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광순 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영암군수로부터 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계획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 가능한 계획과 군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9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의 기본방향과 실천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문제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지난 1월 12일 보고된 '99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실과별 업무추진계획을 먼저 저희 실과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현장 지도점검은 연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자가 군수입니까?

예.

군수가 건설공사 전문지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실공사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감독관이 지정되고 주무 부서에서 매일 점검합니다. 군수님이 전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한다고 하면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업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을 모시고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현장지도 점검]이라는 글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군수 얼굴 알리기 점검이지 무슨 현장 점검입니까?

앞선 1기 박일재 군수님도 많이 했습니다.

잘 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해야 될게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민원도 많습니다. 공사감독관한테 몇 번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군수님이 가셔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 단점이 있겠지만 부실공사 추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점검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산집행의 형평성, 풀보조 보상금 등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세부시행 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풀보조에 대해서 '99년도 행자부 지침이 시달됩니까?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사정한다든지 실장님한테 사정하면 안 나올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내용이 뭡니까?

풀보조라는 것은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풀보조금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획예산실에서 읍면 사업소를 연중 감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결과 종료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계화경작로등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문제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감사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감사를 해서 잘 못된 것은 찾아서 시정 조치를 확실하게 시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이나 군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 죄질이 나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을 보시다시피 금년에 감사분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부처나 도 감사에만 의존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8년도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진행중이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건축공사나 기획감사로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가 대부분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영암군의 수의계약은 전부 군수가 업자선정을 해서 수의계약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윗분들의 입김에 의해 수의계약되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서 감사해서 지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깨끗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감사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자 비리감사에 대해서 교육대상이 면장과 실과소장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공무원들이 올라갈수록 부정부패를 무서워합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은 담당직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전공무원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집합교육을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허가 대민업무 수행자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임시회의때 관계공무원 전부 출석시키세요! 기획예산실 업무보고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의회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수도 여기 참석해서 영암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사무관 정도는 전부 참석해야 합니다. 다른 것 지원해 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나 임시회의때 관계공무원 전부 출석시켜서 정말로 의회 의원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공사 업자를 일일이 지적한다는 얘기는 의원님께서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영암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서 기 수립된 개발계획 6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장기 계획 통합조정과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이 5년에서 20년 걸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다시 조정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자문해 주실 분도 학계나 재계,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획만 수립해 놓았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영암도시기본 계획 같은 것도 우리 영암군 전 행정력을 서부권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건의 언급도 없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중앙부처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농지 한 평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군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 건설사업장 5천만원이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나 무슨 사업계획 보고 시에 서면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11명 의원님들 전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열린 토론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시책 발굴된 것과 정확한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열린토론방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좋은 안건도 많이 나오고 전혀 엉뚱한 안건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으면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제안된 것을 이번에 중앙재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고 싶으면 기꺼이 문호를 개방해 놓으니까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군에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군정시책 침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반상회가 운영되어 온지 거의 28년 정도 되었는데 반상회를 나가보면 순전히 형식적입니다. 마을에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장들이 방송조차도 안하고 그대로 끝내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이 문제를 연구해서 반상회가 군정은 물론 국정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 모니터 요원이 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많은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더 늘려 주시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사실통보 처벌기준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공무원은 일반인보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될 것입니다. 군에서 처벌통보에 의해서 바로 처벌하는지 아니면 다시 군 심사에 의해서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통보가 왔다고 감사계장이 바로 중징계할 수는 없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합니다.

혹시라도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25건의 사업 결정을 해서 중앙부처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 질의를 해서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하셨는데 25건에 대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또 관심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간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들어간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수의계약 한 것이 68건에 20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99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할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민선1기에는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민선2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업체에 편중적인 수의계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여건을 감안하면서 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윗사람들 눈치도 살펴야 되고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두부 자르듯이 고루 배정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야 지역에서 잡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살림을 잘 꾸려서 우리 군민이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암에서 할 수 있는 공사가 광주로 간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지역을 생각하고 너무 고정적인 관념하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군서 농공단지에 인재판넬이라고 조립식 만드는 공장이 있고 영암관내에 조립식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광주 업체에 줍니까? 앞으로는 가장 말썽이 많은 수의계약 문제는 어느 정도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불평이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계약건수가 68건이었는데 우리관내 면허업체가 117개 업체로 한 건도 안 돌아간 업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한 업체에서 2~3건을 맡아서 하고 어떤 업체는 한 건도 못한 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세 미납액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납되어도 됩니까?

IMF 때문에 상당히 많이 침체되었는데 그 전에는 보통 98%정도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지금 95%로 약 3%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IMF 이전에도 보통 91~92%의 징수율이었습니다. 우리 전남은 징수율이 좋은 편이라고 보아야될 형편이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민의 쉼터 조성이 있는데 담장까지 다 헐겠다는 얘기입니까?

담장만 헐고 나머지는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편익시설만 약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수 관사에 사료관을 조성하면 주민의 알권리나 군정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았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전에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읍면에 위임하기로 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68건에 20억원을 군에서 수의계약했다면 3천만원 미만의 공사도 군에서 많이 계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변명 같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 재무과로 계약 요구를 해오거나 읍면으로 시행을 시달하거나 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방침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약에 주무 부서에서 3천만원 미만 공사를 재무과로 수의계약하라고 넘기더라도 읍면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 미만에서 지금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5천만원까지는 읍면으로 사업을 넘길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거의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는 계약만 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1억이니까 이제는 5천만원까지는 읍면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물론 특수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외부업자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서는 관내 업자한테 사업을 맡겨야 합니다. 간부회의에서나 충분히 군수님과 협의해서 5천만원까지는 읍면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복지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일직이나 숙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숙직 중에 불미한 사고가 날 경우 당직자나 숙직자가 변상도 해야 되고 또 징계나 신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로 가는 이 시점에서 무인 경보시스템회사가 경비를 담당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도 유리하고 숙직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도 좋아질 것이고, 체계적으로 방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인경보시스템을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현재 군본청에는 시설이 되어 있고, 신북과 학산면에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정기관은 민원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숙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이 발생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별도 부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인박사유적지 사무소는 인원은 적은데 숙직일은 빨리 돌아오고, 도난이나 당하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도 경비시스템을 도용해서 직원들의 숙직비도 줄이고 그 인원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반기 공사발주는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수의계약이 10건에 2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99년도 사업이 설계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형공사는 설계가 끝나야만 공개입찰이 시작됩니다.

전반기 공사 예정 설계는 어느 정도나 끝났습니까?

소규모는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결정이 나거나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IMF 시대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업연기가 많고, 또 사업연기로 인해 토지이용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 시행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나 공용재산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활용할 수 없고, 잡종재산이 활용 가능한 재산이라고 생각되나 잡종재산의 경우 주로 전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농민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용할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호저수지라는 10여만평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비해 예산은 기초수준의 예산만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임기 내에 그 사업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면 이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공공용 재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 주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완공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과 행정이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농지개량조합 소유에서 군유지로 바뀐 지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금호제의 경우 재산관리관은 건설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산관리관인 건설과장이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5-7페이지, 생활민원 특별지역 운영인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주로 이용도가 높고 하기 쉬운 지역은 아파트지역이 용의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마을에서나 일손이 바쁘신 분들이 전화를 해주시면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그 지역 출장공무원이나 그 마을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본인에게 양해말씀 드리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민원을 처리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정비가 나와 있는데 서호 학파농장 주변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5개 마을이 과거에 학파농장 토지였습니다. 그 분들이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신축할 경우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학파농장이었기 때문에 지주승낙을 받지 못해서 불법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건축물은 현재 읍면에서 이관을 받아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한 것은 직권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고, 그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건축신고 지역도 아니고 건축물 통제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제이행 부담금을 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집도 못 짓고 있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정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문제는 이 분들이 불법으로 증개축 했으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취득세는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때 당시의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시비가 일어날 염려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최대한 군민 편의 위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찾아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있는데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지금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신력이 없습니다. 표준지 지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표준지를 지정해 주면 훨씬 더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정하고 있는데 각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들이나 읍면 직원들과 협의해서 감정사들이 나와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땅하고, 산 밑에 있는 땅이 있는데 산 밑에 있는 땅을 표준지로 지정해서 지가를 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표준지를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준지를 9개소를 늘렸고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공시지가 감정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기가 2년입니다.

지역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작년 공시지가를 보면 IMF로 인해 부동산이 10~30% 가량 떨어졌는데 10~30%를 올려서 공시지가를 책정한 원인이 뭡니까?

저도 작년도 공시지가가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 농지 값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선출할 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할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조정을 해나가고 균형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각 개인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이니까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