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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우봉윤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9-02-23

우봉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 제69회 정기회를 끝으로 '99년 기미년을 맞이하여 공식적으로는 본 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마당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본 위원장이 작년 한해에 초선으로서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일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좀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능하면 모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일간의 상임위 활동으로 구정업무보고 등이 있습니다. '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금년 한해의 구청의 업무계획을 잘 청취하였다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수안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2월19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2월30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 및 구정업무보고를 갖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서울시에서 통보가 있어서 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4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써는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으로 대중교통 등 경자동차의 지원과 자동차세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세부감 완화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 일부를 따로붙임과 같이 행정자치부 감면조례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중 제5종으로 부과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는 제5종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중구 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은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함과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은 행자부지침에 의거 전국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없이 적법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는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지방세법 188조의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입니다. 그 세율을 보면 금액에 따라서 누진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3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제일 낮은 세율이 1,000분의 3이지요. 그러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과표가 1,200만원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진단계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개발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제5종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종,2종,3종,4종이 있을 것 아녜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1종은 3,000cc 이상인 자동차에 한해서 1종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1종은 면허세가 정액으로 4만5,000원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종은 정액으로 1만2,000원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면 특장차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특장차도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경자동차는 800cc이하거든요.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인 5종인데 1종, 2종, 3종, 4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종은 예를 들어서 3,000cc 이상이다 등등 있는데, 그럼 세금이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똑같아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화물자동차는 톤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요. 1,000t 이상인 것은 자가용 자체중량 3t 이상은 1종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자동차 3,000cc하고 동일하게 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의원

화물자동차하고 승용차하고 세금 자체가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구분해서 제1종, 2종, 5종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예, 이것은 승용자동차 에 대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종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에서의 면허세의 종별 구분이라는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에 종호가 160개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종이 자가용, 건설기계등록, 자체중량 3톤 이상인 것이 1종으로써 4만5,000원으로 과세되어 있고, 또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그것도 4만5,000원으로 과세되어있고요. 다음에 2종 3만6,000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종19호에 보면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3만6,000원이 과세되어 있고요.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니까 보통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승용차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는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누니까 몰라서 묻는데 원래 800cc미만은 경형이고, 1,400cc까지가 소형이고 2,000cc미만이 중형이 아닙니까. 대형은 2,000cc 이상이고,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그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1종, 2종, 3종, 4종으로 분리하니까 혼돈이 된다는 겁니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것이 자동차의 종류하고 면허종별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개념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1종, 2종하고 면허의 종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면허세를 과세할 때 2종에 해당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자동차는 2종으로써 3만6,000원을 과세하고 이런 것은 4만5,000원을 과세하는 등 종이 여러 가지로 돼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경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 건축주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넘어갈 때, 등기 이전에 됐을 때 이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아니지요. 신축을 하면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원시취득자에 의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짓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동을 짓는데 80동은 분양이 되었는데 20동이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조영훈위원

원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내 앞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지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건축주, 원시취득자한테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럼 집을 지어가지고 바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 분양한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미분양이 되면 건축주 소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세의무가 되지요.

조영훈위원

미분양이 돼서 등기를 본인 앞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재산세는 등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준공만 되면 되거든요.

김수안위원

미분양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기가 용이합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자 같으면 분양내역이 나오거든요. 10동을 지었는데 몇 개가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 장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됩니다.

김동학위원

부동산 매매업 등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있고 일반중개사가 있지요? 그 등록은 어느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부동산매매업을 할 경우입니다. 소개업하고 관계없이 내가 부동산매매업을 가져야만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짜가 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 적용이 돼야지,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원래 배기량이 800cc 이하는 고정으로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1가구 2차량을 중과세하는 조항이 금년에 와서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시행령 84조의 6을 삭제를 했는데 면허세 종별에서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인지 옛날에도 5종으로 계속 과세되었던 것인데 시행령을 삭제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도 전과 똑같은 세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훈위원

그럼 소급해서 한다는 것을 해야지 이대로 한다면 안되는 거지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난상토론)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제3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정기회의시 심의 의결 승인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신당2동 및 신당6동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추가되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에 승인된, 구 신당2동사무소와 무악파출소지부 상호 교환, 예장동 재건축 주택조합에 따른 토지 매각, 공원 장충경로당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 취득, 공영주차장 2개소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당2동하고 신당6동 놀이터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 매입 예정인 신당2동 놀이터와 신당6동 놀이터의 재산현황은 신당2동은 토지 건물에서 22m내 7억 5,000만원, 다음에 신당6동 놀이터는 토지 건물 14건에 7억 5,000만원 해서 총 18억이 변경돼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뒤에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의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변경내용이 추가돼가지고 작성된 표입니다. 그 두가지 추가된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각종 관계법규정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당2동 및 신당6동 놀이터 조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딸사서 이 계획안은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써 '98년도 정기회에서 심의·통과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누락된 신당2동 및 신당6동 놀이터에 대한 추가분으로 18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계획의 차질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전문위원님!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누락된"이라고 합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건데요,
봉윤

우봉윤위원

그럼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누락이라고 표현하면 안되지요. 누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갈 것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인데 누락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지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신당6동은 놀이터에요, 쉼터에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신당2동과 신당6동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놀이터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추가계획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써야지 누락됐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럼 집행부에서 실수를 해서 빠졌다는 얘기니까 추가계획에 의해서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검토보고를 잘 해야죠. 해야될 것이 누락되었다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문안 하나 잘못 작성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정희조위원

자구수정을 하지요.

조영훈위원

검토의견도 자구수정을 하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왔건 간에 평수가 삼백몇십평 미만은 놀이터로 할 수 없답니다. 쉼터,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 용어 자체를 삼백몇십평 이하는 쉼터라는 이야기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다가 미루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쉼터하고 놀이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놀이터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쉼터로 나와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예산서에는 쉼터가 맞는데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서에는 놀이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신당2동을 놀이터가 아니고 쉼터라고 해야지요. 검토보고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 사료됨 그거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따져보니까 예산이 많다든지 신당6동은 뭔가 적다든지 해야지 "18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의 차질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조위원

공정은 뭡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공사진행 상태를 말합니다.

정희조위원

계약금이잖아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부 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원래 편성을 해야지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해야지요. 18억이라는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것인데 우봉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신당2동은 놀이터이고 신당6동은 쉼터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야지 전문위원도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하세요. 검토도 다시 하고.

조영훈위원

신당2동에 대해서는 놀이터로 하고 신당6동은 쉼터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자구수정해주시면 좋겠고 전문위원님도 다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총괄란은 변동이 없으므로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취득재산 목록 중 "신당6동 놀이터"를 당초 예산 통과된 내용대로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신당6동 쉼터"로 자구를 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계획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