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2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실운영 기본방향과 의지, 99년도 시정여건과 역점시책,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총예산규모는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확정을 져 줬습니다마는 1,33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69억원, 특별회계가 169억원으로 98년 대비 18.9%가 감소한 규모이고, 재정자립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방향과 의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기획기능」과 「감사기능」을 연계 운영하여 시정을 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하고, 프로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사고로 무장을 하여 시정을 추적 관리하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주요안건이나 사안은 충분한 사전토론과 의견교환으로 협력ㆍ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업무의 경직성을 부드러운 인간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시 운영의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로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원의 실무역량 재무장과 강도높은 예산통제로 「신 경영행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시정 누수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시정의 의지관철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정여건과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여건과 과제, 시정운영 방향, 시정 7대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의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여건은 시 살림규모의 축소로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고 민선 2기 2차년도로써 시정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고, 제2건국 의지를 지방적으로 실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시정의 과제로는 경제난 극복에 시정역량을 총 결집시키고, 민선 1기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인 시정운영과 제2건국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직자의 자기혁신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젼 2020」의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시정운영의 방향입니다. 민본ㆍ소득ㆍ자율의 시정방침아래 금년도 5대 시정방향을 만족서비스ㆍ만점행정으로 「앞서가는 논산」, 질높은 삶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논산」,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좋은 논산」, 경제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논산」, 미래를 생각하고 가꾸는 「희망찬 논산」건설로 정하여 시정을 추진하며 장래 우리가 꿈꾸는 3대 시정목표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됩니다. 시정 역점시책 입니다. 금년도 시정의 7대 역점시책은 시민이 감동하는 자치시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무한경쟁시대 농업경쟁력 확보, 논산문화 창달과 관광체육진흥으로 설정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다음 페이지 부터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됩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 강화 입니다. 시민의 기호와 현실시각에 맞춘 시정운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해 살아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확실한 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금년에는 우선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발간하겠으며, 매분기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한 사업은 정상화되도록 독려를 하고 우수사업은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10억 이상의 사업의 투ㆍ융자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정을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제도, 현장감 있는 심사분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시책구상 보고회와 Idea Hunting Team운용으로 타 시군의 우수경영사례ㆍ기법을 수집을 하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업무보고회 개최로 시정이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공동묘지를 이전하여 기능대학유치를 추진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홍교∼서창간 도로 확ㆍ포장과 동흥천을 정비하겠으며 또한 맛깔젓 축제와 관광열차 운행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도 시행사업인 둔치조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와 교류중인 남호주의 자치단체중 도의 추천을 받아 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왕에 추진하다 중단된 중국의 자무쓰시와도 계속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운용의 신개념 도입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GNP 저성장, 경기침체 지속등으로 311억의 세입이 감소한 반면, 세출욕구는 증가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은 초긴축 기조아래 혁신적으로 편성하고, 사업투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며, 계속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재원을 장기간동안 분할하여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95년도의 수준으로 퇴보한 현실을 인식하여 비장한 각오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 10% 절감을 생활화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용인부임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제안모집과 타시군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적용하겠으며,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를 4건에 14억 3,400만원으로 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국ㆍ도비 예산확보가 최대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특별대책 5개반을 운영하여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겠으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경 공직자와 재경향우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됩니다. 전력 투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내부 자정과 조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변혁을 이루기 위해 감사ㆍ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월에 예정된 도 종합감사에 대비를 하면서 7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건설공사 분야의 부분감사, 민원사무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추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의 주요업무를 두달에 한번씩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 대하여는 포상으로,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경고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의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의회 관련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협조와 동반관계를 유지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의회의 행정정보 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업무보고, 특위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건의나 예산확보 활동등에도 의원님과 협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됩니다.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우선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으로 주민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적법타당성에 의해 접근하고 자치법규 240건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도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통신을 이용하여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여 광범위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법무능력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적극 지원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여 시정발전의 사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오차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를 발간 배부한 바 있고 통계연보도 일정에 맞추어 발간하여 시민과 공무원에게 활용되는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우리시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시정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켜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중 주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많은 주민과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한의 시상과 인사상 우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재정확충 방안과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방안, 시민편익증진 방안등을 모집하겠으며, 수집된 내용은 해당 실과소의 타당성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을 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재정확충과 알찬 시책개발로 앞서가는 지방자치기반을 구축을 하고,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의 선진화와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16,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으로써 호주지역과의 교류 추진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호주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은 중국의 자무쓰시와의 결연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무쓰시와의 교류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는 현재 실정이고 또한 96년 9월에 교환한 서신에 의할것 같으면은 양시의 지도자간에 충분히 교류를 하고 체육과 문화교류등의 교류를 통해서 여건이 조성된 뒤에 결연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은 어느 한쪽의 자치단체 의사만으로는 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때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의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지속적으로 또 그걸 추진을 하므로 해서 국가의 우호설립 외교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효과가 있고 이러한 또 우리시와 중국의 지방정부하고도 교류를 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얻는 실익도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또 종합적으로 살펴서 서신왕래를 계속해 가면서 또 시간을 두고 자무쓰시와도 계속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자매결연보다는 교류를 한 후에 자매결연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호주의 관계는 도의, 남호주와 충청남도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추천을 받아서 또 남호주의 자치단체중에서 우리시의 여건과 비슷한 시중에서 교류를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우선은 뭐 구체적인 사항은 오고 간거는 없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알선으로 해가지고 남호주의 의회 의원이 계신데 그 부인이 우리시와 인접한 부여분이세요. 그런데 남호주의 상원의원님이 피터루이스 상원의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부인이 정경옥 여사라고 그래갖고 부여 세도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한번 우리시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죽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서로가 소개를 받고 하면 자매결연부터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런 서양에 있는, 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수년간 교류를 해가면서 서로 왕래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물자도 서로 상호무역과 연결되는 그러한 교류를 한 후에 또 양측의 신뢰가 충분히 쌓여진 후에 결연을 하는 추세가 있다 !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 걸로 봐서 또한 지금 충청남도와 남호주와의 교류가 한 3년차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류는 하고 있지 자매결연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고 또 그분 남편인 상원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와 교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시와 또 남호주의 관련된 시와 일단 상호방문이라든가 일단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추진한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호주와 자무쓰시와의 비중을 더 어디다 두고 추진하겠습니까 ?

그 사항은 비중이라기 보다도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남호주는 남호주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따가 비중을 줘서 그쪽으로 더 비중있게 교류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비중있고 비중을 경하고 그런 사항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시의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인데 이제까지 한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심도있게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에 소강상태에 있었던 사항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9페이지 시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재원확보 하는데 총체적 노력으로써 국ㆍ도ㆍ시의원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때 시장은 시장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런 공조체제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그 뜻은 특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중앙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하고 또 도비를 확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원님들과의 관계를 협조를 구하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사항은 그런데에 같이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와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함께 뛰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조체제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2천년도의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약 한 42개 대상사업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도나 중앙에 방문을 하고 실무적인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월 25일날 재경, 논산출신 공직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의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해당부서에서는 중앙의 각 부처로 방문을 해서 확보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을 타오는데 시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 사항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적용을 시키느냐, 근원적으로 시키느냐 아니면 인사상의 특혜를 또는 우대를 주는 사항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확정적으로 또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그런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원확보 총체적 노력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99년도 총예산을 보니까 논산시가 1,338억원 입니다. 그런데 금산군이 1,052억이예요. 인구를 따져 봤더니 논산시는 계룡출장소를 빼고 약 15만명인데 금산군은 인구가 6만 8천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280억이 차이가 났고 우리시, 6개 시중에서 논산시가 유독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 예산이 적은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국ㆍ도비 지원,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지원을 타 시군보다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시에서 노력을 타 시군보다 덜해서 됐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째서 예산이 적었나 하는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어쨌든 국ㆍ도비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타 시군에서 많이 받은 것을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을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잘좀 해서 더 많이 금년에, 99년도에 못받은것까지 합쳐서 더 많이 받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은 어떠한지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심각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의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특별회계가 하나의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별도로 설치가 돼가지고 재원이 많이 특별회계 분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산은 그동안에 죽 하니 1천억 미만으로만 예산의 규모였었는데 1999년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1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충청남도 6개 시중에서 제일 예산이 적다 또는 규모의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근원적인것 부터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 근원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도농 복합형의 시가 발족되므로 해가지고 우리시는 도농복합형의 「논산군」을 「논산시」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시는 시와 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종전에 받았던 두개 시군에서 받았던 그 재정규모로 중앙의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받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단계점에 와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현재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다른 5개시는 논산시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 여건이 틀리고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였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는 그 적용이 배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것이 그런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국고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도내에서 제일,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계신데 그것은 전연 사실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월 12일 대전일보에 보도가 난 바도 있고 또 우리 통계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확보한 데가 아산시다 ! 이렇게 보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산시는 하나의 토목사업이 새롭게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일 많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가 받았는데 그런 사항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 세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의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분석을 하고 또 타 시군 사항도 분석을 해서 2000년에는 좀 많이 받고 더 받아서 우리 재정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이 전부가 나서서 지금 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통해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사업해야 할 사업을 선정을 지금 확정을 어느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제출한 걸 확정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기준을 가지고 도와 중앙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한 예산도 있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공주같은데는 시군이 합해졌는데 그 기간이 10년 됐다고 합니다, 10년. 그 10년 동안에 받은 예산을 따지면 1년에 500억 내지 600억을 더 받아서 약 5천억 내지 6천억을 더 받았는데 지금도 많고 또 공무원 숫자를 봐도 우리는 824명인가 되요. 그러면 공주시는 인구가 13만 7천이예요, 현재. 그럼 논산보다 약 1만 3천이 적은데 지금 공무원수가 1천명이 넘어요. 이런 문제도 제가 왜 해드리느냐 하면은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할적에 이마만큼 과거에도 손해를 봤고 지금도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논산시에도 공주나 보령이나 서산 이런데에,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2000년도라도 우리가 시에서 분석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야지 그냥 얘기해서 그분들이 잘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원인부석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2000년도 부터는 특별히 예산을 좀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경 기능대학 유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동묘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번째 자체사업 및 도 사업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 기능대학은 명칭은 아닙니다, 강경 기능대학이라는 명칭이. 강경지역에 기능대학이 유치를 한다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노동부에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날, 노동부산하에 노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실사팀이 우리시와 강경읍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1차 조사를 다 현장조사를 끝내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자료는 우리시 것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연관되는 주변도시의 각종 도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수집하러 지금 다닐 계획으로 그것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노동연구원으로 보내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얘기는, 그 실사팀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강경지역에, 논산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노동부로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토를 마치는 것이 4월초까지 마치겠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노동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치 추진과정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공동묘지는 무연ㆍ유연 합쳐서 17,000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된 것은 약 6억 정도가 확보돼서 이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무연분묘, 유연분묘 푯말제작을 해가지고 푯말을 묘지마다 전부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만 1천여기 정도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1/4분기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 그 이후부터 이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푯말제작해서 하는 사항은 강경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자체사업은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총 사업의 건수는 약 한 30개 사업으로 유형분류를 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왕에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관련서류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별도로 책자로 돼 있는 사항을 용역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도 여기 아직 책자가 다 완품이 안왔는데요 오게되면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사 업이라는 것은 강경에 낭청배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낭청배수장이 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강경에 지금 황산옥주변 그걸 둔치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를 둔치라고 그럽니다. 둔치사업은 도에서 수자원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 사항도 상당히 우여곡절끝에 도에서 했다가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했다가 다시 도로 또 가 있어요. 금년 4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이 되고 또 황산옥 그 일대가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있는 가옥들을 전부 다 철거를 또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거의 다 나가있고 그 이전사업도 금년 상반기중으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보태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강경에 기왕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줬던 홍교∼서창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라든가 또는 동흥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뭐 이러한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되살리기 운동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으로 맛깔젓 축제같은 것도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관광열차 운행 같은거 이런 사항도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상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 아직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18개 사업,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기능대학 관계가 당초에는 산업전문대를 유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기능대학으로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 지금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면은 아까 좀전에 강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시 전체의 모든 중추적인 핵심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과정에 본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2000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신다고 하니 금년도처럼 이렇게 예산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논산시는 타 시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회에서 거부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많은데도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도 예산을 투쟁할 적에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와 아주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본 예산 심의시에 놀뫼향토제와 딸기축제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두가지 중에서 어려운 이러한 IMF시대에 한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본 시 조례에 있는 놀뫼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딸기축제는 삭감이 된 것을 기획 감사담당관님 아시죠 ?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은 업무보고상으로 보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의회 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깎인 그러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

우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하신 시정의 핵심이고 잘 끌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한편으로는 더욱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하시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질책도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십분 감안을 해서 더욱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분발해서 시정이 더 원활하고 또 저희들의 역할이 시정의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0년도의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은 참 저희들이 피눈물나는 그러한 각오로 금년에 예산확보를 노력을 할 작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사항이 계시다고 하면은 적극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많은 협조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산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측면에서만 본다고 그러면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되어서 상정되어 있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변동의 가능성이 없느냐 또는 있느냐 이거부터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 양제의 축제가 논산에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강경에 맛깔젓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치를 하고 본다고 그러면은 놀뫼향토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이런것은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놀뫼향토제가 개최하지 못한 원인을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농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습니다. 여름철의 수해라든가 또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쉽게 놀뫼향토제는 어떤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향토제 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딸기ㆍ벚꽃축제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만물이 생기가 넘치게 생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또 농사와 결부시킨다고 그러면은 풍년농사를 기원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우제적인 성격도 갖고있는 그러한 ……

담당관님 ! 이러한 장황한 설명으로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변형을 시켜서 그런 축제행사를 치룰 수 있겠는가 그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사항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아니, 상황설명은 할거 없어요. 어느게 중요하다 뭐 어떤게 어떤때에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

예. 예산회계법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 사항은 지금 법상으로 우리 예산의 편성상으로 볼때 가능합니다. 변형해서 할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본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문의했었던 사항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 그렇게 판단 안합니까 ?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뭘 예를 들어서 딸기축제를 하겠다고 3천만원 올렸는데 그걸 하지말고 놀뫼축제를 하라고 해서 그 끊어 놓은 것을 그걸 변형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않는 걸로 생각되는데 !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산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성이 있습니다. 신축성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은 그대로만 꼭 써야 된다 ! 하는 것이 경직성 입니다. 신축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

예, 됐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는 하지마시고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늘 비추셨잖아요. 우리의 뜻을 해 달라는 얘기지 예산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본 예산을 할적에 그것을 삭감을 시켰을 적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에는 신축성이 있어서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예산관계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다시 질의할테고,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3쪽 '99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99년도에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국.도비지원 축소로 문화재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강한 삶과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증가로 유원지, 관광명소등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은 물론이고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활기차게 변모하는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딸기.벚꽃.문화축제등 향토예술행사의 활성화 및 대둔산, 시지정유원지 등에 대한 쾌적한 보존개발, 각종 문화재 관련 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논산 8경, 수락 8경등 문화재, 명승지에 대한 적극 홍보로 관광 논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시정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입니다.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알찬 내용을 수록 제작 활용하고 있는 시정홍보 비디오는 금년에도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활동을 폭넓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있고 알차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촬영대상은 각종 주요행사, 개발현장, 의정활동상황, 문화관광지, 시민에게 홍보의 필요성이 큰 사업등이며 금년말에 제작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영농교육 및 읍면동 순방시 각종 사회단체 회의.교육등 계기이용 홍보로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활동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언론 매체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동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정 및 의정활동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특산물, 관광명소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향토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사라져가는 향토고유문화 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 도시건설을 위해서 금년에도 논산문화원육성, 노성두레풍장,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등 총 14건에 1억 1,2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 2회 논산딸기.벚꽃문화축제개최입니다. 그동안 놀뫼 향토제와 논산딸기ㆍ 벚꽃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수해로 인해 유보시킨바 있는 두 행사를 금년에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99년 1월 15일까지 관내 각계각층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1명의 응답자중 62%가 금년에는 지속적인 IMF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만큼 규모를 축소하고 놀뫼향 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를 혼합한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산적이고 소득적이며 통합된 종합문화예술축제 개최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논산딸기ㆍ벚꽃축제는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딸기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제고하는 생산축제, 규모나 예산면에서 검소하고 내실있는, 실속있는 축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축제로 개최함은 물론이고 고향사람과 출향인사들의 화합을 다지는 논산사랑운동의 장으로 승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심의 의결해 주신 뜻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 4월초 개최예정인 본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지정유원지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시지정유원지를 찾는 여름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벌곡 신양ㆍ 양산유원지 등 성신유원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음수대, 관리사무소, 안내판, 화장실 설치 및 진입로 포장, 하천바닥정비 등이 되겠으며, 금년 제 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 9,600만원을 확보해서 전국적인 여름 가족 휴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논산 8경 및 수락 8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문, 월간지등 각종 매체들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안내책자를 관광객 및 관광협회등에 배포해 나가겠으며 논산텔을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관광논산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논산의 특색있는 별미음식을 발굴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입니다. 지난해 노인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는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금년에도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우리 고유 전통음악에 대한 자긍심 및 이해를 도모시키고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중ㆍ하순경에 국악협회 논산시지부와 협조하여 각 읍면동 노인회 순회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중 미확보분인 850여만원을 제 1회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 14쪽 백제권개발 사업내 논산포함 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백제권 종합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주, 부여, 익산이 중심부에 위치하여 황산벌 전적지 등 귀중한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그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권 개발사업권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문화유적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안탑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팜프렛을 제작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1월중 시장ㆍ군수협의회시 우리시 포함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한 바 있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우리시가 백제권개발사업내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황산벌 전적지개발은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고증을 받지못할 경우에 문화유적지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야별 권위자들에게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해서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황산벌 전적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용역비는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지역 역사의 현장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탐방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은 계백장군전승유적지 개발 및 관촉사 정비 등 백제문화권개발 2건과 국가ㆍ지방지정문화재 보수 6건이 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으로 사업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경시 시비 미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한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계획인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강경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지난해 관광열차 운행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행사내용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금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국 최고의 강경젓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벤트 행사등을 개최하는 한편 철도청과 협의 열차 운행구간을 확대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이요, 지역특산품 홍보 및 구매유도로 논산 8경등 관광지 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한여름밤의 영화감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시민들은 대도시 시민들과 같이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 문화 예술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름밤 많은 시민들이 온 가족과 함께 시원한 야외에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영상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가족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99년 제 1회 추경시 일일 한편씩 2일동안 두편의 영화상영에 소요되는 2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영화선정 및 행사홍보등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9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성실하게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지정유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은진 성평리 유원지가 잡초가 많은데도 제거를 하지않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 같은 거에 신경 좀 앞으로 써주시고 사실 문제점은 요금 징수하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금은 징수가 되고 우리시에는 지난 한해동안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지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원지중에서도 성신유원지가 개발에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잡초제거 뿐만아니라 또 주변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잘 정비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이용객들한테 불편의 원성도 들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그런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건설과와 특히 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어떠한 유원지 바닥을 정비할 수 있는 복토작업도 실시하고, 또한 잡초는 물론이고 편익시설도 보강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원지 운영은 저희가 총 12개소중 벌곡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삼천유원지 이런 곳을 운영을 못하고 신양유원지하고 두군데를 못하고 1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38,605명의 이용객보다는 98년도에는 29,792명이라고 하는 이용객이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은 97년도에는 1,756만원, 98년도 수입은 1,334만 7천원의 입장료수입을 받아서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60%는 마을 관리자의 경비로 지출을 하고 40%에 해당하는 수입인 97년도에는 702만 4천원, 98년도에는 533만 9천원의 수입을 저희시 수입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유원지 인원이 97년보다 부족한 원인은 갑작스러운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피서객이 줄어들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한해는 IMF때문에 유원지에 오는 시민들이 적었기 때문에 수입을 적게 올렸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유원지의 요금 징수실태에 대해서 지난해에 유원지를 거의 다가봤습니다마는 동네에다가 자율적으로 그걸 맡기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수입되는거만큼 분배가 우리시에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533만원 정도가 한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지정유원지 사업을 요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쪽에다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청소를 시키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현황으로 봤을때 주민들한테 500원씩 받는 그런 피해를 주면서 고작 1년에 53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정책은 하지 않아야만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지정유원지 요금징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투입을 하고 또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주위환경도 쾌적해지고 그만큼 수입을 올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하다보니까 입금되는 것을 거의 마을에서 착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또 주게 되는 거기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가는 아직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담당관으로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이 입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 딸기ㆍ벚꽃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민 대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습니다. 지난해 IMF로 인해서 우리시 조례로 정해있 제를 작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개최를 하지못하고 또 금년으로 이렇게 1년 또 연기를했는데 또 특히, 지난 정기회에서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 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더이상 피해를 주지말자, IMF에 우리나라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또 우리 논산시의 실정으로 봐서 논산딸기ㆍ벚꽃축제문화를 놀뫼축제, 가을에 개최하는 놀뫼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다해서 지난 정기회에서도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에 대한 예산 3천만원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상의한 끝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본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를 꼭 이렇게 봄에 개최를 해야 되는지, 특히 논산으로 봐서는 주민들이야 어쨌든 화합을 원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논산딸기ㆍ벚꽃축제를 봄에 개최하는 것을 주민들은 사실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 1천명을 실시해서 331명이 응답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축제를 계속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으로서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간략한 답변으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뜻을 달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한 주무 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죄를 먼저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놀뫼축제 1억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더욱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 담당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놀뫼향토제가 지난 96년 7회의 경비에 비하면은 현재 예산은 1억 입니다. 실지 96년도에는 2억 1,500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IMF하고는 관계없고 또한 축제가 없었던 논산으로서는 7회까지는 상당히 많은 성원과 보이지 않는 어떠한 협력으로 나름대로 행사를 짜임새 있게 치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1억의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놀뫼향토제를 치룰만한 이런 여러가지로 실무 담당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한 어려운 경비를 추가로 위원님들께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어떠한 요청을 또 건의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IMF가 금년에 좋은 여건이 아닌 현 시점에서 추가에산 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힘들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 사료됩니다. 또한 96년도에 2억 1,500의 예산은 금년도에 개최를 할 경우에 주민부담이라든지 이런것이 시대적인 변천으로 인해서 전혀 없게 한다라고 할때 2억 5천 내지 약 3억 정도가 있어야 96년도 7회의 어떠한 수준은 받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선 문제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뭐 설문에 대한것은 미력하고 또한가지 사죄들일 그 내용은 저희가 설문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어렵게 확보해 주신 1억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한번 여론도 들어봐가지고 어떠한 부분의 내용이 변경된다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는 사전에 절차상의 약간 미흡한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으견을 미흡한 의견이지만 여러가지의 종합적인 저 혼자의 개인적인게 아닌 여론을 나름대로는 들어보고자 설문도 하게 된 동기가 됐고 설문에 대한 결과를 어느정도 응답을 331명 해 주셨지만 나머지 응답을 안한 분들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는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일단 응답해 주신 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본 그 결과가 약 62%라는게 아주 미흡하고 응답자도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실정속에서 그중에의 의견이 그래도 금년의 축제는 하나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의견을 일단을 수렴을 해서 본 계획을 하게 됐고 또 여러가지 특징사항 또 살펴본 결과 참 가을에 여러가지의 행사가 즐거운 그런 행사가 된다 안된다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그런 축하의 어떠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겠느냐라는 것도 우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축제를 하는 것은 놀뫼향토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따다가 본래 딸기축제의 기능보다는 놀뫼향토제의 기능면에서 좋은 부분을 많이 따다가 봄에 한번 종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신 1억의 범위내에서 시민들의 침체됐던 기운을 한번 북돋고 또 이 기회에 새롭게 한번 금년도 모두가 손잡고 같이 힘차게 나가자라는 어떠한 그런 희망이 좀 담긴것이 아닌가 라고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행사를 입안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2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저희가 의원님들께 개략적인 행사의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주시고 또 법적인 축제를 하지 않고 법적 이외의 축제, 또한 여러가지 예산이 부족하면 또 더 추경에 확보해서 놀뫼향토제를 지속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또한 어떠한 좋은 점을 저희는 좀 만들어 보고자 어떠한 욕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물의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은 이거 말고 또 자생단체에서 배꽃축제를 또 하고 있지요 ?

그런 축제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광석의 배 영농조합에서 배꽃축제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어요. 배꽃필때 배꽃축제를.

배꽃 필 시기에요 ?

예, 예. 배꽃필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산딸기가 전국의 생산량의 근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놀뫼향토제를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향토제의 행사를 뒷전에다 두고 꼭 딸기, 또 일본놈 꽃인 벚꽃축제를 이것을 굳이 할려고 하는 저의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벚꽃문화축제 하면은 사실은 논산 황금배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도 하고 광석인근의 배 영농조합에서 아주 집산지로 또 배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벚꽃 이거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까지 이 거리 짧은 거리에 벚꽃 조금 피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벚꽃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구자체도 이건 바뀌어야 돼요. 벚꽃문화가 이게 뭡니까 ? 이게 ! 아니 우리 순수한 우리의 벚꽃에 대한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 명칭을 관촉도로의 벚꽃은 참 펴 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벚꽃거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해군항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벚꽃필때 우리 향토제를 개최를 해가지고 놀뫼향토제가 이게 퇴색이 돼서 이게 개최를 못하고 뭐 논산 딸기 나올때는 한다는 것은 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 이것을 고집하나 몰라도 놀뫼향토제의 본 뜻을 길이 기리고 또 모든 축제를 단일화를 시켜서 경비를 절약하고 또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라고 하면은 봄에 이 행사를 하면은 가을에 노인의 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합니다. 또 논산시민의 날 그것도 10월 1일, 2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돼 있는 행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인의 날 행사와 논산 딸기ㆍ벚꽃축제, 놀뫼향토제를 통합적으로 개최를 해서 명실공히 놀뫼향토제가 3일이 걸리든, 5일이 걸리든 집약적으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 논산딸기 이게 축제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딸기를 한상자씩 사먹는 것도 아니고, 딸기에 대한 큰 문화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황산벌 전적지 개발이니 백제권 개발사업에 논산이 포함되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놀뫼향토제가 가을에 개최돼서 지역의 화합을 이뤄야지 더군다나 지금 2월 거즘 말일께입니다. 4월초에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민을 강제 동원하지 않으면은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에 노인의 날 행사를 완전히 빼고 딴 축제를 완전히 안 할 바에는 봄에 묶어서 하는것도 뭐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마는 봄에 논산딸기 축제하고, 또 가을에 계백장군 묘제 또 지내야 되고, 노인의 날 행사해야 하고 또 시민의 날로 정해진 날이니까 또 노인의 날 행사 겸해서 또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봄하고 가을하고 분산해서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봄에 개최되는 논산딸기하고 벚꽃문화축제는 사실 우리 논산시의 정서하고도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뫼향토제를 지난해도 못했는데 금년에도 또 논산딸기ㆍ벚꽃문화 축제로 인해서 또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선배 의원들이 정해 놓으신 그런 향토제, 우리 시민의 자존심마저도 상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놀뫼향토제가 가을에 전 축제를 종합해서 개최되도록 하고 이번 축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이것은 더좀 상의하고 토의해서 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든가 해서 이걸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지금 전유식위원이 말씀해 주신 우리 조례 논산시 조례상에 있는 놀뫼축제를 하지 않고 딸기축제로 변형시켜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는 논리가 지금 전개됐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작년에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놀뫼향토제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격년제로 딸기축제 봄축제 한번, 가을에 놀뫼향토제 한번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기치 못한 IMF와 수해가 저희지역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의 여건상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놀뫼향토제의 법적 근거대로 금년에 순기대로 하면은 딸기축제의 순기가 되면서 놀뫼향토제는 지난해 순기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축제라고 하면은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떠한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은 어차피 내년도의 순기는 딸기축제가 아닌 놀뫼축제의 순기가 되게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놀뫼축제를 그동안 못했던 것을 좀 살려나가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바람입니다. 뭐 조례에 있는것을 위원님들이 없애주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축제는 계승 발전시켜야 될 걸로 사료되면서 금년에는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도 깊이 아시다시피 여건이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가을에 축제를 하시도록 1억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상당히 실질적인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판단ㆍ사료되고 있습니다. 좀 깊으신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 복합적인 행사중에 아까 전유식 위원님 말씀대로 4월중에, 4∼5월에 있는 게이트볼 대회도 이 행사에다가 아주 합해버리고 또 연산의 백중놀이도 백중날 하던것을 너무 번잡스럽게 할게 아니라 이 축제에다가 담아서 보다 봄에 폭넓게 같이 동참하는 이런 행사로 해서 금년에 봄축제로 마무리 짓고 가을에 노인의 날 행사는 세계노인의 날 행사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것은 필요하시다면은 간단한 행사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또 강경 상인들이 주관이 돼서 내고장의 젓갈을 저기하는 강경의 맛깔젓 축제 이것은 상인과 협의해서 저희 시비가 엄청 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사를 가을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 아닌가라고 위원님들께 감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놀뫼축제가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작년도에 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전개는 뭐 담당관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겠지만은 순연되는 것이지 격년제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 딸기축제하고 뭐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거지 어느 축제가 몇년도에 하고, 어느 축제가 몇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수정발의돼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본 예산에서 두 축제중 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편성시키는거 아니예요 ?

다시 편성시킨다기 보다도 예산의 용어로 해서는 저희가 놀뫼향토제로 되어 있는 부기를 딸기ㆍ벚꽃축제로 부기변경을 ……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

부기변경은 저희 행정의 사항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산확보 할것도 있고 그럴텐데 마음대로 아무거나 쓰지 뭘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그렇습니까 ?

특수한 그런 여건이라든지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도 종합적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주어진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좀 효과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라는 것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노인위안 국악 순회공연을 하는데 읍면동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

98년도는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말이예요. 다른 노인분들은 잘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은 나중에 그 행사 끝날때 사례비로 돈 10만원이상 근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

국안인들한테 !

국악인들에게요 ?

예.

제가 직접 현장을 전부 다녔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보이지 않게 있는것 같아서 저희가 단단히 그걸 받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은 그당시 내지만 뒤에서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장이나 총무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두번째 페이지, 15페이지에 황산벌 전적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 우리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부여군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우리시에서는 이제서야 학술조사나 하니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해도 되는지 우리 담당관 솔직히 답변좀 해봐요.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뭐 종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해온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저희 주장과 의견과 건의가 인근의 공주나 부여 이런데에 비해 볼때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저희가 관계요로에 알아보고 또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황산벌 전적지 개발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거 만큼 어떠한 전문가로서의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뒷받침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용역비 확보라든지 이런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당초 했어야 될 용역비를 하지 못한 실정에서 여러가지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합을 해서 계백장군이 싸운곳 그곳을 누가 모르느냐 ! 그 곳이 담아진 어떠한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용역이 뒷받침을 해야만이 고증이라든지, 어떠한 인증을 해 주겠다는 것이 문화재 관련의 가장 핵심 포인트 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에 뒷받침이 어려웠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용역비만이라도 최소한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그동안의 문제를 가시화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지다마는 이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해 주셔서 하다못해 용역비가 크다면 큰 1억 정도의 사업비 입니다만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좀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년 6월 지방재정 투자결과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 통보받았다는데 만부득이 관계 전문가 및 고증에 의거 문화유적지 지정이 되지 않을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조건부 승인을, 참 고증을 받아서 그야말로 부여나 공주의 개발과 같이 늦은감은 있지만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몇가지만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참고될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경에 기능대학이 노동부에서 서천군에 세워질 것이 우리시 강경읍에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노동부에서 확정된 것을 봤습니다. 강경읍민들은 각 단체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강경에 세워지지만은 사실 논산 기능대학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서 강경에 가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걸로 봐서 ‘아, 강경에 기능대학이 유치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반면에 서천군에서는 기능대학을 서천군에서 논산시로 뺏겼다고 그래가지고 서천군민들은 아주 막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이 강경에 세워지지만은 그건 우리 논산시에 국립대학으로서 많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그런 큰 사업인데 우리시는 홍보는 커녕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만 내세우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정의 홍보담당관으로서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전 시민홍보에도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권 개발사업내에 논산 포함 노력해서 백제권 종합개발과 연결된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육군훈련소, 또 3군본부, 항공학교, 또 충절정신의 산 교육장 뭐 강경 되살리기 운동등과 연결해서 관광벨트화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몇가지 연구한 것은 훈련소안에 입소대대 앞에 옛날 26연대 자리에다가 사실 논산시장하고 훈련소장하고 많은 면담을 통해서 옛날 막사를 새로 짓고 26연대 교육장을 우리 선배들이 훈련받았던 그런 뭐 페치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다시 해놓고 관광객을 모은다고 하면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장할 때 입장료를 논산시하고 훈련소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군본부도 운동장 옆에 가보면은 옛날 6.25 전쟁때 쓰던 비행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으로 이렇게 3분본부, 육군참모총장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일부 관광할 수 있고 또 육군항공학교 옆에 노성산에서 행글라이더니 뭐니 이런것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은 거기도 관광객을 또 유치할 수 있고, 특히 황산벌 전적지라고 해가지고 연산 신양리 일원에 있는데 저는 거기도 옛날 우리 백제군이 주둔했던 본부입니다, 거기는. CP고. 벌곡 넘어가는 황룡재에다가 전망대를 우리가 건설을 해서 전라도 지리산 가보면 노고단 위에다가 전망대를 해가지고 망원경을 설치해 가지고 보는데 거기다가 전망대를 설치하면은 논산 탑정저수지니 뭐니 황산벌이 눈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광루트를 개발할려고 하면은 우선 황룡재에다가 거기다가 관망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보면은 관동리에 병사가 있었고, 외성리에 성이 또 있고 또 신라군이 쳐들어온 데가 양촌이나, 벌곡이나 이쪽에서 왔다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가 안되고서는 백제개발권 사업에 우리 논산시를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예요. 그리고 부여나 공주나 익산시가 똑같은 예산을 3개 시군에서 뽑아 먹는게 낫지 논산까지 포함해서 줄려고를 않습니다, 지금. 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백제권에서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신라군과 대적했던 전적지를 우리는 계승발전하고 여기가 포함될라고 하면은 신라군이 원래 쳐들어와서 어디가 -신라군이- 우리 본부고 또 관측병이 지금 있는 전망대에 관측병을 두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백제군이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루트를 앞으로 좀 개발을 해 주시고 그런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백제권 개발사업내에 우리 논산시가 하루빨리 포함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경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 했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이쪽 지역을 놀뫼ㆍ강경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특히 강경이 옛날 뭐 3대 도시로써 이렇게 발돋움했다가 이렇게 퇴색이 되고 지금은 뭐 인구가 1만 5천정도 밖에 안되는 이런 조그만 마을로 이렇게 변질돼서 아쉬움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강경 하나만 이렇게 키우고 또 관광열차라 해가지고 몇사람 타고 와가지고 새우젓 조금 그거 팔아봐야 강경이 하루아침에 금방 대도시로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강경도 우리 논산시에 포함되어 있는 한 읍면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강경 맛깔젓」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논산」이라는 자를 크게 붙여줘야만이 이게 빛이 나고 우리 논산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강경 맛깔젓」하면은 이거 김치담는 선수들이나 그날 참석을 하지 우리시 자체에서도 강경 젓갈을 다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붐 조성이 채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 맛깔젓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 전체의 그런 맛깔젓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게끔 앞에다가 좀 강경만 붙이지 말고 「논산ㆍ강경」이렇게 붙여가지고 놀뫼ㆍ강경이라는 옛말을 이렇게 써 넣고 괄호치고 논산ㆍ강경이라고 이렇게 해 줘도 좋고 옛 글씨를 좀더 나타내서 우리시 전체의 그런 맛깔젓을 좀 축제에 포함해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소, 육군본부와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좋은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입안돼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군부대의 영역안에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한번 가능성이 있다면은 담아서 군부대와 같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용산의 전쟁기념관 같은 이러한 개념입니다. 저희 훈련소에도 옛날에 정말로 보고자 하는 전국의 건아들이 많이 지금 다시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았을때 관광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그것을 별개의 영역을 벗어난 그러한 유물을 보관하는 그런 관광의 장이 되야지, 훈련소의 영내에는 아직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제권 개발과 관련된 전유식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가 백제권 종합개발을 함으로써 어떠한 관광의 종합벨트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얘긴데 우선 백제권 개발은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다면은 백제권 개발사업 지구내에 들어가야 예산을 따올 수가 있고 열악한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뭐 전망대도 좋고 여러가지 해야할 일들은 많지만 시비로써는 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내에 어떻게라도 포함을 시켜서 그 국비 내지 이런 사업비를 영달을 받아서 저희가 전망대도 세우고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어떠한 역사박물관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고 그런것이 자연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투자가 되면은 종합적인 관광벨트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예산을 따기 위한 권역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가 현재 현안사업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강경의 명칭만 넣지 말고 「논산시 강경 맛깔젓」 이렇게 해 주시면은 논산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강경 하면은 논산시에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행사의 일체 주관ㆍ주체 이런것이 어떠한 표기를 해도 다 논산시에 있는 강경이다 라는 걸 알고 강경 고유지명이 명사이기 때문에 거기다 논산ㆍ강경하면은 이게 논산의 맛깔젓인지 강경의 맛깔젓인지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건 상인협회가 주관을 하고 또한 강경이나 논산이나 다 우리 논산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보다 좀 폭넓게 검토하고 상인협의회의 이런 실과장님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 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3대 질서운동이 되겠습니다. 물가ㆍ교통ㆍ환경 3대질서 정착을 위해서 여성단체나 생활개선회등에는 물가안정을, 모범운전자회ㆍ해병전우회에는 교통질서를, 새마을단체ㆍ자연보호협의회 등에는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3대 질서운동이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활발히 전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3대 질서추진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마당이나 음악회, 가요제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이나 비디오방, 만화방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 탈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논산사랑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내가 사는 논산사랑 운동 전개를 해서 활기찬 새논산 건설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사랑 운동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등에 적극 홍보를 하고 논산정신 세우기, 논산경제 살찌우기, 논산 인재 키우기, 경로효친 사상 실천, 논산문화 꽃 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등 6개 중점분야에 38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으로 17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입니다. 구조조정과 봉급의 감액등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에서 봉사하는 공직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매월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또한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키고, 직원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놓고, 생기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입니다.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본청의 8급 승진시에는 읍면동 순환근무제를 정착을 시키고,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을 시 기구에 걸맞게 조직진단을 해서 실시를 하고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인사교류를 활성화 해서 일용직등 비정규 인력은 최대한 감축을 통해서 인사관리의 능률성이나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것은 별관이나 외청사의 정보화 운영 장애요인을 제거를 하고 인ㆍ허가, 세외수입, 인사화상업무 등의 정상운영 환경을 구축을 해서 향후 지방세 전산망을 수용을 해서 행정정보화를 촉진시켜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통신장비의 증설과 또 소프트웨어를 확충을 해서 종합정보망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공무원 1인당 1대 수준까지 확대 보급을 해서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실현을 하고 금년에 컴퓨터 70대와 프린트기 20대등 90대를 조기에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Y2K 문제해결과 인터넷 및 PC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최신정보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서기 2000년 이후에 전산자료 처리시에 1900 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부터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종합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편성 운영으로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정비를 하고 비상소집 훈련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생활민방위의 의식정착으로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으로 소양고사를 확대를 실시를 해서 공직내부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실과소별로 직급별로 1∼2명씩 추천을 받아서 실시해 오던 소양고사를 7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므로 인해서 전 직원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성적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등용을 하고 근무성적에 반영을 함으로써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교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90년도 본청사 시설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최대용량의 교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급속한 행정통신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수용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하나는 제작회사에서 지금 현재 교환기는 구형인데 생산을 중단하므로 인해서 고장시 부품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외부통신망 신기종 도입으로 인해서 호환성, 서로 교환하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고 수용능력의 한계로 통신망의 증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교환기 교체는 시급히 해줘야 될 사항으로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지난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구조조정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나간걸로 압니다. 약 논산시에도 80여명이 나갔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직자는 어지간히 됐는데 행정 리ㆍ동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전매일신문 1월 22일자를 읽어 봤더니요 대전 중구청이 3개과 8개동을 통합하고 600개 통조직과 2,923개 반조직을 통ㆍ폐합했는데 518개통으로 하고 2,323개반 약 82개통을 줄이고 반은 약 500개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중구청에서 통ㆍ반장 수당으로 해서 26억 6,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98년 12월 31일 현재로 제가 -인구통계 조사한 것을 엊그저께 줬기 때문에- 봤더니 452개 마을인데 그중에 50가구 이하가 된데가 111개리고, 30가구 미만이 10개리, 제일적은 부락은 9호, 그리고 제일 큰 마을은 취암 5동으로 661가구 -이건 아마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지금 농촌에 가면 30호미만 40호 되는 부락을 1ㆍ2구로 나누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ㆍ경사시에 타부락으로 인정한대요. 그런가 하면 회관을 안 지어 준답니다. 그래서 제 의견같으면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한다면 희망을 받아서 100여호 내외로다가 1, 2, 3, 4, 5, 6구를 1ㆍ2ㆍ3구로 해도 좋고, 1, 2구로 해도 좋아서 조정을 좀 해본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120명을 금년말까지 감축해야 되는데 15명을 더 감축을 해야 돼요. 또한 시험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서 지금 대기중인 사람이 20명이 있고 또한 민간위탁을 해서 41명을 감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76명을 금년도 내에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ㆍ동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이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 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몇명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

98년도에는 명예퇴직을 두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6명을 하고 9월달에 10명을 해서 98년도에는 2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2명을 해서 전부 48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공정한 인사관리가 안돼서 진급이나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만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

글쎄, 제가 판단컨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승진 특히 사무관 승진에 불만을 가지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무원들이 20년이상 공무원한 사람들인데 우리시를 위해서 그동안 축적된 행정경험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시의 간부직으로서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퇴직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차원이겠지만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연금을 연금공단에다가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

예,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현재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퇴직금 내지 그쪽에다가, 퇴직금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퇴직금을 지불합니까 ? 연금외의 퇴직금은 !

연금이 내내 퇴직금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연금을, 우리 봉급에서 떼어서 불입하는거 하고, 우리시에서 또 보수예산의 7.5%를 또 불입을 연금공단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공단에다 계속하고 있죠 ?

예, 예.

그러면 명예퇴직자는 우리가 뭐 퇴직위로금이라고 해요 수당이라고 해요 ?

명예퇴직수당 !

수당입니까 ? 그것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

공무원법에……

그러면 연금공단에 우리 연금이 거기에는 우리가 연체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

그런건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못돼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그렇게 연금이라든가 또 우리 부담금이라든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없어서 부담 못한거 있습니까 ?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이 안됐다가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50%를 세워 주셔서 해결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없습니까 ?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거지만은 우리시 사무위임 및 위탁조례에 관해서 몇가지만 문제점이 나타나길래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되기 전에는 사실 조례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이라는 것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조례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고 훈령이라든가 이게 폐지돼야는데 아직까지 폐지를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지요 ? 지금 우리 사무를 시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이게 우리는 조례로다가 정해져야 하는데 똑같은 예규집이라는게 있어가지고 그 예규집에도 읍면에 사무를 이관해 주고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위임사항이 ! 그러면 그것은 옛날 읍면있을때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시가 됐기 때문에 동사무도 있단 말이예요, 동사무가 ! 동 사무하고 읍면 사무하고 다른점이 있지요 ?

있지요.

그런데 사무를 시에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은 모든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것도 있고 지금 예규집을, 옛날 예규집을 그냥 또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자치법규집에 읍면동의 위임사항을 이걸 폐지를 해야는데 폐지를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담당자 오셨습니까 ?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통계계에서 법제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

아니, 위임사항 이것은 자치행정과 담당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임사항을 총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시에서 만들어준 조례를 지금 사용을 않고 옛날 자치법규집이나 또 훈령예규집이니 이런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났느냐 ! 장애자 업무등록을 해야는데 이건 시에서 해야는데 은진면으로 가면 은진면에서는 시로 가라 ! 또 시에서는 은진면으로 가라 ! 이렇게 해서 핑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업무를. 그래서 우리 업무가 시에서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으로 위임돼서 읍면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분명치를 않고 또 지금 읍면에 재무계가 다 없어졌어요, 한명만 있고 ! 재무계장이니 뭐니 다 없어졌는데 모든 그런 업무는 타시에서 읍면으로 또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담당자가 민원실에서 재산세니 각종 세금에 대해서 그런 증명서나 뭐나 이런거 발급해 주고 있는데 그걸로 뭐 세금 체납된거 이거 독려하러 다닐랴 뭐 업무를 지금 읍면동의 직원들은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있는데 아직 우리시 공무원들은 담당자는 읍면으로 지금 계속 또 그전처럼 똑같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 동사무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ㆍ복지ㆍ건설 이런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다 담당해야 할건데 읍면으로 주면은 또 문제점이 또 있고 또 산업계 일이라든가 복지업무, 재무업무는 이건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예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 그래서 이 업무를 조례에 사무위임ㆍ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뭐는 어떻게 되고 어디서 해야 하고 하는 것을 구분을 져가지고 좀 정해서 분담을 이렇게 명확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 부터 견해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정비는 그동안 시간 틈나는 대로 했는데 아마 장애자 업무등록 이런 문제가 아직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한번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의 재무계가 폐지가 되고 총무계에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재무업무가 사실은 옛날에는 수작업을 통해서 재무계에서 하다가 전산처리가 되므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실상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 지금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는데 정작 읍면동의 직원들이 체납액 대상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손을 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 다른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재무계가 지금 폐지되면서 읍면직원들 구조조정이 됐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들어서 하반기부터 대도시에서, 대전 같은면은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시범 운영이 되고, 내년도 부터는 우리시에도 시범읍면을 하나 해서 운영을 하다가 내후년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복지센터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읍면동이 인력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행정업무를 시에서 지금 거의 다 주관을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우리 부창동이나 취암동도 농정업무를 지금 할 수가 없죠 ? 농정업무 !

없죠.

그것은 농정업무 같은 것은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권장을 해야는데 그것도 지금 위임을 하면서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뭘 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지금 모순이예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고, 읍면에다가 시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위임을 읍면동으로 위임한다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고서는 모순점이 있다, 직원간에 갈등이 있어요. 읍면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하고의 갈등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퇴보적인 그런 행정이라는 이런 비판 받을 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규집이나 훈령, 예규집에 읍면동 위임업무는 이건 삭제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 이걸 단일화를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 6급직이 한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장이라는 것은 우리 동에서 부르지만은 우리시에서는 대기하는 그런 6급 공무원들을 주무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직함이 없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따를려고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책임성이 없어서 이러는데 또 이게 조금 한두해 가면은 읍면동이 또 폐지된다고 하면 지금 세울 수도 없이 이게 아주 지난한 일이예요. 그리고 직책수당도 주무한테는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몇만원 이지만은 업무를 보면은 직책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수당도 주지 않는다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불과 2개동의 사무장짜리지만은 거기에 직책수당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조조정되면서 부읍면장이 없어지면서 사무장 폐지방침이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건의사항이 올라가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엊그저께 저희들한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사무장을 두는 걸로, 그래서 3월중에 사무장을 두는 걸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함으로써 어울마당등 음악회, 가요제, 백일장, 시낭송 대회등 개최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회나 했습니까 ?

앞으로는 개최를 할텐데요 금년에는 아직 개회를 안했습니다. 계획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회정도 할 예정입니까 ?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어울마당, 음악회 이런 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도의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써 학부모 교육 전개한다는데 그 학부모 교육하는데 차출번호는 어떻게 정합니까 ?

이것도 말씀드리지만은 학부모 교육은 교육청에서 이게요 학교폭력 근절이 저희들 시청하고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총체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ㆍ단속 강화로써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유흥단란주점등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

이거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9시부터 저희들 단속반이 순찰을 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사항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논산사랑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사랑운동 기대효과로써 진취적이고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으로 시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논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논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

추진위원회 구성요 ?

예.

추진위원회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점분야별 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심도있게 추진하여 논산정신 구현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를 공무원 1인당 1대 확대 보급한다는데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에 능동대처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으리라 보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

예,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

지금 저쪽 자치행정과 옆의 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럼 근무시간에 받습니까 ? 근무시간외에 받습니까 ?

근무시간 오후 4시서부터 두시간 동안 받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무시간에 하지 말고 퇴근후에 교육을 받는게 좋으리라고 보는데요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일과시간 후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