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의 1999년도 업무보고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성열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기묘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증대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강원도정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대승적인 감각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해의 구조조정과 소방예산 등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활동은 8,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입체적이고 광역적인 소방활동의 원동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 해 한 건의 대형화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구조구급 활동도 양과 질적으로 증대되어 도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대형화재 등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과 가르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9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9년도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내역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 정립과 주민만족 우선의 소방서비스 경력을 확대하고, IMF시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119응급구조구급 기능을 보강하고 대형화재의 제로화를 위한 취약대상 예방행정의 능률화 수행과 소방조직의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조직 및 정원은 소방본부는 9개 소방서, 4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8개 출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행정, 장비, 소방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행정과와 방호, 예방, 구조구급, 긴급구조상황실, 소방항공대로 편성되어 있는 방호구조과 2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9개 소방서는 춘천시를 비롯한 7개 시의 소방서와 홍천․영월 2개 군의 9개소방서로서 2개과 5개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관으로서는 4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8개 출장소로 운영되며 119구조구급대는 99개대 3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정원은 도 본청과 소방서를 포함해서 소방직 1,209명, 행정직 2명, 기능직 7명 등 1,2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원은 1,219명으로서 과원이 1명있습니다. 이 과원은 99년도 3월말 명예퇴직 등 공로연수 등으로 해서 해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보조 조직은 의용소방대 169개대 5,294명과 부녀의용소방대 30개대 1,167명을 포함하여 199개대 6,461명의 의용소방대원과 부녀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5%인 209억원, 경상비가 37%인 142억원, 사업비가 8%인 28억원인 38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보다 14.4%가 감소된 예산으로서 감소된 사유는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가 250%가 감소되어서 26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춘천소방서 신축비가 한 13억 정도,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이 17억 정도, 그 외의 작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120명의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에 있어서는 펌프차 197대, 사다리차 17대, 소방헬기 1대 등 총 394대로서 금년도의 보강목표는 신규가 7대, 교체가 23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 2,576개소, 급수탑 192개소, 저수조 30개소의 2,798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건축물이 388개소로 여기에는 주로 호텔, 대형판매시설, 공장, 대량위험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시설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3,052개소, 일반대상이 2만 121개소, 총 소방대상물은 2만 3,561개소로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소 5개소, 저장소 584개소, 취급소 4,700개소 등 5,289개소의 주유 취급소, 판매취급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본방향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뜻을 받드는 신관서로 변신을 하여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에 부응하는 119상을 정립하여 종래의 관행을 탈피하고 열린소방, 편안한 소방으로 변모하고 위험할 때, 아플때 믿고 찾는 관서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역동적인 소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직으로 변신하여 주민만족 우선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무한봉사를 실천하고 대형화재 제로화 시책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조직의 경쟁력 혁신을 위해서 최소의 소방력을 투입하여 최대의 소방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함과 아울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소방행정 체제로 개선하고 소방조직을 경쟁, 성과, 실리위주의 행정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의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의식․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의식교육,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소양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명절,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등을 통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대민행정 실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구조구급 화재 등 연 2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대민저촉 사항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관서장 공한발송을 하고 소방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민봉사 및 구조구급 활동의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KBS 119 구조대상, 소방안전봉사상 등을 통해서 시상함과 아울러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강원자치봉사대상 등 유공공무원 포상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방관서 평가 우수관서시상 등을 실시하여 소방행정 연찬대회, 기술경연대회, 종합평가 등으로 해서 소방관서 평가 우수관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위직 연고지배치 등을 통해서 공개, 형평의 원칙을 하고 고충 내재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고지배치 제도를 통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전문분야 교육 확대를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19개반, 경기소방학교에 8개반 등 위탁을 통해서 27개 과정 327명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도 자체 실무교육으로서 구급대원, 소방검사반 등 2개 과정 450명을 교육하며 특히 소방공무원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5종목의 체력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 기구를 99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직할파출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우선의 소방서비스 영역확대 사항입니다. 첫번째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를 개설해서 피해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서 민원실에 피해복구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국세, 지방세, 납기연기, 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생필품 등 저소득층에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구호물품 지원과 다음 사업자금,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복구비 저리융자 등을 민원안내하며 관할파출소장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움직이는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화재증명발급, 화재 원인 및 피해액 산정확인 등 피해복구를 안내함은 물론 관공서, 민원실, 금융기관, 다중이용장소에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공건물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택소방검사접수창구 상설운영입니다. 현재 소방서 9개소, 파출소 45개소 등 54개소를 계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불감증,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전체 967건 중에서 359건으로 전체 화재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화재 극소화를 위한 점검희망가구를 접수받아 기동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PT단지는 여성방화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15층 이상 APT부녀소방대 179개대 3,050명에 대해서 주택화재 홍보요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행정의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소방파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645개소의 2,626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산간오지, 하우스 단지 등 농가소득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취약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축사, 노후목조가구의 화재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등을 무료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자 등 정예요원 이삼명으로 소방서별로 1개팀씩 편성하여서 운영을 하며 특히 노약자 기초건강 체크, 거동불편환자 정기 병원이송 등 여러 가지 구급활동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 119이벤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305개대 1만 9,000여 명에 대해서 어린이 소방대 캠프송, 게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119 사생대회, 창작동요제, 나의 주장발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미래의 안전문화 기초교육과 주요도정안내 홍보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1일명예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계 및 동계 119 체험캠프를 설치운영하여 많은 도민과 소방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장소를 선정하여 참여자가 주인이 되는 소화기 사용 실시, 응급처치, 비상탈출체험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은 찾아가서 돌보는 119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의료인 119구급자문위원을 각 서에 2명씩 18명을 위촉하여 의료전문 유휴인력에 대해서 사회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전사 119명예구급대원 위촉 사항입니다. 소방활동요원 및 명예구급대원 위촉은 3월 중에 소방서 단위로 위촉을 하며 우선 시에 30명, 군에 10명 등 총 320명을 99년도에 위촉 시행한 후에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응급처치, 119신고요령 등 기본교육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구급 매뉴얼 CD를 제작 및 가정생활 안전수칙을 발간하여 사고유형별 응급조치 사항, 사고대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9응급처치 순회교육은 초․중․고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119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행정구현입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 전문화의 점진적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의 채용방식은 경방 운전 2개 분야로 한정되어서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용분야를 세분화하여 소방관련 기술 자격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채를 하며 앞으로는 경방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강원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하도록 의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여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90개대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 내지는 간호사가 법적으로 탑승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강원전문대학에 운전교육과, 응급구조사를 병행한 응급구조학과 내지는 응급구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금년도 교육을 하고 특히 전산, 통신, 정보처리, 가스위험물 등의 자격소유자를 공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립전문대에는 향토인재고용 증대 차원에서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1인이 다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경쟁지향, 성과지향, 행정체제로 전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방행정 규제개선을 통한 자율소방역량 제고입니다. 9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법령 규제완화 사항이 174건 중 109건이 폐지 내지는 완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관련업 면허, 인가, 신고제 폐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효율성 제고 및 건축주 부담경감하는 소방법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과 병행해서 도 자체 규제완화도 추진을 합니다. 개정자료는 검토해서 규제조항을 110건 중에서 34건을 규제완화하며 폐지는 26건, 완화가 8건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요인을 제거함과 아울러 주민편의와 민간자율 위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제도적 전환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강원도 소방이미지의 시각화 추진입니다. 강원도의 상징인 도 앰블럼, 곰, 뻐꾸기 등과 같이 소방의 상징성을 조화하여 제작토록 하며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전문가 보정 등을 통한 우수작을 선정하여서 상징물 제정 후 단계적으로 소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신세대 취향에 맞게 제복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방복제는 시대의 감각변화에 유연성이 없는 획일적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의 복제는 해방 후 군복이 지금도 복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복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에게 친근감이 가고 소방관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압대원의 작업복은 구조복으로 대체지급을 하고 현행 9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종으로 간소화할 경우에 연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복제개선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함은 물론 도 자체적으로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구조 구급기능의 보강입니다. 최근 3년간 119활동 지수는 연 평균 43.1%가 증가하고 구급 환자이송은 연 평균 26.4%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첫번째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수구조장비 확보입니다. 첨단구조장비를 5종 45점을 국․도비 1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유압구조기구, 매몰자 구조기구, 다목적 발사총, 충전식 흡인기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장비 보강을 위해서 3종 519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수방화복 320점, 공기호흡기 180대, 공기충전기 19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설악산 산악구조대 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8종의 구조용 짚차 1대, 산악인명구조 필수장비 7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신형구조보트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예산으로는 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6대가 미확보된 것은 시․군비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6,400만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구조장비를 소방관서로 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투자의 효율성․관리 전문성과 장비 의효용성 제고를 통해서 98년도에는 103종 447점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0개 시군에서 받았는데 금년도에 받지 못한 8개 시군과 99년도에 민방위구조장비가 서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공조체제로 해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사고다발 지역은 19개 지역, 34개소로서 교통사고가 9개 지역, 수난사고가 4개 지역, 산악사고가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유형별 필수장비 구입은 12종, 165점으로서 유압콤비, 에어백, 절단기, 호스빌 등 12종으로서 교통, 수난, 산악사고 수습장비의 구입과 사고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분산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다발 지역의 소방관서 인력보강은 기존관서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100명 이상이 군집하는 지역에 유․무선통신 불통지역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비상전화 SOS 설치를 한국통신 강원본부에 협의한 결과 3개 지역만 통신공사에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봐서 운영을 하며 특히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다음에 불통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에 전화를 확보하여 특히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순찰을 하는 등 우리의 긴급구조 구난에 따른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종레저스포츠시설 레프팅 시설 안전관리대책 강구입니다. 여기에는 영월 동강, 철원 한탄강, 인제 내린천에 대해서는 지역구조 상황도를 작성하고 현지 인명구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구조보토 3대를 배치함과 아울러 현장 적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종사자의 안전교육, 성수기의 소방력배치, 안전요원 탑승의무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입니다. 소방무선통신 난청지역의 장애극복을 위해서 우선 도비 1억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무선기지국 설치를 해야 하고 다음에 유선통신을 활용한 이리듐 휴대폰 10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아마추어 무선사와 공조통신 체제를 구축해서 햄 동호회원을 119신고지원단으로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무선통신 광역 및 지역망 체제정비를 위해서 무선중계기 3개소, 교환기 3개소, 무전기 71대, VHF중계소 2개소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대상 예방행정의 능률적 수행입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특수장소로서는 2만 3,561개소로 특히 저희들이 대형대상인 호텔, 숙박업소 등 대량위험물 저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대상별로 담당책임간부를 지정해서 현장점검 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시군별로 책임담당제를 지정, 현장확인을 연 2회 실시하고 일선간부는 2～3개 취약대상을 담당하여 월 1회 책임예방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물을 정기소방검사 업무에 있어서 민간전문업체 위탁을 143개소에 점검위탁을 해서 점검 신뢰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개소의 LPG충전소, 4개소의 도시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서는 1차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점검 2회, 관계자 소집교육, 자율소방대 훈련을 통해서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소방안전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소방시설감리, 공사시공 상태를 현장 확인점검하여 부실시공 상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됨을 널리 홍보하여 도민의 안전의식과 자율소방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 18개소와 풍물시장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소방, 전기, 가스 합동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시장주변 가공전선은 지중화를 추진하고 옥내 복잡․무질서한 전기배선을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립되어 있는 난방, 취사용 LP가스통은 한 곳에 집중 관리토록 유도하고 고무호스는 금속관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내부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시장 상인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재편성 상시관리 및 화재초기진압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4명이 상시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해서 금년도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재, 주요문화재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 강원도내에는 370여개소의 주요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 이상되는 45개소 65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500년 이상 또 전통적으로 주요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상수도 배관이 100m/m 배관의 매설지역은 비상소화전을 설치토록 하고 상수도 미설치 지역은 CO2 소화기, 동력소방펌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소규모 대상, 즉 연면적 200㎡ 미만은 대형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력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5개 시설, 23%가 시설보완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50개소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시설보강을 해서 주요문화재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소방수요에 걸맞는 시설,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 11월 22일 속초소방서가 재난위험 E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현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3년차 사업으로 이전 신축코자 97년도 12월 30일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으나 건축비용이 42억원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IMF 영향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보강공사비로 3억원을 책정해서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노후, 협소 소방청사 신축 4개소는 작년도에 속초 설악파출소, 삼척 도계의 증축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하고 금년도 출장소 홍천 북방, 인제 기린은 신규사업으로서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소방서의 경우 직원 30% 이상이 비연고지 근무자로서 기존 소방서 옥상에 80㎡ 규모로 독신자 숙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신규도입 및 노후차 교체는 30대로서 신규차량은 작년도에 파라호 사업으로 5억원이 서있는 것을 사업변경하여 사다리차 1대, 구조공작차 2대로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구급차 4대는 인력보강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강을 안 하고 이것도 사업변경을 해서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체 23대는 16년 이상된 펌프자 10대, 물탱크차 3대와 7년 이상된 구급차 10대를 대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국비보조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초동조직인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시읍면 단위로 199개대 6,461명으로 편재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주택소방 안전점검 봉사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 주택과 아파트가 한 45만 세대가 됩니다만 일반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화재가 10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그래서 주택화재 홍보를 위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달에 의용소방대원들이 10세대씩만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면 읍면지역은 10개월, 시지역은 16개월 정도면 점검을 다 마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주택소방 안전점검봉사대 결의대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15일날 정기모임을 할 때 안전점검요령 사전교육을 시키고 화재예방 결의대회를 가짐과 동시에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기구를 지원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그 지역이 취약하다고 할 때에는 이동파출소에서 무료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례화하고 소방관서가 미배치되어 있는 32개 의용소방대 면단위에 대해서 진화기본 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력소방펌프, 호스, 관창 등을 지급해서 초동조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등 지역별로 특성화를 육성해서 전문산악인, 스킨스쿠버 자격증 소지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전문화 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강원도지사기 119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해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전후하여 연례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최방법은 소방서 2개 권역별로 지역예선 후 종합결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을 통해서 지역의 초동조치할 수 있는 기술경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인의 중량감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해당없는 것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첫번째로 소방차와 대민지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 때에는 식수에서부터 농업용수까지 소방차로 식수를 많이 운반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통일전망대 같이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식수가 급히 필요한데 소방서에서 물을 지원해 줬다면 그 지원금은 그 자체 내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두번째, 본 위원이 직접 119를 타고 한 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도의원이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환자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치마가 버스 문에 걸려서 척추가 부서진 그런 환자였는데 저녁에 119에 신고해서 속초에서 강릉 아산병원까지 한 번 제가 타고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서 출동하는 시간, 운전방법, 신호대기 지키는 법, 가서 환자 인수인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출동부터 상당히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갔던 차는 새 차였습니다. 새 차인데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차가 쿠션이 별로 없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새 차요, 헌 차요 하니까 이게 새 차입니다. 당신은 이 차에 쿠션이나 바람들어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 차가 쿠션이 좋고 좋은 차 같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19차가 전부 그런 차인지,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 쿠션이 좋은 차로 구입할 수 없는지 이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얼마 전에 속초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신속히 출동을 해서 산불이 진압이 잘 되고 조금 탔는데, 후문에 들으면 산불이 다 꺼진 다음에 헬리콥터가 물을 싣고 왔는데 안 뿌리고 그냥 갔다, 그걸 좀 더 뿌려 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주민들 후문이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뒷 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왕 연료비 들이고 싣고 온 물이라면 충분히 뿌려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꺼져도 관계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꺼지게 이왕 연료비를 들여 싣고 왔으면 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주 성의껏 보고를 해 주셨지만 보고를 듣는 본 위원은 마음이 아주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120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하는데 같이 동참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일선 파출소에 나가 보면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도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출동을 나간다 하더라도 운전기사 혼자 그 대형차를 몰고 나가기 때문에 출동한 후에 제대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한 팀이 출동하고 나면 파출소는 텅 비어 가지고 다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할 수 없는, 진짜 파출소에 가서 한 시간만 앉아 봐도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고 이래 가지고 어떠한 소방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보다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씀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동소방파출소를 운영을 하고 찾아가서 돌보는 119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실지로 우리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만드신 이러한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현이 되자면 일선 공무원들만, 소방대원들만 더 혹사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120명이 작년에 구조조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한 연구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제대로 소방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또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의원들도 중앙으로 올라가고 본부장님도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강원도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인력확보책이 저는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성격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섭섭하고요, 너무 업무보고에만 치중을 한 것 같아서 이동소방파출소, 찾아가서 돌보는 일부 봉사활동 또 일부 대원들의 주민서비스, 너무 이런 데 해 가지고 앞 뒤가 바뀌는 그런 행정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일선 대원들의 잡무를 제거해 주는 그런 본부장님이 되시길 바라고 또 대신 제가 말씀드린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의 폭넓은 활용, 또 자의소방대원들의 활용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방력을 높이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은 지금 현재 380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98년 예산에 비해서 총액에 135억이 적어진 예산입니다. 적어진 예산 중에서 특히 사업비가 28억 3,900만원인데 약 80억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변화에 따른 소방행정의 어려움은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차질없는 소방행정 수행을 위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9년도 우리 강원소방본부의 업무 내용은 작년도에는 15개항에 걸쳐서 주요업무가 평면적으로 나열된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만 금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요업무를 체계화해서 6개부분 21개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의 체계적 변화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99년도 소방업무 수행에 관련된 어떠한 자세로서 마련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우리 의용소방대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199대대 6,351명에서 99년도에는 6,461명으로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의용소방대의 업무의 다양화를 위해서 의용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 의용소방대가 수동적으로 일하던 것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의용소방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작년에 주요업무로 추진했던 업무들 중에서 제외된 업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문제는 구조정 1척과 바지선 1척, 소요인력 11명, 소요사업비 10억으로서 설치하는 문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수난구조대 설치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된 바 본부장님께서 향후 수난구조대 설치문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보강문제 중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어려움은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항공대 조종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서 자칫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항공대 조종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99년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의욕도 넘칩니다만 이 훈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업무보고가 또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99년도 기본방향과 목표를 보면 종래의 관행을 탈피해서 열린 소방, 편안한 소방으로 변모하면서 위험할 때, 아플 때 믿고 찾는 관서로서의 자리매김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만족 우선의 소방서비스라고 해서 관할소방파출소장이 직접 피해가구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횡성지역에 보면 요즘 제가 먼저번 장날에 한 바퀴 도는데 소방안전 잠바를 입고 와서 가게마다는 다 들르지 않으면서 군데군데 들르면서 소화기를 내 놔라, 소화기를 내 놓으니까 흔들면서 소리가 나면 이건 갈아야 된다, 안 갈면 고발한다, 빨리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겁에 질려서 바꾼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싸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소방서 전화하니까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라는데 그것은 어떠한 단체에서 다니면서 주민에게 공포불안까지 조성시키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119응급구조대, 인명구조용 신형구조보트 구입을 9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군비를 합쳐서 9,600만원인데, 횡성댐이 올해 담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횡성댐에 배치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신형구조보트가 거기도 배치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첫번째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 정립의 두번째 항에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체조직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근무한 것만큼, 활동한 것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예산심의 때 타 시도보다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오버타임이나 심야근무수당, OT는 15시간에서 20시간씩 주고 있습니다만 지급기준보다 턱없이 대우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야근무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추경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답변준비하시고 나면 중식시간이 되니까 좀 여유있게 시간을 드려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준비하실 때 업무보고서에 강원도 CIP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CIP 준비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 예산심의 때 지금 편성된 3,000만원의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제97회 도의회 내무위원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신명선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장님,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일선소방서에서 식수 등 각종 대민활동을 펴고 있는데 비용, 예산은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같이 원거리 지역에도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98년도에 대민활동을 한 실적은 1,385회에 걸쳐서 4,155t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부지역에 제한급수와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2월 23일 현재 261개 지역에 665회의 2,341t의 식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차량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시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부터 5일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군부대에 17회에 걸쳐 51t의 식수를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나 수혜대상자를 구분하여 수혜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저희 소방관서에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명선 위원님께서 속초에서 강릉까지 119구급차량에 환자와 함께 탑승하신 후 이송과정에서의 구급요원 활동과, 구급차의 흔들림이 심하다고 지적하심과 쿠션이 더 좋은 구급차량이 있는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속초에서 강릉병원까지 119구급차와 함께 현장체험을 하시며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급차량은 행정자치부의 기본사양에 의하여 조달구매 제작된 것으로 지적하신 구급차량의 바람의 방향과 쿠션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와 연구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쿠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소방차 사양서 개정작업시에 의견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도 구급차 구입시에 특별사양을 제시하여 개선방향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속초 산불진화활동 노고에 대한 격려말씀을 주시면서 산불진화 후 후문에 잔화 정리시 헬기가 방수를 하지 않고 귀청하였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속초 산불발생은 99년 2월 17일 13시 11분경 속초시인 노학동 공동묘지에 성묘객의 담배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20㏊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 103명, 소방차 17대가 동원되어 산불초기진화에 최선의 경주를 다 하였습니다. 산불진화는 산림청과 농정산림국에서 화재예방과 진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산불진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초동진압 및 관련기관에 대해서 상황전파를 하는 등 최우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먼저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저희 119입니다. 그래서 119에 들어오게 되면 도 산림정책과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시군에 연결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초동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도 저희 소방헬기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진화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우선 띄워서 초기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관부서인 산림청과 농정산림국에도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내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산림청 헬기가 뜰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98년도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선소방관서의 경우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파출소 등 격일 근무자의 비번일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본소 및 당번근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인력과 장비배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누수없는 소방력 수행을 위하여 인근관서의 광역 동시출동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자의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일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사기앙양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은98년도에 비해 135억원이 줄었고 그 중 사업비가 99년도에는 28억 3,900만원으로 80억원이 줄었는데 이러한 예산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향후 차질없는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사업비가 98년도에 106억 9,500만원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28억 3,900만원으로 78억 5,600만원이 줄어든 주요원인으로는 소방행정관리비에서 지난해 사업으로 완료한 춘천소방서와 둔내, 옥계 소방파출소 공근, 방산 의용소방대 신축사업비 25억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차량구입비 23억원 그 다음에 방호관리비에서 방염성능 검사기구 확보사업비 2억원, 구조구급 관리비에서는 사업물량이 축소된 소방구조정 1척 10억, 구급차 14대 7억, 헬기계류장 포장 및 정비공구 구입비 2억, 전산시스템 및 위치정보망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7억원과, 9개 소방서의 소규모 물품구입 및 청사 소화전 등 보수비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현재 국비지원 내실지원으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26억 1,000만원과 그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리듐 휴대폰 등 통신장비 보강과 인명구조용 구조보트, 사고다발지역 필수장비 보강사업비 등 필요불급한 최소의 경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업무보고시 15개항의 주요업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였는데 금년도에는 6개 부분 21개항으로 세분하여 작성보고 된 점을 말씀하시면서 99년도의 효율적인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시 99년도 소방업무 기본방향과 목표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는 도민의 뜻을 받들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목표아래 저 자신을 비롯한 1,200여명의 소방공무원은 물론 6,500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일선소방관서의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와 의용소방대, 자의소방대 등 보조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질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용소방대의 수난, 산악구조대 설치 등 의소대 업무의 다양화 추진과 관련하여 의소대 조직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199개대 6,461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조직구성원이 당해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력과 신망을 겸비한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사회를 위한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이 강한 구심체 조직으로서 화재 및 지역봉사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구조구급 업무의 증대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사고의 중추적 대응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소대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원의 구성여건을 형식을 탈피해서 현장활동체제로 전환하고 소방활동 기능을 보강, 교육을 내실화 시켜 특히 소방관의 부족한 차량에 부족한 기관사 의용소방대 대형면허 소지자 136명을 교육시켜서 동시다발 화재시 배치에 활용토록하고 특히 소방안전점검 봉사대를 운영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며 특히 소방안전점검이 정착될 경우에는 저희들 소방법 제86조에 소방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소대의 특성화에 따른 산악, 수난 전문기능을 강화하여 금년도에는 구조대 4개대를 추가조직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에는 지금 21개 시장에 171명의 의용소방대를 영입해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분기 1회 정례화 개최하고,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도 6월 중에 강원도에서 유치하여 강원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양호 119수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방구조정 진수후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2월 23일까지 구조 2건, 구급 3건, 화재 1건, 대민지원 1건 총 7건의 수난구조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빙기간이 지나면 소양호 유역은 농어선, 유람선 활동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소양호 수난사고는 날로 증가되리라고 보며 이에 대한 수난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으로 인명구호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8년도에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소방행정감사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소양호 수난구조대 관리운영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대하여 수난구조대 운영관리를 소양강댐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사무소에 소방구조정을 관리전환활 의지는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수난구조대 설치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시행령 제15조에 관련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으며 또한 소방업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수난구조 업무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소방구조정을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사무소에 관리전환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양호 119수난구조대 운영비는 연간 1억 3,0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운영비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한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선박보험료가 1,300만원 정도 연간연료비가 3,100만원 정도 기타 공공요금 등 한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도의 재정열악함에 있어서 수난구조대 운영비를 소양강댐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사무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자 소방본부 및 춘천소방서는 소양강댐 사무소, 춘천시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위원회 등 여러차례 방문 또는 협조공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소양강댐 사무소의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99년도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난98년 11월에 지역위원회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금년도 수난구조대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양강댐 지원사업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10명은 3개시군 춘천, 양구, 인제 그 다음에 소양감댐 사무소 소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원사업비는 총 2억 1,000만원으로서 3개 시군에 약 7,000만원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의 한국수자원공사 별도의 특별지원비는 IMF관계로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지원이 불가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특별지원금이 보조가 되어서 여기에서 지원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심의가 금년도 11월 중에 지역위원회 개최시에 소방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위원회 협의 및 심의를 거치면 소양호 119수난구조대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난구조대 운영비 확보대책 방안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하고 앞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을 개별적 방문하여서 수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설명과 지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서 지역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수난사고대비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 조종사 업무가 과중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항공대 조종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소방항공대는 조종사 2명, 구조대원 4명, 유조차 운전원 1명이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조종사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헬기 한 대당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충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종사 1명을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항공 조종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항공수당 신설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반기 중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종사의 경우 현재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재 야간운행은 사실상 어려워 향후 주간 근무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조종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사고에 대한 안보교육 등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횡성시장 내에서 공공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를 강매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 원종익 위원님의 전화확인 및 주민으로부터 신고전화가 있어 확인한 결과 한국소방공사라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회사명칭을 이용,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적발하고 강매여부를 추궁하였으나 강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관계직원에게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주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단 2,000매를 제작, 2월 13일 횡성시장을 비롯한 관내점포 등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소방본부에서도 작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소화기 강매 및 충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TV, 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각 소방서에서도 지시하여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관서간 긴밀한 연락체제를 확립, 강매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119 긴급구조 장비보강 인명구조용 구조보트 9대를 구입하였는데 횡성댐이 담수가 시작되는데 구조보트 한 대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보트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관서의 119구조대에 4～6인용 보트 8대, 7～8인용 2대, 10인용 1대 총 12대를 보유하고 각종 수난사고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할 계획은 구형 4인용에서 신형 8～10인용 보트로 교체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예상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횡성댐 담수에 관하여 구조보트 한 대의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98년도 8월말에 원주소방서에서 횡성파출소에 구조보트 6인용 한 대를 구입하여 기배치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횡성군에서 수난구조 장비개선 5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모터 한 대를 5월 중에 구입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조보트가 보강되는 대로 일선소방서에 보유한 구조보트를 댐, 호수, 강 등 인접소방파출소에 전진배치하여 수난으로 인한 인명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타 직종보다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급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야간근무수당을 미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족예산에 대하여 99년도 제1회 추경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소방이미지 시각화 사업 추진상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 소방이미지 시각화 사업은 강원소방의 목표와 사명을 도민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로고 및 캐릭터 등 기본도안을 공모한 바 각 소방서에서 관심과 능력있는 직원들이 캐릭터 53점과 로고 14점 등 총 67점을 응모하였고 현재 전문디자인 업체에 협조하여 활용가능성 및 미진한 점을 수정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하여 우수작을 선정 단계별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세부추진사항과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기본도안 설정은 비예산 사업이며 문서삽입, 전산화 등 기초응용단계는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조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활용단계인 차량도색, 소방청사, 소방피복부착 등은 예산사업으로 약 4,000만원 내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질문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항상 배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금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되어 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서 집행계획으로는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를 4회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주택소방 안전점검 봉사다짐대회 경비로 사용을 하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경비 그 다음에 금년 6월초 본 도에서 개최예정인 전국시도 의용소방대장 연합회 경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도내 전 의용소방대원들이 긍정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횡성댐에 따른 구명보트, 횡성군청에 5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119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횡성에 수중인명구조봉사대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에게 떼를 써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인명구조대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면 모터는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터는 살 수 있는 것이 수중인명구조대로 가고 횡성파출소 119에는 배만 있고 이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소방서에서나 본부에서 협력체가 좀 이루어져서 이게 합쳐져야지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것을 잘 해야 된다고요. 500만원은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대 민간단체한테 가는 것이라고요. 지금 횡성 수중인명구조봉사대가 엘리트들입니다. 매주 동해안에 가서 30m까지 들어갔다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떼를 써가지고 찾은 것이니까 이것을 원주소방서장한테 얘기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야지, 안 된다 이겁니다. 올해부터 담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주소방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소방차량 신규사업에 구급차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변경을 해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 부족한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한번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질문을 드렸던 강원소방 CIP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CI작업은 한번 결정이 되면 두고두고 통일된 이미지로서 계속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사실은 도 본청 CI작업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CI작업은 그냥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응모받아서 그냥 협의를 해서 하는 굉장히 저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준비되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응모받아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좀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병행해서 제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업무보고를 마쳐주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상에는 정회하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34분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소방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가 화재에서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활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업무도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31조에 의해 구성되는 도 및 시군을 대표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역재난시 초동조치의 구심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회장단에 대해 인명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업무분장 제1항에서는 의소대 또는 지역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 구호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 훈련반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에 방호부의 소화반, 구호반 중 구호반을 구조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제2조 부녀소방대의 업무분장에서는 부녀대 내의 홍보부, 구호부 2개부에서 총무부를 신설하여 3개부로 하고 하부조직도 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홍보부에는 홍보반, 봉사반 그리고 구호부에는 구급반, 구호반 등 6개반으로 세분화하여 1개부에 많은 대원이 편중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의 조직기능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는 의소대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합회장 등에 대한 임명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4항을 신설하여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회장은 도지사가, 시군 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소대가 지역방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업무가 화재예방 및 진화에서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활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업무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부녀소방대의 조직을 홍보부, 구호부에서 총무부를 신설하고 하부조직도 6개반으로 세분화하여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였으며 당해연합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 의용소방연합회의 임원은 도지사가, 시군연합회의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려는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바람직한 보완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취지가 여성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개정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데 제8조2항에 보면 부녀대에는 총무부, 홍보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안이유에도 부녀대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녀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진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소방대는 여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부녀하면 기혼여성에 국한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옛날에는 부녀복지과 하던 것을 이제는 여성복지과로 전부 전국적으로 부녀라는 단어를 여성이라는 단어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도'여성대에는'이렇게 여성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녀라는 말 자체가, 저희들은 기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두번째 사항으로는 이것이 의용소방대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 공통명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부터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미혼여성의 추세가, 독신여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녀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잘 안 씁니다. 굉장히 묵은 단어인데 발상 자체가 너무 진부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법상에도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6장을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 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의 행정구역단위로 의소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전국시도연합회장회의를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들 엑스포홍보요원 위촉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강원도의 안전문화 정착이라든지 강원도의 어떤 구조 기능 더군다나 금년도에 엑스포라는 국제행사가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강원도정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방침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3조에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연합회에 1년에 지원이 어느 정도 서있어요?

여태껏 지원 나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도의회에서 3,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못 타 먹었다고 각 지역에서 그러든데 그것이 올해 섰습니까?

예, 금년에 섰습니다.

작년에 선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선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 보면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장, 군수님들이 의소대에 어떠한 것을 지원요청할 때가 있어요?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업무소관은 사실은 우리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온다든지 산불예방활동을 한다든지, 또 지역에 어떤 재난이 나서 한해지원이라든지, 급수지원 이럴 때 저희들이 동원할 수가 있죠.

홍보는 원래 하는 일이고 한해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활동 지원요청을 한다 이거죠?

예.

다음에 시와 군연합회를 조직할 때 여기 보니까 임기는 없어요. 의용소방대 면대장이나 읍대장은 3년입니다. 연합대장은 임기가 없어요, 그렇죠?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횡성사람이니까 횡성 얘기를 하는데 횡성읍의용소방대장은 3년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횡성에 9개 대장이 있는데, 연합회가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횡성군 연합대장은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는 3년으로 준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잖아요, 이 조례에는. 그것은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있습니까? 지금 연합대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서 그 다음 해에 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조례통과할 때 고쳐야 됩니다, 상정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합대장 임기가 의용소방대조례에 없어요?

조례상에 연합대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대장의 임기를 대장의 임기와 함께 준용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보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조례준칙이나 이런데 보면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연합대장 임기도 같은 개념으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춘천부녀의용소방대장이 연합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춘천부녀의용소방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같이 도 연합대장도 끝나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군연합회장이 도연합회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연합대장 대표가 안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3년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대장은 3년의 임기가 안 되는 수가 있죠. 왜, 연대장 2년되는 사람이 연합대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새로 되고 1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임기가 없는 것이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각 대의 시․읍․면에서의 대장이 군연합대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연합대장을 임명을 할 경우에는 그분이 연합대장 임기일 남은 임기만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되면 연임을 시키고…….

그런데 뭐 3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이 맞죠. 이것이 중앙소방본부에서 내려온 조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따라 한 것 맞죠.

왜 저희가 여기다 임기를 안 집어넣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춘천의용소방대장이 대장임기가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합회대장으로 만약에 선임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그분을 임명할 때는 그분이 대장으로 있는 2년 반만을 연합대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기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장의 임기를 맞춰주려고 보면 밑이 허술하고 위를 맞춰주려고 보면 이것이 또 그렇고 이게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럴 땐 하위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춘천부녀의용소방대장도 대장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도연합회장도 바로 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회라고 6장에 해놓고 임기가 없는 것이 그래서 임기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도의용소방연합회 임원은 도지사가 하고 시군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군,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대장들은 지금 현재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권이 소방서장 관할권인데 그것을 지사가 임명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법에 의해서 광역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지사님이 읍면대장까지 임명을 했었습니다, 199개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일일이 지사님이 서장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대장을 임명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소방서장한테 위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대장만큼은 그래도 지사님이 임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본부장님이 대답할 것도 아니고 소방에 관한 것이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비참하게 일본에끌려가서 노동일을 하던 그럼 감이 들어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른지 모르지만, 거기에'소'자만 빼면'의용대'지금도 못 꺼내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지만 우리가 일제 때 한 것을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치고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다른 말로 고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용소방대들의 학생아이들 교납금 면제 그런 것이 있죠?

예.

사실 감보다 곶감이 달다고 의용소방대로 들어오는 분들 중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온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용소방대 조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떤 친목, 이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조직화된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목적에 꼭 필요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같은데 그런 데는 정말 우리 소방관이 진화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빠른 시간내에 초동조치를 해줘야만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을 시장단위로 자꾸 구성을 변경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전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상화시키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의용소방대라는 여성분이 과연 저분들이 그 일을 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차출할 때도, 그리고 주민들이 의용소방대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과연 의용소방대가 여성들도 있으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궁금했던 일입니다 한 해에 가뭄이 들면 논밭에 물을 소방차가 갖다 주기도 하고 달동네에 급수를 대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소방탱크에 있는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저도 촌에서 불 났을 때 한 번 물이 와서 다 쏟고 없으면 수돗물, 도랑물, 하다못해 소오줌물도 많이 고였으면 갖다 탱크에 넣고 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독을 잘해서 그런 급수까지 대주는지 소독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급수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급수지원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물 다 쏟아내고 그 부분에 소독 다하고, 한번 밀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못하고 지금 현재는 그 안에 있는 물을 청소를 하고 물을 다 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 관창을 가지고 압력을 세게 해서 한번 휘두르면 웬만한 것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양동이 씻는 식, 그런 정도로 청소를 한 다음에 식수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약품으로 처리한 다음에 급수를 받아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한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부녀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부녀의용소방대도 읍면에서 구성되는 의소대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라는 것은 부녀의용소방대도 이 의소대의 하나로서 연합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따로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로 오늘 이 논의까지 하려면 이 조례안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부녀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부녀의용소방대를 임의단체로서 남겨두지 말고 조례상으로서도 명확하게 임명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연구를 해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성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