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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199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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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1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에 앞서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현재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IMF체제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정부와 사회로의 빠른 진보에 맞추어 조세관계를 고객인 납세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과세권자와의 상호간 권리의무 관계로 재정립 발전시키고 지방세정 운영을 보다 현대화·과학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담세력 약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수를 분석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수 목표액 책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12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도세는 53억 6,100만원으로 41%이며, 군세는 75억 6,200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참고로 '98년도 대비했을 때 도세는 9억 6,200만원, 군세 8억 7,900만원으로 합하여 18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며 토지와 건축물 및 차량의 과세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여 세원의 건전·자주성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전산화 완료와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을 기하고 정확한 세원자료 관리로 신뢰받는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원 제도 운영에 있어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납세고지서의 정확한 교부를 위한 송달원은 기 위촉된 93개리에 96명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송달예산 3천만원으로 총고지서 80,510건 중 54,200건을 송달원 전달 시에는 3,631만 3천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리보장 및 구제제도 확대시행에 있어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 연장운영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접수일부터 15일내 처리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며, 과오납 반환 신청은 즉시 심사하여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세무민원 처리를 위한 지방세 전산 효율적 운영에 있어 주전산기 1대, 단말기 군·읍면으로 하여 26대를 풀가동하여 지방세 전국 통합전산화 운영 대비 전산기기 성능향상 촉진을 위해 소요예산 1억 8,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그래서 1회추경 시 편성할 예정입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증대 분야에 있어서는 군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99년도 목표는 85억 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6억 3,900만원으로 78.1%를 차지하면서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공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수입증대에 힘쓰고 수입인지 제작비용 절감과 수수료수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를 올해 예산에 3대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아직도 인증기가 없는 곳이 4개읍·면이 있습니다.미산면, 왕징면, 중면, 장남면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요율의 현실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회계업무 추진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사업 상반기 중 조기집행과 아울러 회계관련 법규연찬과 교육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는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이 54건 291억원으로 계약완료 18건, 설계 중 31건, 미착수 5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97%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련 직무교육은 상·하반기로 연 2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본청, 사업소, 의료원, 읍·면 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계획도 올해 예상은 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99년 2월 12일 현재 건당 1만원씩 입찰참가 수수료 받은 것이 14건에 833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1년동안 1억원은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내실 있게 작성하기 위해 '99년 3월부터 5월까지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본청의 각종 공공요금 자동납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본청에는 전화 95회선, 전기 72회선이 있습니다.1년 예산이 2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자동납부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1%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연간 27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수도요금 및 자동차세 등도 자동납부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누락·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미사용 방치된 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가치를 향상토록 하며, 권리보전 및 공부관리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건물 관리는 일제점검을 '99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점검대상은 청사, 창고, 복지회관 등 연천군 공유건물이 총 219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지난 연말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91개, 새마을 소유 78개로 하여 16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 219동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농민상담소 등 19동이 되어 있고 권리보전 등 공부관리가 미비한 건물이 163동이 나와 있습니다.또한 보수대상 건물이 군립도서관 등 6개동으로 먼저 파악하여 보고드립니다.점검결과 대책은 미사용 건물은 용도폐지하여 대부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겠고 용도변경하여 관리전환 8동, 권리보전 등 공부관리 미비건물과 보수대상 건물은 지난 12월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6월 말까지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야만 정리가 되지 않나 미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지 관리실태는 일제점검할 계획으로 3,284필지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명확한 구분으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사용 실태의 색출과 유휴재산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99년 1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97년도까지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총체납액 21억 1,400만원 중에서 징수액 7억 700만원, 미납액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징수율은 33.4%로 '98년도에 아직 징수 못한 것이 12억원이 있기 때문에 12억원과 14억원을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이 총 지방세 체납액은 26억원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압류 270건 5억 400만원, 자동차압류 1,495건 6억 5,700만원, 예금압류 344건 8,5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74건 3억 8,500만원, 전화압류 295대 1억 8,300만원, 형사고발 22건 6,700만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13건 2억 5,300만원에 대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부진업체의 부도급증으로 인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현재에도 체납세 때문에 읍면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을 것은 거의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지금 남아 있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거나 재산이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향후 방안으로 행방불명자의 주소조회 추적 및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징수가능한 체납세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결손처분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대상이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국세의 결손도 징수 완전 불가능한 체납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자동차의 도난, 사실상 폐차로 체납된 자동차세의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이러한 것이 체납자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증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 운영의 압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대학생 등 고학력자를 활용 고용창출 및 체납세 징수효과를 거양하려는 것입니다.체납세징수 공공근로사업은 '98년 12월 18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선발인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체납세 고지서 송달과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세 전화독려 등이 되겠습니다.본청 2명,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각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체납세 건축물조사 공공근로사업은 '99년 1월 4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선발인원은 20명을 선발하여 본청 2명, 읍면 18명이고 보조업무는 재산세 부과에 따른 건축물 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조사할 것이 24,4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정비 공공근로사업은 '99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선발인원은 7명인데 재산세 과세대장 2만 5천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정리 16만 6천필지, 등기필통지서 정리 등을 위해 본청 1명, 연천, 군남, 백학, 왕징, 신서, 중면에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담배 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일부에서는 다른 군은 군부대 관계로 담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연천군은 안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를 드립니다.'98년도의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32억 4천만원입니다.또한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약 2억 2,600만원으로 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계획으로 관련부대는 5사단, 28사단, 25사단이 있습니다.26사단에서는 28사단에서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3개사단만 저희가 합니다.유대강화를 통해 군부대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9%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8사단에 19파견대가 있습니다.여기와의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에 하였고 25사단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지난 2월 10일경 여기에 방문하여 판매량의 15% 정도는 연천군에 배정을 해주겠다, 25사단 관할은 연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15% 정도는 연천군에 할당해주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5사단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려고 했지만 설날이 끝난 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기대효과는 25사단 17파견대에서는 3,500만원 정도 증액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적은 양의 금액이지만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예고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에 의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표준세율을 1천원에서 제한세율 1만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1만원까지 바꿀 수 있는데 입법예고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주민들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1만원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위여건,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천원 정도로 하향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의서는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인구 5천만 이상 시에는 4,500원을 받았습니다.50만 이상 시는 3천원, 기타시 1,800원, 군지역은 1천원씩을 받았습니다.그러다 보니까 2,400원이 소요됩니다.등기우편료 1,170원, 봉투 50원, 고지서 안내비용 40원, 기타용역비 1,140원으로 하여 1건을 송달하는데 2,4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최소한 3천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억 5천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고 4천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 5천원을 받으면 6,6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갖고 옵니다. 13페이지 관내 건설공사 수의입찰 시행방법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특정업체가 과다 수주함으로 인하여 소외된 업체의 불만 및 비위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부조리를 사전예방토록 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항은 관내업체로 한정을 하여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적용공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전문건설업 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일반건설업 공사는 우리 군 소재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해당업종별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용으로 예정가격의 90%에 의해 입찰을 보겠습니다.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이 자료는 기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면서 참고를 하시라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15페이지 '99년도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과 16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읍·면별 목표, 17페이지 '98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18페이지 체납세 정리실적, 19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을 기 보고드린 내역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참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9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 장제비 및 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의 동절기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취로사업으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거택보호대상자 760세대 1,200명 대상으로 17억 1,471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매월 7만 9,630원에서부터 12만 4,630원으로 차등지원하게 되겠고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126명에게 1억 1,011만 7천원의 학비를 급지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의료보호대상 1,662세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1종 1,139세대에는 전액 지원하겠고 2종 523세대에는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의료보호지정 진료병원 수는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등 연인원 1,200명을 대상으로 취로사업비 1억 1,517만원의 사업비로 생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자 20세대에게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480세대 1,500명에 대한 4억원의 예산으로 생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저소득층 자녀 35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함께 사는 밝은 사회 구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생계지원, 일반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장애인 1∼3급 123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9,888만 2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1인당 매월 4만 5천원부터 8만 5천원의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장애인 9명에게 900만원의 학비와 189만원의 보장구를 지원하게 되겠고 일반장애인 1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장애인등록대상 50명에게 진단비를 지원하는데 지체·시각장애자 1만 5천원, 정신장애자 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일반장애인 40명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허가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위해업소 및 무허가업소 등 문제업소를 중점 단속하며 주민신고 및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위생업소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 지도관리 대상업소 1,540개소, 중점관리 대상업소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퇴폐, 변태영업행위, 시간외영업행위, 미성년자고용, 출입묵인행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부정·불량식품 근절로는 국민다소비, 계절적 성수식품을 하절기 월 2회씩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고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제품 수거검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및 홍보로는 영업자, 위생관리인 및 종업원 교육을 교육실시기관별 교육을 하겠고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는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홍보를 하여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업소에 대한 중점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업주의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본 군 관내 청소년공부방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예절교육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어울마당을 12회 실시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시범 청소년공부방인 연천읍 통현리공부방이 있고 일반공부방으로 상1리, 삼거리, 궁평리 공부방으로 총 6,13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학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게 되겠고 지원금액은 급지별 지원기준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재원은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지원하게 되겠고 지원시기는 매분기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청소년 예절교육은 23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3∼11월 사이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생 1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수련거리는 청소년 문화한마당, 전래놀이한마당, 건전레크레이션 등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놀거리의 제공 및 윤리도덕 교육을 통한 정서함양과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지도단속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보호전화인 1388 운영을 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 받겠습니다.설치장소는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신고를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연천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청소년보호법 단속은 정기단속은 월 1∼2회를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겠고 특별단속은 계절과 시기를 고려하여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은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연 3회 운영하겠고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블루포스트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청내 전화교환 대기방송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학생웅변대회, 표어·포스터 공모,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학교폭력 근절을 통한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과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청소년수련관의 교양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클래식기타 강좌를 신규 개설하고 수련관 위탁 운영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교양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청소년 수영교실, 컴퓨터교실, 바둑교실, 서예교실, 사진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교양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무료 클래식기타 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 건전영화와 VTR을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상영하겠으며 2층 정보자료실에 도서를 비치하여 학습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또한 청소년 위탁 운영단체의 지도감독을 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 상·하반기에 거쳐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시설관리실태 지도감독은 월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신규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습니다.교양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중점 지도하고 위탁운영자와 협의하여 신규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실시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의 시설기능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2층 정보자료실에 약 4천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학습분위기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의 부대시설을 보강하여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시행 및 효율적인 수련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경로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무너져 가는 도덕성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 외 4개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으로는 경로당 76개소를 대상으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5,300명에게 4억 8,336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겠고 저소득노인 지원의 경로연금은 1,863명을 대상으로 4 억 6,23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또한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으로는 30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은 30명에게 1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연천과 신서에 있는 효도·안나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2개소에 16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인복지기금을 금년도에 1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총누계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이 되겠습니다.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으로 24개소를 대상으로 2,8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76개소를 대상으로 5,47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76개소를 대상으로 3,040만원이 지원되겠고 노인학교 운영지원은 1개소를 대상으로 1,15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노후 경로당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10개소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겠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활동지원비로는 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은 물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 제고와 도덕성 회복 및 경로효친의식을 거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 26세대 49명을 대상으로 2,940만원이 지원되겠고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35명으로 대상으로 1,8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생계비 55명에게 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세대당 5만원씩 연 4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를 18명에게 9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후원자의 결연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26세대에에 44명을 결연시키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합니다. 12페이지 묘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묘지 안전점검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적정운영 도모와 엄정한 법집행을 확립하겠습니다.일반 사설 장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사설묘지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설치자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행하고 건전한 운영과 준법의식을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묘지 관리로 신서면 답곡리 산269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묘지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준면적 준수를 계도하고 시설보수 유지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진입로 및 묘역주변을 정비하여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법인묘지 관리는 청산면 장탄리 정주동산에 있는 법인묘지로 관리상황 현장점검 강화로 적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묘지 기준면적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허가구역 외 묘지조성과 사용료 및 관리비 적정징수 등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묘지관리기금 적정적립 운영으로 설치예정 분묘의 10%를 적립하겠습니다.작년 7월 현재 2,276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 사설장묘와 시설관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대상은 47개소에 종중묘지 34개소, 가족 12개소, 개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묘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현장지도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허가구역 내 분묘 미설치지역 녹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준법의식을 정착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묘지조성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장묘문화를 정착 유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시설안전점검 실시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개보수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해빙기와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수대상을 조사하고 시설 개보수를 20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안전진단 후 위험시설 및 파손된 시설을 보수 실시하고 놀이터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사정으로 직접 보육하기 어려워 위탁하는 아동을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층아동, 결손가정의 자녀, 일반주민의 자녀 순으로 입소를 시키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도하겠습니다. 총 25개소에 976명이 보육 아동수가 되겟습니다.공립시설은 2개소에 139명이 되겠고 민간시설로는 법인시설 7개소 380명, 개인시설 6개소 269명이 되겠습니다.가정놀이방의 시설로는 10개소에 188명이 보육인원이 되겠습니다.시설별 지원으로 국·공립 및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50%가 지원되겠고 원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농어촌특별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1명, 취사부 1명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별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50%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지원, 실직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50% 지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가정의례사업이 되겠습니다.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행위를 일소하고 의식절차 간소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가정의례업소의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혼인예식장 지도점검을 성수기에 2회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장례식장은 2회에 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무료예식장 상담창구는 각 읍면사무소와 지도소 등 1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건전한 가정의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계발로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가정관리와 사회발전을 유도시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호대상자 지원 및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시키겠습니다.수업료, 양육비, 신입생 교복비, 학습재료비, 자립교육 생계비를 지원하고 생필품비 3,233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로 8개단체를 대상으로 군정시책의 참여활동과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교육 및 결의대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단체별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시키며 단체의 자립도를 신장하기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지도 사업으로 여성문화교실을 10회에 걸쳐 운영하겠고 여성한마음 수련대회와 여성교양교육,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요보호여성 발생예방 선도사업을 실시하겠고 연천군 주부의 날 행사를 8개부분에 걸쳐 꽃꽂이, 시, 수필, 서예, 사진, 회화, 장기자랑, 가족 합창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사업으로 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저공해비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으로 군·읍면 여성자원봉사대를 편성하겠습니다.화합 및 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금년 11월 중에 7쌍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계발사업의 활성화와 능동적 사회참여 유도로 건전한 가정 조성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18페이지 IMF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저소득 실직자를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와 교육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 3,900명의 대상자에게 가구원수별로 7만 9천원부터 32만원의 생계비를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분기별로 250명의 대상자 자녀에게 급지별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연인원 5,700명에게 취로사업으로 1억 1,403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사망자 1인당 생계보호대상자는 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20만원의 장제비와 출산시 산모에게 18만원의 분만비가 지원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IMF로 인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하천수질 관리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초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감시초소로 장진교와 대전교에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18명을 배치하여 하천수질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계별 오염도 측정관리를 위해 주요하천인 차탄천, 임진강, 신천 3개소에는 월 1회, 우심하천인 신천에는 주 2회 하천오염도 측정관리를 하겠습니다.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상황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방제장비로 오일휀스 10조 200m, 유 흡착포 12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4,653만 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낚시, 수영, 야영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로 공해배출업소 237개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무허가업소, 섬유, 염색업소 19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수시로 감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상설점검반을 1개소 3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군청, 검찰,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와 협조해서 수시로 활동하고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민신고 활동을 체계화하고 전곡읍 양원리, 늘목리 등 취약지를 중점으로 점검요령에 의거 확인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의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43.5톤입니다.그중 매립 33.2톤, 재활용 10.3톤을 처리하고 있고 청소인력 장비로는 환경미화원이 50명에 9억 6,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청소차량은 24대를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는 287개소, 쓰레기봉투 제작공급은 8종에 4.445천매를 제작해서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생활쓰레기의 수거업무는 금년도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으로는 기동단속반 5개반 15명을 편성운영하여 주택가, 주요도로변, 하천변, 농경지 등 취약지 중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취약지에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내용물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의뢰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청소장비 확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을 1대 3,500만원에 구입하려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300개 2,400만원을 들여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폐기물처리업소 3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처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로 오·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4,540개업소에 대해 정기 지도단속을 연 2회 운영하고 인근시군과 합동단속을 연 3회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분뇨관련 업체에 대해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장비와 인력,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17-1번지와 18번지에 있습니다.처리규모는 1일 10톤입니다.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을 들여 '97년 12월 31일 완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공사 당시 1억 8,200만원을 군비부담 지시되었으나 군비확보가 어려워 도비로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시설운영 중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설 및 기계보완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 및 기계 보완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속건물 퇴비 2차 부숙시설, 사무실 등 수분조절저장조 1식, 음식물쓰레기봉투 자동제거기 등 1식이며 대책으로는 사업비 3억원 중 도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건의 중에 있으나 도의 사업부서에서는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는 추가지원은 곤란하다는 의사가 있어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도비지원이 불가하게 되면 군비로 전액 부담하여 본 시설이 정상운영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의 유기질 퇴비를 보급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으로 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고 사업비는 75억원이며 '99년 7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 84.2%를 보이고 있습니다.시설용량은 1일 150톤규모이고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며 하수종말처리장 2차 연계처리계획으로 있으며 태영에서 시공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감리토록 위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축산폐수의 수거료 문제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호응도가 미흡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장조 설치비용 및 수거요금의 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향후 방안으로 '99년 7월에 준공되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절감 등과 관련하여 민영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9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개발 육성지원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정예농업인 육성책으로 농업인후계자 선정을 27명에 대해 8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도 335명에 대해 2억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도 1억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 도로포장도 8.5㎞ 9억 6,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생산대책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확보로 휴경논 생산화 추진 182ha에 대한 휴경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신규 8ha, 재생산 174ha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예비못자리 설치도 600만원을 들여 백학, 연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양질다수품종 확대재배도 2,573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전체 재배면적의 56%에 해당되겠습니다.정부보급종 공급도 97,440㎏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지력증진사업으로도 19억 5,198만원을 들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규산 1,484톤, 석회 1,472톤을 공급할 계획인데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해충 적기방제책으로 1억 6,527만원의 예산으로 공동방제를 1,560ha, 돌발병해충도 2,270ha에 대해 병해충 방제를 하겠습니다.이것은 재배면적의 전체 7.4회를 방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농업기계화 지원확대책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책으로 3개소에 1억 8천만원,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 1개소에 1억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도 60평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보조 40%, 융자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지원으로 쌀 전업농을 15농가에 35억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에는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기타 전업농으로는 특작농가 1, 화훼농가 1농가에서 2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특작생산사업 육성지원책으로 인삼 재배농가에 47억 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전체 식재자금은 23.8ha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채소특작농가에 밤호박을 연천에 주산단지로 지정하여 28,819평에 대해 5억 4,558만 6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과수농가 5,100평에 1,631만 8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화훼농가에도 7,151평에 대해 1억 6,651만 2천원을 지원하는데 이중에는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지원책으로 수출용종묘 입식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도 금년에는 1동에 30평으로 7,2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량 15개소에 5억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대규모 1개소 2억원, 중소규모 14개소 3억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가축예방주사도 총 20만 7천두에 대해 6,100만원의 예산으로 가축예방 주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영농환경이 열악하고 용수공급이 불안정한 밭에 대한 기반정리사업으로 1개지구에 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옥산지구에 대해 경작로 1.9㎞, 용수로 1.2㎞, 관정 2개소,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대상면적은 22ha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기 경지정리된 구간 경작로에 대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백학 전동지구 외 5개지구로 농로길이 15㎞, 사업비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 국도비 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백학면,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사업비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신청을 받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면적 167ha로 노동지구, 무등지구, 통구지구가 되겠습니다.예산은 7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에너지업무 추진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592가구로 사업비는 3,315만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책으로 20개업체에 16억 2,500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질서계도, 푸른숲가꾸기 등으로 총 22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업비 1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일일 1천명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50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미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실업자, 농업인, 저소득층에 대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50명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자동차정비, 중장비, 컴퓨터 등의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9페이지 작년도에 이어 연천군 지역에 배추무사마귀병이 극심하여 의원님들이 배려한 결과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한 방제책으로 군비의 예산을 투입하여 살포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전액으로 당초에 농림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재배면적을 보면 '98년도 봄배추 186ha, 가을배추 240ha, '99년도에 예상되는 봄배추 95ha, 가을배추 120ha가 되겠습니다.이중의 문제점으로 보면 '99년부터 무사마귀병약제를 농림부가 직접 100% 보조 지원하겠다고 계획되었는데 재배예정면적 215㏊중 12%인 26㏊만 배정을 하겠다는 사항이라 앞으로는 봄배추보다 가을배추, 김장배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향후 방안으로는 무사마귀병은 약제살포로 완전방제가 불가하므로 발병포장에 대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을 계속 유도해 나가고 금년도에 부득이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요약제의 일부를 농림부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40% 보조, 60% 자부담으로 하여 65ha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가을배추에 대하여는 봄배추에 대한 방제약제 지원성과 분석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신청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군비도 다소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승

이춘승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두 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조림사업은 경제림 자원조성 증진과 환경임업 중심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적기능 증진 및 통일을 대비한 접적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방향으로 민북지역 산지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미립목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고 철저한 실행 지도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식재면적 및 식재본수는 310㏊에 89만 6천본으로 그중 경제수 조림은 310㏊ 88만 1천본, 큰나무 조림은 10㏊ 1만 5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사업비는 8억 3,666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추진 기간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4월 2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식재당년을 포함하여 3년간 조림을 실행한 임지에 대하여 계획면적은 752㏊, 사업비는 2억 4,3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덩굴류 제거사업은 임목성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 제거로 우량 형질목 생산증대코자 계획면적 400㏊로 신규 200㏊, 보완 200㏊로 사업비는 8,628만원이 되겠습니다.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장기수 인공조림지로 조림 후 10년 내외의 임지로 계획면적 80㏊로 사업비는 5,3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충분한 밀생우량 유령림 및 활엽수 임지로 계획면적 25㏊로 사업비는 1,6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무육간벌 사업은 장기수 인공조림지 중 15년 내외의 임지로 계획 30㏊, 사업비 2,0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산림입지 조사에 대해 조사목적은 산림의 구성인자인 토양 임황 지리여건 등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국가 GIS망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로 조사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지역 및 면적은 연천읍 4,300㏊, 신서면 1,700㏊ 총 6천㏊로 사업비는 705만 3천원으로 기대효과로는 산림의 입지환경을 전산화하여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 및 신속정확한 산림정보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는 10억 1,199만 2천원으로 그중 보조사업 5억 3,656만 6천원, 산림청 4억 7,5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명 및 면적은 천연림 및 육림사업이 770㏊가 되겠으며 그중 보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450㏊, 산림청 소관 육림사업 320㏊가 되겠습니다. 동원 연인원은 3만명으로 보조사업 1만 8천명, 산림청 1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추진기간은 보조사업 '99년 1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산림청 소관사업은 '99년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 보조사업 실적은 147㏊로 33%, 동원인원 실적은 5,704명으로 32%가 되겠습니다.산림청 소관사업은 사업 미실행으로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군 사업 추진실적은 '99년 2월 12일 현재입니다. 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업목적은 국토공원화 사업을 공공근로 필수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IMF로 인한 실업자들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사업비 30%를 자재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사업명은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사업 4,500만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1억원, 유휴지 쉼터조성 사업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대상지는 3번국도 및 주요도로변으로 동원 연인원은 6,600명이 동원되고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특성에 맞는 조경수 식재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추진계획으로 식재위치는 9호선 군도인 연천읍 동막리에서 신서면 내산리 구간까지 식재거리는 8㎞로 식재수종 및 본수는 단풍나무 및 벚나무 등 500본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도로변 가로수 및 공한지 수목식재로 도로경관 및 관광풍치림 조성으로 향후 관광객 유치, 주민 농외소득 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 산림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근원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군의 취약지역인 민통선 북방지역 내 무질서한 산지이용 개념을 점진적으로 의식전환토록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야생동·식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민통선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불법경작지는 조림 실시로 해소하고,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산림내 각종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불법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민북지역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군부대,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자율적인 자연보호 참여의식 확대로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이 기대됩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 산림 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추진계획은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98년 잣나무넓접잎벌 피해지 항공방제 실시로 피해 확산을 저지하겠으며 사업량은 640㏊로 사업비는 6,2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는 산림 내 주벌 예정지, 산불취약지, 오지마을 연결지역에 설치하여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산39번지 외 2필지로 사업량은 3㎞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8,854만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산림사업의 경비절감, 인력, 자재의 신속투입으로 산림사업의 경제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방침은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자원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장비 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읍면 11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민북지역 등 산불취약지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급감시원 63명을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9개지역에 3,800㏊를 지정하였으며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2월 28일까지 소각 완료토록 하고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전 공무원 책임담당구역을 165개지정 책임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진화장비 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진화차량 외 12종 10,152점을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토록 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3,3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산림자원 보전으로 쾌적하고 산자 수려한 삶의 터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임협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목적은 임협의 여신업무 개설 및 임산물 직매장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코자 함을 목적으로 청사신축 예정지는 연천읍 차탄리 34-203번지로 착공예정일은 '99년 3월 중으로 건축면적은 850㎡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8억 2,510만원으로 도비 18%, 군비 30%, 자부담 5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98년 4월 8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 예정지역이 지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판명되어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바 1998년 12월 17일 등록사항 정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2억 4,753만원 중 1억 9,753만원이 미확보되어 군비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비율에 의거 도비 3천만 29만 9천원만 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그 대책으로 미확보된 군비 1억 9,750만 3천원을 '9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99년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차탄천 개수공사는 연천읍 차탄리 차탄교부터 신서면 대광리까지 총 20.47㎞,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데 '97년도와 '98년도에 제방을 18.38㎞를 준공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제방 2.09㎞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교량 1개소는 방아다리가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97년 5월 13일 착수하여 제방은 '99년 6월 30일, 교량은 12월 31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동안 총사업비는 234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165억원, '98년도 49억 3,700만원, '99년도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99년도 20억원은 아직 미확보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36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2천톤 규모와 차집관로 9㎞를 시설하는데 총사업비 110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99년 3월에 착수하여 2000년 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예산은 '97년도에 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하수도 관망도를 모두 마쳤고 '99년도에 26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시설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2000년에 77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9년 2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그래서 3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까지 계약과 착공을 마친 다음 2000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도로·교량사업 5건, 하천복구공사 8건,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2건으로 총 15개사업에 29억 9,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98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모두 납품 받았습니다.현재까지 도로·교량 농어촌도로 7개소는 업자선정을 완료했고 하천 8개소 중에 1개소는 업자선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소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7페이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마전~아미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미산면 마전리에서 숭의전을 거쳐 백학저수지 위에 322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총 23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데 '98년도에 6억 6,700만원을 투입했고 '99년도에 6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2000년도에 10억 1,400만원이 투입된다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동막1교에서 풍혈, 동막2교, 진군터널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총소요액이 15억원인데 '98년도에 5억 5,600만원이 투입되었고 '99년도에 5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2000년에 3억 9,400만원이 투입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백학면 구미리에서 미산면 마전리를 연결하는 총 2.3㎞의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총 소요사업비는 26억 5천만원인데 '98년도 9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금년도에 10억 9,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2000년도에 6억 1,400만원만 투입되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표층만 빼고 보조기층, 선택층, 기층까지 포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교량가설 및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삼화교 가설공사는 미산면 삼화리에서 마전리로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총 385m의 91억 7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97년도 15억원, '98년도 15억원, '99년도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2000년에 21억 700만원만이 투입된다면 모두 개통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아두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전곡면 은대리에서 군남면 왕림리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160m, 폭 10.5m를 가설하는데 48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98년도에 12억 8,6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7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이 사업으로 교대와 교각은 완공하고 2000년에 27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상판을 모두 하여 2000년에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방아다리교 공사는 앞서 차탄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연천·전곡 오수분류관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4㎞의 소요사업비는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99년 1월에 착수하여 '99년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99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주고 5월까지 입찰 및 계약을 한 다음 6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조금 지연되는데 그 사유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환경부의 승인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승인되는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11페이지 일방통행로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전곡 중앙로의 일방통행로를 실시하기 위해 동서약국부터 제일상가와 동산빌딩에서 전곡우체국까지 2개소에 약 1,100m에 대해 '98년 12월 17일부터 일방통행로를 실시하겠습니다.일방통행로를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천경찰서와 협의하여 '99년 1월 25일 14시에 전곡읍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일방통행로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자 40명을 주·야 2교대로 근무시켜 교통안내 및 질서계도의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중앙로 상가주민들은 양방통행로로 전환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145명이 각서를 제출하고 그 각서에는 노상적치물을 자립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하여 '99년 2월 13일 일방통행로를 모두 해제하고 양방통행을 30일간 시범운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양방통행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행이 잘되면 양방통행을 계속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혼잡이 온다면 일방통행로를 다시 재기할 것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씩 공공근로자 근무상태와 노상적치물 적치상태, 주행선 주정차 상태를 2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선 내에 주차하는 것이 2월 13일 4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2월 14일 33대, 2월 15일 37대가 주행선에 주차되어 있었고 2월 16일 12대가 정차되어 있었습니다.설날 다음날은 7대 정차되어 있었고 18, 19일은 1대도 없이 통행이 잘되었습니다.다시 20일 3대가 있었고 21일 6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점검하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노상적치물도 처음에는 잘 치웠는데 날짜가 지날수록 다시 노상적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앞으로 잘 지도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양방통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2월 24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