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999년도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첫번째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교통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저희 교통관리실의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을 함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보고와 현안사항 말씀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우선 조례폐지안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폐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8일자로 우리 실 교통위반단속반장으로 발령 받은 금광수 서기관을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이군표 과장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는 원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규정, 즉 과징금 징수는 시장이 조례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정되었던 시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 14일자로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고, 조례내용이 대부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치실익이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 관련법규 정비로 인하여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주요골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 폐지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의 근거법이었으나,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동법 부칙 제12조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과징금 징수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징수규정,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서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 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독촉, 조례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독촉조항이 있어 운수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과징금의 납부연기나 독촉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현재, 연기나 독촉까지 하지 않고 바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강제징수를 할 경우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과징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의 체납 원인, 근본대책이 그 동안에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행정력의 집행 자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체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런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중에서 과징금 납부연기 및 독촉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즉 다시 얘기하면 과징금을 계속 체납을 하는 경우에 국세의 징수에 준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우선 이 지방세에 대한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차피 이것은 폐지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세금은 서울시로 오는 것인지, 국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랬지요? 1차적으로 통보가 간 다음에 되는 것과 통보 없이 그대로 집행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과 조금 상충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개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고, 그 회사에서 지금 체납된 금액이 얼마며, 지금 한 20개 회사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지금 회사들도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과 모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 차질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대여해 준 자금이 아직 못 받은 자금이 얼마고, 또 앞으로 많은 회사가 부도날 경우 시에서 납부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가능한 것도 있고 우선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준비해서…….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바로 없어지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평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2항의 규정에 보면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11조에는 기한의 연장사유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27조와 28조를 보면, 처음에는 가산금을 납부하고, 가산금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후에 강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민원야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과징금 징수의 최종 귀속청이 어디냐고 이경애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서울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유에 대해서 과징금체납 자체가 명확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납이유는 과거 작년에…….

지금까지 체납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과징금을 내야 되는 사업자들의 경영상태가 하도 어려워지고 나빠졌기 때문에 실지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단속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당해야 그때서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동안 가산금제도가 사실 발효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률이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기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가 되면 징수가 됩니다만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개정건의를 이미 했습니다만 개정을 해서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 또 누적업체에 대해서는 그 회사소유의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징수독려반을 시 전체 차원에서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징수 특별기간도 정해서 일제 독려를 하기도 하고, 또 독려반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징수공무원에게는 포상까지 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체납액수를 줄이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과징금 체납실적 자료와 조성대위원님이 물으신 9개 버스회사 부도난 회사의 체납된 과징금과 또 체납액 중에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운수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조례에 따르면 제2조에 과징금을 납부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기를 시장에게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제2조2항에도 나와 있고, 또 연기신청을 받을 때 그 연기여부를 결정해서 납부기한 연기여부 통지서를 납부의무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제2조에 아주 자세한 사항 자체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납을 하는 과정에서 납부연기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연락하셔서 본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관계공무원은 독촉장을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서식에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촉장 발부를 한 지금까지 근거, 독촉장을 발부했다면 과연 어떻게 발부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강제징수의 방법이 제4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체납되어 있는 과징금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납부연기를 할 수 있거나, 또 독촉을 하거나, 이러한 강제징수의 방법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체납된 과징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계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행정적인 처리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바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체납과징금 징수는 시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도만 만들고 구청에서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들이 분명히 확인된 다음에 동조례의 폐지여부 자체를 우선은 얘기를 해보고,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 하나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법령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맞는 얘기인데 이 기회에, 그렇다면 새로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과징금 체납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개선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 없애서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발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된 연후에 동 조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희갑위원께서 방금 질의답변과정 속에서 과징금 납부연기, 독촉, 강제징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질의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본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평성위원님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는 그 조례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김평성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이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아니, 그러니까 임동규위원님 그 문제까지도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라도 김희갑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집행부의 입장이나 자료가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옥원위원입니다. 집행부 교통관리실에서는 조례폐지안을 통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희갑위원님과 우리 김평성위원님은 더 연구하고 해서 검토하는 그런 시기를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번에 98년 6월 14일에 개정된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것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정회한 동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되어 있고, 대략 지금 개괄적인 것을 살펴볼 때 운수과징금의 부과액이 약 98년 한해에 약 310억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실제 93억원에 불과해서 징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10할이라고 본다면 7할은 과징금 부과해서 10명 중에 7명은 안 내고 3명만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이 과징금을 부과를 받는 시민의 입장은 이게 도대체 법이 어디에 있고, 질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부진 사유로 해서 언뜻 총괄자료에 보니까 IMF체제 때문에 체납률이 증가했다, 또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다, 또 세번째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었다, 지금 이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사유 자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가산금 제도가 없었다라고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강제징수조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원용하고 있는 이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방세법에 의하면 과징금을 할 경우에는 이 가산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지방세법 제27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체납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도 지방세 규정을 원용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서 한 보고처럼 단순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다, 또 불만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징수부진 사유가 되겠느냐, 저희 위원들은 오늘 간담회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징수부진 사유에는 뭔가 행정력에 미스가 있구나, 또 행정기관의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직무유기성 그런 사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전체가 의견을 통일해서 운수과징금 징수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의회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잘못된 부분의 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물론 이런 운수과징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하고 단순히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이 조례 자체가 실익이 없고, 또한 실효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옳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운수과징금 과태료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정한 행정적인 조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안 되겠다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들이 더 먼저 느끼기 때문에 이 사안의 규명, 즉 다시 얘기하면 고질적인 상습체납에 대한 이 사안이 해결된 후에 이 조례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조례에 의하나 법령에 의하나 전혀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과징금을 걷어야 된다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의회에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동조례의 폐지조례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아니 적어도 오늘 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해서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음을 아시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집행부 간부가 보다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간담회 가기 전에 이 징수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도 부실하게 다 오지 않았고, 책임소재조차도 명확하게 안된 상태에서는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실익이 없다 해서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만 방금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 담는 의미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를 테면 행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 조례안 처리를 말고 다음 기회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기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과태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다음 회기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했으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관리실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관리실장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고 건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교통관리실의 역할도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작은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 시민이 살아가는 데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주택문제, 또 수돗물문제, 도시가스문제, 그리고 환경, 쓰레기문제 등이 있지만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보니까 버스게이트라는 것이 갑자기 신문에 나서 차가 막히고 난리가 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라 택시문제, 버스문제, 또 혼잡통행료문제 등등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에 실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통위원들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 지금 같은 조례폐지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되었으니까 조례가 이제는 필요없다,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고, 또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뿐 아니라 지금까지 죽 볼 때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규칙을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우리 의회 내지 교통위원회는 그냥 추후에 들러리 역할로 여기서 그냥 통과만 시켜다오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이의 의회위상이 지금 현재 말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위상을 올려주는 데 앞장을 서도 사실 위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제도가 나올 때는 위원들한테 팩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설명을 해서 좀 사전에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도 저한테도 어저께 오후에 왔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이런 것을 그저 상임위원회 때나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평상시에도 최소한도 교통문제를 다루는 교통위원들한테는 교통관리실이 이쪽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원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도 보내주고 이래서 사전에 위원들이 안 뒤에 뭘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최소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것을 먼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집행부에서 펴면서 교통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동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긴밀히 협력해야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항상 집행부가 의회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에 실장께서 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저희가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자주 교감을 못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합니다.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는 것은 양쪽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서 수레가 안전하게 밀려가도록 하는 것이지, 두 수레바퀴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상의를 드릴 것은 상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 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전에 상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버스게이트 정책이라든지 혼잡통행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다 성안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를 저는 열심히 보완하고 서포트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교통관리실장이 새로 갑자기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처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회하고 더 가깝게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오래 못 만나 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는 노력의 기회도 나름대로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노력이 부족하다면 제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하는 분위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9년도에 추진할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여건이 악화되어서 그 여파로 다소간 전반적인 교통상황이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통여건의 어려움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교통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내부순환로 40.1㎞가 완전 개통되었고, 완전이라고 했습니다만 내부순환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완전 개통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부터 2000년까지 제2기 2단계 지하철 61.5㎞가 단계적으로 준공되면 서울의 교통기반시설의 대동맥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통하여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 교통정책방향을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하는 대중교통 우선시책이며, 둘째는 도로별로 위계를 설정하고 주요도로에는 첨단교통관리기법을 활용하는 등 도로운영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여 도로의 소통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는 교통수요관리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시책들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우선 지금 이 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죽 보고를 들었던 사안이고 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기재를 해 놓고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질의는 가급적이면 우리 야간의회가 처음 열리고 했으니까 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갑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업무보고를 1차 받았기 때문에 여기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회의진행을 식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우선 질의를 해 놓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 어떨까…….

네, 좋네요.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은 식사 후에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아실 필요도 있고 또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별도로 나누어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산2호 터널이 지난 일요일부터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그에 따른 교통대책과 또 혼잡통행료 징수유예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역시 교통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직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중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 구간까지 조만간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버스게이트 시범운영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버스게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면서 들어간 실질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가 과연 속도가 늦기 때문에 버스이용하는 승객이 적은 것이냐, 또 그렇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버스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우선 버스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대중교통이 과거에 버스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자꾸 늘어나면서, 지하철을 타보면 버스보다 빠른 것도 빠르지만 우선 편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승객은 앞으로도 계속 지하철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교통정책을 계속 지상에서는 버스 위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를 지금 1조 2,000억원을 들여놓고 아직 차가 적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역시 진출입로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안하지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개선을 빨리 하고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바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실질 편리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비용 지원을 도시형은 1,100만원에서 1,600만원, 그 다음에 좌석은 2,000만원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실제 버스회사가 이자가 비싸서 이것을 과연 대출을 안 받아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버스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시내버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금리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 무이자로 일정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되, 담보는 분명히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콜기능을 전 택시에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부산을 두달 전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수 시장 때 전 택시에다가 전 시내버스에다가 콜을 장치를 했는데 부산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사용료를 내고 그랬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피알을 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콜 기능을 확대하면 공차가, 사실은 공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선 설치하는 택시들이 설치비용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이 콜을 설치해서 이익이 된다고 할 때 설치를 하는 것이지, 택시도 사업인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을 설치를 할 것이냐, 또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설치할 것이냐, 해서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개인택시를 3년간 무사고하면 개인택시를 내 주고 했는데 지금은 12년 무사고가 되어도 개인택시를 못 받아 가지고 개인택시 달라고 아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안 하나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개인택시를 지금은 계속 매매를 해서 서울은 개인택시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하고, 제주도는 개인택시가 1억원입니다,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개인택시를 달라고 난리치는 이유도 이러한 권리금이 붙으니까 더 난리를 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개인택시를 파는 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계속 무제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서울시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그 다음 순위자에게 넘겨주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지금 임동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대수가 몇 대이며,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서울의 택시가 약 7만 대가 되는데 사실 외국에 비해서 상당한 대수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증차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감사실에서 버스조합을 감사한 적이 있죠? 감사실에서 버스조합을 감사했을 때 그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으며, 그 개선사항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파악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더불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계획이지만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설날에만 잠깐 있었다고 생각되는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늘 해당 구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문제로서 교통의 대란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 문제가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램프와 관련된 그 지역에서 유발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CCTV나 몇 개 설치하고 관제나 해서 이것을 과학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CTV 몇 개 설치하고 컴퓨터로 조정하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생기는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북부도로가 다시 생기는데 이때도 램프설계를 할 때 지금은 거의 설계가 되어서 아마 공사진행중에 있겠지만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차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잠깐 질문을 드린다면, 개인택시 문제는 임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나눠주신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지하철이용 개선에 대한 재고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서울역, 동대문역, 교대역의 환승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수평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에 대해서 390여만원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할 업무이지만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업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있어줘야 된다, 물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재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가면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향상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부도업체 우선 정리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부도업체가 되었을 때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99년 계획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버스업체 융자가 나갑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융자지원이 되었는지, 또 융자상환년이 언제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진행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쉽게 접근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카드 상호교환 사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버스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실지로 5·7·8호선에 일부 시범구간 역사를 잡아서 상호교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지하철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저는 굉장히 기계를 다시, 버스와 지하철간에 호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크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버스카드로 밀고 나갔을 때와 지하철카드로 밀고 나갔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버스카드로 일관해서 나가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 다 질문이 끝나신 다음에 안 나오면 제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서를 어젯밤 8시 반에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것을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금 회기에 들어와서 현재 상임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떤 변화가 없고 금년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그냥 연속되는 그러한 하나의 업무보고, 어떤 개혁에 대한 대책이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정책을 해 나오신 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그러나 너무 안이한 상태속에서 교통정책을 해나왔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관리실장이 자리에 부임한 것이 작년 8월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업무도 파악했고 많은 연구도 그 동안에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동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안이한 입장에서 있던 그러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어도 틀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 택시같은 경우에도 운임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내가 자율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우리는 지금 택시콜 관계를 본위원이 작년에도 상임위원회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디 굳이 2002년 월드컵을 해서 7만대 되는 택시를 콜 붙이겠다, 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택시 7만여 대에다가 콜을 붙이게 되면 서울시내 교통완화요인이 한 20%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통계적으로 보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꼭 굳이 2004년도까지 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계획을 어디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빨리 강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은 택시요금을 내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다녀온 MK택시같은 경우는 운임을 내리려고 하니까 조합에서 반대해서 조합을 탈퇴하고 또 행정부에다가 우리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소송하겠다 이래서 자기네 택시요금을 내려서 오늘의 MK택시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뭔가 발상을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택시도 빈차로 안 다니고, 그 차가 편리하게 되면 자가용을 안 끌고 나오고 택시를 타게 되면 지하철도 이익이 되고, 버스관계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본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선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는 실장도 바뀐 지 6개월 넘게 되었으니까 발상을 해서 뭔가 바뀌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 보고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98년도에 331.2㎞에서 99년도는 483.5㎞로 152.3㎞를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이나 여기 우리 교통관리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만들어 놓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부 인도에다가 공사를 하느라고 파헤쳐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가며 했는데 지금 전부 자전거는 안 다니고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사비를 낭비해 가면서 과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가 서 있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돈 써가며 만든다 이거야,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다 오히려 주차장이다, 그러면 그냥 대는 것도 그런데 왜 거기 돈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거기다 차를 세우게 만드느냐, 검토해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운수종사자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MK택시 부회장이 3월 4일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관계를 MK택시 부회장을 해서 교육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의 일본의 MK택시가 세계적으로 서비스로 하여금 그만큼 컸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교육같은 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강사가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매달 한 번씩 건설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교통관리실장은 연구를 해서 실리적으로 국가가 잘 되고, 서울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교육방향도 바꿔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제가 재삼 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안해서 올려도 과연 그대로, 상임위원회 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이것을 해서 실장이 검토를 해서 빨리 가능성 있는 것, 서울의 교통을 완화시킬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한번 새로 개혁을 해가면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8도로도 죽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수교차로가 지금 14번 설계변경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통관리실 산하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4번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140억인가 예산에서 지금 360억으로 추가가 되었고, 또 88도로 나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15번 정도 변경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놔도 막상 시행을 하게 되면 또 막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를 변경하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몇 년을 걸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1년도 못 가서 또 차질이 생겼다 할 적에 이것은 88도로라든지 사평로라든지 동작대로라든지,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시 직원들도 아마 이수교차로 한번 지나려면 정말 짜증날 것입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과천에 제2청사가 있어서 정말 급하게 다니는 정부요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계획이 없는 안이한 생각 속에서 가다보면 지금 이수교차로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것도 교통관리실장이 챙겨서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항상 서울시민들을 걱정을 하고 택시를 타도 그렇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그런 교통관리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교통관리실장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하철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교통관리실에서는 양사의 권고안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조와의 관계 이런 전망을 봤을 때 교통관리실에서 권고한 대로 구조조정이 될 것인가, 교통관리실에서 앞으로 노조와의 마찰에서 파업까지 이르게 된다 했을 때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의 종류는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과 융자금별로 버스회사의 현재 나가 있는 금액과 또 시기가 도래했는데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저뿐 아니라 각 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 ASEM회의도 있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회의나 모임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따라서 아까 택시에는 외국어도 가르치고 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흐름이나 택시 뿐 아니라 모든 전체교통의 계획이 여기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시장도 우리 시정계획을 말씀하실 때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통정책을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 교통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가 가끔 마을버스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게이트, 전용차로, 일방통행로,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마을버스와 지하철과 버스노선과의 상충된, 그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생기고 교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이나 정책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마을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버스가 못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관계도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금년에 10개의 교통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개축을 금년 내에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1개축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안내체계 표지판,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승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죠? 그런데 환승주차권 매표는 지하철역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승주차권 월정권을 사려고 하면 처음에 가는 사람은 환승주차장에서 파는 줄 알았더니 헤매다 보면 지하철역에서 판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사려고 하면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지하철역 매표소에 가서 물으면 "오늘은 환승주차권을 파는 날이 아닙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파는 것인지, 또 이것은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가서 환승주차 월정권을 사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카피해 오시오 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환승주차권을 이용하려고 처음에 가니까 며칠에 오시오, 며칠 정해진 날짜에 가니까 주민등록증을 카피해 오시오, 거기 주민등록증 카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위주, 주민위주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환승주차권 월정권을 판다는 그런 화살표 하나도 그려 놓지 않고,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알아봐 가지고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지루하긴 합니다만 또 몇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재경부에서 지하철 무료정기승차권을 검토해 보도록 했는데, 물론 난색을 표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사실 어떤 대책에 있어서 이게 있으면 무료 승차가 수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검토를 잘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인원이 부족한데 일일이 그냥 표 없이도 무임승차를 하는데 이게 있다면 가족 또는 이웃까지 돌려가면서 쓰는데 계속 신분증을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차정책 방향수립에 있어서 구 주차장 또는 시의 관리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면허를 지금 현재 일반인에게 불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파킹미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8년 전에 시행을 했다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다시 부활을 또 하려고 한다, 이것은 생각할 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부수적인 조건이 들어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1시간 있다고 하면 1시간 요금을 내고 오는데 만약에 1시간을 지나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계획보다 일이 잘못되어서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요금이 부족했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부과를 함은 물론이요, 또한 거기다가 견인까지 할 수 있고 족쇄를 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그냥 경매해서 이 주차장을 당신들이 이용하는 데 1년에 얼마 내고 얼마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불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미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제기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의 미터기 장사들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신문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도 미터기를 설치해서 저도 그것을 사용해 봤어요. 내가 1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데 사실 3시간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지, 2시간은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인원도 많이 안 들고, 또한 여러 가지로 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데 왜 이러한 일을 굳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연구 검토한 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 버스는 빨리 타고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굴곡노선이 많다 이거예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버스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굴곡노선이 많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버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안 타고 다른 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저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빨리 가는 지하철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빨리 안 가는 것을 누가 타고 천천히 돌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데 돌아가는 굴곡노선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견을 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버스고급화를 위해서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가져갔으면 버스에다가 그 돈을 사용을 했는지, 점검한 자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직접 답변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놓고 안 쓴다고 했는데 이 보행환경개선에 3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보도블럭도 깔아야 되고 거기에 경계석도 놓아야 되고 거기에 또 무슨 표시를 해서 유리알도 박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행환경개선을 하는데 거기 되어 있는 것이 보기는 좀 좋을는지는 몰라도 별로 유익하지 못한데다가 역시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자동차를 놔버리면 보행이 전보다 훨씬 불편해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오히려 차라리 차는 차대로 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불편한 대로 보행하기가 좋은데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동차도 불편하니까 그 보행선에 딱 세워버리고 또 사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좀더 생각해 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 문제를 아까 담당과장님 하고 대충 문의를 했습니다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전철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면 같은 시민이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어려운 지역,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 지하철의 혜택을 못 입는 지역에 꼭 해야 될 텐데, 버스라든지 또는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지역보다는 혜택 보지 않는 지역에 경전철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 편의의 유익한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세심하게 자세히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서 보았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관리실에서 우리 서울의 교통정책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계획에 있어서 노선개편하는 것을 부도 및 운영 부실한 업체의 노선만을 개선할 것인지, 안 그러면 차제에 한 1년 전에 우리가 기획단에서 시행했던 노선개편에 관한 그러한 실시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굴곡노선을 편다든지, 안 그러면 그간 교통환경이 변화되어서 교통인구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인구가 늘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개편을 할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부도 및 운영이 부실한 업체의 그 노선에 대해서만 개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반적인 버스노선을 개편해보는 것이 어떠한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의 천연가스 도입에 관한 계획인데 천연가스를 버스의 연료로 사용했을 적에 관계 법령이라든지, 또 거기에 버스제작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도입에 관한 계획은 점차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겠지만 일단 무슨 단 몇 백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에 신신호에 대한 보완인데 지금까지 강남에 시범적으로 신신호를 설치해서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홍보가 되었고 시민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특별히 신신호인지 구신호인지 분간할 수 없고 뭐 별 체감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신호에 대한 보완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보완점이 무엇이며, 그러한 보완점을 했을 적에는 어떠한 장점과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획기적인 어떠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교통안내체계 개선인데요. 지금 교통안내체계 개선의 주체가 교통관리실인지, 또 지하철이라고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인지, 안 그러면 지하철 양 공사에서 개선책을 시행에 옮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교통안내체계 개선에 대한 주체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장악을 해서 양 공사 내지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표지판 이런 것들도 주체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세권 주차장 복합개발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을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적에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시에서 투자했던 것인데 그렇게 막대한 공사비를 들인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적에 과연 그 민간인이, 민간인은 우선 당장 이득만 보면 된단 말이죠.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갔을 적에 10년후 20년후에 곯아빠지고 폐허가 된 그러한 시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퇴출버스회사의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부도가 났다든지 부실경영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회사들은 누구도 거기 손을 댈 수 없는 엄청난 부채라든지 또 임금이 밀려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당신네들 버스 내놔 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 버스는 B회사에서 갖고 이 버스는 A회사에서 갖고 이 노선을 운행해서 뛰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서 들여다 보면 주인이 다르고 또 남의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대로 버스회사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오늘 99년도 서울시 주요정책을 실장님으로부터 들어봤는데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은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에 남산 2호터널 폐쇄 딱 시키니까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아마 매스컴마다 그 혼잡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1·3호선 혼잡통행료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교통관리실장의 일관된 교통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폐쇄하는 날 터널에 시설표시를 안해서 차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역주행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건설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평소에 많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버스게이트 문제같은 경우도 도리어 교통체증을 더 유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미연에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졸속행정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택시를 저는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녀보는데 아침에 버스전용차선 들어가는 부분은 출근시간에 좀 문제가, 퇴근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시책의 어떤 체계들을 참 구성을 하고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구나, 노고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는 그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이디어를 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미 기왕에 만들어진 정책들을 좀 이렇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의 정책이라도 완성을 짓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서 만들었던 버스개혁 작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교통위원회에 있어 보면서 올해 적어도 99년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을 보면서 뭐 하나 완결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교통카드 호환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집행부에서 카드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느 정도 되어 완결을 지어야 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지지부진하게 끌어지고 언론에서는 무슨 99년도 7월부터 이용한다, 그것도 버스카드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블랙리스트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카드로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지부진하게 업자한테 서울시가 끌려다니는, 또 예를 들어 서울시가 로비를 받아 이런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사게 하는 그런 일부 어떤 얘기도 있는,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이런 어떤 논란들은 좀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대기업도 빅딜을 해 나가고 어떻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합병이라도 조치를 해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또 중간에 주차카드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주차카드하게 되면 또 똑같이 버스카드, 95년도에 첫 시행했을 때 당시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선불식이니 후불식이니 이런 논란을 또 거듭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서울이 앞으로 선불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후불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얼마씩 해서 하는 것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장의 신용카드로 같이 사용하면 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통합해서, 자 그러면 종전에 지하철 CNC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다, 또 인텍크라고 하는 버스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인텍크와 CNC가 지분을 공동으로 해서 내서 일정하게 참여하도록 공동지분을 한다는 형식으로 하든지, 또 거기에 부족하다면 은행권도 끌어들여서 은행에서도 몇 % 지분을 갖도록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반적인 서울시는 적어도 한장의 교통카드로 전부 이용한단 말이죠. 제가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랄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 실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것을 몇 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습니까? 벌써 지금 서울시가 시민에게 약속 어긴 것만 해도 숱합니다. 99년도부터 이미 통합카드해서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벌써 몇 차례나 정책적 후퇴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졌느냐? 적어도 지금 정도는 뭔가 어떤 단안을 내려서 통합카드 형식으로 해서 카드문제 하나만큼은 매듭을 지었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차실장님이 일을 벌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일을 수습하고 마무리 짓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통카드 문제만큼은 서울시에서 한 장의 카드로 나간다, 나가되 그러면 업체의 이익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너의 업체 지분을 가지고 공동지분으로 참여해서 공동회사를 구성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자, 왜 이것은 시민의 편리성 제고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선불카드해서 나가는 막대한 잡수입 가지고 또 그런 논란이 심하고 또 버스조합의 나름대로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탁탁 털고 이제는 공동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나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경애위원님은 의견이 다르시면 다른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적어도 이런 어떤 큰 정책적 방향에서는 어느 한쪽의 업체를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지하철카드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또 시가 무슨 카드회사의 앞잡이도 아닌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책적 단안들을 분명히 내려서 너희들 필요하면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공동지분가지고 공동이익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회사를 구성해서 공동대표로 하든 지분으로서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말씀 자체를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교통카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방법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후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주차장관리 기계화 민영화 사업 부분들이 나와서 갑자기 파킹미터기 부분이 나오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그 전에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파악을 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주차장관리 기계화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재서류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버스카드 문제 하나하고 주차장관리에 대한 기본적이고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1년 계획했던 문제를 몇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당장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권역별 교통관리 운영에 관한 것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문제 언급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역을 구분했을 때 소관부서로 이첩하는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로 이첩을 했을 때 이쪽에서 소관부서끼리 미루다 보면 일의 진행에 있어서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이다 해서 올렸는데 핑퐁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갔을 때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신호시스템 확대 문제에서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99년도 사업이 약 66억원 잡혀 있다, 그 중에서 한 63억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약 3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신호로 들어갔다…….

그것은 턴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업체로 계속 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ITS로 갔을 때도 LG인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쪽으로 계속, 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처음에는 예산이 조그마하게 잡혀져 있지만 어떤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올 수 있는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초미의 관심사로 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카드는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통합적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는 교통관리실에서 심사숙고한 안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통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관리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하고 석식을 위해서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밤 늦게 10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교통관리실에서도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 있어서 교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첫 임시회에서 전반적인 99년도 교통정책을 전부 다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질문도 더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답변도 원칙적인 입장에서부터 현실적인 입장까지 다 정이해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을 다루는 이 금번 회기에 있어서 오늘 하루 가지고 다 안 되고 다음 날짜를 하루 더 잡아서 어차피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회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답변도 좀더 충실히 하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교통정책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일정을 재조정해서 다시 다른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3월 4일 목요일에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다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더 충실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더 하셔서 그날 질의와 함께 답변을 같이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3월 4일은 오전 일찍부터 하면 괜찮겠는데 제가 오후 늦게는 우리 시장님 모시고 건교부장관하고 협의가 잡혀 있습니다. 저녁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건교부하고는 원체 현안문제가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 3월 4일이 예정대로 하면 지하철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잡혀 있는 시간이 10시로 잡혀 있기 때문에 3월 4일만큼은 특별히 조정을 해서 10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월 4일 10시에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업무보고와 함께 답변을 준비하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