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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2-24

이송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청원사항 심사와 더불어 1999년도 업무계획 보고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상수도사업 업무를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묘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보상수도용지에대한보상요청에관한청원(조상훈 의원 소개)

16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보상 수도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조상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실 간사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청원요지서에 나오는 본 청원을 지난 12월에 접수를 시켰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요지에 그대로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시설용지로 묶여 있는 토지의 사유권, 사유토지에 관한 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물론 서울시민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땅의 용도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학교부지도 그렇고 운동장부지와 같은 시설용지에 의해서 묶여 있는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특별히 청원으로서 접수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구의정수장 확장공사 구간의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에 현재도 무허가 건물로 살고 계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수도용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집 자체가 6·25 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개축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74년도에 1차로 구의정수장 확장공사를 할 때 이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과 공장을 모두 수용당했습니다. 74년도에는 당시 분위기를 아시다시피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그대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분들이 선대로부터 갖고 왔던 집과 공장을 그대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인접해 있는 본인들의 임야와 토지에 일단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지난 94년도에 이 지역까지도 모두 수도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협의과정에서 여러 번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협상이 되지 않고 결국 동 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수용이 되고, 현재도 수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지만 그대로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사진을, 스캔받은 자료를 보시면 3,700㎡ 약 1,200평 정도의 대지인데요. 현재도 건축물 허가는 당연히 되지 않고 그대로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번째 부분은 수도기술연구소와 연접해 있는 약 5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무단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도로와 접해 있는 약 150평 정도의 규모로 이 쪽은 도로와 소금공장 같은 공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구의정수장 저수조와 인접한 토지로 약 400평 정도가 역시 그대로 야적상태에 있고 현재는 콘테이너 같은 가설물들만 설치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족들이 그 동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면서 이 부분 수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껏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상당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작년에 청원인의 아들 또 남편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세대주가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청원을 차제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74년도에 한번 수용을 당할 때 누대로부터 내려오던 집과 공장을 그대로 수용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져왔던 감정들, 그리고 95년도에 수용협상을 할 때는 당시 인근에 있는 경방이라는 회사가 땅을 갖고 있었고 또 변호사도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상받은 비용보다 자기들이 적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원인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던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간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부양할 세대주가 없고, 이 땅이 조속히 매입이 되거나 또는 시설계획용지에서 해제가 되어서 사유지로서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라는 청원입니다. 앉아 계신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청원인의 딱한 사정을 받아들이시어 이 청원이 원만하게 청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조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청원인들이 청원한 장기미보상 수도용지는 광진구 구의동 산 23－2 외 5필지 임야 등 3,790㎡로서 70년에서 76년 사이에 시행한 구의정수장 확장사업과 93년도에 동 정수장을 확장하기 위해 확보한 것으로서 도시계획 관계절차 이행 후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가 있었으나 보상 감정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인들은 구의수원지 확장공사로 인하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보금자리인 가옥 2동과 공장 2동 등 대지 90평이 수용되어 가산이 파탄지경으로 기울고,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그 동안 공공사업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며, 현 시가감정에 의한 적정보상가가 아닌 소급 적용된 매우 낮은 감정가로 매입하려는 데 대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미보상 토지는 74년 11월 9일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이후 최근에는 93년 3월 1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제할 수 없었으나 98년 3월 11일자로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본 청원과 관련하여 현재 미보상된 수도용지는 구의정수장과 수도기술연구소에 인접한 전·임야 등으로서 구의정수사업소는 침전지와 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너무 짧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는 연구분위기 조성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원인들도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수도용지 해제보다는 적정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 매입하여 공공사업을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받는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처이의견은 현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장의 부지경계의 정형화를 위해서 동 용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절차에 따라서 보상매입은 하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2000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조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겠죠? 없으시면 소개의원인 조상훈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본부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인의 억울한 이러한 토지보상 매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이후에 매입을 희망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금년부터 약 앞으로 3년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2001년이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가 2000년이고, 2001년이 2년이 남았습니다. 내년 정도 가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이십삼사억원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아마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넣어서 3년간 하더라도 10억원씩이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 가격도 한 이십삼사억원 되거든요. 아마 감정가격 하면 1/3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입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원인의 내용을 죽 보니까 그 안에도 보상협상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나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청원인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대략 23억 5,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에 의한 전체 보상 소요액이 약 47억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후년, 2년 후에는 그것을 적정수준에서 공시지가로 희망을 하시는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원인의 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형편은 곤란하고, 내년도에 이야기를 해서 한 3 ·4년 정도 한 10억원씩 정도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예산형편에도 맞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보면 공시지가는 2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당 얼마가 나와 있고, 또 감정에 의한 전체 보상 소요액이 약 47억원 이것이 ㎡당 얼마인지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물론 그것은 시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공시지가는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만 감정에 의한 전체 보상가는 ㎡당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말 공시지가가 평균 ㎡당 62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 200만원 꼴입니다. 200만원 꼴인데 감정가격으로 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250만원 내지 300만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애초에 이 땅을 확보할 때 용도가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용지로…….

김은경위원

수도용지라는 것이 무엇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용지는 우리 구의정수장에 필요한 용지를 수도용지라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수도용지인데 이것이 지금 수도 업무를 못 보는 것 아니죠, 구의정수장이나 수도기술연구소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확보할 때 당시의 용도가 지금이나 똑같냐고 여쭤 보는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구입 못하고 지금 현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용도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일반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몇 십년 동안 이러한 식으로 나대지로 있으면서 이것을 묶어 놓는 것은 사실은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용지인데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수장 만들어 놓은 것하고 한 6m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듣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양반들이 가격에서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때의 감정가격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저희들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저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 필요는 있겠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사고 하여간 지금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안 산 것이 아니라 못 샀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까지 거기에다 무엇을 했을 수 있겠느냐고요. 샀으면 거기다 무엇을 했을 수 있겠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샀으면 체육 그런 부지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그대로 놔둘 수도 있겠고. 바로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김은경위원

이 이야기는 애초에 구의정수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전지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어쨌든 완충지역을 두고 싶어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듭니다만, 지금 여기 나오는 용도대로 수도기술연구소의 휴식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반인들의 재산권을 묶는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제가 조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듯이 당초에 여기 구의정수장의 침전지가 바로 이 인근에, 저희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어서 정수장으로부터 어느 거리를 확보하려고 당초 했는데 그 동안 74년도에 구의정수장을 확장하면서 이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분들이 계속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계속 협의에 불응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도면에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검찰총장 하신 분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 대도약품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전부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 뒤에 연구소를 신축할 때에는 이 부분을 같이 그러면 이것도 수도용도로 묶여 있으니까 이 뒷부분도 같이 해서 사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때도 93년도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그 때도 계속 안 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매년 몇 번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지금 협의를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정수장 시설이 시민들의 시민보건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을, 거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6m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바로 이 사이에, 이것은 구내도로입니다. 구내도로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에서, 이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바로 밑에 보이는 정도, 침전지가 바로 밑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거기에 다른 이격시설이 없어요?
차장

차장

김홍석 네, 울타리밖에 없습니다. 울타리밖에 없는데 그 울타리 정도 가지고서는 충분히 무엇을 던진다든지 하면 바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이만큼의 거리를 확보하겠다 해서 당초에 우리 시방침으로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동안 계속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거기 분홍색 그림은 무엇이죠?
차장

차장

김홍석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도시계획선에 그어서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해 놓은 것 뿐이지…….

김은경위원

지금 소유자가 다른 것이에요? 소유자는 같은데…….
차장

차장

김홍석 이것이 아마 같을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면 조상훈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보상을 받을 때 왜 그 사람들만 유독 보상을 안 받았습니까, 수용을 당할 때?

조상훈의원

조금 저도 저 도면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토지 중에 지금 이 부분은 모두 청원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설용지입니다. 74년도에 이분들이 수용당한 땅이 바로 여기 인접한 곳이거든요. 이분들은 수백년 동안 살아왔던 기와집이었고 그 옆에 공장을 차려서 공장을 가동하고 기계를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용을 했을 때 74년도에 공공시설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 분위기였고, 아까 감정가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수용, 공시지가에 의한 수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동안 자기가 가꿔왔던 집과 공장을 모두 잃어버리고 쫓겨난 것이죠. 옆에 있던 자기 임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용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왜냐 하면 자기가 살았던 집과 땅을 다 잃었으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두번째는 이 양쪽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검찰총장을 했던 이태영 씨인가요, 어떤 변호사가 갖고 있던 땅, 또 경방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땅, 이 주변에 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비싸게 사줬는데 자기 땅은 형편없이 낮게 책정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실이든 간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를 당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수용에 응하지 않았고, 그 때 얻은 어떤 병이나 사업기반의 와해 때문에 그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살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 상태에서 세대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라 청원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면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협상만 이루어진다면 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상당히 큰데 연차적으로라도 그것을 실시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빚에 눌려서 약 2억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자도 못 내서 허덕이고 계시거든요, 몇십억짜리 땅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예비비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라도 4년, 5년의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청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74년경일 때부터 수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벌써 30여 년, 2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이라면 장기간 동안인데 그렇게 어렵다면 재시도를 해서라도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될 텐데 구태여 30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보상을 요구한다, 그 내용에 숨어 있는 뭐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아까 주변 일대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가로 보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정확히 첨부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로만 주변의 땅이 어떤 땅은 어떻게 고가로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것을 분별하기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일이고 금년 일 같으면 우리도 빨리 이해가 가는데 3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수차례 상수도사업본하고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조상훈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 중에 74년도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보관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도 그것을 근거로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인들이 갖고 있는 억울한 심정, 그리고 그 동안에 땅을 팔지 않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수용을 할 때는 집과 공장터를 수용을 했고요. 94년도 협상할 때는 지금 현재 보상이 되지 않은 그 부분까지 확장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4년도 보상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그 때 보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94년도에 다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어느 정도 가격은 와 있나요?

조상훈의원

그것은 감정가에 준해서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법률에 의한 근거에 따라서 한다면 전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이 보상을 요구한 토지는 74년도 11월 9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곳도 있고, 다음에 76년도에 된 것도 있고, 93년도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4페이지에 보면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74년도에 결정된 것, 76년도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또 그에 따른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93년도에 결정되어서 추가로 수도용지가 확장되면서 시설이 확장되고 용지가 확장되는 그런 가운데서 민원인의 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물어 보고 싶어요. 여기 민원인 주장대로 이렇게 감정가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까, 청원인 주장대로.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장이…….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시설부장 윤종문입니다. 그 당시 93년도의 자료를 보면 청원인이 요구한 금액은 ㎡당 120만 1,000원이었고…….

이성호위원

몇 년도 것이요?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93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정한 금액은 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배를 청원인이 요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때 협의매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93년도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때 감정평가했던 자료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지금 사무실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감정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해서 가격을 정하죠?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네, 사정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 가격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는 사정금액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금액의 평균이 감정가격보다 그 당시에 내려갔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어떻든 민원인 주장대로 현실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죽 보면 거기가 공원용지였습니다. 공원용지였던 것을 저희가 수도용지로 확보하면서 공원을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공원으로 감정한 것이니까 이렇게 싸졌고, 토지소유자는 해제가 되었으니까 대지로 보아서 해 달라 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현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사정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필지가 여러 필지고 74년도, 76년도, 93년도 긴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결정이 각각 따로따로 추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전부가 다 공원인지, 또 일부가 대지인지는 필지별로 확인되지 않으면 판단키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의뢰한 가격보다 싸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민원인의 공공사업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사정하면서 일부 그렇게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문

윤종문시설부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것을 보면 여기 진정인 토지뿐 아니라 기이 매수한 것도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정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다른 데가 그랬든 안 그랬든지 간에 그 일대 대지가 400만원을 호가함에도 불구하고 58만원 내지 71만원에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은 협의보상이 사실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민원인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든 보상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지금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오늘 당장 결정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원처리가 시효를 다투는 사항도 아니니까 일단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 부지가 서울시 수도용지로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번째로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고 사정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 내지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판단도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그 때 가서 조율해서 이 청원의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참고하도록 하고요. 박래우 위원님, 일단 질의는 다 하도록 하시죠.

박래우위원

구의정수장 3차 처리시설을 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당초에는 지금 현재 구의정수장이 아니고 연구소 청사를 지은 그 부지를 매입할 때 구의정수장 3차 처리시설의 일부로 활용하려고 했던 토지를 연구소 청사로 신축을 했습니다. 다른 데다 연구소 청사 신축할 자리가 없어서요.

박래우위원

결과적으로 3차 시설을 지금 못했다는 소리죠?
차장

차장

김홍석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3차 시설 하려면 이 땅이 필요합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3차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수도용지로 묶어 놓았을 때 74년 11월 9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할 때 구의정수장 60만톤 확장 목적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렇죠?
차장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60만톤 지금 확장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네,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떻게 했어요?
차장

차장

김홍석 아까 도면에 보시듯이 여기에 막혀 있는 이 노란선이 있는 이 부분을 울타리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침전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선만큼 확보해서 외부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토지를 수도용지로 결정고시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글쎄, 수도용지로 결정고시한 것은 지금 구의정수장 60만톤 확장 목적으로 했고, 93년도에는 구의정수장 3차 처리시설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시설을 목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사유재산을. 그렇다면 지금 93년도에 묶어 놓았으면 최근에 협상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95년까지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95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네.

박래우위원

95년 협상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그 당시 가격에는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한참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협의를 우선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지금 공시지가가 35억 정도 나오는데요. 추정이 한 47억까지 나오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단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장

차장

김홍석 네.

박래우위원

지금 판단이 서 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이 토지는 구의정수장 60만톤 확장할 때 당시에 판단했던 것처럼 지금도 정수장으로부터 울타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필요하다면 확보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한 가지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구의정수장에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이 서 있냐 이것이에요. 그것만 대답하시라고. 꼭 필요한가,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으니까 필요없다면 수도용지에서 풀어 주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차장

차장

김홍석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훈 의원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인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서 청원을 했지요?

조상훈의원

청원인은 저희 관내 주민입니다.

박래우위원

언제부터, 잘 압니까?

조상훈의원

사실 저번 IMF 이전에 이 청원인을 알았다면 훨씬 유리한 예산배정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주,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청원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질의하기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관내 시의원님한테 청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상훈의원

아마 서울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쫓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미 협의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힘이 없는, 지금 청원인 자신은 67세, 일흔이 다된 노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전에 74년도에 수용할 때 본위원의 생각은 토지보상을 협상할 때 아마 용도는 조금 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다른 분들은 대지가 되었다든가, 이것은 임야고.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그런 것은 동감하죠?

조상훈의원

74년도에 1차 강제수용 되다시다시피 했던 곳은 공장과 주택이었습니다. 임야부분은 아주 작게 남아있던 곳이고요.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수도용지 땅에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케이블 설치 공사 관련 야적을 하고 있고, 또 소금공장, 프레스공장이 있다는데 그 사용을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상훈의원

대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구분을 나누었느냐 하면 이 토지 매입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일시에 끝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상수도사업본부가 판단을 할 때 필요 정도에 따라서 부분부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부분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우리 조상훈 의원께 묻고 싶은 얘기는 이 땅 소유주가 이것을 임대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케이블 설치 공사 관련 야적이라든가 소금공장이라든가, 프레스공장.

조상훈의원

실제 그것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받고 있습니까?

조상훈의원

네,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겠네요?

조상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편과 자식이 돌아가시면서 임대료 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래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수도용지로 묶여 있어도 그 외에 임대비를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님 하신다고요?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은경위원

지금 박래우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이 사실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사 주든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풀어 주든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의회는 지금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초기에 이 용지를 묶었을 때 목적이 정말 그렇게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어서 지금도 그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에 3차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 용지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93년에. 그렇죠? 그랬는데 3차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차장

차장

김홍석 3차 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한 것은 이 뒷부분, 당초에 토지매입을 한 것은 이 선 지나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이 사서 수도기술연구소가 청사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토지는 그 전부터 74년도에 구의정수장을 확장할 당시에 있던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차 시설을 짓는 것 때문에 묶은 부분이 3차시설을 짓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짓지 않고 거기다 수도기술연구소를 지었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 그것이에요. 93년 묶을 때의 용도와 지금 용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수도기술연구소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3차 처리시설을 짓지 않으면서, 사실은 정수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을 필요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다른 데 있던 수도기술연구소를 지어서 이 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묶을 때의 용도는 이미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가 가까워서 이격시설이 필요하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하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용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성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한번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 보고 다른 자료들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우선 청원인한테 제가 찬사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74년도, 79년도 그 시기에 이렇게 도시계획에 들어갔는데도 합의를 보지 않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끈질김과, 그 당시에는 아마 외압이나 이러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라기보다도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93년도에 와서 마지막 것까지 다시 하게 되는 이런 동기가 부여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 25년 동안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곳이었었고. 그렇다고 보면 또 그 당시에 감정가가 소급 적용되어서 너무 낮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인류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어떤 법을 소급 입법 같은 것을 해서 세금도 더 걷어들이고 또 내줄 것은 좀 적게 내주기 위해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막을 잘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를 여태까지 못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안전한 구의정수장을 위해서는 이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확실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필요한 토지라고 그러면 적정한 값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은 거기다 비춰서 얘기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례로 어떤 지역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미리부터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 지역을 묶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년씩이나 기다려 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국가에 헌신도 하신 분들이 돌아도 가셨다는데 우리가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2001년이 아니라 2000년대인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김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토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수도기술연구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가 보셔서, 저희들은 꼭 이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이 토지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되시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본 청원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미보상 수도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훈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2. 1999년도상수도사업본부업무보고의건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수도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IMF 체제하에서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모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소관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보여 주셨던 심도 있는 지적과 충고는 우리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일깨워 주셨으며, 상수도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상수도 행정의 당면과제는 첫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우이의 고객으로서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수돗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셋째는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3,300여 직원 모두는 거듭나는 자세로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속에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그 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지요,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김재실위원장대리

질의를 해 놓고 정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쉬실 분들은 쉬시고, 그래서 질의를 해 놓고 가능한 시간을 집행부한테 많이 줘야 충실한 답변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위원들도 쉬어야지요.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정수수질검사 항목확대 및 검사능력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71개 항목에서 99년도에는 81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불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입징수 제고대책추진 중 징수율 제고 목표가 98년도에는 91%이었는데 99년도에는 98.5%라고 했습니다. 무려 7.5%를 더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12월에 징수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자료에는 91%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거의 다 받는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금년도 상수도요금이 3월부터 14.9%가 인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4.9%를 인상하면 531억 7,500만원이 세입이 더 늘어난다,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는 언론에는 14.9%의 한 400억원 정도는 노후관 교체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에 갔을 때는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부채를 갚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사용목적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대충 나왔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금대중 대통령께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인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 1/3이 그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1/3 반대하신 위원들은 이렇게 뻔히 앞을 내다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징수율 제고문제도 98.5%가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100%에 이르기까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해서 맑은 물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갖춰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노후관 교체에도 적극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복안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수질검사항목을 지난번까지가 몇 개 항목이었으며 금년부터 81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그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 항목에 따라서 뭐냐면 돌연변이가 검출이 된다고 매번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며, 또 돌연변이가 발생한 원인 중에는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염소를 과잉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수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각 정수장에서 염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알아서 대충대충 투입한다는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민이 굉장히 분노할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보면 잔류염소가 상당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보에 의하면 어느 가정은 너무나 염소냄새가 심해서 식수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수돗물수질검사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서울시민의 약 75%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기관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종전에는 관보나 아니면 게시판이나 이러한 곳의 일부에 보도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대한 81개 항목을 아주 적나라하게 각 가정에 배달되는 수도요금용지 뒷면을 전부 다 할애해서 금월의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서 강북정수장에서 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수도요금 청구서 뒷면에 게재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새서울 '99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고건 시장께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항상 시정질의에 보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서울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방대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경영마인드는 무엇이며,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적인 패러다임의 도입을 정착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그러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때에 따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99년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조금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회기가 없는 기간중에 저희들에게 정수장의 Y2K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잘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Y2K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28년마다 주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특별히 통계치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Y2K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수장에 있어서. 유익하게 잘 보고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또 Y2K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잡힌 것이 있고,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정수장 부분 말고요, Y2K와 관련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변형해서 실험을 해 봤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소요되는 경비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말씀을 금방 하셨습니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어쨌든 불신감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반갑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감은 홍보보다는 일단 체감의, 실질적으로 불신을 느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의한 불신이라기보다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서 느끼는 불신이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정수기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지금 그 정수기는 다 어디로 갔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하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수돗물을 사용합시다, 하기 때문에 일부는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일부는 안 쓰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 활용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100% 신뢰가 안 되면 그런 데 쓴다든지, 환자들 계신 데.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자체 우리 식구 안에서도 신뢰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한번 짚었다가 그것 나중에 업무보고에 합시다 해서 일단 멈췄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지렁이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어느 구의회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었던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정수장의 어떤 정수처리 기능을 개선하고 정수수질을 개선해서 정수장의 여러 가지 처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영 합리화와 그 다음에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2004년인가요, 2004년까지 수도요금을 100%…….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까지요.

송미화위원

2002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상수도의 중장기적인 경영 합리화와 수도요금 이 두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조류발생 증가에 따른 정수처리 강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염소처리를 강화하고 분말활성탄 투입 등, 이렇게만 단편적인 단어들을 나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발생 문제가 옛날에 한강에서 발생해서 저희 정수처리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 발생했을 때에 적극적인 대처방법,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간 조류 발생시에 대처가 효과적이지 못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99년도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조례위반조사반 상설 운영, 11개 사업소 44개 88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 조례 위반한다는 것이 어떤 조례를 위반하고, 조례가 있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그것에 대한 징계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 조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 김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생산시설에 대해서 99년도 생산이 724만톤, 98년도가 680만톤인데 그 밑에 '98생산현황을 보면 일 평균량이 가동이 68.1%고 일 최대생산량이 73.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 놓고 가동률이 저하된 이유가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을 소요시켜서 시설해 놓은 정수장, 취수장들이 그 가동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효과적인 직결급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죽 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4·5층, 또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6층 이상. 이러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참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획 자체가 허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상수도 행정이 각 구별로 실태파악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질을 요구한다고 상수도 질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부족한 구가 많습니다, 수돗물 양에 대해서요. 우리 강북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강북구에도 물 양이 부족해서 질보다도 물 좀 잘 나오게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층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4층, 5층, 또 6층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이 아파트 대단위지역으로 1만 세대가 들어오는 미아지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금 되어서 2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직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성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2000년까지 추가로 건설할 배수지의 위치 및 규모, 예산안하고 나왔는데 그 자료에 보면 월곡 소배수지가 나와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그쪽 지역에 미아2동 소배수지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용량을 확장시킴으로써 그 쪽 지역에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일체 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강수질개선사업 참여문제에 있어서 작년도 임시회 때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강수질개선사업 참여라 해서 85억 4,000만원이 재정지원이 되었네요. 그것이 지금 나와 있기는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때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가 상수도 원수 채취가 실질적으로 팔당 하류에서 75%, 팔당에서 24%의 원수를 채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팔당 가격을 보더라도 기본료가 팔당 톤당 원수가격이 70원 54전이고, 한강 원수가 13원 39전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류 수질 개선해서 하류 물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인상만 급급했을 뿐이지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할 틈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팔당 하류지역 재정지원 내역 해서 김은경 위원이 그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구제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어요. 사실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물을 우리가 싸게 먹고, 좋은 물을 먹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뭔가 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화 위원이 지적했던가, 그리고 지난 신문에 난 배수지 청소문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임시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배수지 청소시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현장을 보도록, 감시하도록. 이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98년 10월 19일자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청소를 한 배수지는 몇 군데가 되며, 실질적으로 주민을 참여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확고히 서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이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여러 방법으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실효성 없는 홍보보다도 뭔가 획기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2월 10일자에 난 내용입니다만, 수돗물 수질 공개하는지 마는지라는 제목하에 관보 등에 형식적 게재, 서울시민 75%가 모른다.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해명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뭔가 홍보면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75%가 서울시민이 물을 먹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홍보방법을 탈피하고 새로운 홍보방법을 택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아까 질의중에 공익요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공익요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 제가 두어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98년도 제109회인가 임시회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의 정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98년도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해서 철거토록 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그런다면 과연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때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사실 이 답변에 제가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보았던들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벌써 질의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철거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에 올해부터는 수돗물 검침하는 다른 기계를 들여온다고 하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 기계 이름이 뭡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검침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자동검침기. 그러면 작년에는 핸드터미널이라는 것을 들여왔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핸드터미널이 그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어왔으며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들여온 대수며, 또 투입된 예산이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소에 2대인가 3대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 것은 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오. 작년 것에 대해서 현재 금액이 얼마 투입되었으며, 제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관광호텔의 상수도요금 인하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내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도 굉장히 찬반이 엇갈려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호텔에 한해서 요금을 인하해 준다고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작년 14.9% 상수도요금 올린 것과도 역행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판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된 훌륭한 계획서입니다. 47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방대한 계획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행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그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대 시민 관계에 있어서 급수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수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노후관을 개량하고, 누수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유효율을 증대시키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고지대 영세민 집단지역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경영면에서는 수계별 하부조직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요금 물가연동제 및 체제를 개편하고 경영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요금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요금을 물가연동제로 한다면 굳이 요금을 올리면서 많은 수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면에서 수질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보호구역을 감시감독하는 이런 체제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수원 확보면에서 광역상수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인천, 서울 할 것 없이 상수도가 광역화되어야 된다,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 또 상수원인 한강 오염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수원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 소비문화 정착면에서 수도의 날을 정해서 수도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랄지 절수운동을 전개한다랄지 비상급수시설, 절수형 건축기법을 도입한다랄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더 삽입되었으면 더 좋은 계획서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3,300명에 달하는 방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운영하는데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물을 생산하려면 우선 조직이 잘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관이의 허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도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도직렬이 신설되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랬는데 수질관리에 필수적 직종인 화공·환경직이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수장 및 시설물 관이의 필수직종인 전기·기계직이 제외되어 버렸어요. 88년도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양성화할 당시에 수도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들마저 수도직렬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 등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주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 그리고 수도직렬을 5급 이하 실무자급 하위직으로 제한해서 수도행정 주요 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서 참여의식이 저하되어 무능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4급 이상은 자유인이고 5급 이하의 수도직렬은 구속인이라는 피해의식으로 소속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상향 조정되어서 4급도 수도직렬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장, 소장급이 지금 4급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4급이 비수도직이다 보니까 참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려되는 바가 어떤 점이 있느냐, 작년에 구조조정 당시에 나타난 결과로서 수도사업소장 11명 전원, 본부 부장 2명 13명이 인력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업무공백이 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은 부장대로 오자마자 갈 생각이고 소장은 얼마 안 남은 정년퇴직 준비기간으로 알고 대과 없기만을 바라는데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주인 눈치만을 보는 수도직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전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심사서열명부를 만들 때 그 직렬에서만 심사서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하고 혼합해서 만들고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일반행정직과 혼합해서 작성하고 있잖아요? 아니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수도직만 만들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도조직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사체제로 전환해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상수도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둘째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수도직의 직급을 4급까지 상향조정하고 수도직렬을 전기, 기계, 화공, 환경, 기능직까지 확대하여 수도직군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당초에 표방했던 바와 같이 수도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을 묻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조정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기회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가미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올해 저희가 14.9%라는 요금을 인상해서 531억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을 추가세입분 운영방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배·급수관 정비라든지 노후관 배전반 정비라든지 유수율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금을 인상할 때는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가장 투자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생각하셨을 것이고, 본위원도 생각했고 본부장님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근본적이고 해결해야 될 주업무가 뭐냐면 양질의 원수확보 문제, 다음에 유수율 제고, 경영합리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원수 확보와 양질의 물 보급은 지금 검사기준을 보나 여러 가지를 보나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얘기를 보아서 물은 양질이다, 단지 홍보가 안 되었을 뿐이지 양질이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합리화 부분이고 경영합리화는 그야말로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유수율 제고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530억뿐만 아니라 싼 차관이라도 있다면 들여다가 공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 유수율은 바로 이자를 공제하고도 머지 않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는 장래적으로 보아서 수도요금은 안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올렸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은 올해라도 우리가 빨리 행동을 취해서 올린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으면 이것도 늦어질 것이다 해서 이렇게 어렵게 올려 놓은 확보된 예산이 그야말로 다음 우리 예산을 더 증가시키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쓰여졌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1쪽을 보면 4·5층 건물 직결급수 실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본위원이 봤을 때 4·5층 이상이라든가 6층, 7층 이렇게 높은 층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물 확보가 필요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건축할 때 이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니까 틀렸는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은 소위 물탱크를 구비하고 있는데 그 때는 하라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라고 해 놓고서 지금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철거하라, 뭐 유도할지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무 강요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만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는 전과 다름없이 강하게 조사를 하고 유지하도록 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되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 정액권을 사니까 케이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케이스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받았는데, 지하철 매표소에서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고. 지하철 매표소에서 받은 것은 어떤 제약회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수자원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하고 다녔는데 아주 넣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제약회사 것을 받아서 해 보니까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크기도 그렇고. 크기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든 것은 명함보다 커서 삐져나와서 호주머니에 넣기도 안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 보면서 민간인 제약회사와 공무원인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상이, 아이디어가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경영 합리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권 케이스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지금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으며,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밤 늦게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9년도 홍보예산이 얼마이며, 그 예산편성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노후계량기 교체를 노후계량기가 몇 년만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8년입니다.

박래우위원

8년입니까? 그러면 계량기 교체할 때 검침을 누가 하며, 계량기 검침은 계량기 할 때 검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량기 교체를 한다고 수요가한테 미리 홍보를 한 다음에 검침을 하는가, 검침은 누가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공동주택의 세대당 수도요금 월평균 10% 내 절약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검침비용 절약으로 경영개선을 한다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독주택도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경영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공동주택에서 검침으로 인해서 10% 요금을 절약한다고 그랬어요. 10%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가가. 그런데 단독주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관계도 있고. 노후계량기 교체시에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은 홍보로 되는데 공동주택에 와서 계량기 교체하면 수요가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하고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계량기 검침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는가?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4쪽을 보면서 절대 친절운동 전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업무계획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시는 것인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조조정 후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별도 친절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상품 판매자로서의 친절수준 유지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창구직원 내지는 사무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하고.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술직, 마지막 현장에 가서 건설부분, 토목공사라고 할까 이런 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친절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 얼굴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소 내의 창구직원이라든지 사무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상냥하게 허리를 잘 굽혀서 인사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있는 소위 기술자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그분들의 애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개 수도사업 그런 부분은 특히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달려가는 부분이 사실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친절운동 전개의 착안은 대단히 잘 하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역 현장까지 침투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있는가? 그리고 검침업무를 앞으로 7월 며칠부터 일반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검침원을 관장하고 하든 공개경쟁을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든 바로 검침원들이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을 할 때 저 같으면 이것은 건의인데 친절지수를 파악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넣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가서 가정집 딱딱 문 열다가 문 잘 안 열어 주면 팡팡 치기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수도전이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으로 검침원들 업무를 줄 때에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야만 전체적 얼굴이 살아나고 그랬을 때 바로 물을 다루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미지가 좋아질 때 따라서 물을 먹는 그러한 작용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문제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역점을 두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장,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주부 또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비디오도 상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 건의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좀 인용이 너무 저기하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생드니월드컵을 할 때 그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단지 유도를 시킨 것이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펜팔을 이웃하고 하게끔 해서 식탁에서 어린아이들이 월드컵 얘기를 부모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그 생드니월드컵이 인원이 동원되고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는 것을 서울시 주재관한테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순진무구한 이 어린학생들에게 물의 순수함을 일깨워 줘서 아버지, 어머니, 형님, 언니들이 안 먹을 때 그 친구들이 이끌어 줘서 수돗물을 먹게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에 정기적으로든 분기적으로든 초청을 해서 물에 대한 백일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상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연구하면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백일장을 한다든지 그 자체에서 그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연간 그러한 홍보계획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초등학생들이 이끌어 내는 여론 홍보 흡인력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겨질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야간의회를 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아주 짧게 한다고 그래도 벌써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6쪽에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서 투자기관과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어떤 안들이 어떻게 더 이상 진행되고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서로 논의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검침업무에서 2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 일정기간 수의계약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으로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안을 확정하신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본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감축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이러한 것들이 전혀 경영의 합리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경영이 부족해서 민원발생 우려도 있다, 그 다음에 저가입찰시 업무부실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단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는데도 일반공개경쟁을 이렇게 감행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공개경쟁에 따른 이 단점 말고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경쟁입찰이 7월 20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스케줄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업무에 대해서는 공급의 안정성과 기반 성숙 여부를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업소에 시행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의심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정수장 선정기준에 있어서 공급의 안정성 및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정수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비교적 간편한 정수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가 용이한 정수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방안에서 보면 1개 법인에 1개 사업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기가 없이요. 그 다음에 정수장 근무자를 고용승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지적하신 대로 생산과 관이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저희는 기대효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44쪽입니다. 상수도 전문인을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수도기술연구소가 어떻게 상수도 전문인을 육성하는 기관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슨 수돗물에 대한 검사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화 및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직무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정에 대해서 11회 480명이 있는데 이것이 양질의 수도 전문인의 육성과는 맞지 않다. 정말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수돗물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시고, 구매력을 확보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인을 육성한다라고 수도기술연구소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검침방법 도입 해서 전산장비 바코드처럼 죽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많이 감축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객관적인 데이터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용역 아닌 용역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라고 그러면 타당성 검토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이미 지정을 한 상태에서 너희들 이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특허받으면 우리가 써주겠다, 이것은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침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특정업체 한 개에 대해서만 그렇게 준다라는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취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바코드로 해서 컴퓨터 그래픽 처리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는 것을 여론화시켜 나가고 차라리 그런 기술개발을 이 쪽에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 업체만 지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셨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수율 가동팀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유수율제고팀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2월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설천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구청의 정수기 사용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조치결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치한 것이 관공서에 공문 보내서 철거토록 했는데 철거되었습니까?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5개 사업소 14대, 자치구 17개구 51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철거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99년도 예산을 보면 6,698억원의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2,905억, 사업예산이 2,519억, 그리고 채무상환이 1,169억입니다. 채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금 팔천몇백억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6,800억이에요.

이성호위원

채무가 꽤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대로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언제쯤 채무가 다 정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금을 올려서 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고 유수율을 1% 높이면 한 40억 내지 45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2002년도까지는 거의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요금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오고요.

이성호위원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원가계산 할 때 감사지적사항에도 표준원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처리보고서에 지적이 있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

이성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저희들이 그것은 곤란하다고 지난번에 경영관리부장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채무가 기존에 상수도 사업 과정에서 빚은 채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기존에 있었던 빚 때문에 앞으로 경영합리화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상에 전입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 채무까지 다 요금에 전가를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제 주문이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표준원가제도 도입은 자료 95페이지에 있네요.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에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는 현 상태로서는 안 한다는 표현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편이…….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구조조정 결과는 지난번에 우리들한테 보고한 대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은 없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용역을 준다면 수도사업소 인원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 할 이야기고 지금 형편에서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은 일단 여기 보고한 대로 사업소 3개 줄이고 본부의 과가 하나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인원 감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원감축이고 또…….

이성호위원

다음에 검침업무 민간위탁과 정수장의 시범적인 위탁관리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 당면업무로 보고한 것이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검침업무는 전부 다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단계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하라는 이야기는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연차별로 하라는 이야기는 매년 하라는 이야기인데 단계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그러면 늦어도 2년 안에는, 2000년 말까지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1/4 해 보아서 좋으면 연말에 나머지 다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1/4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끝내버릴 작정입니다.

이성호위원

서울시의 검침업무는 전부 다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정수장은 추후 별도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회기까지는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보고될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쯤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순환송배수관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성호위원

3개 정수장 폐쇄 공장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의회 통과되면 금방 할 작정입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직결급수체계 확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는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대시민 홍보추진이고, 또 두번째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4·5층 건물 직결급수 실시 및 효과분석이라 했고, 또 세번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로 6층 이상 건물 직결급수 실시라고 하셨습니다. 3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축건물에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는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 또 직결급수 여건 조성지역부터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이란 신축건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질검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질검사 의뢰를 해 보니까 의뢰한 물마다 수돗물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 관공서에서 아까 우리 송미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일부는 안 쓰고 일부는 아직까지 쓰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면 양질의 수돗물로 전부 나오는데 왜 그러면 관공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은 홍보 차원이 아니라 실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돗물은 염소 냄새 때문에 여자분들이 거의 안 잡숩니다. 그래서 염소문제만 해결되면 틀림없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송죽위원

염소냄새 제거약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질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과학적인 약품투입 관리 또 순간혼화기법 적용 응집 혼화의 극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아야 되겠네요. 유수율 문제가 목표 중에 정수장 예비율을 20%로 하겠다라는 말이 가동률을 80%로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상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때가 75%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기계의 성능을 가장 좋게 운영하려면 약 30%의…….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정수장 예비율을 20%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신 것은 정수장 가동률을 80%로 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같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뭐가 다르지요?
차장

차장

김홍석 가동률하고 예비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은 우리가 지금 있는 시설 중에서 가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비율은 그 중에서 최소한 이것 만큼은 가동되는 것 중에서 일부가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김은경위원

전체 경영효율 문제에서 예비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예비율을 두는지, 가동률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비율을 굳이 따로 20%라고 둔 이유가 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유수율 대책을 세운다고들 그러시는데 굉장히 저희가 볼 때 미흡하고 사실 잘 안 올라갑니다. 유수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미 생산이 과잉되어 있어서 유수율을 많이 올리면 가동률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책임문제나 과다투자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밝혀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유수율을 20%를 제고하면 현재 평균 생산량이 줄겠죠, 유수율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어서 실제로 가동률이 51%로 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10%만 유수율을 제고한다고 그래도 57%로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산시설 과다투자 문제가 계속해서 유수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경영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결정이 날 텐데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워낙 미약해서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각 분야별로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99년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노후관을 개량하거나 할 경우에 이미 묻혀 있던 관을 회수하는 율이 아주 지극히 낮은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계속 매설되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막막하고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풀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하는지? 저는 이것을 반드시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럴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배수관,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수용가 사이에 직결급수라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배수관이 파열됐을 경우에 피해는 오히려 배수관이 없을 때보다 더, 그러니까 직결급수 체제를 안 갖췄을 때보다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배수관까지 가는 것은 중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수장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송수관이 되겠죠,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배수관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의 체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기에도 보입니다만,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 수용가에 직결급수 체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배수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 배수지의 청소문제가 생길 때는 오히려 단수되는 지역의 면적이 커지고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요 마지막 다섯번째 질문 드리는데요.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수질개선비용이 팔당 상수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팔당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비용이 거의 투자되지 않는 정도이고, 또 직접적으로 원수의 취수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 수도요금은 동등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강북지역, 대개 그 쪽에서 취수되는 지역이 강남지역일 텐데 그러면 강북지역의 비교적 가난한 쪽에서 돈을 받아서 사실은 강남지역의 원수 취수비용이나 또는 수질개선비용에 충당하는 꼴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물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팔당 상수 수질하고 팔당 하수 수질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가부분은 남더라도 어쨌든 물이 동등해지면 문제가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 강북지역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지금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공공재 성격보다는 팔고 사는 문제로, 원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가를 부담시키자. 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 수도요금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김종래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Y2K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GIS사업 현황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내 단독이든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수도관이 인입, 들어가는 방향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말활성탄 처리시스템 도입은 물론 하면 좋죠, 그 내용은. 그러나 확실한 뭔가 와닿지 않습니다, 본위원에게는. 좋다는 것만 알지 그 과정이라든지 방법, 또 최후의 방법이 분말활성탄 처리시스템에 의존해야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은경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유수율 향상이 말만 있지 계속 미흡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 요인이 부서 간의 잦은 이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잦은 부서이동에서 오는 것 같고. 두번째 요인은 상수도 기초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 셋째는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 기술개발이 부재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잦은 부서이동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또 상수도 기술 기초자료가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혀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수질전문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수질전문가 확보라는 것은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분을 구하지 못한 경우 같으면 본위원 생각은 서울대학교의 김 모 교수라든지 우리 나라에 내로라 하는 수질에 전문 권위를 가진 분들을 차라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와 함께 연구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분들에게 지식에 대한 교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협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분들과 교류관계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분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사실 상수도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균이라든지 자기들 연구가 나오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그런 분들과 교류를 가져서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촉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신문에 떠들었던 하나를 제가 메모를 해 놓고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구의정수장 사고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잖아요. 그럴 때 특히 구의, 뚝도, 영등포 등 건설된 지 오래된 정수장에서 노후시설의 문제로 발생하는 단수사고가 관이의 잘못인지 또 그러면 시설의 잘못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고에 대비해서 배수지 건설이나 대규모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저수조가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김호일 위원님께서 수질검사항목 확대와 관련하여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여론은 찬성이 33%고 반대가 65%로서 서울시 공청회와 KBS 토론회에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유·무해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 보건복지국이 주관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3월 내지 4월에 객관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께서 수질검사항목과 관련 돌연변이성 물질이 염소소독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닌지와 또한 염소의 과다투입으로 잔류염소의 과다검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염소소독 부산물 중에 원수 중의 물질과 결합하여 돌연변이성 물질의 생성가능성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정수장에서 최종 관말 잔류염소를 모니터링하여 과다투입을 최대한 방지하고, 적정 잔류염소 유지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경영마인드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깨끗한 물 생산과 공급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금번 구조조정 내용에 따라서 기구 및 조직의 정비를 추진하여 인력감축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하면서 2001년까지 유수율 70% 달성을 위한 제반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업무제도 개선 및 경상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께서 핸드터미널 구매 수량과 소요비용은, 그리고 서울시내 관광호텔의 수도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세번째로 수도요금고지서 뒷면에 수질 내용 등을 기재하여 홍보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핸드터미널은 검침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소별로 4대씩 44대를 구매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9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호텔의 수도요금 감면은 저희들이 요청은 왔습니다만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고지서 뒷면에는 수도요금표와 상수도 관련 안내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서 뒷면의 여백을 검토해서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과 송미화 위원님, 그리고 이성호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기관별 정수기 설치 및 철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1일 산하 사업소, 자치구 정수기 철거 요청을 본청 정례 간부회의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금년 1월 6일 기관별로 수질검사결과 및 정수기 철거 요청을 했고, 금년도에 2월 1일부터 5월까지 기관별 정수기 철거현황을 전화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9일 정수기 철거결과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정수기 철거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가 5개 사업소 14대, 17개 자치구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꾸준히 요청해서 5개 사업소 12대를 철거하고 7개 자치구에서는 29대를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철거하지 않은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도 꾸준히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께서 GIS사업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 상수도 인입관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인입관 방향은 물론이고 계량기 위치까지 건축물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분말활성탄 처리시스템과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분말활성탄은 물 속에 포함된 미량의 유해물질이나 냄새까지도 제거하여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을 합니다. 기계투입시설이 없던 과거에는 인력으로 직원들이 수동투입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투입시설을 개량하여 투입량을 자동으로 연속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성탄 처리과정은 분말활성탄을 자동투입기를 통하여 물과 혼합시킨 액상을 착수정 후단에 투입하여 혼화지, 응집지를 통하여 미세물질과 반응한 후에 침전지에서 침전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유수율 향상이 어려운 이유로 직원들의 잦은 이동이라든지 전문기술 미흡이라든지 기초자료 부족 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보직자는 56%로서 직원의 잦은 이동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기술 기초자료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하여 유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수질전문가 확보와 관련하여 대학교수 등 국내 전문가와 교류한 실적이 있는가, 국내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의 수질향상과 상수도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상수도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상수도 분야를 전공한 박사급 교수 및 전문가, 시민대표들을 수질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각종 상수도정책에 대한 자문과 수질감시업무를 수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사업들에 대하여도 상수도 분야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의 부분적인 자문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돗물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가 공정하고도 신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으로 상수도 분야의 미생물 전문가 및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상수도미생물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편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하고 김흥식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박래우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이송죽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많은 시민이 마시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언론보도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잔류염소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돗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확인할 수 있는 현장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뉴스라든지 지역신문 등 시정홍보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정액권을 이용한 홍보도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수준 높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관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수장에서 초등학생들의 백일장을 개최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미화 위원님께서 98년 동작구 관내 배수지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 12월 1일 동작구 상도3동에 위치한 상도3배수지와 사당3동에 위치한 사당3배수지를 동작구의회 이관수의원님이 출입문 입구에 지렁이가 죽어 있는 것과 배수지 외곽 철장이 뜯겨 있고 철재 난간이 녹슬어 있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전 수도사업소의 배수지를 일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점검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철재 난간 등을 녹슬지 않는 자재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금년도 배수지 청소시에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유수율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 자체 경영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투자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되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투자비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확대토록 하고, 기채 발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조류발생으로 매년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원에 조류가 많이 발생되면 여과 장애와 맛, 냄새, 물질 발생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상수원의 부영양화 방지가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정수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염소처리를 강화하고 분말활성탄 처리, 여과지 관리 철저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성활성탄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기법을 도입해서 대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송미화 위원님께서 조례위반이란 무엇이며, 조례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위반은 수도조례 위반을 의미하며, 주요 위반 유형은 요율이 낮은 업종의 물을 요율이 높은 업종의 업소에서 사용하여 요금 차액을 포탈하는 행위, 그리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추징 및 포탈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작년에도 많은 양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위반에 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미화 위원님께서 유수율대책팀 활동실적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제시한 실천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유수율대책팀 활동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개 정수장과 134개 배수지의 시설물 현황,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유수율이 낮은 중부·서부·남부 3개 사업소의 표본지역에 대한 유수율 저조원인을 분석하고, 고지대 재개발지역의 누수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서는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물 관리 개선과 배수지 주변 고지대 관압 조정,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의 수도관 관리개선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보완대책과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검침업무를 하겠다는 검침직원들이 없어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없어서 일반경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검침업무 위탁으로 남는 검침원은 내년 12월까지 인력풀팀으로 발령 조치하고, 수탁사 및 수탁사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검침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침업무 요도작성을 이미 저희들은 다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만 쓰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는 4월 6일까지 위탁용역비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고,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 및 계약을 완료하고. 그런데 용역비 3억 1,000만원 이상은 45일 이상 관보에 국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관보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탁사 직원교육 및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7월 22일부터 위탁검침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정수장 민간위탁에 대한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수장을 민간위탁하면서 직원 고용을 승계시킨다면 위탁업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수기술이 축적된 민간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기술지원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장이 민간에 위탁된다면 독립된 경영을 통해서 경영효율이 좋아져서 원가가 절감이 되고 수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화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상수도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일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도기술연구소는 우리 시의 상수도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술직과 기능직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 기술분야의 수준향상과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 기술 습득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시행의 강사진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원 이외에도 우수한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하며, 관련업무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론과 실무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과학장비를 이용한 검침방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이를 개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부 계획을 공론화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의 견해는? 과학장비를 이용한 검침방법은 검침의 정확성을 기하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중에 있는 핸드터미널 검침은 정확한 검침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량기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 세계에서는 한 군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량기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함에 따라 시스템의 기술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표명한 전자업체에 이를 개발토록 요청하였고, 시스템 개발 후에 특허 등의 절차를 득하면 기술적으로 완비된 시스템으로 봐서 우리 본부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식 위원님하고 김은경 위원님하고 두 분이 물으셨습니다.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생산시설이 과다하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생산시설 능력은 현재 1일 680만톤으로서 97년도의 경우 1일 최대 생산량은 536만톤으로 가동률은 86.6%였으며, 98년의 경우에도 1일 최대 생산량이 502만톤으로 가동률이 73.8%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생산시설 용량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장의 수압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하면 유수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시·도 및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 61.3%고 대구가 63.6%, 인천이 55.8%입니다. 이것은 97년도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도쿄가 69.4%고 오사카는 6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66.1%입니다. 이것은 LA 서울시 파견관 자료 제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는 77.7%로서 상당히 저희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께서 5층까지 직결급수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현재 강북구, 도봉구에는 1층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강북지역 급수여건 개선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강북구 지역은 고지대가 많아서 일부 소출수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북지역의 급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강북정수장 2차 50만톤이 통수가 되면 현재 구의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강북정수장 계통으로 전환하여 수압을 높여서 4층 내지 5층까지 직결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악터널 배수지에서 미아동 지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께서 한강 수질개선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비와 주민지원 사업비,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 작년도에는 총 6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관계 시·도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께서 팔당 하류에서 취수하면 원가절감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취수 시설용량은 1일 680만톤이며, 그 중 팔당호에 172만톤, 그 하류에서 508만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팔당 하류지역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우리 시에서 직접 취수장 및 도수관로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팔당 원수는 광역 상수도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 및 도수관로를 유지하고 있어 원수 단가가 많이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 원수도 하류지역에서 취수할 경우는 원수요금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시 새로운 취수장 건설 및 배관공사로 많은 소요재원의 투자가 불가피하고, 수도권 지역의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상수 원수가 공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께서 98년 10월 시정질의시 배수지 청소시 주민을 입회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배수지 청소를 실시한 곳은 몇 개 소가 되며, 앞으로 주민을 입회시킬 계획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 98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한 배수지 청소는 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입회한 주민은 1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이후 현재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배수지 청소를 실시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시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입회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께서 업무계획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의견은 우리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보완해서 지적하신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께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4급 간부와 화공·전기·환경·기능직도 수도직렬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직렬은 지방공무원법에 5급 이하 일반직종 행정직과 수도·토목직만이 수도직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기계·화공직 등을 수도직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인력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전기·기계·화공직은 70명 내지 90명 정도의 규모로 신규채용이나 승진 보직자 관리 등 인사운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에 이들 직렬은 수도분야에 전보되면 3년 이내에는 타 분야로 전출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급 간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장 및 소장의 직책으로서 이들 간부들은 수도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분야도 폭넓은 경험이 필요해서 수도직으로 기용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장 중에서 2명 정도를 기술직에 할애할 수 있도록 직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업이 공사체제가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경영진단 결과 공사시에는 조직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 장점은 있으나 노조문제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사업본부 체제와 비교해 볼 때 인사상의 안전성을 제외하면 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구조조정시에 공사체제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께서 요금인상으로 인한추가세입을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관 교체 등에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입은 531억 7,5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난번에 우선 400억원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도 유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수전 교체라든지 정수장 노후시설의 긴급한 정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투자해야 할 것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다음 임시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과 이송죽 위원님께서 4층 내지 5층 건물에 대하여 직결급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고층건물에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철거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층건물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 물탱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비상급수시설 설치 법조문이 폐지되어 앞으로 신축건물은 물탱크를 설치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결급수를 추진하면서 기존건물의 물탱크를 무조건 철거토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건물 소유자가 경제성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직결급수를 시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홍보만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께서 만기계량기 교체는 누가 하고 검침은 누가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계량기 교체시에 시민에게 사전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도요금경감은 단독주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만기계량기 교체는 교체원이 하고 있습니다. 검침은 검침원이 하고 있고, 고장계량기의 경우에는 수요가 입회하에 하며, 만기계량기는 정상적인 계량기이므로 사전 홍보없이 시행하고 일반주택이나 영업용 등은 대부분 수요가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관리 전환시는 주계량기 사용량을 기준해서 요금을 부과하므로 수도요금이 약 1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단독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돗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할동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친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절대 친절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번 구조조정을 통한 거듭나는 자세로 절대친절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본부와 각 사업소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은행강사를 초빙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서별 경영실적 결과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는 해는 언제인가, 일반회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중기재정계획으로 저희들이 2001년부터 재정자립을 이룩하여 새로운 부채의 차입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1년까지 요금인상을 매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요금인상이 불가능하다면 다소 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만 유수율이 1% 향상하면 약 40억 내지 50억원 정도가 올라가고, 또 금년도같이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재정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계속 본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께서 직결급수체계 구축에 있어서 여건조성 지역이란 무슨 내용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직결급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배수지가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송·배수관이 잘 정비되어서 직결급수를 할 수 있도록 수압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직결급수를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께서 근래에 발생한 구의정수장, 뚝도정수장의 단수사고가 관리 잘못인지, 시설 잘못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수장의 단수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정수장 단수사고는 펌프장 송수관의 노후로 인해서 배관 하부에 파열이 생겨 이를 긴급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수를 하였습니다. 뚝도정수장 단수사고는 최초는 한전의 정전으로 인하여 자양취수장 정전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당시 근무자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복구시간이 길어져서 수계까지 단수가 되었습니다. 구의정수장 단수는 시설결함으로 발생했고 뚝도정수장 단수는 관리 잘못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뚝도정수장은 소장 이하 본부장 전부 다 징계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은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께서 서울시 배수지 확충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배수지는 총 130개소 126만톤으로서 이는 4.4시간분의 저수시간에 해당되며, 현재 공사중인 배수지 10개소 86만 1,000톤이며 또한 계획중인 배수지가 6개소 25만 4,000톤으로서 2002년까지는 240만 8,000톤 8시간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330만톤 11시간분, 2011년까지는 380만톤으로서 12시간분이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께서 과학적인 약품투입관리와 순간혼화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 및 유량을 자동측정하여 컴퓨터에 의해 제동제어가 이루어져 과학적으로 정수약품 투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간혼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응집제는 0.7초 내지 7초 이내에 응집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집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부유입자들과 접촉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연구되어 실용화되고 있는 방법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수장에 순간혼화방식으로 약품투입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진단시 진단기관 한얼경제사업연구원에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또한 지적사항이 99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기업의 효율성 제고, 수익의 극대화 도모,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로 9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집행시에 지적사항을 예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노후관을 개량하면서 기존관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노후관을 개량하면서 가능한 기존관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관에 인접하여 도시가스라든지 전화, 통신관로, 전기, 전력선 등이 있어서 철거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든지 철거하기 위해서 별도의 굴착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든지 이 때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전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경 위원님께서 직결급수를 추진하면서 배수관이 파손되면 오히려 단수되는 지역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결급수를 추진하기 위한 배수지 블록관망 형성은 배수관을 격자형 순환배관망으로 설치합니다. 따라서 일부 배수관이 파손되더라도 순환배수관을 통해서 단수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급수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직결급수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위원님께서 원수가격이나 취수비용이 다른데 요금이 동일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에는 원수대, 동력비, 인건비, 수용가까지의 수도관 부설비, 배수지 가압장 시설비 및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비용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전부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원수의 수질은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하고 다릅니다만 정수되어서 나오는 수돗물은 거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질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차등을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늦은 시간까지도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그리고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Y2K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검증하신 것과 예산……. 자료로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Y2K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송미화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예산 편성현황을 주셨는데요. 99년도 것인데 비디오, CD롬 제작은 해마다 하시나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자료가 수정되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러면 자료수정 비용이 8,000만원인가요? CD롬 제작이 2,000만원으로 해서 CD롬을 몇 개 제작해서 어디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비디오, CD롬을 95년 민선자치 이후에 제작한 것과 가능하면 하나 저희에게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주시고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러면 영상홍보물은 뭡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지나갑시다. 영상홍보물은 뭔가요?
차장

차장

김홍석 TV에 홍보물로 제작해서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영상홍보물은 98년도에는 안하시고 이것이 그러니까 TV광고를 하겠다 이것이죠?
차장

차장

김홍석 했습니다, 97년도에.

송미화위원

아니오. 이것 99년도 홍보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홍보비에 TV광고료도 나가야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TV광고가 아니고 영상홍보물은 비디오물을 포함한 것이, CD롬이 아니고 비디오물로서 우리 홍보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영상홍보물도 해마다 바꿉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제작하게 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콘티 짜여진 것을 저희에게 사본으로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수도교실 운영하는데 중식도 주고 다과도 주고 이럽니까?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다른 시민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에게 매립지라든가 기타 다른 환경관련된 시설물 견학할 때 중식비나 다과비를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 중식비도 주고 다과비도 해마다 지출해 왔었던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이 금액이 전액 집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중식시간하고 연결될 경우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쨌든 중식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밥 때에 맞춰서 오면 중식을 주고 간식 때에 오면 다과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 위반한 것이 수도조례 위반한 것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도수했을 경우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벌방법이 포탈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과했다 그랬는데 징수한 액수는 98년도에 얼마입니까? 수도조례 위반.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이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수도조례 위반하는 사항이 많아요? 많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총 금액하고 수도사업소별로 죽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한 현황도 주십시오. 그리고 9개 정수장에 대해서 시설물 현황 관리상태 점검 해서 유수율 저조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유수율제고팀이 가동되어서요. 저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수율, 유수율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수율 대책 대안을 제시도 할 수 있는 팀을 가동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굉장한 팀이 떠서 유수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특별한 기동타격대처럼 그렇게 팀을 구성할만한 그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9개 정수장에 대해서 시설물 현황과 관리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저조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고지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수도관리 여러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그 팀이 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점검사항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송미화위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를 없애고 팀으로 새롭게 조직을 갖춰 나가셨으니까 저는 이런 팀을, 기동대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아,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유수율이 조금이라도, 아까 유수율이 1% 향상되면 40억원에서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안 같은 것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팀이 떠서 과연 이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이것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본부장님, 검침업무를 일반경쟁으로 지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두번째 안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겠다라고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검침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하면 저희들 한 50%, 현재 121억원 정도 되는데요, 한 60억원 내지 70억원이면 충분히 검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경영 합리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그러면 검침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나머지 장점, 하여튼 오늘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계속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공공재 그런 것보다 상품으로서 우리가 경영효율에 일매진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침비용을 절감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제 사견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인력감축 효과도 없고, 맞죠? 인력감축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중지출, 이것은 예산의 과다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당장의 인력감축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2001년부터는 539명이라는 수가 줄어듭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인력풀로 들어갔더라도 내년까지는 월급을 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송미화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공개경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이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금방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쓰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기가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동작구 관내 배수지에 저희가 식수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물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이미 사전에 여러 번 언론에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객관적으로 다 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느 정도의 가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어 언론 논리들을 개발해 놓으셨기 때문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수지가 130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필 그 2군데에서만 그런 것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요, 할 말은 아닙니다만 동작에 있는 의원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배수지에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130개의 배수지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수지 128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지렁이 같은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좋고 좋은 것이라 해서 넘어갔는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감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발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감정적인 문제가 단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미화위원

그렇다면 그 감정적인 문제 원인에 대해서 이 쪽에서 먼저 이것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감정적인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물과 연계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슨 철담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변정비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또 하나 지금 백몇 개 되는 데서 두 군데만 나왔으니까 이것은 별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글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그 두 군데에서 나왔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 배수지 청소를 다 하고…….

송미화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합니까?

김종래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아까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나머지 배수장에는 전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거기에 나왔다는 것은 감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의원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아까 과학장비 검침방법에 대해서 핸드터미널이 이미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핸드터미널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수도요금과 관련되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직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은 없겠구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침 근거가 마련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예산을 저희도 효과성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핸드터미널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핸드터미널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작년초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작년초부터 도입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1개 사업소당 4대의 핸드터미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한 대당, 44대가 5,900만원이니까 1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5,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핸드터미널을 구입을 했는데 1년 동안 쓰고, 물론 1월 1일이 아니니까 만 1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쓰고 나서 이것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업체에 대해서 용역 아닌 용역을 주고 이렇게 계량기를 자기인식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공지능처럼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장비 검침방법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일면으로 보면 좋습니다. 21세기가 몇 백일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최첨단 정보화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일면에 있어서는. 이제 핸드터미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도 단 1년 정도밖에 쓰지 않고 이것 문제가 많다, 이것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핸드터미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직원이 가서…….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주소하고 사용량을 전자계산기마냥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계량기를 그냥 사진 찍듯이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냥 양하고 금액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할 말은 아닙니다만 검침원들이 그런 양반 요새는 없습니다만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의로 더 많이 쓸 수도 더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그냥 그 기계만 대면 거기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읽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1년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수기하는 것과 핸드터미널로 검침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5,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핸드터미널을 구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렇죠. 우선 핸드터미널과 일반적인 직접적인 검침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정확하게 입력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일반적인 검침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검침해 온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다시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터미널은 정확하게 입력사항만 전부 입력을 한다면 그 입력사항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전산입력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과 사람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 검침결과를 전산입력하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핸드터미널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조금 일부 기계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침인데 정확한 검침측면에서 핸드터미널의 작동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조작하기에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조작과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2년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아직 그러니까 핸드터미널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계속 거의 전체 44대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불량품을 이쪽에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느 기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효과라든가 저희가 그것을 투자를 했을 때는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 문제 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서울 천백만 시민들의 먹는 물을 담당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영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당시에는 핸드터미널이 약간…….

송미화위원

그 당시가 작년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당시에 도입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핸드터미널제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44대의 물건을 검수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 검수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계속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에러라든지 오류가 발생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핸드터미널같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방법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구매를 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매의사 과정입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단지 핸드터미널이 갖고 있는 장점, 입력과 동시에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입력되는 전산입력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핸드터미널을 도입하신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송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송미화위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실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사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소용, 쓰임새, 그리고 그 물건이 내가 투자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매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핸드터미널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경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의 작동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자마자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도입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도입한 것이 단지 여기서 전산으로 입력하면 사무실의 컴퓨터에 곧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 전산입력 과정만을 줄이기 위해서 핸드터미널을 도입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도입을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사실상 그 의도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고 핸드터미널 기기에 대해서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한 측면은 딱 한 가지다, 여기서 입력과 동시에 사무실로 바로 전산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산입력 인원을 줄여 보겠다, 이 한 가지다 이 말씀인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이 주목적이고 다음에 검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 보자 하는 취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검침을 정확하게 해 보자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송미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수기로 하는 것이나 어차피 사람이 찍어야 되니까 250톤인데 280톤으로 찍어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전혀 몰랐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측 못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의 작동하는 첫번째 원리가 계량기를 보고 여기에 입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처음에는 주소입력, 다음에 업종입력 이렇게 들어가는데…….

송미화위원

네, 주소 엉터리로 입력하는 것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하여튼간 계량기의 사용용량을 입력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입력하는 것 이것이 기본 시스템입니다. 사용절차입니다. 사용방법인데 그러면 우리 검침원이 부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소지를 그 때도 전혀 예측 못했거나 이러지는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인정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핸드터미널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침원의 오검침이 줄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민원의 발생이?
차장

차장

김홍석 차장입니다. 핸드터미널을 지금 우리 수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국전력이나 가스회사 또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금 검침방법을, 그 전에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서 수기로 일일이 검침을 하고 다니는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런 제도를 바꾸어서 핸드터미널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하고 가스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제도를 한꺼번에 전체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사업소에 4개씩을 사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지금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처음에 딱 있는 숫자만,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치만 기록해 오도록 했으면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금계산 프로그램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것을 계산하니까 거기에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침직원들이 사실 그것을 조작을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한 것이 우리 과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 프로그램을 많은 욕심을 내서 거기 가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요금도 물어 보면 계산도 해 주고, 또 그 집의 과거에 쓴 양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프로그램을 그 속에 넣어서 자료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잔뜩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가스회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다른 데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것을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쓰는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같이 쓰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동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우리 직원이 조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해서.

송미화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하자보수비용은 그러면 제조회사에게…….
차장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년 동안은 해 주는 것이죠.

송미화위원

이 쪽에서 오작동을 하고 작동을 해서 과부하를 했을 경우에도 하자보수는 제조회사에서 해 주나요?
차장

차장

김홍석 당초 우리가 요구를 낸 것이 이러이러한 기능까지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잡해서 그런 것뿐이지 전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동과정이 과장님이 쓰기에도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큼 복잡한지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도입한 용기를 대단히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 핸드터미널 검침에 대해서 이제 1년 이렇게 되어서 사용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차장

차장

김홍석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린 것이 더 좋은 것,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을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도 쓰고 우리 한국전력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계에 문제가 없고 쓰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고,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도 쓰고 있어서 핸드터미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다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과학장비를 통해서 검침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차장

차장

김홍석 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장비 검침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과학장비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고 아직 외국에도 이런 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대단히 의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핸드터미널을 작동하고 사용하고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쓰는 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과다로 했든 어쨌든 작동하는 방법이 우리 본부에 계신 과장님이 쓰기에도 복잡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면 깡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핸드터미널도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검침원들이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규제만 계속하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시 안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주행속도를 실제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송미화위원

아주 쉽게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 한 명을 열 사람이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규제만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만 해서 어떤 새로운 장비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은 그것은 대 시민서비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여기서 지금 듣기 싫으신 분 있으면 나가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것 듣기 싫으신 분 있으면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김종래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은경위원

본인들 생각에 지금 질의답변이 어떻다고 생각하든 여기는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듣기 싫거나 지금 참지 못하겠으면 나가세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나가세요?

김종래위원장

뒤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지금 질의답변이 진행중이니까 자세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송미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핸드터미널 그 자체의 효용성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으로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는 검침원들의 검침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될 때, 지금 핸드터미널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계만 대면 그 숫자가 나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핸드터미널을 못 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세요.

이성호위원

갑자기 차장님 말씀 듣고 나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내용으로 보아서는 제가 듣기에는 사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애초에는 기계가 괜찮은 것인데 조작하면서 조작할 수가 없어서 관리상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또 그것이 관리상의 문제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애초에 프로그램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단순기능을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들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미 기존 핸드터미널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지 주요기능만 몇 가지로 선택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인 것처럼 차장님 말씀은 들리는 것이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그것도 안 되어서 단순한 것만 해 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차장님 말씀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이 기계 한전에서나 가스공사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종류는 다릅니다만 한전하고 비슷합니다.

이성호위원

비슷하면 어쨌든 다른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이 조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입니까? 제품등록 허가가 나온 것이에요?
차장

차장

김홍석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것하고 정식으로 내가 기술실용신안등록인가 이런 등의 자격검증을 거친 것입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모든 것은 상품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술실용신안등록이나 이런 것이…….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지금 외국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실용신안으로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까지도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산화하는 것까지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기계가 전담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다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제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 기계에 대한 기능이 무엇이고 나머지 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지가 본부장, 차장, 과장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요기능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도입되었는데 그 기능만큼은 제대로 수행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도 다 다른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슨 문제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주요 간부한테도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확인하고. 이 새로운 기기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행되어 왔어요, 예산으로 잡히게 된 동기나 구매한 과정이? 이것이 공기업이니까 임의로 한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의 절차를 밟아서…….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과징과장입니다.

이성호위원

과징과장님이 그것을 잘 아세요?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네. 그것이 핸드터미널이 97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44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핸드터미널이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자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핸드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PC를 구입할 때 PC만 구입해서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장을 해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늦어져서 작년 3월부터 검침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터미널로. 핸드터미널로 작년 3월하고 4월하고 하다가 5월에 본부 전산환경이 윈도우3.1에서 윈도우9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중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환경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작년 9월인가 10월에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수정한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되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전송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누구나 전산기기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처음 생소할 때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자질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애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키로 조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었느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구입하는 방법은 본부 자체에서 검침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기검침부 대신에 핸드터미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외국에서도 전부 다 핸드터미널로 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한전에서도 핸드터미널을 하고 있는데…….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핸드터미널이라는 것이 제품명이 핸드터미널인지 그것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산화하는 과정이고 그 도구의 이름이 바로 핸드터미널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같이 짚읍시다. 핸드터미널의 경우에 적어도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다른 나라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죠, 요금이라는, 상수도라는, 또 요율체계도 그렇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또 다른 환경의 컴퓨터 프로그램도 되어야 되고 또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임의로 했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식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산화하기 위해서 핸드터미널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 잡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C를 구입하듯이 PC가 시중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구입하거나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넣어서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그렇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PC 구입하듯이 구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결국 사무자동화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죠?
차장

차장

김홍석 네.

이성호위원

어쨌든 사무자동화하는 과정에 이 내용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고 또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된 전제하에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전적인 제품 성능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차장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얘기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신뢰가 가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무엇이냐 하면 본부장님은 아까 설명하시기를 뭔가 단순하게 제대로 찍어서 정확히 해 주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로 다시금 기술개발 해 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그런데 핸드터미널은 숫자판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찍어서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조작을 하니까 혹시 오조작이나 또 자기가 조작을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핸드터미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44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미국에 또 우리 한전이나 가스회사에서는 다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거기에 있는 수치만 읽어 가지고 와서 그냥 컴퓨터에 넣으면 우리 메인컴퓨터가 다 계산하도록 해 버렸으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요금이 이번에 당연히 검침을 했으니까 요금이 얼마입니다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하면 알려 주기도 하고, 이때까지 물 쓴 사용량이 과거에는 얼마였습니다 하는 것도 알려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넣다 보니까 그 조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는 것이 사실 숫자만 몇 개만 똑똑 찍어오라고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기능까지도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단순하게, 우선 컴퓨터 자체가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떻게 보면 힘든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설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여기에서 계속 얘기해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데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드는데 여러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확인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습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108회 임시회 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핸드터미널이 어떤 것인가를 물건을 직접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 보셨죠, 지난번에? 갖고 왔었잖아요, 제108회 때. 핸드터미널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못 봤어요? 갖고 와서 봤어요. 이것이 9월 11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핸드터미널 기계를 수입해서 지금 시험중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가를 제가 밝혀 달라고 본부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김종래위원장

지금 김기성 위원님, 정확한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수자원 때 했는가 환경수자원 때 했는가?

김기성위원

환경수자원.

김종래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핸드터미널 기계를 구경을 했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맞죠?

김종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기성위원

제가 그것을 가져 오라고 했어요. 원인은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로 검침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검침원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핸드터미널을 시험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검침원들을 구조조정 해서 내보내려고 한다고 합디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핸드터미널을 보자고 했던 것이고, 핸드터미널에 대해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연구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질문했더니 본부장께서 어떤 답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이런 요지입니다. 길어서 그냥 이렇게. 핸드터미널 수입해서 시험 결과에 있는데 이것을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절차 및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업무시간이 약 1시간 20분 절약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핸드터미널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 주셔서 단점보다는 훨씬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여기 답변서에 있습니다, 108회. 불과 2·3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왜 저기하느냐 하면 핸드터미널을 44대에 대해서 약 5,900만원 수입해 온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이 핸드터미널을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에 이관시켜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사실 물으려고 포인트를 잡았고요. 또 그에 따른 지금 연구해서 무슨 기계 찍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한다는데 그 기계가 현재 샘플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지금 2·3개월 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주관이 다른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내가 8월 12일에 발령받고, 9월 11일입니까?

김기성위원

이것 9월 11일입니다.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송미화위원

아니, 그 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김기성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과징과장 김석영입니다. 핸드터미널 검침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키보드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해서 들어와서 PC에다 통신으로 연결을 시키면 주전산기까지 전부 다…….

박래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주관만 얘기하라고.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1시간 20분 절약된다는 이유가 그것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박래우위원

아니, 아까 방금 한 소리를 또 하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이것 정리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아니, 그것하고 수기검침을 할 때에는…….

김종래위원장

설명 간단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시다.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수기검침 할 때에는 들어와서 전산처리용 검침부에 이기한 다음에 그 전산처리용 검침부 보고 다시 PC에다 키보드로 두드려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산처리용 검침부에 이기하는 시간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시간하고 그것이 한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시간 20분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잠시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똑같은 제품 씁니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했는데.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그 제품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박래우위원

조금씩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죠?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원리는 똑같습니다.

박래우위원

한전이나 도시가스는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까?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한전은 현재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까?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한전도 저희처럼 키보드형으로 해서 현장에서 키보드로 두드려서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기계 원리는 똑같은데 한전은 이상 없이 쓰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왜 이상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박래우위원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오자가 나와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차장말씀 다르시고, 본부장 말씀 다르시고, 과장 말씀 다르시고, 부장 말씀 다르시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성호위원

차장님,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닙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침원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한번 바꿀 때는 어떤 제도를 바꾸더라도 그 쓰는 사람 자체가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원들이 가서 이것을 쓰면 결국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고 생각하는 우리 검침원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문제가 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금위원님께 찾아가서까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안 쓰도록 막아 달라는 뜻이거든요. 구매를 안 하도록 막아달라는 뜻이거든요. 확대를 안 하도록 막아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이 자체 기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말이 좀 다른데요.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차장

차장

김홍석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직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차장

차장

김홍석 금위원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 안 합디까?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이성호위원

어떤 얘기가 진짜인지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쓰고자 하는 지금 현재 핸드터미널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유수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량기 있는 숫자 그대로를 기계가 인식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 현재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별로 큰 불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호위원

본부장님, 정리하려고 하시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차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프로그램을 너무 용량에 안 맞게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애초에는 설명하셨는데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고,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핸드터미널이라는 것이 데스크탑이나 다음에 노트북처럼 핸드터미널인 것이에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 자동 입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 핸드터미널인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이 한전이나 도시가스처럼 각각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동안에 5,900만원 들여서 44대를 써 왔는데 이것이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각각 다른 것이에요. 정보가 전체 종합되어서 정리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든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은데 평가가 각각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찍어서 자동인식하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기계장치는 충분히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동인식해서 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만 하나 같이 연결시키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것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것을 특허를 어쩌고 어쩌고 하는 얘기로 보아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이성호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차장, 부장, 과장님들마다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든 종합적으로 핸드터미널의 도입과 사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기로 하자고요.

김종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한 것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 말씀이 저희들로서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고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터미널 가지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오늘 보충질의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처음에 말씀을 송미화 위원님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깊게 하기로 하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이 핸드터미널 부분에서는 우선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송미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이 부분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께도 정리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한테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 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송미화위원

네, 저도 길게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를 97년에 계획을 해서 조달청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개발이 안 되어서 외자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4월에 검침을 했는데 98년 5월에 윈도우95 환경으로 환경설정을 다르게 하면서 이것이 데이터 전송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윈도우95는 몇 년도부터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서울시의 전산체계가 윈도우3.1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본부의 전산도 윈도우3.1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 환경에 맞게 윈도우3.1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98년도에 윈도우3.1 환경에 했다 이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아니, 97년도에 계약발주를 했는데 97년도 발주 당시에 서울시나 우리 본부 전산실 환경이 윈도우3.1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시각을 보여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윈도우95 환경을 변경시키는 것이 98년 4월 검침까지 끝났으니까 98년 5월에, 그러니까 98년 하반기 초에 윈도우95로 환경을 변환시켜 준 것입니다. 윈도우95는 95라는 것이 뭡니까? 95년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윈도우95가 일반화된 것은 95년도 하반기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윈도우95로 바꾸면 안 됩니다. 98년도 하면 윈도우98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제분들 쓰는 컴퓨터 한 번 보십시오. 윈도우98 뜹니다. 윈도우98 뜨는데 윈도우 95로 바꾸면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앞으로 계속 뒷북치면서 우리 돈이라면 5,900만원 낭비하면서 1년밖에 안 쓰고 문제 있으니까 또 다른 것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잠깐만요.

김종래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은경위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양쪽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 뭐냐면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과 사실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5,900만원을 1년 전에 사서 지금 다른 기기를 들여오는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지금 들여오는 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었느냐, 또는 1년 전에 도입한 기기가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기기를 도입할 만큼 그렇게 짧은 시야로 지금 투자계획을 만들고 기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지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98년 3월, 4월 두 달하고 윈도우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5월에 윈도우 버전이 바뀐다는 것을 하루 전에 공포했겠습니까, 아니면 이틀 전에 공포했겠습니까? 두 달 전에도 안 알려 줬던 것입니까? 이런 것이 한두 달밖에 못 보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까? 도대체 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5,900만원 투자해 놓고 1년도 아니고 지금 한두 달 쓰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그것이 아니고요.

김은경위원

아니고요?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그것이 97년도 할 때는 97년도 10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97년도 10월인데 95년도 버전도 안 들어왔습니다. 97년도 10월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부의 윈도우 환경이 언제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정도는 파악하고 이 문제와 연결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것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입니다. 검침원들을 어떻게 교육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당연한 일이고……. 정말 웃기게 들리는 것이 뭐냐면 한전도 쓰고 가스공사도 쓰고 있는 기기 사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만 특별히 다른 검침원보다 열등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교육문제건 도입문제건 다 경영책임입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무슨 검침원들이 어떻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창피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한전에서도 3년 이상 시험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을 아시고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고 도입한 것 아니예요? 3년 동안 저 쪽에서 다 쓴 것이고 문제는 사실 그 쪽에서 다 도출된 것입니다. 그것 받아서 남보다 먼저도 아니고 뒤늦게 들여온 기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900만원이 낭비되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 전산체계가 오라클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로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델파이로 되어 있는데…….

김은경위원

한 가지만 딱 대답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핸드터미널을 구입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셨습니까?
담당

과징담당

김석영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만합시다.

김종래위원장

되었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이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이송죽위원

다른 부분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홍보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대수선비가 3억 7,600만원이 나왔는데요.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홍보를 해도 시민이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무슨 공간을 사용해서 홍보를 해야지, 멀쩡한 건물을 대수선해서 3억 7,6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돈으로 관을 간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써야지, 어떻게 3억 7,600만원이라는 돈을 건물 대수선비로 잡아서 홍보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총무부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상수도 홍보관은 저희가 정수장을 개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는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상수도에 대한 현황을 영상물을 통해서 보여 주고 또 현장에서 비교수질검사를 해서 시음을 할 수 있는, 또 보다 홍보장을 안락하게 꾸며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작년에 2개소 암사와 강북정수장에 건립을 했고, 금년도에 뚝도와 영등포정수장에 건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대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관련되어서기 때문에 대수선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영등포정수장하고 뚝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견학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월 개념으로 저희가 평균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정수장의 방문인원을 연간 3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계획이지, 현재 실행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정수장 홍보는 작년도부터 정식으로 개방을 해서…….

이송죽위원

정식으로 했는데 3만명이 확보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견학을 왔다 간 사람들의 인원이 있잖아요. 있으면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느냐 이것이죠? 영등포정수장이나 뚝도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견학 갈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작년에 홍보한 것이 시민단체, 학생 등에 의해서 1,133회에 3,238명이 뚝도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송죽위원

1,300 몇 회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1,133회에 3,238명입니다.

이송죽위원

영등포는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제가 정수장별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저는 대수선비가 3억 7,600이라는 액수가 잡혔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하철승차권 구입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하철승차권 저도 하나 받아보았는데 그것이 홍보가 전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지하철 승차권에 아까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도 다른 홍보하는 물하고 비교할 때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사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79원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500원짜리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값만 79원에 해당되고 있는데 홍보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평상시 사용하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하철 승차권 케이스를 구입을 해서 정수장을 방문한다랄지 등 할 때 시민, 주부님들에게 이것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이것을 가시적으로 어떤 물량화해서 성공적으로 된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총무부장 입장에서 소극적인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단적으로 이것이 계량화되어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작하지 말고요, 정액권이든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라리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화카드 같은 것도 있고, 정액권에도 그렇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사실 1만원권 같은 정액권 고액의 것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1회용으로…….

이성호위원

우리가 그것을 제작해서 줄 생각을 하지 말고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 자체에다 홍보물을 게재하는 식으로 해서요?

이성호위원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액권 팔 때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잖아요, 정액권을 줄 때. 그 케이스에 홍보비 해서 어차피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도안만 괜찮게 디자인 해서 써 달라고 하는 비용으로 일부 보전해 주면 어차피 거기에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의 홍보물이 있을 텐데, 기존에는. 일정량 수량 딱 해서 이것 범위 내에서 팔아 달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실제로 제작해서 79원 든 것을 하나당 10원씩 쳐서 도안 넣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것보다 7배 많은 광고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런 것도 한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서 몇 개 만들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직접 제작하느라고 돈을 그렇게 낭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아까 뚝도정수장의 경우에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는 총무부장입니다.

송미화위원

죄송합니다, 부장님.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견학을 했다고 그러셨죠? 33회에 3,238명 맞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1회에 몇 명이 왔나요?
상태

한상태뚝도정수사업소장

뚝도소장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1명, 2명 정수장에 와서 선생님들…….

송미화위원

숙제해 가는 것이죠?
상태

한상태뚝도정수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1,133을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하여튼 두세 명, 한두 명 이렇게 와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소수가 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소수로 오는 경우는 지금 뚝도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박물관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와서도 우리 상수도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또 우리 팸플릿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상수도 홍보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3억 7,600만원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인지,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렇게 소규모로 온다라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소규모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학교버스랄지…….

송미화위원

아니, 이 경우에 한해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아마 부장이 갖고 있지 못한 모양입니다. 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정수장 개방의 날이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7,128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숫자는 내일 모레 사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저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저희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차에 지적하지만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이렇게 죽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저는 참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리플릿도 있고 어떤 박물관도 있고, 박물관에 관련된 조그만한 애들이 메모된 간략한 문구들만 적어간다면 저희가 이렇게 맣은 비용을 투자해서 대수선비 해서 아까 우리 이송죽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할 그런 의미까지로 확대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문제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고생하시는데 미안합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수도교실 운영비, 아까 우리 동료 송미화 위원이 질의하는데 밥시간 되면 밥주느냐 해서 제가 좀 웃었는데, 어떤 사람이 견학을 왔을 때 중식 제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다과를 제공합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단체로 주부교실이랄지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버스를 통해서나 자기들 단체로 방문을 왔을 적에 저희가 그 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버스 단체로 올 때에는 다과를 줍니까, 식사까지 다 줍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경우에 따라서 적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본부에서 무슨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사 제공하는 팀과 다과 제공하는 것.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히 많이 활동했던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랄지 또 대학의 화공, 환경 전공 관련된 학생들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와 같은 다과랄지 음료수랄지 때에 따라서는 식사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초청해서 견학한 사람들은 다과나 식사 제공을 하고, 저 쪽에서 자발적으로 견학을 오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제공 안하고 그렇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기념품, 부채랄지 팸플릿이랄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지금 상수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정수장을 개방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보안에는 염려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은 개방을 안할 작정입니다. 지금 정수장을 공원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불란서, 독일 해 보니까 정수장은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하는 개방만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개방을 안할 작정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앞으로 개방 안할 작정이다 이 말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수장 개방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 전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안내하는 의미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오픈시스템을 안할 작정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오픈시스템을 안하는 것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명의 건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정수기 철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는 별도로 한다고 그래도 저희 서울시 산하 사업소 정수기 12대 철거했거든요. 철거했다라고 전화로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12대는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송미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KBS인지 SBS에 정수기의 어떤 허와 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정수기를, 그러니까 수돗물이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자기 비용을 투자해서 정수기를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수기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추가부담을 하면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기를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이 좋은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홍보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됐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이왕 늦은 김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답변이 작년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수율 대책이 유수율이 다 안 올라가고 있다. 유수율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유수율대책반이 실제적으로 무슨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 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뭉뚱그려서 하신 얘기가 지금 다른 데 가동률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 외에 특별히 딱 들어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렇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과다투자된 시설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써 놓으시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렇지만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도 없고, 대책을 분석한다, 대책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 써 놓으신 것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안 써 놨는데…….

김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안 써 놓으셨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무식한 위원들한테 줘봐야 뭘 다 이해하겠느냐 싶으셔서 요약해서 내셨을 수도 있겠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작년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김은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여태까지 똑같은 얘기만 저도 들어서 사실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대책반이 떴다는 얘기도 올해 떴다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10월…….

김은경위원

그랬으면 이제쯤은 사실은 우리가 해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첫번째 원인은 이것이고, 두번째 원인은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력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이만큼밖에 안 됐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올라온다면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1%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의, 대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치단체의 상수도 문제를 진단했던 팀에서 그런 주의표시를 하면서 올해는 1% 유수율을 제고하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1%도 좋고 0.5%도 좋고 그것들이 얼마나 정말 세밀한 조사와 근거를 가지고 올라오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과다투자 되어 놓은 것이 사실은 유수율이 제고됨으로써 사실은 점점 더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별 매력이 없는 것 아니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유수율이라는 것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올라가고 싶지도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량 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유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다투자 과다투자 하는데 과다투자 과다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꾸 과다투자 과다투자 해 봤자 백년을 가도 과다투자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과다투자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유수율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양은 더 줄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소비하는 양은 일정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소비하는 양이 일정하지 않죠.

김은경위원

아니오. 일정하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하면 안 되지요.

김은경위원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줄여야 되는 것이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희망이지 국민이 지금…….

김은경위원

실제로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IMF 시대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차장님, IMF 때문에 줄었습니까, IMF 이전부터 줄었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수요량이 일정하다, 사용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유수율이 올라갈수록 시설의 가동률은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그것은 맞지만 그 전제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틀린 조건을 가지고 그 내용이 맞다고 물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 중에 우리가 유수율을 올리는 것은 실제로는 물을 썼으면서 계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유수율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누수가 된 것을 막는 것도 유수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구경이 너무 과다하게 큰 것을 계량기 구경을 축소한다든지, 또 지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블록으로 해서 야간에 최소유량을 측정해 보아서 그 지역에 누수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누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누수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 유수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김은경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만…….
차장

차장

김홍석 다시 우리 시설과다라는…….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유수율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준다, 줄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세요. 어떤 경우에 안 주는지?
차장

차장

김홍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민들은 쓰고 있으면서 계량이 적정하게 되지 않아서 우리 계량기에는 적게 계측되었지만 실제 물은 많이 공급된 경우 그것이 유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용량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는 그대로입니다.

김은경위원

늘지는 않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네, 그대로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수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부분은 분명히 제 말씀이 맞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누수부분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수 전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드렸듯이 일본에서도 그 두 부분을 크게 해서 1년에 동경도에서 0.77%씩 올라갈 정도로 유수율이 아주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본부장께서 아주 욕심을 부려서 사실은 1%, 2% 올리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같이 진짜로 35년 동안에 해야 우리가 88.7%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때 참말로 엉터리같은 본부장이라도 말이 맞구나 생각이 들 것인데요. 1%, 2%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1%, 2% 올리는 것이 왜 어려운지 조차도 여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매일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노후관이 지금은 교체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누수나 비용이 다 줄 것이라고 보이는 노후한 관조차도 계획적으로 전체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따져 보면서 지금 유수율 부분이 더 많든, 제가 무수율로 유수율 올리는 부분이 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차장

차장

김홍석 아마도 반반 정도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더 많습니다, 누수부분이.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보스턴시에서 조사를 한 것이…….

김은경위원

우리 나라의 경우요. 그것 얘기하실 것 없어요.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자료로 다 내주셨던 것은 상관이 없이 지금 보스턴시 얘기 가지고 또 다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수부분보다는 누수부분이 많았다고요.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큰 축을 이루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쯤은 어떤 요인은 어떤 정도 개선가능하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된다는 자료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저 30년은 못 기다리고요. 답변하셨으니까 그 얘기드리는데요. 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의 경영 자체가 다 합리적으로 되고,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할 사유를 가지고 3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계측불량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 10.44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요. 이 유수율을 제고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계측불량에 의한 것도 있고 누수도 있고 검침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왜 그것을 하나로 하십니까? 여러 여러 사유가 있는데 대개 이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정도는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수긍 못하는 부분은 일본이 30년 걸쳐서 지금의 유수율을 달성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저는 일본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기간 동안의 기술이나 정보공유 관계나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때 당시의 정보나 그 때 당시의 기술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실 지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밖에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에, 정말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력을 다해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뭔지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게 적극적이지 않구나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지금 매주 사업소장 회의를 하는데 유수율이 50%를 차지합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체가 유수율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를 한번 믿어 주시고 좀 격려를 해 주세요. 격려를 해 주셔야지, 지금 유수율 자체가 한 가지 요인으로만 되었다면 얼씨구 좋지요. 하지만 이것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이것이 얼마나 미친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도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하느님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은경위원

저도 웬만하면 격려 좀 해 드리고 싶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참말로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웬만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돈 내고 수돗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아야지, 지난번에도 정말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도 사실 지금 유수율 66%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절약하는 것이 정말 절약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그 부담은 다 떠 안기면서 주민들은 절약하고 그것 다 주민들한테만 미루어 버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가 그렇게 주민들이 보기에 타당하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절약 안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조금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이 유수율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차, 삼차 강조해서 주문한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것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유수율 대책의 대책반에 대해서 활동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활동일지, 활동에서 토론된 내용, 그래서 나온 결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경영관리부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에서 보고를 받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평가가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영평가 받으셨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진단요?

김은경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따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진단은 저희들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경영관리부장님께서는 경영진단내용의 경영부분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셨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연구기관에서 저희들 조직의 유형별 여러 가지 대안별로 비교한 내용,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 듣고서는 사실은 경영진단 문제가 경영진 내부에서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무부분, 경영부분, 사업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놓고 그것의 당면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 경영진단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시다는 문제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경영에 너무 자신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계획 자체를 약간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안 보셨다니까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시까지는 숙지를 하셔서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다른 것은 다 저기하고 원수취수비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물이 똑같기 때문에 비용은 다를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원가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원가부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자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논리였습니다.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신 것 같아요.

김은경위원

우리 요금인상할 때도 그랬고 그 문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원가가 얼마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부담하게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점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요인을 분석하자면 제대로 원가가 발생하는 대로,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려면 서로 다른 곳에서 취수하는 것의 정수비용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야지 맞습니다. 이 쪽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저 쪽은 고도정수처리를 안 해도 되어서 그 비용이 비슷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물을 먹는다 그러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수시스템은 그렇지 않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좀 덜 좋은 물을 먹는 사람들은 돈을 덜 내고 그런 말씀이죠?

김은경위원

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강북하고 강남하고 볼 것 같으면 강북정수장 50만톤이라든지 그것은 팔당원수보다도 더 좋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팔당원수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원가개념이 아닙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어떤 측면에서는 원가개념이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팔당원수보다도 더 좋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흥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팔당 위에서 물을 취수를 하지 말으셔야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김은경위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역기능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종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일리가 있는고 하니 저희들이 팔당 원수가 94원 68전이기 때문에 너무 높다, 그래서 금액을 내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지적했다시피 원수 취수비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수질개선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다 팔당 상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당 하수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원수 취수비용도 다른데.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물하고 저 쪽 물하고 원가차이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준다. 그것은 좀 문제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리게 되면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떻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수질개선위원회에서 그것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은경위원

무엇을 고려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물값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톤당 50원을 부담할 것인지 100원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했을 때 우리도 많이 부담하니까 그런 것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팔당 상수하고 팔당 하수하고 취수되는 지역별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다르게 물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우리가 톤당 50원을 물을 것인가 100원을 물을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차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서 50원을 물릴 것 같으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물리고 이것도 물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팔당상수원 94원 68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한 달 되었나요?

김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면 팔당 상수의 취수 원수비용을 내려라…….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과는 별도로요.

김은경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 우리가 톤당 94원 68전을 물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내려 달라 하는 것 하나고요.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톤당 50원 내지 100원씩 물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에 2,000억원인가요, 우리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94억원 이것도 조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렇게 하면 팔당 상수의 취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냐고요. 그래서 팔당 하수하고 팔당 상수 사이의 취수원가가 같아질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장

차장

김홍석 차장입니다. 우선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수돗물값하고 하류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수돗물값을 달리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어려운 것이 팔당물하고 그 하류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물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계속 섞여갑니다. 섞여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은 수질을 하여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그것보다 더 낫도록 동일하게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물값을 팔당물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물값을 비싸게 물리고 어디는 싸게 물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결국 공급하는 원료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하는 질이 같도록 해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지 원료가 다르다고 해서 값을 다르게 공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돗물값은 팔당에서 취수한 물이나 하류에서 취수한 물이나 같이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공급자의 공급자 입장에서의 시각일 뿐입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차장님은 지금 공급자이시고요.
차장

차장

김홍석 저도 이용합니다.

김은경위원

차장님이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사용자 입장에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고. 자, 공급자가 공급을 할 때에는 공급하는 비용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기능 중에 다 놔두고 사실은 원가문제를 들어서 요금을 올리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도 원가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하겠다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 원가부분을 따져서 사용자들한테 요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사람들도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서 그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공익사업이고 독점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그렇습니다, 공공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려운 것이죠.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는 하실 것 없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물이 상류 물하고 하류 물하고 섞이면 섞이는 비율대로 하십시오.
차장

차장

김홍석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왜 없습니까? 팔당 상수도에서 나가는 물하고 다 그것이 섞이면 나간 양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쪽에서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계량을 하시든…….
차장

차장

김홍석 그렇게 기술 개발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나라도 없고요 하는 도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김은경위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차장

차장

김홍석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장 공급하는 것이 개인사업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것이 선택적이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차장님이 얘기하실 때 필요하실 때마다 필요한 나라의 예 드는 것 저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하실 것 없고요, 그런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차장

차장

김홍석 수돗물은 선택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 지역마다 다른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위화감을 만들고 온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수도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본방침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그것은…….

김종래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은경 위원님 주장하시는 바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또 김위원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시고 또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선상에서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음 시간을 통해서 토의했으면 합니다.

김은경위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또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서로 주장이 되어 버리니까 결론이 안 나요.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결론 없이 언제나 끝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좋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은 위화감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화감 이미 갖고 있습니다, 위화감 없게 지금 상수도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강남은 사실 위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남은 이미 팔당 상수도 물 먹습니다. 그리고 강북은 물 수량조차 지금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다수의 강북사람들이 내는 돈이 그 취수원가를 사실상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김은경위원

답변 다 들으십시오. 지금 다 듣고 얘기하세요.
차장

차장

김홍석 지금 저도 강북에 살고 있고 본부장님도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거꾸로 손해가 가도록 있는 자리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본부장님이 거기 사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돈이 많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시거나 아니면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실 수 있나 보죠. 저는 모릅니다. 본부장님이 거기 사시거나 차장님이 사시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러면 강남에서 지금 먹는 물은, 강남지역이 대부분 암사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팔당취수장에서 받는 물이 아니고요 암사정수장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물이 대부분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차장

차장

김홍석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는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감사받으시거나 또는 보고하시는 분이 논란의 대상거리를 정해 와서 저희가 논란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니, 강남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제가 질의요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지 않고 한 마디씩 다 받으니까 결국은 평행선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지 않고 무조건 빨리 끝내자고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김종래위원장

아니, 무조건 빨리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은경 위원님의 질의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이 아까 그렇게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평행선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계속 한 주장만 가지고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면 회의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차장님,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발. 그래서 그 논란은 사실 본부장님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차장님께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팔당 상수지역의 취수비용을 줄이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제가 질문드린 것과 맞느냐는 얘기였어요. 차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양쪽에 팔당 상수하고 하수 사이의 취수원가의 차이를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차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 내는 것 말고 현재 환경부에다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또 각종 부담금 하는 것이 지금 팔십몇억원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쯤이 되면 그 부담을 그 때부터는 안 합니다,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물에 대해서도 부담하지만 수질개선부담금은 그 하류에 취수하는, 예를 들어서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하는 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형이 그 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김은경위원

본부장님 답변하고 상당히 다르게 해석을 하셨는데, 일단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김흥식 위원님이나 저나 다 지적했던 것이 사실은 팔당 상수지역은 취수비용도 비싸고 모든 수질개선비용이 그 쪽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팔당 하류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원가부분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간다고 치면 강북 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류 쪽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강북이건 강남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류 쪽 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가분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결국은 정수되어서 나온 물은 수질기준에 똑같아요, 팔당 물이나 이 물이나.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공급자도 원가계산 같은 것은 하지 말으셔야죠.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든가 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 나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이 나쁘면 약품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얘기가 주민들의 권한을 인정하려면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 아무래도 좋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어느 쪽에는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어느 쪽은 안 들이는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원가계산을 하시지 않으시려면 차이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팔당 상수 수질하고 팔당 하수 수질이 다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팔당상수원 원수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럽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당 상수하고 하수의 취수비용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좋고요. 그것은 사실 점점 더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이 아까 상수지역의 상수원 수질보호 비용과 하류지역의 수질보호 비용이 사실은 오히려 역전되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못해 보았는데요.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부분의 역점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차장

차장

김홍석 그런데 지금 상류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해서 주는 비용이고요. 하류 쪽은 우리가 자체 시설을 해서 취수를 해서 비용을 들이는 것이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에 있던 기득권으로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뿐이지, 지금 다시 예를 들어 팔당댐에 올라가서 취수를 하겠다고 하면 협의도 안 되지만 그럴 때는 그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팔당댐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바에는 아예 다 내려오시라는 얘기였잖아요.
차장

차장

김홍석 그것 자체가 안 됩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김은경 위원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팔당댐 물하고 팔당 하류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사실은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상태로 보면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로 내려오면 자정작용을 통해서 더 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들어오는 오염수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사이 같은 갈수기 같으면 하류도 98%가 상류 물이고 98%가 내려오면서 자정을 거치고 중간에 들어가면서 오염되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김은경위원

생산관리부장님, 그 얘기 하실 것 없고요. 지금 그런 얘기 뭐하러 자꾸 하시냐고요. 자, 팔당 상류에서 취수하는 것의 수질하고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부분의 수질 차이가 일단 납니다. 모든 오염물질별로 다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뭐하러 그렇게 장황하게 하십니까?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팔당 하류부분의 수질을 팔당 상류만큼 높이는데 비용을 쓰셔야지, 그것을 거꾸로 하시고 있는 것에 서울시민…….
차장

차장

김홍석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활성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수질이 더 좋아지도록, 결국 전체가 좋아져야 되지만 좋아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가능하면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쪽의 취수하는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것도 물론 한 방편이 되겠지요. 수질을 더 좋게 하는데 방편이 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팔당댐 이하 부분의 수질오염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집중투자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수부분에 비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차장

차장

김홍석 그것도 합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김은경위원

딱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팔당 상류 부분의 수질기준치하고 팔당 하류 잠실수중보 쪽의 수질기준치가 같아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과제는 과제입니다만…….

이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하냐구요.

이송죽위원

위원님의 질의를 끝까지 듣고 계세요. 질의하세요, 끝까지 들으셔야지요.

김은경위원

다 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2월 25일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