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대상 부서와 건수를 총 13개 실과소에 121건으로 제1일차인 오늘은 기획실,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7개 실과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일차인 24일은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지원과, 복지사업과, 경제관광과, 농업정책과 등 6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장의 보고는 10분내로 간단히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1차에 한하되 일괄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보고의건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된 내용과 앞으로 처리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창 휴양단지조성에 많은 투자와 경영소득을 기대한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북창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경기도 포천 일동과 경상북도 영천군 등 이미 개발한 현지를 실무 공무원을 통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료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앞으로 성과급제로 한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상임대사항을 재검토해서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토지가 50필지, 건물이 2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공공용으로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3월중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지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민원도 조기에 해결을 하고, 사업추진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3월까지는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를 일부 완료를 했고, 아직도 설계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히, 자금이 조기에 내시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별도 카드화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설계도면을 각 읍면에 비치해서 보수가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도면을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27일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배부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읍면에 도면을 다 배부를 해서 앞으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입주기관단체와 구체적인 협약서를 조기에 체결하여 사후를 대비하는 등 구체적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홍천읍 시가지 주민에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행정타운 조성 실무협의회를 이미 가졌고, 그 다음에 기관별로 입주예정 관계는 구두로 협약은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문서협의는 아직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서협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방부 소유토지가 이미 저희한테 완전히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문서로 성문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경원에서 이미 관리계획승인은 났고 전화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곧 도달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문서협약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26일... 유인물에는 14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조정을 해서 16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적정한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는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박수복 변호사를 위촉해서 월 1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98년도에 군정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법률적인 상식을 군공무원이 임의대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식권을 질의·조복해서 문서로 답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나 민사 단독심 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후에 대비하는 이런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 실적도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실적 심사의 상위입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행정은 해놓고 평가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은 한 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위입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룡령에 산림청이 시설한 산림전시관에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룡령에 있는 산림청이 시설한 그 시설은 일부분을 내면 농업협동조합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지난해 12월 21일자로 한시적인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면적은 약 35평정도가 되는데, 허가기간은 2000년 야생동물 이동통로 완료시까지 우선은 한시적으로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가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광고수입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가 광고를 가미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 외에도 홍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경영수입과 접목을 시켜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산림청 입원연수원 유치에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면 창촌리 1610-3번지외 1필지에 임업연수원 건립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소 부대시설인 식당과 기숙사는 건축허가를 이미 마쳤고, 부지정지작업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연구동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를 위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를 계속 방문하든가 연계를 해서 빈약한 군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국도비 보조사업인 서면 샛길도로 확포장과 오룡터널공사, 화양교개축,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 공사, 소매곡교량 가설 등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야만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이나 도를 방문하고 또 유선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계통적으로 출장 나오는 기회에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이아나 도를 방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수시로 그 양반들을 접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산하 전 공무원에게 군정발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지난해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일을하는 것이 좋겠다... 설문을 받는 과정에는 사전에 내용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설문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홍천군 발전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아직은 마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자료는 25개문항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5개문항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3월중에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관서당 경비가 균형있게 잘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9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과목이 삭제가 되고,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총액제도로해서 부서별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총액은 균형있게 배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경절차도 있고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 운영과정에 참고로해서 편중이 되지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집행이 균형있게 집행이 되고, 사업목적대로 보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조원 교부신청시 사업관련부서에서 보조금집행규정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집행규정에 위배가 되지않고 적절하게 보조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유치를 위해서 지휘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이후에 대학...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추세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있는 대학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2월 26일 여주대학과 우리 군이 교류협력 조인식을 갖고, 여주대학 홍천군청 캠퍼스를 설치해서 3월중에 개강할 예정으로 현재 입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간부로서 2년제 과정을 거치면은 전문학사학위를 받는 이런 과정의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 40명, 전산정보처리과 26명해서 우선 2개과를 3월부터 야간부로 개강을 해서 2년과정이 끝나면은 토목분야의 전문학사, 전산정보분야의 전문학사 이렇게 해서 졸업을 시키고, 졸업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입하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정규대학 3학년에 편입될 수 있는 이런 요건도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홍천에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5개소를 지금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여주대학 학장한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오시면은 같이 조인식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더 구체화 시키면서 이를 계기로해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도 전문대학정도는 설치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창 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난번에 시추사업을 하여서 물과 양, 질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던, 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해서 물이 나왔을 경우와 안 나왔을 경우에 대한 군의 사후의 대책이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항별로 단위사업으로써 설명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증되어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6페이지에 있는 조기사업...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실업대책에도 또 영향을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월사업, 착공하는 사업을 조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연말까지 가지않고 제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시, 그리고 입찰을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계약할 당시에 뭔가 우리 군에서 우리지역 업체들만이 응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자재라든가 일부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지정업체를 줘서 문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 일부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서 공론화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정상대로 추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고 교육청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홍천을 춘천과 통폐합한다고 했을적에 홍천군의 관계자는 교육청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행정타운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을 물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군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재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타기관도 물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군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홍천군 전체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춘천과 통폐합되게 되면은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경제, 교육, 사회, 기타 유통 문제까지도 춘천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까지 통폐합을 하게 해서 하면은 거의 교육적인 관계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은 이러한 때에는 교육청이 춘천과 통폐합 된다는 것보다는 인제, 양구, 홍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군단위로 묶는 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서 타 군과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군은 그냥 타기관을 물색한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이 춘천과 통폐합되는 것을 그냥 용인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군의 교육청 통폐합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룡령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내면의 농업협동조합해서 대표가 이성호해서... 말하자면은 산림청이 여기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에 홍천군 농업인후계자 이름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산림청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 직영한다고 하니까 그냥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산림박물관식 산림전시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직영하겠다고 해놓고서... 그것을 지어놓고서는 결국에 가서는 금방 경영도 안해보고서 이것을 임대해서 식당까지 허용한 것이거든요. 요즘 국유림에 대해서는 공안지에 식당이라든가 휴게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전시관을 하겠다든가 농산물 판매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것을 벌써 변태를 해서 식당까지 하고 또 휴게소까지 해서 자기네가 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 이겁니다. 그럼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후계자들한테 줘서 내면의 농협이 하던, 내면에 있는 농업인 후계자가 위탁관리를 하던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산림청이 이렇게 일을해서 망쳤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홍천군이 이 영업을 정지시킬 필요도 있다 이거지요.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당초 목적에...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가기관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를 가로채서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지방단체 일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잘못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당초사업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도는 군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창 온천개발에 관해서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일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경영수익차원 부실화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접하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를 주민의 제보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행정타운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군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화를 못하고 구두로 협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할 성격이 아니였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용철 의원께서 교육청관계를 질문하시고, 또 의료보험연합회인가... 지사.... 홍천지사 그쪽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 통폐합 관계 때문에 불투명한 것으로 제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교육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못한다면은... 지금 일부에서 군청까지도 옮겨야만 행정타운의 제기능을... 우리군이 추구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군민도 많은데, 지금 교육청까지 불확실해지고, 또 의보까지 불확실해 지면은 제3차 기관만 전수 모아다가... 우리가 그 많은 인력과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신행정타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건변화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용지이기 때문에 문서화를 못해가지고... 실지 구두로한 계약은... 여태까지 전례로 봐서 구두로한 것은 8, 90% 이행하기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군에서 참고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사무장을 비롯한 그 직원 현황도 자세히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변호사가 직접 법률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 주는 것은 드물고, 사무장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전에 고문변호사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내 보내고 새로 뽑았는데, 새로 뽑은 사람중에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주변에서 브로커로 일하던 사람이 지금 사무장으로 일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곳에 법률자문을 받을 때 정말 올바른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군출신 변호사가 다른 분도 계신데, 매년 같은 사람만 위촉을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원용철, 허을영, 김원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북창 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의 양과 질 이런 부분이 물론 물리탐사나 그 다음에 기반시설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물이 나왔을 경우와 안나왔을야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미 현지를 견학을 해 왔기 때문에 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자료수집을 한 것을 가지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실업대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기발주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일시에 조기발주는 어떻게 보면은 금물입니다. 왜냐 하면은 자금수급상 한꺼번에 다 벌려놓고 공사가 다 끝났다고 했을 경우에 수입은 없는데 지출을 해야만 이런 악조건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물론, 연중예산을 가지고 다루면서 자금수급계획에도 거의 맞춰줘야만 원만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이 없도록 조기발주는 조기발주대로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도리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군수님께서 늘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자재가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조건 홍천자재를 써줘라, 또 그 다음에 장비도...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쓸 경우에도 홍천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써줘라 이것을 반드시 계약의 특수요건으로 달아서 하도록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참모회의에서도 자치행정과 계약부서에 별도로 군수님이 특별지시도 했고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관내업체가... 단종면허 가진업체가 4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을 구제하려면은 대규모사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저희가 건설공사백서를 근거로 해서 잘한 업체는 다만 1개사업이라도 더 주고, 또 우리 관내업체가 일을해서 거기에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고 회사도 살리고 군의 전반적인 경영도 원만히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뜻이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재, 장비, 인력 이 부분은 저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조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현재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문보도상에 홍천교육청이 춘천으로 합하는 것으로 보도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그것은 확정적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러한 구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 입장으로 봐서는 저 군과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차라리 합병이 되려면은 홍천, 인제, 양구해서 홍천교육청을 여기에 놔두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방법으로 건의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하냐면은 홍천소방서가 양구, 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천소방서, 양구파출소, 인제파출소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맥을 보더라도 그렇고, 홍천세무서도 인제, 양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청도 인제, 양구가 저희 홍천과 합해서 홍천교육청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행정타운에 저희 교육청 후보지로 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룡령 휴게소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처음에는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홍천의 농민후계자들이 산림청 정상에 휴게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산림청 부지를 임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산림청이 직접 직영을 할테니까 안된다 이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산림경영관도 짓고 거기에 시설물을 해놓고... 거기에 직접 직영을하는 줄 알았더니 직영으로 안하고 산림경영관만 직접 관리를 하고 밑에 휴게소 시설은 위탁관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산림청이 뜻한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휴게소에 영업하는 그 부분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취지는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만은, 또 지어놓은 건물을 활용하는 측면이고, 또 이미 내면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활용면으로 봐서는 현재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산림청이 어떻게 보면은 홍천군민을 우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도 군수를 모시고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서 그 부지를 홍천군이 직접 시설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이것은 산림청이 직접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에 줄 수 없다고 답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시설을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허을영 의원님께서 북창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보도된바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자료를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KBS에서 현장취재를 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현지를 나가야할 입장이고 해서 현장취재 오나마나 이미 내용은 아는 것이고, 이미 물리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분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개발단계에 들어가려고 접하는데, 현장 와봐야 허허벌판 인데 무슨 취재를 오느냐, 오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은 현장을 보겠다고 해서 보고 안보고는 당신네들 사정이지만 우리 홍천군 입장은 지금 선진지도 가 보고 오고 자료 취합을 해서 앞으로 성과급제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와서 무슨 촬영을 하느냐, 취재를 하지 말아라 했는데 굳이 나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기네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들었든지, 또 어디에서 흘러나갔든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당신들이 보는 시각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당신들이 판정관이냐, 판정관도 아닌 사람들이 왜 남의일에 실패작이고, 성공작이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반론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도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이미 돈만 내버리고 실패한 곳에 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성공작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뜻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행정타운조성과 관련해서 문서협약이 안되고 있고, 또 교육청이나 의료보험 이 부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청까지 이전을 해야만 바로 신행정타운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서협약을 서로 했어야 잠정적으로 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문서협약을 안한 내용은 개인토지이고 국방부토지이고... 저희 홍천군 땅은 거기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가 정식으로 교육장하고 또는 어느 국도유지 관리소장하고 문서로 협약을 할 단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가 이미 재경원에서 국가의 재산관리계획이 이미 통과됐다고 그러니까 그 문서가 내려오면은 바로 문서협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요, 의료보험은 당초부터 거기 입주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담배인삼공사 그러니까 엽연초조합이지요, 엽연초조합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문서로 요구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엽연초조합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사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지 내에 있고, 또 담배를 수매할적에 수매장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엽연초조합도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 부지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 군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공설운동장이 들어가면서 실지적으로 부대적으로 체육관 이런 것도 같이 그 주변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가 가고자하는 위치 후편에 공지가... 여백을 남겨 놨습니다만 거기에 바로 부대체육시설... 즉, 체육관도 짓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기타 운동시설이 들어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성사가 안될 경우에 앞으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항공대도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도 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대가 진짜 이전이 된다면은 저희가 요구하는 진짜 전문대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한 것이 교육청이 만약에 그쪽으로 못간다고 해서 그 부지가 방치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다른 대안계획도 분명히 갖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고드린 대로 교육청이 춘천하고 합할 것이 아니고, 홍천읍 독자적인 교육청으로 남아가지고 인제, 양구가 같이 흡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고문변호사 위촉관계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적에 군에서는 어떤 참고자료로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사무장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에 대한 것도 내용을 알고서 위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하필이면은 박수복 변호사만 계속 위촉을 하느냐... 홍천출신 변호사도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장까지 신상파악은 제가 안했습니다만은 물론, 요즘에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질의·답변을 할 적에는 물론 변호가 없을 경우에 사무장이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정상적인 문서로 지금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기 도장을 찍어서 변호를 할적에는 사무장이 문안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내용을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주지 그냥은 안찍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의 요인이 생깁니다. 즉, 군수가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정통성을 띤 법관한테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문서로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해줬을 경우에는 쟁송의 요인은 바로 변호사 한테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염려는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짜 앞으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거나 또는 사무장 관계도... 그렇게 사무장이 임의대로 법률 해석을 해주는지 그것까지 깊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위촉된 것 같이 지금 박수복 변호사를 금년도도 위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한해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그런 부분이 진짜 의아심이 가고 그 변호사 보다는 다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홍천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될 적에는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열심히 대답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촉구할 것은, 모든 사업은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대로 밀고 나가야지,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해서 비유를 맞추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령 휴게소 문제, 원용철 의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 잘해 주십니다만은 이 구룡령 휴게소 문제는 농업인 후계자나 내면 농협이나 홍천군 전체 농협이나 똑같은 입지조건 인데, 지금 그것을 개설해서 판매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으로써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용철 의원에게도 공식적으로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면 농업에서 경영을 해서 홍천군에서 나는 모든 부산물을 거기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 질문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홍천군 농협이 뭐하는데 입니까? 조합원이... 그리고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왜 자꾸 행정적으로 차질을 빚을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보면은 본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느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비유나 맞추고, 이러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원용철 의원님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이면 시정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이 있으면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매사를 처리할 적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원안이라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중간에 어떤 질의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의 답변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구룡령 휴게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룡령 휴게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경영관을 지어가지고 위에는 전시관을 만들고, 아래는 휴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산림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으면은 직영을 했어야 맞는데, 직영을 안하고 농민후계자가 하고자 할적에는 안해주더니 직영을 빙자해서 지어놓고 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국가기관 인데 홍천군민이 원하는데 대로 당초에 해 주든지... 저희까 직영을 한다고 했으면은 직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제와서 저희가 직영도 못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답변드린 대로 당초계획이 산림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시설하는 내용 자체가 산림전시관은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밑에 휴게시설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밑에 시설을 홍천군 관내에서 위탁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군수한테로... 군수가 위탁관리 할 수 없느냐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라면이나 팔고 가락국수나 팔고하는 것을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마침 내면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농산물 수집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 한테 우동이나 가락국수라도 팔겠다. 또 과자라도 팔겠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산림청하고 연계를 해서 내면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접목을 시켜드렸고요, 다만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환경부에서 여기는 야생조수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휴게시설에 밤에 불을 밝히거나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주도록 이렇게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제가 질문자로서... 잠시 답변을 중단하고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원용철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다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과 답변하신 분들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일관성 없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홍천군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만여명... 만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고, 후계자는 또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조합원이 아닙니까, 홍천군 농민이 아니예요? 이런 것은... 내가 과장님 한테 묻는 것이 뭐냐면은 일관성 있게 이것은 홍천군 농협에서 아니면은... 내면 농협이나 홍천군 농협이나 똑같은 분신이고 한 몸체 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뭐를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KBS, SBS... 7번 8번 와가지고 말이지... 환경보호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갈구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릴 적에 제가 분명히 2000년까지 시한부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동통로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 시설은 계속적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해야지, 사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협이 운영을 하던 후계자가 운영을 하든, 홍천군민 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원용철 의원님도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확실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이 어차피 군을 잘살게 하자는 이런 이해가 얽힌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기획실장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소관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원용철 의원님 답변도... 예, 당사자이신 원용철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탁문철 의원님께서... 저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찬반에 관한 것... 이런 것을 토론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사업하는 자체를 취소하라거나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산림청에서 노(N0)했고, 그 다음에 후계자 이름으로 해서 임대를 달라고 했을 적에도 직영한다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직영한다고 해놓고 직영을 하지를 않고 농협에서 하던 후계자가 하던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산림청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주니까 이것은 사업목적에 위반되니까 군과 국가기관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군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언급은 해서 영업을 어느 정도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상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56번 국도를 닦을 적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1,600평을 분할을 받아 가지고 요금 공유림 공한지를 도로개설을 하면서 야적장으로 쓰던 부지입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96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임대할 계획으로... 그 땅의 임자가 산림청 인데, 그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그 당시에 원주 영림소에 반환을 하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쓰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금 국유림 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 얘기를 해야지 왜 이것을 말씀 드려야 하냐면은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탁문철 의원님께서는 제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취소하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가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네 땅이 아니라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당시는 운두령 관리소가 없었고, 홍천국유림관리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환청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원주국토관리청이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일곱번을 쫓아 갔습니다. 결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싸워서 제가 일곱 번째 가서 제가 반지를 받았습니다. 즉, 산림청으로 되돌려 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사업신청을 당시에... 동승호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장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조병호 내면 후계자 연합회장으로 넘어 갔는데, 그러나 이름은 그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홍천군에서도 그것을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이... 산림청의 규칙이 농산물판매장이나 산림박물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판매장도 못하는 것을 규칙까지 산림청에서 고쳐 가면서 이의신청서를 넣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반지까지 했기 때문에 산림청이 나중에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양보를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업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영을 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직영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우리 홍천군민이 누가쓰던 농민이 쓰던, 농협에서 하던 관계가 없다이겁니다. 위탁관리 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군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산림청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언급을 하고 어떤 정도의 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가해를 줄 수 있다...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장내소란)

원용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령의 산림청 전시관 휴게소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신중하고 심도있는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창마을 개발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잘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대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전에 매스컴에서 취재를 해간 내용을 본 의원이 봤을 때, 군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써 일단은 대내적인 이미지가 직·간접적으로 실추되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 시추가 되어서 성공적인 온천수가 나왔을 경우와 또 온천수가 나오지 않고 실패했을 경우... 실패해도 1억5천이 지출이... 금전적으로 추가부담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매스컴에 나왔다는 자체가 일단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신호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가 안되고 실패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군의 이미지 재고와 또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성공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경우에도... 성공했을 때에는 시욕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에는 갈아서 농경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납득이 갈만한 대책을 세워놔야만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국민에게라든지 설득력 있는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단도리를 잘 해 주시고요, 신행정타운 관계는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여건이 처음보다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 국도유지 등등해서 군청은 못 옮기더라도 제2의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큰 의지를 가졌었는데, 이러한 여건들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을... 그러니까 아까 즉흥적인 답변이신지, 내부 속사정이 그래서 인지 몰라도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확약서를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이라도 우리가 행정타운을 이러이러하게 하니까 응하겠느냐, 그러면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구두는 다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단계에서 여건이 나빠지면은 우리군만 곤란을 겪게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행정타운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국가환경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3차기관만 해 가지고 안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빠른시일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변호사 위촉관계를 물은 것은 어느 측면에서 물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어느 지역에서 모변호사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 검찰쪽에 전국적으로 회호리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때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셨느냐면은 법원이나 검찰 주변에는 브로커는 아주 근절을 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사무장으로 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는 뜻으로 물었는데,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사무장이 임의로 답변서를 만들어 자문에 임하지 않고, 변호사가 읽어보고 도장을 찍는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게 답변 됩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그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적어도 변호가 있고 도장 쓰고... 물론 법에 근거하겠지만...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법학과정도는 받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초등학교를 나와서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 사무장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업무는 누가 더 잘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실장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그 이면의 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홍천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제가 변호사협회에도 알아봤어요. 변호사협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내가 질문하는 요지도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되는 대로 변호가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나는 우리 홍천군이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역시... 우리 홍천에 있는 사무장을 아무 이유없이 해촉을 했어요. 바로 그 부모가 나를 만났는데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얘 잘못도 없는데 느닷없이 술먹고 와서 그만 두라고 그러고, 누구누구를 썼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님께서 발표한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질문 드렸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쓰고 안쓰고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을 잘하고 잘못하고... 해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안계시면은 허을영 의원님 질문사항과 김원종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을영 의원님께서 북창온천과 관련해서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에 가상적인 시나리오라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선진지를 가 본 것이 있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향후에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군이 일을 하겠다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세부계획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겠다는 것을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문서협약을 정식으로 안한 이유는 토지가 개인토지고 국방부토지이고 군땅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화 시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답변으로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신행정타운은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국도유지나 교육청, 그 다음에 여타 기관이 입주 희망하는 자료는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쪽으로 올 의사가 있느냐, 또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하는 자료는 정식문서로 받았고요, 다만 쌍방간에 당신네 면적은 얼마를 줄테니까 대금은 얼마다 이렇게까지 구체화된... 그것이 협약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희망자에 대한 당초 계획 그림 그릴적에 그 문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얼마의 땅을 확보해 달라, 국도비도 얼마 해달라, 경찰서도 얼마 해달라하는... 그 당초 계획을 수립할 적에 희망면적, 그 다음에 위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는 것을 협의...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군수와 교육청이나 경찰서, 국도유지에서 서로 쌍방간에 계약식의 문서는 아직 안 만들어 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식의 문서는 국방부 토지가 곧 문서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접한 다음에 성문화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문변호사 관계, 내용의 골자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재위촉을 이미 지난 연말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미 위촉된 변호사를 위촉을 했는데, 저도 근래에 알았습니다. 근래에 사무장을 전원 교체를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을 썼는지 좀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저희가 이왕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무리가 안생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10분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법률개정으로 아파트 난방연료의 대기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개선 명령은 어려운 경제난과 동절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99년 1월 1일 이후 일반보일러, 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주요 오염물질중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우리 군에는 이 강화된 법에 적용받는 업체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조치로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겠으며, 먼지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동절기를 피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47개소의 단위 군부대 환경시설 현황파악과 민관군 협조를 강화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국방부 등에 건의하여 환경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47개소의 군부대 중 점검대상은 40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60%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40%는 침전·여과되는 구조형태의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오염방지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라고 하더라도 시설노후 및 처리공법, 관리기술등의 미흡으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관리기술 전수 및 기술습득 자료로 자료보급을 통한 관리기술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상급부대인 1군사령부에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당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개선대상 건축물 157개소에 대해서 현장독려하여 가급적 조기완료토록 촉구하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할 154개소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1일자로 설치시한을 6개월간 연장조치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수혜구역에 위치한 97개소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 설치를 유보하여 줄 것과, 그외에 57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발송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새로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할 대상지역 고시를 법규정상 오수정화시설 설치기한인 98년 12월 31일이 경과한 99년 1월 8일 고시하여 법령상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역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 및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설치비용 국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지난 1월 22일 환경부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정화시설 미설치 건물에 대한 설치기한을 99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하고, 제재조치는 가급적 유보하라는 내용의 강원도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연리 7%의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내고장소식지 등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오·폐수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축산분뇨정화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일제조사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규제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총 356개소로서 축산부서 지원금이 84개소, 농가자력으로 설치한 것이 272개소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9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수도 상류지역을 중점적으로 축산폐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톱밥발효 시설로서 무단방류되는 축산폐수는 없었으나 일부 축산농가가 퇴비사를 활용치 않고 농경지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퇴비사에서 축분을 건조·발효시켜 농번기에 사용토록 지도하였고, 규제대상 축사중 일부 축산농가가 퇴비사 없이 운영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조기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축산폐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자중 상습적이고 생활여유가 충분한 대상자가 반복해서 적발되어 체납된 사례가 있는데 철저히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라는 사항이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자는 98년도에 100명으로, 이중 체납자는... 여기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1명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31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 8명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광활한 환경자원보호를 위해 중앙·도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광활한 환경자원 보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업무 추진형태를 중앙이나 도 등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던 수동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수종말처리장,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이나 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토 대청결운동, 맑은물 지키기, 자율환경감시대 운영,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촉진, 재활용품 활성화 대책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군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은 환경기관이나 몇몇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내의 전기관 단체 및 각종 사업체는 물론,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위법사항 설치기준 등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오물처리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련시설 설치기준 등 위법사항 등에 대하여는 설치신고 및 준공시에 해당 민원인에게 문서를 통하여 자세히 홍보하고 있으나 좀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관리휴양지 오물처리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장비 및 인원 동원계획 수립과 관련부서와 체계적인 협조로 맑고 깨끗한 휴양지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민원해결 문제가 있는데, 숙원사항 등을 연말까지 원만히 처리가능한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예정지인 홍천읍 하오안리 1리 2번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교량가설, 도수로 복개 및 도로포장, 간이상수도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 바 있으나 이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지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의 이전과 도수로 복개공사 등이 우선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은 지역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는 등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1일 하오안1리 이장님과 2반 반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반상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다소 지역주민들의 몇 가지 의견 및 건의사항이 색출된 바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최소한 3, 40년정도를 예상으로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소 지역적인 민원사항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해서 알고 있지만, 국고보조 15억과 군비 85억 인데, 이것이 농촌폐기물 처리형태로는 그렇게밖에는 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6만, 7만 시가 많거든요. 그 시단위가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적용이 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는지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는데, 그 군부대 폐기물이 이곳에 유입이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밝혀 주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만약에 군부대 폐기물이 여기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8만명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각 면의 쓰레기 소각장, 또는 폐기물처리장이 간이로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상인구는 전체인구를 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검점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 타시... 군이 아니라 6, 7만에 해당하는 시의 경우에 비례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100%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폐수 배출시설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금이... 84개소... 농가 자력으로 설치한 것이 27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은 84개소에 대한 이용실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를 다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설은 산림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나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독려하고 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같이 나가서 이용상태를 조사하거나 또한 지도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개선대상 건축물 157개소에 관한 겁니다.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수혜구역이 아닌 그 외지역 57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안내문과 내고장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신청이 들어온 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소나 되며, 지원요청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47개 군부대하고 관내 축산오폐수시설 농가를 과장님이 직접 직원분들하고 확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부대는 한번만이 아닌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 설치가 안된 군부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셔가지고 설치가 꼭 되어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축산오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축산분뇨 수거차량은 현재 몇 대이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축산분뇨 수거차량이 인분과 아니면은 축산분뇨와 같이 겸해서 수거를 해서 전답에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목, 부의장 홍봉기 사회교대)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중 군지역은 국고 15억이 지원이 되나, 시단위는 6만이하로 있는데 인구가 많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군부대 폐기물 반입할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시는 50억, 군은 15억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협의에 의해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군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배출시설 중 지원분 84개소 및 자력 227개소 중 지원분 84개소에 대한 이용실태와 현지조사시 산림축산과와 합동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원분 84개소중 75개소는 퇴비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개소는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 설치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조사시 환경보호과와 읍면지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불관계로 인해서 바쁜 관계로 저희 단독으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157개소중 하수종말처리장 수혜구역 이외에 57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융자금 지원안내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2월 10일자로 공문을 읍면으로 시달을 했으며, 이달 반상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융자신청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축산폐수 수거차량이 저희 관내에 있는지, 또 축산폐수와 분뇨를 병행하여 수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군 관내 축산폐수 수거차량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와 분뇨는 동시에 수거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용문식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도축장에 등급사 배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까지 군수님 의견서를 달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급사 배치문제는 제가 산림축산과장으로 오자마자 바로 서울 가락동에 있는 축협 도축장에 가서 실지 견학도 하고, 필요성도 잘알고, 저희들이 와서... 특히 식육점을 하는 기업조합대표들, 그 다음에 도축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몇 번 거쳐서 그 분들이 거의다 찬성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식육점 하시는 분들 일부만 도장을 안찍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을 했고해서... 한 90%이상 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등급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도에 군수님 의견을 달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동면 농협에 지원되던 맥주박사료 공장 추진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종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 12월 11일날 군수실에서 군수님과 실과소장, 김원종 의원님, 동면농협 조합장님, 맥주회사 관계자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11%를 동면농협에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보고, 금년도 1월 15일날 재계약까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상 없고, 다만 공장은 저희가 작년말까지 공장가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12월달 중순경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우려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동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공장 터나 이런 기초는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고, 이것은 해태가 되면 바로 3월 중순경에 재착공 되면은 늦어도 한 달정도만 되면은 사료를 공급받아서 공장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관련 보조사업의 완공 여부를 조사하여 완료될 사업에 대해서 즉시 국도비를 보조금 조속히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농가에서 서류 만들어서 오면은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지, 바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75호에 6억4,300만원을 이상없이 다 집행완료 했고, 다만 두 농가는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초지 및 타용도로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철저히 확인·조사해서 의법조치와 아울러서 원상복구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 2회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완벽한 초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위법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을 공수의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에 공수의가 6명이 있었는데, 만 65세가 되는 권용근 수의사를 해촉을 시켰고, 축협에 관리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 수의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봉급을 받는 분이고, 한 분은 촉탁수의사라고 해서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대신 축협에 수의사를 공수의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협하고 원만한 유대도 됐고, 축협에 있는 수의사 두 분도 면까지 다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보다 원활한 가축방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우의 고급화, 차별화에 전력을 다해주고, 산림관련 사업중에 인건비 등 노임관련으로 노임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축산진흥대책을 위한 5개년계획 등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에 한우의 고급화, 차별화사업을 위해서 600두에 알콜사료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세장려금도 600두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알콜발효에는 두당 15만원, 그 다음에 거세장려금은 두당 11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세우다 보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지않느냐해서 3개년계획으로 수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다 됐습니다. 군수님께 결재까지 받았기 때문에, 추경전까지 의원님들하고 심층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발전 분과위원들하고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전에는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2억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축산발전 3개년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젖소 톱밥발효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톱밥이 상당히 고가에 구입되고 있습니다. 4톤 한차에 35만원에서 40만원, 그것도 관내업소가 없어서 인천까지 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1,600만원정도 톱밥제조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나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싸게 공급해 보자는 쪽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양돈조합에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관내 남면에 있는 영농조합인 한뿌리식품... 한뿌리영농조합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것이냐 이런 것은 나중에 기계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봐서 하게되면은 현시가... 그러니까 현재 한 차당 35만원에서 40만원 나가는데 한 80%선... 30만원대로해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림소에서 하고 있는 톱밥기계도 직접 가 봤는데, 다른 시군도 거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중하고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중가격보다 80%나 70% 이선을 맞춰서 공급이 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함과 동시에 양협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가지고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봄이 되어서 특히 주말에 서울이나 외지사람이 와서 투망을 치거나 배터리로 잡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및 진료를 비롯해서 주요축산 분야업무를 축협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축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양계공동방역단을 17호에 10만수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축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조가 됐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축종별 경쟁력사업을 축협이 주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않았느냐해서 축협이 직접 주관을 하다보면은 농가선정에서부터 융자문제까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융자해주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조직 개편으로 말미암아서 읍면에 있던 축산직이 군청에 근무함으로써 면의 축산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축산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축산직이 2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축산담당 한 사람이 저희 축산과로 흡수되어서 읍면별로 한 명씩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면별로 담당해서 축산분야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분명히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업무 당초예산 확보사항은 11억6,900만원 인데, 이중에서 약 89%정도가 사업예산이고, 나머지 11% 1억3천정도는 행정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축산발전 3개년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한 2억정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은 축산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면 산촌 시범마을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전체가 14억2,500만원 들어가는데 차질이없도록 추진하고, 지난번에 탁문철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담당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2박3일간 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도 배워왔기 때문에 금년도 해동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를 하는데 제조기도 지원을 해주고, 또 원목공급에도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물론 시중가격의 7, 80%선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톱밥 생산하는데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에게는 아주 최저단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물론 35만원에 지금 현재 사오고 있는 것을 한 30만정도라고 하면은 많이 농가에서는 보탬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보다는 더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채허가 나간 지역에 자재로 쓰는 원목을 빼놓고는 나머지 부산물에 대해서는 공급체계를 갖추어 주고, 또 알려주고, 그 외에도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역시 부산물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방금 김원종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초에 강릉에 있는 훈련원에 가서 2박3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 톱밥문제 현장견학을 두 시간 했는데, 강릉에 가보니까 톱밥제조를 저희들이 지금은 체계적으로 안했는데, 거기는 벌써 체계적으로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양곡 포대 같은 포대에 담아서... 30킬로 포대정도 되는데, 그 포대에 담아서 한 포대에 2천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포대에 담아서 그렇게 하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7, 80%선보다 더 싸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군유림만... 군유림만 한다면은 나머지는 공짜로 나오니까 다 되는데,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는데 이런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군유림에 공공근로 사업한 그런 쪽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가격은 더 싸지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계농가 이 분들도 상당한 양의 톱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적정한 수준... 싼 가격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예산부서에서는 톱밥기계를 한 40%선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1,600만원을 세워놓고 두 대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금 어느 단체에서도 안 맞기 때문에 추경에 두 대를 한 대로 수정을 해서 한 60%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최소한 이것은 추경이 끝나서 그때 예산을 정정을 해가지고 그때 구입해서 사업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톱밥문제는 하여튼 담당주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조성담당하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담당, 양계담당주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이 의사일정에 보시면 총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는 6건만 드리고 1건은 농촌가로등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안길로 확포장할 수 있는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어 확포장 개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재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수립시 사전에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노선 조정시에는 법정도로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을 당초 측량할 때에는 현지주민대표를 가급적 입회하여 실시함으로써 시공시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저희가 99년도 대상사업 용역설계시 지역주민 사전설명회 및 현지에서 입회조사를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실적으로는 군도 12호선 동면 방량리 설명회 개최를 98년 12월 9일날 했고, 군도 8호선 북방 성동리 설명회 개최를 99년 1월 5일날 했으며, 군도 8호선 북방면 북방리 설명회 개최를 98년 12월 2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발주사업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사전설명회를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8수해복구사업 등 늦게 발주된 이월예상사업은 부실예방을 위하여 기온 변화에 따라 즉시 중지명령을 내리고, 공기가 상당기간 필요한 공사는 가급적이면 익년도에 발주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8년도 사업중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가 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98년 12월 10일 1차로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현지 여건상 콘크리트공사가 병행되지 않는 토목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98년 12월 24일 최종 공사를 중지해서 99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 또는 시공도중 불가피한 여견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외 임의로 분리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토록 하고, 현장 감독공무원과 현지주민 도급업체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시 현지와 부합되는 설계를 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사업외에는 분리발주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없는 견실한 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대아파트앞 버스승강장 설치 민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99년도에 해결이 되도록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하천정비를 도에 건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새마을 교량 등 위험교량을 일제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별 연차별로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천군 두촌면 철정3리에서 역내리간 1킬로에 대하여 98년 12월 22일자로 도에 개수공사를 건의하였습니다. 새마을교량 등 위험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현재 1차 조사중에 있으며, 99년도 3월 30일 조사가 완료되면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별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공가 정비계획이 있지요?

예.

유인물에 세밀하게 잘 나와있는데, 내면 양수... 상중기 옆에 공장했던 곳 있지요? 폐가...

예.

그것은 언제쯤...

3월 해동과 동시에...

예, 조속히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가 정비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게 동당 철거를 하고자 하는데 30만원씩 준다고 하셨지요?

예.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공가 철거한 것이 얼마정도나 되는지요?

작년도에 8개소를 240만원 들여서 했고요...

예,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공가를 30만원씩 주면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철거된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데도 편법들을 농가가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살다가 빈집으로 있는 것이 공가 인데, 그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떠한 창고 비슷하게 있던 그런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30만원 받고 없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해서 다시 공가를 사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동네에서 혹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공가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를 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사진을 분명히 찍어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 때에는 분명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공가가 철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남부지방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이므로 추가로 권장하지 말고 이에 대체되는 사업을 적극 연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유리온실이 홍천읍에 600평짜리 네 농가와 남면에는 법인으로써 2헥타해서 2.8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배형태별로 보면은 양액재배하는 것이 4개소, 토경재배하는 것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 재배작목은 토마토, 오이,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신규 유리온실사업은 지양하고 기존농가의 시설개선 및 보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향상 및 작목의 다양화, 포장재 공동제작으로 양액재배 농산물의 안정성 및 고품질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양액재배 연구회에 삼마치 배동표, 갈마곡리에 신용수가 가입되어 있고, 또 경기북부지역 양액재배협의회는 태학리에 장영훈씨가 가입이 되어서 같이 연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학리에 이경선씨는 토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한 겨울철에는 재배를 지양하고 조기재배 및 수확기 연장재배 작형을 권장·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가능작목에 대한 기술 축적으로써 재배작물을 다양화 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와 토마토를 주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추, 피망, 꽃을 원하시는 분들은 장미도 가능한 작목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의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환경농업과 관련된 토양개량제와 목초액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실교육일수 22일동안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57회에 3,978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3개분야 17개 작목에 실시하였고, 여기에 대한 교육교재 및 교부교재는 13종에 1만4,800부를 군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문제점 위주의 핵심기술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또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핵심기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건전한 생활문화 및 생활환경개선 교육과 장단기 농정시책교육을 전 교육장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느타리 교육은 출하가 없는 토요일날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한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했으며, TV유선 자막이라든가 마을엠프 또한 차량홍보용 현수막 등을 부착하면서 홍보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 일간지에도 10회 걸쳐서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은 규산은 5년 1주기, 석회는 6년 1주기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4,739.3톤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반기 이미 공급이 다 완료 됐습니다만은 상반기에 3,250.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락단위까지 다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보초액 보급입니다. 목초액 사용현황을 전 군지역에 조사를 해봤더니 5개면에 51농가가 6개작목에 대해서 자체연구를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느타리가 두 농가가 있고, 과수가 한 농가, 고추, 오이, 배추, 감자 작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새해영농설계교육에는 환경농업반을 저희 자체로 반을 설정해서 군에서 실시를 해 보았더니 96명이나 참석을 해서 대단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강사는 괴산에 있는 흙살리기 연구소 이태근 소장을 모셔서 강의를 시켰던 바 많은 홍천군의 농민들께서 환경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체 시험도 설계해서 진흥청화 연계해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로 설계를 해서 하시는 농민들과 같이 시험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정오리논 쌀이 120톤 생산되었으나 홍보가 미흡하고 대량소비처와의 판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0%이상 비판매토록 적극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리논쌀은 홍천군에는 8개면에 60농가가 참여해서 30.6헥타에서 120톤을 생산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월 10일 현재 파악해 본 결과 104.1톤, 그래서 생산량의 87%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핵곡식 모음전이라든가 홍천 대명콘도에 20톤을 납품 계약을 하고, 현재 12톤이 납품됐고, 8톤이 아직 잔량으로 계속 출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성남 분당 구청내 판매행사라든가 서울, 춘천 직판장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TV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점에도 참여를 했고, 지난 12월 22일에는 성남 블루힐 백화점에 판매를 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곳에 있는 물량이 판매가 안되어서 아직 신청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5.9톤이 재고량으로 농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명콘도에 8톤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8톤이 들어가고 나면은 약 8톤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임원들과 같이 판매활동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곧 완료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네 번째로 포도, 배 등 과수원예 작물인 경우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95년부터 98년까지 과수조성 농가를 바탕으로 사후 기술지도를 통해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중점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배가 61농가에 20헥타, 포도가 27농가에 8헥타해서 88농가에 28헥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배는 원주 배, 포도는 가평 포도와 경쟁하도록 목표를 놓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에 대해서 적극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과정별로 세부목표 설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배는 3년차 기준에서 10a당 600킬로그램, 당도는 14°Brix를 목표로하고 있고 포도는 4년차기준 10a당 1,400킬로그램으로써 당도는 16°Bri를 목표로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을 보면은 농가현황을 전부 전산화 시켜가지고 목표관리를 통한 재배 및 경영기술향상에 적극 노력하겠고, 또한 전작이라든가 유인작업 등 현장 연시교육에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수확은 물론이지만은 거름주기라든가 월동관리에 대해서 특별지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보급 시범사업으로써는 점적관수·관비 시범사업을 10개소에 대해서 한 5헥타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은 포도가 만매, 배가 5천매에 대해서 1만5,000매정도를 도안을 해서 공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우리 홍천군내에 포도재배농가들에 대해서 포도는 9월달, 배는 10월달에 자체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상호간에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연구회 모임은 현재 3개회에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57명정도 확대 조성해 가지고 교육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한 재배 및 경영기술 향상에 적극 노력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새해영농설계교육에는 타작목보다도 농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참석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3회에 20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그 이후에 정지·전정 연시교육을 8회에 1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다섯 번째로 농업관련 홍보물을 연초에 일괄 제작해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교제는 7종에 8천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기술분야 5종에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작, 과수, 축산 이 5종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께서 농사를 지시면서 알고계셔야 될 법규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은 요약해서 공통과목으로써 내일을 여는 농업인의 길잡이라고 해서 4천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후렛을 5종에 6천부를 제작을 해서 부교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에 맞는 과수 재배력을 자체로 제작을 3백부를 해서 나눠주면서 1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시교육도 겸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귀농자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술보급은 물론 영농자금 알선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전개하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영농설계교육에 귀농인들에 대한 개인별로 교육일정을 통보해 가지고 참석토록 권장했고, 또한 금년도에 영농시기별로 귀농인들에 대해서 연 3회정도 특별교육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농후계자 자금도 설득을 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000년도 후계자 자금으로써 세 농가에 1억2,500만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귀농 창업대상자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전년도 10명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10명중에 보면은 홍천이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홍천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여섯 농가이고, 홍천이 고향이면서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4명에서 10명해서 1억3,500만원을 영농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수시 출장상담 지도토록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영농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 점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이나 도단위에 전문 기술교육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분들부터 먼저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홍천군의 귀농인은 현재... 97년 이후를 귀농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5명, 98년도에 29명해서 44명으로 지금 저희가 귀농인으로 파악을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천이 고향이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26명, 고향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도시에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농사 지으러 오신 분들이 18명으로 지금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버섯재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작목반 육성 등 대량화 전문화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주 재배지역이 서석면, 내촌면, 두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전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것이 지금 조사만 끝났고 아직 집계·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면은 분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조사해 본 결과 서석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면, 내촌, 서석, 두촌 이런 순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농가는 347농가에 53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재배사로 재배하는 것이 367동에 68%에 해당이 되고, 영구재배사 167동인 32%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날 실태조사는 완료 했고, 3월 중순이면은 정밀분석을 해서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농가기술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재배농가를 가능하면은 귀합을 해서 연구모임회를 결성해서 지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재배형태별로 잘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일반농가에 홍보함으로써 재배기술을 표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복자재라든가 관수방법을 보완해서 여름재배를 특히 권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자동화 시설 및 환경조절 시설을 권장 설치토록 해 나가겠고, 또 집단재배지역을 단지화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당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특별 유념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한층 더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 금년도의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45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 근무요원의 감독을 월 1회이상 철저히 해서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침을 작성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보건진료소는 금년 1월 20일자로 지침서를 시달을 했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침은 2월 8일날 작성해서 기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와 지소직원, 진료소 복무지도 점검을 확행을 할 것이며,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월 1회이상 현지방문 또는 전화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9년 오늘 현재 현지확인을 1회를 실시했으며, 수시로 6회를 실시를 했고, 현황확인은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교육을 매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고와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로써 연가, 공가, 병가, 출장을 갈시에는 사전에 보건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번이 되겠습니다. 진료하는 과정에 정전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구입해 설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전기를 구입,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3,462만2천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비상발전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해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 설치된 것을 이전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증가되고 있는 불법포장마차 영업행위를 적절한 장소에 집단화하여 제한적으로 영업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관계로 정상적인 허가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포장마차를 일정한 장소로 집단화 해서 할 경우에 집단 민원이나 집단 불법행위가 행하여 질 수 있고, 또 영구적인 불법집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하는 것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권리금이라든지 자릿세를 받는 등 자기네끼리 돈을 받고 자리를 팔고 사는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 되어서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공지천 포장마차촌도 시내에 있던 것을 그쪽에 모아 놨는데 나중에 개인끼리 사고 팔고하는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있는 것을 봐서 집단형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0쪽에 48번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홍천군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위생검사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를 실시하는데 그것은 지침상에 음식업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에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해가지고 위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락지 및 관광지주변에 있는 접객업소 점검을 상하반기로 연 2회실시를 하고, 도로변 휴게소 점검을 분기별로 4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외지인이 많이 찾는 향토음식점 점검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상하반기로 연 2회를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69번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않고 용역업체에 대행을 주어서 효과가 높다면 대행소독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면단위에도 실제 효과있는 소독작업이 실시되도록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타시군에 위탁해준 시군이 춘천, 원주, 강릉, 화천, 횡성군에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군청 또는 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막소독만 실시하는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면단위도 실시를 하는 곳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군 관내에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0개 읍면을 전부 한 것을 1회로 쳤을 경우에 약 5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1,6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은 약품대로, 또 약품에 같이 사용하는 유류는 유류대로 별도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방역지침 시달에 의하면은 가급적 연막소독은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연막소독을 지금 용역업체에 위탁해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70번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음식점 등의 지하수 간이급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취시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채취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40개교로 초등학교가 35개학교고 중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이 입회해서 직접 채수해서 봉인해서 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분기별로 날짜를 다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1/4분기는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1명과 같이 2명이 함께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읍면직원이 지금 직접 현재까지 입회해서 채수 봉인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1회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7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직원이 직접 채수해서 매월 1회씩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지하수 채수와 간이급수 채수는 설치수량이라든지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저희 담당인력으로는 전반적인 채수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지소와의 순환근무제를 적극 실시해서 근무의혹을 높이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지시받은 후에 12월 15일자와 금년 1월 1일자로 총 23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5명을 내보냈고, 지소간 7명을 이동을 시켰으며 지소에서 보건소로 6명을 발령을 했으며, 보건소내 담당관 이동도 5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요인 발생시에는 지속적으로 순환근무를 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72번이 되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및 거택보호자 등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진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 시혜를 펼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계획 추진으로 방문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 가구는 1만4,196가구에 4만3,30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읍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면은 전답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직원들 총 32명이 상담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중점관리대상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5대암, 관절염을 관리대상으로 해서 진료팀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담당자 월 1회이상 방문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 대상은 월 1회이상 방문을 해서 진료토록 하고, 99년 1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중점 관리환자 649명중에 612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고혈압환자 304명중에 288명, 당뇨병환자 144명중에 140명, 5대암환자 14명중에 14명, 관절염환자 187명중에 170명, 재가환자관리 21명을 직접간호 10명, 간접간호 1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청 복지사업과에서 재가복지업무의 가정방문의 날을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한 후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3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98년도 진료의약품, 시약, 입찰 구매현황 및 절차등을 면밀하게 보건소 지휘하에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시 의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0일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차질없이 의약품 구매에 비싸게 입찰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여타시군 입찰상황을 판단해 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가격 조회를 해 보고해서 되도록은 타시군보다 싼 값에 좋은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