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동시에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 해인 점을 감안하면 더없이 바쁘고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도 다가오는 21세기 미래도시 비전을 구현하는 도시계획의 준거의 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도시계획업무는 시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 올립니다. 저와 도시계획국 전 직원도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서 설명한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세지역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은 어디에서 배부를 합니까?

상세지역은 각 구별로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 좀 요청했더니 자료에 보니까 그냥 잘 두드려 맞춰서 가지고 왔는데 내 지역이 상세지역으로 됐는데 그것이 8억 5,00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립대학교 학생들 열댓명이 와서 사흘 동안 잣대 갖고 왔다갔다 하더니 그냥 8억 5,000만원이 쓰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볼 적에 나는 이것이 아닌말로 책상에서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 그냥 돈을 나누어서 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국장께서 관여를 좀 했어요?

최종덕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묻거든 얘기해요. 그리고 경마장을 8만 평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성동구청에서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짓는다 뭐한다 해서 상당히 땅이 줄었지요?

땅 자체는 준 것은 없습니다.

줄었어요, 10만 평이 넘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뚝섬지구에 시청이 온다, 종합운동장이 온다……. 시청이 온다고 해서 망한 사람 숱해요. 왜냐, 땅값 올라갈 줄 알고 잔뜩 사 놓았다가 안 오르니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확실히 결정을 해야지 지금 국장 얘기대로 또 검토해서 외국자본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자꾸 곯느니 주민만 곯아요. 무엇을 한다든가 중앙정부하고 하루속히 결정을 봐서 단안을 내려야지 왜 자꾸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해서 8만 평을 가지고 성수동 일대 사는 사람들 자꾸 골탕 먹여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아파트 지금 짓는데 그 아파트가 별안간 2,000만원씩 뛰었다고. 서울시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장께서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가 별로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서울시청 들어오면 돈벼락 맞을 테니까 땅값이 느닷없이 하루저녁 자고 나면 200-300만원씩 올라요. 그러다가 운동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니 운동장도 또 안 들어오네. 저쪽으로 가버렸네. 거기 주민들이 서울시청 놈들은 만날 거짓말만 하는 자식들만 모였다고 해요. 시의원놈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나도 뭐라고 답변해요? 그리고 안산 있지요? 안산 주변에 최고 높은 아파트가 몇 층까지 있어요?

요즘 아파트는 높은 경우 25층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악산 얘기하셨지요? 재검토 해서 7월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겠다, 우리가 외인아파트 4,000억원 들여서 그 때 부셨지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관악산 같은 것을 보호하려면 고도를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25층, 20층 지어서 산 다 가리니 그 산 있으나마나지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상세지역 돈 나가는 것을 자치구청에서 배당한다, 물론 내 구에서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학생애들이 와서…….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써서 8억 5,000만원이 써지나 말이야, 여기 설계사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말이에요. 시립대 학생들 열댓명 풀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더니 돈 8억 5,000만원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도시계획을 하려면 다만 2·3년이라도 내다보고 해요. 내 지역에는,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17m에다가 넓이가 몇 m냐 하면 12m를 해서 고층으로 해서 동네가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고서도 밀어붙이고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장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하더구만도 뭔가 주민이 서울시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거예요. 안산 같은 데도 보면 엄연히 고도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6층이면 6층, 7층이면 7층 해서 못 짓게 했으면 되는데 25층 허가내 줘서 산 다 가로막고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이렇게 말로만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 이렇게 책자 넘겨가면서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한강에 뭐를 하겠습니다, 나는 다 거짓말로 알아요. 되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앞으로 국장께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을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11번에 생활편익시설 적정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중에 기준면적 2배 이상 보유한 254개교에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구민회관, 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대학교용지에 과연 구민회관이나 체육센터 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어떠한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번에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IMF로 인해서 현시가가 굉장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동직원 내지 지역주민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IMF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가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인 지가에 맞추어서 조정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대학교 문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생활편익시설을 적정배치해서 과대학교용지는 적정배치를 위한 한 예를 든 것으로서 과대학교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과대학교용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민회관이나 취업센터 같은 것이 과연 학교용지에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민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생활편익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대학교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이런 부분,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김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과대학교용지를 어떻게든 쓰겠다 쓰여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러지 않아도 녹지공간이 없어서 동네별로 녹지가 좀 있는 부분이 학교 있는 데가 녹지가 좀 있다, 학교에 나무심어 놓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동네에. 그나마 서울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고궁말고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대학교용지는 기준에서 오버되는 학교용지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그냥 놔두어서 거기다가라도 녹지공간을 만들게 해야지, 그 땅 아까우니까 개발해서 무엇을 짓겠다, 이것을 왜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계획을 하지요?

그것은 지금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보면 과대학교를 분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학급까지,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36학급까지 하고 그 이상 되는 학교는 분리를 해서 학교수를 늘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60학급이 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40학급으로 줄어든다든지 하게 되면 시설에 상당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땅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사고에서 이런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학교용지는 클수록 좋은 것이에요. 크면 클수록 많이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지구에 주민편익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여유 개방공지를 다른 건물로 채우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어딘가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확보해야 될 참인데 그곳에 과대학교가 있다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한 토지이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데를 고르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야말로 그나마 개방공지 있는 것을 건물로 채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을 왜 도시계획국에서 신경을 쓰지요?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이라는 것이 사실 도시관이의 기본정책이랄까, 관리방향을 정하는 것이 업무라고 본다면 생활편익시설을 고르게 배치시키자는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국에서 가질 수 있는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이 사업자체는 구청을 시키든지, 보건복지국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상지를 물색해서 알려주고, 또 자세히 검토토록 관계부서에 독려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국 업무로 보고 싶습니다.

이것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라고 하면 상당히 시민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해 주시는 사안이 없도록 한 건 한 건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문제가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업무내용의 한 항목에 넣었고, 또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지가변동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가조사위원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동직원이 그냥 적당히 일을 편한 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순회교육반을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는 운영하겠다 이런 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안 끝나고 충실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겠습니다. 작년도 한 해 서울시 평균지가변동률이 16.25%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된 내용이 지가변동사항이 공시지가를 매길 때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순회교육과정중에 일러주겠습니다. 각 구별로 가령 종로구 같은 데서는 17.15%가 떨어졌고, 성동은 오히려 떨어진 폭이 적어서 15.73%, 강서구도 떨어진 폭이 적어서 14.38%, 관악구는 떨어진 폭이 커서 17.85%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만…….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16.67%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번 인상이 되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작년도의 지가변동에 대해서 워낙 변동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죽 했고, 이 조사내용이 순회교육과정중에서 각 구의 담당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지역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종종 이 항목만 나오면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현재 용적률은 400%로 되어 있고, 세분화된 것이 1종에 200, 2종에 250, 3종에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세권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역세권지역은 지금 현재도 용적률이 400%인데 앞으로 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3종은 300%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역세권 지역 같은 데는 더욱 더 개발을 촉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보다도 더 강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역세권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었던 것은 역세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즉, 생활권중심이나 지구중심으로서의 역세권이 있겠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준주거지역이나 지구중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까지 용도지역이 오히려 상향 지정되어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역세권 즉 주거지로서 다만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생활권 중심이나 지구중심이 아닌 역세권 이런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면 역시 주거환경과 관련했을 때 300%의 즉 주거지역 중에서는 제일 높지만 그러나 주거환경을 고려한 300% 이러한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논리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도시계획적으로 바뀌느냐 하면, 전철역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역세권이 많이 앞으로 생길 것이고, 현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세권지역에는 계속 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요청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는. 그런데 다른 역세권들은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고도화시켜서 개발이 촉진되고 기타 다른 지역의 역세권들은 침체되는 현상 그러니까 낙후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400%로 주고 있는 용적률을 400%로 3종에서는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98년에 1차 용역 준공을 했어요?

네.

추진실적에 보면 99년에는 2차매뉴얼 용역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98년 이전에 세분화계획 이것이 1종, 2종, 3종 용적률 %가 결정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98년에 1차 용역이 4억 주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컴퓨터로 매뉴얼 시뮬레이션 실시를 하고, 또 실태조사 분석 같은 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400% 층수 제한까지 딱 규정이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4억을 주고, 2억을 주고 이렇게 1차, 2차 용역을 거쳐서 이러한 것이 용적률 층수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결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마스터 플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정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에서 제일 조밀한 서울인 경우에 더 지나친 과밀개발은 도시 자체를 기능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봐서 적정한 개발밀도를 정하고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는 법에서 나와 있는 1·2·3종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기본계획에서 다루기를 나누면서 1·2·3종의 적정한 개발밀도의 정도는 이렇다 이렇게 도시 전체를 바라본 연역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보통 제가 구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먼저 수치를 결정해 놓고 뒤에 용역하고 무엇하고 해서 뒤에 가서 짜맞추기식의 행정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세분화되어서 용적률이나 층수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실태조사와 분석, 시뮬레이션 실시 이러한 것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납적으로 갈 것인지, 즉 사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큰 결론으로 갈 것인지, 연역적으로 할 것인지, 즉 전체의 이론체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식으로 하나 하나 정할 것인지 그 얘기인데 이런 유형에 관한 것일수록 그야말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연역적인 방법이 더 옳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3종으로 나눈 것이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법 자체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정하고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하기 전에 실태조사 분석, 시뮬레이션 실시 연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도시기본계획이 먼저냐, 실태분석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해진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야말로 신도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위원님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정해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분석을 한다면 나중에 이것을 분석해서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 맞는 것은 아니지요.

짜맞추려는 방식이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999년도 2억원 들여서 2차 용역이 있네요. 그런데 추진내용에 본다면 IMF 이후 여건변화를 보완하여 매뉴얼 작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F와 환경보호 차원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겠다는 내용인가요?

IMF 이후 우이의 토지시장은 그 이전의 토지시장과 전혀 양태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품이 꺼졌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가가 하락,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역시 용도지역 운영은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토지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적절하다, 실태분석을 좀더 토지시장쪽에서 봐야 적절하다고 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IMF 여건변화하고 지금 기이 용적률을 세분화시켜 놓고 층수도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IMF 여건변화와 환경보호 차원하고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은 안하고요. 역시 방법론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방법이 옳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죽 흘러오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저희들 방법이 더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1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화작업을…….

실시가 2001년 아닙니까? 그러면 98년에 실태조사 분석하고 99년에 IMF 체제의 그런 경제사회 분석해서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2001년에 실시가 되는데 그 때는 IMF하고 별로 큰 관련이 없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IMF라는 자체가 98년도 한 시대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세계경제의 체제가 움직이는 것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근본이 달라졌다는 것 하나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시장의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98년도 한 시대의 양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 주거지역 관리 세분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앞으로는 먼저 지정하고 수치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연구사례를 조사분석을 거친 다음에 그러한 수치가 나오는 과학적인 근거로, 다음에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적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홍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입니다. 대충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진짜 활력이 넘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활력이 넘치는 인간 중심의 도심조성, 타이틀이 아주 좋아요. 나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만 다루는 줄 알았더니 역사, 문화발굴까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걷고 싶은 도심 만들기, 총괄 이래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분별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뭐고 활력이 넘치는 인간중심의 도시는 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중복이 안된 사항을 보면 도심이라는 것과 또 걷고 싶은 거리는 각 구에서 조성하는 것,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리, 이것만 분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인식이 되는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업무를 용역을 주고 지금 보고를 한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활력이 넘치는 도심조성이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나 인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그런 점에서 중복이라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도심조성의 경우는 대상 구역이 도심이라는 곳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 전역을 다루는 걷고 싶은 도시와는 구역적으로 다르겠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경우는 가로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반면에 도심조성의 경우는 전체적인 토지이용이나 도시관리에 관한 측면을 다루었다는 면에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적말씀 주신 대로 도심조성이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인간 위주로 주변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관리상의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중복이라고 느낄 정도로 같습니다.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지적은 그 지적인데, 그러면 도심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활력이 넘치고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걷고만 다녀야 되나?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 답변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면서 표제어로 나서기 마련인데 도심의 경우는 그 사이 정책대상에서 벗어났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나 주거 커뮤니티의 유지라는 면에서 조금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 강조가 돼서 제목이 그렇게 뽑혔고요.

좋습니다. 지금 IMF시절에 어떻게든지 활력을 넣으면 좋기는 좋지요. 좋은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래서 시 시범가로 3개소, 구 시범가로 25개소, 기능별 정비사업 13개 사업, 이래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구 시범가로는 1구에 하나씩 지정을 해라 했으니까 25개 되겠지요. 시 시범가로는 역시 여기 내용을 보면 중심부지요. 종로 이쪽에 시에서 하는 것, 거기에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3개소를 지정했다, 시에서 시범가로 3개소 지정한 것하고 활력넘치는 도심하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을 해서…….

두 가지 정책이 접합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웃기는 얘기라고 했는데 도심만 이렇게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중복이 되게 사업을 하고 변두리는 걷고만 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변두리에도 이런 정책을 안 두느냐, 도시계획적으로…….

이제야 말씀하신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각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편익시설 적정배치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도심권 개발, 생활권 중심이나 지구중심에 대한 중심성 제고랄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시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열심히 해 봅시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과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악산 경관보호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이거 좋아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타이틀이 시장만 바뀌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느냐, 조 순 시장 있을 때는 평지인 여의도 광장을 까뭉개서 공원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저기 관악산자락에는 까뭉개서 아파트 짓고 그런 현상이 많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키가 크신 시장님이 오시니까 안목이 넓으셔서 이제 관악산까지 이렇게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식의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일단의 조치는 좋기는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 주거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큰 민원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내가 어제도 우리 변국장님하고 로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과거에 얼렁뚱땅 보고하고 넘어가고 확정지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옛날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정짓지 말라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짚어 두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추진일정이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대로 또 그 일정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더군다나 우리 도시관리 전체 위원들이나 그 지역 관계된 의원들한테는 꼭 상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상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기 전에 제가 목차별로 97년도, 98년도 업무보고를 한번 도시계획국 것을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금번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그 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들이 많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새로운 구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변영진 국장님과 문승국 과장께서 나름대로 시각이 앞으로 향후 도시를 어떻게 재구조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각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추진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약 15개에 걸친 업무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구체적인 것 같고, 일부는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김낙순위원께서 왜 학교용지를 손 대느냐, 또 구철회위원께서 활력이 넘치는 도심조성과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런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비회기기간에 서울시정포럼에 난 변영진 국장님하고 문승국 과장님의 2편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서울시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장의 플랜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앞으로 업무보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 가지 그러한 것과 연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서울 가꾸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정책방향을 보면 국장께서 다섯 가지 범주로 앞으로 도시계획정책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도심의 활성화 도모고, 두번째로 부도심의 전략적 개발이고, 세번째로 주거지역의 적정관리, 네번째로 준공업지역의 정비 육성, 다섯번째로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업무보고에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나열된 업무들을 체계화시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 사업별로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오늘 앞에 시책방향들에 대해서 네 가지 쓴 것은 또 이런 것과는 달리 좀더 이해하기 쉽게 가슴에 와 닿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5가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도 거쳤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실천력의 문제인데 과연 현 도시계획국의 맨파워를 가지고 지금 의욕은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미사여구도 들어가고, 좋은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많은 사업 또 앞으로 서울시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정도를 현 도시계획국에서 해 나갈지 그러한 캘린더를 만드는 작업은 아직도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이따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끌여들여서 하다보면 오히려 단계만 하나 더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99년도의 새로운 업무계획으로 이것이 제출이 되었고, 이것을 좀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사실 변영진 국장님하고 또 문과장님, 다른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얼마 동안 재임을 하게 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완성해야 될 사업들, 집중해야 될 사업들을 구별하셔서 차후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업무방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도 있고, 또 확인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각 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세번째 항목에 활력이 넘치는 인간중심도시에 중산층을 적극 유도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중산층을 도심에 불러들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4월 정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시책방향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주거지이면서 아직도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원조치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좀더 전략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심에 문화주거포함한 복합시설로서의 도심커뮤니티 특히 젊은 전문직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의 편의성과 개성과 주변의 환경의 양호함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단지로서의 개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상정하면서 만들어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도심의 전략적 개발 구상시에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도심은 지금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인데 과연 의도하신 바대로 그것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젊은 비즈니스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늘 보고하신 부도심권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도심에 중산층이 거주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를 놓고 볼 때 외국의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휴식공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상복합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산층 정도가 와서 이 도시를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도심 한 가운데 쉴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휴식공간이 없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쾌적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산층의 기본속성들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상주인구를 늘려나가겠다 이런 부분은 계획으로서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중산층을 불러들이겠다는 정책의도만으로 중산층이 오리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들의 자발적인 이주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시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는 까닭이 가령 이것은 예입니다. 종합청사 주변 경복궁 앞 주변이 15층 정도의 업무시설로 들어찼는데 그것이 어떤 고급복합주거단지로 했었을 경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층이나 사회성향이나 직업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엄청난 매력 있는 주거단지로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가깝고, 산이 가깝고, 고궁이 가깝고, 문화시설이 가깝고, 접근교통시설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쉴 수 있는 공간을 옆에서 갖고 있는 고급주거단지 결국 주택단지라는 것도 유유상종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그런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접근을 염두에 둔 말이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말씀 주신 대로 아직 생각이 성글어서 지적 받을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가운 구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99년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6,000만원이지요?

저희들 도시계획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해서 2개의 민간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기본방침이었는데 변화 있습니까?

네, 변화가 있습니다. 시범가로에 관련해서 쓰겠다고 6,000만원을 받은 것인데 시범가로 서울시가 하겠다는 세 곳 중에 인사동길은 문화관광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선사로, 올림픽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로 나누어 맡았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종로쪽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것 용역 발주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얼마 전에 현상공모를 공고하고, 응모하겠다는 전문가들의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상공모하기 위해서요?

네, 역시 이것은 아이디어가 먼저 훌륭해야 그 다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사동이나 이런 것 빼고 종로…….

네, 종로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역 안 주고, 현상공모로요?

나중에 용역을 합니다.

현상공모안을 받아서 줄 수도 있고?

네.

다른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지요?

네,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이나 작은 쉼터 조성사업은 환경관리실에서 따로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종예산안 확정된 것을 보니까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21억이 환경관리실에 가 있고요.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 16억 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본위원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고초를 겪었는데, 요는 무엇이냐 하면, 왜 도시계획국에서 느닷없이 걷고 싶은 거리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오히려 업무분장에 혼란을 주느냐,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들을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것이 아마 이렇게, 예산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아야 되는데 외부인이 볼 때도 굉장히 혼돈이 오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취지는 저는 아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자는 쪽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했는데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처간에 여러 가지 용어 사용에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반복됩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타부서하고 도시계획국이 사실 관여 안 된 데는 없거든요. 어디나 다 관여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꾸 오히려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전체적인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되고 있다면 도시계획국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타부서 예를 들어 건설국에서나 또는 환경관리실에서 관련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도시계획국에서 아이디어를 주는 것으로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향후에도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당 국에서 그것을 오히려 업무의 간섭이나 혼란 자초로 여겼다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아니니까 그런 지적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환경관리실에서 녹도의 거리를 만든 것이 건설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건설국의 기준으로 봐서는 옳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각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과정중에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걸러내시고, 지적하십니다만 즉, 각 분야별로 도시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중복투자와 정책실패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한 방향으로 몰아주거나 각 분야별로 각자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어떤 맥락을 유지시켜 주는 중심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업무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관련사업을 모아서 중심논리 예를 들어서 13개 사업으로 각 기능부서에 나누어 주고 있고, 제목도 같습니다만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한 일이고, 물론 그런 설득과정에서 우리 내부 자체에서도 반론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의 도시관리는 그러한 점이 강조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만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혼론을 자초한다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논리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리실이나 다른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관련해서 일체 도시계획국에서는 관여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21억원이 배정된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16억원이 배정된 특색 있는 거리조성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에 입안 또는 계획과정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관여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시려면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기획부분을 확 틀어쥐고 하거나……. 지금 어정쩡하다 이거지요, 용어뿐 아니고 일 자체도. 그 신념이시라면 이 일을 그렇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몰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하해진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세분화작업을 통해 2001년까지 법정화시킨 결과 예측되는 상황이 아까 제가 언급한 글에 보면 용도지역 하향조정 비율이 약 40% 가량 이를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추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대충 전망하기는 4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해도 그 정도 영향은 미칠 것 같은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듣고 알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문제는 최근에 각종 정부시책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왜곡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주거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서울시가 고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향후에 많은 부분들이, 워낙 서울이 그 동안 과밀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계획이 자주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 못지 않게 홍보도 중요하다, 계도도 중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각종 시책 관련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약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해 본 사람들은 일그러진 서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거대도시병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교통혼잡 외에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조망권에 대해서 일부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자기 땅이 갑자기 용적률이 400%까지 할 수 있었다가 200% 또는 250%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미리 유추를 해 본다면 그를 위한 홍보와 계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본위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의 여러 가지 업무계획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항목 중에 비오톱이라고 그랬지요? 영어를 그렇게 용어로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말로 바꾸고자 소생태계니 소생태권이니 썼는데 오히려 그 말 자체가 또 오해를 산다고 해서 전문가들도 그냥 비오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쓰면서도 다른 말이 없나 고민을 크게 했었습니다.

비오톱이라고 그러면 워낙 이쪽 방면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몰라도……. 아마 앞에 바이오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 같은데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기초조사 하고…….

비오톱 용어도 한번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그냥 비오라고 씁니까?

저희도 들은 말씀입니다만, 독일어에서 나온 용어기 때문에 바이오라고 안 읽고 비오라고 읽는데 영어권에서는 바이오라고 읽기도 한답니다.

예산 10억원 쓰신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10억원이 어디에서 나서 쓰지요?

5억원은 이번 예산에 해 주셨고요.

무엇으로 예정된 것으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체 용역비요.

어떤 항목이지요?

생태도시 기본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나머지는 내년이니까 연말쯤 예산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또…….

금년에 5억원이고 내년에 5억원이고요?

네, 내년 예산 확보까지 미리 지금 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강 새모습가꾸기사업 추진배경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서 어정쩡하게 일이 추진되는 경험을 지적해 주신 대로 겪었기 때문에, 한강 새모습 가꾸기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나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이라고 얘기가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그냥 수임한 상태입니다만.

글쎄, 그 일 자체가…….

이것도 보면 건설국에서는 건설국의 업무계획으로 삼고 싶어했고요. 또 한강을 관광자원화하거나 이용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관광국이 주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적지 않았었고, 한강을 생각하면서 생태보전이 먼저다라고 하는 환경관리실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국의 업무를 다 통괄할 수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수임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6월까지는 각 국의 계획과 도시계획국의 아이디어,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내용을 합쳐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논의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업무보고 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보고사항 중에도 나왔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학교용지를 확충하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지역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의 요청이 없으면 학교용지 확보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변경안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자치구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요청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정해야지요. 그러나 실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개설하는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이 교육청은 개설하기 편한 곳, 싼 곳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익이랄까 균형잡힌 도시공간 구조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균질한 배분을 요구하게 되고, 이래서 교육청의 입장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입장에서도 학교용지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가 박힌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인데요. 노원구 월계동 성북역 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이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지역입니다만, 그 중에 제 기억으로 약 2만 평 되는 사유지가 최근에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고 이제 몇 가지 의견전달은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앞으로 재거축.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또 용도변경한 그 지역에다 아파트를 2,000세대 가량 짓겠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렇게 무조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의 활용도를 고려해야 될 지역인데 지금 절차상 교육청, 또 자치구 통해서 올라오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시설계획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혹시 아는 바 있으면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신청순서에 따라서 정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의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양호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적정개발 유도,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때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 환경과 개발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이 되면서도 병존이 되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4대 때는 우리가 개발을 억제하면서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녹지공간, 공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환경과 개발이 있는데 이 IMF 시대에 어떤 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용창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3월부터는 시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재건축도 2/3, 4/5 동의만 받으면 되고.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환경보다는 고용창출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일반 양호한 도시경관 및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한 적정개발 유도와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과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시책이 어떠한 균형과 조화가 될지 자못 의심스럽다, 내일 주택국 업무보고 때 재차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도시계획국은 도시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경관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여러 가지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23일자 신문 봤지요? 건설교통부 3월 1일부터 대책…….

그것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보면 상충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중산층의 개념인데 서울시민의 계층 분리에서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회계층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나 지식이 있어서 쓴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사대문 안과 북촌주변 일대 334만평인데 지금 사대문 안 80년도에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벌들과 해 가지고 거대한 빌딩을 지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의 주범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공동화 현상, 외국도 LA나 뉴욕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전원도시로 갑니다. 그러면 공동화되었을 때는 중산층만 꼭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상주 거주민,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갖고 하는 거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라면 개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시민이라든지 거주민을 위한 명칭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산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거주하는 상주인구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개발이, 여러 가지 주택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생활수단, 일거리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봤을 때는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문주신 보전과 개발에 관해서 정부의 고용 창출이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환경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시책이 상충될 염려가 크다고 지적말씀 주셨습니다. 상충요인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정부의 기사가 도시계획이나 재건축의 절차를 줄이거나 편하게 하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봐서 저희들과 상충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시책도 추진하고, 경관이나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제목에서 준 내용대로 동의비준을 낮추거나 매각대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변상금연체료 부담금을 완화해 주거나 하는 지원책 위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하면 결론적으로 고층화 재건축이 많이 들어설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 건축규제 자체를 완화한다는 시책내용은 없는 것으로 봐서 역시 환경에 대한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고, 혹시 지적하신 그런 상충요인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그것은 주택국에 또 한번 물어볼 것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상충이 될 것이다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상충요인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 가려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변국장께서 아주 의욕적인 서울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듣고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부도심 전략적 개발 육성에 관한 김포.마곡지구, 변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서울의 인구가 상당히 조밀하지요, 과밀하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6만 평이나 되는 용산지구, 김포.마곡지구, 뚝섬지구 이렇게, 특히 김포.마곡지구는 현재 농토지요?

네.

개발의 필요성은 완전히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 금년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2억원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소요하실 예산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마곡지구는 이미 95년도에 똑같은 액수인 2억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다 작성했었다는 말이지요. 그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2.3년 지났습니다만 똑같은 2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수립한다 그러면 먼저 만들었던 계획안을 무시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것인지,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말이지요.

무시나 보완은 아니고요. 참조하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참조만?

네, 왜 그런고 하니 이전 계획하고 저희들이 접근방법이 우선 다르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곡지구를 여느 도심처럼 바꾸는 것은 마곡 자체도 망칠 뿐더러 서울시 전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곡이 갖는 위치의 특성을 살리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계획은 마곡이 갖는 특성보다는 어디라도 될 계획, 즉 지나치게 개발위주로만 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환경이랄지 이런 차원보다는 개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마곡의 적절한 계획을 세우자, 따라서 마곡지구가 갖고 있는 환경의 용량이랄지, 도시 인프라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지 이런 것을 살핀다는 뜻에서 계획을 근본적으로 들여다 보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마곡계획도 나름대로 훌륭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런 것은 다시 살릴 대목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께서 지금 구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막연한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막연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상을 하고 계신 것에 참고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강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마곡지구, 상암지구, 잠실 좌우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연계되는 서울시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어쨌거나 마곡지구와 같이 그렇게 광활한 토지, 특히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인체에 몹시 해롭다는 말이지요. 요즈음 조사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과거 목동지구 개발할 때도 거기에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 마곡지구는 더 말할 나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국장께서 서울시의 모습을 바꾸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같은 구상을 조급히 시행을 하는 그러한, 재임기간에 어떻게 모든 분이 협심 협력해서 마곡지구 개발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생태보전적인 도시계획 업무보고인데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 겸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항목에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일부 신문지상에서 반드시 비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약간의 사족이 붙어 있는 관계로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악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대상지역 및 제한층수를 확정하겠다 기본취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고, 또 개발이익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반발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예상하시지요?

네.

반발의 주된 원인은 형평성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취지에는 아마 그 소유자들도 공감을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 그러한 적용을 받지 않았었는데 나만 왜 유독 이 시점에서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이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복안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찾아 나서서 해결하고 또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이라는 원칙과도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이것은 관악산 주변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도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이것이 관악산뿐만 아니라 주요 산 지구도 아마 재개발사업 등의 난립 등으로 인해서 산림경관이 훼손된다는 문제는 관악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해소책에 대한 복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전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대상구역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고도규제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가 규제된다는 시민의 공동인식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규제되어야 할지를 납득할 만한 전문가들의 분석작업을 보여서 규제의 정도를 정하겠다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의 규제 제한조치가 없을 때보다는 분명히 지금 쉽게 말하면, 그쪽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의 감소인데 그것은 줄어들 것임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분석과정 중에도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고층아파트의 뒤쪽, 또 앞쪽에 의해서 적정한 높이 이런 것은 관악산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분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고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적정한 고도를 허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이미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이 하기로 지정된 구역, 어떤 의미에서는 법으로 고시가 된 구역 이것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경관분석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입장은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충분히 규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관악산 외에도 다른 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기말씀 또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만 오히려 관악산이 제일 늦은 경우입니다. 도봉산, 북한산, 낙산, 남산 모두 고도지구나 풍치지구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한 경관요소로서 안 되고 있는 곳이 관악산과 아차산 뿐입니다. 그런데 아차산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 그래서 그러한지 아직 시민들의 경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나 비난의 소리는 관악산보다 크지 않습니다. 관악산의 경우는 매우 목소리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시민들의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관악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형평성, 또 행정의 공개적인 처리, 투명성 이런 것만 확실히 보장이 되고, 또 전문가 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만인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납득할 만한 자료가 나오면 이 업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아차산의 경우는 여론의 비판대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오히려 행정이 선도하는 행정이고 여론의 비판대에 오르지 않았을 때에 정책 입안을 하게 되면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차산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관악산의 경우와 비슷한 취지로 검토가 있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네.

아주 지엽적인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하고 열람 대조한 후에 이를 정리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아울러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열람결과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물론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 등기부에 맞춘다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대조를 했을 경우에는 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토지이동이나 생성되는, 신규로 등록된 사항은 행정관청을 위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에 대한 것은 등기부가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대비를 해 보면 틀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기로 되든가 혹은 등록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조, 용도, 면적, 그것은 건축물대장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부등본이 위주가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정해 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법부건 행정부건 간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문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등기부 열람의 실익이……. 개별적으로 열람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소에 가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부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생성할 때 잘못됐느냐, 등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 붙어야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 때 오기가 되었느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경정사항이 있으면 이해관계인들이 경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할 경우에 행정관청이 나설 일이 아니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되는 부분은 그것을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양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