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4급 이상 출석시켜 좀더 진지한 토론과 회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두 건의 조례안과 시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9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원세훈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7월 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권영규,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자치행정과장 이성, 회계과장 권택상, 세무행정과 평가담당사무관 금용배,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 과장 이상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반장 정연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그런데 구의원 선거비용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비용보다. 구의원 선거비용이 국회의원 선거비용보다 1,500만원이나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비가 아니라서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국비고요.

아는데요. 액수가 구의원 선거 비용이 더 많아. 국회의원 선거구는 투표구수가 50, 종암1동 구의원 보궐선거는 투표구가 5개인데 어떻게 구의원 선거비용이 더 많은지?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하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제설대책에 18억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23억원, 실업대책에 24억,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24억 5,000만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20억, 체납시세징수에 70억 등 도합 250억원의 인센티브제를 각 자치구에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각 구마다 과다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하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에 있는데 길들이기를 한다고 해서 구청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제는 옛날에는 권위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하면 시가 상급기관으로서 구에 대한 감독으로 옛날에는 시정의 같은 공동목표를 수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와 구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서울시하고 구가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있어서 어떤 힘을 모아서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는 지금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구청장 협의회를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구청장들께서도 인센티브제에 대한 기본취지는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은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당경쟁이라든가 또 어떤 잘못된 구의 자존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숫자 같은 것은 자치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치구청장들끼리 합의해야 될 사항은 플래카드 설치 같은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도시관리국장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원래가 기술직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지금 전체 한 50개 직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 하면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이 되는데, 50명 중에서 그것이 기술직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복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수직도 좋아요. 그런데 토목이나 하수 또 녹지관리, 임업직 이런 데서 감독해야 할 국장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건축을 뭘 알고 건설을 뭘 알고, 하수.녹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5개 각 구청의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직으로 있는 곳을 도표로 해서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4월에 치러야 할 5급 기술직 승진시험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아직 계획이 마련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5급 이상으로 기술직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공석이 될 경우에는 또 행정직이 차지할 것 아니예요?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기술직이 있던 자리는 기술직으로 채워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진구에서 공원녹지과장을 행정직으로 앉히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시의 자리를 비워놓고 일단 임업직 5급을 광진구로 보내고 광진구에서는 임업직 직원을 시로 발령해서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기술직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5급 승진을 시키는데 기술직은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왜 안 합니까? 기술직은 이렇게 괄시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일반직으로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를 들어서 행정직만 승진을 하고 기술직은 승진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4급 승진시라든가 이럴 때도 기술직에 일부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5대 비리요소 공무원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무, 위생, 건축, 건설 했는데 한 두어 달 되어서 도로 그 자리에 온 사람 있죠?

구로에 한 명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구로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요?

시에서 그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청장끼리 합의해서, 요새는 발령 자체가 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인사가 아니고 자치구청장끼이의 합의만 되면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로구에 보건직 계장 한 명이 다시 원자리로 갔습니다. 문화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또 시장님께서 특별감찰활동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지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인사의 기본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위직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은 상당히 잘한 것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다수를 승진시킨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의 청렴도가 평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금품수수와 향응 등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투서, 진정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의 여부, 고급승용차 보유 및 호화향락업소 출입자,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 업자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허위로 투서도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혐의가 되었는데 조사를 받았거나 투서 진정을 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 그러면 투서를 받았거나 수사를 한번 받았으면 죄가 없다고 판명되었어도 제외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승진심사는 일단은 여러 단계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만으로도 승진에 불이익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2월 25일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감봉이라든가 견책이나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승진대상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승진시켰어요?

승진시켰는데 금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선 이후에 그런 사실이 있던 사람은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제외시켰습니다.

민선 이후라니요?

그러니까 95년도 이후에…….

대통령이 작년 2월 25일에 전부 사면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부인하는 것보다도 일반징계,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징계에 대해서는 사면정신으로 해서 했지만 금품수수는 사실상, 저희가 일반업무에 대한 것은 징계시효가 2년이지만 금품수수는 3년입니다. 그래서 금품관계는 아무래도 그것으로 징계까지, 아까 말씀드린 조사만 받았다면 징계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1회만은 이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번 승진할 때는 다시 되살리더라도…….

그러면 작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면했는데 그 이전에 단 1만원이라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승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이번 정신이 장기적체에 대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8년씩 오래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원국장께서는 지방세행정은 처음 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세가 서울시세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전 국장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등록세가 그 전에는 내가 내려면 용지를 얻어다가 아무 은행에 냈어요, 가압류인지 가등기인지 해서. 은행에서 두 장 가져가고 하나는 영수증인데, 솔직히 말해서 일부 공무원들 등록세 횡령사건이 인천에서나 서울에서 컸었죠? 그 후로 어떻게 바뀌었냐, 등록세 3,000원을 내려면 부동산 물건이 도봉구에 있다면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도봉구청에 가서 등록세 내겠다고 신고를 해서 카드를 얻어서 은행에 납부한단 말이에요. 3,000원 내기 위해서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세기 때문에 아무 구청에 신고를 해서 내도록 이렇게 하자. 세무운영과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할 수 있어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이제까지 안했냐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후 지방세 조례개정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묻겠습니다. 지금 차는 몇 년이 되어도 그 배기량이면 그대로 세금이 나오죠?

네.

그것 잘못된 거지. 내가 가장 쉽게 말해 볼게요. 제 차가 2,000㏄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번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차값을 얼마로 평가해서 냈냐면 300만원으로 평가해서 종합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 30만 2,000원이 나왔더라고. 금년에 산 차나 몇 년 된 차나, 300만원밖에 안 가는 차인데 1/10이 세금으로 나가. 그러면 1년에 두 번 내니까 얼마입니까? 60만원 냅니까? 1/5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곱하기, 금년 산 사람은 그 돈을 내고 1년이 지나면 9/10를 내고, 2년 지나면 8/10을 내고 이렇게 해 가야지 폐차 일보직전에 있는 것도 몇십만원씩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길거리에 폐차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언론 같은 데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을 저도 봤는데요, 큰 집보다도 자동차 한 대가 세금이 지금 현재도 많은 실정입니다.

아까 세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 곱하기 배기량 곱하기 100/100, 1년 되었으면 95/100 이렇게 곱한다든지 해서 감해 줘야지, 차는 형편없이 되어가는데 세금은 그대로 낸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으로 볼 때는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세금부과하는 것으로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지만, 또 한 쪽으로 볼 때 10년 넘은 자동차 같은 것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 환경공해 유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그렇더라도 자동차세로만 따졌을 때는 자동차 값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러니까 배기량 곱하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층짜리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자치센터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가좌1동사무소는 말로만 2층이에요. 1층 평건물에 지하실도 없고 2층에 가건물로 해서 회의실 비슷하게 써. 그런 데다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큰 길가에 1층이 되어서 직원들이 여름철에는 소음하고 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열어 놓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자치센터로 한다, 522개 동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간이 있는 그런 데는 자치센터로 하고 북가좌1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하나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도 행정계층이 시와 구, 동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인다는 데에 사실 제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문서의 생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되고요. 그러면 남는 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상은 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첫째 전환하는 자체는 계층축소가 첫째 목적입니다. 남는 시설 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평균 직원숫자가 18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보통 한 동에 6명 정도 되니까 12명 정도의 직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로 갑니다. 구로 가게 되면 공간이 나오니까 나오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북가좌1동 같은 데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2월 9일 행정관리국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였고, 이번 회기에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이 7건이나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업무보고에 대한 본위원의 궁금한 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나와 있는 실.국장 책임경영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국장에게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직원 인사관리권한을 준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실·국장이 인사를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조직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연구해서 답변하시겠다면 서면으로 추후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가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권을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장들이 직원 인사를 잘못해서 자기 목표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내년부터 당장 봉급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인사를 잘해야 자기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고, 달성함으로써 자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인센티브제네요?

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일원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요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매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경매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면 20쪽을 보시면 "다만, 판결문……." 경매가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따른다. 그래서 경매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은 이원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없애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 인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직 상태로 인력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691명입니다.

98년 10월 말 현재 태스크포스 주요업무팀이 29개에 3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주요업무팀의 추진기간이 만료되면 이 직원들의 보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691명인데요, 그 중에서 태스크포스팀에 18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또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격무부서에 277명, 또 실·국 현안업무 지원에 175명, 또 전직·전업교육에 지금 정보처리기능사반이라든가 공인중개사반 같은 데 39명이 들어가 있고, 잔여인력이 속기사반 등에 8명 정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691명 중에서 시에 지금 현재 결원부서가 있습니다. 직렬과 직종이 맞는 사람들 한 160명은 결원부서에 보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부서로, 결원부서로 지금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가는 경우에는 별로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 처음에 인력풀 실시할 때 972명이 인력풀에 해당이 되었는데 그 동안 지금 현재 한 300여명이, 그러니까 한 280명 정도가 명예퇴직이라든가 등등 해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 말까지는 일부는 결원부서 보충과 일부는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현재 98년 구조조정 이전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공직을 떠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명예퇴직이 160명이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명예퇴직 160명과 정년퇴직이……. 작년도에 총 그만둔 사람이…….,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원을 축소해서 구조조정된 것처럼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언제까지 계속 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대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정원자체가 예를 들어서 행정직 자체는 부족한데 기능직이 남아 있습니다. 기능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행정부서에서는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언제쯤으로 국장님 보세요?

이번 의회에 또 상정되어 있는 제2차 구조조정까지 포함하면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 왜 그러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법인화하면 아예 다 넘어가면 좋은데 일부는 또 공무원이 굳이 안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민간위탁 일부 한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요. 찾기 쉬운 새주소만들기인데요. 새주소부여사업이 2000년에 완료되어서 시행될 예정인데 옛날주소와 도로명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졸속과정이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소와 도로명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지역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는 등 어떤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주소 관계를 서울시 전체 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96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실무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우리 시에서는 강남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강남구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남구를 지금 전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보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보완되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000년에 시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인데요, 이미 지금 강남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쪽이요. 재산관이의 생산성 제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98년 말 현재 무상대부된 시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이 5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한다든지 점유자가 매수해서 사용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기관 같은 데도 무상대부를 안 하고요. 뚝섬 체육공원에 있는 옛날 경마장 밑에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한강관리청에서 서울시에다 빌려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1년만 무상으로 하고 2년은 유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국가기관에도 유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경식 선배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중복질의를 하 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000년 6월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시 전동에 실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를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개편을 하는 문제는 당초 원칙은 동 폐지입니다. 원칙은 동이 폐지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의 인력이라든가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또 지금 현재 동이 하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하면 그 때 전자주민등록카드로 하려고 했습니다. 전자주민증으로 하면 그것이면 인감증명이나 모든 것이 증명발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또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주민증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동이 있어야겠다 해서 민원분야만 남겨 놓는 겁니다. 민원분야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분야는 구청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주차단속이라든가 또 건설분야라든가 등은 구청의 해당분야로 인력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실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신문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각 25개 자치구에서 시범대상 동을 선정하는데 각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망설인다.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될지 의문이 든다라는 보도를 보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선출된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혼란이 온다면 선출된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범대상을 선정하는데 꺼리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범대상을 99년 2월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전 구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 하는 구가 4개 구가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중구, 금천, 종로 등 4개 구가 지금 한 구에서 전 동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구청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고 동 자체가 폐지가 되어 버리면 동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의 특별한 시설이 바뀌어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활성화해서요. 개혁과제발굴 해서 7대 국정과제 중 우리 시에서 추진 가능한 실천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99년 2월말 정도 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 가능한 실천과제를 발굴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추진반에서 과제를 해당 참여연대면 우리 시에서는 뭘 하고, 또 시장경제체제 경제완성은 어떤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혁과제를 만들어서 기획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모시고 상임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2월 19일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회의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각 실.국에 해당 추진자치회가 가능한지 실천계획 수립을 보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천과제 중에서 언뜻 생각나시는 샘플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지키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옛날 같으면 기초질서 지키는, 한 조그마한 예입니다. 예인데 방법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공중전화를 기다릴 때 그냥 전화기 뒤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 뒤에서 서서 빈자리에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예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금품수수 등 이런 것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명단에 대한 공개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당당한 서울시 공무원 만들기의 한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주관과라든가 앞으로 어떤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공개문제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나름대로 저희 추진반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시 공무원교육은 2월 26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시공무원 교육만이 아니고 우리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들도 한 천백 여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회의 및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전 시민에게 확산이 되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도 1년에 1만 8,000명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안에도 제2건국운동 과제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민대학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킬 때도 교육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제2건국운동위원들 상층부에 국한해서 상층부끼리 교육을 받고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자, 또 부정부패를 일소시키자, 또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2건국운동을 확산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또 제2건국운동 위원들끼리만 서로 상층부끼이의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천백만 서울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제2건국운동을 확산시키면서 홍보할 수 있을까, 또 교육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도 제2건국운동 자체가 서울시 추진반을 만들어 놨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불을 당기기 위한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민간기구, 그러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사실상 움직여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그 쪽에서 하는 대로 지원해야 하는, 또 뭐냐면 당초에 처음 모인 분들끼리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고요.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상층부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고 전 시민에 대한 교육도 같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시정참여 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 시민문화운동사업 문화과에서 하였고, 생활체육사업도 문화과에서 했거든요. 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까?

월드컵 시민문화운동사업은 2002년 사업으로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여태까지 옛날 내무국 사회진흥과의 업무인데 그것이 문화과 체육담당으로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직제개편시에는 아마 체육청소년과라고 해서 문화관광국에 새로 과가 생깁니다. 뭐냐면 청소년과하고 체육업무를 합해서 체육청소년과가 되는데 문화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정참여에 대해서 총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그 단체에 지원한 데 있습니까? 작년에 지원했는데 또 올해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 참여한 것만 하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지원입니까?

어느 단체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임의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것 계속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원하는 것이고, 작년에 하던 사업이라도 금년에 필요없는 사업이다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단체는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지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서울시 소재 회원이 100명 이상인 비영리 공익재단인 시민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하고 맞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을 지원해 준다?

네.

그런 기준은 없죠?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 했을 때는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심사위원 자체도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곧 구성할 텐데 여기에는 대학교수, 언론인, 공무원, 또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것이지만 금년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13쪽에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동료위원 두 분이 아까 질의가 계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한 가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앞두고 모 동에서는 자치단체회장 및 유지들로서 동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의 구조가 물론 모두 다릅니다. 2층, 3층, 지하실도 있고 그런데 여하간 2층이건 3층이건 동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운영에 있어서 말이죠.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동직원이 18명인데 한 6명 정도로 줄고 한 12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민원발급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남는 면적이 지금 현재 작은 동은 작지만 큰 동은 보통 평균 200평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1개 동 정도에 1억 정도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번에 시범구의 선정이 지금 약간 과열된 정도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한 1억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청도 한 5억 정도로 과 늘리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요컨대는 지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정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맞도록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 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장이 그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절차는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그 설립취지 등을 7일 이상 당해 소속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당해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설립증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이해서 해 주십시오.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어요.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설립기관이 회의장소하고 사무장비 등은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안합니까?

특별하게…….

그러면 회비 걷어서 운영해라 그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회비를 걷어서 할 사항도 아니고요, 뭐냐면…….

용지를 하나 사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하는데…….

회의장소와 사무장비…….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 위원 간단히 정이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국장께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한번 여론이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직원들한테는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도, 이것이 법이 이미 작년도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너무 가입대상을 제한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이청수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합의했는데 합의사항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가 법 자체를 더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법 취지대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9호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시유재산의 공매실적이 저조하여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타 물건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계약금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 규정은 99년도 제2차 정책회의에 상정 심의한 결과, 매년 경기사정을 고려하여 적용토록 결정된 사항으로서 2001년 12월 말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 매각시마다 부동산경기, 시 재정여건 등 추이를 보아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인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와 전통문화회관 및 전통놀이마당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기부채납받은 여미지식물원, 청평화상가와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시유지를 공동주택건설 용도로 도시개발공사와 재건축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 주차장 용도로 자치구청장에게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각각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취득 3건, 처분 11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3건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신설예정인 신월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코자 양천구 신월동 206번지 3호 소재 토지 926.3㎡를 양천구 신월동 206번지 거주 이경숙 외 1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사대문 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에 따라 가회.인사동길 중심지구 내에 전통문화관 및 놀이마당을 설치코자 종로구 경운동 66번지 7호 소재 토지 806.6㎡, 건물 168.6㎡와 종로구 경운동 66번지 8호 소재 토지 421.4㎡를 종로구 구기동 154번지 거주 이재환과 서초구 서초동 1495번지에 거주하는 정원석으로부터 각각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처분 11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매각이 7건으로서 여미지식물원인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토지 12만 979㎡ 및 건물 1만 7,000㎡, 또 청평화상가인 중구 신당동 217번지 소재 토지 1,862㎡ 및 건물 1만 1,230㎡와 기타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양천구 목동 797번지 20호 외 4필지 1,371㎡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4건으로서 동작구 신대방동 470번지 1호 소재 토지 1만 8,526㎡를 공동주택건립 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고,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번지 10호 소재 토지 3,051㎡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에게 매각하며, 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립지구 내에 포함된 중랑구 면목동 727번지 658호 소재 토지 228㎡와 송파구 문정동 19번지 2호 소재 토지 344㎡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호연립재건축조합과 문정동 제일은행직장주택조합에 각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각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위원입니다. 여미지식물원하고 청평화 매각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각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여미지는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청평화상가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다음 번쯤에 가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다섯 번이나 유찰이 되어 있는데 635억에서 518억으로 숫자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600억에서 500억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직접 매각한 것이 아니고 삼풍 소유때 지금 서울시로 소유가 넘어왔는데요, 작년 연말 넘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삼풍 소유로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로는 처음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소유로 넘어오고 처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입찰 해서 이번에 매각을 해 보고, 이번에도 또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IMF시대에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더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더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유재산 매각은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

아니, 여기 지금 수의계약매각으로 네 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주촉법에 의해서 어떤 단지 내에 일부 조금 들어가 있는 땅, 이런 땅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M&A회사나 외국의 매입할 업자를 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시에 문의를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답니다.

당연히 거기에 중개인을 내세워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꼭 공개경쟁입찰로만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잡종재산의 매각은 일단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공개경쟁이 2회에 계속 유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635억에서 518억으로 많이 떨어진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정사실인데 IMF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떨어진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는 어느 회사나 특정인을 선정을 해서 외국회사를 끌어 들여서 더 손해 안 보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김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국.공유지를 매수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18억으로 삼풍에서 저희 시로 넘어 왔는데 현재 일단 저희는 그런 회사가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시 방침으로써 수의계약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 일단 공매로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몇 군데 외국회사에서 관심을 표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공매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만약에 지금 현재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외국인회사가 분명히 살 회사가 있다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외투법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 문제도 저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회사가 있고 또 어느 회사도 정확하게 우리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한 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공매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삼풍으로 있을 때는 IMF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 그 때보다 지금은 더 떨어진다, 이 말이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M&A 회사를 선정을 해서 선정한 사람한테 어느 가격까지 받아 줘라 그렇게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이 말이지.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매각이 되었든 취득이 되었든 의결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과정에서 일을 추진해 봐라,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서울시민이나 서울시나 저희 의회에서 염려되는 금액 이하로 내려갈 때는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중간중간 그러한 계획이랄지 일정이 잡혔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행정관리국장님 말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어느 M&A회사나 특정인이 팔아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시도를 해 보았냐 이거죠.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까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준다라면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라도 매각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울시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소방파출소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양천의 신월동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280평입니다. 926㎡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