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특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부터 야간회의를 개최키로 한 방침에 따라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도 매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계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마지막날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위원 여러분이 보여준 왕성한 의정활동은 주요 신문, 방송매체에 의하여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의 의정수행의 참모습을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된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에 못지 않은 충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우선 소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위원회 소관사항 중 주요 테마별로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고무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는 한편, 위원회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자주 마련하여 의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져 상임위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월 초순에 저희 문교보사위원회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내에서 맨 처음으로 개최하여 열린의회교실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청중이 오셨고, 또한 청중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았던 아주 활발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에게 좋은 자료나 정보교환의 기회를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계기를 힘 모아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하튼 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자의 증가추세는 여전합니다. 사회에 미치는 파장의 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밝은 장래를 예견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감독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호 통제와 견제보다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이 하루 빨리 편안하고 안정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합시다. 특히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분발하셔서 500만 서울여성들의 권익이 소외되거나 무시됨이 없이 금년에도 꾸준히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요 업무의 이관에 따른 많은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많은 염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1,030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우리 새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여성정책관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신연희,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금용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여성정책 시책방향,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난해 8월에 제가 여성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이후 서울시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계획 작성과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여성정책도 더욱 개선 발전시키게 노력을 하겠으며,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요보호여성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업무가 들어올 경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수행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노미혜 여성정책관님께서 의지한 대로의 전체 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정책관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올 한 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펴 나가시는 데 다음과 같이 많은 양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여성정책관님에게도 상당한 책임과 아울러 격려가 뒤따르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여성정책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여성정책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의 목표가 이 앞에 나와있는 대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평등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분장 재조정안을 보면 요보호 아동 발생예방, 시설아동의 보호선도 및 자립지원, 시설아동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또 아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관련있는 업무인가 하는데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서울시의 시민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공동으로 참여하고 남녀공동으로 책임지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 저희의 우리 시에서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또 유엔이나 한국에서의 여성발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여성이나 요보호아동은 최소한의 수준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은 이끌어 주는 것이 여성복지정책으로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서울시에 신설돼 있는 여성정책관실은 이제 갓 태어난 부서이기 때문에 본연의 목표달성에 중점을 둔 업무만을 관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서 성과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려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발언의 기회를 가졌으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장학관님들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되셨는가 하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77개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의 결과가 자료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 자료도 함께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몇분 정도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셨나요?

32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다 오셨고요, 11개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님들이 오셨고…….

11개 교육청에서 다 참석하셨나요?

한두 분 참여 못하신 분이 계시지만 거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님 오셨고 그래서 아마 현안에 대한 토의가 진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토의결과는 저희가 자료로 돼 있으니까 보내드리겠고요. 특히 거기에서 안건으로 나왔던 한 교장선생님의 제안인데 방과후 아동지도학교에서 위탁하거나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한 데는 위탁하는 대로, 직영은 직영하는 대로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운영이 천차만별이에요. 잘 운영하는 데는 2개 반까지 운영하고 또는 그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후원금까지 받아서 운영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에, 다소 의욕이 떨어지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데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만원씩 지원금이 가는데 교사 1인 월급만큼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참 좋은 안건을 하나 들은 부분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쪽에서 제안하신 것인데 방과후 특별활동에 1인당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중에는 특별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아동이 있답니다. 악기가 없다든가, 또 그것보다는 방과후쪽에 참여, 장시간 동안 거기에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그쪽에 참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방과후도 또, 그렇다고 해서 지원대상은 아니고,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방과후 특별활동 돈을 이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나를 보고 저희는 교육부에 건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현재 53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530개 초등학교에 모두 다 연락은 다 하셨었던가요?

그 때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금년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학교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는 학교 중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방과후 아동지도를 하고자 하는 데가 8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8개소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각종 위원회들이 서울시에 8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관부서들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나 위원회에서 해촉이나 위촉할 때 저희 담당관의 협조사인을 받도록,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거나 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그러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30%까지도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게 해서 금년도 목표율 25%를 달성하려고, 그것이 이미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협조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위원은 해촉하시고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하시도록 해서 참여율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그런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왜냐 하면 시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각 담당부서에서 조직제도과와 저희 과의 협조사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여아출생 기념식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심습니까? 누가 심습니까?

심는 것은 시에서 심어드립니다.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은 시에서 심어줍니다.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신생아가 여아로 확인되면 시에서 심어준다는 얘기지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번호에 여아, 남아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아출생이 기념할 만한 일입니까?

기념함으로써 그분들의 저조된 분위기를 조금 살려주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아를 낳았기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를 아닌 것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남아가 출생하는 것도 기념할 만한 것이고 여아가 출생하는 것도 기념할 만한 것이지요. 어떻든 자녀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인데 여아가 출생했다고 해서 따로 나무까지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남아선호사상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출생 기념식수를 한다 하는 것이 또 언론에 나옴으로 해서 왜 이것을 하게까지 됐느냐, 원인은 남녀 성비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남녀 성비가 불균형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장차 큰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 특히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사상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개선하는 사업인가 이 사업이, 아니면 이런 현실을 희화시키는 사업인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결국 대표적으로 선진국에 소개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인데 결국 이러한 현실을 희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희는 좀더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남녀 성비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가 가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가진 타당성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 보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것을 식수사업하고 연관을 시키는가? 그것은 물론 고건 시장의 공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차원에서 이 사업이 물론 제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신생아 성비 불균형 문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것인가 또는 이것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좋게 알려질 수 있는가, 그런 긍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만 있을 것인가?

저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이것이 여론화 효과를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그러면 왜 불과 세 달 정도의 기간으로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지요?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예산상 6,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에 한 20%의 여아를 분만한 부모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첫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지난 정기회때 본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그 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으로 제기하니까 사업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산사용은 어떻든 기금사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합목적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정말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성이 차별 받고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긍정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것인가 또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어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 1만원짜이의 식수를 한다고 해서 여아를 낳은 부모가 기뻐할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아를 낳았기 때문에 침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보상차원으로 왜 여겨지고 보상차원으로 왜 생각하게 됐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만, 1.5m 정도의 1만원짜리 묘목입니다. 나무를 심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아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성정책관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여아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일반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아를…….

아닙니다. 여성정책관님은 고위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님 스스로가 그런 의견을 딱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 이런 현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선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하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몇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 나무를 심어서 결국은 서울시에 나무가 6,000그루가 심어지게 되면서, 또 여성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좋습니다. 어떻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 고건 시장의 공약이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가지는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일면들을 생각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건 시장의 공약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약과 이 사업을 너무 억지로 연관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논쟁으로 번지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여아를 낳은, 특히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여성이 여아를 낳는다라고 하는 데 대한 전혀 거리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고, 또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사업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 별로 순수하지 못한 생각들 또는 기존 관념에 얽매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마당에 기를 꺾자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성정책관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사해서 107개 사업에 6억 900만원, 이중에 취업 및 실업관련 25개 사업이 대체로 어떤 사업인지 기억 나세요?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사업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요?

취업을 알선하고 실업과 관련한 세미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교실이 있습니다.

창업교실요?

네, 창업과 관련한 창업교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10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지요? 그것을 주십시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달라진 흔적들이 보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성정책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6페이지 한번 보면 여건전망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IMF체제를 맞아서 여성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무의탁여성, 모자가정 등 저혜택층 여성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여건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책추진방향을 보면 적어도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시책인가, 그냥 지난번에 해 왔던 그런 시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성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여성실업이 증가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안해 보던 일들은 할 때가 됐다, 그것은 특히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시책추진방향의 한 꼭지 정도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운영이 여러 가지로 잘못됐으니까 하나는 위탁주고, 하나는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확정된 것이지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독자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했던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 요보호여성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 제외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현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당면한 과제는 결국 여성실업의 문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여성 구직자들을 적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직장을 찾아주게 한다든지, 또는 생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연계해 준다든지,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적어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업무보고는 지난 대를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그런 사업들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업률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10% 이상 넘어가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나라 통계는 잘못돼 있어서 그 중에 주부들은 다 제외돼 있어요. 유럽은 여성이 결혼을 하든 안하든 구직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하지 못한 상태가 다 실업으로 통계처리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부는 다 제외돼 있단 말이죠.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떤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사실은 여성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실업대책위원회가 있고 실업대책위원회에 여성, 청소년 분과가 있어서 공공근로의 수준입니다만 두 분이 전문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망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실업자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률보다 훨씬 낮게 여성실업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저희도 3개년계획 수립하고 나서는 저희가 시행을 못하면 저쪽 산업경제국의 실업대책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여러 가지를 지금 3개년계획 안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공식화는 안 됐습니다만 여성학회에서 금년도에 실업대책, IMF와 여성실업 해서 같이 그 동안에 모여져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면 대책방안을 수행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평등의 달 정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계획 안에서 우리하고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창업하는 여성들, 중소기업 여성들이 지원을 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이 빨리 구체화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한 것 보완해서 다시 좀 하고 싶은 데요, 여아를 출산했을 때 기념식수를 한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주택문화 구조 자체가 거의 아파트형태로 되어 있고, 거의 땅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기념식수 이 부분이 별로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거나 또는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어제 나누어 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나라 남녀평등의 조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남아를 선호하는 풍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슬픈 현실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방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고, 여성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남녀평등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정책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안으로 두 가지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이런 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 또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문화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것, 가정폭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직장 내 성희롱문화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 정부 서울시가 직장 내의 성희롱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 직장사회 같으면 일정하게 담당부서니까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일반직장 같으면 노동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 노동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취약하죠. 그렇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성을 매개로 한 차별이라든지 또는 지배구조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대책과,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할당제를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평등의식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로조건개선 풍토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남녀 아이들을 존중해 나가는 이런 계몽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식수 하나를 가지고 별로 땅도 없고 하는데 그것 1만원짜리 하나를 준다고 해서 누가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사회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정한 식자층은 약간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돈만 들어가지, 뭐라고 그럴까 일반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관련 가정폭력사업에 대한 교육 또 캠페인들 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할당제라든지 평등의식, 직업의식 개혁 풍토 등등 이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런 문제 개선을 위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지금 3개년계획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있습니다만, 그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요보호여성들이 저희쪽 사업으로 이번 2월 말에 조례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쪽 사업이 되게 되면 좀더 적극적인 그쪽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만, 나무 심는 이 부분은 개인의 집에다 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1,000만 그루 식수사업이 25개 구의 공원 안에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안에 나무를 심고 표찰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를 심는 부분은 옛날에 부모들은 딸이나 아들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지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심어주는 부분, 남자아이까지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의도하는 목적이 성비 불균형문제를 통해서 남녀불평등 부분에 대한 의식의 환기를 시키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공원에 각 여아들의 나무가 심겨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성폭력 또는 남녀고용 평등문제, 또 실업문제, 가정폭력문제 이런 근로조건 개선문제도 한편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이것이 그런 문제들을 한번 더 환기시키는, 저희가 홍보테이프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사실은 언론쪽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호응으로 그쪽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평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신문에서 게재를 해 주어서 여성문제를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요즈음은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행한 부분입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터 여성특위의 남여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에서 시행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부분에 적용해서 저희도 각 시·구청과 산하기관의 전체 사업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일단 사업소 단위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전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또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성희롱과 관련한 언론이 나가고 나서 저희가 성희롱문제 뿐 아니라 각 사업소에서 여성들을 좀더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성희롱 그 문제가 아니라 여성문제를 간단히 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 조성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여성학자들의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희롱이 다른 여타 여성문제까지도, 여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직장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나무심기 이것도 환기를 통해서 남녀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상당히 여론으로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계속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도인데 자칫하면 그 부분이 외화적인 성과부분으로 더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분위기라고 우려가 되고요.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남녀 평등조건에 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에 좀더 집중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성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가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초등학교,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해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설치비를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4억 3,700만원이 전체 소요예산인데 숫자로 따진다면 얼마큼 될 수가 있을까요?

방과후를 포함한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합해서 40개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영아·장애아 그것은 위에 있고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산은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에다 넣었습니다. 시설지원 부분을 방과후와 시간연장형과 영아·장애아를 통해서 40개소에 설치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아·장애아 보육활성화에 관한 부분은 26억 9,200만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시설 설치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원이 교사 인건비하고 간식비 이런 쪽에 지원을, 지금 그것을 다 떼어서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방과후 아동과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을 합해서 40개 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영아 몇, 시간연장형 몇, 방과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방과후쪽이 지금 8개가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것은 초등학교만 그렇고 지금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서도 지원신청이 올 것 같아서 전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40개를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초등학생들을 보호하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데요. 어린이집에다가 초등학생을 어떻게 방과후 보육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가 보았습니다. 초등학교가 저희는 사실 제일 좋은 시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초등학교에서의 운영은 몇 개의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직영하는 쪽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관 시설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을 하면서도 그 시설 안에서의 내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단조로운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사회복지관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또 잘 운영하는 데는 학교쪽도 직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운영하고 있는 32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잘 운영되는 데, 아닌 데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나누어 봤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많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요.

이상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존경하는 이영순 선배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신청이 아까 업무보고때 77개소가 신청했다고 그랬었습니까?

네, 7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77개소입니까?

네.

복지관, 초등학교, 종교시설, 어린이집 다 합쳐서요?

네.

그런데 설치비는 완전히 무상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77개소에 그러면 참여율 같은 것도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육률이 전체가 63.7%입니다. 77개소 중에서 작년도에 개설을 안한 운영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방학 중에 학교시설이 문을 닫아서 열지 않은 곳이 있어서 70개소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개소에서 방과후 보육지도율이 63.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의 정원 대 현원의 보육률은 71.3%이고, 초등학교는 54.4%, 초등학교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77.3%로 높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재작년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97년도부터 몇 개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학교는 96년도에도 한두 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2년간 설치운영을 하다가 지금 폐쇄된 곳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없는 것으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지원이 30개가, 작년 중에 지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을 닫은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 98년 12월경에 실태조사를 죽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 대 현원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동을 교장선생의 의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서 오고 싶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만원이에요. 대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자꾸 줄어요.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도 가기 때문에 생보대상자나 이런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만 많이 모아서 한 반이 다 그 반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상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체가 다 생보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대로 운영을 잘 해요. 그러니까 생보대상자나 이런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그대로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못 미치는 데에서는 보육료가 낮으니까 7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지원금을 교사 1인당 교사월급의 수준으로 올려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생보자 자녀가 방과후 아동보육에 참여를 하면 보육료를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시나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면 한 30명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요. 생보자 월 보육료 지원비가 24만 7,000원이지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것이고 방과후 지도는 10만 4,000원을 월 기준으로 해서 방과후는 반일만 하기 때문에 5만 2,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육료를 받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5만 2,000원을 다 받는 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오는 아이가 적어서 3만원으로 낮춘 데도 있고, 자꾸 줄어드니까 조금 낮추어 주기도 하고 운영상태가 다양했습니다.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시설이 실질적으로 방과후에,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인데 학교의 넓은 공간에서 과연 적합하겠느냐,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흥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 학교시설은…….

저도 좀 비관적이었는데 잘 운영하는 데는 또 굉장히 잘 운영을 해서, 그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다면 그것도 또 괜찮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양쪽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달린 것이고……. 이어서 제가 민간보육시설 지원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느 학교에는 생보자 자녀가 1개반을 차지하는 학교도 있다 그랬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영세아부터 생보자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월평균소득이 38만원 이하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재산이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3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쪽에서 양쪽으로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인 경우에 102만원 수준 이하일 때, 그 부분은 생보대상자는 아니고 50% 지원입니다. 생보대상자의 경우에는 102만원 수준이 아니지요. 그것은 한시적 생보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보대상자 자녀도 보육료를 100%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요, 반 감면이 되겠습니다.

50%?

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월 24만 7,000원씩을 지원해서 4억 7,8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생보자 자녀의 민간보육시설 입소시 보육료 지원이거든요. 과연 지난 98년도에는 몇 명이었는지?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을 99년도에 2,374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생보대상자들이지요.

잠깐, 몇 명이요?

2,374명의 저소득 생보대상자 지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구립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대상아동은 지금 구립시설 수준의 비용은 다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추가해서 민간보육시설에 갈 경우에 10만 4,000원 이상의, 24만 7,000원이 지금 2세 아동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립시설에 가는 때에 드는 비용으로 추가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지원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첫째는 영세아이고 장애아보육을 장려하고, 생보자 자녀를 집 가까운 곳의 민간시설 이용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민간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료를 월 24만 7,000원씩 지원해야 되는 생보자 자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금년도 4억 7,800만원 예산책정이 작년도 수준에서 금년도에 얼마 더 추가 이런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는 제가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영아, 장애아를 3개 반 이상 설치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운 곳의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규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개 반 미만이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이 과연 얼마가 효과가 있겠는가, 3개 반 이상 운영했을 때만 월 60만원에서 80만원 반당 지원한다?

영아하고 장애아반은 5인을 한 반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명 이상이면 3개 반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가면 영아나 장애아들이 없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1,050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아반 지원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50개 반이니까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3인을 1개 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5인을 1개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50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합하면 약 3,150명에서 맥시멈으로 5,700명까지 수준에서 영아와 장애아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14명일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 출신구 송파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소득층이라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15명 이상인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도 관심 가지고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아가 14명일 경우에는 운영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된다,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반 이상 1개 반 5명으로 한정을 하고, 3개 반 이상일 경우에 지원한다, 반당 지원인데 이것이 시설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3개 반이면 반당 60만원에서 8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2개 반 일때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개 반 이상 설치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200만원 내지 24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만 1,050개 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4명일 경우에 지원 안 되는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역에 보면 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보육시설도 아니고 종교단체가 아니고 종교인들이 보면 장애아들을 자기 자비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 장애아들, 그 장애아들은 거의 버려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왕에 민간보육시설 지원육성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곳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계획으로는 그분들이 민간보육시설, 금년부터는 보육시설로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시설들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 홍보를 해 주셔야 신고도 하고 신청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영아나 장애아에 대한 정원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원래 상유아보육법에서 하는 장애아반 이런 반은 장애아나 영아 5명당 1인 교사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작년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인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5인으로 확대를 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작년에 지원하면서 그것을 다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5인 기준으로 그대로 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이 지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그냥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시설부분은 수탁료가 높기 때문에 구립시설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조금 여건이 나을 것이라는 상황 아래 저희가 1차적으로 는 많은 민간보육시설에 우선 지원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원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영아나 장애아 보육을 기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보육시설이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58개 반에서 1,050반으로…….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아이가 5명이면 한반이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민간보육시설에서 활성화가 됐어요.

이것이 3개 반 이상이 되어야 지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지원액이 지금 44억 8,600만원이 나갈 정도로, 추가가 더 많을지도 모를 기대가 나올 정도로 작년에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네.

아까 몇몇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아출생기념식수사업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집행을 하실 예정인 거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관리운영위원회 심의는 거쳤나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

자료를 보내서,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기금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거쳤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보낸 것은 지난 주였습니다.

심의결과가 돌아왔어요?

네, 왔습니다.

지난 주에 보내셨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15명 중에서 9명이 찬성하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네.

어디 있어요?

아마 모든 위원회가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발전기김설치및운영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금운용관은 누구로 돼 있나요?

여성정책관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아직도 가정복지국장으로 돼 있네요?

그 조례를 한꺼번에 다 개정하는 것으로, 아마 이번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명칭이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의 성격상 기금을 쓰는 것이 법률상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면 추경심의를 받아서 추경안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급하셨던가요?

저희가 봄에 식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목일 전후해서가 가장 많이 심지 않을까 해서 올해 사업으로 채택을 한다면 가을에 심는 것보다 봄에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 몇 분이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업들은 의회심의를 거쳐서 해라 이런 것인데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어떤 것도 시장이나 정책관이 원하면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전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바늘 실허리에 꿰고 갈 수 없는데 급하다고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사업계획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성문제에 대해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쪽의 관심이나 결과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만 시행과정이나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좋은 사업도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5기부터 9기까지 하는데 장소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저희가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여성단체지원육성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내역자료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실태조사 하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위원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여쭙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첨가하겠습니다. 우리 영아가 지금 보육아동의 30%만 보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직장 가는 여성들이 많이 늘아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굉장히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그런 여성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30%만 이것을 분담하고 있으면 좀더 많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언제쯤 해결할 수 있다고 대충 그런 안을 갖고 계신지, 30% 가지고는 민간보육시설 그런 것이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민간에게 다 맡겨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 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치중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문성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서울여성의제21 연구를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연구분야의 하나겠지만 제가 '99 주요업무보고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여성정책관님이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더 넓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에서 서울시여성정책관에 관심이 되는 여성의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남녀평등 그것을 위해서 앞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너무나 여성정책관으로서 당연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여성 중에도 또 차별계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화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우이의 위치를 확보시키고 이러는 것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성정책관으로서 좀더, 그러면 여성 내에서 차별 받는 여성층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안이 어느 한 분야로서 좀더 명문화돼서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여성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층 가운데 제가 특별히 몸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북경 세계여성대회 대회문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다루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기 서울여성의제21 연구에도 나왔습니다. 한 12가지의 관심영역을 해 놓고, 제가 그 전체 패러그라프를 대체로 다 보았는데 한 35개의 패러그라프, 12가지의 관심, 여성과 빈곤, 훈련, 건강, 경제, 의사결정의 참여 이런 것에 다 여성장애인이 언급이 됐더라구요. 각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보니까 목표가 되는 여성의 대상,미혼모, 여성노인, 매춘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그러면서 여성장애인을 타깃의 한 여성집단으로 넣었더라구요, 서울여성의제21 연구에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목표가 되는 여성의 그룹으로 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서울시여성정책관이 저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지차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복지나 어느 쪽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성의 문제가 서울에 사는 여성문제의 관심거리에서 제외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런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아·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금 30% 수준의 보육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해서 100% 수준에 영아·장애아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뭐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의 질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부분, 또 예산의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방과후, 또 영아·장애아, 24시간 합해서 50개 시설에 대한 지원설치비가 99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은 교사인건비와 장애아 간식비를 지원하는 부분,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금년도 99년도는 50개 시설의 시설 설치부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쪽에 그 부분이 다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8개 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설치지원 부분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 부분이고, 42개소에 대한 부분은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쪽에 지원과 플러스 방과후 아동보육쪽도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서 지원신청이 오면 그쪽에 지원이 나가는 수준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관계로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진행을 봐가면서 3개년계획 속에서는 목표를 연도별로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활동분야 전문은 저희가 방과후 아동지도분야의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특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 또 보육부분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작년도에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번 분야에 다시 참여하게 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과후 아동지도 자원활동과 관광지도원, 자원활동분야에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을 지금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위탁사업을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그냥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과후와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분야를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작년도에 우리가 우선 개발하면서 전문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두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자원활동분야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설쪽의 전문화는 훨씬 더 교육을 요하는 부분이 돼서 그쪽까지 저희가 확대하지는 못했고 그냥 방과후 지도 특기쪽과 관광안내사업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쪽에 대한 저의 시각을 물으셨는데 서울여성의제21 연구에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프로그램 개설, 서울시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부분,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정에 도우미 방문간호서비스 확대실시 이 3개 사업이 지금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취약계층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인권침해 부분에서는 요보호여성에 같이 장애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갖는 느낌은 제가 북경 여성대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거기에는 12개 분야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관심의 영역은 그냥 요보호여성 속에 주로 그런 데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야에서 우선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든가, 또 경제적인 활동을 돕는다든가, 여기에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장치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갖는 관심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이 계층이 항상 보호계층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층이 다양하게 펼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여성의 평등과 참여를 생각한다면 그쪽 계층의 평등한 참여도 같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저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실 때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그쪽 분야, 그쪽 계층에 우리 서울시여성정책관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다음부터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3개년계획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이 수립단계거든요. 각 부서에서 계획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고 해서 다시 계획안을 짜는 단계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짜실 때 제가 이런 것을 다 보는데 굉장히 원칙적으로 좋은 얘기들은 많아요. 제가 대통령 밑에 있는 여성특위의 정책도 보고 여성정책은 제가 다 주로 보는데 좋은 얘기는 다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서 실제로 얘기를 해도 별다른 특별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서울여성의제21 연구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해에 가서 될지 알 수 없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개년계획 안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때 토론회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유공자원봉사자 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연수내용은 무엇이고, 실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육교사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현재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공자원봉사자 연수를 따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유공자원봉사자 연수를 작년도에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각 자치구에서 추천하거나, 또 유공 시상받은 사람들이 지금 구별로 다 있는 부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연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성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또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강의도 있으시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산배정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속초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재교육 지금 계획은 시설장교육이 300명, 보수교육이 600명, 특기교육 300명, 승급교육 300명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보육교사교육원이 29개가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교육원이 따로 있나 보죠?

29개 현재 교육원이 학교하고 민간단체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우선 자료를 아까 제1차 여성정책5개년계획 98년도에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자료죠? 그것을 제가 한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책자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부 가지고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99년도 지원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과정에서 특별하게 사업비 지원대상 단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물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과 실업관련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및 실업관련 사업이 25개 사업에 1억 6,200만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단체사업들이 그렇게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목적도 부과해서 꼭 성과에만, 물론 사업의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만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활성해야 한다는 쪽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취약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98년도 사업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취업 및 실업 관련한 쪽에 좀더 지원단체 사업수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원대상 사업을 어느 사업을 비중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공모해 온 단체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라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선정되어서 지원된 단체의 경우 이런 단체에 지원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지원의 의미를 거의 찾을 수 없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더 지원기준이나 단체 선별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할 때 단체가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도의 기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하철정액권 이것이 과연 인센티브가 될까 의심스러운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까?

저희가 방과 후 아동지도 자원봉사를, 주 1회 이상 방과 후 시설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후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교통비 수준은 나갈 수 있도록, 대주지는 못합니다만 지하철 정액권 만원권을 나눠드리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사실은 어느 데서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지원이 많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서울시내에서도 다른 자원봉사자, 다른 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는 지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전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만 하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그분들에 대해서 유공자원봉사상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철표라도 그분들한테 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화 권이나 전철 1만원권이 상당히 기분을 달리 할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 특히 여성분야에서도 복지분야 이 부분에 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볼런티어들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인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자원봉사시간에 따른 자원봉사저축제와 비슷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인센티브도 차등을 두는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또 동기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여성의 문제가 IMF 이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해 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에서 크게 그와 관련해서 올해 추가로 사업이 잡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고요. 그와 관리해서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을 포함해서 보육시설, 보육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는데 20쪽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항목에 보면 두 번째,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40% 지원한다, 보육료의 40%입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실직가정 아동에 대해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보육료 40% 지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실직가정이라도 맞벌이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실직하고 한 사람 소득이 있어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면 누구나 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료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 해당되는…….

아니요, 두 번째는 도시가구 월소득 50% 이하면 누구나.

실직한 가정이 가구소득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실직한 가정의 아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포함하는 것이 도시가스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서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그 항목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 실직가정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약간 자료상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직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에 가구소득이 상당수준에 있어서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생활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한계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주된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실업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성정책관실에서 과연 서울시의 최근에 실직한 여성의 숫자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실직의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지원이 실제로 지원이 돼야 될 대상에게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성정책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직자 중에서도 한계실직자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그런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실직가정 아동 이 부분에 관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분명해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직가정 아동의 자녀보육료를 전체 실직가정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실직가정 중에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그러면 위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직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쪽 이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계실직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도 제대로 나와 있는 않은 상태이고 실직자에 대한 자료가 월별로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역통계가 한달 내지 두달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시 통계를 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부분적으로는 몇개, 국민회의쪽에서도 세미나하면서 부분적인 조사입니다만 조사도 있고, 또 여성특위에서 보사위원회에다 위촉해서 저소득층 실업가정을 돕기 위한 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한 부분 통계자료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울시쪽에서의 한계실업자, 특히 여성실업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실태조사를 전체를 하기 전에는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실이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이것이 물론 여성실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저소득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통계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최근에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상당기간 구조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후적으로 실직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라기 보다 전체적인 복지, 저소득층과 관련한 복지문제가 사전적인 예방조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통계가 잡혀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에 관한 통계만이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통계를 뽑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봉급수준이라든가 실직 이런 상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생보대상자나 한시적 생보대상자를 조사하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직가정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이라든가 또는 생보대상자들은 재산하고 관련해서 생보대상자 구분, 한시적 생보대상자 구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직가정 아동의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재산구분 없이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기만 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 40%를 지원하는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은 재산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가정이고, 실직가정의 경우에는 재산소유에 구분 없이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보육료를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여성정책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새날 첫 회의로 정말 매끄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준비한 모든 자료를 꼼꼼이 읽어보시고 우려되는 바를 적시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질책의 사유가 아니라 올해 3월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러한 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시고, 또 경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회적 소외계층이 소홀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늘과 같이 16시에 보건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