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서울시정의 입장에서나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 들어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의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서울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경제 회복과 실업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IMF체제 이후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인 자금난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관행이 담보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망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양대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수요의 증가로 그 보증한도가 소진되어 일부 우량업체에 대한 선별적 보증만이 이루어져 대다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나 우리 시에서 중점 육성해야 될 벤처기업, 영상, 패션, 소프트웨어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인 서울형산업과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신용보증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합의 설립근거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되, 현재 정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법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고 여기에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금융기관 또는 지역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이익금 처리 및 결손보전은 먼저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과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하며, 신용보증대출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조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의 경영평가는 우리 시와 주무관청에서 실시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담보력이 미약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자체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은 신용평가기술이 핵심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향후 예산으로 얼마만큼 변제를 해야 될 것인가, 계속 투입이 출연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계속 예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될 것인가, 가다가 말 것인가, 이것 자체 모든 것이 신용평가기술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신용평가기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위탁이 가능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은행이 대출심사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대출심사기능인데, 실력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가 리스크를 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신용보증조합 같은 데 위탁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는 다 서울시가 떠안게 되는, 그리고 위탁업체는 평가하고 수수료 받고 끝나는, 나는 그 기본적인 발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어떻게 인력을 충원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고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간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업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신용평가기술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 여러 가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주요업무는 기업에 대한 평가인데 결국 신용보증조합과 다른 점은 부동산 담보여부인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담보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업은행에서 하거든요. 결국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보증조합의 평가와 산업진흥재단의 평가가 다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이 상호경쟁을 갖춰서 평가기술력을 높이려고 두 가지를 유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조례상에 세번째 보면 출연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한도가. 이것이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1,000억, 그리고 내년에 800억에서 1,800억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1,800억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갈지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나중에 100억짜리로 갈지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보고만 듣고 알아서 100억짜리로 가든지 5,000억짜리로 가든지 이것은 시장에 위임을 해 주는 사항으로 처리를 하려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일정한도 금액을 정해 놓고 운영하다가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으면 출연금을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부담이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금의 전체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두번째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출연금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준조세 이야기하는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세번째 금융기관, 이것 시금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자 더 받을 것 덜 받고 이것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일은 민간한테 출연금 받을 일이 아니라 시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가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시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돈은 없애버렸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사치성 부동산 중과세하는 것들이 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서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서 중과세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한도는 명확히 조례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번째를 제외하고 산업진흥재단과 합치는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출연금의 한도를 주어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또 네번째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오상준 위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신용평가기술이 핵심이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는가, 저희들도 이 점 중요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평가기술은 단기간에 이 실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절한 인력도 뽑혀야겠지만 그 인력이 노하우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초반기에는 이 업무를 신용보증조합이나 기술신용보증조합과 협조해서 그들이 이미 축적해 놓은 노하우를 일부 저희가 위임 위탁을 해서 배워 가는 과정에서 저희 기술이 축적될 경우에 자체 조직화하더라도 초반기에는 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이것을 결국은 같은 평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신용보증조합을 별도로 만드는 안과 현재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산업진흥재단과 합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 나누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산업진흥재단이 현재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심도있게 신용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주어지는지 여부를 서류상 평가하고 현장방문을 합니다만 그 심도가 훨씬 다르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독려, 이런 업무를 다양하게 합니다. 전시장도 운영하고 기타 애니메이션센터도 합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업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치밀하고 이런 금융가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장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고요. 두 재단이 전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담당과장들 참석하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을 담당하는 과와 신용보증조합을 담당하는 과장들 의견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격상 합칠 수 없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또 나온다면 저희가 한번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격상의 차이가 있고, 또 주무관청의 반대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의로 출연금에 한도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출연금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정해 두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어차피 출연금 문제는 매년 예산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보와 기술신보의 예산출연 문제는 따로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양한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 설립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IMF시대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서울시가 보증을 서서 회사가 대출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한, 은행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간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이나 대구 등 타 시.도에도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었는데 평균 변제율이 11.1%, 보증사고율이 16.2%로 272억원이라는 돈을 변제해 주고 있고, 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도 이번에 IMF를 맞으면서 많은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자본금을 거의 100% 정도 까먹을 정도가 되었고, 또 대한보증보험회사도 거의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대한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는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여기에다가 1,800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면 10배인 1조 8,000억원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 1조 8,000억원을 보증해 준다면 연간 1,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까이 우리가 부채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IMF시대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서울시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서 1조 8,000억원을 한다면 구름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또 우리 서울시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이 확실해진다면 정부의 신보나 대한보증보험보다도 더 효력을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막 설립했기 때문에. 1조 8,000억원을 보증해 주었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여기에서 연간 2,000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00억원을 감액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결위원들의 생각은 제가 알기로 이것 설립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기간은 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우선, 이양한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운영이 타 시·도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저희 지방에서 지방신보가 보증을 할 경우에는 50%는 재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 또는 기술신보에서 50% 재보증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00% 저희가 보증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대출을 해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은행과의 연계보증입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은행도 책임을 지고 저희도 책임을 지는, 이렇게 해서 위험의 반은 정부와 나누고, 다시 위험의 반은 저희 보증을 활용해서 금융업을 하는 대출은행과 반 부담을 해서 제도적으로 위험을 1/4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보증액수를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저희 취지가 서울의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영세 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신용보증조합과 차별화를 하려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첫번째 운영할 때에는 1억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과연 이런 신용보증 사업을 해서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는 대가로 우리 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1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로 문제가 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 내에서 저희들은 위험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큰 문제에 봉착하고 지속적인 보증을 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담보가 꼭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 기형적으로 발달을 해서 저는 이것이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른 OECD국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가 현격하게 비쌉니다. 이렇게 가격상승이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대기업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산규모도 늘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로 잡혔을 때 거품까지 포함된 많은 돈을 대출해서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막대한 특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00억원의 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소중하고 쓸 곳 많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도라는 이름 하에서 대기업이 가졌던 산출이 되지 않은 이익을 생각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만시지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전히 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취지는 좋지만 신용측정기술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저는 준비부족이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가 이런 관행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손쉽게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렇더라도 다들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용측정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어차피 자료가 안 나올 테니까 못 주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하셔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려에 대한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500억원을 다 떼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영화 쉬리에 뒷돈을 댄 한국기술금융이 3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술금융이라는 말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쉬리라는 영화는 구정 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자들이 돈 있어서 한 것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은행나무침대라는 영화에서 감독의 가능성을 보고 아마 한국기술금융이 그야말로 신용으로 이 감독 무형의 기술에 3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나라 영화사상 최고봉에 해당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성공한 투자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민간에서 아마 한국기술금융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이런 식의 신용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아까 제가 모두에 부동산 담보제도가 얼마나 대기업에 거저 먹기로 돈을 빌려주고 자산을 불리게 했는가 하는 병폐가 드러나서 이런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는 새로운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민간에 이런 아마 신용평가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기술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결과를 조속히 의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권고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금라 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신용측정기술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반복적인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나라 제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신용측정기술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역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대 신보입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선 모방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기능의 일부를 두 기금과 협조하에 일단 위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정도로 자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먼저 질의를 한 사항 중에서 기업·금융기관 출연금 삭제문제와 전체에 대한 그림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내년까지 출연금 1,800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1억원 미만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신 그림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간기업의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기업도 어느 부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일반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단체나 대기업의 경우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이미 설립이 돼서 운용되고 있는 경기나 경남 이런 예로 볼 것 같으면 삼성, 현대, 기아, SK, 선경, 대우 등 많은 대기업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취지를 발기인대회 때 충분히 설명해서 가급적 대기업체의 참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은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이야말로 기술신용금고를 만드는 데 대한 간접적인 혜택기관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융업을 하면서 위험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고, 지금 기술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간다는 추세는 이미 방향은 잡혔습니다만 은행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다는 것은 금융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환영받을 일이죠. 그래서 첫째는 물론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타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은행들도 이 취지를 설명해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서울시는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도 시인하셨는데 지역의 신용보증조합에 일반적인 현황으로 해서 전체 대위변제액 272억원, 평균대위변제율 12.1%, 보증사고율 16.2% 이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각 지역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났는가, 가령 예를 들면 부산, 경기, 각각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는 기법이라든지 운영방식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할 때 소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인 동의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업처럼 실패할 율이 높은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 벤처기업이 실패할 율이 한편으로 높지만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실은 지식을 통해서 약간의 자본이 추가되는 형태의 벤처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만 할 수 있다면, 벤처기업 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사기꾼이 아니고 진짜 기술이 있다 하는 것만 보증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일부 자금만 대 주어도 충분히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융자, 소액 신용보증, 그리고 기타 우리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혜택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벤처센터에 입주하게 한다든가 창업보육센터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했을 때 대위변제율이나 보증사고율이 떨어질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 2개만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보가 평균적으로 대위변제율이 12.1%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가 14%, 경남이 43%입니다. 광주가 5.2%, 대구 12.1%, 이것은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대전은 3.4%, 부산은 0.6%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참 의외로 얕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가 소액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이것이 금액을 적게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역시 차이가 같은 12.1%인데도 경남 43%와, 경남의 보증잔액이 얼마냐 하면 209억원입니다. 그런데 43%가 나타났어요. 부산은 341억원을 보증했는데 0.6%입니다. 이것은 운용하는 주체의 성실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번째로 아까 벤처관련 설명하신 것은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해서 보증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벤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기업이 워낙 다양합니다. 애니메이션도 벤처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벤처가 될 수 있고, 또는 기존의 기술도 역시 벤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분야별로 사실은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를 도와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집적시설을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일반 자금력이 담보로 있는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정상적인 중소기업기금을 도와 주고요. 그 중에서도 특출하게 기술과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력만 없는 경우를 골라내는 문제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는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것은 기술신보에서 많이 기술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기존 노하우를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은 조금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 영화에 대한 투자같이 창투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원래 공공사업분야는 서비스 측면에서 공기업을 운영해 왔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들어서면서 경영마인드라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국가도 수익적 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대개념의 전환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상준 위원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여기에서 서울특별시가 출연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준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 준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의 경우 정부가 저희 말고 기존에 설립해 운용되고 있는 지방기업들은 시작입니다만 400억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50억원씩 보조를 합니다, 서울은 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지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정부하고 매칭펀드형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50억원을 내면 지역에서는 100억원을 내놔라, 그래서 150억원을 매칭펀드로 해서 지역신보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라 이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정부하고만 이야기 됐을 때 이러이러한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국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번 예산에 확정해서 편성한 것이 400억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1개 신보에 50억원씩 갑니다만 그것을 균일하게 50억원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신보는 이번에 얼마씩 출자할 것이냐 이것을 봐서 매칭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부의 출연이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고 앞으로 늘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5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은 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원쯤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400억원 중에서 저희가 500억원을 출연해서 설립하면 250억원을 받아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설립이 됐다면 이번에 가능합니다만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신보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대상에 서울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800억원의 출연금을 하면 정부에서 900억원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올해의 추세로 본다면?

지금 저희가 1,80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금년에 1,000억원이면 500억원이 예산이고, 내년에 800억원이면 400억원이 저희 예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400억원 같으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0억원을 정부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최소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말만 되지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잘 사는 시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을 제일 적게 받는 데인데 그것을 과연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것은 시금고 담당한 은행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서울시가 시금고를 일반경쟁입찰 시키는 이유는 투명성에 의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면적으로 신보에 투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투명성이 있는 계약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방 은행을 보고 압력을 주는 행위이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일반경쟁입찰을 시키는 입장에서 얼마 얼마를 출연하지 아니하면 시금고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조건부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리고 그 은행에서 과연 우리가 출연해 달라는 돈만큼을 출연해 줄 것이냐, 그리고 대충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 내년까지 출연하고 800억원 정도 외부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느 시금고 은행이 약 400억원을, 우리가 1,800억원의 자본금 같으면 약 4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서 1조 8,000억원의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담보를 했을 때 다른 은행에서 해 주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하고 연결된 출연해서 한다고 하면 그 출연한 은행은 1조 8,000억원이라는 보증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금고마저도 떠맡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이 첫째 의구심이고요. 또 네번째 기업의 출연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의 출연금은 지금 적자나는 회사를 하는데 재벌회사 건설회사라든지 시하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지하철공채나 상수도공채처럼 이 예산을 거래가 있는 회사의 재벌로부터 출연을 할 것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신문에 공고 내서 우리가 신용보증조합을 만드는데 출연하라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기업체에게 공사계약을 주면서 어느 한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명성 있는 계약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왜냐 하면 그런 돈을 출연할 수 있는 회사만이 서울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이라고 명목을 내세우면서 극히 제한적인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 신용조합을 넓힘으로써 일반 회사에게 정당한 경쟁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한을 했을 때 정당한 국가의 입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시처럼 0.6%의 대위변제율이 생겨서 이익이 나면 그때는 서로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제도상으로. 그러나 지금은 IMF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도의 성장시기에는 보증회사가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IMF 때 120억불에서 500억불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미시경제적으로 보면 각 기업체들이 빅딜도 되고 쓰러지는 회사가 많아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증을 해줄 때 떼이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다 대출해 주는 회사가 보통 2억원의 한도로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 안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 신용보증조합이 한도액을 어느 업체에서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의 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탄탄하고 성실한 은행이 바로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처음 대출을 100만원 이상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지금은 3,00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에 대출을 해 주지 않고 개인대출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장 탄탄한 은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각 기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은 안 된다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제가 볼 때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이익이 나기가 현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곽순영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서울에서, 그것도 8개 신용보증조합이 각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렸는데 이런 기업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보증을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최저와 최고한도액이 설정이 돼서 어느 기업에, 잠재력이 좋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도산하는 기업이 많은데 지금에 와서 서울에서 용기를 내서 이런 조합을 설립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 서울에서 제일 많이 보증을 서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이나 검토, 거기에 신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최저한도액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고한도나 이런 것을 조례에 설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한액이 있어야 되고, 초반에는 소액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금액이 얼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신보나 기술신보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최대한 연구를 하고, 또 현재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이 되었느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기술위험도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대위변제율이 10%로 나왔다면 5%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증을 통해서 융자업을 하고 있는 은행과 반 부담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1/4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예를 들면 한번 신용보증을 해 주면 영원히 해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그래서 5년만 보증을 해 주고 5년이 넘으면 보증효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서 위험도를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부담률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융기관 문제와 관련해서 시금고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면계약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저희는 시금고를 공개모집하면서 평가기준 항목에다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한 실적도 평가항목의 하나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점수화해서 종합점수를 내는데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뒤로 이면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작업을 공개적으로 평가항목에 넣어서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업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결국 출자를 안하는 기업은 공사계약에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기업의 출연여부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이 기업체가 특정공사와 연계해서 출연한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취지에도 반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 시·도의 출연사례를 볼 것 같으면 대개 그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경남 같으면 현대그룹이 지역경제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기업인데 5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10억원, LG가 10억원, 선경이 10억원, 이것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경남의 사업발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예를 드시면서 소액으로 해서 차차 늘려 갔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반에는 아주 소액으로 보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전체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민간에서 보면 일정규모의 회사형태가 되기 때문에 핵심기술과 조직, 인력, 운영 그런 플랜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도 타임스케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조례안 내용과 취지가 옳다고 해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순서가 이 안건이 먼저 상정돼서 그런데 업무보고를 먼저 했더라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13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상준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의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을 낮은 기술로서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조합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높은 기술을 가진 집단이 낮은 단순기술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신용보증조합에 위탁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시관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은 일개 섹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 보면 은행이 신탁업무를 처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행에 보험, 증권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중앙정부 주무관청의 과가 다르다고 따로 간다는 얘기는 전체 개혁의 방향하고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중요한 이유가 주무관청이 달라서 중앙에서 별도로 설립하기 원한다면 이 부분은 중앙하고 전면 부딪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현재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자금지원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자금문제를 다루면서 기업평가를 하게 되고, 또한 신보도 기업평가를 하다 보니까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입니다. 특히 기술, 정보, 자금 등 이런 종합지원센터를 강서에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신용보증 하나에 한정이 되어 있는 신보와 업무가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론상 이것을 합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을 키워서 한 파트에서 물론 이 신용보증업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의 결과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실무화 됩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 제도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산업진흥재단이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재정지원에 대한 현재의 업무만 별도로 빼내서,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이외의 지원에 집중을 하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자금신용평가라든지 업체평가하는 그 기능만 빼서 신용보증조합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방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 2개가 존재했을 때 산업진흥재단은 본연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정보, 이러한 지원기능에 국한시키고 대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떼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준위원의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보증조합으로 평가하는 업무 등을 이관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또 반을 부담시켜서 결국 서울시는 1/4만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보증상품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은행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과정에서 은행에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도 대출평가하는데 리스크가 따른다 말입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같이 보증 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자꾸만 권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청하라, 같이 하게, 잘못하다 보면 은행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울시가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이 판단하는, 집행부가 판단하는, 금액으로 따져서 연간 변제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데 연간 이 정도 금액은 사고가 나고 이 정도는 변제해 나갈 각오가 있다 하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될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고 이것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적어도 우리 세금을 이 정도는 넣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의회와 합의를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가상해서 우리가 1년에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이면 200억원, 150억원 얼마가 되더라도 이 정도는 넣을 용의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와 합의하는 선에서 그 규모가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위변제율 한도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서 있다는 얘기죠?

운용을 한번 해 보면서 정해야 되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산, 광주, 경남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설립년도하고 출연금 규모하고, 그 다음에 전체 보증금액,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신용보증조합의 과거 5년간 평균 대위변제율이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의 데이터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조합하고 기술신용보증조합 두 가지 다 과거 5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위탁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업이 신용평가인데 그 평가를 위탁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웃소싱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본업을 안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평가모델을 기존의 컨설팅업자한테 사오든지 인력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자체인력을 교육시키든지 해야지 기술신용보증조합이 잘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변제율이 2%니까 2% 리스크다 하면 그쪽에 맡기고 2% 나오는 것 우리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본업을 아웃소싱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기업도. 그 위탁문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인력부분을 보강하고 모델을 사오고 그런 방향으로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 기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위탁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사람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위탁을 하되,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오늘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견해는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6.25를 겪으면서 사실 근대화 산업이 인접국가인 일본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일본에 기술력이 뒤지다 보니까 그 동안 기술력이 뒤진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열티도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21세기에는 이런 고부가가치사업인 벤처사업이나 영상, 패션,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외국에서 기술력을 안 받아들여도 우리 독자적인 대한민국 기술력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정책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그마한 위험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시안적으로 정말 앞만 쳐다보면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국가 미래의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빨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기술력으로 앞서나가려면 이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신설되어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로 가는 지금 이 시대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산업경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이 꼭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합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에다 모든 것을 실을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여 잘못될까 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 미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미진할 뿐만 아니라 사전설명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조합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국가나 서울시나 처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우려라는 것을 받아 주시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정관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보완해서 나중에 보고를 더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월 19일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한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집행부가 신용보증조합의 정관, 기타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조례에 시민의 부담이 되는 출연금의 한도를 명확히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상준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상준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상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양한 위원님이나 오상준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장한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의했다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굉장히 어려운 IMF 위기상황에서 빨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가능한 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시한을 늦추지 말고 빨리 조례를 통과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준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본 안건을 여기에서 의결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오상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의사봉을 안 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결 선포는 의사봉 3타를 안해도 선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이 선언되었으므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투자유치 조직을 정비·강화하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산업경제국 내에 설치하고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일반직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 또한, 실내에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 홍보, 고충사항의 조사·처리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상담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설치합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요한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세째는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합니다. 자문회의는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외국인들로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자문역할뿐만 아니라 시의 투자유치 관련행사나 각종 홍보활동시에도 활용코자 합니다. 네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토대로 해서 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 등에 따라 필요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신규고용 창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의 조성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시가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 전문가나 법인, 또한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본인이 의견으로 지적한 지원규모라든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아직도 조례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것은 아직까지 우이의 현실이 건전한 비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과 당으로서 표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차라리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의 제7조를 보면 첫째 시 소재 외국인 기업인데 이 소재의 표현이 제조업의 경우에 본사의 소재인지, 특히 서울시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서비스산업, 특히 금융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업은 굉장히 드문데 그 드문 제조업의 투자라도 과연 시에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본사만 소재할 경우인지 지원융자에 대한 애매모호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조례안이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 제8조를 보면 신규고용창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일정규모 이상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시장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조례에 명확히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의 방법이라든지 세세한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외환보유고 확충 때문에 외자유치가 중요시되지만 잘못하면 국내시장이나 외국시장을 놓고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그냥 지급할 수 있다, 다 집행부에 맡겨달라, 알아서 할 테니까, 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냥 지급할 수 있다는 역할밖에 못하는 그러한 식의 조례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권한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다음 제9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이 문제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의 조성 등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거주 외국인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직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약 50만 정도 됩니다, 미 군속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포함한 숫자가 될지 몰라도.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은 60세대의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고, 그 부분도 시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용산구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 아니면 이태원 일대, 한남동 일대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기존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월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반드시 서울시가 외국의 전반적인 생활수준보다 못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조건이 한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만명이 거주를 하는데 60세대를 시범적으로 과연 시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특히,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들한테 월세 주는 것들이 저희 관내 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60세대 이것을 진행한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과거에 다른 조례에서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보조금, 관례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업, 전용주거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 지원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전용시범사업으로 하고 싶다면 그것을 조례에 명기해서, 그러면 범위라든지 지원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범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식의 조례는 시민 입장에서, 제가 살고 있는 용산구 구민 입장에서도 이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좀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면서 사실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상위법률에는 다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또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률적 행위주체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국인 투자가라고 한다면 단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의사만 있으면 외국인 투자가라고 보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했을 때 내국인과 함께 한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외자유치사업 제안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외자유치사업 제안자라는 것도 대단히 막연한 표현입니다. 더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에 보면 시 소재 외국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 소재 외국인기업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과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나 정의가 분명치 않다라는 점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자문회의라고 해서 제4항을 보면 자문위원이 시장의 요청으로 투자유치 관련행사나 각종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상당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시와 직접적으로 특정사업을 유치하거나 행사를 유치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는 행위주체가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사전에 사업하지 않고 임의로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자문위원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나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세번째로는 제10조에 민간조직의 활용이라고 해서 투자유치 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전문회사나 투자전문가라고 할 때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투자전문가라고 해서 인천이든, 부산이든 온갖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하면서 나를 믿으면 몇 억불 끌어온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 무슨 은행을 통해서 얼마를 들여오고, 일본과 미국과 어떻게 거래해서 얼마를 들여오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사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수수료나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막연합니다. 투자유치 전문회사나 투자전문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한 용어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현실화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조례로 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저도 정확히 판단 못하겠지만 조례 자체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8조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아까 오상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 차원에서도 국내기업에 대해서 지원제도가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것이 과연 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례 이후에, 이 조례를 구체화한 것이 규칙이나 일반지침이라고 할 때 규칙이나 지침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지침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지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담당관실을 설치한다는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보완이 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에 어느 규모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시 소재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와 동 규칙에 정한다는 얘기 같으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인지,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를 해 줄 때, 그러면 이것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만 준다면 이 자체가 서울특별시외국인중소기업투자지원조례안인지 내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6조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조치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물론 제10조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제9조, 제8조 다 그런 역차별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한다, 우대조치는 어디까지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나라가 물론 외자를 도입해서 거시경제의 차입, 투자, 이런 주식을 매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회사 몇 개 예만 들겠습니다. OB맥주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 하면 68%가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카스가 지금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다시피 서울은행, 제일은행,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되면 하이트 조선맥주가 지금 51%의 주식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외국인을 주지 아니하면 외국투자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의 재벌기업이 아닌 유수 기업체에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49%를 하고 51%의 경영지배를 한국은행에 맡겼습니다. 지금 투자경향이 어떠냐 하면 외국인들이 51%를 가지고 49%를 저희들이 가지면서 경영지배의 외국인 투자형태입니다. 과거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은, 그때 우리 나라가 60년대 이후 10억불부터 시작한 것이 IMF 전까지 고도성장을 해서 몇 천만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절실하게 해외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잘못하다가는 우리 나라가 IMF 이후에 외국인에게 지배되는 기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은 대우를 해 주고, 순수 내국자본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해 주지 않는다면 모든 기업체가 외국인에게 50%나 몇 십%의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증권시장이 전부 외국인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 시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견제를 해 줌으로써 그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정부는 IMF라는 대혼란을 맞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운영하는데 동조를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견제해 줌으로써 현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부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같이 무더기로 막 넘어갔을 때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기업들이 합병을 유도하고 합병 후에는 외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유수 기업체는 전부 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철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전도 그렇고, 큰 기업체들이 외국인 지분을 옛날 10%에서 무한정 풀어준다면 우리 나라가 잘못되면 외국인에게 지배를 받는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외국자본은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80년대 외국자본을 악마로 규정했던 비판적 지식인 그룹에 속해 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악마였고,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천사로 뒤바뀌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10/100 이상의 주식에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10/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를 하면 여기는 투자기업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러한 기업에 5년 이상의 어떤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할 경우에 그 자체도 외국인 투자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드디어 홍성뱅크 등이 국내은행을 인수하니까 국내에 50∼60개의 지점을 확보하려고 물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시티뱅크가 50개의 지점을 확보해서 10명씩만 채용을 해도 500명이거든요. 이렇게 고용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울시에 지점 50개를 사서 소매금융을 확대시키면서 직원을 1,000명 이상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한 각종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특히 서울은 서비스산업이고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신문에 보면 서울이 지난해 외국인투자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25억 3,400만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그런 어떤 서울시가 간접적인 역할 자체도 안하고 자본의 논리 속에서 한국의 투자이익을 보고 들어온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소수의 기업을 위해서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를 과연 만들 필요가 있는지, 좀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시장의 권한이나 규칙, 지침으로 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조례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것들을 잘못 시행하다 보면 자본유출이 됩니다. 특히, 외환 자유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제가 종사하는 산업에서 역차별이 존재를 하면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법개정 전이라도 1,000만불 이하의 투자는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택스 헤이븐(tax haven)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모든 지방세가 다 면세입니다, 취득세·등록세. 그러한 자본유출을 잘못하면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경쟁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조례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부규칙은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과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준비된 관련규칙이나 위임전결사항 등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계획, 지금은 외국인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자는 방향만 설정되어 있지,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든지, 어떤 나라의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고 했는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지금 몇 급을 두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별정직을 전문가로 채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언제 채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99년도나 중장기적인 계획 및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산에 대한 수립은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의회에 보고된 것은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것과 외국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정도만 보고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목표도 제시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 사기단도 많아요. 그래서 국내기업들이나 국내 자본가들이 사기를 당해서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국제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과연 세우고는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영주권을 획득해서 국내에 어렵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경우는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인지, 법상으로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럼 외국인 아파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호하고 장려하고 육성하겠다라는 외국인 투자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개인도 1만불 정도 가지고 와서 조그맣게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민원만 제기하면 보호하고 도와 주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투자협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외국인투자협의회가 인원수도 조례에 없고, 자문기구인지 일반적인 위원회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투자협의회를 두겠다, 그 다음에 제4조에는 투자자문회의를 두겠다, 20인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투자협의회는 인원제한도 없고, 대체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공무원들이 최소한 과장급으로 5명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도 산업경제국의 국장이나 또는 별정직을 채용하게 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상과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의 기능과는 별도로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자문을 하는 기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례상으로. 그것도 조례에 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협의회라는 것이 성격도 애매모호하고 자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아니면 공무원 부서간에 협조를 하는 별도기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협의회하고는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의문점들이 들고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필요한 요구일 수 있지만 서울시가 과연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또 기업체에도 그러한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동 조례안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하운 위원님.

장하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심도있는 논의 속에서 동 조례 제2조제3항 "투자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이하 "진흥관"이라 한다)을 두되, 일반직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를 "투자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이하 "진흥관"이라 한다)을 두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제3조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서울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사업에 투자하는 시 소재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 소재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로,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급)은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장하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