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첫번째로 갖는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과 그간 의회 참석을 위해 집행부 간부들의 자리 이석에 의한 업무공백으로 시민들에게 끼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의시간을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야간회의로 열립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야간회의이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정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며 또 발로 뛰면서 이룩하신 의정활동의 결과는 시정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올 한 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로 접어드는 천년의 획을 긋는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서울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이 한 차원 높게 증진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111회 임시회에서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항상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임기중에 4년간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서울을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함께 지난해 가을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천만 서울시민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와 시민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나무심기에 있어서 기술이라든가 방법, 수목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사후 관리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또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기념식수, 민간단체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의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서 모두 30인 내외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은 먼저 시의회 의원님과 환경 또는 조경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환경 또는 조경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언론계, 법조계, 각급 학교, 종교단체 등의 관련인사, 그리고 시 공무원으로서 환경관리실장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해서 위원으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기와 간사 및 회의에 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 회의소집을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전문분야별 식견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수목식재, 녹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기술지원분과, 그리고 환경 및 시민단체의 녹화운동, 보급방법에 대한 심의 등 시민운동분과,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이나 홍보 방법 등에 관해 심의를 하는 홍보분과로 세 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의견청취를 위해서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자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 또 환경 및 조경관련 단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시장님의 임기와 함께 하는 2002년 6월말까지 유효하도록 위원회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 내부에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8일자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민선 2기 고건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의 공원녹지 현황 및 실태로는 공원녹지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공원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98년도 서울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3.06㎡로 외국 주요도시인 런던 27.2㎡, 뉴욕 23.2㎡, 파리 12.7㎡, 동경 5㎡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서울 주변 외곽지역 도시림도 자동차 매연 등에 의한 대기의 영향으로 인왕산 등 평균 산성도가 pH 4.09로 울산공단의 pH 4.2보다 산성화가 더 심각하고, 납 등 중금속 오염도는 전국 평균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계획을 보면 4년간에 걸쳐 2,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목 300만그루, 관목 700만그루를 공공부문에서 700만그루, 민간부문에서 300만그루로 나누어 심을 계획이며, 고용창출효과는 총 1,70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식재계획은 지금까지 양적 팽창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회색도시에서 21세기에는 서울을 푸르름이 가득한 쾌적한 녹색도시 또는 생태도시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식재에 필요한 나무심기기술 방법 및 수목의 선정, 심은 나무 가꾸기의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시민의 참여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고실업 시대에 고용창출 효과도 높아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4년 동안에 과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식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에 1000만그루를 식재할 만한 공간의 확보는 가능한지, 녹지량이 부족한 자치구별 안배는 적절하여 균형 식재는 가능한지, 사업계획 집행에서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과거 조림사업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심기가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 위주의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심은 나무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여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완벽한지, 그리고 기 조성된 가로수, 도로공원도 도로건설이나 빌딩건축 개발 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는 아카시아 나무림이 29.8%를 차지하고 있어 수종의 선택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것처럼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조례없이 구성 운영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위반으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입니다.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방침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는 처음 생긴 것인데, 물론 이와 연관있는 기존 위원회가 부칙 제3항을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들은 이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에 법적으로도 소속돼 버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그 위원회는 놔두고 새로 구성해서 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 위원이 양쪽 위원회의 법적인 업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5조를 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도 이 나무심기와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위촉되게 된 위원이 있을 것이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이런 데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참여한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 위원의 임기는 구분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공무원만은 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8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지난해 9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업에 착수를 해서 지난해 가을에 1000만그루심기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방침으로 위촉을 해서 이 사업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또 그 때부터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기술자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촉된 분들을 그대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가도록 규정을 하나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 직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실장이, 시 공무원은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경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새로운 환경관리실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 직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른 공무원이라는 것은 산림청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자원국장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촉을 하지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은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위원들과 같이 위촉을 하지 그분들은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명과 위촉의 단어차이인데요. 임명이나 위촉이나 임원이 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임원자격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외부의 산림청 자원국장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산림청 자원국장을 하다가 산림청 내 다른 국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위촉해서 그냥 두면 계속 위원이 되는데 환경관리실장의 경우에는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기의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 하셔도 저도 환경수자원 위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문구를 확실히 해 줘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12조에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은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 즉 환경관리실장의 경우에는 그 직을 떠나면 임기가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임기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와 직접 관련한 공무원의 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 한 위원이라도 산림청 그분은 공무원인데 왜 그 직에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해임을 안 하느냐고 따졌을 때 긴 말을 또 설명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알 수 있게 문구 몇 개만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침에 의해서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물론 그 전에 이것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물론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죽 회의를 해 오다가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책 같은 것은 앞을 보고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만약에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이,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 안 될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그 손해는 바로 우리 시민이 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어 보니까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님 위촉받아서 구성됐습니까?

네.

몇 분이나 됐어요?

32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김은경 위원님 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명 위촉됐습니까?

네.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에서 98년도에 나무 식재한 게 몇 그루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112만주 심었습니다.

그 때 자문을 받아서 심었습니까?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봄철에 심은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 중에 98년도에 식재한 그루수가 있죠?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은 작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112만주 전부 자문을 받아서 심었습니까?

거기 심은 나무 중에는 시민기념식수도 있고, 당연히 시가 사업에 의해서 당초 연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그 식재 수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문을 받아서 심었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 하면 지난해 심은 나무가 시장님은 7월 1일부터 부임하셨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예산이 확정돼서 계획이 돼 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심어진 나무도 식재수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식재한 것은 이제까지 자문위원을 둬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식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위해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1000만그루를 심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거죠.

제 얘기는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에서 작년도에 정확히 심은 식재가 정확히 112만주라고 했죠?

네.

그러면 자문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2만주에도 내용이 시민기념식수와 같은 그런 사업이 있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앞으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별도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그루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자문에 응하고 그 구상이라든가 전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심어진 나무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자문을 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지금 32명이 위촉됐다고 그랬잖아요?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위원 위촉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8일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심의가 안 돼서…….

실장님, 12월 8일에 제안을 했어도 그 전에 이미 위촉이 돼서, 위촉날짜는 언제입니까?

10월 1일자로 위촉됐습니다.

32명의 위원을 10월 1일자로 시장님 위촉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문위원이 보고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방침으로 하는 것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그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위원들한테 지급한 회의 수당이 있습니까? 몇 차례 있습니까?

3번입니다.

조례안도 통과를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가을철 식수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조례제안을 했고, 의회에서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그 수당 지급할 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회의수당으로 한 겁니다.

회의수당인데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하는 분한테만 주기 때문에…….

아니, 1000만그루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저 듣고 말씀하십시오. 어느 예산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실 내에 자문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의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의 수당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작년에 세 번까지 위원회 회의를 했고 또 수당까지 지급했고, 그 후에 금년도에 조례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물론 방금 유감을 표시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어필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필된 것에 비해서 예산이 2,200억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따라서 2,200억의 예산이 투입된 그 나무의 종류는 관목, 교목 해서 700만그루, 300만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자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2,200억이 전부 시 예산이 아니고 그 중에 800억원은 민간부분 예산입니다. 민간부분 예산이고, 우리 시가 투자하는 예산은 1,400억원입니다,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금액도 2,200억이 물론 방대하지만 각 구청 산하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 동사무소 금년 동정보고같은 데 들어보면 1000만그루 식재는 서울특별시 산하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조직까지의 캠페인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동정보고에서도 우리 조경과장께서 특별히 저에게 전화해서 거기서 나무가 필요한 사람은 갖다 심도록 말씀해 주셨지요?

네.

그래서 동정보고시에 제가 그것을 몇 군데 얘기했더니 마이동풍이에요. 절차나 방법이나 구청에서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에서만 1000만그루를 심는 것인지, 아니면 25개 구청이 나누어서 심는 것인지 이런 것 자체도 그냥 매스컴에 대한 홍보만 되어 있지, 실제 시민의 피부에 와 닿아서 내가 한 그루 심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의 사업으로 심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마을 단위로 마을녹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 단지의 녹화라든가 또 단독주택 같으면 단독주택 지역의 자체 녹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일정 비율의 묘목을 지원해서 심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자체에서 시 사업으로 심는 나무들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학교 운동장을 녹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자치구에서 관내학교를 조사해서 금년에 300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저희들이 묘목을 지원하고 거기에 동창회에서 일부 참여를 해서 운동장을 녹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순수하게 시민들의 기념식수를 받고 또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짓거나 할 때 의무조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한두 가지로 대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 마을녹화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구에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가 있고 사실 교육도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구 자체에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정보고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구청장이 동민을 상대로 해서 구정에 대해 지난해 해 온 것과 금년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에도 일언반구 금년에 1000만그루 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습니다. 또 그 나무를 심고자 하는 동민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모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각 구청에 정말 우리가 1000만그루 나무를 제대로 심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아카시아나무가 우리 서울시내에 이십구점몇%를 차지하는 수종 중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아카시아나무를 평상시에는 구별할 수가 없다가도 4월경 내지 5월경 되면 아카시아나무 꽃이 핍니다. 그 때 보면 온통 북한산이 아카시아나무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물론 북한산 관리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아카시아나무를 이번 기회에 점점 줄여 가면서 활엽수인 예를 들어서 잣나무라든지 싱싱한 푸른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사항인데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맨 일선에서 침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깨우치고 기회 있는 대로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각 구단위로 시민기념식수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내 보니까 1월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나무를 심지 않는 계절이고 지금도 심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5,700여 분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명단까지 확보를 하고 다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동정보고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아카시아 문제는 저희들이 아카시아를 포함해서 수종갱신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아카시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카시아는 무조건 교체하는 수종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일시에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생태계에 주는 영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카시아나무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수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저도,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근처에는 도대체 다른 수종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심어 있는 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가로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1000만그루도 앞으로 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들이 심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관리방법 중에 두 가지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무의 사후관리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수목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나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업체도 참여시키고 또 구·동도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의 기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느 기업체의 어떤 부서에서 이 지역 나무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구·동도 마찬가지로 해서 말하자면 실명제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실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나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큰 공사에만 실명제가 도입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작은 일부터라도 관할구청을 비롯한 동별로도 좋습니다만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사항이고요. 이것을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가 조례 없이 미리 회의를 소집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시행을 했다고 해서 말썽이 나서 행정1부시장이 와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조례 제정 없이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겠다. 그것은 서울시를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이 작년 10월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재까지 해가 바뀌고 2월이 다간 이때서야 조례안을 내놓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이 여기 와서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나오셔서 다시 사과를 하고, 작년에는 왜 그렇게 장담을 하고 절대 앞으로는 조례 제정 없이 시행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과 아울러서 부시장께서라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그 부분은…….

아니, 그런 이야기로는 안 되고 부시장이 나와야지, 실장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침으로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빨리 한다고 12월 8일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지난해 저희들 의회 일정 등으로 해서 미처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침으로 해서…….

잠깐만요. 10월 1일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2월 8일에 제안설명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꾸 한 소리를 또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능하면 지난해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유감스럽지만…….

제 질문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에 이필곤 행정1부시장이 절대 앞으로는 없겠습니다, 했는데 또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짐을 받아야 되니까 부시장을 나오시라고 하세요. 부시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나오시라고 하든가……. 시장이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회의를 진행 못 하겠습니다. 천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책임자가, 그것도 제1부시장이 그렇게 거짓말해서야 되겠어요?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환경관리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12월에 조례 상정했지요? 그랬지요?

네.

그런데 아까 10월에 첫번째 자문위원회를 열었지요?

네, 10월 1일에 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7월 1일에 개원되었지요?

네.

그러면 7월 임시회에는 상정 못하더라도 이 부분이 10월에 첫번째 자문회의를 열었으면 적어도 8월이나 9월에 이 문제를 당연히 상정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12월에 상정해서 시간적으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1월 임시회 없어서 이제 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아까 이 부분을 방금 김판길 위원께서는 시장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해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 위원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위원회가 소집이 됐고 수당이 지급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의회 존재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불거진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지 두 개의 마차가 되든지 두 개의 바퀴가 되든지 날개가 되든지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에 설치가 됐는데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그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서울시의회 위원회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3회에 걸쳐서 하셨다, 또 위원회 소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위원들의 면면이 나무에 대해서 애착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고건 시장 취임 이후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자기의 주력사업으로 내세우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에 막대한 예산과 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위원회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회의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히려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여유있게 유용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위상문제와 관련지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조금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을 추전해 주십시오, 해서 김은경위원님과 이송죽위원님 두 분이 추천돼 와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이런 결과를 빚어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작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갭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지난해 이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전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일을 진행해 왔다고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이 늦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늦어지신 건가요?

위원회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조례, 규칙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그 과정이 실무적으로 조금 늦어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어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자그마한 사업이 아닙니다. 고건 시장이 4년 동안에 서울시 전체를 생명의 숲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런 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작업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두개의 행정이 맞지 않은 것이죠.

여하튼 제가 실무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무슨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다른 뜻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업이 실무적으로 늦어졌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도 저희 간담회 때 지적됐는데 저도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같이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위원 요청하기 전에 미리 1차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여성분으로 위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어떤 위원이든지 조례와 상관없이 일단 어떤 위원이 들어갈 것인지 조정을 했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간 저희 특정 위원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쨌든 보낸 것입니다. 보냈는데, 저희 위원회가 위원을 선임했을 경우에, 서울시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을 선임했을 경우에 이런 위원회는 누가 가고, 자기 전공이나 과거의 활동에 맞게 선임을 하거나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는 여성위원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환경관리실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두 분 위원을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소집해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절차가 아닌 것은 실장님, 아시죠?

물론 그런 의미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고 계신다라는 점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조금 지연했다는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꼬치꼬치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작업 지연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것이고, 위원을 저희가 선임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 선임과 동시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해 준다,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위원회가 하나 생긴다 하면, 월드컵과 관련돼서 주변환경 하천에 대한 어떤 생태복귀를 위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누가 적당한지 생각도 해 보고, A위원 B위원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과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대로 조례대로 시행에 옮겨도 좋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위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추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의 품위 손상, 다음에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불참을 몇 회 이상 불출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A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를 A가 아닌 다른 B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실질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면이, 물론 열심히 참여하시겠지만 장기불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 불출석시, 이렇게 해서 명시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면 나무심기, 나무가꾸기, 시민의 참여유도 해서 참여유도 부분에 홍보, 우수사례 발굴·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와 연계. 그런데 제9조제1·2·3항에 보면 기술지원분과, 시민운동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분과와 다음에 홍보분과로 나누셨는데 앞에 기능에서는 시민운동분과 안에 홍보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시민운동분과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분과, 아니면 시민지원분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1000만그루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일감도 있고 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더군다나 이 1000만그루 중에서 300만그루를 민간단체가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지원분과나 시민운동참여분과,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환경 관련 위원회가 4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위원회인가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 더는요?

조경과에 조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네 가지 위원회를 정이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경심사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네 가지 위원회가 더군다나 1000만그루나무심기자문위원회 이렇게 되면 위원회 안에서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위원들이요, 4개 위원회에서.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중복되시는 분은 아마도 환경이나 조경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위원회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4개 위원회의 역할과 더군다나 1000만그루자문위원회가 또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서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장기 불출석을 몇 회로 하느냐는 그런 문제는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왜냐 하면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조례에 몇 회 이상 불참하면 해촉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면 뒤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그것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위원회 의결로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 해서 제1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시민운동분과위원회를 참여분과위원회로 하자는 것은 저희들 표현을 바꾸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동이라고 한 뜻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직접 여기 참여시켜서, 예를 들어서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표현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복된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위원들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는 중복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4개 관련된 위원회끼이의 역할들을 특화시키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면 1000만그루자문위원회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 본 것입니다.

네, 위원회는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그루심기운동은 시장님께서 재임중에 하시겠다는 공약사항의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 자문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시적인 조례이고요.

다 되었습니까?

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여러 차례 시의원들의 질의, 지적, 신문보도 등등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3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보면서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문받은 내용이 뭐예요, 실장님? 자료가 오면 또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00만그루심기운동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내용을…….

아닙니다. 그 1000만그루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3번 회의를 했는데요. 10월 1일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이 때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 4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서 보완할 점 그런 것들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있었습니까?

회의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회의를 한 것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고요. 두번째 회의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했고, 그 다음에 희망의 숲 조성계획, 그리고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계획, 시민기념식수운동 홍보계획, 녹화상담실 설치·운영계획, 그리고 기념식수 권장 수종 선정에 관한 검토 등 5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12월 11일에 했습니다.

그게 세번째 회의입니까, 아니면 각 분과위원회 회의입니까?

세번째는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요. 전체 4개년 계획 중에서 금년 1월 20일에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난지도에 희망의 숲 조성하는 데 대한 기본구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희망의 숲 조성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1000만그루심기 기념배지나 로고 등의 디자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세번째 회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전체회의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과별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까?

분과회의는 했습니다.

분과별 회의내용은 뭐예요? 언제 했어요?

기술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0만 그루 심기에 각 사례별로 식재방법,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서를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을 심의해서 자문위원회 지원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세세한 자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각 사례별로 녹화방법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녹화방법에 대해서 교육용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주로 기술분과위원회가 많이 했는데요. 기술분과위원회에서는 희망의 숲 난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설명 듣고 현장에 맞는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설계구상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배지나 로고에 관한 세부적인 심의를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본회의에 심의를 하자는 본회의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분과위원회를 열어서 로고 선정을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배지는 어떤 배지예요? 1000만그루 할 때 주었던 것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그 때는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조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우리가 별도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잡하게 제작된 배지에 관련된 소요예산 좀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자료로 주십시오, 배지 제작한 개수하고. 지난번 녹색에다가 나무처럼 점점점 해서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우선 사업 시작하면서 바로.

다 설명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직 안 왔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문을 구해서 무슨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많이 보완이 되었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꼭 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하면 내용 자체가 충실해지고…….

자신감도 있겠죠, 아무래도 전문가가 했다고 그러니까.

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명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문위원회까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저것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왔던 일이기는 한데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무를 제대로 심고 가꾸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우리 행정조직 가지고는 좀더 시장님의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업을 뒷받침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면서, 자신 있게 해 보니까 이런 점에서 특별히 도움되더라 하는 것이 있었느냐 이것이죠. 자신감 정도 갖는 것 말고…….

난지도 희망의 숲 조성계획이나 또 지금 곧 책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수목식재에 관한 지침서 같은 것은 정말 저희들 실무적으로 만든 것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내놓기가 좀 불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 크게 보완이 되고 해서 좋은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경과에서 만들어서 회의에 부쳤던 원래 자료하고 회의결과를 통해서 수정된 자료하고가 꽤 내용상에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자료가 안 오니까 구체적으로 보기는 뭐한데…….

그 자료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요, 왜냐 하면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딸을 낳았을 경우에 나무 하나 주는 것도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안을 해서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매우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아를 낳는데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관리실 1000만그루심기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1000만그루 심기 차원이 아니고요, 또 저희들 예산도 아닙니다. 다만, 기념식수라는 뜻에서 여아가 태어났을 때 기념식수를 해 준다는 뜻에서 1000만그루의 기념식수에는 포함을 통계적으로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놓고 업무보고 시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조례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는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난 4대 때부터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랄까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도 참 묵시적이든 또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경우에 적어도 의회의 의장단이 되었건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건 사전에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여러 동료위원이 지적할 때 나무 심기가 되었든 서울시 행정이 되었건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발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다지 그런 느낌을 못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말하자면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캠페인차원에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되었지만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시장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과연 우리 의회와 서울시장이나 집행부가 어느 정도 머리를 맞대고 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과정이, 소위 말해서 정책협의를 하는, 당정협의도 있다고도 합니다만, 이런 과정이 과연 의회하고 얼마나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도 평소에 문제를 지적해 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시장이 국민회의 출신이고 그래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나가는 이유는 뭔가, 당정협의라는 것도 국회의원들 만나서 당정협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양해 구하는 것이고, 정작 시의회 의원들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현실이 상당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적어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든 시장과 시의회, 또 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을 계기로라도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거나 할 때 양해도 구하고 또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시민들이 알거나 대외적으로 언론상에 공포할 때도 중요한 것이다 하면 어떻든 우리 위원회를 다 소집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나 간사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하는 이런 모습이 평소에 같은 쌍두마차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라면 과연 오늘 같은, 어떻게 보면 대개 형식적인 문제 가지고 위원들이 시비 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왜 위원들이 협조 안 할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인데다가 또 시 집행부 공무원들만큼의 전문성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자기 대표성을 제대로 구현코자 하는 의지는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위원들마저도 제대로 납득시키면서 같이 일한다는 파트너십이랄까 이런 것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추호도 없다, 그리고 항상 동반자적 관계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입니다.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조경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작년 일이라서 딱 부러지게 누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 것 질문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들 얘기는 저한테 해 주지 마세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 실 자체에서 판단해서 안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유인종 교육감은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계속 해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을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는 고건 시장의 취임 전부터 공약이자 역점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간을 보아도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년간 무려 사업비가 2,200억입니다. 그 중에 800억원은 민간부분이라 하더라도 1,400억원은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작년인데 1998년 IMF시대라고 해서 고실업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시절, 더구나 서울시공무원 1차 구조조정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1000만그루라는 어마어마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동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와 같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질타할 수 없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문위원회에 위원 두 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분명히 그 쪽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실 조경과에서 이름은 안 대지만 두 분을 지적을 해서 했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회로 공문이 왔어요?

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그 공문 봤습니까?

위원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군데에서 잘못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부서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자문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실업대책위원회 위원도 구성이 잘못돼 가지고 시장을 출석요구 하였지만 제1부시장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런 일이 두번째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 봤는데도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을 여기서 해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그 대답을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는 누가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된 사항도 인식을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리실장도 일을 추진해서 나가시려면 시장님이 옳지 않은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런 이유에서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실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10월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든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더 이상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쯤은 서로가 짚어 봐야 할 문제를 짚을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놓친 겁니다. 앞으로는 의회 경시풍조라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얼굴을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가는 데 환경관리실이 책임을 지십시오. 아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분과위원회가 제일 많이 모이고 활동도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쪽 부분의 자문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례별 식재방법하고 지침서,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얻기 어려운 조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문위원들의 면면이나 아니면 이 위원회가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만든 수목 식재방법이나 지침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비해서 외부에 내놓기 사실 어려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울시 조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조경에 대해서 남다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면 공무원 중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신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실 조경과에서 만든 식재방법이 대시민 홍보용으로 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겸양의 표현인지, 아니면 이 1000만그루나무심기자문위원회가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 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위원회가 가동됐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상관 없이 위원회는 앞으로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번 이미 저희가 서로 의견을 타진해 왔지만 기존에 여러 위원회도 있고, 관련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부분별로 자문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 상정에 대해서는 회의스럽다라고 그런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의회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를 존경하고 업무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시행한 데 대해서는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서울시의 잘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의 해명을 듣고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고자 정식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질의 답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그 안의 동의를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아까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오고 갔습니다만 우리 전체의 의사를 사실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네, 이송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송죽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할 만한 문학적인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할 말을 잃고 앉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로 추천을 하시길래 가면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저는 중학교를 농고하고 같이 붙은 중학을 다녀 가지고 상당히 나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접할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사실 제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것 국민회의 2000년 4월 선거운동 전초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위원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나하나 진행과정이 저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필링이 오는데 100%예요. 그래도 당리당략보다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공기와 풀을 보여주는 데 한 인력을 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상임위원회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김은경 위원님 하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두 번인가는 김은경 위원이 안 오셨는데 그 때 보면 교수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내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가? 아닌데, 이것은 절대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례가 우리 김흥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김판길 위원이 그 때 얼굴이 홍당무처럼 불그스름해지더라고.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시장 나와라, 부시장 나와서 사과하고 이러면 그것을 좀 머리에 두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운동에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는 왜 조례 전에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왜 그랬는지 실장님이 좀 의심스럽고, 건망증이 있으신지,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정다감하셔서 그러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참 실장님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랬으면 됐지 왜 시정하지 못하고 두 번 또 그런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도명정 실장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결국은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은 고건 시장이 하셨는데 또 국민회의 대다수 의원들이 그 당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일을 가지고 도명정 실장 선후가 맞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고건 시장을 부르고 부시장을 부르고 이럴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 도명정 실장이 또 이런 누를 범한다면 그 때는 가차 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피로하게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실업대책자문위원회는 산업경제국 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심정 저도 동의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0만그루가 특별한 정당의 어떤 그런 것과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의원으로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민의 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이지 어떤 개인의 신변에 관련된 그런 발언은 좀 서로 자제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것 같네요. 행정부는, 시청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가지고 와도 의심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송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당리당략에 갔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나무심기에 버리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투자한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면 또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인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 또한 여기 와서 생각한 것인데 그 전까지 한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한번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회를 참여하기 전에 그 참여하는 위원회의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관리실과 의회가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주장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송죽 위원님 곤혹스러우신 것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 곤혹스러우실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문제는 간담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출석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로 다루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선 저는 도실장님께서 이송죽 위원님이나 저, 그리고 위원장께는 따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누누이 답변 말씀에서 조례의 제정 이전에 설치·운영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시한다는 이런 표현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 저 나름대로는 위원 선정도 해 주셨고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무슨 제가 면피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왕에 이 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이 위원회가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진지한 논의와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입니다. 자꾸 그 말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98년 8월 4일 제107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경제진흥과장 최진호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판길위원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행정1부시장 이필곤 씨가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이필곤 그래서 “행정1부시장입니다. 우선 오늘 늦게 참석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 좀 보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2개 안건뿐이 아니고 제가 너무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몇 군데 다른 위원회 소속도 있고 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을 아주 좋은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저희 위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그 때 경제진흥과장의 질의사항에서 나온 문제지만 어떻게 시청 산하 행정1부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상당히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용어를 의회 경시풍조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통과하고자 하는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를 통과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파생 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인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되어서 물론 참석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잘못되었죠.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지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해 줘도 좋고 해 줘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장 출석문제와 조례안 통과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도 그래요. 여의도 공원문제로 지난번에 출석요구를 했고 또 오늘 출석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시장만 자꾸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간단히 하고 빨리 끝날 것이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죽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환경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느끼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만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높은 사람들 부른다, 전시용이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 부르기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이라든가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다 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되리라는 예상이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예리하신 데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시간도 없고 파악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위원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해 주고, 또 예산 그 조그만 것까지 위원들이 다 어떻게 챙깁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산 통과해 주었어요. 조례가 통과 안 되었더라도 당연히 내년에는 이 정도야 통과되겠지 하고 저도 보았지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내년에 당연히 상수도 요금 오를 줄 알면서도 통과 안 시켰어요. 안 시켜 주었는데 지금 보면 안 시켜 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 통과했다, 이 건 가지고, 실장님 마음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한테 비춰 주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위원 추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이다, 그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예리한, 좋게 말하면 예리한 것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결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굳은 의지가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흥식 위원이 사과발언한 것 읽어주셨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잘못함을 통감하는 발언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닌 불과 한 달 사이에 똑같은 것이 똑같은 우리 실장님 산하에서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그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결과를 두고 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로 통과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사전에 그 위원을 선정하면 그 때부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회의가 개최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위원장께서는. 또 예산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장님 혼자 다 챙기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밑에 과장님이라든지 실무담당자들이 충분히 챙겼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것은 결과가 문제입니다. 좀더 챙겼더라면 비의도적이라도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이런 것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도 동의를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1000만그루심기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우리가 서울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판길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자원위원회, 지금 환경관리실은 아닙니다만 그 때 당시 산업경제국이었지만, 그 때도 실업대책자문회의에서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 때 당시에 지방자치법 제42조 시행령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때 당시에 행정1부시장께서 출석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속기록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약속을 했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과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또 다른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시장의 출석요구하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김판길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환경관리실 업무소관 때 서울시장 출석요구 하기로 발의돼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판길 위원이 동의하신 서울시장출석요구안은 정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김판길 위원님께서 동의내용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서울시장 출석요구 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2.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임안순 의원 외 15인 발의)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관리 소속 임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주산이며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 조기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비교적 잘 관리하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이의 노력으로 해결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의지와도 상치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환경부에서는 서울시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첫째,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두번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의 독자적인 개발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공원의 종합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의 공원관리 실태를 보면, 자연보호 투자 인색과 수입증대 위주의 공원운영으로 공원의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원구역 내 공공시설관리와 관련한 갈등문제인 등산로 훼손시 미복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과 주민생활권 내 기존 체육시설 출입통제 및 시설보완 제한으로 지역주민 불만이 많고, 또한 관리 이원화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단속의 중복 등으로 책임전가로 인한 상호마찰 및 행정능률 저하로 악덕 상행위와 탈법행위, 즉 무허가 건축물 증·개축, 토지형질변경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삼림관리로 삼림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존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협조와 법적 관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겉도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산은 다른 국립공원과는 달리 도시자연공원적 성격과 근린공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산으로서 대부분 서울시민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산의 보호 및 관리책임은 당연히 서울시민들의 한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오염, 자연훼손으로 인한 황폐화 등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므로 하루속히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민을 위한 산으로 완벽하게 보호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의 서울시로의 이관은 서울시민의 사랑 속에 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의지와도 일치하는 지방화시대의 시대적인 필연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조기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북한산이 다른 국립공원과는 달리 도시자연공원적 성격과 근린공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산으로서 대부분이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오염, 자연훼손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받아 시민을 위한 산으로 완벽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임안순 의원 외 15인의 발의자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1983년 4월 2일 건설부고시 제112호로 공원지정이 되었으며, 면적은 7,845만㎡이고 그 중 서울시 점유면적이 50.6%인 3,971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구로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업무총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공원조성 및 사용허가와 요금징수는 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축허가, 문화재 보존은 서울시에서, 그리고 병충해 및 산불방재는 서울시 협조를 얻어 관리하는 등 공단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익적 부문은 관리공단이, 지출적인 부담은 서울시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92년 12월에 시의회에서 당시 관리 주관부서인 내무부에 관리권 이관을 촉구건의한 바 있으며, 4대 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리권 이관을 촉구한 바 있고, 그간 서울시에서 11회에 걸쳐 관리권 이관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개발위주의 관리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전문관리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관이의 불균형, 그리고 2개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에서는 이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은 대부분이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환경을 보전하며, 공원관리 이원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소와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도감독 업무가 98년 2월 28일에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문의 행정자치부를 환경부로, 건의처도 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관리이관을 해 달라는 건의는 그 동안 수차례 환경부, 과거의 내무부에 대해서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내용과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안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환경관리실장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발의하신 임안순 의원님과 환경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서울시민이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임안순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환경관리실장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 볼 때 더 이상 질의응답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중앙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지방자치에 이양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제도화된 마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 92년도에 이런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의가 맞고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질의응답 종결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으니만큼 바로 의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호 위원님. 꼭 한 가지는 말씀을……. 저도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공원녹지과장께 여기에 우려되는 문제나 제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검토내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이관될 경우 경쟁적인 개발로 공원훼손이 우려되는데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더 강화한다면 훼손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관리권을 이관하는 청원을 내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로 저는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강화된 심의기준은 마련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강화된 심의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킬 만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에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과 같은 도시공원이 있고 두 가지가 법 체계가 다릅니다. 하나는 자연공원법이고 하나는 도시공원법입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이관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공원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자연공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이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앞으로 검토해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원위원회는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또 자연공원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자연공원위원회는 왜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양해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체계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연공원법은 관리 주체별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누어지고,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83년도에 이관되기 이전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었는데 83년도에 이관되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권이 만약에 이관이 된다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자연공원이 이것 말고는 없다는 뜻이네요?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없어서 국립공원에서 지금 자연공원으로 시가 관할하는 것으로 이관을 촉구할 만한 대상이 북한산국립공원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네요? 그리고 기준은 앞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만드실 때 국립공원으로서의 자연공원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드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것은 공원위원회 구성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국립공원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드실 겁니다.

자연공원이 결국 국립공원 같은…….

아니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임안순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립공원이기 때문에 더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면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가지고 있던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잘 관리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까지도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실장님께 확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관되면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시킨다는 말씀을 쉽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약수터 물 뜨러 가는 것 이것까지도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시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강화 쪽보다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도봉구면 도봉구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하시라도 올라가는 것은 돈 안 받는 것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그것 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강화는 그것이 아니고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발과 보전 차원의, 관리 차원의 강화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관리 차원에서 강화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로 오면 그런 것조차도 좀더 많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요금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전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로 오고 도봉구가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개발하는 쪽에 많은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한번쯤 오기 전에라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북한산국립공원이 이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신 임안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듯이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을 보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 및 주무부처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주문의 행정자치부를 환경부로 해야 되고, 건의처인 행정자치위원장을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해야 하고, 건의문안에 행정자치부를 환경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무부처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본 건 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은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