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순구입니다.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 동법시행령 제56조의 8 규정에 의거 '89년 1월 1일부터 제정 운영하였으나 동 조례의 근거법이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3항으로 변경 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변경된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내용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근거법의 변경사항과 사용용어의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제명 중 조례 1조, 2조, 5조의 조문 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조례 1조, 8조 조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조례 3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및 요율을 각호로 정하였던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각 조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조항에 의거 농촌근대화촉진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징수조례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조례 근거를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법률상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3조에 조례로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던 것을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승인 신청 및 경비징수 범위 조항에 이미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에서는 당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집행기관제출)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99년도 전세지원자금 7세대분 5,000만원이 도로부터 배정됨에 따라 세입자에게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며 금년에 시에서 지원목표는 100세대 7억 5,000만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에 관하여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우리시와 한국주택은행 시흥지점간에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세민 융자금 1인당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은행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손실발생시 주택은행은 시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받는 수도요금 단가는 평균 톤당 271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가 인상이 되면 톤당 29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 용수 대금은 이것이 요금체계 단가가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요금 계량요금 초과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123원 09전 계량요금이 34원 43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톤당 157원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요금과 계량요금을 합했을 때의 톤당 157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량 보다 많게 초과사용을 하게 되면 초과요금으로 톤당 246원을 내야 되므로 저희가 적정량을 운영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업종별로 원수대금이 얼마냐 그것은 업종별로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양 자체가 각 업종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톤당 전체적으로 평균 157원의 단가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업종별로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아들일 때만 업종별로 단가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재정압박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97년까지는 저희가 총 요금 수입이 87억원 정도 연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운영상에 분석을 하면 총괄 원가가 약 74억원 그래서 실제로 한 15%의 흑자가 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분석할 때는 시설투자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하는 시설투자비는 실제 재정분석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 15%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98년도에 정수대가 19%가 인상이 되고 기타 융자금 상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부담요인이 1.2%해서 '97년 결산에 흑자가 15%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7% 정도의 인상요인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하향 조정해서 6%로 인상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도특별회계 운영상에는 큰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6%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요인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 정수대금의 인상요인에 주 요인이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호에 대한 취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부담 사업비의 출연료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기채를 95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향후에 기채 부담을 하기 위한 그런 재정비용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등의 전체적인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것은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 감가상각비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일반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이 된 부분들이 '97년도의 15% 흑자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고 향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준공시점으로부터 저희가 시설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설로 잡지 않고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시설로 잡아서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향후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나갑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상요인을 분석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상요인이 7.18% 있는데 그 중에 6%를 인상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적자요인으로 한다면 1.18% 적자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소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