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로 제출된 고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기획감사실이고 법적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호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기준, 규제의 정지,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능으로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겨획의 수립, 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성과 위촉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입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는 기획경영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주문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의 기능과 행정규제 기본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4조의 기능을 검토한 결과 춤부 되어있는 법조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규제 기본법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법적인 용어차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심사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호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정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기본법과 동일합니다. 제2호 규제의 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도 행정 규제 기본법과 동일합니다. 제3호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 기본법과 동일합니다. 재4호 조례안에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법에는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법에는 규제개선 실태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혁새선의 차이점입니다. 제6호 기타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규제기본법에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라는 조항이 없고 아까 제2조 조문에 나와있는 심의, 조정이라는 사항이 6호에는 심의, 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음 조문에는 의결로 되어있고, 법에는 똑같이 위, 아래 조정으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규제 개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체제극복에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때에 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됨을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합니다. 다음에 위원회의설치및운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 고창군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의 심사와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을 목적으로 하며 규제개혁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법이 정한 위원회로써 그 설치가 꼭 필요하고 주민위주의 운영으로 규제개혁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 모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조문과 대비하여 보면 비교검토한 결과 용어상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조문대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결과 개혁과 개선, 그리고 모법에 없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등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용어의 신중한 선택이 유청됩니다. 그리고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안 제3조 조성상 구성 제4항의 위촉규정과 제9조 시행규칙이 개정된 규칙은 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 이송되었을 경우 고창군수가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군수가 제정, 공포함이 원칙이나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별지와 같이 그 규칙 시한을 첨부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제출된 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미운영조례안은 법의 용어에 따라서 자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고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사회구조가 다변화되고 국제화, 개방화가 이루어진 8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식하여 최근들어 정부 스스로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대한 완화 내지는 개선 착수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포함 12인 이내에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회 가나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경영담등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삶이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이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의 부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치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경영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한가지 물읍시다. 이 행정규제 정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규제라고 하는가 한번 설득력있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나라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모든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신고로 또 첨부하지 않을 서류를 첨부하게 했다던지, 이런 사항을 완화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허가도 옛날에는 전부 허가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규모이상의 건축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신고로 하고 주유소도 역시 허가를 받아서 개시허가하였습니다만 지금 신고로써 완하시켜주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기재하라고 한 것도 개인택시 면허허가시에 첨부되는 주민이 필요치않은 사항을 행정에서 필요해서 행정편의를 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이번에 법에 근거를 둔 사항은 모르지만 근거가 없는 기재사항은 전부 완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며 어떤 시행상의 과정이고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냐, 어떤 내가 건설업한다 하면 건설주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입니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폐지하자고요?

예, 법이나 조례근거없이 규제해 놓은 것은 전부 없애자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규제시노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나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규제신고하고 규제폐지도 하고 어디 있던데 내가잘못 보았는가, 본 것 같은데 어떤 과장된 행정행위라든지, 어떤 불필요한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 본 뜻인줄은 알고 있는데요.

규제 않고 완화 하자는 뜻입니다.

완화하던, 규제하던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무슨신고를 하고 폐지를 하고 그런 것을 본 적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법은 국회통과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규제법안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법은 우리군에 접수되기는 어떤 경로에서 접수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접수가 아니고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기 때문에 따로 접수된 것이 없고 관보에 게재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관보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해야한다?

예.

아까 우리실장님 행정규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데로 어떤 것은 강화 심사규정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이게 규제만 하는것이 아니라 새로 법을 만들수도 있고, 어떤 더 가하게도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구제에 관한 의겸수렴 처리에 관한 사항, 조례에 대한 점검.평가, 규제신청을 한 것을 본 것 같은데요. 규제신청은 무엇입니까? 규제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규제된 민원서류를 이러이러한 것은 규제 안해도 되니까 완화시켜달란 이런 신고센타를 우리가 발견 못한것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민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준비사항이 아니느냐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 라고 신고할 수 있는 센타를 둔다하는 그말 아니어요.

예.

우리 흔히 법을 만들다 보면 옥상오깅라고 어떤 건설과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보면 행정위주로 하다보니까 법에나 법령에 기재 근거없이 조례나 행정내규모로서 주민을 규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무엇을 첨부물로 추가시킨다던지 이런 사항을 과감히 없애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심의를 해요. 아는 과정은 신문에 보도하는 것이어요. 관보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겠지요.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은요.

그 소리가 아니라 쉬운 이야기로 우리 조병균씨가 총포민원을 하나 낼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 붙여야 할 서류를 내라고 까다롭게 한단 말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무슨 무슨 서류 첨부시키고 당신 사전에 수렵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요. 그런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이 되어 너무 서류를 많이 요구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법은 어떠한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행정규제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알고있느냐 이말이요. 나는 신고했는데 행정규제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조병균 저사람은 신고할 일도 없고 한데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첨부서류라든지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는 것이고

대충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법이나 또 시행려엥 명시되었으면 그대로 놓아두지만 명시 안된 것을 관에서 명시해서 어려움을 주었다고 할 대는 여기서 삭제하도록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행정규제 심의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아까 그 행위는 나하고 우리 조병균씨하고 둘은 행위를 모르고, 위원 12명중에 한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행위는 옳다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나는 총포허가 받으려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전에 수렵한 행위근거라든지 전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보면 그것은 부당하다. 행정행위가 부당하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규제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서나 타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받지요. 그쪽에서 해야하니까 그러나 우리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짖금 모법에나 시행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안해도 될 것이다. 그것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회이니까

이것이 아까 실장님이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내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법이지

국법이지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청에서 하는 행위라든지 산림,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행위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제못합니까?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이것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든지 어떤 침체가 되어서 개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방할려는데 법이 만일에 어수선하다 하는데 우리 군청법은 어수선하고 경찰법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국회에서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요. 우리도에서 도지사가 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 한 것이 해당될련지 모르지만 이것은 경찰서에서나 농협법이라든지 농협의 어떤 대출하는데 어떤 까다로운 심사규정에서 너무 과다했다 할 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안되지요. 그것은 그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라고 하지만 할수 없습니다. 그쪽 경찰서나 농협은요

그러면 행정규제 위원회가 각 기관마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행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일이지 타기관까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쪽도 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아마 타기관은요.

타기관은요?

지금 위원구성이 말입니다. 12인 이내 구성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2인 이내에 위원을 수헝해야 될 근거가 있느냐고요?

김영춘 법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있어요. 도에서 준칙안을 12인 이내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준칙을 따른 것입니다.

준칙이 어디있어요?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아까 말한 15인 이상 20인 이내, 중앙이고

중앙이고 그러니까 12인 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느냐고요?

이것은 준칙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칙안도 여기에다 첨부해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도에 지침을 주시어야지

그리고 위원 가운데에서 행정규제 업무가 많은 과장들이 지금 여섯분 위원으로 선정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재정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맞지요?

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2명 가운데에서 6명을 공무원으로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지요? 없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행정규제 업무가 많은 곳이 이런과들이 있다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6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있고...

그런데요. 이것을 기본법 2조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법을 상당부분 발췌해서 우리도 법을 만드는데 명색이 이 기본법으로만 기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규제에 대한 그것을 잘알고 무엇인가 해야되는데 나는 이런 규제라는 것이 무엇을 규제하는 것인가, 아까 내가 민원에 관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것을 민원실에서 한 것을 규제랄지 무엇 통보를 하던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발췌도 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신고센타를 통해서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는 또 심의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회 흐름이 개혁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규칙을 내려보내고 시.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낼 때 개혁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볼 때 법률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 제 4장에서 규제개혁위원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문에 개선이라고 쓴 것은 뜻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제목 자체도 우리도 조례 제목은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가 될지언정 법률적인 용어는 저도 개선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혁과 개선은 분명히 의미가 틀리고 개선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개선이고 개혁은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개혁의 혁명을 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혁명의 용어가 좋지만 그 사람들의 주체세력의 쿠테타라는 역사적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개선개혁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한번쯤 신중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 보다는 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린는 모법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법은 행정규제 기본법 아닙니까? 지침은 도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는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모법하고 다른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행정규제 기본법과 맞도록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의결, 조정, 개혁, 개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 보다는 조례안이 훨씬 강합니다. 조례안 내용이 훨씬 강해 이것은 고쳐 버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결을 해버렸다 이말입니다. 모법하고 상반되게 의결을 했어요.

조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위법하고 절충 여부가 생겼을 때는

그러했을 때는 버린다는 말입니까?

저도 그런 문제가지고 검토했던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 수당이라 지금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급해야지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홍보가 되면 업무량이 무지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자구 수정의결해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의원 이기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인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은 보건소이고 근거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에 대해 근거하여 제1항에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자으이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패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법적근거가 되어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으로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제1항의 규정사항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적근거에 제2항 1호에서 4회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위원은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이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98년 8월 27일날 접수되었고 98년 9월 1일날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98년 9월 10일날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되어 심사중 미처리 안건으로 처리된 이유가 법개정이후 2년여 동안 조례제정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두 번째 사유로 의원구성에 있어 의회직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 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임회직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어서 미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법 전문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출시점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날 전문 개정이 되었고 보건법 시행령도 96년 7월 13일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도 전문 개정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8월 27일에야 본 조례안을 제출함은 분명히 업무를 방만히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한 보건 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목적에 다라 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함에 있어 법이 정하고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법이 정하는 위원회로써 당연히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향후 보건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 규정에 의한 본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 규정에 의한 본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철회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후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과 시행령의 개정이후 조례안 제출이 이미 2년여 늦어졌었고 의회직 의원 위촉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원 위촉시 보완시행토록 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가을에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라든가 제정이유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윈인 위원이 그 소간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심의위원회가 이것말고 또 있지요?

예, 건강증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증진 심의위원회요?

예, 위촉하는 위원 거의 같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것 계류시킬 때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심의위원회하고 이 심의위원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법은 틀린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 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형식적인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인데 왜 그런 지적은 없고 2년동안 조례를 미지정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물론 그 이야기 있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그것이었단 말입니다. 2개의 심의위원회에 서로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찌보면 형식적인,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아야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때 계류시킨 것 같은데 그런 뜻이었지요?

소장님 그러면 2개 위원회가 상존하는 것입니까?

예, 통과되면요

그러면 구 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해야합니까?

현재법으로 존치해야 됩니다.

그 법은 의료보호법에 있는가요?

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건강 증진법에요?

법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결, 제정이 되고나면 실태조사라든지 의료 계획수립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제대로 다 이루어 집니까?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로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지요. 우리지역에 맞는 계획이 되었는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해주겠다 승인을 안해 주겠다 하면요, 여기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지역보건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 심의를 안해 준다고 할수 있지요.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지금 고창군내만 해도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심의위원회들이 전부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것은 의회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정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보건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계획을 수립했을 때 심의위원회만 달랑해서 의결하지 말고 계획수립안을 가지고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면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주기적인 그런 관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예산이나 할 때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신들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형성되면 무리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에서 심의 위원회를 핑계되고 핑계되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그 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그런 행위들을 해온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그런시대였다면 이런 심의위원회들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지금은 자치시대익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런것도 사실은 규제개혁의 대상입니다.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없어서 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이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던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그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벽한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예산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무리없이 해 나갈수 있다. 중간에다 심의위원회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일하기만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행법이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국회에서 조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매일 싸움만 하느라고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어서 운영해 나가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