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뇌하며 생각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나송주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봄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새봄을 맞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어두웠던 긴 터널에서 이제 벗어나 새롭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힘차게 새출발하는 이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은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획은 좋은 씨앗을 심는 원동력이 되며 에너지가 되는 재원이 확보되어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좋은 열매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겁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세원발굴과 세입확충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업무보고 청취가 유익한 시간이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롭게 새 구정을 계획하고 토론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인 분들에게 새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맞이하는 제6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재무국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업무와 부과업무 그 다음에 지적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에서는 현재 97명의 인원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별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아무쪼록 이번 의회가 임시회가 계획된 일정대로 또 원만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바라면서 우리 재무국 공무원들은 심혈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소상하게 특별한 격식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재무 관계사항을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해 실적이라든가 이걸 상세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회계년도가 돼서 신년도 들어가면 업무보고를 상세히 수록을 해서 보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특히 9페이지를 보면 8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계약실적이라고 있지요? 9페이지. 그러면 공사와 용역과 물품구입에 관해서 단위만 가지고 1억 이상으로 건수하고 금액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열을 해서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고를 지양하고 1억원 이상 단위가 큰 데는 세부계획한 실적을 사항을 나열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앞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만 계약만 198건이거든요. 198건을 표로 만들어 드리면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금액별로 이렇게 실적을 드리는 건데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현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성의적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는 이 업무를 전적으로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는데 보고받는 위원이나 기타 주민들께서 추상적으로 이 건이 1억원에서 5억원, 건이 몇 건이 있고 금액이 얼마했다면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핑계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단위가 큰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대해서 반드시 세부계획 사항을 같이 포함이 돼서 상세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98년도 10월 24일 현재 상업은행이 1개월부터 3개월까지가 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98년도

네, '98년도. 그때 당시의 이 자료를 보면 8%로 되어 있습니다, 8%.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수입에 대한 지금 현재 체납세에 대한 것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96년, '97년, '98년 이렇게 올라오다보면 전부 줄었어요, 체납액이. 그 방법이 뭐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까? 또 한 가지 9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을 했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공사계약을 잘못 해가지고 한 3∼4회 정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구청에서 데모도 하고 한 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국공유재산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느냐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93년 그 이전에는 부과된 내역이 제대로 통지가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저희가 해태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체계가 많이 잡혀가기 때문에 이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부도난 내역이 한 10건 정도 돼있어 가지고 보증회사가 대신 공사를 시공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또 그렇게 큰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3월부터 계약 방법이 바뀌려고 하다가 입법예고가 안 돼서 한 달 정도 늦어지는데 지금까지는 90%라는 제한 걸어서 가장 적게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적격심사제로 바꾸겠다, 적격심사제는 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숫자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작년에 IMF체제하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규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용역이 58건에 17억원이 되는데 주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목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관리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 현금이 잘 관리가 되는데 술집에 가서 맥주를 10만원어치 사다놓고 봤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돈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개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은 현금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의 특별한 어떠한 방안이나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금 국유지 매각을 했는데 체납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그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 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국유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14페이지 변상금과 대부료를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구태여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구청에서 알아서 부과하면 그냥 변상금으로 내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용역에 대한 내역은 용역중에 제일 큰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세구역 설계 이것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공사설계입니다. 유규상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집계를 뽑아보니까 일단 건물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건축사의 도장이 없으면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공사는 위험이나 구조물 안전도가 수반하는 공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용역이 전부 포함된 것이 17억입니다. 두번째 물품입니다. 물품은 지금 현행규정을 보면 물품을 사고자 할 때는 각국의 물품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 번 거쳐서 한 번 걸러와라 해 가지고 지금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금액은 아마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물품구매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별로 없는 걸 가지고도 저희가 금년도 예를 들어 컴퓨터 하면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 전산관리시스템 그쪽에서 한 번 걸러줘서 꼭 사야되는 건지 기계에다 호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한 번 걸러서 숫자를 줄여보겠다 하고 있고요. 구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체납이 됐다 지금 여기 숫자상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주된 내용은 연부매각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은. 5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를 연부매각을 했으니까 체납이 돼 있는데 소유권은 아직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항상 돼 있고 만약의 경우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소유권 넘겨주고 근저당설정 받아서 채권은 그대로 확보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하고 대부료 문제는 회의때도 많이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 무단 사용료가 도로사용료 하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일반적인 판결이 무슨 집세를 안 냈는데 얼마만큼 주라 할 때 판결내용이, 변호사 말씀이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 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물론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매년도에 점유자를 색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행정망에 걸려들기 때문에 부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는 기한이 20일 이상인가 한달 지나면 20%, 조금 이상한데요.

지금 세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금이 아닙니다.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는 어느정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물품관리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구입하는 걸, 저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현금이 물품으로 됐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물품은 현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변상금 문제는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고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감사때 보니까 연세대 같은 데는 대한민국의 연세대가 돈이 없어서 변상금을 못 내겠어요? 이게? 여기 보면 체납자 납부독촉안내 1,700건이 나갔는데 이 양반들 인지값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두 번째는 재물조사를 보면 서대문구청에 500만원 이상 되는 고서하고 골동품이 지금 몇 점이나 있는지 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복사기 문제는 '99년도 예산서에 원안대로 사기로 했는데 그때는 꼭 사야, 복사기를 사야 수리비보다 사는 값이 싸다 그러더니 지금 과장얘기는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싸다고 자꾸 얘기를 자꾸 말을 바꿔요? 사는 걸로 예산이 나갔는데, 11대 값이.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체납처분절차 예고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금융제재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변상금은요, 없어서 못 내는 분이 많습니다. 없어서 못 내는 분이 많이 지금 연세대학이 왜 돈이 없어 못 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는 연세대학이고 연세대학 안을 들여다 보면 연세대학도 돈이 많아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현재 연세대학이 우리 땅을 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금 그분들이 못 사고 있어요. 저희가 하여간 계속 독려를 합니다.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변상금 걸린 건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모시고 지도에 표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바운드 안에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점유됐다고 보기도 뭐하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수풀입니다. 수풀. 수풀을 쓰고 있는 거지요. 정원 안을 쓰고 있는 건데 하여간 연세대학하고 이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팔거나 변상금, 지금 쓰고 있는 건 변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재물조사해서 고서화류는 제가 얼마짜리인지 제가 모릅니다만 서너개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는 작년에는 사는 걸로 예산승인해 주신 게 아니고 임차로 예산승인해 주신 거고 작년부터는 사는 복사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단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복사기를 전부 임차해서 썼다가 복사기 임차하는 업자들이 한꺼번에 다 못주겠다 그러면 행정이 마비될 거 아니냐 해서 기본적인 숫자, 어느 한도까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차로 쓰는 것이 현재 조류에도 맞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말씀, 예산절감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아까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분한테 당장 내일부터 신용정보제한을 걸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돈을 내는 방법 아니면 연부로 내겠다는 저희하고 약속을 해 달라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법적근거가 있느냐,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조세 그 다음에 사용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연세대 문제도 그렇고 재물조사가 골동품이 서울시에서도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서대문구에 보면 몇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때 고서화 담당직원도 조사를 안 해 놨다고. 한 번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복사기는 틀림없이 11대를 사는 걸로 99년도 예산서에 나갔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11대 사주기로 추가로 이건 못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동사무소는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예고 법률적 근거는 이건 국세에만 적용되고 지방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국세징수에 따라서 다 같이 개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38대 복사기가 있습니다, 현재 물품가지고 있는 건.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건데 그럼 왜 복사기를 동에는 임대가 안 되느냐, 복사기 업자가 동에 출장을 일일이 나가서 3일이고 4일이고 한 번 나가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동사무소 운영하는 복사기는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4년이 지나면 사서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두 가지는 노파심에서 당부겸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현원보다 4명이 늘었는데, 재무국에, 우리 재무과에서 3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정원보다 4명이 늘었지요? 다른 부서에서

원래 있었던 정원입니다만 지난번 정원조정할 때 정원숫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비단 재무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데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이야. 정원은 90명이라고 해 놓고 지금 임의로 말이지 현원을 늘려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고 좌우간 다른 부서에서 오게 해가지고 근무하게 한 것이 아니고 현원 그 인원이 정원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두 가지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국공유지 관련 체납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이번 '99년도는 최대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내문 내지 독촉장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감사에서도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을 해드렸듯이 방문, 독려 등등 보다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독촉 안내문 내지 이런 것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 없는 사람한테, 일단 실적은 남겨놔야 되겠고 계속 발송하는 경향도 있고 체납자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납부하지 않는 어떤 경우 등도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세무1과에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종토세 같은 것을 이미 납부했는데 발부를 해서 공무원사회에 어떤 불신감을 조장시키고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해서 좀더 효율성을 다른 방법으로 높여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계약부분에 있어서 공사나 물품 기타 용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궁극적인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앞으로는 모든 계약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는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로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그럴 듯하게 공개입찰 내지 수의계약,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명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여러 과에서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을 절감시키는 어떤 방법을 최대한 강구한 나머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서에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물품 내지 각종 어떤 계약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료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재무국의 주관부서로서 또 우리 배 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연륜과 경륜이 많으셔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여러 부서를, 두루 주요 부서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 소신과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재무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았는데 1개 과만 더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호엽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액이 됐는데 유독 재산세만 어떻게 증액이 됐어요. 그 규모를 보면 1억 4,3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예년과 같이 그냥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서도 여러분들을 어려운 걸 생각해 가지고 재산세도 이렇게 예년과 같이 했다는 홍보차원에서도 돈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증액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 가지 세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토세는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가하락으로 인한 요인으로 금년에 공시지가도 예년과 비교할 때 13% 정도 지가인하 된 걸로 이렇게 지가심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물론 공시지가 하락에 의하므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참작해서 종합이 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물론 신축건물 가액에 따라가지고 해마다 차차 자꾸 가액이 낮춰가지고 있게 되는 것인데 금년 우리 관내에서 특히 작년에 재개발 지역에 남가좌2동 지역하고 홍제2동 또 홍은2동 해서 재개발 건물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액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 현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가 예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말씀은.

네,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 해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과세안내문을 교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사용검사 필증 교부후 30일 이내인가 하면 20% 감면해 주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장기 미준공 건물 조사 연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물이 조사가 돼가지고 그러한 건물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물조사를 연 1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연 2회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 무허가건물도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건물들이 사람이 거주하면서도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빨리 발굴해서 세수입도 좀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교부시에 안내에는 20일 아니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0분의 20을 과세하고 만약에 30일이 지났을 경우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2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했을 때 20%를 가산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건물 조사를 연 1회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해마다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미준공 건물은 전부 다 발굴을 해서 전부 다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연 1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과와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연 1회 하는게 어떠냐 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해마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번 나눠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두 번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은 사용검사필증을 받지 않아도 20%를 더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부과할 때는 자진신고했을 경우에만 자진신고를 할 기간, 이건 이제 취득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사실상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일을 사용일로 봅니다. 사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만 자진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발견을 못 했을 경우에 살다가 6개월이고 1년 후에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20%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적발했다고 해서 20% 가산을 하고 본인들이 1년 동안 살다가도 준공을 늦게 해서 검사필증 나오면 30일 이내에만 하면 20% 감면을 해주고, 그건 조금 좀

그래서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빠짐없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종토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도 물론 무허가건물대장 내에서 하고 또 건축과에 허가 나간 것 중에서 준공 못 받고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사실 조사가 돼가지고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을 받아가지고 신고한다고 해서 자진신고, 그때부터 취득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 가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26페이지 보면 미리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안내한다고,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적발했으면 이때부터 30일이면 30일 안에 준공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 게 낫지, 물론 아무리 구 수입 20% 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게 더 공평하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검사필증교부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방세 총력을 다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주소득원이 지방세인데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는 시에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하는 일들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담배소비세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 우리 수입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지금 추진과정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종토세가 지금 약 90억, 한 85억 범위내에서 잡혔습니다만,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한 150억 됩니다. 그래서 한 60억 이상의 갭이 생겨가지고 우리 구로서는 교환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65억이 증대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박호엽 과장님 어려운 때에 세수를 징수한다는 것이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소신을 가지시고 오늘 보고하신 대로 목표를 다루도록 우리 주무 담당과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김명춘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김명춘 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히 종료해 주시는 것은 그 동안 연륜과 경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잘 해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담당주사들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셔서 다른 과는 많은 시간이 할애됐지만 세무2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종료를 해 주시는 건 그만큼 일심동체가 돼서 업무에 더 잘하라는 배려로 인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마지막 부서로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적과장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못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직을 대리하고 있는 윤재한 주사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윤재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부재중인데도 전 부서를 우리 담당주사께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번 업무추진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지적과 민원봉사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특별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때 지적과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현재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고의 철재 모빌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업체의 가격을 비교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에 따른 소파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시설물 관계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중으로 환경정비사업을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려되는 것은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같은 동료 담당주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휘관이 없는 부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것을 참조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담당주사에게 격려의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시라도 어렵지만 우리 담당주사들하고도 혼연일체가 되고 전 직원이 없을 때 더 일을 잘 하는 것이 더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가지로 대리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실 때 못지 않게 더 부서가 잘 되려면 그런 것이 아마 많은 대리하시는 우리 윤 담당주사에게도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욕을 가지시고 소신과 확신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