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 기묘년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회기부터 의회운영을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영국식 의회제도에 접근하여 근무중 서울시민의 민원 및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더 진지한 토론이 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공보관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여론을 조사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며,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공보관소관업무계획보고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기묘년 새해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송태경 간사님께서 속히 쾌유하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정과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사려깊은 배려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보관실 직원 87명은 민선2기시정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묘년 새해에도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예정가의 반 이하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러면 입찰규정에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가입찰이 됩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9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입찰이 되어서 51%로 되었는데 최고응찰액은 얼마입니까? 최고응찰액으로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되었어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1999년도에도 저희들 전 공보관실 직원 87명은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질의답변은 될 수 있으면 5분에서 10분 내로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전광판, 서울시내에 각 언론사도 가지고 있고 전광판 많죠?

그렇습니다. 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출해 달라고 협조요구해서 안해 주면 어떻게 돼죠?

지금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광고를 40%, 상업광고를 60%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포함해서 각 기관이 공익광고를 요청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관계는 열린의회하고 지금 임시회의 열리고 있는 것, 그것을 표출의뢰를 어제 했는데 현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개소 전부가 표출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광판이 약 15m 되는 것은 제작하는데 작년에 20억원 들던 것이 대량제작이 되어서 한 15억원이면 되고, 또 조금 약한 것은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광고가 없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문업체에서 동영상이나 그래픽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할 때는 그 쪽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 하나를 더 채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광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관계에 대한 것도 열린의회도 지금까지 죽 표출되고 있고, 오늘 임시회의 하는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기자들의 왜곡, 과장보도, 오보, 또 비판적인 보도. 시정에 대해서 왜곡보도나 오보가 있었죠?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구를 해서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정보도한 것이 몇 회나 됩니까? 98년도에,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정정요구를 받아들여서 언론사에서 정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정보도 안 하고 왜곡보도하고 오보를 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를 한 사실이 있는가?

현재는 제목을 정정 요청해서 정정한 것이 23건…….

몇 건 요구했고요?

다 정정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다 정정이 되었어요?

정정된 것이 23건입니다.

그러니까 몇 건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루에도 어떤 때는 한 2건씩도 될 수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래서 정정을 해 준 것이 23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54건.

그리고 사실 아닌 보도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가?

그랬는데 결과는 그 쪽에서 정정보도를 해 주어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 서울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산하 업체 이름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지난번에 한강교량에 대해서 허위보도가 KBS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허위보도입니까, 한강다리 밑에 허방이 있는 것이?

허위보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리 밑에 가서 찍었는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다리가 위험하게 나온 것은 사진상으로 식별이 안 되었습니다. 우물통 길이가 8m이고 거기에 70㎝를 씌우는 덧씌우기가 있었습니다. 덧씌우기 70㎝가 떨어진 것을 8m 자리가 3/4은 떨어진 것처럼, 8m 자리가 3/4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오해를 했었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물통만 조금…….

무슨 심사로 사진을 조작해서까지 KBS가 서울시를 비판했어요, 사진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것은 박영환 기자라고요, 박영환 기자가 그것을 해서 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당해야 할 사람 아니예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용을 통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중재위원회에 가서 KBS는 안 나오고 저희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고 사과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에 취소를 안 하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나가서 중재위원회에서 전부 다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위원들이 형사문제로 고발할 문제다, 이것은 중재뿐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안 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되었는데 그 날 저녁 7시에 KBS에서 사과보도 해 주었습니다.

취하했어요?

그래서 취하했습니다.

그런 기자 출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저희 출입기자가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쪽에 보면요. 제3기 시정모니터 선발, 99년 1월에 50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 연령, 직업, 지역 등 시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며, 연령은 어느 정도의 연령층이고, 직업은 어떤 분야에 있는 분이며,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모니터요원들이 각 분야에 골고루 산재되어서 뽑아지기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남성은 231명 46.2%고요, 여성이 269명 53.8%로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2%, 30대가 31% 155명, 20대가 201명, 30대가 155명, 40대가 77명 15.4%입니다. 그리고 50대가 46명 9.2%, 그리고 60세 이상이 19명으로 3.8%입니다. 그리고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0.4%가 되고요. 교육 정도로는 고졸이 46명으로 9.2%, 대학교 재학생이 78명으로 15. 6%,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236명으로 47.2%,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이 54명으로 10.8%, 대학원 졸업생이 75명으로 15%, 미기재가 11명으로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142명으로 28.4%, 주부가 88명으로 17.6%, 학생이 108명으로 21.6%,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이 34명으로 6.8%, 전문행정관리직이 52명으로 10.4%, 기타가 76명인데 1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137명으로 27.4%, 환경이 85명으로 17%, 교통이 123명으로 24.6%, 보건복지가 64명으로 12.8%, 지역경제가 32명으로 6.4%, 도시관리가 51명으로 10.6%, 그리고 미기재가 8명으로 1.6%, 이렇게 골고루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종로가 10명……. 말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종로가 10명, 중구가 3명, 용산 10명, 성동 11명, 광진 18명, 동대문 17명, 중랑 18명, 성북 22명, 강북 17명, 도봉 15명, 노원 20명, 은평 18명, 서대문 14명, 마포 16명, 양천 19명, 강서 23명, 구로 17명, 금천 10명, 영등포 16명, 동작 17명, 관악 24명, 서초 15명, 강남 26명, 송파 30명, 강동 18명, 그래서 신규 선발자가 424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것이 신규선발한 것이고, 작년 것하고 다 합쳐서 보면 이것이 500명으로 볼 때는 중구 같은 경우가 신청자가 없어서 전부다해서 6명밖에 안 됩니다. 종로 10명에 중구 3명, 용산이 2명 더 늘어서 12명, 성동 13명,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인구비례를 해서 인구비례대로 되도록 맞추었습니다, 신청자와 함께.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저희가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각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다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 다 지역별로 안배를 다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단답으로 본위원도 물을 테니까 단답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98년도 보내고 99년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야간회의를 지금 오늘 하는데 뒤에 두 분 계시는 분은 주무부서 사무관입니까?

네.

야간회의를 하고 있는데, 공보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는 직원들 대기합니까?

사무실 대기보다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공보관실에서는 보통 한 8시 정도 되어야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모니터로 마이크로 듣고 있습니까, 사무관들하고 직원들이?

그것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가 없다…….

네.

공보관한테 묻겠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이 5시죠?

네, 퇴근이 5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영원불멸할 야간의회를 했을 때 집행부로서는 참으로 고생도 많고, 밤 12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야간의회에 대한 설문조사요?

네, 검토든 재고든. 지금 공보관 직분으로도 대답을 할 뿐더러 야간회의 때문에 공보관 자연인 인격으로도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야간의회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쪽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공보관은 정확히 답변을 안하는데 야간회의를 대한민국 지방의회 초유의 이 시간에 열리는 것은 시의원이나 시의원 김영준이나 시의원이 아니고 자연인 김영준이나 생업을 가지고 있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왜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행부를 고생시키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미안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묻겠습니다. 공보관은 국어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가 뭐예요?

글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모르면 본위원이, 나도 책을 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화된 것이야, 펜처럼. 지금 1쪽, 2쪽 하던데 우리 국민학교때 배울 때부터 페이지, 이것이 외래어야. 70%, 80% 우리 국산화된 것이 외래어야. 외래어를 써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1쪽, 2쪽 하던데 1쪽, 2쪽보다는 페이지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6페이지에, 그것도 이 자료가 첫번째 만든 것인데 홍보의 신 이노베이션 추진. 이노베이션이 뭐요? 공무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정을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내외에 알리는 그것이 공보관이죠? 공보관의 위치가 서울시정을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 된 것은 홍보를 하고, 그것도 서울시가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 공보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홍보의 신 이노베이션 추진, 이노베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인지 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베이션이라고 해서…….

공보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노베이션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혁신이란 뜻입니다.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이 이노베이션인데 발명을 할 때는 인베이션, 그 다음단계가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그런 단계 중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외래어예요, 외국어예요, 아니면 통상 행정목적상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이것은 외래어까지는 아니고 외국어인데요, 우리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홍보분야에서는 신 이노베이션이라고 아주 보편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민이 이노베이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내는 자료가 아니고…….

이노베이션에 대해 내가 좀전에 사전을 찾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신기축, 새 제도, 혁신, 새로 도입한 것, 쇄신, 일신 등등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공보관의 위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교 단어가 필요한 것이지. 서울시민 천백만에게 알릴 수 있는,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지금 정확히 외래어 안 쓰려고 1쪽, 2쪽 하던데 자세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지, 홍보의 신 이노베이션 추진 하면 서울시민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리고 공무원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정말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안 씁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정모니터 600명 했는데 1명당 대략 얼마나 줍니까?

채택된 것은 5만원이고 비채택된 것은 5,000원 줍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았어요. 오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보관을 위시한 간부들, 참 밤 늦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전과 같은 외국어 지양하세요.

네.

공식문서예요, 문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봐주십시오. 서울알리기 수필공모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보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조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전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정통성 있는 문학단체, 일반 문학단체는 수천개가 됩니다. 정통성 있는 문학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서 비중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모해서 수필집 발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독후감공모 같은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서울알리기 수필집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괜찮은데 보고서 그대로 던져 놓습디다. 내가 몇 번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지난해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인데 정통성 있는 그러한 훌륭한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는 번역사업으로 매월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지금 책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국인 공모에 있어서 활용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 15쪽을 보시면 버츄얼 서울의 한 장당 개발원가가 얼마로 추정됩니까?

금년 소요예산은 4,300만원인데 이것은 제작비가 아니고 홍보비입니다. 작년에 개발비가 3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은 나와 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4,343만원밖에 안 되고, 작년도 예산이 3억 4,02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 버츄얼 서울에 대해서 약 2억 9,677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당 얼마씩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보급목표 5,000장은 무료로 보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무료로 보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생산하는 것은 유료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판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이것은 3월 말까지 돼서 생산을 해서 5월부터는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당 판매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 생각은 보통 CD가 싼 것이 5,000원 정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격으로 아주 대량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주세요. 정보공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매체홍보에 있어서 가장 홍보효과가 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이것이 곤란하다.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 정보공개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지하철 전동차가 있는데 전동차에는 공익광고란이 네 란이 있습니다. 네 란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새서울하고 서울 캐치프레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는 비집을 데가 없네.

그 다음에 시장님의 토요일에 만납시다가 들어있고, 하나가 감사원에서 규제혁파하니 굉장히 편합니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를 다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총무실도 요청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하고 20쪽요. 월간서울하고 주간 서울시청뉴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월간서울로 통합해서 종합홍보매체로 집중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견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 업무계획 수립되어 시행중인 것 있죠? 그런데 금년 1년 동안의 성과를 저도 지켜보고 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켜본 뒤에 통합여부를 재검토할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묻고 싶고요. 주간 서울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을 차별화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죽 보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편집에 있어서 읽히는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파트 인쇄물 오는 것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청뉴스가 어떤 분에게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저희 아파트에는 대다수가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빨리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읽을거리로 해 줘야 되겠고요. 또 독자를 보면 전부 시청 직원들, 그러면 일반시민은 문턱이 높아서 원고투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고, 또 전문적인 필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무슨 건강연구원,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집필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때 차별화 안 된다고 걱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되도록이면 월간서울은 전문지로서, 그리고 주간 서울시청뉴스는 소식지로서, 정보지로서 이렇게 아주 특색 있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은 정말로 특색 있게 운영해 왔다는 이런 평을 듣고 다시 계속 속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제가 스크랩북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통합단계에 가면 내보일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내보일 테니 앞으로 편집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금년 99년까지만 주간 서울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 구분하고 다음 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하기로 약속 안 했어요?

약속은 안 했습니다.

약속 안 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검토하겠다고 그랬지 약속은 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하거나 말거나 공보관이 검토해도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끝으로요, 28쪽 봐 주세요.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여기 기자실 운영에 2억 8,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정의 오보성 비판기사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 편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생업을 뒷전으로 미뤄 둔 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호의적인 격려성 그런 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기자실 운영에 2억 8,1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어째서 그렇게 시의원들의 못마땅한 점만 자꾸 기사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시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줄 수는 없는지 공보관,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철호 위원님, 사실 공보관의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서울시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에 대해서 씹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 글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2억 8,100만원의 예산을 쓰는데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해 보는 방법으로 좀 해 봐요. 안타깝다는 얘기 누가 듣고 싶대요? 적어도 2억 8,100만원이 기자실의 운영비로 든다면 뭔가 좋은 것도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좀 후하게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주면서 밤낮 뒤통수만 맞는데 어디 예산할 때 우리가 후하게 할 마음이 나옵니까? 우리 공보관께서도 체면도 서고 이쪽 저쪽 다 얼굴이 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지, 안타깝다는 얘기야 해서 뭐 합니까? 그것은 다 같은 거죠.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요, 김성호 위원 다음 김수복 위원,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해 주세요. 김수복 위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2항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성호위원 하시고 김수복위원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요. 정보공개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정보공개를 하시려고 합니까?

원칙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국가기밀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공개됨으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공개함으로 해서 개인의 영업에 어떠한 해를 가져올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제한을 해 놓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실·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할 때 기록이 전부 나옵니까?

그것은 기록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첫 질문이 행정정보공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철 관계의 어떤 상품공개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우리 시민들이 뽑아 주었을 때 시장님이 하루 일과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시민의 알려면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하루 나와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말이 될까요? 시장님이 하루…….

글쎄요. 지금 시장님이 하루 회의하는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요 시장님의 하루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공개를…….

시장님의 하루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공개를 해야지, 시장님이 하루 화장실 가는 것까지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시장님이 주무 실.국장과 어떤 회의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공개해야지 그것이 행정공개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는 하고 있지 못 하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이 결과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공개요청이 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묻는고 하면요. 실.국장이 하루일과 그 정도는 시민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지하철의 광고란을 가지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이 비밀이 없이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행정 결과물로 나오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얘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개정보심의회 운영내실화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보공개심의회, 너무 약합니다. 위원장이 공보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공개할 수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 지역이나 어느 서울시에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시민이 왜 부결시켰는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인터넷에다가 5대 부조리 분야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인터넷에 띄워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 3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다시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99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안건 제2항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저는 98년 3월 30일 공무원교육원장에 보임되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난 1월 19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였으나 공무원교육원장의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은 정부의 제2건국운동과 맥을 맞추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틀을 구성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을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강사의 40%를 교체하는 등 강사의 질을 높이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의 내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수당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비 및 교통비 정도로 종전의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많은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환 등을 개발하도록 하여 계획을 수시로 새롭게 변동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기춘, 교육운영과 장 이은실, 교육지원과장 금연수)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오늘 행사가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방금과 같은 내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서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기춘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마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제2의 건국이념 실현을 위한 창의와 혁신을 갖춘 행정인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금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즉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인데 거기에서 제2의 건국이념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강사는 지금 현재 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서무과장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위원님,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이 안 계신 관계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과장이 해 주세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명단을 지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건국위원은 중앙위원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명단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우수강사 확보방안에서 사회계도층을 초빙해서 다양한 의견 및 시민의 소리 청취기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계도층 하면 어느 대학의 총장, 또 관직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금대중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신지식인, 학벌이나 배경이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들, 농촌에 귀향해서 영농으로 성공하신 사람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컴퓨터사업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포함시키고, 그 외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도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건축에 대한 교육 같으면 건축사라든가, 건설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문지식이 어느 쪽이 부족하다든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다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쪽에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벌써 2월 말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지식인들을 계속 발굴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훈련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과정별 강사항목 설문조사결과에 중간관리자과정의 만족도가 17.6%, 신규채용자 임용전과정이 13.2%, 중견실무기술과정이 34.3%, 중견실무기술2과정이 37%,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99년도 교육훈련계획에서 이러한 미흡한 과정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교수들에 대한 재평가를 전원 실시해서 평가가 나쁜 교수들은 전원 교체해서 교체율이 40%입니다. 앞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끝으로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상수도기술과정이 6급 이하에 대해서 2주 동안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또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과정, 이것 수도기술연구소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일부과정이 전산정보관리소하고 수도기술사업소하고 합동운영 하는데 교육은 그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과정으로 봐서는 30과정이 더 늘어났고, 수강생을 보면 약 2,000명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어느 과정이 더 늘어났나요?

많이 늘어난 과정이 전문교육과정입니다.

거기는 숫자는 더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전문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98개 과정에 9,160명이거든요. 그런데 98년에 65개 과정에 6,730명입니다.

전문교육을 더 늘려야 될 그런 요인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통과의례적인 성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도고 앞으로의 시대추세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누가 짰습니까?

프로그램은 교육지원과의 기획계에서 짰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짤 단계부터 교육수요자들을 다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축직에 대한 교육이라면 건축사도 좋고, 소비자보호단체도 좋고, 더 나아가서 경실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좋고,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토론식 강의 같은 것을 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찾아서 교육방향을 이 쪽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느껴지면 다음 교육에 즉시즉시 반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1년 계획을 세우려면 세우기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것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나열만 해서 그것이 교육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많이 달라 교육과정 중에서 잡다한 과목을 통폐합했습니다.

아무튼 숫자로 봐서는 달라졌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금년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질의 중에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위원님께 신속정확하게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