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22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5월2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우리 구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하층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의 설치기 준을완화하고, 판매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 제44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규모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에서의 지하층 설치를 전적으로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되 만약 건축주가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 조례안에서와 같이 지하층 설치관련 조항을 우리 구 건축조례에 새로이 규정할 근거 및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26조의2는 삭제하였으며, 별표3의 제6호 중 대지에 건축하는 1,000㎡ 이하인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라고 수정한 것은 건축물의 면적산정에 개념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정부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중 우리 구에 배정된 융자재원 6억7,000만원으로 부산진구 거주 저소득 전세입자의 전세금에 대하여 우리 구청이 채무연대 보증을 서고자 하는 것으로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에 따른 대손위험도 없어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