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2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실운영 기본방향과 의지, 99년도 시정여건과 역점시책,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총예산규모는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확정을 져 줬습니다마는 1,33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69억원, 특별회계가 169억원으로 98년 대비 18.9%가 감소한 규모이고, 재정자립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방향과 의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기획기능」과 「감사기능」을 연계 운영하여 시정을 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하고, 프로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사고로 무장을 하여 시정을 추적 관리하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주요안건이나 사안은 충분한 사전토론과 의견교환으로 협력ㆍ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업무의 경직성을 부드러운 인간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시 운영의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로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원의 실무역량 재무장과 강도높은 예산통제로 「신 경영행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시정 누수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시정의 의지관철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정여건과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여건과 과제, 시정운영 방향, 시정 7대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의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은 시 살림규모의 축소로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고 민선 2기 2차년도로써 시정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고, 제2건국 의지를 지방적으로 실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시정의 과제로는 경제난 극복에 시정역량을 총 결집시키고, 민선 1기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인 시정운영과 제2건국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직자의 자기혁신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젼 2020」의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시정운영의 방향입니다. 민본ㆍ소득ㆍ자율의 시정방침아래 금년도 5대 시정방향을 만족서비스ㆍ만점행정으로 「앞서가는 논산」, 질높은 삶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논산」,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좋은 논산」, 경제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논산」, 미래를 생각하고 가꾸는 「희망찬 논산」건설로 정하여 시정을 추진하며 장래 우리가 꿈꾸는 3대 시정목표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됩니다. 시정 역점시책 입니다. 금년도 시정의 7대 역점시책은 시민이 감동하는 자치시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무한경쟁시대 농업경쟁력 확보, 논산문화 창달과 관광체육진흥으로 설정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다음 페이지 부터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됩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 강화 입니다. 시민의 기호와 현실시각에 맞춘 시정운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해 살아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확실한 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금년에는 우선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발간하겠으며, 매분기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한 사업은 정상화되도록 독려를 하고 우수사업은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10억 이상의 사업의 투ㆍ융자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정을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제도, 현장감 있는 심사분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시책구상 보고회와 Idea Hunting Team운용으로 타 시군의 우수경영사례ㆍ기법을 수집을 하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업무보고회 개최로 시정이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공동묘지를 이전하여 기능대학유치를 추진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홍교∼서창간 도로 확ㆍ포장과 동흥천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맛깔젓 축제와 관광열차 운행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도 시행사업인 둔치조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와 교류중인 남호주의 자치단체중 도의 추천을 받아 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왕에 추진하다 중단된 중국의 자무쓰시와도 계속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운용의 신개념 도입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GNP 저성장, 경기침체 지속등으로 311억의 세입이 감소한 반면, 세출욕구는 증가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은 초긴축 기조아래 혁신적으로 편성하고, 사업투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며, 계속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재원을 장기간동안 분할하여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95년도의 수준으로 퇴보한 현실을 인식하여 비장한 각오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 10% 절감을 생활화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용인부임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제안모집과 타시군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적용하겠으며,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를 4건에 14억 3,400만원으로 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국ㆍ도비 예산확보가 최대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특별대책 5개반을 운영하여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겠으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경 공직자와 재경향우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됩니다. 전력 투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내부 자정과 조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변혁을 이루기 위해 감사ㆍ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월에 예정된 도 종합감사에 대비를 하면서 7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건설공사 분야의 부분감사, 민원사무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추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의 주요업무를 두달에 한번씩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 대하여는 포상으로,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경고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의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의회 관련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협조와 동반관계를 유지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의회의 행정정보 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업무보고, 특위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건의나 예산확보 활동등에도 의원님과 협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됩니다.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우선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으로 주민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적법타당성에 의해 접근하고 자치법규 240건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도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통신을 이용하여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여 광범위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법무능력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적극 지원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여 시정발전의 사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오차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를 발간 배부한 바 있고 통계연보도 일정에 맞추어 발간하여 시민과 공무원에게 활용되는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우리시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시정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켜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중 주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많은 주민과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한의 시상과 인사상 우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재정확충 방안과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방안, 시민편익증진 방안등을 모집하겠으며, 수집된 내용은 해당 실과소의 타당성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을 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재정확충과 알찬 시책개발로 앞서가는 지방자치기반을 구축을 하고,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의 선진화와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16,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으로써 호주지역과의 교류 추진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호주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은 중국의 자무쓰시와의 결연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무쓰시와의 교류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는 현재 실정이고 또한 96년 9월에 교환한 서신에 의할것 같으면은 양시의 지도자간에 충분히 교류를 하고 체육과 문화교류등의 교류를 통해서 여건이 조성된 뒤에 결연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은 어느 한쪽의 자치단체 의사만으로는 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때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의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지속적으로 또 그걸 추진을 하므로 해서 국가의 우호설립 외교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효과가 있고 이러한 또 우리시와 중국의 지방정부하고도 교류를 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얻는 실익도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또 종합적으로 살펴서 서신왕래를 계속해 가면서 또 시간을 두고 자무쓰시와도 계속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자매결연보다는 교류를 한 후에 자매결연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호주의 관계는 도의, 남호주와 충청남도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추천을 받아서 또 남호주의 자치단체중에서 우리시의 여건과 비슷한 시중에서 교류를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우선은 뭐 구체적인 사항은 오고 간거는 없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알선으로 해가지고 남호주의 의회 의원이 계신데 그 부인이 우리시와 인접한 부여분이세요. 그런데 남호주의 상원의원님이 피터루이스 상원의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부인이 정경옥 여사라고 그래갖고 부여 세도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한번 우리시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죽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서로가 소개를 받고 하면 자매결연부터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런 서양에 있는, 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수년간 교류를 해가면서 서로 왕래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물자도 서로 상호무역과 연결되는 그러한 교류를 한 후에 또 양측의 신뢰가 충분히 쌓여진 후에 결연을 하는 추세가 있다 !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 걸로 봐서 또한 지금 충청남도와 남호주와의 교류가 한 3년차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류는 하고 있지 자매결연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고 또 그분 남편인 상원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와 교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시와 또 남호주의 관련된 시와 일단 상호방문이라든가 일단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추진한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호주와 자무쓰시와의 비중을 더 어디다 두고 추진하겠습니까 ?

그 사항은 비중이라기 보다도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남호주는 남호주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따가 비중을 줘서 그쪽으로 더 비중있게 교류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비중있고 비중을 경하고 그런 사항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시의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인데 이제까지 한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심도있게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에 소강상태에 있었던 사항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9페이지 시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재원확보 하는데 총체적 노력으로써 국ㆍ도ㆍ시의원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때 시장은 시장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런 공조체제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그 뜻은 특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중앙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하고 또 도비를 확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원님들과의 관계를 협조를 구하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사항은 그런데에 같이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와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함께 뛰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조체제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2천년도의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약 한 42개 대상사업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도나 중앙에 방문을 하고 실무적인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월 25일날 재경, 논산출신 공직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의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해당부서에서는 중앙의 각 부처로 방문을 해서 확보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을 타오는데 시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 사항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적용을 시키느냐, 근원적으로 시키느냐 아니면 인사상의 특혜를 또는 우대를 주는 사항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확정적으로 또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그런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원확보 총체적 노력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99년도 총예산을 보니까 논산시가 1,338억원 입니다. 그런데 금산군이 1,052억이예요. 인구를 따져 봤더니 논산시는 계룡출장소를 빼고 약 15만명인데 금산군은 인구가 6만 8천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280억이 차이가 났고 우리시, 6개 시중에서 논산시가 유독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 예산이 적은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국ㆍ도비 지원,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지원을 타 시군보다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시에서 노력을 타 시군보다 덜해서 됐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째서 예산이 적었나 하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어쨌든 국ㆍ도비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타 시군에서 많이 받은 것을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을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잘좀 해서 더 많이 금년에, 99년도에 못받은것까지 합쳐서 더 많이 받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은 어떠한지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심각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의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특별회계가 하나의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별도로 설치가 돼가지고 재원이 많이 특별회계 분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산은 그동안에 죽 하니 1천억 미만으로만 예산의 규모였었는데 1999년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1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충청남도 6개 시중에서 제일 예산이 적다 또는 규모의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근원적인것 부터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 근원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도농 복합형의 시가 발족되므로 해가지고 우리시는 도농복합형의 「논산군」을 「논산시」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시는 시와 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종전에 받았던 두개 시군에서 받았던 그 재정규모로 중앙의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받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단계점에 와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현재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다른 5개시는 논산시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 여건이 틀리고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였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는 그 적용이 배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것이 그런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국고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도내에서 제일,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계신데 그것은 전연 사실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월 12일 대전일보에 보도가 난 바도 있고 또 우리 통계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확보한 데가 아산시다 ! 이렇게 보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산시는 하나의 토목사업이 새롭게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일 많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가 받았는데 그런 사항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 세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의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분석을 하고 또 타 시군 사항도 분석을 해서 2000년에는 좀 많이 받고 더 받아서 우리 재정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이 전부가 나서서 지금 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통해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사업해야 할 사업을 선정을 지금 확정을 어느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제출한 걸 확정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기준을 가지고 도와 중앙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한 예산도 있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공주같은데는 시군이 합해졌는데 그 기간이 10년 됐다고 합니다, 10년. 그 10년 동안에 받은 예산을 따지면 1년에 500억 내지 600억을 더 받아서 약 5천억 내지 6천억을 더 받았는데 지금도 많고 또 공무원 숫자를 봐도 우리는 824명인가 되요. 그러면 공주시는 인구가 13만 7천이예요, 현재. 그럼 논산보다 약 1만 3천이 적은데 지금 공무원수가 1천명이 넘어요. 이런 문제도 제가 왜 해드리느냐 하면은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할적에 이마만큼 과거에도 손해를 봤고 지금도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논산시에도 공주나 보령이나 서산 이런데에,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2000년도라도 우리가 시에서 분석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야지 그냥 얘기해서 그분들이 잘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원인부석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2000년도 부터는 특별히 예산을 좀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

약 한 5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업무는 파악 잘 하셨습니까 ?

파악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

여기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괄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을 여기 강화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뭐 살아있는 조직, 열린시정 지향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지금 한 약 5개월 동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소신이나 이런 것을 밝혀주시고 여기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동안에도 아마 시민제안이니 뭐 직원들 제안해가지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제안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며 얼마만큼 아이디어 뱅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거 뭐 형식상으로 그냥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여기 소송계류 사건을 뭐 13건인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보면 뭐 대개가 개인적인 문제, 저거 문제 등등해서 이런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소송사건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소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의 조정ㆍ통합기능 강화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을 하시라는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특성이 기획을 한 후에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기획쪽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하고 이것을 다시 시정에 환류시키는 방안이 뭐있냐 하는 사항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의 운영이 상당의 부분이 시정에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난 9월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사기능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기획만 가지고 통제를 하던 사항을 직접적으로 메스를 가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줄 수 있는 감사기능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조화롭게 통합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분석을 통해서 환류기능만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을 통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은 표창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은 행정벌도 가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가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정이 더욱 긴장감을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소신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뱅크 모집은 지난해까지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아이디어 뱅크의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20일까지인가 끝났는데 그 사항이 지금 들어온 사항이 7건 밖에 안되요. 그래서 미미해가지고 재공모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이디어 뱅크로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몇가지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것은 지방세고지서나 또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도 있었고요. 또한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 또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뱅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진단을 치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반영이 다 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있는 걸 우선 시행단계가 아니고, 잠깐 들어와 있는 것만 말씀을 잠깐 소개 올린다고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벼의 어린모를 육묘해가지고 은행화 시켜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거기 임차한 수수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느냐,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와 있고 그런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종합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는데요 지금 제안공모가 된 것이 너무나 건수가 좀 적고 그래가지고 재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총 13건 입니다. 총 13건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제기된 것은 약 한 4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9건 정도는 당사자간의 이익관계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뭐 있냐면은 공무원 임용전 결격사유로 해서 당연퇴직 인사발령한 것이 취소청구 소송한 것이 2건이 있고 또 국ㆍ공유 재산관계로 해가지고 거기 이익다툼이 생긴것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유족보상금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이익청구권이 한건이 있고 행정처분관계 뭐 이런 사항은 민원인과 우리의 다툼이 있는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좋습니다. 왜 ! 너무나 행정처분을 잘해서라기 보다도 주민과 우리 행정과의 마찰이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고 또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는 또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법규연찬이라든가 이런걸 노력을 하면서 소송이 최소화 돼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하고 직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를 주관하는 그러한 부서로 여기 돼 있고 또 사실이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라고 하는것은 우리 논산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부가 튼튼해야 모든것이 다 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듯이 이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볼적에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걸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군은 아마 행정사무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유독 또 사무관이 해서 직급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과 실력이 문제니까 전 직원이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논산시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속에서 저희들은 거듭 발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가르침도 받아가면서 또 저희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또 시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다음은 최홍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경 기능대학 유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동묘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번째 자체사업 및 도 사업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 기능대학은 명칭은 아닙니다, 강경 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이. 강경지역에 기능대학이 유치를 한다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노동부에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날, 노동부산하에 노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실사팀이 우리시와 강경읍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1차 조사를 다 현장조사를 끝내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자료는 우리시 것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연관되는 주변도시의 각종 도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수집하러 지금 다닐 계획으로 그것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노동연구원으로 보내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얘기는, 그 실사팀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강경지역에, 논산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노동부로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토를 마치는 것이 4월초까지 마치겠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노동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치 추진과정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공동묘지는 무연ㆍ유연 합쳐서 17,000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된 것은 약 6억 정도가 확보돼서 이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무연분묘, 유연분묘 푯말제작을 해가지고 푯말을 묘지마다 전부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만 1천여기 정도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1/4분기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 그 이후부터 이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푯말제작해서 하는 사항은 강경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자체사업은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총 사업의 건수는 약 한 30개 사업으로 유형분류를 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왕에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관련서류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별도로 책자로 돼 있는 사항을 용역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도 여기 아직 책자가 다 완품이 안왔는데요 오게되면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사 업이라는 것은 강경에 낭청배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낭청배수장이 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강경에 지금 황산옥주변 그걸 둔치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를 둔치라고 그럽니다. 둔치사업은 도에서 수자원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 사항도 상당히 우여곡절끝에 도에서 했다가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했다가 다시 도로 또 가 있어요. 금년 4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이 되고 또 황산옥 그 일대가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있는 가옥들을 전부 다 철거를 또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거의 다 나가있고 그 이전사업도 금년 상반기중으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보태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강경에 기왕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줬던 홍교∼서창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라든가 또는 동흥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뭐 이러한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되살리기 운동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으로 맛깔젓 축제같은 것도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관광열차 운행 같은거 이런 사항도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상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 아직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18개 사업,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기능대학 관계가 당초에는 산업전문대를 유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기능대학으로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 지금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면은 아까 좀전에 강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시 전체의 모든 중추적인 핵심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과정에 본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2000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신다고 하니 금년도처럼 이렇게 예산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논산시는 타 시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회에서 거부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많은데도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도 예산을 투쟁할 적에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와 아주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본 예산 심의시에 놀뫼향토제와 딸기축제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두가지 중에서 어려운 이러한 IMF시대에 한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본 시 조례에 있는 놀뫼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딸기축제는 삭감이 된 것을 기획 감사담당관님 아시죠 ?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은 업무보고상으로 보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의회 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깎인 그러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

우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하신 시정의 핵심이고 잘 끌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한편으로는 더욱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하시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질책도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십분 감안을 해서 더욱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분발해서 시정이 더 원활하고 또 저희들의 역할이 시정의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0년도의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은 참 저희들이 피눈물나는 그러한 각오로 금년에 예산확보를 노력을 할 작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사항이 계시다고 하면은 적극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많은 협조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산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측면에서만 본다고 그러면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되어서 상정되어 있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변동의 가능성이 없느냐 또는 있느냐 이거부터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 양제의 축제가 논산에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강경에 맛깔젓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치를 하고 본다고 그러면은 놀뫼향토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이런것은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놀뫼향토제가 개최하지 못한 원인을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농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습니다. 여름철의 수해라든가 또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쉽게 놀뫼향토제는 어떤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향토제 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딸기ㆍ벚꽃축제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만물이 생기가 넘치게 생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또 농사와 결부시킨다고 그러면은 풍년농사를 기원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우제적인 성격도 갖고있는 그러한 ……

담당관님 ! 이러한 장황한 설명으로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변형을 시켜서 그런 축제행사를 치룰 수 있겠는가 그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사항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아니, 상황설명은 할거 없어요. 어느게 중요하다 뭐 어떤게 어떤때에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

예. 예산회계법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 사항은 지금 법상으로 우리 예산의 편성상으로 볼때 가능합니다. 변형해서 할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본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문의했었던 사항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 그렇게 판단 안합니까 ?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뭘 예를 들어서 딸기축제를 하겠다고 3천만원 올렸는데 그걸 하지말고 놀뫼축제를 하라고 해서 그 끊어 놓은 것을 그걸 변형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않는 걸로 생각되는데 !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산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성이 있습니다. 신축성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은 그대로만 꼭 써야 된다 ! 하는 것이 경직성 입니다. 신축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

예, 됐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는 하지마시고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늘 비추셨잖아요. 우리의 뜻을 해 달라는 얘기지 예산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본 예산을 할적에 그것을 삭감을 시켰을 적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에는 신축성이 있어서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예산관계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다시 질의할테고,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3쪽 '99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99년도에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국.도비지원 축소로 문화재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강한 삶과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증가로 유원지, 관광명소등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은 물론이고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활기차게 변모하는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딸기.벚꽃.문화축제등 향토예술행사의 활성화 및 대둔산, 시지정유원지 등에 대한 쾌적한 보존개발, 각종 문화재 관련 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논산 8경, 수락 8경등 문화재, 명승지에 대한 적극 홍보로 관광 논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시정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입니다.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알찬 내용을 수록 제작 활용하고 있는 시정홍보 비디오는 금년에도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활동을 폭넓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있고 알차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촬영대상은 각종 주요행사, 개발현장, 의정활동상황, 문화관광지, 시민에게 홍보의 필요성이 큰 사업등이며 금년말에 제작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영농교육 및 읍면동 순방시 각종 사회단체 회의.교육등 계기이용 홍보로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활동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언론 매체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동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정 및 의정활동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특산물, 관광명소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향토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사라져가는 향토고유문화 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 도시건설을 위해서 금년에도 논산문화원육성, 노성두레풍장,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등 총 14건에 1억 1,2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 2회 논산딸기.벚꽃문화축제개최입니다. 그동안 놀뫼 향토제와 논산딸기ㆍ 벚꽃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수해로 인해 유보시킨바 있는 두 행사를 금년에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99년 1월 15일까지 관내 각계각층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1명의 응답자중 62%가 금년에는 지속적인 IMF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만큼 규모를 축소하고 놀뫼향 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를 혼합한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산적이고 소득적이며 통합된 종합문화예술축제 개최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논산딸기ㆍ벚꽃축제는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딸기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제고하는 생산축제, 규모나 예산면에서 검소하고 내실있는, 실속있는 축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축제로 개최함은 물론이고 고향사람과 출향인사들의 화합을 다지는 논산사랑운동의 장으로 승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심의 의결해 주신 뜻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 4월초 개최예정인 본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지정유원지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시지정유원지를 찾는 여름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벌곡 신양ㆍ 양산유원지 등 성신유원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음수대, 관리사무소, 안내판, 화장실 설치 및 진입로 포장, 하천바닥정비 등이 되겠으며, 금년 제 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 9,600만원을 확보해서 전국적인 여름 가족 휴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논산 8경 및 수락 8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문, 월간지등 각종 매체들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안내책자를 관광객 및 관광협회등에 배포해 나가겠으며 논산텔을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관광논산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논산의 특색있는 별미음식을 발굴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입니다. 지난해 노인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는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금년에도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우리 고유 전통음악에 대한 자긍심 및 이해를 도모시키고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중ㆍ하순경에 국악협회 논산시지부와 협조하여 각 읍면동 노인회 순회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중 미확보분인 850여만원을 제 1회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 14쪽 백제권개발 사업내 논산포함 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백제권 종합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주, 부여, 익산이 중심부에 위치하여 황산벌 전적지 등 귀중한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그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권 개발사업권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문화유적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안탑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팜프렛을 제작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1월중 시장ㆍ군수협의회시 우리시 포함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한 바 있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우리시가 백제권개발사업내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황산벌 전적지개발은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고증을 받지못할 경우에 문화유적지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야별 권위자들에게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해서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황산벌 전적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용역비는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지역 역사의 현장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탐방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은 계백장군전승유적지 개발 및 관촉사 정비 등 백제문화권개발 2건과 국가ㆍ지방지정문화재 보수 6건이 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으로 사업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경시 시비 미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한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계획인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강경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지난해 관광열차 운행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행사내용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금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국 최고의 강경젓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벤트 행사등을 개최하는 한편 철도청과 협의 열차 운행구간을 확대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이요, 지역특산품 홍보 및 구매유도로 논산 8경등 관광지 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한여름밤의 영화감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시민들은 대도시 시민들과 같이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 문화 예술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름밤 많은 시민들이 온 가족과 함께 시원한 야외에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영상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가족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99년 제 1회 추경시 일일 한편씩 2일동안 두편의 영화상영에 소요되는 2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영화선정 및 행사홍보등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9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성실하게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담당관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담당관 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지난 9월 26일자 발령받고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5개월 됐죠 ?

예.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논산딸기ㆍ벚꽃축제를 굳이 담당관이 고집하시는 이유는 담당관의 의지입니까 ? 시 전체의 의지입니까 ? 간부들의 !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는 시 행정의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것이 종합적인 어떠한 배경이 ……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설명하시기를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이제 놀뫼축제가 개최되어야 할 해인데 여러가지 여건상 이제 순연이 되고 또 딸기축제는 그 사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딸기축제도 순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놀뫼축제가 순연이 된 이상 금년의 딸기축제를 내년으로 순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이 예산이 1억원 소요 계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억이 계상이 됐다면은 추경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 아니면 2차 추경 또 논산시의 소요예산이 앞으로 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1억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2억, 2억 가지고도 안된다고 하면은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3억이라도 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놀뫼축제가 순연이 됐으니까 금년도의 딸기축제도 내년으로 수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왈가왈부 논해야 그렇고 시정 전체의 의지가 그렇다 는데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적에도 딸기축제는 1회 축소를 하고 놀뫼향토제로 가는 것으로 예산상에 계상이 됐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목변경을 한다든가 뭐 저거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면은 다음에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그래서 이해 못할바도 아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의회와 시정과 마찰로도 빚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시정 전체의 흐름에서 의회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다같이 순연하는거, 작년에 금년으로 순연됐으니까 금년 딸기축제도 내년으로 순연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에서 시정을 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홍보비디오 활용과 홍보효과 제작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 비디오 제작을 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해서 과연 홍보를 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영농설계 교육 뭐 리ㆍ통장 회의, 읍면동 순회시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비디오 제작해가지고 홍보활동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서 또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니면은 시 전체에서 생각하는거 만큼 과연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게 이동순회시 비디오 트는거 저도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받아들이고 효과를 할 수 있느냐 하는게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대책과, 그 다음에 향토문화 예술활동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6,670만원의 시비가 투자되고 국비가 뭐 1천만원, 도비가 3,600만원 하는 식으로 해서 1억 1,270만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시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가지인가 보면은 과연 이와같은 활동이 향토문화예술활동에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것도 이게 사실은 문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나온 보조금을 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런것을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 !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기 독서의 달 행사 보조라고 해서 뭐 시비에서 100만원 나가고 뭐 향토회지 발간사업비 등등 뭐 전통농악대 육성해가지고 이게 죽 나와 있는데 과연 1억 1,270만원이라고 하는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예술활동을 하는건데 활동한 만큼,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딸기ㆍ벚꽃축제에 대한 말씀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어떠한 통일된 오늘 말씀을 충분히 간부회의시에 전달하고 어떠한 또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VTR제작의 활용의 실적이 과연 효율적이냐 어떠한 검토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 모든 행정과 의정은 지금 매스컴의 영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매스컴을 시 자체에서 자그만한 비디오테이프에다 담아서 이렇게 시정이 움직여 나가고 있고, 의정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불특정다수인 시민한테 보여주고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시책일 뿐이지 여기에 저희가 135회에 11,917명이 이 비디오를 관람했다라고 할때 이분들의 개별적인 어떠한 성향분석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거에 따른 물량적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시정과 의정을 폭넓게 이해해서 보다 비협조자는 협조적으로 또 방만하지 말고 어떠한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일단의 시책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놀뫼문화 예술활동 지원 측면도 거의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회비라든지 뭐 이런걸 걷어서 활동을 해도 활동은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영세한 그런 어떠한 부분에 활동능력의 촉진을 시키는 것이 같이 동참하는 또 그 활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예술적인 어떠한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의 경비에 불과하지, 사업적인 어떠한 특수한 전체의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논산지역도 어떠한 분야분야에 따라서 활동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조화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니만큼 물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썼고,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받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과 의정의 어떠한 성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당히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욱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모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담당관 되신지도 불과 이제 몇개월 안됐고 금년도는 논산시의 모든 문화공보ㆍ홍보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의 해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배전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노인위안 국악 순회공연을 하는데 읍면동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

98년도는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말이예요. 다른 노인분들은 잘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은 나중에 그 행사 끝날때 사례비로 돈 10만원이상 근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

국안인들한테 !

국악인들에게요 ?

예.

제가 직접 현장을 전부 다녔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보이지 않게 있는것 같아서 저희가 단단히 그걸 받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은 그당시 내지만 뒤에서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장이나 총무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두번째 페이지, 15페이지에 황산벌 전적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 우리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부여군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우리시에서는 이제서야 학술조사나 하니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해도 되는지 우리 담당관 솔직히 답변좀 해봐요.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뭐 종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해온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저희 주장과 의견과 건의가 인근의 공주나 부여 이런데에 비해 볼때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저희가 관계요로에 알아보고 또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황산벌 전적지 개발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거 만큼 어떠한 전문가로서의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뒷받침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용역비 확보라든지 이런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당초 했어야 될 용역비를 하지 못한 실정에서 여러가지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합을 해서 계백장군이 싸운곳 그곳을 누가 모르느냐 ! 그 곳이 담아진 어떠한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용역이 뒷받침을 해야만이 고증이라든지, 어떠한 인증을 해 주겠다는 것이 문화재 관련의 가장 핵심 포인트 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에 뒷받침이 어려웠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용역비만이라도 최소한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그동안의 문제를 가시화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지다마는 이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해 주셔서 하다못해 용역비가 크다면 큰 1억 정도의 사업비 입니다만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좀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년 6월 지방재정 투자결과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 통보받았다는데 만부득이 관계 전문가 및 고증에 의거 문화유적지 지정이 되지 않을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조건부 승인을, 참 고증을 받아서 그야말로 부여나 공주의 개발과 같이 늦은감은 있지만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구조조정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나간걸로 압니다. 약 논산시에도 80여명이 나갔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직자는 어지간히 됐는데 행정 리ㆍ동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전매일신문 1월 22일자를 읽어 봤더니요 대전 중구청이 3개과 8개동을 통합하고 600개 통조직과 2,923개 반조직을 통ㆍ폐합했는데 518개통으로 하고 2,323개반 약 82개통을 줄이고 반은 약 500개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중구청에서 통ㆍ반장 수당으로 해서 26억 6,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98년 12월 31일 현재로 제가 -인구통계 조사한 것을 엊그저께 줬기 때문에- 봤더니 452개 마을인데 그중에 50가구 이하가 된데가 111개리고, 30가구 미만이 10개리, 제일적은 부락은 9호, 그리고 제일 큰 마을은 취암 5동으로 661가구 -이건 아마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지금 농촌에 가면 30호미만 40호 되는 부락을 1ㆍ2구로 나누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ㆍ경사시에 타부락으로 인정한대요. 그런가 하면 회관을 안 지어 준답니다. 그래서 제 의견같으면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한다면 희망을 받아서 100여호 내외로다가 1, 2, 3, 4, 5, 6구를 1ㆍ2ㆍ3구로 해도 좋고, 1, 2구로 해도 좋아서 조정을 좀 해본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120명을 금년말까지 감축해야 되는데 15명을 더 감축을 해야 돼요. 또한 시험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지금 대기중인 사람이 20명이 있고 또한 민간위탁을 해서 41명을 감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76명을 금년도 내에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ㆍ동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이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함으로써 어울마당등 음악회, 가요제, 백일장, 시낭송 대회등 개최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회나 했습니까 ?

앞으로는 개최를 할텐데요 금년에는 아직 개회를 안했습니다. 계획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회정도 할 예정입니까 ?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어울마당, 음악회 이런 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도의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써 학부모 교육 전개한다는데 그 학부모 교육하는데 차출번호는 어떻게 정합니까 ?

이것도 말씀드리지만은 학부모 교육은 교육청에서 이게요 학교폭력 근절이 저희들 시청하고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총체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ㆍ단속 강화로써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유흥단란주점등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

이거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9시부터 저희들 단속반이 순찰을 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사항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논산사랑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사랑운동 기대효과로써 진취적이고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으로 시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논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논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

추진위원회 구성요 ?

예.

추진위원회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점분야별 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심도있게 추진하여 논산정신 구현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를 공무원 1인당 1대 확대 보급한다는데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에 능동대처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리라 보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

예,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

지금 저쪽 자치행정과 옆의 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럼 근무시간에 받습니까 ? 근무시간외에 받습니까 ?

근무시간 오후 4시서부터 두시간 동안 받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무시간에 하지 말고 퇴근후에 교육을 받는게 좋으리라고 보는데요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일과시간 후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공무원 사기앙양은 인사제도의 확립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개선해서 ! 그랬는데 7급이하 전 공무원이 약 300명 정도라고 하셨죠 ?

예.

그럼 여기 아예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진급시킨 예가 있습니까 ?

진급보다는요 소양고사 봐서 우수한 사람들은 도청으로 전출발령을 받아서 ……

그게 가능해요 ?

했어요, 그동안에.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지금은 도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를 봐 가지고 우수성적자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거는 읍면동 직원은 전입시험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발탁을 했습니다.

진급을 시켜줘야지 ! 진급된 사례는 없어요 ?

진급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이거는 우수자라고 해서 진급을 그답 시키는 게 아니고 1년에 두번씩 하는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그때 ……

그때 반영하는 거예요 ? 이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것도. 솔직히 얘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 여기 뭐 취미모임 이거 뭐 백번 해봐야 별 볼일 없는거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주는 것이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첫째 요건입니다. 뭐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능력없는 사람 발탁할 수 없는 거고, 10년 이상 경력만 했으면은 능력있는 사람 발탁시켜서 승진해가지고 능력발휘 시키는 것이 인사제도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소양고사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실시해가지고 도에서 소양고사 전 시군으로 다 내려보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해서 우수자는 또 여기서 발탁하겠다 ! 그런데 이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로써 이 모든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치행정과장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노력하고 !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동안의 관례에만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논산시의 특성을 살려서 연한해가지고 구애받을 것 없이 연한이 적더라도 능력있고 관리 잘할 수 있는사람은 발탁해서 쓰는 이러한 인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뭐 상관의 말 잘 듣고 그것만 잘하면 진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능력위주로 이걸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개선을 채택을 해서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승진하는데는 첫째 각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자기 직원들 근무성적 평가를 해서 1차 올라옵니다.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실과소장, 읍면동장의 직원들 근무성적 평가한 것이 절대적이고 그거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돼서 뭐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다섯달 됩니다마는 인사 몇번 했었는데 뭐 99%, 100%는 아니어도 99%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양고사 같은거 해가지고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발탁을 하고 인사에도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논산시에서 발족이 됐지요 ?

예.

그런데 지난번 발족할 당시 조례에 보면 24명 내외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33명인가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

그게 그중에는 공무원이 셋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직이 6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은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까 ?

아니,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이 3명이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3명이 되면은 31명 아닙니까 ? 그럼 24명 내외라는 우리 조례의 인원수하고 맞지 않는거 아니예요 ?

당연직은 24명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돼서 그렇게 선발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말입니다. 7급 공무원 한사람이 승진돼 가지고 지금 다른데로 옮겨졌는데 다시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엊그제 총무국장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없었는데, 거기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