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7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5회 임시회 일정을 전에 사무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3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4일간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2일에서 4일까지 일정을 당겨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원래 예정대로 3월8,9,10일을 하든가 아니면 9,10,11일날 하든가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습니다. 3월9일에서 12일 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2일에서 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의 차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간 계획에 나왔던대로 3월9일에서 11일로 하든가, 3월8일에서 10일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안에는 3월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구청으로부터 암사.명일아파트지구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의견제시의건이3월5일까지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접수일자는 99년2월10일자입니다.

1월달에 임시회의 하기전에는 이 사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안을 올린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회기를 결정하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견제시의건이 3월5일까지 시에 보고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12월경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1월,2월 이렇게 있었는데 1월에도 회기를 처리할 게 없어서 하루를 단축해서 한 예가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니까 의회 열어주십시오 하면 계획도 없이 의회 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운영위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구민의 대표고 구민의 이름으로 뭘 해야지 아무때나 모이십시오. 3월5일까지 안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3월5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구청 집행부의 의도대로 의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건이 작년 12월부터 1월,2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급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 그래서 본 의사일정 계획 대로 3월9일부터 12일까지 하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황병권 위원님께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 시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당초에 이 의견 청취라는게 또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본회의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 2월10일 접수할 당시에 도시보건위원회는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2개월 이렇게 지금 황병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연된데 그 결과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청취 뿐이 아니고 암사, 명일지구 구역을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 높이고 재건축 계획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해라 하는 공문이 지난 11월2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98년 11월26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거기에는 의사결정의 절차라는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참고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저희들은 지구 용적률이나 이런 거 따지고 하는 문제는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나오겠습니다만 다만 구역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서울시에서 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서 강동 1차 아파트 옆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포함돼서 왔더라구요. 이것은 우리가 요망한 사항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온 것 중에는 이 명일초등학교 옆에 이 토지를 제척시켰으면 좋겠다든지 또 한양아파트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부분의 문제라든지 뒤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강동2차 아파트 뒤편 저지대의 이 문제 이 저지대 사람들은 자기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도 있고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얘기가 다르고 또 그래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그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러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술직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날짜로 따져서는 기술직 인사이동이니 또 우리 감사원 감사니 또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 또 정기의회가 계속 열렸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국장님, 지금 여기 아파트지구 용도지역이 5개 구청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못 했습니까?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강서가 제일 앞장서 가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아파트 뒤쪽 문제와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 사이에 문제 또 공람한 기간 이런 등등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변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아파트 뒤쪽에 문제 이런 것은 이미 작년에 얘기가 끝이 났고 지금 여기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고 공람도 2월4일부터 2월18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서면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실제 이 서류가 도착한 것이 주민들에게 도착한 것은 10일 이후밖에 안 돼요. 2월4일 갔다고 해서 2월4일 주민들이 다 본 게 아니예요. 이것을 실제 본 것은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이걸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예요. 잘못된 것은 잘 못 됐다고 시인하셔야 되는 거지, 주민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뭐 다른데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전가는 아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1월26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1월26일날 보고를 하고 강서구청은 1월25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1월26일날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거기에 우리 이런 의견들과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그런 의견들과 또 앞으로의 절차 이 절차에 맞추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1월26일날 보고를 했더니 2월1일날 시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다시 공문이 오기를 우리가 처음에 이 절차 이행하는 것은 3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냈을 겁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해 줘야 의견청취까지 된 것을 제출해 줘야 자기들 진행에 맞도록 하겠다 그래서 6월말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청취라는 것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의 의견청취, 구 의회의 의견청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구역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람공고를 냈는데 아까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월4일서부터 2월18일까지 2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했더니 하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 문제입니다. 뒤에 도로문제만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 의견들을 우리는 주민의견은 주민의견 대로 구의회에서 의견을 내신 의견을 그대로 붙여서 시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의견청취라는 것은 무슨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서하고 그 의견서하고 같이 붙여서 시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 의회 의견을 또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가지고 오는 6월말에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뒤에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도로가 추가가 됐을 때에 강동아파트 주민들한테 이해득실이라는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득실을 분명히 알고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일부 의견마져도 그 사람들의 뜻이 확실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동장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알아가지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시의 2월1일자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 3월로 끌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 때 그 시의 지시에 의해서 급히 서둘러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를 2월4일서부터 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의안을 빨리 작성을 해서 의안 제출한 것이 2월10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월중에 좀 의견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의사를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와 의장님께 또 운영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3월 그 때 당시에 잠정적으로 잡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일정이 3월 며칠이라도 당겨서 2월말 내지는 3월5일까지만 접수되면 큰 지장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로부터, 그래서 3월5일 이전에 의견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유는 일정이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했다면 죄송하다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런데 98년도 11월26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 98년도 이게 작년도 얘기입니다. 98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 1월,2월에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꼭 이것을 2월10일날 시에서 공문이 오니까 보고하시오 이걸 받고 나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1월, 2월 두 달은 지금 현재 공문 오기 전까지는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손을 놓고 기술직 인사이동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바지에 즉 말하자면 3월5일까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3월5일안에 이걸 의견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의회를 임시회를 소집을 하고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3월 5일에 2일부터 하나 9일 하나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것이 평소에 집행부가 관료주의에 젖은 의회 경시 풍조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죠. 인사는 잘해도 마음 속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깔려있고 우리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이런 처사다 이겁니다. 두달간 손놓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필 2월10일날 공문받고서 이제사 허겁지겁 당겨서 의회를 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1월,2월은 뭐하고 그런 것을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관계국장, 과장 충분히 석고대죄 의원들한테 하고 나서 이 의사일정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일단 늦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두 달간 손 놓고 있었죠?

손 놓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12월에 검토가 끝났으면 1,2월에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은 사실상 4일날 참석을 못 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의원이 아니예요. 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건데, 구청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 이런 의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을 가볍게 보는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민을 위하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 했더라도 한다면 나는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이 통과돼 버리고 결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토론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의견을 내서 결정짓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안을 충분히 일찍 제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관할 출신 구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잘되셨을텐데 그것도 미흡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여러 주민들을 생각해서 일찍회의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성심성의껏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에 기능과 권한의 문제에서 조금 재조정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현실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언제든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3분의1 이상이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가 소집됐던게 관례 적이어서 그러한 예를 안따진 것같은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의장단과 협의해가지고 즉 구청장이 소집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3월5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구획조정안이 들어가게 되면 또 시의회의 절차를 밟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또 용역에 반영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짓는데 용역의 공정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3월5일까지는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그전까지는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좀더 심도있는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도시보건위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열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 이번 임시회때 본회의에 상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5일 시에서 결정한 그 기간을 넘겼다고해서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시에서 3월5일을 자치구에서 어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끼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거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왜 시에서 강압적으로 우리 자치구하고 비유를 하느냐 이거죠. 자치구의 사정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서울시가 상부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무가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고 대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이 계류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의견제시하는데 상당히 기일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바로 못박아놓으면 결국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시나리오에 이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여러위원님의 지적과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간과하면 안되는게 뭐냐하면 여기 자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을 당기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않느냐 다시말해서 소관상임위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보다는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또한 계획이라고 잡혀있는 3월9일부터 그것은 정말 계획일뿐입니다. 모든 것에 의해서 그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사유가 타당하냐 안하냐만 우리가 논하면서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주택과나 해당국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진척못시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주민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처리와 또 관계공무원들의 나태와 이런 무사안일 지적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충분히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일정을 맞춰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서울시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데드라인을 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올린다고하는 것은 어떤 통일된 의견을 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단 위상을 또 조직 상호간에 역할을 일단 깨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의사일정안을 할거냐 말거냐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뭔가를 서로 생각을 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당한 책임추궁을 한 것을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시인함과 동시에 여러위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잘 융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일부에서는 농담삼아서 주택과 제일 문제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집행부가 하는 입장에서는 저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누구든지 잘못할 수는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지 어떤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여러번 사과를 통해서 상당히 속도 아플 겁니다. 제가 모르는게 아니예요. 다른 그런 서로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일정도 제대로 잡아서 남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언제 개회하고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해당상임위원회. 그래서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본회의 의사일정과 회기잡는 것으로 국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당이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를 한 번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은 도시보건위원회에 소관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얘기죠. 운영위원회에서 도시보건위원회를 첫날 하라 말라 하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