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류제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이 제출되었고, 99년 2월 10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준비된 분야별로 분석은 제가 작업을 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업무전망 및 기본 방향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업무전망 및 기본방향입니다. 99년도 업무전망은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가 98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99년도 사업지원이 감소되고,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농산물수요가 감소되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5년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은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풍년 농사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기본방향입니다. 99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산물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프로농업인 육성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기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필코 풍년농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화상판매 및 물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와 GIS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부터 2004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하여 2단계 농업 농촌투자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난 2월 19일날 농림수산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고 대통령께서 2월 21일 밤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앞으로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여나가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부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사업계획을 수립,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1세기 프로농업인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농업법인, 농업인후계자, 전문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육성 지도하여 프로 농업인으로 전환하여 선진농업 실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규농업인 후계자 지원을 80명에대한 농업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금년도 80명으로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융자가 될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고 80명에 21억원, 농업정보화교육 50명에 4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금년사업을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 단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내실있는 단체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있는 농업법인은 계속적으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농민회, 농업법인등을 농업인 단체별로 적극 지도 육성하고 농업법인은 현장확인지도하고 부실법인은 퇴출 또는 지원중단 조치토록 하겠으며, 농민회는 기존 농업인 단체와 병행하여 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통과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대회, 시대회 참석한 후계자들에 대한 경비로 1,100만원, 농민회는 처음으로 저희 지도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농민회를 저희가 후원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대회, 시대회에서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습니다. 농민회에서 저희사무실을 찾아옵니다만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와서 수차례 하셨고, 지난 1월 농민회 임원총회에서 IMF 시재정이 어려운데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전하고 농민회 자체행사를 줄이고 또 간소하게 하여 시비지원금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걸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을 농업분야사업에 자금배정 보태서 써달라는 서면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농민회는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건전한 농업단체가 되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금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서도 912명에 대한 6억 7,600만원의 국비와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어려운것은 취암 부창 주민들이 지금 지원을 한번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차에 걸쳐서 전화상으로 건의를 드렸고, 또 서면건의를 작성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경상북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었다가 한번더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답변내용은 정부의 재정사정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서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좀 호전이 되면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는 확보를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창동 취암동 주민들도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30%의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가 1,047명입니다만 670명으로 작년도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수서 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내려가서 760명에 대한 지원을 하는걸로 확정을 해서 한국 농어민 신문사와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또 나머지 지원이 안되는 오래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는 지금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등을 했고 또 이해가 된걸로 해서 지금 별 잡음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신문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쌀증산 대책입니다. 타이틀을 ‘맛좋은’을 앞에다 넣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쌀농사는 양적인 농사보다는 질적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인 영농지도로 99년도는 풍년농사가 기필코 달성될 수 있도록 농민들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맛좋은 쌀생산 공급으로 전국적으로 판로하는데에 홍보를 해서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0만 1천석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잡은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각도별로 시군별로 최소한의 기준치를 설정해서 시달이 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는 14,481ha를 수확을 모를 이양을 했습니만서도 기본 필수적인 면적으로 저희가 받은것이 14,300ha입니다. 금년에도 전년 면적이상 식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99년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대책 사전홍보와 관련기관, 단체 경각심을 고취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휴경논 생산화 추진과 병충해지도, 깨끗한 들판만들기등을 실시하고 맛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금남, 일품, 화신, 대안, 대산벼, 일미비 등 죽 많습니다만서도 중량공동 품종으로 품종을 개량해 나가는 영농교육도 실시했고 지금도 계속 종자갱신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 5,600ha, 토량개량제 공급 7,760톤, 개량물꼬 2천개, 취약지제초제지원 346ha해서 7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기계지원 공급 및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기계공급은 공동이용조직 8개소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1개소, 또 회사법인추가지원 1개소, 쌀 전업농육성45명, 전작용농기계지원 45대 이건 금년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8동 금년계획에 지금 물량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사업은 먼저도 보고를 한번 드린일이 있습니다만서도 금년 부터는 모든 국비보조사업은 반으로 줄고 그것이 융자금으로 전환이 됐음을 다시한번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래 농기계보관창고 같은것은 80%보조에 20%자담하던 것이 40%보조에 융자금으로 전환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실시하면 상당히 알차게도 해야 되고 또 애로도 있을걸로 자부담이 커졌기때문에 예측이 됩니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으로 배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영농조합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우리 논산시 사과영농조합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배영농조합에 트랙터 외 4개 업종에 농기계공급이 15대 또 관정 3공, 덕시설외 2개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규모로는 작지만서도 하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배수시설 뭐 인공수분기 공급, 점적관수, 트랙터, SS분무기, 스프링쿨러, 가지절단기, 덕시설 등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딸기를 비롯해서 고구마, 토마토, 오이, 상추, 사과, 배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 313만 7천개의 규격박스를 공급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판로에 도움이 되고 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준규격으로 제작된 박스는 206개 작목반 농가수는 4,492호에 공급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또 농산물검사소와 유기적으로 농협 협동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2페이지 논산 딸기·벚꽃축제계획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입니다. 전국 3대시장의 하나였던 옛명성을 전통 맛깔젓으로 되살리고, 강경 새우젓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의 애향심고취와 전 읍민 및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향토 축제로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방침과 행사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 10월 중순경에 2일로 일정이 돼있습니다만서도 주민들 요구가 4,5일로 좀 연장실시를 하는걸 좀 건의 의뢰를 하고 있어서 읍과 읍번영회와 또 상인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99년도 찰쌀보리 확대재배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찰쌀보리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좋고 품귀 일어날때가 있고 그래서 조절을 해보면서 지금 매출을 하고있습니다. 겨울철 유휴농가의 보리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찰쌀보리를 확대재배해서 지역특산물 로 개발하고, 건강식품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98년도에 315ha해서 99년도에는 200ha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만서도 벼가 여름비로 인해서 도복이 되고 논이 마르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면적확보는 500ha를 종자면적을 확보는 했었습니다만서도 시기가 늦어져서 파종을 못하고 421ha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년대비 33.7%가 증가된 면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수확이 될때 단보당 350㎏기준으로 지금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분석해 보면은 98년도에 6억 8,900만원, 99년도에는 13억 4,2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수확이 될걸로 이렇게 해서 호당 평균 233만원정도의 주수익이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단으로써 지금 클라스콤바인 금년예산에 두대분 6천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논산 동부농협에 한대를 공급을 하고 그래서 3개 4개면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개는 부적이 파종면적이 많기 때문에 한대를 더 공급을 해서 수확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확이 돼서 우리 모내기하는데 지장이 없고 제때 현장수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금년도 모두에서 보고드린대로 2단계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기존 사업만 사업물량이 배정이 돼서 우선 보고를 드렸고, 추후 세부지침이 떨어지면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과 아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성도 많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는 그러한 과인데, 그러한 과의 책임자로서 참 엄청나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가 제대로 육성이 잘되고 활동 여하에 따라서 농민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여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프로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농업인 육성방안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어떻게 프로농업인을 육성을 할것인가 ?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에 그 기술인이 그 지도기관이 집중적으로 돈만 지원을 해주고 그 사후관리를 않는다든지 지도를 잘못 하므로써 결국은 부실농업인이 되고 부실농업법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집중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로는 부실농업법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 그 하는 방법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 예를 들면 검토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다던가 하는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로는 적극적인 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영농지도로 '99풍년농사 기필코 달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맛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방법이 어떻게 해서 맛좋은 쌀생산을 할수 있느냐 ? 여기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협조로 미질 좋고 도복에 강한 품질을 공급한다’이걸로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책임지도가 없으면, 지도관이 없으면은 공급에서 끝난다 이얘기요. 그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지수가 많은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지원공급 및 보관창고설치, 이것이 뭐 간이집하장이 됐든 농기계창고가 됐든 이런 것을 입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장들 집 옆에다 이거 해가지고 이장 개인이나 쓰고 다른 사람은 전혀 갖다 보관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보관창고라고 세나 놓고 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지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가서 농정과에서 확인을 하고 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 그다음 15페이지 딸기 벚꽃축제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의회에서 예산이 미성립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딸기축제를 할려고 하고 이 결과는 시장께서 각읍면에 연두방문때 딸기농가로 하여금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하겠다는 결심이 선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회에서는 IMF시대에 두 번씩이나 올해 인제 놀뫼향토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건 가을에 하고 이건 또 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일손을 뺏기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면서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 그러면 예산 미성립부분인 점을 어떻게 과장이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찰쌀보리에 대해서 부적 본위원 출신지역이 제일 많이 하는걸로 돼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421 ha를 파종을 해가지고 총생산량이 약 1,600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물로 수매를 안하면 보리농사는 못집니다 농민이. 보리를 수확을 하고 본답 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된다 그거요.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400톤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1,200톤에 대한 산물 수매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만약에 농민이 생산만 왈카닥 해놓고 그 보리를 제대로 수확을 못해가지고 비를 맞아서 부패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긴급지원을 농산부장관한테 했습니다. 했더니 사업예산은 있으나 사업계획이 안올라와서 전부 예산이 항목별로 우리시예산과 같이 명목이 짜여져 있어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지원할수 연락을 한다 하는 문서가 왔어요. 그럼 이건 보리계획도 무계획적이다 이거요. 421ha면은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421ha에서 1,600톤이 나오는 보리를 전량 선량한 수확을 할수 있고 체제화할 수 있게끔 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421ha에 1,600톤이 생산이 되면 저희가 따져본 것은 약 15억의 농가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계획적으로 파종면적만 덜썩 넣어놨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사항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푸른농업인 육성이라는 타이틀 자체를 저희 가 생성을 한게 아니고 위에서 생성이 된 문서이다 보니까 그걸 응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프로농업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또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나 또 그중에서 잘 사업항목을 책정한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농촌기술 부서로 하여금 분담해서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인원의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지도가 되지 않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종자계획도 작년부터 계속 방학때를 이용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좀 미흡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농업법인 자금회수문제는 지금 오늘 그 담당자하고 기술센터하고 농검하고 교육을 지금 갔습니다. 그래 교육을 받고 오면은 전국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일제 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정밀진단이 돼가지고 아주 회생이 불가능한 업체같은 것은 퇴출을 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고 그래서, 그 자금관계는 담보설정이 돼있어서 농협하고 알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자금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기준을 판단하는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것은 재투자를 어느부분만치 해가지고 다시 살릴수 있는건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렇게 해서 금년내에 일제정리를 지금 한다고 해서 교육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오는대로 지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좋은 쌀 생산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품종만이라도 미질이 좋고 또 새로 보급때는 도복성도 강하고 병충해도 좀 강하다고 하는 품종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10여가지 품종을 지금 중점적으로 겨울영농교육때 홍보고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지금 종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73%가 우량종자로 심어지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재배된 품종으로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동진벼를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요청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쌀은 좋습니다만서도 도복됐을 때 제일 먼저 싹이 나고 품질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12가지 품종으로 품종을 이렇게 대체선택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도 좀 좋고 또 병충해도 강하고 도복성도 좀 강한 품종으로 먹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입지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런 것은 점검을 해본 결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8건 돼있습니다만, 입지선정하는데에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수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여러 사람이 갖다 넣을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림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벚꽃축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작년도 재작년도 하듯이 저희 분야에서 이렇게 저희 분야 파트치를 보고를 드릴려고 했던건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주관은 않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총괄소관인데 우리분야 하게 되면은 우리분야에 맡은 일을 지금 넣었던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생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찰쌀보리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진작부터 그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근교 생산하는 업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결론이 진작에 났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을 했고 또 부적 부조합장께서 중앙에도 다녀오시고 지금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만서도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은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가 늦지않나 해서 우선 대체시설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 보리RPC에서 수용할수 있는 400톤에서 500톤정도수용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또 그것도 시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양근가능한건 양근도 하고 또 삼성RPC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건조하는데만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아주 모색을 해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연무RPC가 지금 보리RPC가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거기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합장한테 연게시켜서 분석도 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금년을 슬기롭게 넘기고, 또 지금 중앙회에 지금 얘기로는 50% 지원을 해줄테니 시에서 50%부담을 좀해서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게 어떠하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예산이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예산 짤 형편이 시기가 아니고 또 이걸 가정해서 어른들이 추경에 확보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기는 1년 한번 넘어간단 말이예요, 5월달이면 수확이 되기때문에요. 추경이 5월전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확보한다는 것이 확정된 거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당장 할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은 무슨수라도 이걸 타 RPC를 이용해서라도 슬기롭게 넘기고 내년도 대책을 별도로 도와 절충해서 농림부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려고 지금 여러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선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요 농어민후계자 선정이 있죠 ?

예.

그 80명이 원예와 축산으로 몇 명씩 구분이 돼있는지, 그리고 자금한도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후계자들이 본위원이 생각하는걸 보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야 하는데 사업을 한 후에는 채무부담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 채무부담이 늘고 있는 것을 농정과에서는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21억에 대한 80명분은 거치상환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인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요, 농민회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농민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후계자하고 농민회하고 비교를 해서 시청에 가서 시예산을 한 번 배정을 받아봐라 ! 그거 제가 한 번 이거 얘기한겁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회하고 후계자하고 구분을 해보면 같은 농민회 입장에서 후계자라고 명칭이 찍히면 지원금이 나가고 농민회라고 한다면 아무 지원금도 없고,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농지개량조합에 수세감면한것도 사실은 농민회입니다 농민회. 그런데 농민회에 지원으 앞으로 좀더 시예산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예산이 더 넣어줄 것을 과장님이 의회한테 예산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요,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912명에 6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균일해서 주는것인지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에 얼마만큼 자녀학자금이 지원되는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농어민신문은요 과장님 아주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이 후계자들한테 지급되는 그 농어민신문은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는것과 같이 신문이 우리 위원들도 아마 한 15부이상 이렇게 들어오는걸로 보고있는데, 사실 그 15부가 볼수가 없습니다. 한부도 못보는데 그리고 36페이지 까지 되는놈의 걸 그거 언제 보겠습니까 ? 그런데 본위원이 조합장을 하면서 4년간 농협에서 공급 지원된 신문을 보니까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조합장이 된 후에 50%부담과 50%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50%자부담을 한 사람은 내년도에 가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20%도 안들어옵니다 지금, 신문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공급자체가 오래된 후계자는 안주고 나중에 선정된 후계자는 신문을 본다 ? 그것은 아주 본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신문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라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것은 다 끝났는지, 그리고 이 숫자는 더 늘릴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40%보조와 60%의 융자부담인데 과연 이것이 40%의 보조에다가 60%의 자부담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다 자부담 한 20%나 10% 들어간후에 자기의 농기계창고로써 이용하는 것이 논산시에 몇동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농민 80명에 대한 분야별 분석을 자료를 상의를 해서 알아서 여기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이 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봤느냐에 대해서는 솔 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만약에 파악이 게흘러서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또 이것 하게 되면은 당장 파악하면은 그냥 탕감, 또 경감 이렇게 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파악하기도 상당히 묘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직 파악해 본 일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지원예산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금년예산은 그동안도 어렵게 살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때 이것을 쓸수가 없다고 해서 IMF좀 벗어나고 우리 시재정이 좀 융통성이 있으면 그때 받아서 쓰겠다고 서면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참 고맙게 농민회한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은요 대학생은 지급을 않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인제 또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지금은 학자금 그 매분기 내면 낸 영수증을 갖다가 읍면에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기분씩 들어가기 때문에 두달 다니고 다른데로 전학을 가면 학교마다 돈이 다 틀려요. 도회지 틀리고, 농촌 틀리고 또 상고 틀리고, 공고 틀리고 그래서 그놈이 넘어오면 교장선생들이 그것을 그걸 또 일수계산해서 나머지를 또 환불해서 와요, 면으로 보내줘요. 다닌 날수만큼만 소급해서 환불해서 면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놈 또 통장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영수증 가져오는대로 그 금액만큼만 넣어줍니다. 일률적으로 따로 이렇게 얼마씩 떼어서 주는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틀려요.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는 물동량공급을 저희 임의로 이렇게 책정을 저희는 인제 선정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사전에 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농림부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약간 물동량이 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매년 예산으로 이렇게 서기 때문에요 농림부는 물동량으로 이게 돈으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규산질 비료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냥 머물고 있느냐, 또 다만 2%나 3%가 더 오르느냐 하는데서 규산질가격이나 소석회가격이 약간 인상만 돼고 물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동량이 또 줄어요, 돈으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물동량이 변동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제가 좀 7,600 이거 확정을 합니다만서도 결국 가을까지 이것이 안흔들리고 잘 공급이 될것인가 이것도 또 걱정도. 약간의 차질은 와요. 물동량 변동은 옵니다. 큰게 많이는 안오지만 그런 근거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는 지금 자부담관계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4년전만 해도 80%보조해 주면은 80%에 자부담 20%를 안했어요. 80%가지고 업자 줘버리면 업자가 80%로 갖고 다 지어놔 버렸거든요. 그것으로 써 먹었어요 그냥. 혼자 써먹든 둘이 써먹든. 그런데 한 3년전부터 감사원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 그러면 둘중에 하나가 잘못이다 ! 이 설계가 돼있는데 설계가 100이라는 것을 갖고 지어야 되는데 80으로 지어놨는데 다 날라가게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든지 과다 설계가 됐든지 아니면은 공사가 20%가 뭐가 잘못됐든지 이렇게 안된다 ! 해가지고 이걸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아주 이잡듯이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자부담을 먼저 입금을 해야 되요. 금융기관에 입금을 해서 입금통장 받아가지고 발주할 때 계약할 때 그놈까지 총괄계약을 해야되요. 그렇게 안하면 자금지원이 안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세무서에서 띠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옛날에는 막 띠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인정을 안하고 세무서에 가서 부과세 10% 탁 낸 영수증을 그 총괄계약금으로다가 탁 떼어가지고 와야 그놈 가지고서 돈을 내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부담을 안하고는 집을 지을려고 하는 생각자체도 하지말아야지, 주지도 않고 돈부터 먼저 자부담을 입금을 해놔야 되요. 그래 입금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면 그놈 가지고 총괄계약을 해서 또 그 계약도 아무 전혀 등록된, 그전에는 아무 동네사람 경량 철골수조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동네에도. 그놈들이 그냥 자재 사다가 막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지금을 그것도 안되요. 아주 충남 논산이면 논산계약업자가 등록된 업자가 이렇게 있어요. 경량철골조하는 등록된 업체. 그래 잘못하면 업자까지 막 잡아들여서감사원에서 업자까지 막 잡아다가 조서받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부실한 것은 아마 없습니다. 100% 위원님들 믿으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도 그때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융자금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이렇게 돼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먼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 보관창고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기가 쓸수 있는 용량대로해서 콤바인 있는데도 있고, 트랙터 큰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20평이고 30평이고 할수 있게 건의좀 해달라고 하는.

예, 건의 바로 드려서요 지금 농림부까지 가있어요. 저희가 서면건의를 드렸습니다,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농림부까지 건의를 올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금이 농림부에서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큰놈만 그냥 60평짜리 큰놈,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이 높이가 그 설계도 높이가 거기까지 닿는 기계가 있지를 않은데 그냥 엄청 높아가지고서 그만큼 돈이 벽 올리는 그만큼 그 철골조값이 훨씬 더 먹는거 같아요. 그래서 트랙터 제일 큰놈 머리 안닿을 만큼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구까지 전부 넣어서 보고를 바로 그때 감사 끝나고 한 일주일 이내에 보고를 드린걸로 지금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가지 개량물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량물꼬가 우리 논산시에 2천개가 배정이 됐구먼요 ?

예.

1,600만원을 소요하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함지박식으로 돼있다고요. 돼있는데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희 동네에서 몇 개 있어서 제가 쓰는 것을 보는데 그게 물용량으로 볼때에는 제가 한 엿마지기 못될걸로 논바닥이 엿마지기용 물꼬도 못될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제생각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걸 갖다가 잘 설치해놓고 쓰면은 참 좋긴 좋아요. 좋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것을 가을에 물꼬를 다본 가을에는 그것을 빼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 이듬해에 다시 설치해야 될 입장이 되요. 왜그러냐면은 불을 놓으면은 프라스틱제품이라 다 타버립니다. 그렇지않으면 변혁이 되고. 전혀 쓸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개량물꼬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농민을 배려해주는걸로다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량물꼬 제조회사를 살리는것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논 몇마지기 짓고, 몇마지기 해서 했습니다마는 비닐로다가 다해서 물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떼를 떠다 했지만은 지금은 참 이런데, 이 물꼬갖고는 지금 보편적으로 일곱말 가웃지기 뭐 그놈을 합해서 열닷마지기 막 이렇게 과다 큰 논빼미를 만들어놨는데, 이것가지고 하지를 못한단 말이예요. 지어먹을수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실에 맞지않는 물꼬이기 때문에 이건 개량물꼬가 아니고 개량물꼬를 만들은 회사를 지원해준 결과밖에 되지안는다 !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좀 해가지고 이런 돈은 다르게 쓸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농민을 위한 지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서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릴 때는 토양개량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몇만톤이 나갔을 때에는 그 몇만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나가서 흙을 깔면 그게 몇 년이 걸리고 그리고나면은 우리 토양이 이렇게 개량이 될거다 ! 밑그림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 시까지는 참 잘왔다고 해요. 그 면에가서 면도 면사무소에서 잘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이 이것을 제대로 깔지를 않아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건 왜그러느냐 ? 무겁기도 하지만은 요소비료나 일단 비료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째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국가가 말씀하시는대로 국가에서 정하는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이장이 배정을 하십니다. 마지기당 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배정을 하는데, 그것 배정하면은 욕심껏 갖다 놓기는 다 집에다 갖다놓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이놈이 분명히 나가지를 않고, 어느 동네를 가보면은 뭐 성동면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까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만큼 금만 그려놓고 이름만 죽 써놨어요. 그게 몇 년동안 이름만 써있는거요. 그것이 10포대 3개 이렇게 한 3줄 30개는 아무개것이다. 이렇게 써있다고요. 그것이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햇빛과 이렇게 돼서 흐지부지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토양개량제를 50%만 보조를 해주고, 예를 들자면요, 50%는 당신이 사서 쓰면은 절대 버리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참 재원적인 낭비, 돈의 커다란 낭비가 되지않는건가 ?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두가지는 잘좀 건의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실시될수 있도록 건의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량물꼬는 정말 저희도 굉장히 처음서부터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물꼬를 할 때 비닐로다 안 패여 나가게 이렇게 해서 물꼬 1년 쓰고 또 방치했다가 또 모심을 때 들여붙이면 물꼬 또 더덕더덕 발로 다독여서 패여나가면 돌멩이로 갖다 막고, 뭐 옛날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서도 규산질비료 줘서 이렇게 놔두면요 딱딱하게 굳어요 이것도. 그럼 그놈갖다가 그냥 거기다 팍 쎄려붓고서 물꼬에다 막 밟아가지고 규산질 굳은놈으로 물꼬 막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참 그때 박아놓으면 참 좋긴 좋아요. 탁 하면서 하나씩 빼올리면 박는데로 빼는데로 물내려가고. 그런데 엿마지기에 지금 한 개씩 박으셨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마지기를 경지정리된건 두 개 엿마지기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간격 주어서 놓고요. 또 경지정리안된데는 그 경과을 봐가지고 물 빠질수 있는데 3개까지도 이렇게 박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건의는 저희도 먼저 한 번 드렸습니다. 회의때 가가지고 구두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제발 개량물꼬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반응이 별로 좋지를 않다고 건의를 한 번 드린 사실도 있고. 또 앞으로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제 공급도 내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협을 통해서 그 살포기를 정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사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이제 뿌리는건 농협에서 전번까지 우리 업무를 인수해 갔는데요. 실제 해보면은 전부 이걸 할려면은 한물통에다 갖다놓고 네것 내것 없이 그냥 그 기계를 지고다니면서 막 뿌리면 되는데 주인이 결정된것은 사람이 자꾸 자기집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갖다 내놓지도 않고하니까 농협에서도 이게 뿌리기가 참 어렵고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빼미에 들어갈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과 사서쓰는걸로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서 건의도 좀 드려야 되고 해서 힘쓰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 고기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장황하게 나가시는데 간단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농정업무 보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

4개월.

혹시 전에 농정업무 보신일이 있습니까 ?

한 12,3년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농사지으세요 ?

제가 직접은 지금 안짓고 저희 큰댁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 큰집이 지어도 많이 아시겠네요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러시죠 ? 우리 농정과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농사기능직. 현재 농정과에.

직원요 ?

예. 농정에 대한 기능직.

없습니다.

한분도 안계세요 ?

예.

자신있게 답변 못하겠네 ! 그죠 ? 기능직도 하나 보유하지도 않고 있다는건 대단히 잘못이네요 ! 전부 행정직입니까 ?

농업직요 ?

예. 농업직, 농업기능직 !

행정직 두명을 제외하고 전부 15명인데요. 3명이, 12명이 농업직이예요. 11명.

그러면 11명이 혹시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전부 농업계 대학나온 사람 둘, 농대나온 사람 둘 나머지는 고등학교입니다. 농고.

농고 ?

왜 이런것을 묻냐면은 기히 과장도 우리 농정과 과장으로 가신지 4개월도 안됐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네요 ! 그런데 기히 우리 농정과에 그런 분야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우리 시행정 전체를 앞으로 물을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원활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또한 잘해 나가겠다 이런뜻에서 그런걸 묻습니다. 왜 농정과에서 딸기축제얘기가 나옵니까 ? 농정과 소관입니까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딸기재배를 저희가 지도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관심있시 저희가 딸기축제를 거기다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업무는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금년 2회라고 그랬죠 딸기축제가 ? 2회라고 그러셨죠 ?

예.

재작년에 연무에서 한 것은 그건 뭡니까 ?

딸기축제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아봤어요. 제1회 딸기축제라고 분명히 연무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3회가 되야한다 이겁니다. 이것 행정의 모순입니다.

예, 확실히 알아보세요. 강경 맛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도 거기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그 광천같은데는 축제를 해가지고 일주일동안 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1천만원 지원해가지고 그 총예산이 1억정도 소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만큼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좀 기히 그런 좋은, 제가 본위원이 그근방을 자주 가서 보니까 축제가 끝나고 매처에서 말이죠 하루에 열 대이상 관광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 경제활성화에 대단히 좋은 축제라고 하면, 딸기축제 해가지고 정부에서 얼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 맛깔축제 같은 것은 좀더좀 시에서 과감히 예산을 더좀 할애하더라도 또는 며칠좀 해서 우리 논산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맛깔축제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장해서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하는 건의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

예.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먼저 이것은 보고올린것과 같이.

아, 했어요 ? 제가 늦게 들어와서. 했습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삭제해주세요. 위원님들이 하셨으면은 그것 삭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복지여성과 업무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두번째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14건, 세번째로 특수시책 한건, 네번째로 당면 현안사항 1건 순입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날로 증대되는 실직자와 가정해체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견되고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충족에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미흡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복지행정서비스의 욕구증대가 심화되며 주민복지수요가 급증되므로 소외계층을 유형별로 세분 관리하여 신속·정확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제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6쪽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은 일반생활보호 대상자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는 4,030세대이며, 세대원수는 10,319명 입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등 9종 사업으로 사업비 101억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거 일일히 전부 해드릴까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할까요 ?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7종으로 사업비 3억 1,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6개 시설에 수용인원 315명에 운영비는 12억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5,488명과 2종 5,305명으로 총 10,793명으로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 4,336세대이며, 의료보호 진료기관 의료비지급은 12회에 56억 2,600만원을 지원되며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입니다.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을 지도점검을 175개소인데 연 2회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로 시민참여 의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유아 건전육성 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조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영·유아를 건전육성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41개 시설에 15억 3,800만원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지원예정이며, 아동간식비는 법정아동과 저소득아동에게 1인 500원씩 122일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립능력 배양,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아동 기술교육비등 9종으로 사업비는 1억 1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완전한 정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소요예산 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은 공설놀이터가 38개, 사설놀이터가 31개해서 총 69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개 사업에 35억 9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경로당 지급에 있어서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급입니다. 운영비는 321개소에 월별 4만 4천원씩 3개월분을 분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321개소에 연간 25만원이 지원됐는데 상반기·하반기 두번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1인당 월 2만 5천원씩 분기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저소득 노인인데 생보자 80세이상 생보자에게는 5만원에서 4만원이 지급이 되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연금은 80세이상 생보자에게는 5만원, 65세이상 생보자에게는 4만원이 지급되며, 저소득노인에게는 2만원과 1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건강진단에 있어서는 1차 건강진단에 진단비가 11,792원이 지원이 되며 2차 진단에는 13,545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그 인원수는 79명 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은 1개소에 800만원 이 연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U·N이 95년에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실추되어가는 도덕성 회복 및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10월 2일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 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써는 기념식과 국악공연, 게이트볼대회, 고부장기자랑, 릴레이경기, 슈퍼 미스터 선발대회, 줄다리기등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노인의 해의 중심과제인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에 걸맞는 논산시민화합을 한마당조성을 하여 경로효친 사상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추진계획은 이것은 부적 공동묘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공동묘지는 97년부터 시작하여 98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여의치 않아 99년 8월까지는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 3억 2,900만원으로써 18,400개가 무연 3억 2,900만원이었고, 유연이 264개 즉 3억 4,900만원 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99년도에 할 일은 유연분묘 이장 33기 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대체묘지 조성입니다. 공동묘지를 폐지를 할려고 한다든지 용도폐지를 하여야 하는데 대체묘지조성이 필요합니다. 대체묘지 조성은 양촌면 임화리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묘지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강경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서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경읍 채운리 315외 7필지 입니다. 사업량은 17,914기 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신문공고를 2종에 그러니까 중앙지에 하나와 지방지에 하나 해서 2종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푯말제작은 17,914기를 1월달에 완료를 하여 푯말설치를 지금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하여 10,900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60% 진도입니다. 묘적부작성과 위치도 작성, 비디오 사진촬영, 무연분묘 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 미확보되어 위원님들께 부탁과 건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99년도 무연분묘 이전비 11억 5,420만원중 6억이 예산에 확보되었고, 미확보분 5억 5,4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요망을 합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신축입니다. 중산리 산 13의 1 지금 현재 영명각자리에 3동이 있는데 앞에 있는 영명각은 놔두고 뒤에 있는 스레이트로 지은 2동을 헐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에 기 확보한 100평이 2억 6,700만원이 기확보되었고, 2000년에 200평은 짓는걸로 되어 있어서 총 건평 연건평 300평을 납골당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도입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도입운영은 영농기의 한시적인 토요일과 일요일 종일제 운영으로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종사자를 주말에 격주 근무토록 하여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1 일 12시간 통합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으로써 읍면 1개소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희망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한기 주말보육 시범운영은 4월과 6월, 9월, 10월에 농번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성대회개최 및 참가를 3회에 사업비 400만원이 소요되겠고, 여성기술교육은 30명을 3월에서 12월에 실시를 하여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3월과 12월에 하겠으며, 여성교육대학 운영은 공공근로사업 투입과 그동안 몇년 계속해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 지원자가 많지가 않어서 100명을 축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교육 입니다. 200명으로써 사업비는 32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50명이 현재 단원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450만원 입니다. 다음은 편부·모자가정 복지증진 입니다. 가정경제 향상으로 안정된 분위기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과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월동비지원,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결연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해서 5종 사업에 2,95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각종위원회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볼것 같으면은 위원회수가 27개에서 위원수는 370명, 당연직은 165명이며, 위촉직은 남성위원이 186명, 여성위원이 25명 해서 211명 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위원 위촉목표를 32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원의 임기만료 교체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독거노인 생일위문 입니다. 25쪽 입니다. 불우한 무의탁 및 저소득노인의 생일위문으로 삶의 의욕증진과 소외의식을 해소하여 탄생한 날의 전래 미풍양속선양 및 경로효친 사항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문대상 예정인원 현황은 65세이상 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419명 입니다. 추진계획은 시행주관은 읍면동장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읍면동에 마을단위 부녀회로 협조를 받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만 5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만 5천원에 419명 해서 625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9쪽 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94평에 소요액은 9억 2,400만원 소요되는데 확보액은 7억 7,900만원 입니다. 여성회관은 288평에 9억 2,500만원, 7억 8천만원 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은 288평에 소요액은 14억 1,100만원이며, 확보액은 10억 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326평에 8억 100만원이며, 확보액은 4억 3,200만원 입니다. 부족액은 총 1,196평의 부족액은 10억 7천만원 입니다. 그동안 공사추진 현황은 1차공사 착공일 97년 12월 29일이며 1차공사 준공은 98년 11월 22일 2차공사 착공은 98년 12월 8일에 2차공사 예정일은 99년 5월 20일 입니다. 현재 공정 70% 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계실 냉·난방 배관 및 자동제어공사, 음향 및 무대장치 공사, 조경 및 부대토목공사 사업량 10억 7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예산 전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중 완공하고자 합니다마는 복지과 나름대로 도와 중앙에 로비를 하고자 하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이 납골당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메스컴에 많이 지금 전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대요 ? 사회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납골당……

예.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여성복지과 가면은 항상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대요. 지금 하시는 일이 말이요 사회복지과에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할일이 아닙니다. 현장을 많이 좀 내보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하나 제가 지금 검열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저소득 노인지원이니 이런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과 직원이 현장을 좀 답사하시고 또한 많은 홍보도 좀 하시고 또한 일일이 발로 뛰셔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만 그대로 시행하시는지 제가 우리 여성복지과에 가서 보면은 많이 계시더라구요. 금년에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고위원님의 좋으신 조언을 최선을 다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납골당 문제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개인이나 문중이라고 그러지요 ? 또한 사업이 금년도에 전개되지요 ? 알고 계십니까 ?

문중사업요 ?

납골당 납골묘 !

예.

그거 우리 저 아시는 분 계세요. 복지여성과에서.

납골묘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는데 그 세부지침에 대해서 아시냐 그……

모르고 계셨어요 ? 과장님 ?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완전히 숙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3월 2일까지가 아마 그 신청마감입니다. 사회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저 뭡니까 ? 가족납골묘 또한 도단위 또한 문중 등등으로 3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

예.

그것좀 홍보좀 많이 해서 말이죠 지금 매장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또 그리고 어제도 몇분들이 비단 우리 복지여성과 뿐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합니다. 이런 허가 무슨 허가 신청을 하면은 3일 이내에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제가 대신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행정이 까다롭다고 어제도 뭐 공장하나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누가 나한테 그러더군요. 신청 빨리 넣어라 빨리빨리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여성복지과도 그런것 빨리빨리 하지요 ?

네, 그 기일을 넘기지 않고 그 기일전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이라고 하시지 말고 그건 구태란 말입니다. 기일 얘기하는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흔히 뭐 우리 관계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은리 관계 같은것도 어떻게 해서 이틀만에 나왔냐 삼일만에 나왔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도 과감하게 여성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다른것 묻게요. 거기좀 빨리빨리 2∼3일내에 그냥 처리할 수…… 가타부타를 빨리 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가타부타를 빨리 할 수 있는것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유관부서고 협의를 또 봐야되기.

알아요. 그거 3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은 다 되요. 어째 우리 저 여성복지과장은 복잡하게 대답하십니까 ? 그럼 아주 아주 예리하게 좀 슬쩍슬쩍 넘어 갈려고 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주말종일제도 보육시설은 금년에 처음 실시할려고 그러십니까 ?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게.

우리 저 송과장님은 농사지어 보셨어요 ?

농사는 제가 직접은 짓지는 않지만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4월, 6월, 9월, 10월달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농가에서 어린애를 농사짓고 하실 그런 지금 아마 농촌 그런 실정이 아닐겁니다. 이건 대단히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말종일제 도입운영은.

농번기를 기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

예, 농번기.

농번기에 말이죠 우리 농촌여성들이 어린애 맡겨놓고 농사지러 다닐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인제 보육아동 대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예.

하고 있어 갖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셔서 과연 농번기때 어린애를 맡겨놓고 농사짓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 있는가 철저히 좀 조사하셔서 시행해 보시라 이겁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예.

예,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봅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그간에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전개하셨나요 ?

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써 도에서 순회교육과 읍면동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

성폭력 예방교육은 도에서는 중·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나 학교를 순회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

예.

금년에 한번 해볼려고 그랬지요 ?

예.

좋은데요, 좋은 발상인데. 이렇게 밑에 미혼모발생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 상당히 이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한다니까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여성교육대학 운영 큰 효과를 못보셔서 인원수를 줄이셨다고 그랬지요 ?

아니, 큰 효과를 못본것 보다도 효과면에서.

참여를 않더라.

네, IMF체제에 이르르면서 200명의 대상인원이 140명이나 150명, 160명 이렇게 참여가 되고 해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그 자체를요 ? 숫자도 줄이고 전문교육으로 ? 이런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좋은 교육이 운영이 잘됐더라면 인원도 줄어들지 않고 했을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고말씀에 나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100명을 줄였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사회 각급 뭡니까 농협에서도 하고 또 무슨 신협에서도 하고 교육대학이라고 우리 혹시 저 여성복지과에 학교 병설학교 무슨 설립인가 같은것이 나 있어요 ? 무슨 대학을 운영합니까 ?

건양대학교에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등등으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의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보고를 할때는 이것이 좀 안좋다라고 하더니만 이제와서는 특수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갈팡질팡 해집니다. 22페이지 각종위원회 여성지위향상 그러셨지요 ? 추진계획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밑에다 말씀하셨는데 남성위원이 186명이고 여성위원이 25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묻는데 위원회는 아까 몇개 위원회라고 그랬지요 ?

예.

27개 위원회가 여성이죠 ?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27개 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저희들 위원회만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 관내 시청내의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한다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자니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많이 쓰지마요.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식 위원입니다. 여기 고기채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도입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지요 ?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은 하지를 못하지요.

지금 이 각 읍면단위 어린이 집 이라는게 있지요 ?

예.

그런데 인제 그 어린이집에 이것이 지금 어린아동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성어린이집이 논산도 오고 상월도 오고 각처에서 아동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있지요 ?

예.

차량 운전기사는 월급제입니까, 시간제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차량운행비라고 해가지고 기름값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차액 뭘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또는 재량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어느 국한된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게 각처에서 모집을 하다가 유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적에 지금 이런식으로 차량을 운영하다가 만에 하나 어린이가 이 사고를 당했다고 할적에 그 책임은 어디서 짓는 겁니까 ? 유아원에서 짓는 것입니까, 우리 이 복지과에서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짓는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돼 갖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 각처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형식 그걸 규제 이 국한되게.

학군제 같이 그런 저기가 돼야 될것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유경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노성서 연무대로 가고 연무대에서 노성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자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애요. 그렇지요 ? 잘못된거 아닙니까 ? 그게 ?

그것이 그런데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제재사항이 없다 ?

예.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노성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노성에서 아동 하나가 죽었지요 ?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 운송차량이 얼마나 시간제로 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폭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어느지역에 어린이집 차량들이라도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안전운행을 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교육도 시킵니다만 그것이 빨리 달리다 보면 교통 거기에도 위반이 되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난폭운전이라든가 또는 그 위험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학군제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될것 같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글쎄요. 그것은 저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그것은 보육위원회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정책담당실이 있어가지고 항상 검토하고 참 그 정책을 내놓고 시책을 운영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여러번 건의는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때서부터. 그런데 그것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동복지시설 제가 잘알고 있다는 것은 알으시죠 ?

예.

그거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상세히 안하시는데 숫자를 채워야만이 거기 어떠한 형태로든지 숫자를 채워야 만이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무아이들이 광석이나 지금 노성이나 막 실어나릅니다. 거기는 숫자가 100명이면 뭐 선생님 몇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지원나갈때.

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지금 우리 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시든가 우리 의회에 좀 의뢰를 해서 법을 고쳐달라든가 해서 말이죠 그것을 먼저 뜯어고쳐야 되요. 근본적인 운영법을 고쳐야겠더라고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 운영법을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해갖고서는 무조건 확충을 시켜놓고 예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어린아이들을 모토로 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 정말 육성사업이냐 애들을 생각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이런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송과장더러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부로 건의를 해서라든지 원천적인 법을 고치든가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원장들끼리 싸우는 것도 여러번 봤어요. 제가 많이 압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않지,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예요.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만은 어떻게 해서 인지 연무대도 어린이 집이 많은데 군인가족들이 팔아요. 어린애를 팝니다. 2만원인가 얼마씩 받고 팝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다 ! 지적을 안해서 그렇지 고로 그런 폐단이 없게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우린 드린것이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아까 저 타위원이 하실까봐 제가 안했는데 공동묘지 이전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부적공동묘지는 몇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98년말까지 준공한다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요 ? 언제 시작해서 예 ? 그리고 한꺼번에 답하세요. 기히 이렇게 오래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뭘 그냥 아직도 이게 잡음이 많은 것입니다. 추궁 안할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강경공동묘지도 역시 그렇게 할게 아니냐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히 부적공동묘지는 예산타령을 했든 사업진행을 잘못했든 이렇게 됐는데 강경공동묘지 이전도 그렇게 기능대학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200억이라는 아주 큰 방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진행돼야 그것이 빨리 들어오거든요 ? 어떻습니까 ? 우리 과장님은 이것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 부적처럼.

부적공동묘지 이전은 96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돼갖고 97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7년도에 18,400기의 무연분묘를 개장해 갖고 영명각에 안치를 했고.

제가 묻는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돈이 예산이 제때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므로써 지금 현재 이 33기도 99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늦어진겁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못했으면 당신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했어야지요. 그런 무계획을 앞으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은 그렇게 무계획하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무계획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고로 강경도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내죠.

아니 이건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은 분명히 세웠습니다마는 예산부족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예산을 안 올렸는데 의회에서 해줘요 ?

아니죠. 올렸습니다. 예산 이것은.

강경것을요 ? 올해 깎었습니까 ?

아니 강경것은 저희들이 부적것도 예산은 위원님들 삭감이 됐었고 강경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파트에서 올리기는 저희들이……

과장님 됐습니다. 끝냅시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기히 부적도 늦었으니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추후라도 우리시 예산이 서면은 안 그러면은 채무부담해서 강경것 같은것은 아주 급해요. 죄송합니다마는 부적위원님은 거기도 뭐 들어옵니까 ? 아주 급하니까 아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빨리 올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미온적인 우선 그 계획성없는 그런것은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항상 계획은 올렸습니다. 올리지 않은건 없습니다.

그럼 송과장 예산파트하고 손발이 안 맞었던 모양이지요.

아니 저 이게 시재정형편상 선급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된거죠.

저기 공동묘지 ……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

예산예산 하셨는데 지금 그 작년 추경때 푯말설치하는거 또 공고문하고 신문공고 내는 예산은 우리가 9월달에 의결을 해줬는데 그 집행은 사실 금년 1월달에 했거든요 ? 우리 계장님 아시죠 ?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앞으로 생기면은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뭐 공동묘지로 옮기기만 하는게 아니라 바로 기능대학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난 10일날 노동부산하에 노동연구원에서 기능대학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간건 다 아시죠, 같이 또 수행하셨고. 그래서 그런 그 걱정이 돼서 지금 묻는 것이니까 이 복지여성과내에 지금 현재 부적공동묘지 이전도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더욱이 강경같은데는 18,000개나 되는 방대한 묘지 아닙니까 ?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수행을 할려면은 인원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애요, 제생각에.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해온걸 보면은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인원보강이라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

인원보강은 저희들이 항상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번 과내에서 지금 현재 사회계인원을 하나를 더 가정복지계로 보강은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과내에서라도 저희가 답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유연분묘, 무연이야 이제 입찰해서 옮기면 되지만 무연분묘를 공고가 나간 이후에 말하자면 미리 옮기는 경우가 생길거 아니겠어요 ? 이게 전통적으로 날같은 것을 봐가지고 좋은날을 택해서 옮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그 문제하고 또한가지는 그 설에 의하면은 유연분묘를 옮겼을때 본인이 옮겼을때 저쪽에다가 제3의 장소에 매장허가를 득해서 매장완료했다는 증명을 떼와야 보상금을 내준다는 그런것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예.

그래 그런것은 지금 강경에서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2월 1일부터.

예.

그런것을 유인물화 해가지고 신고받을때 유인물로써 같이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내서라도 줄 의향은 없는지……

예, 홍보용으로 유인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그 미리 개장해서 이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확보되면 그때사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촬영하고 전·후중 하라는 대로만 다 하게 되어 있고 증빙서만 갖추고 있으면은 예산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내용은 자세하게 유인물화 해가지고 신고받는 장소에다가 비치해서 본인들이 궁금증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여운천위원 거수)

예, 또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예, 여운천 입니다. 12쪽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한 건데요 거기에 시설아동 자립지원금 9명에게 1,400만원이 쓰였는데.

12쪽 시설아동 자립지원금은, 네 !

그게 지금 보조되는 것입니까 ? 다.

사회복지기금에서 50만원하구요 도비에서 50만원, 시비에서 50만원 해서 150만원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9명인데요 일년에 이렇게 9명한테 드리는 거지요 ?

예,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퇴소자.

퇴소자니까요 그런데 그게 9명이면은 원만하게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는거라구요.

예.

아∼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 9명이면은 개인적으로 간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 9명이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

예.

예. 알았구요. 또한가지 17쪽에 보면 말이예요. 제일 밑에 소요사업비 이중에서 가운데 부분 2000년 무연분묘 이전 제초작업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150명 소요예산이 357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제초작업을 하실건지.

제초작업은 이제 푯말설치를 해놓고 하면은 1년에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푯말을 찾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초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벌초형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그건 그렇게 하시고 신문공고 푯말비디오 사진필름 이때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신문공고는 그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푯말부치고 비디오 사진작성하실 때도 역시 한번정도는 그렇게 하시고서나.

그렇지요. 제초작업……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만 투입을 해서 예산관계로 인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적공동묘지 할때는 먼저 제초작업을 하고 그 다음 푯말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하고 비디오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구요.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인제 독거노인 생일위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1인당 1만 5천이 됐는데 소고기 한근정도하고 미역 2천원어치 하고 뭐 케익 기타 해서 5,000원 해서 1만 5천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읍면동장이나 담당직원 그분하고 그 동네사시는 부녀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그것만 드리고 오시는 것입니까 ? 그날 어떻게 같이 식사를 아침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입장을 만듭니까 ? 어떻게 하십니까 ?

저희들 새마을부녀회에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이렇게 할려면은 가서 인제 끓여드리고 같이 식사를 독거노인이니까요 같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같이 드시는것 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이렇게 장만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왕이면은 그날가서 청소도좀 해주시고 이왕이면은요. 그리고 또 끓여서 조금이더라도 자기들이 사비가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조금 더 해서 1만 5천원 아니면 2만원이라도 해서 같이 가 가지고서는 이왕이면은 밥한끼 같이 잡숫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돈을 쓰는데 더 나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효과가 꼭 미치는 그쪽으로다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위원님의 그 좋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그 새마을부녀회 회원님한테 같이 식사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또 김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국가의 경영의 가장 이상은 복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것인데요 복지국가건설은 바로 복지예산의 확충에 있는 것입니다. 말만 복지국가지 국가만 비대해져 봤던들 복지예산이 적으면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복지국가를 표방을 하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보면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것이 없게끄럼 형식만 차리게 예산이 편성이 돼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해 나오셨나 그것을 첫번째 질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시민회관이니 복지회관이니 금년 연말에 인제 완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참 큰것을 이렇게 지어 놨으면은 이것을 명확하게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참 복지센터로써 역할을 해야 할건데 과장님께서 이걸 말하자면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어떻게 그냥 줘버릴거냐 시에서 직접 운영할거냐 시공무원이 나가서 이걸 할거냐 뭔가 계획이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시방침이 서 있어야 돼요. 집만 짓는게 문제가 아니니까 ? 유지관리를 여하히 하느냐 하는것이 문제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나름대로 보이지 않는데서 열심히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물론 증명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항상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문을 한다든가 또는 국가적인 공적부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복지센터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걸로 당초부터 방침을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 방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센터 위탁은 종교단체나 희망자에 한해서 위탁을 할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간단하게 좀 보고좀 하고 설명을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물으면 설명할건데 간단하게.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실수 있는건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희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여건과 기본방향 또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세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9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99년 업무여건은 IMF경제위기의 지속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의식이 우려되고, 경제난극복을 위한 재활용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위한 노력과 실천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생각과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적극적인추진으로 시민의 올바른 환경의식을 높이고, 근검절약으로 경제난극복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센터운영과 쓰레기종량제 추진등 재활용사업의 적극 추진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3건을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월별주제 설정 및 사회단체 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참여의 월별주제를 설 정 운영하여 환경행정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사회단체를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계도요원으로 유인 흡수하여 지역환경보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케 하며 주민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월별 시기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여 전시민의 참여속에 집중적으로 추진케 하고, 환경보전활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의 전환과 각 사회단체 회원을 지역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12개 주제에 21개 실천대상과제를 부여하고 25개의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체과제를 선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정 운영토록 하고, 각 언론매체와 시정소식지 등에 대하여 대주민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로 전 시민에 대한 환경의식 함양과 실천의식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생각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친화적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운영의 활성화와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인, 위생, 민방위, 농민교육 등을 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푸른충남21 행동실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학교와 기업체간의 환경자매결연과 환경보전 프랭카드를 제작 게첨케 하고, 환경보전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의날,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등 기념행사시에 환경보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환경보전실천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논산의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오염원의 관리강화로 손상된 하천기능을 회복시켜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조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하천의 기능강화를 위한 하천정화 활동의 전개와 수질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하천인 직할하천 4개, 지방하천 3개, 준용하천 28개, 소하천 67개해서 10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 및 맑은물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로 67개 소하천에 67개 감시단을 월 1회이상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1단체 1개하천 가꾸기 운동은 35개 하천에 8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월 1회이상 정화활동을 전개하게 하고, 주요하천에 대한 매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을 추적관리하고, 하천과 저수지 주변을 비점오염원에 대한 점검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 확보와 공급 및 수질개선 사업도 관련부서와 연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조직을 육성 활성화하여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연보호운동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자영보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실천 체계의 확립과 자연보호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연보호운동의 범시민화 하고 국 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확립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봄, 여름, 가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보호 민간조직의 지속적 정비를 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10월 5일시에는 유공자 표창과 자연정화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의 보호를 위한 불법 포획도구 일제수거등 단속활동과 적설기 먹이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유통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특수사업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면적이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 전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절차는 연 2회 반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금액 10%를 도에 1%, 시군에 9%를 교부가 됩니다. 이것을 교부받아서 관련업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기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민원 다발업소 점검강화, 환경관리인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능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배출업소와 특정시설을 합쳐서 50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기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방법은 업종별, 등급별, 취약업소별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업소를 우선 단속하고, 취약시간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기술지도도 병행 추진해서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 및 교통체증에 따른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써 주기적인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차량 및 경유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기회를 부여하여 기준초과시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속이 7,146대, 무료점검이 3,500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재활용으로 IMF극복입니다. 재생용품구입 사용과 재활용교환센터 운영 활성화로 시민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자원재활용의 적극 추진으로 주변환경 개선과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주민자율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및 선별창고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정일을 매주 화요일날로 지정운영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과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계적 자립도 실현을 위하여 추진방침은 먼저 공공기관, 행락지, 다중집합소의 종량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단계적인 처리비용의 현실화로 2001년까지 자립도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추진기반조성으로 쓰레기봉투를 6종에 대해서 제작 판매하고,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쓰레기투기단속 전담공무원 16명을 적정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기동점검반 편성 운영도 15개반에 120명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점검원 제도도 운영하여 각 읍면동 명예점검원 3,108명을 일제 정비후에 최대활용해서 불법투기를 자율감시케 하고,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본청 및 읍면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 위반사실이 인정될 시는 보상금도 지급하는 한편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는 먼저 시범지역을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4개소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추진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확대로 실명제 완전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추진입니다. IMF체제로 인한 사료값 상승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로 농가부담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확대를 위한 '법적'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시조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확대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알뜰창고운영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재활용을 촉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수거공급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은 43톤이 발생이 됩니다만 26톤이 매립이 되고, 17톤이 재활용이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 3천, 시비가 10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이 66억 5,400만원이 소요되고, 침출수처리시설 및 관리사, 부대공, 이송관로등이 55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중앙지원을 받지않으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침출수 차수 및 집배수공과 지하수 집배수공, 내부지반 그 바닥을 조성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하루 100톤의 규모를 설치를 해야되고 부지매입도 14,923㎡를 추가매입해야 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1단계 2차공사 사업비가 25억원이 미확보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제1회 추경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 2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잔여공사비는 재특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기 안정적 사용가능한 위생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합병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정화능력이 우수한 합병정화조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코자 합니다. 먼저 설치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탑정호주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목욕탕업, 숙박업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써 중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99년도 금년도에 16개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8개소를 사고이월시켜고 16개가, 99년도 8개, 98년도분 8개해서 1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부지원이 12월달에 배정되므로 해서 사고이월돼가지고 16개를 설치를 추진을 하고, 2000년에 11개, 2001년에 16개 해서 43개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사업비는 총 2억 8,4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4,20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100만원 25%, 시비가 7,100만원 25%를 부담해서 설치가 됩니다만 99년도 사업비에서 시비 7,100만원중 4천만원이 예산확보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맑은물이 흐르는 논산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오수 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오수 분뇨정화조 내부청소의 홍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수 분뇨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써 대상업소는 오수정화시설이 181개소, 분뇨정화조가 3,15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해서 허가대상이 68개소, 신고대상이 195개소로써 총 3,599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과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구상한 특수시책을 환경기초시설등 현장 견학,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절차개선, 탑정저수지 수질보호 등 4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등 현장 견학입니다. 학생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실시로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환경친화적인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환경기초시설등 현장위주의 견학을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우선 실시하고, 현장견학과 병행 환경보전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견학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점진적 일반주부등으로 시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과 6월에 두 번을 실시할 계획이며 견학대상학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에 대해서 250명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또 기업체 폐수처리장등 3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학후에는 견학소감을 취합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입니다. 추진방침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시민의 IMF경제위기 극복에 동참케 하고 매립 소각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냉장고 30대, TV 20대, 세탁기 20대, 선풍기 10대, 기타 10점해서 90점을 대상목표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적극적 홍보실시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품 배출일자인 매주 화요일에 수거케 하고, 직업전문학교나 공업고등학교와 연계로 무료수선체제를 구축해서 또한 무료수선이 불가능시에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수선을 해가지고 재활용교환센터에 전시하여 시민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수용가에게 공급코저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절차 개선입니다. 현재 읍면도에 배부하여 판매하던 절차를 중간도매상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절차로 변경해서 도매상의 판매활동 촉진을 통한 판매량의 증대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을 유도하고, 읍면의 행정력 소모와 봉투판매자의 시간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중간도매상에게 다량 판매케 하고 수익률 5%이내를 적용을 해서 판매활동 촉진과 판매량증가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절차는 시에서 봉투를 제작을 해서 수령을 해오면은 읍면에 배부가 되고있습니다. 읍면에 배부가 되면은 읍면에 지정판매소로 등록이 된 539개의 지정판매소가 읍면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은행에 납부하는 납부용지를 수령해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납부한 다음에 납부한 영수증을 다시 그 읍면동에 와가지고 필요한 양을 수령해다가 지정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였었는데, 개선계획은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오면은 선정된 판매도매상에게 직접 539개소의 소매상에 순회하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제도로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중간도매상 선정대상 및 기준의 확정은 읍면단위 농협 연쇄점 등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또한 논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중간도매상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량 감소에 따른 효율적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판매업자의 수수료 납부에 따른 반복방문 감소로 시간이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탑정저수지 수질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맑은물 가꾸기 사업과 연계추진되는 평상업무입니다만 논산시민의 염원이기에 특별관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의 젖줄이며 시민의 휴식공간인 탑정저수지 인근수계지역의 각종 오염원의 특별관리강화로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탑정저수지 유입 수계의 각종 오염원 관리로 2급수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급수는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BOD는 1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BOD는 하천수를 오염의 적정선을 잡고 있고, 이 호소는 COD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D로 계획을 했습니다. 탑정저수지 유입수계 마을에 대한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유도로 정화해서 배출케 하고 낚시제한구역 지정운영으로 탑정저수지의 맑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낚시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98년 8월 26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앞에서 2급수로 유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오염의 실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로 3.6PPM 98년도 평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급수에 현재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3.6PPM의 현황은 탑정저수지 수면에서 우측으로 위생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흐르는 지역에서의 최소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화를 시키고 또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2급수로 유지시킬수 있지않을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탑정저수지 유입수계의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탑정저수지의 유입소하천에 대한 분기 1회이상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극 관리하고, 또한 탑정저수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를 우선 지원해주고, 불법 낚시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한 탑정저수지의 수질보존과 쾌적하고 맑은 탑정저수지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처제공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 일동은 99년에도 맡은바 업무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케하여 주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격려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채위원입니다. 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하고있죠?

예.

그런데 각 단체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인정하시죠 ?

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

예.

금년도 부터는 읍면장이나 또한 우리 과에서도 어떠한 시민단체나 관공단체에 호소문처럼 보내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해주세요.

예, 고마운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한가지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말이죠.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기히 지저분한 오염물질 같은거나 쓰레기 하니까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봉투니까 거기에다 뜻있는 분들이 참여를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참여를 해서 봉투에다가 회사홍보도 할겸 또 우리 세외수입도 되게끔 그런거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없어요? 쓰레기봉투제작시에.

예, 세외수입관련해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봉투도 너무 딱딱하게 쓰레기만 치우다 보니까 혐오감도 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야쿠르트하고 빙그레에서 참여를 해서 한 250만원 정도의 세수입을 했습니다만 계속 더 원하는 사업장을 추천 받아서 시 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판매상에 뭐 5백 몇 개소라고 그랬어요?

예, 593개소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좀 확대를 좀 해주세요. 아마 많이 지원들 할겁니다. 그 연쇄점같은데서는.

예.

그다음 저수지 COD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시니까 더 그건 재론 않겠습니다마는 COD가 3.6PPM이면 3급수죠?

예.

2급수면 2.0PPM이어야 되고요?

예.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저수지 주변 음식접객업소에 좀더 좀 우리 직원들이 더 활발히 움직여서 정말로 오폐수가 나오지, 흐리지 않게끔 만반에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당부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식위원입니다. 고기채위원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변 말입니다. 축산폐수가 엄청나게 쌓인단 말예요. 그렇죠?

예.

다녀보시다 보면은 그걸 알겁니다. 그러면 그 축산폐수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오물의 침출수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질질질 흐르고 그 주변의 인도 같은데는 사람이 다닐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는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분뇨 폐수를 완전 숙 성을 해서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많이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올 때에 침출수가 씻겨나가고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법을 저촉시킬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그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절기에는 거기에 각종 파리라든가 무슨 잡종 벌레들이 엄청나게 끌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어느정도 한 1톤 정도나 이렇게 쌓은것도 아니고 몇톤씩 갖다가 국도변이나 군도변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것이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방치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기금 국도변에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답부근이라든가 이런 논두렁 옆에 자기가 충분히 쓸수 있는 자기 땅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도로 해야지, 어떤 조치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사실상 자기 토지가 아닌 그런데다가 방치해 놓은 것은 좀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현행 규정을 폐기물이라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게 일단을 비료로 활용하고자 갖다놓은것이기 때문에 어떤 벌칙규정은 없는 사항이나 철저히 지도를 해서 자기소유의 땅이 아니고 국도변에 미관을 해하는 쪽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쪽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기토지가 아닌 공지에다가 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자기 토지지.

지금 국도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글쎄 국도변에요. 국도변에도 자기토지에다 놓지 자기토지가 안닌 장소에다 그것을 조금만큼도 아니고 몇톤씩 갖다 벌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양도 수통할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그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농사, 비료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퇴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좋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요. 읍면단위나 이런데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테지만 시설에는 건축물폐기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아무도 없는 사이에 구렁창이라든가 마을 어귀에 갖다가 버리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포장안된 지역같은데 마을안길 같은데라든지 농로에다가 그 폐기물을 갖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 좀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건축물 폐기물은 하루에 1톤이상 배출이 되거나 어떤 사업을 수행해서 종료시까지 일주일 기간의 범주안에서 1톤이상이 발생되면은 그것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위수탁해서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1톤 이상이 방치돼있다고 보면, 물론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감시활동을 강하해가지고 무단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질의라는 것 보다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환경을 지키고 아껴야 한다는건 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전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이렇게 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거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다 못해 느낀 것은 이것 논산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감시원제를 명예직으로 한번 하면 어떠냐? 예를 들면 우리 자연부락 행정리단위로 한사람씩 완장을 채워줘서 그 지역에 환경파괴하는 파괴범은 그 감시원이 체크를 해서 올릴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직원이 천명이 있고 만명이 논산시에 있어도 전체를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감시하는 임무를 이 환경감시원제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다 완장을 두르고 한번 자연부락에서 전부 그것을 체크해 나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무슨 자리를 포지션을 주지 않고서는 공동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전에 명예산림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 속까지 하나도 못대게 제대로 지켜나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환경감시원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하던 사람이 1년에 한두번 고향을 방문하는데 고속도로변에다가 쓰레기봉투나 집어내버리고 가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국은 환경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갖게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 환경 1주일에 한번이라도 교육이 들어있어야 한다 ! 그래야 먼훗날까지 이 나라가 이 조국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나가지 현재같이 해서는 남녀노소가 구별없이 함부로 쓰레기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교육부에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촌주택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주택 건설을 또 하게 되면 방이 보통 네 개정도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유류보일러를 놔가지고 쓰레기 하나 태울데가 없어서 시장이 하다못해 벽돌을 쌓고서 막 불을 지르라 하니까 막 쓰레기고 비닐이고 갖다 질러서 그냥 까만 연기가 만 나서 불난 것처럼 이 지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적에 방 네칸을 시골사람들이 다 쓰는 일이 없습니다. 명절 때 외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왔을 때 밖에는 안씁니다. 이럴적에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에다 떼니까, 본인이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기하나 안나가고 방이 뜨근뜨근하게 데워져서 며칠동안은 깨끗하게 쓸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는 몰라도 농촌에는 아궁이 하나갖기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활용품 문제인데요, 환경정화를 위해서 걷어온 폐기물이 재활용할수 있어야 된다 그거요. 그러면 재활용은 정부에 보조를 줘서 그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공장에 정부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조달청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써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안써주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걷돌고 만들어놔서 공장 망하고, 어떤사람이 이거 재활용품 생산공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래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는 재활용품을 반드시 조달품으로 넣을수 있게끔 이러한 문제가 안되면은 도저히 이 환경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논산시에 천명이 있어도 환경을 다 정화해 나갈수 없는 이런 관계가 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환경을 걱정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위에서 우선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먼저 환경감시원 도입의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환경감시대화자를 아주 취약지역에 농공단지 주변 또는 공장옆에 또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으로 버리는 지역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46명을 환경감시대화자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전부 전화를 돌려서 그 주변에 문제가 없습니까? 감시체제가 인제 그런 체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고, 지금 3년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환경의식에 대한 더 높은 감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라도 모임을 갖고 점심을 같이 다과회를 가지면서 위로를 한다든가 또는 선진견학을 하루쯤을 보내준다든가 해서 좀더 활성화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봤습니다마는 예산부터 깎이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게 그런 사기진작은 못되고 계속 부려먹기만 하는 사람이 46명이 있는데, 이 46명 갖고는 안되고 지금 하신말씀처럼 전국민 시민이 환경감시원이 되어야만 좋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읍면단위로 한 20명씩 30명씩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정으로는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과거에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뭔가 좀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진짜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나서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실천의 변화로 움직여줘야만이 잘 이루어지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감시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보는 사람도 아, 환경을 잘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런 선입감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 또 예산뒷받침 문제, 또 현시점에서의 참여의식문제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46명의 환경감시대화제의 유사한 그런 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보고, 또한 기회가 닿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시ㆍ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상부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파괴에 따른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학교 환경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미리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좋겠다하는 말씀도 참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뭐 국소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라고 해서 1년에 5개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학과를 통해서 그런 환경교육교재가 배부가 되고 의무적으로 이 교육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교육장 주관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인성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주택에 아궁이를 하나씩을 사용하는 아궁이 하나운동이라고 하는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도 일단은 건축법에 관련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제생각입니다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을 병행해서 나름대로 아궁이를 갖기운동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이사항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하나로 쓰레기 감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재활용이 불가한 것은 아궁이를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세 번째 사항도 그렇게 답변드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조달품목 정부에서의 해야할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굉장히 이것도 고마운신 말씀이시고 우리 관내에 벌곡에 주식회사 진흥이라고 해서 폐건축자재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고, 연무에 또 우영산업이라고 해서 폐비닐갖다가 물받이도 만들고 논두렁도 만드고 해서 유용하게 잘쓰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부르짖는 것이 그런 사업자들을 정부에서 어떤 확실한 뒷받침이 있어줘야지 융자좀 받아가지고 운영하다가 전부다 도산이 돼가지고 참 개인적으로는 거의 좋지않은 표현입니다만 거지가 되다시피해서 떠나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참 전부다 애국자라고 보는데 뭔가 판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간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벽돌이라든가 이런것들은 품질이 우수한 것이 인정이 되면은 조달품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본위원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다시 올려보기로 하고, 또 현 정부에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를 제외한 농촌은 지금 가장 환경에 주범이 뭐냐하면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이게 50㎡ 돈사는 50㎡이하는 신고의무도 없어요. 또 축사는 우사는 100㎡ 이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열마리 먹인다든가 돼지를 20마리 먹인다든가 30마리 먹이면 그냥 축분, 돈분 그 분뇨가 그냥그대로 집바깥으로 그냥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이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그 똘은 전부가 다 이끼가 끼어가지고 생물이 자랄수 없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도 규제할 수가 없고, 명예환경감시원도 없어서 야, 이렇게 나가면 되 겠느냐고 일깨우지 않으면은 이것은 무방비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 이 돈사는 50㎡이상 140㎡까지는 신고를 하고, 축사 우사는 100㎡이상 200㎡까지는 신고제란 말이예요. 그리고 140㎡이상 된다든가 200㎡이상 되면은 그때는 오폐수배출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이하 100㎡이하에 말하자면 규제 불가능 축산농가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제일 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축사를 못하게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동네 사람이 권장을 하고 말리는 것이 쉽지, 여기에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얘기하면 좀 안다는 놈은 얘 이놈아 이건 규제대상도 안되는데 왜 지랄해 ! 그러면 할 얘기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50㎡이하 100㎡이하를 어떻게 하면은 규제할 수 있냐하는 것을 감시원이 아니고 저희동네사람이 감시원이 아니고는 관에서 나가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환경감시원을 이런데에도 필요로 한다 ! 그런데 우리 부락만 하더라도 뭐 미나리꽝을 설치했느니 뭐니 이건 다 소용없는 소리고 우리 부락만 하더라도 소규모축산농가로 인해 가지고 밑에 까지 전부 물이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서 코를 못쳐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제로 해서 저희 부락은 저희가 말릴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 오염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것 처럼 일정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규제미만이 문제가 돼서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볼때는 입법취지가요 참 이래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라고 하는 정도가지고는 지금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는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크게 문제시 되지않기 때문에 규모를 정해놓고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밀집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참 그 뜻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오염부화가 대번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법의 규제를 받는 사항같으면 좋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면 금방 시정이 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또 요즘 변화의 추세는 소규모 농가들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장액기조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반입이 돼서 처리가 되도록 축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식위원의 아까 질문중에 말이죠 건축쓰레기 무단 버리는 것, 그것 비단 시골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논산, 강경, 연무 읍소재지에서 갖다가 시골 에 갖다 버립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파악이 안된 사항입니다.

파악이 안됐어요? 저도 연무읍에 살면서 제가 시인을 하는 바입니다. 고로 그 건축쓰레기나 여타 오폐물을 말이죠, 으슥한 산꼴이나 시골 갖다 밤에 갖다 버립니다. 철저히 그것좀 단속하셔서 법의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좀 물리세요. 어떻습니까? 용의 있어요?

예,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저번에 감사때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타지역은 모릅니다마는 연무지역에 지금 쓰레기가 왕덕으로 들어가죠?

예.

예. 우리 시묘리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도 완공됩니까?

예,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돼있습니까?

지금 사면에 차수막설비와 사면정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에는 몇%나 진행됩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간단하게요.

예, 25억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25억가지면 얼마만큼 됩니까?

전부다 바닥과 사면이 깔려지고 제방을 쌓는데 까지 됩니다.

예. 아까 여성복지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아까 김영운위원님도 이게 국가의 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나 환경차원에다가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최대한 역점을 가지시고 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이면 중앙, 도면 도 우리 시예산을 다루는 그 부서에 많은 로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은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정말로 그런데에 쓰는 예산은 심도있게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위원들이 많은 배려를 할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위원들이 시묘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곳을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힘이 될려나 모르니까, 그것 한번 생각하시고. 끝으로 그 학교에 지금 5개교의 시범학교가 있죠?

예.

거기에 지원금도 나가죠?

예.

혹시 그 학교에서 그간에, 몇 년째입니까 이게?

95년도부터.

아, 오래 하셨네요!

예.

그 학교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진행사항이랄까 또한 학교교육을 어떻게 했다는 어떠한 자료를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예.

아, 있어요?

예, 저희들이 다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우리 김영운위원은 일주일에 한번씩 학과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건 국가차원에서 하는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5개교에 기히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이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 나 여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뒷받침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철저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좋은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좀 해주시고, 아까 그 쓰레기매립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둘이라도 한번 가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예산배려해 주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예산확보노력에 저희들 온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예, 로비좀 하세요.

예, 방문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범학교 관리도 좀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나 독찰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입니다. 99년도의 업무여건은 환율금리의 안정과 대외신뢰도 회복등 경제환경호전과 내수진작으로 20%대 T성장이 예견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지속적 구조조정과 상반기중 경기저점이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실업자가 증가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로 감소세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질 소득감소 및 환율금리등 하향안정세로 지방물가는 3%대로 안정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회복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날로 가스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업무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및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정착에 힘쓰면서 공해없는 유망중소기업의 다수유치로 비젼있는 논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공업기반 구축과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자에 대한 사후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제공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성있는 사업발굴과 시행으로 효과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되 참여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고 공정한 선정과 발굴된 사업을 철저한 사전정비로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1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로 4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4분기내인 1월 11일부터 3월말일까지, 2단계는 4월 12일부터 6월말일까지, 3단계는 7월 12일부터 9월말일까지, 4단계는 10월 1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써 매분기초마다 10일간씩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로써 38억 9,6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23억 2,580만원이고 이월액이 15억 7,054만 7천원으로써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1단계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4,3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기투입된 인원은 중앙사업 187명, 자체사업이 560명등 747명이 투입이 됐고 어제부터 3월말까지 추가 투입되는 인원은 1,239명이 투입되므로 해서 2천명 가까이 1/4분기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자체사업 투입내역은 필수사업 호적 전국토공원화등 66명에 9,059만원이 집행이 될 예정이고 정보화추진등에는 494명에 6억 2,589만 8천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자체사업 추가 발굴로 해서 하천정비 농조사리부설등 사업이 이월사업비 15억 7,054만 7천원과 추가사업비로 해서 2단계부터 4단계에 당초계획된 사업을 앞당겨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2억 6,422만원을 포함해서 추가 발굴된 사업은 18억 3,476만 7천원이 2월 하반기에 추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변층의 자활……

과장님 ! 이 수치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다음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때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으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608명이 총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비진학청소년 영세농어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6억 7,500만원으로써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현재 20일 지난주까지 조치가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548명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훈련생 선발위탁은 금주중에 마쳐서 3월 2일부터는 훈련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훈련기간은 관내 14개 기관으로 위탁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훈련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료생 조기취업 관리도 작년도 이월된 인원 353명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 화지동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 구성은 2월 29일자로 18명에 대해서 마쳤고, 재개발희망자는 화재외 지역선거가 3명이 참여를 해서 21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융자지원은 25억이 배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시장재개발 창립총회 및 법인등기는 이달중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시장현대화 재개발추진 조합 자체적으로 3월부터 8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해서 최소한 추석전 입주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별로 업무적 협조를 철저히 시행을 해서 입주하는데 착오없도록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에 입찰이 된바 건축은 한림건설주식회사라고 천안에 소재한 업체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낙찰이 돼가지고 준비중에 있고 전기는 태양전기, 통신은 서광정보통신에서 맡어가지고 3월 2일자로 중지해제가 되면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준공을 해가지고 부수시설을 6월까지 마쳐가지고 7월부터는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협의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를 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한번 실시를 하고 산재환자 위문격려와 아울러서 불우근로자 위문격려를 연 2회정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방문격려도 수시 실시를 해서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절약 10가지 실천덕목을 시정소식지와 유선방송 자막등을 통해서 연중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공무원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을 지속 전개해서 금년도에는 목표액 3억원으로 잡고 기필코 달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신상품 및 저축정보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제공을 해나가고 책상저축의 날을 매월 2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저축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난국 극복과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지방물가의 안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켜 나가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대주민 물가안정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지도단속반 운영으로 엄정한 상거래를 확립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를 하고 물가관리팀 특별대책보고회도 분기 1회 개최토록 하고 가격동향 감지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우려업소 중점관리 및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가격표시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주부물가 감시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교육과 간담회, 결의대회, 전단배포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통상품 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전국 주부교실 주관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격인하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대여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인하 및 시설환경이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 상ㆍ하수도료 감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업소홍보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변으로의 물가안정적 분위기 확산과 아울러서 자율참여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인센티브 부여내용으로는 상ㆍ하수도료 30%정도를 감량시켜 나가고 시정소식지에 이달의 좋은 업소 소개란을 신설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직장협의회시에 좋은업소 적극 이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위생검사 면제 및 세무조사를 서면갈음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대상은 음식, 다방, 이ㆍ미용, 의료, 신발, 학용품등 각종 개인서비스 업소중에서 평균가격보다 10%이상 저렴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되 2월중에 세부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3월중에 업소선정을 시작을 해서 4월부터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되 상ㆍ하반기별로 결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IMF를 맞어가지고 21개 밖에 유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IMF체제하에서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전망이였습니다. 목표는 20개를 작년수준으로 잡었습니다마는 목표에 연연치 않고 시장님께서 50개를 목표로 꼭 유치를 하도록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개를 목표로 목표를 바꿔서 최대한 공장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홍보책자 및 안내팜프렛에 의한 홍보와 아울러서 유망업체 및 대기업체 각 단체 및 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가야곡, 은진, 연산 등 3개 농공단지로 업체수는 3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35개 업체중에 가동되고 있는것은 29개가 가동되고 하나는 경락이 돼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입주준비중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연산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100m에 2천만원이 사업계획이 있고 가야곡ㆍ연산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도색이 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동율 제고를 위해서 1개업체 은진 농공단지 청암이 부도가 나가지고 삼화로 경락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입주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위해서 관내 건설업체 및 대형할인매장과 각급 유관기관, 각 시ㆍ군에 홍보자료를 송부토록 해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나설까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논산시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추진체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유적발굴조사를 중진공에서 충대박물관에 위탁을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고 실시계획을 9월까지 수립을 해서 10월중에 저희한테 신청토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진입로공사를 399m에 폭이 15m폭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유적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이 승인됨과 아울러서 연말부터 내년연말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삼원식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니다마는 조성사업비는 주식회사 삼원식품이 부담하고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앞당겨서 3월중에 실시계획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3만 7천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코자 자기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대전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공장등을 합칠까 하는 사업계획을 해서 아마 면적을 더 확대코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인협의회 정례모임에 저희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시정홍보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나가고 도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 및 상품홍보를 수시 실시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인터넷등을 활용한 수출관련 정보도 수시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책자도 발간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안내 창구 운영을 해서 업체와 소비자간 연계시켜 나가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조성으로 해서 1억원이 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차분이 13억 3천만원이 저희시에 배정이 돼서 업체당 2내지 5억원 이내로 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안내공고를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되어있고 융자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하도록 공고도 하고 관계업체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고 도 구조조정자금이 이번에 200억원이 도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체간 11억원 이내로 해가지고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등 해서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로 해서 공고가 지금 나갔습니다. 신청은 도기업지원과에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조건이라든지 충남신용보증 조합이용 적극 안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5월중에 개최를 할까 합니다. 또한 공예품전시 및 시상을 실시를 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금은 적지만 점당 10만원씩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할 사업인데 저희 본예산에 확보가 안된 사항으로써 확보가 된다면은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업체 창립일에 축하전보타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Easy-fax망 확대구축으로 기업체의 신속한 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Easy-fax망 구축대상업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내 정상가동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팩스망이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비자가 만족하는 석유제품 공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대상 102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불법석유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유소 공동화장실 청결유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스안전관리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회의를 연 4회이상 꼭 개최를 해서 가스판매업자나 충전소 집단공급 사업자등 해서 안전사고 예방확립과 가스안전관리체계의 정착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점검을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등 이런 취약기에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자체검사와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등을 수시점검토록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환경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에너지 소비절약 목표는 작년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 평가분석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우선구매 및 사용촉진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첫째 환송객쉼터 금년 6월말까지 완공되지요 ?

예.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운영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단체를 실질적으로 단체위탁이 되면은 개인으로 또 유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 농산물 주로 우리시의 농산물 또는 특산물을 판매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했을때는 농협같은데에 의뢰를 해서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달라 하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노사정 문제에 말이죠 ? 우리시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예.

우리 위원들은 참여가 안되어 있지요 ?

예, 노사정 문제에 위원님 명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

현재 노사정 위원회라고 해서요 ? 노동자하고 노사대표자 그리고 행정기관 대표자로만 이렇게 그동안 운영이 되어와서 판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겠죠 ? 무슨 소리 안나죠 ? 조금만 뭐 저 기름칠 안해도 되겠죠 ?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 물읍시다. 예, 14페이지, 15페이지에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딱 외래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네요 ? 내가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지요 아무고 지적을 할테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과장말고. (임은주 중소기업담당 지목) 당신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센티브란 ?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계획 총괄, 주요사업 추진계획, 문제점 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행정의 여건과 과제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에도 지방재정 악화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반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시행정은 신규개발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감소와 도시개발 욕구증대에 따른 재정수요를 동시에 포용하는 도시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도시외관 및 미개발 저소득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도시행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금년도 저희과 한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2건, 도시개발사업 12건, 주택건설사업 2건, 총 16건의 사업에 133억 950만원이 투자됩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중 국비가 30% 40억 6천만원, 도비가 12%인 16억 400만원, 시비가 38%인 51억 1,200만원입니다. 다만 시비가 양여금을 부담을 못해서 현재 괄호에 내설되어 있는 27억 6,3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미부담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융자금인 2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해서 16건입니다.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행정의 지표, 도시계획재정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를 설정하는 20년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우리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은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시 전역을 대상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이 554㎢입니다. 사업비는 지난 98년 예산에 2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금년도 채무상환으로 금년예산에 채무상환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일날 용역이 착수돼서 금년 1월중에 주민 1,560명과 154개 기관단체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의식조사결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경에 보고서 작성안이 나오면은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문제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지난해에 결정된 논산도시계획 구역의 도면은 저희가 그린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3,7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주셨기 때문에 도면을 제작해서 행정자료 또는 주민생활편익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제작을 완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양을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무읍 마산∼소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연무읍 사거리에서 국도 1호 4차선 국도 1호를 거쳐서 소룡리까지 연결되는 전체연장 2,825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말에 특별교부세 4억하고 금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을 합쳐서 전체 8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4억은 전북도계에서 소룡리까지의 사업이 미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소룡리에서 고속도로까지 미 마무리된 구간을 특별교부세를 들여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 4억은 연무 마산구간 계속 보상하고 건물철거하는 구간의 일부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20억원을 목표로 특별교부세 20억을 목표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4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에 개통한 바 있는 중앙로 1차공사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설운동장 옆으로 통과하는 공운로에서 논산시청옆에 있는 동신아파트까지 440m의 중앙로개설 2차공사를 금년에도 실시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7억 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13억 5천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미 설계는 1월중에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은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미확보돼서 보상일부와 공사는 시비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도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양여금 4억 1,300만원, 시비 4억 1,300만원을 합쳐서 8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과 토지보상을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실시할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양여금지원이 계획대로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상만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감정평가와 보상계획은 수립중에 있고 3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운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운로는 금년에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공운로는 논산세무서앞에서 대건고등학교 앞을 거쳐서 등화동과 채운면계를 연결하는 폭 35m의 2,240m 연장 2,240m가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10억 아직 미확보된 시비 10억을 포함해서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무서앞에서 약 700m 구간 토지 약 25,000㎡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금년에 지난해 특별교부세 5억이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280m 구간을 확포장을 하면은 전체구간 677m가 완료가 돼서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경 소도읍가꾸기 노선과 연결해서 금년말 안으로 완공개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합계 5억을 투자를 해서 토지 및 건물일부를 보상을 하고 내년에 1억 7,4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도로개설 및 포장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고 금년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암7통 도로개설공사는 중앙로와 강산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체구간 274m가 이미 주택지 취락이 형성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만하고 공사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고 중앙로에서 중앙로 연결도로로 중앙로 사업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금액이 6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로사업비 6억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모두 완공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6억 5천만원 중앙로사업도 아직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보상일부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교1ㆍ4통 도로는 역전통로에서 대교1통 가름네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지금 한 5년째 계속 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미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을 확보를 해서 도비 2억과 시비 2억, 4억을 확보를 해서 토지 약 2천㎡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 4억의 사업비는 당초 도비 2억이 배정되면서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시에 대교1ㆍ4통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시행사업은 약 4년전에 부곡아파트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을 합쳐서 4억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일부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창초등학교하고 논산중학교, 논산공업고등학교의 통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도에서 특별배려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창2통 도로개설공사도 금년에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대림아파트앞 강산지구 택지개발지구의 교차로에서 구강경선 국도를 연결하는 전장 390m의 도로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일부구간 240m를 확장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보상과 포장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와 교차로 신호체계 처리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계속 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이 약 6만 6천평인 211,228㎡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논산시 취암동일원 시외버스 터미널 후면의 일대 농경지입니다. 총 사업비를 저희가 153억 1천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이중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41억 4천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보조가 11억 7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대로 3-15호선은 시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11억 7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고 또한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협의도 지난해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달에 실시용역을 착수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이어서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환지계획 주민공람공고, 사업시행 명령인가 까지 금년의 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환지계획 용역비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지계획은 금년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8페이지는 가로등관리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개량 191동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읍면동별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를 완료했고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개량대상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는 배정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추가물량이 있으면은 더 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기자가 발생한다든지 추가물량이 배정되면은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희망자를 파악해서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유치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강변로 중단노선 마무리 공사입니다. 지난 97년도에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중단을 하고 저희시에 인계를 하고 간 노선입니다. 논산대교에서 논산전 제방을 따라서 대전측 4차선 구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마는 그 중간부분에 2개소의 약 220m 구간을 공사를 민원 때문에 완료를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저희시에서 인계를 받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과 협의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전부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마는 도로계획선에 저촉도 안되고 공사하는데 공사와 관련된 지장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20여억원을 들여서 이주할 수 있는 이런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이주도 못하고 공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약 2억원의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미개통노선에 대한 구간에다가 3군데에다가 토사로 주민이라든지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적치를 해놓은 것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계도하고 해서 대교동 주민들이 원하는 2개소의 토사적치구간을 저희가 강제제거를 했습니다. 다만 전노선을 개통하는 문제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는 나머지 공사 도로포장과 교통안전시설등을 완비한 다음에 개통해야 된다는 현재로써는 개통이 불가하다는 서면회신을 받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대상주민과 계속 협의를 하고 공사비는 가능하면은 제가 국도관리청에서 이 현장을 인수를 받었습니다마는 국도관리청 예산을 저희가 받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취암 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수교부 현황을 별지로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현재까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징수금대상이 327명에 약 6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이 188명 21억 7,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은 대상인수가 139명이고 대상액이 41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징수비율이 대상자 수로 환산을 하면은 57.5%가 징수가 됐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34.4%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금도 현재까지 징수비율이 대상자별로 하면은 60%가 63.6%입니다. 교부금 대상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50%가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승인한 금액은 20억 9,5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 청산금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집행을 유보를 9월 이후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8,500만원만 저희가 일반회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7억원은 기 상환했고 현재 상환잔액이 7억 8,500만원이 남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지청산금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촉탁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33명이고 대상금액은 37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재산압류와 촉탁등기를 완료한 것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20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종전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등으로 인해서 이에 당사자의 동의서를 징취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동의서를 징취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13명도 동의서를 징취해서 재산압류를 하므로써 저희 채권이 확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중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또는 재산공매처분은 금년 5월중에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청산금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국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량주택 개량지원 대상자중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대상자를 가려내서 농지전용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저희 공직자들이 무료로 작성해 주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98년도에 추산한 설계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약 6,300만원 정도의 설계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한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를 조사하면서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대상자를 잠정집계해 보니까 4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희망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 45명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용 설계조서를 저희들이 무료로 작성해서 대상자에게 배부해 주므로써 농어민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과 5월중에 우리 도시주택과 직원과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5월중에 배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마산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알고 있는거 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특별장려금을 20억을 확충하는데 로비를 많이 하셨지요 ?

저는 안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4억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늦게 내려왔어요 ? 그래서 이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아닙니까 ? 도합 8억이지요, 이 ?

예.

8억인데 그 8억을 나는 지금 마산 사거리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도시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로교통과장이요 ? 도시주택과장이요 ?

저는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렇지요 ? 마산 저기 화산에서 넘어오는 거기는 말이죠 산꼭대기지요. 하나 남은데 가 보셨어요 ?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 ……

그럼 지금 잘못보고를 한겁니다. 모르고 지금 보고를 허위보고를 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지금 도계에서부터 화산면 도계에서부터 지금 소룡리 큰마을까지는.

선형사업이예요, 그게.

그게 개설이 되고 일부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입구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약 300m 정도가 지금 보상과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특별교부세 4억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 어디에서. 지금 그것은 이 양여금가지고 안하는 걸로 말이죠 확정된 걸로 아는데 도로교통과장이요, 도로주택과장이요 ?

아니 양여금.

지금 보고가 전부 도로만 나오더라구요 ? 거기는 말이죠 도시…… 글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알었어요.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다시 알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산로 개설사업비로 4억이 온것입니다.

예, 마산∼소룡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4억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리고 소룡리 선형사업비는 따로 3억 얼마가 따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이.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은 마산로 사업비로 또 별도로 확보를.

그렇지요 ?

예.

그건 나중에 물읍시다.

예.

바로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은 아까는 말이죠 도로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저기 소룡리 산넘어가는데 좀 못한데가 있어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요 ?

예.

난 거기로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되고 소룡리 거기도 안됩니다. 이게 거기다 해서는 안되요, 이 사업비가. 그것은 따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설계도를 주택개량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해주신다 이렇게 하셨지요 ?

예.

좋은 사업하시네요. 금년 처음이지요 ?

예,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거 하시네요. 좋은건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야지 아까 그 취암2지구 말이죠 작년말에 그때는 우리 정기회때 도시주택과장이 가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확실히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보고드린거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판이해요. 왜냐면 작년말까지 모든 정산이 안 끝나면은 작년말까지 법적절차까지 전부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디 속기록을 찾아봐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취암2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취암2지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지구 같은데요 ?

아니 2지구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1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1지구요 1지구.

청산금 징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청산금 징수.

예.

그때는 다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말까지 법적절차까지 전부 끝낸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진하게 이렇게 나오신거에 대해서 좀 통감을 하시고 열심히 좀 청산금좀 해서 거 왜 그렇게들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연말까지 환지토지등기와 재산압류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도지사와의 직접 면담시간을 가져서 도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재산압류기간을 조금만 연기해 주는게 좋겠다라는 도의 권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2개월만 늦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예요. 저번에 정기회때 보고하고 지금하고 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 잘 하시겠죠. 뭐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만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개량 문제요, 주택개량 희망 농가대상자 선정이라고 그랬지요 ?

예.

이것이 이제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

예, 금년도.

그런데 97년도나 98년도나 이 주택개량을 한사람이 전이나 답이 됐을 때 이 대지로 전용허가를 못얻고 지금 현재 그냥 남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

기왕에 주택개량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주택이 답으로 그냥 남어있는 것을 대지로 지목전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시지요 ?

그렇게 선처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분들이 각지에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기왕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사전절차를 결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목변환에 대한 업무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융자금은 그분들이 융자금을 융자해 간건데.

받어 갔는데 이게 이 지목변경만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에는 이 가옥이 올라갔고 이 그러니까 이제 대지로 지목변경만 안된 상태가 되는 그 가옥들이 꽤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이예요 그 사항은 농정과하고 지적과간에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그 건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적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죠 ?

알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