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입니다. 금번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제2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99년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9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4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제2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99년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모상영 의원과 정성화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상영 의원과 정성화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82년 군민의상조례 제정 당시에는 식량증산 부문 군민의 상이 있었으나 1986년 9월 11일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개발상으로 통합되어 시상됨에 따라 군민의 73%나 되는 농어업인은 군민의 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실정으로 현행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3개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군민의 상에 농수산진흥상을 추가하여 군민의 상 추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2항 군민의 상 부문에 농수산진흥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 소속기관의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설립기관의 범위에 있어서 함평군에 두는 협의회는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을 통합하여 설립토록 하고 둘째,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넷째, 협의회와 군수 협의사항에 있어서 협의회와 군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합의사항의 이행에 있어서는 협의회와 군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군수는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축조례를 주민편의 위주의 규제로 대폭완화하여 경제활동 활성화와 주민의 자율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규대상 중 계절적 임시음식점과 농업용 헛간 등의 면적을 5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지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 오던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대폭완화해서 농·어업용 건물과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조경식재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의 20%를 유실수로 식재하던 유실수 기준을 폐지해서 취향에 따라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조경공사는 조경이 불가능한 동·하절기에 조경할 경우 종전에는 조경공사비를 예탁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이를 폐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한 후 적정한 시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도로에 점해야 할 길이 등을 완화해서 폭이 좁은 도로가 대부분인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고 미관지구 내에서 일반공장이나 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모양 규제와 부수시설 설치제한을 삭제해서 주거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은 과감히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공연장이나 창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공시설, 단독주택, 직업훈련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구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이 최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를 최대한 완화하여 소규모 대지인 경우에도 건축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돌시공 또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시공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능력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세조례중개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11.1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였으며, 안 제23조4의“대부”를“임대·대부”로 하고“대부료”를“임대료·대부료”로 +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2에 의하여 안 제39조4의“외·투자시행령 제13조”를“외·투자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물납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세 씨씨당 세액이 인하됨에 따라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의 씨씨당 세액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분할납부기간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제목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2의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 최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함평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4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2항 함평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대행업의 자격기준에 맞는 기술자격을 포함시키고, 기술자격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현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비해 누적되어 경영이 어렵고 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은 옥외의 설비공사이므로 공업배관기능사 2급을 그 지정 자격기준으로 포함하고 현행 배관기능사 2급은 건축배관기능사 2급으로 명칭변경하고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요금에서 평균 23.1%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할 때 현행 조례에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 수리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는 지금까지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학교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범위를 벗어나서 중가산금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상환액이 지방세법에 위배되게 부과되고 있기에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주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함평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운영관리 책임자를 함평군수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가산금 부과기준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토록 하였고 이 경우 중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4.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광면 5일재래시장이 농촌인구 감소, 교통·통신발달 등의 요인으로 1997년 11월부터 시장기능이 완전 상실하였고, 향후 농촌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5일재래사장의 가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광시장”을 폐쇄하고 시장 사용 보증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장시설이 멸실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전액 반환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평군 시장명칭·위치분류 중 “신광시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종전의 경우 보증금은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장시설이 멸실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시설 복구 후 동일 장소의 시장시설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천지」등록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표사용 신청을 신속하게 하고 심사위원의 자격 시비가 없도록 분과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신청토록 하던 것을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신청토록하여 등록상표 사용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고 분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심사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4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장 이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상표심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금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금의 이율 등 그동안 동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경영자금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특화소득작목에 대한 시설·경영자금으로 개정함으로써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융자금의 이율을 연 5%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였으나 거치기간 중에도 연 5%의 이율로 안 제6조의 제2항을 개정하여 다른 자금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연대보증금의 자격을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연대보증인의 상환기간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경영자금은 1년 후 일시상환금으로 하도록 안 제9조의 제1항을 개정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환기간을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자는 원금상환시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거치기간 중에는 년 1회 이자만 징수하고 이후에는 원금상환시 징수하도록 안 제11조 제1항을 개정 하여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줄였습니다. 담보물건 설정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담보물건 설정을 완화하여 신속히 융자조 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내용이 군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2기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6항 제2기 함평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제2기 함평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 건강진단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의료체계를 통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 시행함으로써 주민건강관리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제2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의료이용현황, 지역사회조사결과,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단위사업별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시설 및 장비계획 등입니다. 관계법규는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 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2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2기 함평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99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용도폐지된 구농민상담소 재산 중 해보농민상담소 재산과 구해보면 청사 및 해보보건지소, 구해보5일시장 부지를 매각하고 구엄다파출소부지와 현 대동파출소 부지를 교환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함평읍 상수도 확장사업과 함평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사업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입 17필지 3,965평, 교환은 1필지 100평으로 취득은 18필지에 4,065평입니다. 또한 매각은 23필지 1,739평, 교환은 3필지 110평으로 처분은 26필지 6,283.98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필지별 조서는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99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4) (기획예산실,총무과,민원봉사과,환경복지과) 의사일정 제18항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9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IMF경제 한파로 시련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군정전반에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보고를 받는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거수를 하여 질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항상 군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기본방향 및 역점시책, 금년도 주요업무,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시 감사업무의 입안이라든가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군 본청의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치밀하고도 확실한 감사를 해주십사 했었고 다음에 입안할 때 고려해 주십사했는데 이번에도 군 본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읍면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청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택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63회 보고시에는 기획단 인원이 46명이라고 하셨는데 64회 본회의에서는 기획단 인원이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인원을 보면 대학교수, 출향인사, 함평발전에 관심을 갖는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 한다고 했는데 대학교수는 대체 어느 교수인지 알고 싶고, 또 출향인사 중 어떤 사람이 자문위원이 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민 참여의식을 확대시키고, 제안자격도 군민, 군수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약 8개월간 추진해 채택된 제안은 각종 소식지에 게재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활동입니다. 항상 반복된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평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에 의해 종합감사, 기획감사, 회계감사 등 세 가지를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어느 사람이 잘 했으며, 어느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상에 문제가 있어 인명 거론은 못 하더라도 대충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잘한 것인지 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항상 올라오는 단골메뉴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6페이지의 고인돌은 우리 함평군에만도 6만5천여 개의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다 함께 공동의식을 가지고 잘 해보자는 뜻이지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99년 10월쯤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얘기 하기는 좀 빠릅니다만 요즘은 고인돌을 거성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한국 호남지방에 1만8천여 개가 있고 일본에 1만여 개, 이북에 1만여 개, 그리고 세계적으로 스칸디나비아를 위주로 영국권, 라틴아메리카, 미국, 소위 잉카문명 등에 8천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돌에 대한 체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 '99년 10월쯤 함평군이나 문화원, 학술연구기관의 주최하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고인돌에 대한 체계가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함평군이 너무 발 빠른 발전상을 보이고 있지 않냐 하는 한편, 흐뭇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인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의 참신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군민제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은 발표를 하면 꼭 포상이나 표창장 등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군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과서적이고 틀에 박힌 보고는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에 의해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규제정비에 대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정비, 편의 도모를 위해 규제완화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몇 번이나 운영했으며, 회의내용 중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 판단할 때 어떤 점은 더 잘 되었고 어떤 점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식의 내용 등을, 스스로 느끼신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의한 흉내내기식 위원회 구성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관행적으로 세출예산은 영점 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부헌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께서 감사와 관련된 질의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인즉 군실과는 놔두고 왜 읍면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도 도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고 또 기획감사에 의해 업무와 시기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행자부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지휘감독하는 지위에도 있기 때문에 하부기 관인 읍면을 법에 의해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민원이 있다든가, 또 요즘은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기동감찰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본청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청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봐주고 읍면만 괴롭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행하는 하부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는 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도 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기획단 운영에 대해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작년 의 기획단운영위원은 48명 정도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일들로 인해 군정에 대한 기획을 구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이 48명 중에서 임의로 18명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의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단 구성 문제입니다. 출향인사고 대학교수고 간에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 또 우리 지역 실정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인선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환경농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인이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지식인들, 이런분들을 한 20인 이내로 선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된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정성화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참답게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군민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뜻에서 군정을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안을 내주시도록 읍면 또는 함평천지소식지, 자치회, 일간신문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가 되도록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여겨 추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의 실시 결과는 개인 민원성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 제안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들로 한 10건 정도가 제출되었고 직원들 것은 284건 정도 받았습니다. 이중 6건을 선택하여 연말에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금년에도 시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포상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으로 채택되었을 때는 어디 사는 아무개 씨가 이런 좋은 안을 내주셔서 이런 시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안자의 실명으로 시책화해 드립니다. 표창도 표창이지만 실명으로 시책화해 드린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이상 보람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유인책 ……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평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는 다 나옵니다. 작년 종합감사는 함평읍, 손불면, 학교면, 해보면, 임협을 했고 기획감사는 보건소, 기술센터, 특별회계 등을 했고 또한 실과소 기획감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의한 재정상 조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278건 지적, 시정, 주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추진, 감액 등 1억 7,440만원 정도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으로는 97명에 대해 견책 한 사람, 훈계 57명, 주의 39명에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화 의원님께서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위원회는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18일 날짜로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금년 조례 공포 후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은 한 번 했습니다. 1회 운영내용은 한꺼번에 많은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 우리 조례상으로 볼 때나 상위법령, 또 우리 통념상으로도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 들을 수정보완 심의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된 안건들이 이번 의회에도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1회를 했고, 운영실적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건축관련 조례, 소득금고관련 조례, 시장운영관리조례 등 주민들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주민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고 또 법 규제가 너무 심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현재 규제정비완화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도 있지만 저희 군 조례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관행적 예산편성 탈피와 관련 영점기준에서 예산을 편성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라고 하여 사람머리 수에 의해 일인당 얼마씩 예산을 편성했었고 여비도 또한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용했던 예산편성지침을 없애버리고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목이 쉬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하고 상식적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군 본청의 수평기관에 대한 감사규정은 없는 것인지? 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부서나 농촌지원부서를 보면 뒤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부상급기관에서 문제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지만 군 자체 내에서 수행기관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군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깨끗한 군이미지를 위해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으신 질의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군 수평적 관계라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단가 적용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론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농수산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이 필요한 것은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 합감사가 이렇다는 것이고 일반감사는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군·읍면 구별없이 필요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금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수 이동집무실 및 명예 군수제 운영, 제2건국운동본 격 추진 등 2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유독 우리 함평군만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 보조적인 역할이나 도움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끊임없는 잡음과 마찰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4월부로 제1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 옥상의 옥격인 이 주민자치회 1기를 끝내고 다시 2기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보다 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72% 정도가 전부 농민입니다. 또한 농민소득 대부분을 쌀 농사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철은 점점 닥쳐 오는데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 농민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힌 용배수로를 준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몰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광주를 다녀오면서 나산을 거쳐왔는데 이 곳은 용배수로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해 기계로 굴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이 방법을 시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군정질의 때 이 방법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결정해서 각 읍면장에게 시달,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이 방안, 즉 농민인 저희들이 진정으로 농민을 대표하는 뜻에서 이러한 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좋은 곳에 이러한 인력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겠습니다만 우수기가 와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마침 지금은 건기입니다. 그러니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세우셔서 각 읍면에 군 방침으로 하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 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공체육시설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문제는 군의원 전체의 의견은 고하간에 실무진 또는 군민, 군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도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아야 될, 기업체 마인드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비생산적인 시설사업에 총 사업비 105억1백만원 중 77%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에 의하면 금월 2월 중에 건설과를 통해 공사계획을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 재정 형편상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한 사업인가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누구나 느끼는 사항 입니다. 과감한 용단을 내리셔서 이 공사를 장기간 연기하는 방향쪽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택 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군비는 7억8,967만3천원으로 확정되었고 여기에 국비, 도비를 합해서 근로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주로 영세민이나 사업자들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 대우를 받지 못한자들 중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규제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는 놔두고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있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없겠는가? 우리 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에 명예대사 얘기를 했을 때 참 좋게 느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 특기운동 레슬링에 5,600만원이 2개 교에 지원되었는데 2개 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그리고 63회 회의 때 과장님께서 전국체전 우수선수 지원액으로 3천만원 내지 4,5천만원이 우리에게 지원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6페이지, 생산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의 지속적 감축이라는 방침 하에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제1단계 구조조정시 미흡했던 분야를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1단계 마무리라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일원화 방안 강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직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한 과장 나름대로의 소신, 물론 여기서 발표하시기 상당히 곤란하리라 봅니다만 발표해도 괜찮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섰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상사화단지, 나비축제, 장승공원, 유채밭 관리, 경제수 식재, 소하천 정비작업 등을 하겠다 했으나 이런 사업은 기 세워진 다른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공공근로자들이 하게 될 경우 기 세워진 예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공근로사업비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에는 어느 정도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으니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0.5ha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꼭 가야될 사람은 못 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이 사업에 13억3,500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자재비가 50%를 점유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자재비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인재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영세농가 등 어려운 환경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 소년소녀가장과 영세농가에게 작년에는 1인당 얼마씩 책정해 줬고 금년에는 얼마씩 책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대비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법령개정, 2001년 시행이라고 했고 인력은 20% 존치, 40% 감축, 40%는 군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읍면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만일 이 자료대로 읍면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인사라면 군직원과 읍면직원간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서있을 경우 읍면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서대로라면 2002년도의 해보는 4명이 근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행정을 이끌 수 있겠는가,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중복된 분야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야 될 분야는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부헌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심한데 제1기가 마무리되는 4월에 2기를 출범시키지 말고 주민자치회를 마감했으면 어쩌냐는 주무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전국에서 우리 함평군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설립 당시 반상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주민자치회로 대칭함과 동시에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게 '97년 9월 25일, 이날 발족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집행부에서 연구도 많이 했고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이의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수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작년 9월 말에 본군 자치회장, 이장, 주민자치회총무 등 81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현행대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49%였고 기존의 반상회로 환원하자는 의견은 37%, 또 이도저도 하지 말자는 부정적인 의견이 14.7%였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 반상회든 자치회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자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장과의 갈등과 옥상옥격으로 군림하는 문제 등은 기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주시책사항으로 정해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시책이나 운영하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도 많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를 종합·분석·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4월달에 적용하고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는 용배수로 작업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임인택 의원님께서는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비가 투입돼 있는 만큼 제외된 사람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고 또 정성화 의원님께서는 사업비에 자재비가 30%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상영 의원님께서도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선발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사업비 중에 자재비가 50% 정도 포함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풀베기사업이랄지, 국도변 가꾸기, 쓰레기 줍기 등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특히 하우스에 투입된 사람들이 적당히 놀고 먹고 하면서 인건비를 타가는 등 그런 분야로만 쏠리다 보니까 농번기철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언론이나 현지 확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년부터는 불필요한 사업은 없애도록 했고 인건비 또한 2만 5천원 기준이던 것을 1만9천원으로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1일부터는 지 침이 변경되어 주 5일 근무하고 6일분치 임금을 받았던 것을 이제는 주 6일을 근무하고 일요일분은 보너스로 추가 지원받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꿔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력을 용배수로 작업에 투입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읍면에 시달할 때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력을 투입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일지라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임인택 의원님께서 군비만큼이라도 사업을 더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 제외 대상자들을 취업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될 때부터 군비 부담금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게 운영하기는 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의 자재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50%까지도 자재비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3억 범위 안에는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0%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서 있고, 또 공공근로추진위원에서 승인해주면 50%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해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공기를 연장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작년말 예산심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1년으로 연기하였고 재정형편에 의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예대사 운영에 대해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명예대사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말경 읍면을 통해 전문을 시달, 각실과소의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실한 숫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레슬링 특기 2개 학교에 지원된 5,600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평실고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손불중학교에 6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고에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아직 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액을 받은 곳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1단계 구조조정시 미흡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고 물으신 내용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5만 인구 기준에 의해 군 본청은 9개 실과로 축소되었으나 읍면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1단계 추진시 기능에 적합하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는 저 역시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원급은 정해진 틀에 맞추다 보니까 적정한 수에 의해 처리가 된 편입니다만 업무배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난 과가 있는 것도 사실인 반면 통합이 가능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조직개편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의 1단계는 10% 감축이 목표였고, 2단계 때는 20% 감축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방침에 의해 601명의 정원 중 79명을 감축해라 해서 이 인원을 현재 감축해 오고 있으나 7명 이 초과된 상태입니다만 시·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 감축인원이 가장 많다는 견해입니다. 2단계 때는 기존 1단계 것까지 포함해서 30%가 목표로 이에 따른 세부적 인 지침은 3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윤종형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동단위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고 읍면은 2001년까지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민간 이양 내지 군으로 업무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읍면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읍면 직원도 군수 산하 직원이고 군직원 또한 군수 산하 직원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이 된다면 군, 사업소, 읍면 전부를 종합한 가운데 기능에 맞게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인사문제 또한 특별히 읍면직원들만 하대한다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인재 키우기 '98년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 지시를 받들어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 추진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작년 '98년 사업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무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난번 구조 조정시에는 인구 5만 미만 기준에 의해 시행했었는데 인구 5만 이상을 상회했을 때인 2단계 작업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단계시 7명이 초과됐었다고 했는데 인구가 5만이 넘었을 때도 이 7명이 초과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했었는데 자재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나비축제나 유채밭 관리 등 이런 것들을 '99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했을 경우 이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 5만 이상이 넘었을 때도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고하는 시간이 있으면 실무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돌아갈 전망에 대해 질문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년 몇 개월 전에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한 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도 꺼내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 인구 5만이 넘었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더 늘려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단계 때 30%를 감축한다는 것은 당초의 정원 601명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교육담당 교수님께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기준보다 훨씬 초과된 단체들도 일률적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이런 곳은 수혜를 보게 되고 힘없이 적정 공무원 수로 운영하던 자치단체들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침이 내려와 봐야 확정적인 답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무과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기본예산에 서 있었는지 또 중복 투자된 것인지 여부 등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므로 시간을 주신다면 점검하여 회기 내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행정의 구현, 민원인 이동 편익시설의 확충, 주택 및 FAX 민원 처리, 다수인 민원 체계적 관리, 주민등록 업무 관리 등 16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성화 의원입니다. 현재 군민 여론은 함평군이 민원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99년에는 더 잘 하겠다는 과장님의 보고 말씀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민원인 이용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인적 서비스와 제도적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적 서비스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제도적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본청의 1청사나 2청사내 건물에는 실과소에 대한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주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게 본 의원의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18평형,23평 형 두 가지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4,700평의 부지가 이미 지정된 것인지? 덧붙여서 3백여 세대의 규모라면 앞으로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교통, 도로 등 여러 가지 편익시설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공용정류장 이전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정류장 이전 관계를 이 상황에서 묻는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업무와 관련 지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98년 군정질의 때 터미널 이전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지 않기에 이 기회를 빌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13페이지,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5월 5일이면 우리 함평에서 대행사가 치뤄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주정차 관계에 대해 몇 번 건의도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사 때가 되면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어떻게 주정차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거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도로상태가 이처럼 엉망이었을 때의 우리 함평의 이미지 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어서 주무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인 이용 편익시설 확충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그냥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의하면 주민편익 위주의 선진 안전 교통서비스 제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한 것입니다만 버스들이 날이 어두워서 어두컴컴하고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량번호까지 적어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까지는 없으나 과장님께서 이런 점은 고려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언질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건강코너 시설들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 밑의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들 중 팩스, 복사기 등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미확보된 것이 한꺼번에 추진계획에 기재되다 보니까 혼동스럽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98년 12월경에 화상입력을 위해 사진, 인감, 지문 등 이런 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다 마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 서비스 개선에 관해 주기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CIP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내판이나 모든 행정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할 때는 이 CIP를 기준으로 색깔이 라든지 형태 등이 만들어져야 되므로 CIP사업이 결정되면 이러한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보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부지 4,700평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과 협의되고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을 그들 나름대로 선정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협약서 내용이 상호 오고 가고 해서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측의 부지 위치라든지 공기에 대한 내용은 기이 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쪽 안이 확정되면 회기 내에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비 사업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 오면서 챙겨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정류장 위치는 결정이 되어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이용계획 또한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님께서 교통행정 서비스 업무에 대해 지적하신 주정차 문제입니다. 저희 군에는 약 9천여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읍에는 830대 정도의 주차공간밖에 없어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광주은행 뒤쪽에 120석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천변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다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다리를 건너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 때에는 어차피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6, 7개 정도의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러한 업무들과 관련지어 구체적인 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고정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정차난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 전용차량 운영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시책 중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집에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콜 민원제도라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정된 고정차량은 한 대로 이 한대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직원차를 담당별로, 요일별로 배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차는 보험에 점부 가입이 되어 있고 군 차량 역시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 결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애를 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계획서상에 확충이 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 확보된 것과 앞으로 확보될 것을 같이 기재해 놓아서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만큼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드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작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보고서에는 호적이 빠졌지만 어제 저희가 지시 받은 바에 의하면 호적과 주민등록을 병행해서 전산작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은 약 4개월 동안 작업한 후에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63회 보고시 12월 중에 완전히 입력작업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교통 행정 서비스 내용입니다. 5월 행사를 앞두고 주차장난 해결을 위해 천변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환경문제와는 상반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천변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행사 때의 임시주차장 문제 또한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함평의 교통질서가 무질서하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상입력 작업에 관한 것은 임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시지 않았나 ……,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작년 국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 착수가 지연되었고 금년도에 본격 착수키로 어제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천변주차장 확보시 어느 천변을 활용할 것인가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시 활용할 임시주차장은 천변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주차장 후보지를 여러 군데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쓰지 않고 있는 개인땅이 라든지, 학교 운동장 등이 있고 메인주차장은 임의로 확보해 놓은 곳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함평읍 소재지와 가장 근접해 있는 기존의 주차장, 여기는 곡물 건조장으로도 활용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 양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활터로 쓰이고 있는 공간도 활용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읍 내의 주정차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구분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여중학교까지 가는 용배수로를 복귀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연구했고 또 함평천의 우안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근래에 들어 작물을 심었는데 익산청과의 협의를 받아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저소득층 생계보호 등 환경관리분야와 복지분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함평상수도 확장사업 등 23건을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보수 및 관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과 관련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엄다면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한계에 달해서 더 수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쓰레기장이 차고 넘쳐서 날리는 등 인근 농토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침출수까지 유출되어 인근 농토에 피해를 줌에 따라 송촌마을 주민들은 기회만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계장이 여러번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장 별도 시설이라든지 타체로의 이설 등 소신있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코자합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을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06억9,200만원의 사업비를들여 한다고 했는데 추진방침을 보면 취·정수장 통합 설치 관리 예산절감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IMF로 주춤거리고 있는 각 읍면의 상수도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여기에 이처럼 많은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나와 있는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63개소의 노인당에 매년 4,700만원의 운영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골 노인당 활용도를 보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거의 90% 가까운 노인들이 아침 식사만 하면 노인당으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서로 돌아가면서 중식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가정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나 전화세, 수도세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노인당 운영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다 나은 쪽으로 노인당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 동료의원이신 모상영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106억9,2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6개 읍면의 상수도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용량과 앞으로 하실 용량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와 또 현재의 시설로는충당이 안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제도적 지원폭에 의존하는 일정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뜻은 자치시대에 맞는 역량을 발휘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 지원폭을 과감하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경제와도 상당히 직결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20가구가 사는 마을의 15가구는 노인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15가구의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경비가 저축된다 이런 뜻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환경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특별취로사업의 대상 연령제한과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내용이셨습니다. 특별취로사업 대상자의 연령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활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주의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저소득층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사업 유형을 보면 소하천 정비나 농로정비, 독거노인·장애인 돌보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교통지도사업 등 여러 유형을 찾을 수 있겠으나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한계에 굴하지 않고 가능한 소득과 연계됨은 물론 지역개발과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회때도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는 주무과인 총무과나 저희과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특별취로사업답게 농촌에 맞는 사업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자치시대에 맞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특수시책으로 선정하는 등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예까지 들어가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했을 경우 노인당 개소수를 늘려 지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인 개선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감하고 있고 그런 의원님의 뜻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정해진 개소수보다 약 10개소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준을 두고 엄격히 선정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서 개발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