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혁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1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야간 의회 실시에 따른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유념하시고, 금년에도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1999년도시정개혁단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후반기 동안 저희 시정개혁단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지적으로 저희 업무를 많이 도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저희 시정개혁단의 임무가 구조조정과 업무재설계, 시정영역 재조정, 업무배분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야 될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개혁단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시정개혁단장께서 서울시 업무재설계 최종요약보고서가 있지요?

네.

이것은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정개혁단장 요약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이것이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 2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업무재설계를 해 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에서 재설계를 했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재설계 추진과정에서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아까 설명드린 한 페이지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세히 보시려면 도표도 보셔야 되고, 시뮬레이션 자료도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보고한 것처럼 한 페이지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히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상준위원 제안대로 민원봉사 재설계와 자원봉사 재설계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민원업무 재설계 이것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설계와 관련해서 작년 10월 12일부터 금년 2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저희가 자문용역회사와 시정개혁단 직원 대부분, 그 다음 서울시 각 국별 한 개 과에서 핵심선도요원 두 분씩을 선정해서 업무재설계 특성상 이것은 외부용역기관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문만 받고, 시정개혁단 직원이 주가 되고 선도요원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직접 서울시 전 업무에 대해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다시 그 민원업무나 집행업무가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장애요인이랄까, 또 외부기관 협조관계, 타 기관과의 신원확인 등 이런 문제점을 다시 분석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단축되는지 파악,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외부기관에 맡겨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서울시 전체 민원업무를 종류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 처리건수 및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해당 과를 파악하고, 전체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업무별 담당직원과 저희 시정개혁단 소속 직원 및 자문용역기관 컨설턴트들이 가서 업무별 담당직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구사항, 무엇을 불만으로 생각하는지 불만사항을 전부 개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업무 파악 및 대상선정을 위해서 연간 처리건수가 50건 이상인 핵심적인 주요 민원업무를 파악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원업무가 총 380종인데 그 중에서 50건 이상 처리하는 업무가 35개 업무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정보공개, 체비지 소유자 확인, 사유재산 위임장 및 매도증서 교부신청, 정수기 제조·수입판매, 의약품 등 수입관리자, 영업소 관리자 변경 등 35개가 나왔는데 이 35개 민원업무가 전체 380종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점 도출 및 앞으로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구분했습니다. 민원업무를 유형별로 구분하니까 심의로 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교부·확인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신고업무가 있고, 등록업무 이렇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5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상세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상세 프로세스 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처리시간, 투입비용 등을 파악했으며 유형별·업무별로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단계별로 문제점 및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비전수립을 위해서 민원업무 담당자 및 BPR 추진팀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했고, 프로세스 비전 및 목표를 다시 수립했습니다. 예컨대 그 4개 중에 심의로 분류된 민원업무를 보고 올리면 정보공개청구, 건축계획 심의신청, 미술장식품 심의신청, 전시관 대관신청, 문화재 주변 건축물 심의신청, 관광사업 변경승인 신청,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이런 업무가 되었고, 등록업무를 보자면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신청,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변경신고,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정기간행물 등록, 축산물 가공업 허가, 이렇게 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35개 업무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 민원업무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수치상으로 86%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해 본 결과, 접수단계에서는 접수 후부터 해당 과까지 전달기간 및 절차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접수창구가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고, 또 준비서류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도출됐고, 그 접수된 민원업무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관련법상 모든 공문서는 선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람 우선으로 처리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선람은 해당 기관장이 해야 되는데 그 기관장이 회의를 갔다든가 부재중이거나 그러면 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선람이 안 되면 그 문서가 해당 담당자한테 돌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류를 조회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구청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의과정이 복잡하며, 또 조회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원확인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공문이 다른 외부기관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경우에 IT 지원이 된다면 전화 유선 확인으로는 몇 초나 몇 분 만에 끝낼 것을 며칠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과정에서는 위원회 소집이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 관련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재산처리위원회, 그런 위원회를 매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밖에 특성상 소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15일날 회의한다면 14일날 접수된 문서와 같이 처리되다 보니까 1일 접수된 문서는 약 2주 가까이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단계에서는 결재권이 지나치게 국장이나 과장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결재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순히 확인해 주고 교부하는 정도라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자가 즉시 처리를 해 주고 후에 결재를 받으면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또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아도 되는데 결재권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민원인들한테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통보 단계에 가서 예를 든다면 지금 면허세 같은 경우 납부는 구청에서 하고, 또 등록증 교부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 기관에, 구청이면 구청, 본청이면 본청으로 몰아주면 민원인이 두 군데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즉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창구민원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접수창구 및 방법을 다양화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 민원실에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원처리부서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대개 어느 과 소관업무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오는데 이것을 저쪽 총무과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IT 지원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즉시 처리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창구 및 방법을 다양화하고,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민원은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재설계를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수립된 프로세스 비전 및 목표실현을 위한 재설계를 했고 민원처리 형태를 설정했습니다. 창구처리민원으로 할 것인지 해당 과 처리민원으로 할 것인지 민원을 분류했고, 그 다음에 상세 재설계를 위해서 업무담당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재설계를 했고, 장애요인 파악 및 해소방안 강구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법규나 제도 등 어느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실지 적용할 수 있는 구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구민원과 해당 과 처리민원으로 분류한 원칙은 한정된 공간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업무, 또 단순 재교부업무, 타 부서와 연관되지만 대장을 조회하거나 전화확인 등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 주소지 변경 등 접수서류 확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창구민원으로 돌리도록 하고, 처이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 첨부서류 작성의 복잡 등으로 해당 과에 사전문의가 자주 행해지는 업무, 또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35개 민원업무 중에 창구민원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한 업무가 11개 업무가 되고 해당 과에서 직접 처리할 업무가 2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전환 대상업무는 공탁물 반환 승인신청, 공탁신고, 채무지급 보증계약 체결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야생조수 등 수출입 허가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재교부 신청, 의약품 등 수입관리자, 영업소관리자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재교부, 주차장치 안전도 인가신청 이런 업무는 한 군데로 몰아서 창구민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준다고 분류된 업무입니다. 다음 창구민원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장애요인이 무엇이고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일단 조직은 현재 자치행정과 민원관리팀은 상담기능과 민원처리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소방안으로는 상담기능과 민원처리기능을 분리하고 민원봉사실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도 2∼3명 정도 더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규는 창구전환민원 11종의 업무소관이 현행 서울시직제규칙상 해당 과에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창구민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로 전환되도록 서울시직제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 과에서 처리하도록 된 24개 민원의 장애요인은 관련규정상 민원문서는 민원실 또는 총무과에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사무관리규정에 보면 민원문서가 민원실이나 총무과에 접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해당 과에서 직접 접수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관련 중앙부서에서 금년도 하반기중으로 이 규정은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문서를 결재권자가 사전 선람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전 선람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를 분이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결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나치게 결재권이 상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결재권이 조정되도록 역시 관계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민원업무 접수시 안내시스템 부재로 접수혼선 초래 및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절차 과정, 부서 안내를 현장에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또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민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업무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를 한 결과, 실지로 해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창구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에 비해서 90% 이상 감축되고, 또 인건비도 현재에 비해서 80% 이상 감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담당인원의 약 80% 정도가 시민을 위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통신판매업 신고는 현재 거기에 보면 PT와 LT라고 했는데 PT는 Process Time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고, LT는 Lead Time 그래가지고 처음 접수해서 끝까지 총 소요되는 시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예로 보면 순수하게 Process Time이 1,685시간이 걸리고 LT가 3만 6,370시간이 걸리는데 전체 통신판매 1년분을 따진다면 이것을 재설계한 결과 전체 프로세스 시간은 408시간으로 줄어들고 Lead Time은 3만 5,370시간에서 797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과 처리민원도 재설계를 한 결과 현재에 비해서 시간이 약 50%, 인건비도 약 30% 이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원처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는데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설계 세부 구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체 민원업무의 확대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시범 재설계한 구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확대하는 다른 핵심민원 업무 재설계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첫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시정개혁단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개혁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많은 구조조정안을 다루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개혁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노고를 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의 실무위원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서울시민의 입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안에서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공무원교육원· 시정개발연구원·시립대학교, 이런 기능이 유사한 부분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추진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왜 빠졌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와 더불어서 시립기능대학 문제도 사실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서울시 기관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방만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외면시되고, 우리 기능대학 같은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오히려 퇴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정개혁단장께서 물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그대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철저히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공무원교육원과 시립대학교·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합하는 부분이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1.2차 구조조정과 BPR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충돌될 경우 다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차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 99년도라고 해서 1단계로 81개 업무를 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BPR을 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고, 이 전 과정에 컨설턴트들이 끼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시정개혁단 인원과 과 인원만 가지고 이 방대한 작업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어요. 1/4분기 보면 벌써 운영프로세스 중 대시민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프로세스를 끝낸다고 하는데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이 이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선에서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 위원님.

지금 오상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즉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업무재설계 결과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시정할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BPR과 구조조정이 계속 반복 순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PR 금년도 계획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고객접점이 큰 우선실시대상 20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민원과 자원봉사 2개를 했고, 그 다음에 18개 중에서 서울시 업무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개 내지 10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주로 시정개혁단 직원들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2명씩 선도요원을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교육을 했고, 또 그 동안 저희가 시범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거의 매일 회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에서 60∼70%의 비중을 가지고 업무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 컨설턴트는 그 과정에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배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지난해 시범설계로 끝났고, 금년도 용역업체 선정은 다시 공개를 통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금년에 82개 중점 프로세스에 대해서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8개에서 10개 정도…….

그러면 250개 프로세스 중에서 99년도에 10개 하면 어느 천년에 끝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개 정도만 하더라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업무 1개 프로세스 중에 350개가 잠재되어 있고, 그 중에 연간 처리건수가 50개 이상 되는 것이 민원업무만 하더라도 35개 업무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8개 내지 10개라고 하는 것은 1개 분야당 프로세스가 최소 30개 이상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0개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될 것이고, 금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선도요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훈련을 시키고…….

장기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3∼4년 내로 전체 업무를 하는데 아마 금년에 하고 나면 자체요원 양성이 되어서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억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개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8조가 넘는 예산에서 3억을 들여서 앞으로 조직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 더 돈을 투입하고 인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컨설턴트 비용을 10배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서 오래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정개혁단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런 속도로 나가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3∼4년 후면 시장 임기가 끝나고 내가 이렇게 수술해 놓은 것을 남한테 넘겨주고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 입장에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후에 업무재설계 최종 요약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질의가 업무재설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시정개혁단장은 업무재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기회를 잡아 주시면 업무재설계만 가지고…….

진작 했어야죠.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위원님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업무보고가 오늘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2단계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이 업무재설계에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보고니까 업무재설계에 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이제 조례안을 다룰 때 또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재설계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보고서만 주시기 때문에 질의가 아무래도 간략하게 되지를 않거든요. 며칠 전에라도 주어야죠,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그냥 주니까 여기에서 질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좀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선, 이번에 시범 업무재설계한 데에서 82개를 추출해 내고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20개를 추출해서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2개를 시범 재설계를 했단 말이죠. 이 결과는 지금 적용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 적용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다음 용역은 이번에 한 용역회사가 아닌 곳하고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추출한 20개는 유효한 거예요? 또 82개도 유효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58개, 82개, 20개, 2개는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저희 시정개혁단과 서울시 직원들이 같이 토론을 수차례에 걸쳐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달라졌을 때에 지금 말한 이미 추출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프로세스를 진단해 나가는 과정만 향후 용역회사들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10쪽 운영부문 핵심프로세스 선정기준에서 5가지가 있는데 4번 구청, 중앙정부 등 타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비중이 큰 것은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5개로 해 놓고 실제 53개 프로세스를 분류해 보니까 4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2쪽에 보면 맨 위 추진방법에서 추후 업무재설계 자문용역 수행업체 선정 후 우선순위 재결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제가 그것을 질문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자문용역기관이 본다면 그분들이 보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8개, 82개, 20개, 2개 그 원칙은 그대로 끌고 가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아까 20개 뽑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번에서 20번까지 순서를 다 매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흔들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 차원에서 스크린을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렇게 들 정도는 아닙니다.

전문교육과정, 지금 과별 추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각 과별 두 분씩 선발했다는 것?

저희들은 선도요원이라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선도요원들에게 전문교육과정을 듣게 하는 것인가요? 추진일정의 두번째 BPR 전문교육과정 개설한다는 것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서울시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급적이면 어떤 업무교육을 하든 BPR에 관한 교육시간을 집어넣고, 또 BPR 전문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하도록 해서 선도요원을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재설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교육을 받고 나면 함양되는 능력이 뭐예요? 업무재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재설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외부 용역기관이 한계가 있거든요, 업무는 현장에서 다루는 사람 이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업무를 자기 스스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자문용역을 하더라도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시본청과 본부 중심으로 1,622명 감축했고 그 중에 972명을 인력풀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감축된 인력이 어떤 인력이었고, 실제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도 있었고, 정확히 972명에서 명퇴인원도 포함되고 상당히 급박하게 만들어졌던 구조조정의 내용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자료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1단계 시본청과 본부 구조조정 할 때 1,622명 중 정원과 현원의 차이, 부서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현재로 해서 인력풀에 남아 있던 인원이 어떻게 재배치가 되거나 명예퇴직을 했는지 통계를 내 주시고요. 문제는 2단계 1차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업소, 출연기관 등 66개 기관에서 891명 감축인데이것도 과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을 법하거든요. 891명 중에 실제 자리가 없어져서 과외인력으로 포함된 인력이 실제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바로 그런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 내용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336명을 줄인 것도 실제 부서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겠지만 이 336명 중에 실제 현원 몇 명이 줄고 몇 명은 초과현원으로 유지하던 것들이 줄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조조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집으로 발송돼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기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법인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6개 법인에 대해서 각각 용역회사를 지목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구조조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각 투자기관에서 만들어진 자체 구조조정안, 인력감축안과 경영평가 했던 업체들에서 만들어진 안, 최종적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됐고 권고된 안, 이 3가지를 법인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전문가 채용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벌써 서울시도 고건 시장 들어서 1급에 대해 2명이나 채용했죠. 여성정책관과 교통관리실장을 채용했는데 시립박물관장, 미술관장,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정보화책임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등 많은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법인 6개에 대해서도 사장추천위원회 형태로 임원진을 공개채용하고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전문가 채용의 방식이 거의 시장의 임면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나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외부전문가 영입과 채용이라는 측면은 과연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지, 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개혁단이니까 개혁단의 입장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이 99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정개혁단에서 하겠다는 업무가 시정개혁위원회 운영지원, 시정영역을 조정하고 업무재설계 하고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인사·재정제도, 기타 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개혁단의 인력이 19명밖에 안 돼요. 이 인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대한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이며 예산 5억 8,0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다 해 낼 수 있겠는가, 일을 제대로 안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개혁단이 스스로 시정개혁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정을 다 개혁시키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아주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이 19명이라는 인원이 이러한 방대하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다 해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번 2단계 구조조정 방안이나 1단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또 공기업 구조조정 공청회에 본위원이 갔었어요. 그런데 용역업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용역업체들이 각 공기업을 구조조정시키겠다고 발표하는 내용들이, 각 공기업의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현실을 인식한 정도, 그러한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대안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기관 및 공기업의 이해와 용역결과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개혁단이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인력 가지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 도대체 그런 것도 안할 거면서 뭐하러 시정개혁단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99년도의 사업계획에 일반적인 주장들 외에 하시겠다는 것이 구체성이 떨어져요. 구체적인 것은 업무재설계 그것뿐입니다. 시정개혁단이 업무재설계만 하는 집단입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특정한 하나의 부서가 특정한 종합적인 기획력을 가진 파트가 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특화된 분야라는 거지요. 시정개혁단은 종합적인 그야말로 정보를 수집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올바른 위상입니다. 그리고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딱 하나 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업무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 일 하나 하고 시정개혁단 올해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선 2기가 초기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초기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민선 2기도 여전히 개혁의 실패고, 국가개혁을 하면 뭘 하겠어요? 서울시 개혁이 없으면 국가개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인 시정개혁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토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시정개혁단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업무재설계도 좋고, 구조조정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개혁단이 주도한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정개혁단 고유의 정말 개혁적인 업무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직 및 인사와 더불어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 내는 것, 그 방향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조직, 인사와 예산이에요. 돈을 어떻게 제대로 잘 쓰도록 하는지,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반성할 점은 없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야 개선된다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올해 계획안에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시정개혁단 업무내용에만 반줄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부채는 5조가 넘어서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가도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문제 심각하지요, 기금은 방대하고 많지요, 현금관리나 재정운용, 공기업의 예산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과 재정운용에 대한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예산이나 재정을 운용하는 조직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뭔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문제는 뭐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 부채관리는 어떻게 해서 해소를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급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업무재설계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시정개혁단 사업계획으로 그러한 예산과 재정개혁안을 마련하는, 사업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잡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실이나 시장·부시장하고도 정말 타당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면 도와줄 수 있어요,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금라 위원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사업소 4개 중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당초 발표할 때에는 4개 중 하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한 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건설국입니다.

소관 국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여성발전센터 이런 것도 국.실의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책임하에 외부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개 시립병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간호직과 약사직이 일반직에서 계약직화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와 유사하게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 시켰을 경우에는 신분이 변동되고, 그 다음에 간호직이나 약사직은 계약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네.

민간위탁 되었을 때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협상하도록 위탁기관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리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사인원은 해당 위탁기관에서 고용승계를 최대한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4개 시립병원 공히 진료부장직이 권고되어 있는데 진료부장직을 맡을 사람을 어떤 자격으로 보는지, 그리고 업무는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간호직이나 약사직을 계약직화 했을 때 이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의료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정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답변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시정개혁위원회 구조조정 권고안과 시장이 최종결정한 안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분야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시정개혁단에서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업무재설계 요약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재정란이 있습니다. 재정운용과 기금관리, 그 다음에 고정자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더블이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갈라 놓고, 부서를 갈라 놓아서 거기에는 인원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개혁단에서 구조조정을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시정개혁단이 하는 주요한 일들이 시정개혁위원회 운영하는 문제하고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 조직개편, 정보화, 인사·재정제도,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99년 주요업무계획 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담당관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대체 이것이 어느 업무인지 구분이 잘 안 가고, 지금 보면 시정 영역 재조정하면서 국가사무와 시사무 조정하는 것하고 시사무와 구사무 조정하는 것 그것은 이미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미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떠나서 시 전체 구조를 개편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료조직에 있어서 개혁의 제1 핵심포인트는 경영하는 개념들을 행정에 도입하자 이런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 아주 평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하고 겹치는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정부분 같은 경우 재정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아주 고민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 주어 있는데 도대체 업무 자체 영역이라는 것이 불명료하고,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시정개혁단도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늘 보고 속에서도 그 동안 구조조정했던 것 이미 하나마나한 소리 보고하고 나머지는 업무재설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99년도의 첫번째 회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업무재설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99년을 열어가는 첫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시정개혁단에서 올해는 이런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재설계 가지고 1년 정도 가다 업무재설계 결과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2차 구조조정하자 그래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 없이 종착역 없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성과는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정개혁단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제일 긴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앞서서 아마 조 순 시장 시절에 업무재설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당시에 추진되었던 것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으며,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먼저 정현균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과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학교간의 기능조정이나 이것에 관련한 보고가 왜 이번 보고서에 빠졌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와 시정개혁단에서는 구조조정안이나 권고안을 수립해서 시에 권고를 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주로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면서 해당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금라위원님 질문에도 답했지만 간호사, 약사다 그러면 해당 보건복지국하고 조직제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연구개발팀 이것도 지금 교육원에서 자체안을 만들어 현재 계획을 조직제도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는 소관기관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결과 나타난 정원감축현황, 그리고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 작년 말 현재 풀인력 관리실태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현재 인력 19명이라는, 또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빈약한 조직과 인력으로 업무계획에 나타난 방대한 일을 어떻게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개혁단 조직이 아무리 좀더 크고 예산이 많다 할지라도 서울시 업무 전체 개혁을 역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소관부서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정개혁단에서는 전체적인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고,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개혁작업들간에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명심해서 현재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혁작업이 착실하게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에서 종합적인 정보수집,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시정개혁단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 재정에 대한 개혁방안, 공기업의 예산운영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없다면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업무재설계 우선실시 대상 20개 사업 중에도 역시 재정과 기금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중으로 재정이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혁방안을 착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 약사의 장.단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의료분야 좌담회 참석자 명단도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권고안에 시장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보고드릴 정도로 중요하거나 큰 차이가 나는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부장은 별도로 새 보직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병원에 있는 대개 25개 진료과 정도 되는데 각 과의 과장들 중에서 진료부장을 겸임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새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역할을 설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고정자산, 재정분야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분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정분야가 있고 고정자산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 또 각 사무실에 있는 각종 집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프로세스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한 것이지 업무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업무재설계 관련해서 조순 시장 때부터 했다 중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업무재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 조 순 시장 계실 때 각 담당과별로 업무편람을 만들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시정개혁단의 업무, 또 기획예산실, 특히 조직제도담당관실, 심사평가담당관실 이런 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시정개혁단이 금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공통적으로 계셨는데 시정개혁단이나 기획예산실의 시정기획관 업무가 조례상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시정개혁단에서는 전체적인 개혁방향, 원칙, 큰 틀을 발표하고 예컨대 구조조정안이 발표가 되면 그 세부적인 시행은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관리국을 중심으로 집행이 되는 관계입니다. 다만, 여기서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개혁단이 무엇을 그러면 하겠다는 것이냐, BPR을 제외해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다른 데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되고 있고, 조직재편을 하려면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예컨대 시민평가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심사평가담당관실, 또 시민감사나 시민의 권익은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 시정개혁단에서는 업무재설계 하나만 가지고 금년에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재설계 과정에서 업무영역 재조정, 업무재배분, 시·구나 중앙정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예산·재정상의 문제점이 너무 광범위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적은 인력이나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중요하고 책임있는 업무재설계를 하면서 그 성과를 봐서 가능하다면 금년 하반기중에 예산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시정개혁단 역량이나 서울시 자체 역량이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업무재설계나 영역 재조정, 업무재배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정개혁단장의 답변에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일정이 빠듯합니다. 보충질의는 보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시립대학교 이렇게 기능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시정개발연구원의 강홍빈 원장이 거기 시정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바람이 저는 이것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홍빈 원장이 참여가 안 되었다면 강력하게 주장을 펴서 공무원교육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폐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이 합치든지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용두사미격으로 거론되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 분명히 제가 올해 1년 동안 그 분야를 연구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런 업무보고서에 조차 안 들어가 있으면 결국 흐지부지 흘러가 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다시 그 업무를 관장한다니까 본위원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장단장께서도 계속해서 그 업무가 지속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상준 위원님.

지금 시작된 BPR이 도대체 언제 완료가 목표입니까?

지금 시범실시…….

시범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 업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 언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목표시한은…….

없지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고 업무재설계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시한을 풀어둔 상태 아닙니까? 연도별 계획도 없고,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도 없으면 내년에 BPR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금년말 예산편성 하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금년에는 3억원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년도에는 예산편성되는 것 봐 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재, 재난관리 이런 것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사정이 허용한다면 내년도에 더 확대시킬 대상업무와 물량 이것을 결정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 단계를 구분했으니까 1단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단계 BPR을 한다고 했으면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1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1단계.2단계.3단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나누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쓰실 때 99년과 2000년의 목표가 각 부서의 존립목적과 방향에 따른 기능과 업무일치 추진, 2000년에 BPR이 당연히 끝나는 것으로 알지요. 그런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가는 대로 가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정개혁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당신네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확정이 안 된 사람들이 무슨 타 부서를 개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생각부터 정돈을 해 주고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나가야 힘이 있지, 이런 상태로 붕 떠서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다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깊이 생각하셔서 시정개혁단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개혁단장, 단장에 취임해서 주도적으로 처이해 본 업무가 있어요, 하나라도?

작년말까지는 구조조정…….

하나도 없지요?

네.

전부 다 위나 옆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까지는 구조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지요, 왜 작년까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시정개혁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요? 그 실증이 이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한 일만 하다 보니까 엄벙덤벙 하다가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주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보고서에는 짧게 축약보고가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업무재설계 이 문제는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거의 50∼60%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시정개혁단장의 태도가 여태까지 보면 모든 업무처리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으로는 안 돼요. 반성하시고, 추후에 시정개혁단에 대한 업무 재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양경숙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정개혁단의 역할과 업무 자체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올해나 내년, 후년에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업무재설계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재설계는 시정개혁단의 규모도 그렇고 특별한 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정개혁단이. 처음에 시정개혁단을 만들었을 때부터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종합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개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고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못해 내고 하나의 사업에 모든 부서원들이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개혁단 자체의 업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정개혁단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다른 실.국한테 치이는 거예요. 역할을 정확하게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해 주면 다른 실·국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시정개혁단에 우이의 좋은 개혁을 반영시킬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실·국을 오히려 보조하는 보조기능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시정개혁단 몇 개월의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우선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시정개혁단으로서는 비참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업무를 재설계해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시정개혁단에 힘을 실어주고 시정개혁단에서 하겠다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고 신뢰하고 어떤 힘을 모아 주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 시정개혁단은 해체해야죠. 그리고 각 실·국에서 좀더 구체적인 행정개혁 업무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 부시장과 다른 핵심 실·국장들하고, 우선은 자체 정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깊이 하는 것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시정개혁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고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순서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단장 이하 모든 시정개혁단원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뭘 하자는 사람들인가, 정말 무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무능력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단 내에서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고, 시정개혁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정현균 위원님.

그러면 내일 시립기능대학의 청원건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서면보고를 받게 되면 기능대학에서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안 와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기능대학의 자의에 맡기도록 하죠.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올 것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안 오고 자의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원을 낸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인이 와서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와서 대기하고 산업경제국장이 업무보고 하고 청원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면 하고 답변시에는 와서 답변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의 판단으로 내일 청원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건과는 다릅니다. 학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청원심사를 하는데 나오셔서 학장으로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청원심사에 도움도 되고, 또 시립기능대학으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장님, 어떻습니까?

위원회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장께서는 제2차 회의 때 나오셔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