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양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임시회의동안 전산장비관련 의혹 보도에 따른 본위원회의 활동과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2.7 MBC 보도에 영천시 전산장비 유출 가능성과 소모품 유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전산장비의 구매 및 관리절차를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의혹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는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서류조사와 함께 본청의 3개과, 보건소 및 금호읍에 대한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 활동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MBC 보도와 관련된 98년도 구매한 컴퓨터 30대의 유출가능성과 소모품 유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나 98년에 구입한 96대의 컴퓨터중 66대만 관리대장에 기재되고 30대분의 컴퓨터 증발 의혹에 대한 부분은 당시 관련대장과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사용 전환시 수불대장 관리소홀로 들어났으며 전산관련 소모품의 예산내역에 대한 전산담당 및 각 실과소 이중대상 의혹보도는 업무수요에 따라 일반수용비에도 계상될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본위원회의 주요결정사항으로는 첫째, 전산장비 유출의혹과 소모품 유용보도는 관리대장 및 수불대장 관리소홀에 기인한 만큼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규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산장비 구입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구입시 전산담당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셋째, 불용품 폐기시 경제적 사용 가능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폐기조성 작성시 세부적 내용을 모두 기재하기 바랍니다. 넷째,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컴퓨터 보유대수 및 구매대수가 본위원회 활동시 제출된 자료와 상이함으로 향후 의회자료 제출시 철저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사용불능인 전산장비는 창고 등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컴퓨터 구입시 대부분 본체와 모니터를 일치토록 구매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시 이와 상이한 보건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는 영천시물품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의일자에 의한 구입연도를 물품귀속년도로 불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보건소는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