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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본회의1999-02-22

신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기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9년 2월 9일 류인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9년 2월 10일 집회공고한 제6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년 2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5분

신기수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9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4.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무인년 한 해에도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기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고 올해에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으로 알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8년도 3,4분기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 등 3건으로 5억8천71만1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비의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98년 8월 12일 3,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2억9천8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98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2천11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그리고 '98년 8월 25일자로 '9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억6천9백7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렇게 총 3회에 걸쳐 5억8천71만1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규제총량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기업활동 자유화수준 및 국가경쟁력 순위를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5항 내지 제6항은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사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였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대한 비용이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비용보다 현저히 낮아 기본적인 사무비용에도 못미쳐 최소한 경기도 등의 수준은 되어야 적절한 소송수행이 가능하기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 1에서는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경기도 등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례 중 별표 2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소액사건의 경우는 비용부담이 기존 조례보다는 증가되지만 고액사건일수록 비용부담이 감소됩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서정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문화공보실 소관인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이 1천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제정 시 이를 잘못 적용하여 동 조례 제6조제2호에는 1천분의 0.7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2호에서 연면적 1만㎡ 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 연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2259호로 '93년 12월 17일 제정 시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행정정보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청구인의 범위 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방법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민의 침익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보공개법에 의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93년 12월 27일 제정되었고 법률은 '96년도 12월 31일 제정되어 청구인의 범위가 조례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였으나 법률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여 청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개대상정보도 조례는 공개가능한 행정정보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일정한 장소에서 공개토록 하였으나, 법률은 비공개대상으로 법률 및 법령의 비밀로 유지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해 등 8개항목에 대해서 7만 비공개토록 하여 공개의 범위도 확대하였고 또한 청구방법도 조례는 직접 청구토록 한정하였으나 법률은 직접청구 및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으로 하여 청구방법을 다원화하였습니다.이러한 사유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9.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사항인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안 제2조제1항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 안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의회사무기구 등으로 하였고 협의회 가입금지공무원을 안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동 제8호에서 지시감독의 직책이 있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협의회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고 협의회 대표자는 가입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제한 사항으로 정기시간 외에 활동하도록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정당공무원을 인정치 않는 협의회의 전임공무원 금지사항을 안 제1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에 대한 회의장소, 사무장비사용 등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조직조례가 '98년 9월 23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와 조직조례상의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자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그 개정이유로는 농촌폐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수집한 단체 개인에게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금액의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지난 '98년 11월 보상금지급대상 폐자원 중 폐비닐을 무상수거함으로써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수거실적 저조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상수거폐자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단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수거 시에는 무상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인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가결되어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에너지이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에너지이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산업경제과 소관 연천군에너지이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연천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과태료 조항과 일부 중복되었고 또한 나머지 과태료 조항도 상위법의 삭제로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하여 과태료 부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초과된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불합리함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연천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 별표 제12호 판매사업자의 허가받은 지역 외의 지역에서 LPG가스를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이탈하였기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98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98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신청안으로서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98년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2억9천88만8천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품 구입비 2천11만5천원 그리고 노정관리로소서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억6천9백여만원등 총 5억8천71만1천원으로서 검토해본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적인 예산으로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본 건의 예비비 지출내용 중 명예퇴직수당과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 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공공근로사업에 지출된 2억6천여만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지나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현존하는 각종 규제의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하며 기업활동의 자유화,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정한 기능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총 9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바 위원회에서는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는 각종 규제의 신설 및 강화 그리고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비용보다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신청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본안 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현행 2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행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민사소송에 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바 고문변호사 수임료 산정기준이 되는 대법원 규칙이 '90년 9월 1일부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도 '96년 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대법원 규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규적으로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액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수임료가 상향조정되고 고액재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거나 감소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소액재판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고액재판으로서 예산상으로 볼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제6조제2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비용의 비율이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1천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제정당시 1천분의 0.7 잘못 적용되어 이를 재정비하여 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 및 법규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폐지조례안은 '93년 2월 17일 제정된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 새로 제정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행정정보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본 군의 조례와 운영지침이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관계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정보에 관한 업무는 상위 모법과 행정정보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조례는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불필요하게 세부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연관하여 볼 때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예산·경리부서 근무자 및 기밀·보안·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는 등 총 16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바 조례의 내용은 모법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입제한 공무원의 범위가 방대하고 제약과 규제가 많은 조례안으로서 모법의 입법취지인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조례가 아닌가 판단되며, 기타 예산 및 법규적으로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조직조례가 '98년 9월 23일자로 개정·공포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내무과로 통합되었고, 내무과가 총무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 중 내무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농촌폐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수집한 단체 및 개인에게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대금의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11월부터 폐비닐은 무상수거함으로써 본 군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고 또한 폐자원을 수거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가시적인 실익이 없으므로 해서 폐비닐의 수거실적이 저조하여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폐비닐에 대하여 기존의 3년간 평균 ㎏당 판매대금과 보상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바 예산상으로는 기존의 보상금 지급때보다 약 4,5백여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소요예산과 환경보전을 비교해보면 환경보전이 더 중요하며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근거 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8년 4월 1일 개정되어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정해짐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본 조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바 상위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례는 폐지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가스사업자및이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LPG 판매업소가 허가 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판매토록 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의 내용이 상위 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특히 판매지역 제한고시는 위법하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상위 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99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주요추진 계획을 각 집행부서별로 보고 받아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의회차원의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제반문제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9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계획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철폐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나 규칙, 고시 등을 폐지·완화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활동의 자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중앙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법령 등 개정 추진사항과 도와 시·군에서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규제 그리고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8년 11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정비완료는 '99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비대상은 하단에 보시면 모두 313건으로 완화조치할 것이 28건, 폐지시킬 것이 129건 그리고 나머지 존치해야 될 조례는 156건입니다. 다음 주요 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은 1회를 이미 하였고,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는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군 장기발전계획은 연 2회 중점사항을 확인·평가해서 군 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29개 세부사업으로 집중관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이 되겠습니다.'99년도 의회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집행부는 지방자치시대 군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군정연설은 정기회의 시 1회, 군정보고는 상·하반기 2회, 의원 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요구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고 부의안건과 자료제출의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행부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과의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씩 4회 추진하겠고, 수시대화는 매주 1회씩 월요일 의원님들의 등청 시 각 실과소별로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의정활동 적극지원은 각종 특위활동이나 현장확인 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및 차질 없는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시대의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자체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및 날로 증폭되는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쟁요인의 사전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자치입법 및 소송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교육을 각 1회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치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복지시책 등을 위해 각종 시책상의 입법추진과 자치법규정비 추록을 연 2회 발간하겠습니다.특히 자치법규 전산화작업을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법규 전산인력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서 6월 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정부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집을 각 과에서도 전산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질 없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활용 등을 해서 적극 대처하여 승소율이 높도록 하겠고, 소송수행 상황을 각 실과원소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수시점검하여 소송수행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영입니다.'99년도 지방세수 및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난을 해소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행 지방재정의 계획성·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거양을 위해 기관운영, 시책추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반보상금, 정원가산금, 자산취득비 등의 비목은 30%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경상경비, 즉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20%씩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청사, 회관, 운동장 시설 등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기 착공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를 이행하겠습니다.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가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 의원님들이 5억원 이상으로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은 5억원 이상의 사업에도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경제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겠으며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주기는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지방공무원의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시행 시 징계시효가 지남으로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앞당겨 징계시효가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2월 중에 연천군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종합감사는 7회를 하도록 하겠고 그 대상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부분감사는 6회를 하게 되겠는데 대상분야는 공사업무, 취하·반려·불가민원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농지·산림전용 등 6대 취약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해 부분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기강감사는 수시로 하겠으며 일상감사도 수시로 하겠습니다.주요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결재에 앞서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를 하겠는데 이것은 건설기술심사, 사전설계심의, 기동감찰반 연중운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추진하여 실과가 거양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그 실적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지난번 연말에 의원님들께 1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 이미지 쇄신을 위한 C.I 제작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천군의 마크는 '84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의미가 분명치 않고 도형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관료적인 분위기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저희 군의 마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변경 검토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신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계획을 하여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안 마련을 1월 중에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기본요소 7종과 응용요소 4종으로 구분하여 만들었습니다.기본요소 7종은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채, 그래픽 요소, 지정서체, 시그니처, 시그니처블럭을 했고 응용요소는 4종으로 서식류, 양식류, 깃발류, 사인류로 모두 11가지 종류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용역계약은 대학교수님의 1차 사전 자문을 받아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디자인그룹의 김재화 사장과 용역비 1,197만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99년 5월 18일까지 용역결과를 납품하도록 했습니다.중간설명회를 2회 하고 직원교육 1회,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 제작 납품을 하고 CIP 간이매뉴얼 30부를 받도록 했습니다.중간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과 지역의 역사성, 성장잠재력을 내포하고 군정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봉사행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 살기 좋은 연천, 통일시대 희망찬 새연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민화합과 대외적인 연천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서정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페이지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소식지를 매월 5천부씩 군정 및 의회소식을 적기에 발행·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연천뉴스 제작입니다.15분 내외로 월 2회 제작하여 군정 및 의회소식을 중점으로 TV채널 4번을 통해 군청에서 직접 송출·홍보토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중계유선신호 종합사업이 되겠습니다.산간·오지 및 접적지역의 중계유선 신호통합공사로 TV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도·군정뉴스 및 각종 공지사항의 신속한 전달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면·장남면 전지역 케이블 24.5㎞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8,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겠습니다.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겠습니다.향토유적 보수관리, 적석총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5페이지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제7회 전곡리 구석기문화제 개최를 하겠습니다.제31회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제12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제9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개최, 연천문화원 건립을 3월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1억원을 투자하여 연천군지를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야외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2억 8,571만 4천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끝내고 명시이월된 3억 1,300만원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군립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여름독서교실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한탄강관광지 개발을 위해 300m의 우수관 공사를 하겠고 400m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오토캠프장 포장, 수해복구공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입니다.재인폭포 개발사업 3,6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안보관광지 개발로 김신조침투로 복원사업, 명시이월된 8,500만원으로 도로포장 등 6종사업이 되겠습니다.벤치 외 3종이 되겠습니다. 도 체육대회 출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 5회에 800여명을 인솔하여 6,6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제45회 도 체육대회, 제10회 도 생활체육대회, 제6회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제4회 도 생활체육 어린이축구대회,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체육향상 개최를 위하여 6회에 4,900만원을 투자하여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제5회 체육회장기 학교간 체육대회, 제7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제9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제14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등 군민체육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고 공설운동장에 4억원을 투자하여 외곽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테니스장 라커룸을 운동장과 군남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3번지 은대공원 내로 대지면적은 2,501평이 되겠습니다.건축 연면적은 1,38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주요시설은 체육관, 사무실, 소회의실, 관람석, 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4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확보된 것이 20억 7200만원이고 미확보 2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앞으로 추경 시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월 31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99년 3월 중에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겠습니다.200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문제점은 당초 사업비 요구사항 중 국도비 미지원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방안은 부족재원에 대하여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곡리 구석기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93년부터 동아시아 고고학연구소 및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주관으로 지금까지 학계주관 구석기 문화제를 개최해 왔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제7회가 되겠습니다.연천문화원 주최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내용은 전야제, 석기제작 및 원시시대 생활상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사시대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선사문화의 이해 및 역사의식을 제고시키고 구석기문화제를 지역 상징물화하여 연천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 고장의 특성을 살려 연천군 자력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각종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복지 및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사항인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통계조사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개요로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측하고 각종 시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의 신속한 작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양질의 정도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조사단계에서의 교육을 강화하고 분석·검증을 통한 통계자료의 정확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는 '99년 3월부터 4월에 하고 경기도민 생활의식구조 조사는 7월부터 8월, 도시연감 작성은 8월부터 9월까지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정확·신속한 통계자료의 작성을 통해 사회·경제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부기능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통계자료의 시의성 있는 보급을 통하여 급증하는 통계수요에 부응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2의 건국과 국민운동 생활화입니다.업무개요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운동입니다.국민이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는 실질적인 국민운동으로서 군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의식개혁, 생활개혁, 제도개혁 추진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2의 건국 개혁과제 발굴을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공모방법은 공고, 신문게재, 우편엽서제 운영, 제안모집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내용은 사회 각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각종 개혁과제가 되겠습니다.제2의 건국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와 다짐대회 개최를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을 분기 1회씩 하고 개혁과제 발굴 및 선정해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개혁과제 추진상황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한 대군민 확산 유도를 실시하겠습니다.팸플릿, 배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국민운동 활성화로 군민화합과 결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 및 우수단체를 지원하여 주고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분기 1회씩 실과원소별로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연천봉사단 10개분야 500명을 3월 31일까지 조직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민족 대도약을 통해 세계속의 일류국가 건설에 동참케 하고 대군민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 안정도모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업무개요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설치장소는 구관 2층 '97년 9월 23일 개설하였고 근무인원은 상담 및 전산요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사회봉사단체장이 윤번제로 근무하는 1일 자원봉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번 없는 1365 특수전화번호 개설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식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군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숨은 유공봉사자 또는 단체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자원봉사자 대화의 시간을 분기 1회씩 운영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자·단체를 우선 초청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정보 소식지, 자원봉사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자원봉사 수요공급처를 발굴 조사하여 희망자를 모집 및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입니다.업무개요로 국방의무에 대한 홍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수행과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현역입영 및 동원입소 기피자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및 동원자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원의 일일결산을 확행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자원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강화를 위하여 월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군중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자원관리 및 훈련입소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군중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시 초청 등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군·읍면 병무담당자의 업무연찬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80년도 출생자로 총 428명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은 50명으로 부서근무 44명, 고발 5명, 구속 1명입니다.예비군 자원은 2,905명으로 동원지정 1,352명, 미지정 1,553명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는 공정·정확한 업무수행으로 현역입영 및 동원입소 기피자를 일소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병역의무 성실이행 의식제고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입니다.업무개요로는 인터넷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통신수단 및 광고, 홍보를 위한 제3의 매체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우위를 위한 전략적 요소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를 대체 및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영문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수록내용은 연천군 소개, 연천군청 업무안내, 문화관광 안내, 각종 통계 및 민원정보, '99 주요업무계획, 연천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군민은 물론 연천군을 알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최신정보를 제공 문화재, 관광지, 특산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특산품 판매확대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우리 고장에 대한 정보자료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효과가 됩니다. 9페이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추진입니다.업무개요로는 개인의 사무작업뿐만 아니라 그룹 공동작업을 지원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조직경쟁력 강화, 전자문서에 의한 통신, 문서의 작성, 배포 및 전자결재 등을 전산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99년 2∼3월,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 '99년 3∼4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을 '99년 5월에 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내용은 각종 문서의 작성관리 및 송·수신, 통계성 보고업무 수·발신 및 자동집계, 문서이관, 보관, 폐기 등 자동관리를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개인의 사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업무의 축소로 창의적인 업무에 전념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비상업무 대비 내실 운영입니다.업무개요로 내실 있는 충무계획 심의 및 '99년도 을지연습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력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비상대비업무 태세 확립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15개분야 충무계획에 대한 실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평시 비상대비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연습계획 작성으로 전·평시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99을지연습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중점관리 대상 인력 및 자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상대비 실태 수시 확인·점검으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제상황에 준하는 연습계획 작성으로 '99을지연습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며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누수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 민방위의 생활화입니다.업무개요로 내실 있는 민방위자원관리 및 재난사태 대응요령의 생활화를 정착하고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7천여명의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소속감 고취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겠습니다.연 2회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 또는 수습능력을 배양하여 평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의 생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은 1,345명이고 교육기간은 상반기 '99년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반기 '99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기대효과로는 수해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숙지와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유사 시 사고대처에 자신감 부여 및 민방위 생활화로 사고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2페이지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업무개요로 지역 내 민방위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 및 범법, 거수자, 간첩 등 신고활성화로 지역안정 기여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지역별 균등한 신고요원을 편성운영, 취약지역 신고망 운영, 대중이용업소에 대한 신고망 편성운영, 각종 신고 시 포상금제도 확대로 불법감시 및 안보체제 확립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망 편성인원은 현재 798명인데 주민신고망 정비점검은 연 4회 하겠습니다.주민신고 집중홍보단 편성운영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편성기관은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활동사항으로 주민신고 홍보, 농기계, 가전제품수리 및 의료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 주민신고의 활성화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신고포상제도 운영으로 신고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3페이지 비상재난시설 설치입니다.업무개요로 각종 긴급사태 및 천재지변 발생 시 신속한 전파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노후화된 경보사이렌 수신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전곡읍에 1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 3,440만원을 투자하여 수신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비상급수시설을 전곡읍에 설치하겠습니다.도비, 군비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급수시설은 1일 1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급수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업무개요로 민간이 관리함이 바람직한 분야에 대해 '99년 말까지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합니다.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대상 환경분야, 쓰레기수거 및 축산폐수처리 등이 되겠습니다.공단설립은 체육, 문화시설, 관광지 등이 되겠습니다.세부추진사항으로 민간위탁대상을 발굴조사하고 위탁대상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민간위탁을 위한 조직, 직무분석 및 비용, 방법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용역 의뢰를 하겠습니다.추경에 6천여만원을 상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의회 심의와 조례 제·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 후 본격적인 위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현황으로 시스템 구축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위치는 본관 3층 전산실이고 구축내역은 업무용 주전산기 1식, 주변기기 1식, 네트워크 1식, 오라클, 그룹웨어가 되겠습니다.네트워크 구축은 본청 및 사업소 컴퓨터의 145대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교육실시 1차는 2월, 2차는 3월에 실시하고 시험운영은 2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겠습니다.정상운영은 시험운영 및 관련규정을 제정한 이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문제점은 현재 컴퓨터 보급률이 저조합니다.1인 1대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특히 관리자의 컴퓨터 보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1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관리자는 최소한 컴퓨터를 1대씩 가지고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향후 방안은 읍·면 네트워크 구성 후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인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 '99주요업무계획으로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호적부를 전산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적부 발급에 따른 비용, 인력절감 효과 및 전국적인 호적전산망의 기초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입력조사표 작성, 조사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사업예산은 1억 4,173만 8천원으로 국비 7,086만 9천원, 군비 7,086만 9천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사업량으로 13만 8천건이 되겠습니다.10개읍·면의 호적관서가 되겠습니다.추진일정으로 입력조사표 작성을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표 전산입력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분기별 추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추진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신고할 시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여러 곳에 신고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로 참봉사 행정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생활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 일원화로 효율적인 봉사체계 구축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하수도 준설, 즉시처리 불가능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했습니다.가로·보안등 신설, 도로파손, 교통표지판, 신호등, 보도블럭 교체, 맨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군비 3,630만원으로 하수도관로 CCTV 1대를 3월 중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기울어진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 부서별 이기주의로 생활민원이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이 초래되니 '99년 제1회 추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을 편성 확보하여 가로·보안등에 대한 재설치를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들이 추경예산 심의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지적업무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중앙정부가 민원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확대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에 의한 민원처리만을 답습하고 있어 이를 완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업무 전산통합시스템화가 요구되며, 최신기법인 위성측량 방법에 의한 기준점을 재정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및 축척변경사업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측량성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토지와 관련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 토지와 관련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습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99년도에 지적기준점을 40점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2000년에 축척변경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사업예산으로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40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4분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는 지적업무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의 일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익의 증대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며 각종 정책자료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지적업무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축물대장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각종 세금자료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체제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공신력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16,717건을 전산발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460만원이 되겠습니다.4월 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현재 전산입력요원이나 인건비 등은 전액 국비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특히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량으로 일반건축물대장 14,225건, 집합건축물대장 2,492건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으로 '99년 1~2월까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전수대사를 하고 3∼4월까지 전산발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를 해서 '99년 5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으로 도면 전산화로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 개별공시지가와 도면을 제작 관리하여 지가조사와 산정 및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불합리한 지가를 쉽게 식별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지가조사와 산정 및 검증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매년 토지이동분을 전산으로 정리 관리함으로써 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왕징면, 중면, 장남면 2,593매의 개별공시지가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총사업비 1억 7,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3,600만원, '98년도 5,400만원, '99년도 8,600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3개년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마직막회로 2,593매의 왕징·중·장남면에 대해 전산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이것은 3/4분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 및 경위는 국유재산을 전산화함으로써 국유지 통계자료의 정확한 유지관리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성제고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목적 및 기대효과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유지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국유재산 전산화로 통계자료의 정확한 유지관리 및 토지정책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전산입력은 재정경제부에서 개발한 PC용 국유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전수대사 및 수정입력은 전수대사 결과 오류자료 및 변동자료에 수정 입력토록 하겠습니다.사업예산 1,675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현재 전산기능사 자격을 가진자가 1명만 확보되고 1명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저희 군 내에 이런 자격을 가진 인재가 적은 것 같습니다.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사업량은 5,135필지로 추진일정은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원시자료 구축을 하고 3월 1일 6월 30일까지 전산자료 입력을 하여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사 및 수정입력, 11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등록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연천읍 상리 139-15번지 외 38필지는 1969년 1월 7일 분할 시 지적측량 착오로 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문제점으로 사유재산으로 경계, 위치,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합의가 곤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직권정리가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방안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합의도출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한 청산합의서를 붙여야 할 토지소유자에게는 동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면적증감이 없는 토지소유자는 경계만 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때한 청산금을 정산하여 정리토록 하며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되 측량수수료, 지적공부 정리 등에 따른 소유자 경비부담을 일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