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의 야간의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변화로 인해서 과장님 이상만 참석하게 되다 보니까 좀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더 많은 준비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했으리라 믿음을 가져봅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서울시 다른 어느 부서보다 바쁘고 분주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각별히 애써준 바 있어 노숙자, 한시적 생보자 등 불우이웃이 큰 사고없이 지난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라의 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한 기초생계에 지장을 받는 계층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정부 행정규제 철폐에 따라 서울시도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지만 이해득실면에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합리화, 식품 안전관리 등이 우리 함께 풀어나가야 할 대표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한마음이 되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맨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중에 문교보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서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양 시설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안건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이 내용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기로 어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의견일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준상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성환 위원, 이영순 위원, 이예자 위원, 길기연 위원, 이해식 위원님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에 서흥선 위원, 위원에는 이동진 위원, 김성규 위원, 나종문 위원, 최명옥 위원, 장진국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어제 합의되었던 간담회 내용과 오늘 발표된 위원회의 위원조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보건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111회 임시회에서 99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는 IMF사태로 인해서 실업과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이들 어려운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99년도 보건복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9년 1월 28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노숙자대책전담반장 박진석) 지금부터 보건복지국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이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느낀 생각입니다만 참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 대단합니다. 더구나 이제 7개 과가 돼죠? 노숙자전담반까지 하면 7개 과가 되는, 그러나 돈은 없는 기형적인 구조하의 많은 업무 그리고 부족한 예산, 요구가 많다 이런 것들을 죽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어찌 되었든 작년에 부임하셔서 이제 깎여진 예산일지언정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던 예산이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과 마무리가 책임 있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모든 귀착이 국장님께 또 집행부께 가신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그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야간의회입니다.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답변이 불편할 시에는 잠시 답변을 유보하셨다가 순서대로 하시는 것에 것이 온당하다고 보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천년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IMF체제 1년을 지나고 복지업무가 국민연금실시에 따라서 첨예하게 여론의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건국 이래 복지부분이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기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국민소득은 거의 반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복지욕구는 배 이상 늘어난 환경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물론 복지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중요한 사업을 몇 가지 시행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7월 1일에는 전 국민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고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통합의료보험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부족과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은 지금 현재 과연 연금을 꼭 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모든 증상, 감기 그 외 소화가 안 될 때 과연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지 약국을 먼저 가야 되는지,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니까 국민의 혼란이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국 업무다 보니까 저번 내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천만 서울시민은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아파서 이제까지 관행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그대로 타먹을 수 있을는지, 또 가벼운 질환이라도 이제까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등 이런 부분에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금년에 실시가 되면 혼란이 많이 초래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 업무지만 시민들이 직접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될뿐더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상처가 나서 항생제를 하나 사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어야 될지, 그 다음에 요즈음 흔히 말하는 박카스 하나 사먹는 데도 꼭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약품, 그 다음에 병원의 처방약품 이런 것들이 전연 지금 현실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을 뿐더러 국민들한테 전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사전에 업무연계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식아동에게 방학중에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16억여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번에 죽 동을 돌아보면 평균 결식아동이 10명에서 30명 내외입니다. 물론 많이 있는 동은 50명까지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직능단체, 또 지역유지들이 돈을 걷어서 결식아동들의 점심식사, 또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주어서 결식아동의 식비를 90% 이상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6억원이란 돈이 어떻게 자치구에 흘러들어가서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구청 사회과 직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얼마의 돈이 내려오고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은 전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상 동에서 지역유지들이 해 준 것을 가지고 거의 하고 있고, 혹시 나중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결식아동들의 학용품을 지원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는 결식아동들, 특히 현장 동사무소 말단에까지 과연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에서도 철저하게 사후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경동농수산물검사소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던 장소하고는 전연 틀리게 제기동 대산빌딩에다 이것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산빌딩하고 청량리시장 청과물 및 야채시장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대산빌딩이라는 이 건물 자체는 경동 한약상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서 검토하기를 농수산물검사소를 임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소가 시장하고 먼 거리에다가 검사소를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소득은 반으로 줄었고 복지계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정말 절약해서 현장에까지, 말단 동에 영세민,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검사소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직접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장소가 변경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경동시장 내에 있는 농수산물검사소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았는데 그것이 국유재산이었다가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동대문구청장한테 관리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직원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20평 정도의 적정한 규모를 갖추어야지 검사장비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였는데, 지금 그 농수산물검사소는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75평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75평 가지고는 도저히 검사소를 설치하기가 부적합하다, 또 두 군데 나누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하고 일단 임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동대문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동대문구청에서 관리권자가 동대문구청의 교통지도과의 사무실로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에 있는 건물을 우선 임대 사용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확인을 했는데 그 건물의 채권관계, 어디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했는데 지금 이 건물이 가장 적합한 건물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설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내가 문제삼는 것는 농산물 검사를 하려면 현장하고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동 한약상가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위치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동시장 출장소는 그 옆에 청량리시장에서 서울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의 한 14%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경동시장 출장소는 물론 그 농산물도 검사를 하지만 지금 한약재,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되고 있는 한약재의 농약기준 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동시장은 한약재에 대한 농약검사를 우선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약간 한약재상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예자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예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먼저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개방화정책에 따라서 외국의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 또 외국사람들이 만든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을 종래에 우리가 농산물을 키우는 것처럼 키워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와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키워지는 것들인지 모르고 사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먹으면서도 굉장히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않고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이런 농산물들을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우리가 후세를 낳을 때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 명예식품감시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한 뭐를 발표하셨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가지고는 마음 놓고 우리가 들어오는 음식물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먹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저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노인의 문제인데요.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주요 추진사업을 몇 개 하셨는데 글쎄요, 이것은 다분히 행사지요.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노인의 복지을 위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느 국가나 의료나 여러 가지 발전에 의해서 노령화되어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 대열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문제는 특별히 UN이 정한 노인의 해일 뿐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들을 살게 하는 그런 양로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외국에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를 온종일 보호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게 하듯이 따로 가족과 떼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에 오면 의료시설과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는 이분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은 점은 이분들이 양로원에 가 있을 때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라든지, 또 고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내 부모를 어디에 뚝 떨어뜨려 놓았다는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편이 다 좋다. 그래서 충분히 노인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의료적인 혜택이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쪽이 다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도 그런 방식에 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것 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밑바닥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맹인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애를 독속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가두어서 독속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큰 박스속에 넣고 키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루 밑에서 개를 키우듯이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것은 상상을 해 본 적이 없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많은 복지정책 밑에 또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이러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밑에 실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참 알기가 무척 힘들지요, 내 몸이 사실 또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각 동에 복지사가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휠체어를 타는 분인데 자기가 그 동네에서 한 6년을 살았는데 복지사가 자기집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 복지사 보고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나를 만난 적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만일 복지사가 그런 식으로 일을 본다면 이 독속에서 키워지는 장애인이라든지 상자속에 갇혀서 키워지는 장애인이 발견될 여건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에까지 그런 사람들이 가 있으면서도 이런 실상이 발견되지 않고, 따라서 이런 실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디에 둥떠 있는 이런 장애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즈음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키워지고 있다는 것이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예자 위원님께서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농약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유전자 조작에 의한 슈퍼농산물, 이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됐느냐는 이야기도 계시고, 그런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1994년도부터 제가 보건위생과장 할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수입 농수산물만 농약을 중심으로해서 이것 대대적인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바나나 일부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을 수없이 조치도 하고 일부는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 놓고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입농수산물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농약이 과다검출 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우리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95년도 상황입니다만 중국산 수입고사리에서, 고사리는 원래 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사리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리는 과정 중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친 것으로 그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농수산물 검사능력에 제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 올립니다.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관련된 문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까지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전문가그룹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혀 무방비상태란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국가에서 아직 유전자 조작된 것이 인체에 해로운지안 해로운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도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이 해롭든지 안해롭든지 이것이 유전자 조작된 농수산물이다 그런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저희가 12개 소비자보호단체 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논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표시하기가 약간 곤란하겠지만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것이 유전자 조작된 식품이다,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이다 정도는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은 어제 그것을 토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알게 해 줘야죠.

현행 법체제상 그것을 알려주도록 강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신체에 해롭다든지 안해롭다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식품위생법에다 그것을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비자보호법이라도 집어넣어서 소비자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연구를 하실 작정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 연구가…….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임상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라든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초기 시작하는 단계인 정도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하면 2000년 하반기 정도쯤이나 돼야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결정도 아직 못 내린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우리 시·도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지 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아닌 말로 가족 중에 노인이 도저히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데 외출을 한다든지 할 때 집에 계시는 노인 혼자 둘 수도 없고, 일시보호시설 같은 데 외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 사업계획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주간보호시설 해서 낮에만 보호해 주고 퇴근할 때 모시고 오는 이런 시설이 지금 현재 29개소에 수용인원이 약 580명 정도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노인인구 6.2%에 비해서는 너무 턱 없이 적은 그런 숫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시보호시설을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45일까지 장기적으로 외출할 때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만 이것은 한군데 10명 정도로 해서 8개소에 8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 아니냐 해서 우리 이예자 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이러한 보호시설은 계속 필요할 것이니까 계속저희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이란 말씀은,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양로원 대행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제 이야기는 그것이죠. 양로원은 그분이 거기 가서 아주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것 대신에 그 시설에서 차가 와서 그 노인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온종일 생활하시고 저녁에는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구태여 양로원이라는 데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일시보호도 하면서 아울러 양로원 기능도 같이 수용을 하는.

그렇죠. 그런 시설이 좋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있으니까, 가서 온종일 시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도 받고, 저녁에 거기에서 태워다 주니까 집에 오시고, 또 그 다음날 가시고 그래서 집안에 며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살 때 쌓이는 갈등 그런 것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짰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도 일시보호도 하면서 양로원 기능도 대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애를 키울 때 어떤 박스같은 데 넣어서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회에 다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가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던 홍은3동 같은 데는 배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에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까지도 소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거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없거나 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원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소위 그 사람들한테 전담을 시켜서 생활을 보살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마 집을 방문해서 보살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보건복지정책의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아무리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또 보건복지부도 그런 정책입니다. 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구에서 일부를 감원을 시키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늘려나가서 그런 계층들도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 손길이 미쳐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모들이 그런 자식을 보이기 싫어서 결국 감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건데 정부는 다 그런 조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떤 홍보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모들로 하여금 동회도 소식지 나가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 소식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들 의식을 홍보시키는, 의식을 개선시킨다고 그러나 그런 자식을 가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구나 동이나 대체로 장애인 없는 데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매개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조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정책으로 해서 만들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린 것이지만 조금 거기에서 생각하셔서 하신 것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일문일답의 순서가 되니까 회의도중에 위원님들 편의를 돕고자 순서를 정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호식 위원님 질의신청 하셨고, 질의해 주시기 전에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순서를 쉽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임호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최명옥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 이런 순서로 돼 계십니다. 의사를 표시해 주신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셨다가 자유스럽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종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TV에 출연하셨죠? 우연히 봤습니다만 유흥음식점에 대한 허가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영업시간을 철폐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하신 것을 봤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씀도 잘하시고 만시지탄의 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시립병원 기능강화에 대해서 아까 계획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소득 시민을 위한 2차 진료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부병원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봅니다만 서부쪽에 은평병원 있지 않습니까? 은평병원이 지금특수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그런, 지금 1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확정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일반 진료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시민을 위한 진료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립동부병원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기왕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대해서 진료기능을 보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번에 사업소 구조조정할 때 애기입니다. 보고를 올릴게요. 은평병원이 특화사업 중에서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특수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병원 병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병설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대단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도 일부를 맡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보고말씀을 올리냐면, 우리 임위원님께서 이왕에 일반병상을 확대해 줄 바에는 시립 동부병원 정도의 규모로 해 줘야 지역주민들한테도 확실하게 일반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시정개혁위원들이 펄펄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0병상도 없애라는 거예요. 일반병상을 없애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약속된 내용입니다. 약속된 내용을 어떻게 없앱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임위원님 말씀대로 100병상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인데 그것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시립병원의 기능특화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기왕에 97년도에 계획이 됐죠, 100병상 더 늘려서 200병상으로 한다는 계획이? 기왕에 확정된 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시정개혁위원회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십니까? 거기 자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 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금년 6월말로 끝나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석해서 의견개진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처음 그 사람들이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방에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이면 시립병원 또는 저희 사업소면 사업소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의견개진을 한번 제 방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 과장들이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작업현장에 가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실에서 시정개혁위원들 대학교수분들,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 시정개혁위원들을, 그 사람들도 분야별로 맡았어요. 그분들 모셔놓고 자기들이 작성한 시정개혁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국장이 얘기를 해 라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확정시킬 때는 저희들한테 전혀 얘기가 없이 마지막으로 확정을 시켰는데 지금 권고안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들 기존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기득권세력으로 일단 보고 구조조정의 저해요인으로 일단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개혁을 저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뺏기다뇨?

예를 들어서 자리가 줄어들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고…….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

다 됐습니다. 권고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은평병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200병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200병상 그대도, 없애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못 없애겠다는 것이고 그쪽 권고안은 없애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죠?

권고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행부쪽에다 시장한테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은 이렇다, 그러니 이대로 확정을 시켜주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시민에 대한 약속위반이고…….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그것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글쎄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3월 15일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생각 없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몇번 건의했습니다. 이제는 건의할 때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저한테 다시 또 한번 의견 묻는다면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인데 이미 한 두달이 지났고 그 두달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저간의 평가가 노숙자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내용들을 죽 보니까 일단 이제 우리 사회가 노숙자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노숙자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회, 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것이 하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자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업장이나 공사장으로 유인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기적인 대책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고질적인 노숙자들, 집이 없는 것을 자기의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 정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내용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IMF 이전에 서울에 소위 부랑인, 노숙자라고 한다면 은평의 마을 2,000명, 영보자애원에 여자 1,000명 그리고 서울역 지하도를 위시해서 각종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약 500명, 3,500명 정도가 IMF 이전에 서울의 노숙자 숫자입니다. 거의 이 사람들은 상습적인 부랑인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 정신적으로도 생활능력과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고 또 재기하는 데도 엄청난 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나타난 노숙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후로 순수하게 불어난 사람이 3,500명에서 지금 4,600명 정도가 각종 시설에 수용이 돼 있고 그리고 300명 정도가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지금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4,900명에 이쪽에 3,500명이면 약 4,9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500명을 빼면 순수하게 늘어난 사람은 약 4,400명. 그 중에서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얼마로 보느냐, 소위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집 없는 것이 권리이고 노숙하는 것이 큰 훈장이나 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한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의욕고취를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약 2,500명에서 어느 경우에 3,000명까지는 일자리만 제대로 주면 노숙상태는 면할 수 있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0에서 2,000에 달하는 부랑인성격의 정신병환자들, 알코올중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특별수용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번에 대책회의할 때도 지금 인권탄압문제와 연관해서 노숙자특별법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노숙자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서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고 부랑인 수용시설에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 대책회의할 때 노숙자특별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첫째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책 중에 법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보낼 사람 또는 병원에 입원시킬 사람, 또 부랑인 수용시설에 보낼 사람 이렇게 해서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해결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설령 계속 일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계속 금년 겨울에도 똑같이 노숙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IMF 이후에 새롭게 늘어난 인원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는 IMF 이전에도 노숙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순수하게 IMF 이후에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IMF 이전에도 일부 노숙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그 경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노숙형태로, 홈리스 형태로 전락을 해 버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실직이라든지 사회적인 큰 변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탈락의식,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항구적인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든 전부 다 하나하나 상담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고질적인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번에 대책회의를 할 때 어느 학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통해서 우선 정신병부터 치유를 해 주어야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겨야 취업도 가능하고, 취업을 해야 자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계적으로 노숙자 대책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몇 천만원씩 돈이 필요해요. 소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선 실의에 빠진 사람을, 완전히 홈리스 형태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만들기까지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다음 문제는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에서 1인당 급식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총액이 결정되었을 텐데…….

2,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비를 1월 중순에 조기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월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가 일이 조금 늦습니다. 국고보조 있는 것이 넘어와야 지방비까지 합쳐서 주었는데 복지보건부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느 경우에 음력설도 있고, 금년은 또 굉장히 어려운 해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서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있는 돈 어차피 줄 것 빨리 주어라.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조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에 지원될 금액 중에서 국비지원이 안 된 부분을 일단 시비로 먼저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오면 거기에다 충당해라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이버 납골당 운영을 11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아주 전공입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납골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장묘시설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을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문화적인 차원으로 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납골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7,0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 중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약 11월경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는 개인들로부터 자료제공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 장묘사업소의 인터넷망에다 올려서 일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상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음성정보나 고인의 화상정보까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옛분들에 대해서 추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정확하게는 안 오거든요.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입력해서 자기가 자손인데 우리 할아버지 묘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아버지 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번이다 하면 그 키보드를 딱 누르면 할아버지 얼굴이 딱 나오고, 그리고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음성이 녹음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녹음이 딱 나오면서 할아버님 저는 이번에 현지 성묘를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우선 컴퓨터를 가지고 화상으로 성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시스템은 이해가 가는데 개괄적으로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기 시행중에 있고요. 해외에 나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서 실제 묘를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대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친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99년 하반기에 관련법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법령 자체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확정이 돼서 작년 6월 정도까지는 거의 다 완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법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것은 이미 작년 6월에 거의다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령을 잠깐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하고 할 필요가 없겠던데, 너무 자세하게 다 되어 있어서.

기금관계가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설치조례.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요.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운용을 해서 그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유난히 공중변소부터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대체로 몇 개 있습니까?

환경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시각에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에 입소해 있는 노숙자가 4,539명인데 이들 중 2,669명이 공공근로나 일반근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870명은 왜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역과 지하도에서 2·300여명이 밤낮으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노숙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치 자체가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또 중구청에서 나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했지만 참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자유의 집이나 희망의 집에 입소했다가 퇴소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퇴소를 했는가 물어보았더니 자유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실력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에 하루 일과표가 있을 텐데 일과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계신다는데 정신교육의 내용과 그 정신교육을 시키는 강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요. 직업훈련의 방법과 취업알선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 입소기간을 6개월 내지 7개월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으셨는지, 또 이 기간 동안에 자활의 힘을 못 키워서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시 노숙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시민들이 노숙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더욱 강하게 갖습니다. 어제 저녁 새벽 2시쯤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실제로 60대 이상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종이박스를 주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20대에서부터 50대가 주로 그 계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분들은 분명 뭔가 정신구조가, 생활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너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풀어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상태까지 올 때에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상태까지 올 때에는 뭔가 개인적으로 생활의 방식이랄지, 또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선택의 연속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노숙자들의 아픔을 저의 아픔처럼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히 이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자 문제는 몇 개월 내지 1·2년 내에 끝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공감하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숙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또 각 분야의 의견들을 통괄 조정할 수 있는 유능한 실력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연구검토해서 우리에 알맞는, 서구에서 취하고 있는 노숙자 대책이 아니라 우이의 실정에 알맞는 그런, 동양적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노숙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질문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와 관련해서 우선 공공근로사업들을 각 자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 일과표에 문제가 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는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노숙자에 비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키울 수 있고 또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것과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삽입해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중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3D업종에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일손을 못 구해서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일을 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면 하루에 2만 몇천원씩 주고 밥주고 또 대충 떼우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왜 힘든 공장에 가서 기름때 묻히면서 먼지 마시면서 일해야, 그래서 안한다는 것이에요. 설령 일하러 왔다가도 2·3일 일하고 안 나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2·3일간 일한 보수도 안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만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말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신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 간이농수산물검사소를 지난 2월 12일 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저 어젯 밤에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출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싸움을 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 둠으로 해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나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잔류농약이 없도록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잔류농약이 있어서 부적합상품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이 상품들은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됐던 것입니다. 2월 21일 근대가 들어왔는데, 상품생산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엔도설판이라는 농약성분이 애초의 법정 기준치는 2.0인데 3.739 그리고 2월 23일 상추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4배 이상의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 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됐느냐, 수거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수거는 할 수 없었다, 이미 유통돼 버린 상태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간이검사의 결과는 2시간만에 나오지만 정밀검사의 결과는 현재 예전의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지만 5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매가 됐고 또 유통이 돼 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수거를 못했다, 그렇다면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농수산물검사 시료를 경매 전에 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고요. 둘째, 간이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의 위험성이 노출되면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으로 해 달라는 것 하고요. 셋째, 간이속성검사 기간과 정밀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인해서 기기가 있다면 도입하고, 약품이 있다면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기기를 또 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현재 시금치나 봄동, 근대, 호박, 오이, 상추 등 이것들은 현재 검사하기 위한 시료로는 상추 한 가지를 하는데 생산자는 수십명입니다. 따라서 상추라고 해서 똑같은 성분의 상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추에서 여러 명이 생산하는데 한 명이 생산한 상추만 검사시료로 수거해서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혀 농약성분이 있어도 검출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프로그램문제 다음에 노숙자문제 뭘 질의하셨죠?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이전에? 제가 답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고 있는, 안하고 있는 1,870명.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노숙자 수가 희망의 집에 3,335명, 자유의 집에 1,504명 해서 4,839명이 입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 2,669명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하고 있느냐, 우선 말씀을 올리면, 지금 3,33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희망의 집에 입소한 사람만 공공근로사업 기회를 주고 자유의 집에 입소한 사람은 당신네들 공공근로사업 하고 싶으면 희망의 집으로 들어가거라, 술 먹을 것 전부 다 먹고, 무슨 술 먹으려고 공공근로사업 하겠다는 얘기냐, 밥은 먹여주겠지만 일자리는 못 준다. 일자리를 갖고 싶거든 오늘이라도 희망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취업대상이 희망의 집에 입소돼 있는 105개소 3,335명 중에서 2,669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이 되고 나머지 인원 대략 5·600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쉬었다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3,335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이 중에서 5일 동안 계속한 사람도 있고, 그럼 일주일에 6일분 임금 타고 또 3일만 한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3일 일하고 3일은 쉬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몰래 나가서 술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2,669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희망의 집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고 그리고 3,335명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나위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서울역에 나가봤더니 노숙자 숫자가 2·300명 정도가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숫자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300명 정도, 그 중에서 12시 40분에 서울역 대합실 문을 닫게 되는데 닫을 때 300명 정도가 나와서 그 중에 100명에서는 150명 정도는 쪽방이나 만화방, 심야목욕탕 이런 데로 들어가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역 지하도로 몰려들게 됩니다. 서울역 지하도에는 중구청에서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고 경찰관이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노숙을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다보니까 서성거리는 거예요. 저희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동사를 하려면 잠을 잔 상태에서 동사를 한답니다. 절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동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죠. 거기에서 못 자도록 계속 쫓아내니까 서성거릴 수밖에 없고, 서성거리다 보니까 동사위험성은 없다, 왜 거기 나와 있느냐,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들어갔더니 자유의 집은 너무 자유가 많아서 자유가 많다 보니까 주먹 센 놈이 일등이더라,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다. 그런 일면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같이 사는, 함께 사는,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것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자기 혼자 있고 싶어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은 술먹는 시간, 싸우는 시간 또 어떤 논쟁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논쟁하는 이 시간 외에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은 노숙자의 일반적 성향입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유의 집 프로그램? 자유의 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유의 집은 도저히 자유를 통제당해서 희망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국장님, 지금 그보다 나종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3월이 되면 전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3월이 되면 전부 나와서 우려했던 바대로 겨울에 동사는 면했지만 밖으로 다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기타에서 또 한번 자선단체 형식으로 라면을 주거나 급식을 줬을 경우에 거기 집단 슬럼화하는 것 눈에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종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그분들의 생활형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까지 서울에 다 불러올려서 먹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언제 우리 사회에 부랑아 없었던 적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말 그대로 격리라도 하자는 차원이에요, 나종문 위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3월 이후의 대책, 겨울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떼지어 몰린다, 이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이후 노숙자대책의 근간은 자활할 수 있는 사람, 도저히 자활할 수 없는 상습부랑인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상습부랑인은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붙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노숙자문제는 칼로 무를 써는 것처럼 전원 입소, 전원 자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고 도시라고 하는 형태에서 노숙자도 엄연히 한 위치를 점하고 지금 노숙자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나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나 노숙자에 대해서는 소위 상습적인 부랑인 성격의 홈리스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3월 이후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자유의 집에서 술 금지 시키게 되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면 나온 데 따른 대책을 시행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서울시 노숙자대책 실패한 것 아니냐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활할 수 있는 사람 일터 마련해 주는 것이 노숙자대책의 근본목표이고 그것만 성공이 된다면, 금년에 2,000명 정도만 자활할 수 있다면 노숙자대책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정신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나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노인 또는 각종 희망의 집에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종교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희망의 집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전문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지각색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희망의 집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의 집 이쪽은 프로그램 자체가, 하여튼 동사예방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성공회대학교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업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 숫자를 전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의 기능훈련을 받고 싶으냐 물어보아서 도배분야를 받고 싶다, 용접분야를 받고 싶다, 자동차 정비분야를 받고 싶다 하면 우리 희망의 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히 분석을 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뭔지, 옛날에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은 틀림없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훈련비를 대서라도 직업훈련을 3개월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 6개월로 정했느냐. 작년 9월부터 금년 월동기인 3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6월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3월 이전에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보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동사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6개월이지 이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활프로그램의 그런 계획상 6개월이다 이런 의미는 전연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이 돼서 또 날씨가 추워지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금년 겨울에 또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의 노숙자에 대한 시각이 아주 차다, 그런데 서울시가 너무 온정적으로 노숙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숙자 대책을 하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은, 특히 한국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구조는 사회주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찬사를 보낸다. 소위 서방 시장경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Equal pay Equal work, 일한 노동의 대가만큼 돈을 준다, 그 외에 온정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더라. 지금 노숙자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면서 어느 경우에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노숙자의 별명이 몽골 대통령입니다. 한 2개월 없다가, 제가 발길로 차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날씨가 풀리니까 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이유는 여기에 내가 있어야 돈을 주었는데 빚쟁이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상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순경을 빨리 부르라고 해서 당장 잡아가라고 했더니 또 며칠 동안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때 보면 우리 서울시가 너무 온정적으로 노숙자 대책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윗사람께도 몇 번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하여튼 덕을 베풀어라 하는 것으로 문구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덕을 쌓는 것으로, 하여튼 가장 큰 덕목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아직도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우리 나종문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경제국장 소관입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께 오늘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안전관리,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것을 나위원님이,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해서 간이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유통을 안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정밀검사가 나올 때까지 딱 놓아두었다가 그것을 폐기처분을 시키든가, 산지로 돌려보내든가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농수산물안전관리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추가로 해서. 그런데 저희 보건위생과하고 상충되는 조항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농민들 입장도 심각하게 지금 현재 이익관계가 상충 대립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돈 몇 푼 마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경매해 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그랬더니 농약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기준치 초과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폐기처분시키게 되면 그것은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다, 이것이 1·2개월 걸려서 생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익조정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서울시민의 소위 건강관리 이 측면도 중요하고, 또 생산자인 농민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이 가능한 한 금년 1년 동안은 홍보에 최대 역점을 두자, 그리고 각 단위농협에서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전부 다 비치해서 서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출을 하려면 그 간이검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만 서울에 도매시장에 반출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또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전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나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보완대책 이것이 전부 옳은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가 좀, 농민들이 정말 요즈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입장도 나름대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를 결정을 하면서 시장님도 확실히 정책적인 판단을 유보를 하고 계십니다만 시장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폐기처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은 폐기처분해서 1년 농사를 한 번에 망쳐버리는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얘기가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한두 번 먹어서는 인체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세계적으로 인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1년은, 저도 지금 갈등을 대단히 겪고 있습니다. 금년 1년은 하여튼 홍보에 최대 역점을 두어서 단위농협에 간이검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생각중에 있는데 그것은 7월 1일부터 농수산물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보고 자주 좀 많이 먹으라고 하세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농약을 계속 먹어서 축적되지 않으면 인체에 큰 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농약이 들어가 있는 채소를 먹는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조금만 축적이 돼도 발병을 하는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발병을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다,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이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조사를 해 보고 그 조사를 한 시기에 맞추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시에서 공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이전에 파종해서 비료를 주어서 농약을 써서 키웠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유예를 해 주되 지금부터 파종해서 수확할 품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의지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홍보물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의 정책이 돼야지 1년 동안 유예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키우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당장에 금년 봄에 파종을 하는 것부터, 농민들도 서울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2월에 파종했던 어떤 농작물이 있다, 상추면 상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2월에 파종하고 언제 수확을 해서 출하할 것이니까 상추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몇 개월간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무는 또 어떻게 되니까 몇 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년간 유예를 한다…….

요즈음은 또 비닐하우스를 해서 1년 내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지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숙성기간이 또 있잖아요, 씨 뿌려서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정기간의 홍보기간은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2·3개월로 끝낼 것이냐, 한 6개월 정도 더할 것이냐…….

그것을 홍보기간이라고 설정을 하지 말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홍보기간 및 유예기간으로 설정을 하라는 것이지요, 제 말은.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돌아올 때 해 주실랍니까? 죄송합니다. 허광태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속이 시원한 것도 있는데 가끔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의욕과 열정에 싸여 있는 국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서울시 보건복지국이 잘 돼 가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1년 농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거듭 기대하면서, 이 IMF로 인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지요?

많아졌습니다.

일이 많아진 만큼 역할도 또한 방대해지고 책임 또한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지금 복지대책은 계획의 수립과 실행, 결과면에서 보면 미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망을 주고 하는 사례가 이 보건복지국에 많은 업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몇 가지 사안에서 그렇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책정기준이 원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온 예산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그리고 금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6만 9,000명으로 대폭 약 66%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을 구청에다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으로 부여를 하면서 경쟁을 시켜놓아도, 아무리 발굴을 해도 6만 9,000명을 채우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8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2월말이 되면 한 90% 수준, 3월말까지는 100%를 채우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실망을 주는, 돈은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금 노숙자 대책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리하고 구체적으로 직접 현장에까지 다녀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대책도 끊임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습적인 노숙자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실업 노숙자가 있는데 애초부터 그것을 구분해서 수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효과를 더 거두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연쇄방화사건 서울에서 난 것이 노숙자였다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98년 12월에 실직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애인을 아마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직자였다는 것이지요?

네, 실직자였습니다, 노숙자가 아니고.

어쨌든 실직자였지요?

네, 일부에서 노숙자로 표현이 됐는데 저희들도 대단히 예리하게 남대문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고 실직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연쇄방화사건은 가출 청소년이었다고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현재 사회문제이면서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이 또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관심을 갖고 교육 또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노인문제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의 현황을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네,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있고 몇 개를 금년 내에 개설할 것인지.

그 중에 금년 내에 개설할 것이 몇 개지요?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문제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개설할 사항 중에서 문제점, 민원에 대한.

아직 없습니다.

금천에 노인복지관이 금년에는 개설이 안 되고 거기에는 내년이나 아마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착공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얘기가 좀 있어서 금천구청장님께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거기에다 자기들은 하겠다.

구청장 얘기만 들은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실제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챙겨보았습니까?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요.

다녀왔습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듣기에 철도를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그 옆으로 바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철도 소음 같은 것이 있나요?

철도소음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있다고 봐야죠.

복지관까지 노인들이 가는데 보행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다소 위치상으로는 다른 지역, 금천구에서 대로변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1구에 하나씩 노인복지관을 계획대로 수립하려다 보니까 위치선정이 노인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근거리나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점보다는 우선 싼 땅, 확보하기 쉬운 부지 이런 곳에 하다 보니까 실제 준공 이후의 기능역할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위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심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요즘 노숙자 내지는 실업자대책때문에 노인들이 사실 뒤로 조금 밀려있는데 건장한 노인 그리고 일의 능력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노인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일자리 찾아주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물론 그 동안에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골목할아버지, 청소해 주는 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교통지도해 주는 또는 치안할아버지, 이것은 신고해 주는. 이런 등등을 노인들이 일할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봉사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 찾아주는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는 저희들도 계속적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만 갖지 말고,

제가 부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실직자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면에서 노인분들이 IMF상황으로 인해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취업알선센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환경봉사대, 골목할아버지 등등 올해도 예산을 부쩍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취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적합한 직종들 주차관리요원, 아파트경비용역 아니면 보육원 같은 데서는 얘기할아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종개발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청소년문제인데요, 국장님? 국장으로 오셔서 서울시가 청소년의 몫과 역할, 보호하는 데 얼마만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저희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문제청소년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제가 회의 참석하면서 회의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인데 청소년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청소년에 대해서 명쾌하게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치단체장이 하든지 교육부장관이 하든지 그렇지 않고 검찰이 아예 가져가 버리든지 산만해요.

검찰, 경찰, 교육청, 서울시.

산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할 일은 뭐냐,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소위 교양프로그램 또 청소년시설에서 시설 만들어 놓고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 여의도 윤중로에 가서 거기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연극공연 한다든지 기껏해야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청소년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디가 주관을 해서 어디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핵심을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업무문제를 아마 시에서 어떻게 생각했든간에 저한데 의견조회가 왔어요. 청소년문제를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으로 보건복지국의 청소년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국장 니 의견 어떠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문화관광부가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아마 조례안이 곧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있는 것이니까, 여기 청소년상담활동 활성화의 내용을 보니까 전문상담원이라고 돼 있네요, 8명이. 전문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문을 표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의 전문…….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원은 상담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치료사로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원을 말합니다. 상담심리사가 있고 상담치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회에서 자격증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심리사가 주로 있습니까, 치료사가 있습니까?

심리치료사는 상담심리사의 윗단계입니다. 이것은 주로 상담심리사가 여섯분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이 치료사자격증 가진 분입니다. 전부 대학원을 마친 상담전문가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일선 도서관에 교육청별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의 업무연계는 있습니까?

그쪽과도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문제가 각 교육구청 단위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청소년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각 청소년상담기관 자체가 연계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정보공유체제라든지 아이들 문제가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시립상담소만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그쪽하고 상담시스템은 같이 공동작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589세대가 돼 있는데 세대의 대상기준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구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구청에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하는 일을 통합해 놓은 숫자고요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책정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기준을, 여기에 지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침 있습니다.

어떤 기준의 지침인가요?

이것은 18세 미만으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맞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생활보호법에 준거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589세대라면 몇 % 정도나 차지하나요?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89세대면 몇 %나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책정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소년소녀가장이 589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그래서 혼자 아버지, 어머니하고 헤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작은아버지라든지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각종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 및 복지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최초에 시작했던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도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의 기능 자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보고시간에 답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것같은데 청소년과 업무를 문화관광국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디하고 업무협조 하신 것입니까?

지금 한달 정도된 것 같습니다.

어디하고 어떤 식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요, 저한테.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으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의견은 어떻느냐 그러시면서 소위 아동과 관련된 업무는 여성정책관실로,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는 문화관광국으로…….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하고만 상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냐고 그래서 제 의견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금 청소년업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청소년업무의 방대함에 대해서 국장님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에서도 외교통상부에 청소년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 해외진출이라든지 남북청소년 교류문제라든지 청소년업무가 대단합니다. 농림해양수산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농촌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는 청소년 문화가 있고, 국방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에까지 있습니다. 청소년들 입소운동이라든지 청소년들 나라정신운동이라든지 해서 지금 정부부처 12개 부처에 청소년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자료를 드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업무를 문화관광국에 떨쳐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생과에 청소년유해환경단속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 유해환경시설에 출입하는 아이들의 문제, 거기에다 성을 파는 매춘행위의 문제 이것까지가 청소년 업무에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요보호여성에 안 들어갑니다. 또 학대받는 아동쪽에도 안 들어갑니다. 탈선아동쪽에 안 들어가는 업무가 청소년 문화의 고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대한 발언을 주신 것 같은데, 한 해 초 시작을 하시면서. 그 문제는 독립으로 두지말고, 독립개념으로 청소년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업무와 함께 가야 되고, 마약 먹고 본드 먹는 애들은 당연히 의약과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계층 이런 아이들 사회과에 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또 노인과에까지도 독거노인 그리고 부모가 죽어서 할아버지하고 사는 문제까지도 걸려있고요. 여성정책 속에 나누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문제 속에도 걸려 있습니다. 노숙자로 아버지가 집 나가버린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연결이 어떻게 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청소년문제를 놓습니까. 그나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 연계를 시키냐면 교육청 업무하고 연결합니다. 교육청, 문화관광국, 우리 서울시에 있는 보건복지국 이 3개 과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이쪽으로 빼낸다 이것은 발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마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린 대로 12개 중앙부처에 청소년 업무가 걸쳐 있다는 데 문제의 중대사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코 말씀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과장, 그 의견을 국장이 내실 때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 의견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청소년업무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개 정부부처가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업무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4개 시·도가 공히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로통합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건복지국보다는 문화관광국에 소속되는 것도 옳겠다고 판단했냐면, 어차피 청소년업무는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관련된 업무도 있고 문화관광국에도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직접적인 많은 부분이 국비지원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 사업들 지원하는 부분이 문화관광국과 연결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가출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업무체계상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는 것보다 문화관광국에 있는 것이 조금은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문제가 옛날 정부부처의 직제조정 있지 않습니까? 부처별 조정에 의해서…….

할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해양청소년부에 있다가, 옛날에는 체육청소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가 몇 개 부처를 떠돌아 다녔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에 주관부서가 어디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협조와 업무이관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좌우지간 좀 두고 얘기하십시다, 제가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단, 하나 그것은 문제로서의 제기를 분명히 해 두고 그 문제는 추후에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시 얘기를 좀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이대로 지금 넘어갈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심도 있게 얘기하십시다. 다음에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를 제 느낌상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를 꼽는 것이 청소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비행중고생이 약 1만 8,000명, 또 중도탈락생이 1만 9,100명, 여기에서 소년범죄가 3만 3,700건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행중고생, 저도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비행중고생들은 부모들의 문제에 있어서 결손가정의 자녀라든지, 또 주변환경, 물론 성장배경도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이 대화부족이에요, 대화부족. 자기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없고 그것을 또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상대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2,210명을 상담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 2월까지 상담한 실적입니다.

실적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네.

어쨌든간에 금년도 99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더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98년도에 7만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99년 1월, 2월…….

네, 1·2월에 한 것입니다.

상담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상담치료사나 심리사 여덟 분을 고용을 해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립청소년상담실은 11개소에 연계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독서실의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또 각 자치단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담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독서실의 상담소나 구청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상담소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조건에 반드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치료사나 심리사는 안 되더라도 청소년지도사를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런 약정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지도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거의 반 자원봉사격으로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기피합니다.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소년상담원들한테 하루에 일비를 1만원을 주더라구요, 1만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라고 기피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중고생들이 중도에서 탈락하고, 또 문제아가 되고 가출하고 범죄를 지어서 소년원에 가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너무나 단조로운 이런 틀에 박힌 상담업무를 매년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교육청, 그 다음에 각 구청 이렇게 확실히 연계를 하고,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인력지원, 예산지원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합치면 약 한 170개 이상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최소한 청소년지도사 내지 청소년상담원이 고정적으로 한 사람 정도만 배치가 돼서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한 그애들의 진로를 개척해 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니까 아예 우리 서울시에서 비행청소년을 전담을 해서 걔네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활학교라든지, 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학교라도 건립해서 그애들을 확실하게 지도해 주고 앞으로 진로도 개척해 주고 인생도 챙겨주는 그런 큰 사업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걔네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상담업무마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잘해 왔지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느끼시고 각 구청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내에 88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제대로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비행청소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업무라는 것이 거의 지금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이런 데 투입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루종일 전화상담 받고, 또 방문하면 방문상담을 해 주고 하는데 하루에 일비 1만원 받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인들이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원들이 그것 못합니다. 그런 처우개선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에 있어서 쉼터 2개소에 현재 5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4,400만원을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정원이 그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숙소 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 사업 좀 확대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출청소년이 1만 5,6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가출청소년들을 일단 어쨌든간에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얘네들을 관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이 가출하면 무작정,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2개소에 5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억 4,4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가출청소년 보호 및 찾아주기 했는데 25명 귀가조치라는 것 이것도 2월까지입니까?

신림지역하고 구로지역에 2개의 쉼터가 있는데 1월, 2월에 우리 쉼터에 왔다가 이 아이들한테 약 15일 정도 저희들이 인성훈련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간 아이들이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2개의 쉼터에서.

2개월 동안에?

네.

쉼터 입소는 경찰서에서 데리고 와서 입소시키나요?

지금 신림사거리에 남자아이들 30명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천구 가산동에 여자아이들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공간은 직접 저희들이 죽 홍보물 전단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 쉼터가 저쪽에는 청소년연맹이 하고 있고 여기는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약 한 12시경에 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쉼터에 가출해 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대부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경찰서에서는 안 보내줍니까?

경찰서에서 오는 애들은 대부분 보호관찰처분을 받든지 하는 경우인데 경찰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하루에도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같은 데서 종사를 하고 그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애들 조서받고 죄를 지었으면 소년원으로 보내고 안 그러면 귀가조치시키고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학생들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쉼터의 역할은 우선은 아까 경찰서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든지 경찰서에 온 아이들 중에서, 쉼터는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립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교재단과 YMCA,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 시설이 또 추가로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인데 이 쉼터공간이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력이 있는 한 늘려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경찰서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아까 1억 4,400만원 이 프로그램 중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간 인성계발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하는데 많은 경우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쉼터가 대부분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나서는 형편이고,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청소년 문제, 저는 주로 비행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가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지금까지 죽 열심히 해 오셨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하다못해 하나의 상담업무만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제가 지적하다시피 뭔가 폭을 넓혀서 많은 아이들하고 접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7시가 지났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잠깐의 시간을 주시라고 하니까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시겠어요? 그럼 이해식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관된 문제라서, 제가 기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바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청소년과장께서도 기이 알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 비해서 일시보호시설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렇게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그나마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예산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가출했다가 이 애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재차 가출하고 또 비행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사회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 가출을 했을 때 조기에 얘네들을 엄청난 사회의 구조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출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일단 대책이 없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 특히 청소년이 잘 가는데, 특히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면 가출한 청소년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한번쯤 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다 가출청소년이 집을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어떤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구청과 일단 연계되는 것이고, 병원과 연계돼 있고, 종합사회복지시설과 연계돼 있어서 거기로 전화 한통만 하면 이 애가 가서 쉴 수 있는, 일단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삼성역에서 두 군데 쉼터가 있다고 하는 우리 서울시 포스터를 삼성역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이 이런 일시보호시설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기가 일단 힘들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일시보호시설도 이미 조금 가출이 상습화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조기에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는 일단 안전하게 잘 곳이거든요. 잘 곳이 없어서 몸을 파는 것이죠, 또 그런 성폭행 이런 나락에 빠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가출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구청에도 복지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사회복지관, 경찰서, 병원 등과 연계해서 단일한 연계망을 일단 갖추고 그리고 그 정보들 집중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한다고 하면 발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참고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한 정회를 마치고 8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IMF관리체제 이후에 실업 내지는 빈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미 구조화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도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과학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종 저소득층과 관련한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통계가 불충분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DB화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보건복지국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생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해서 지원을 죽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생보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생보자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국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과 대도시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통계를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전체인구의 3.3%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를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99년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합쳐서 약 17만 6,000명 정도, 맞습니까? 17만 6,000명 정도를 목표로 선정을 하고자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서울시 인구 1,00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8%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 통계 3.3%와 서울시 통계, 현재 수준이 아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로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보다 생보자 기준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구청에 내려보내더라도 이것이 안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기준 자체가 도시형과 농촌형 이런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빈곤의 문제, 실업의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정확한 기준이 적용될 때 보호받아야 될 대상도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의 문제가…….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냥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의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합니다만 이것 역시 통계 자체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소년·소녀가장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지원이 되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전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평균 세대당 한 사람에 대해서 2.9인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1명 지원하는 데부터 6명이 지원하고 있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원금액도 10만원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51만원까지 이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한 소년·소녀가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과학화하고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계획, 그리고 생보자 선정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경로연금제도가 새로 도입이 돼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경로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을 각 구별로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이 경로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 자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시정계획 내지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실업 내지 빈곤문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통계, 이것이 지금 상당히 불충분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 별도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별도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보면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를 내년에는 얼마나 될 것인가의 여부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구로부터 조사를 해서 수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청과 협의해서 어느 단계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여부를,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에 맞추어서 숫자를 책정해서 내려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저소득층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서울시 나름대로 이것을 잡아서 국비에다 요구할 것은 국비에 요구를 하고 지방비에 책정할 것은 지방비에 책정을 해서 도움을 요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이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정책으로 반영할 사안이 된다고 판단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농촌과 도시가 소득이 다르고 생활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그 특색에 맞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설정을 하면서 만일에 서울하고 시골하고 차등해서 생활보호대상 기준을 정할 경우 농촌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전부 서울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일관되게 저희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중복지원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꼈던 분야가 바로 이 중복지원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학생이 있을 경우 A라는 결식학생한테는 열 사람, 스무 사람이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B라는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각 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간파를 하고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는 모든 소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총괄해서 전부 다 접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아주 평준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부구청장한테 회의를 소집해서 수 차례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지원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잘못 지원을 하다가는 좋은 일을 해 놓고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동진위원님의 중복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호적 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로연금에서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저희들이 경로연금대상자 책정상에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시정해 줄 것을, 또 개선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분야만 질의를 할 텐데 한 분야를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자활프로그램 추진계획이 있는데 직업교육을 하는데 기능대학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능대학이 서울시립기능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능대학이 없어지지 않나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그대로, 아마 분교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산하에 전문직업훈련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기능대학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다 승계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대학이 없어지는데 기능대학에 어떻게 위탁을 해요?

기능대학이 우리 시립기능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대학이 4개인가 몇 개인가 있답니다.

아니, 기능대학이라고 하면 이것이 고유명사이지 보통명사가 아니잖아요. 기능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가 그렇게 많나요.

서울에 4개가 있답니다, 삼육재활원도 기능대학으로 개편을 했고.

노동부에서 하는 기능대학으로 서울시립기능대학의 모든 학생들까지도 다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능대학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대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위탁을 받을 기관하고도 이미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4월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협의를 한 기능대학의 정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체가 뭐냐구요? 구체적으로 2월, 3월 교육수요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기능대학의 구체적인 기관하고 업무협조가 있었으니까 위탁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 받는 측에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이 대학으로서의 명칭은 바뀌더라도 그 기능은 살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선발이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하되 이것을…….

선발이 끝났다는 것은 무슨 선발이 끝났다는 거예요?

상반기 교육은 선발이 끝났고…….

직업교육생들 선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을 하되 노숙자는 낮에 공공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특별반 수요를 따로 조사해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기능대학은 지금 시립기능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립기능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폐지되면…….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훈련기관으로 기능은 하는데 기능대학의 학생들이 문제를 삼아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이후로는 follow up 안해서 모르겠는데 노동부에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의 인력과 학생들까지도 다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능대학이 올해부터 신입생 안 뽑았잖아요?

상반기에 뽑았습니다.

기능대학이 몇 개월 과정인데?

6개월 과정.

시립기능대학이 6개월 과정이에요?

네.

확실해요?

네, 6개월 과정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능대학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직업전문학교나 이런 것 말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기능대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해서 뽑잖아요. 2년 과정으로 해서 두 번인가 세 번 했잖아요.

3월에 기능대학이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능대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노숙자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노숙자들을 자유의 집이나 이런 데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추진계획에 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아닙니까, 정신교육보다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직업교육을 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방법에 종합사회복지관 활용, 기능대학, 직업전문학원 등에 위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원하고도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지금 협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능대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차피 3월에 기능대학이 없어질 텐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명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대학이라고 표현을 했고, 기능대학의 직업훈련 기능은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기능은 계속해서 남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을 하겠다…….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답답하네, 기능대학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기능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을 노동부에서 다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인수를 하게되면 거기다 맡겨야 되겠죠, 인수한 데다.

노동부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능대학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지금 실무자가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능대학은 됐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협의를 한 거예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기 언급돼 있는 대로 제과·제빵이나 이·미용, 조리, 도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아니,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노숙자 자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협의를 했냐고요? 위탁을 하기로 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2월, 3월에 선발해서 4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종합사회복지관에 무슨 무슨 프로그램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노숙자들한테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정밀히 조사해서 해당 희망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3월 중에 지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의사타진 안한 겁니다.

됐어요. 그것과 아울러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다른 분야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해서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죽 적어놨는데 전혀 운영 내실화의 계획이나 운영 내실화의 방안이나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99년도 첫 업무보고서로서는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나 1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울시의 종합적인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감사결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돼 있었고 또 그 감사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주안점이 많이 주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제가 이 바로 앞 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의 제일 말미쯤에 민간분야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확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액은 구체적으로 현금 58억을 포함한 11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의 시설, 사회복지의 개념이 자꾸만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혜택의 개념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 사회복지란 것은 공공기관이 100%를 다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는 나타나듯이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아니라 개별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시민들의 지원과 협조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나라 상속세법이나 이런 것이 대폭 강화되면 돈번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재정을 투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 공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돈을 주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100% 활용해서 정말 공공기관에서 주는 사회복지 혜택과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민간분야가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위해서 111억 들여왔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야말로 서울시에서는 또 그냥 구청별로 돈 나눠주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는지 아까 우리 이동진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정확한 전수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하고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의 것도 그렇고, 뒤의 것도 그렇고 어떤 것을 봐도 사회복지의 수요조사 그리고 사회복지의 재정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정말 귀중한 재정과 귀중한 물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께서도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99년도 업무계획을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는 여기에도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는 과정 중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감사실은 감사실측면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별도로 작업을 해서 감사실 의견, 사회복지 전문기관의 의견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 의견 이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8월 중에 여론수렴을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최종 확정하자 해서 여기다 그 내용을 안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내용을 보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충족될 복지프로그램 운영했느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쪽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은 노인프로그램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밥을 굶고 있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기운동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사회복지관이 많은 데는 사회 복지관 하나를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쪽에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명시를 안한 겁니다.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뭐냐면 감사실에서 제시했던 대안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의했던 대안들을 확정된 안으로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방안은 적어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했는데 읽어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확충, 이것은 감사실에서 확충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확충을 더 하겠다 라는 거예요. 상충된다고요. 두번째로 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세번째로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및 현대화, 복지시설 운영비 조기지원 했는데 감사에서 가장 많이 걸린 것은 회계처리 미숙이에요, 횡령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위탁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복지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것은 8월에 지금 시민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된 것 중에 삼백몇 십건인가 지적됐잖아요. 그 중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칠십건 정도 돼요. 주로 중복프로그램이 많이 문제가 지적돼 있고, 유료화문제가 지적돼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크게 지적됐던 것은 위탁자들의 관리실태였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을 누가 하는 데요? 사람이 하잖아요, 위탁자들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표현이 안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운영에 관련해서는, 특히 회계와 관련해서 전부 지시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아직 감사 안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구청 감사실을 총 동원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했는데 그 감사한 자료를 보건복지국을 통하지 않고 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봐야 되나요?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해당기관에서 우리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라는 보고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잘해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 감사실에서 했던 감사내용 정도를 타 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했으면 징계도 받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부봉합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사징계도 거의 없더구만. 경징계 2명, 훈계 28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봉합을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봉합을 하되 내용만큼은 철저하게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입장은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라든지. 제가 알기로 아마 지방의회가 91년도에 처음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 안 된 해가 없을 거예요. 프로그램이든 돈 받는 문제든 중복프로그램이든 모든 문제가 해마다 제기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면 그야말로 노숙자 문제만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내실화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진짜 내실화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것입니다.

하는 방안으로서 여기에 보면 너무도 한심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개발위원회 구성, 시민공청회 개최, 시민복지욕구 수요조사,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민복지욕구 수요조사라는 것이 뭐예요? 이전에 9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욕구조사란 얘기는 지역별로 사회복지관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것이라든가 중산층이 사는 데라든가…….

그러니까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억 안 나세요, 96년도에? 동사무소 통해서 다 했잖아요.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세훈 국장 계실 때 한 것입니다.

했지요? 그 때 조사할 때는 뭐했어요? 그것 해 놓은 것 보면 각 구청별로, 동별로 시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 다 나올 텐데 또 조사를 해요.

조사문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금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해서 기능이 중복되고, 그 다음에 지역이 편중돼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에 조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복지관간에 빅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정책을 펴고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것도. 전수조사 한 것은 전수조사 한 것 대로, 그것은 앞으로 써먹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복지 욕구조사를 또 할 정도면 그 조사는 거의 무의미한,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소득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사생활의 측면들까지 조사를 한다, 그래서 막 일부에서 반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이해서 조사했던 것이 전혀 데이터베이스화 안 돼 있으니까 또 조사해야 되고, 나중에 감사해서 사회복지관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또 조사를 한번 해 볼까, 그러면 또 조사하고, 리서칭기관이 아니잖아요. 리서칭을 했으면 뭔가 디벨럽먼트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조사했던 것, 항목별로 죽 응답했던 통계 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든, 아니면 꼭 복지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시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도 그것을 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귀찮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도 저는 없지 않아 지울 수 없는 측면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아니면 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면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업무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7대 국정지표를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보건복지국의 업무와 아주 딱 떨어지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시라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모임이, 계모임이 됐든 주부들의 모임이 됐든 어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모임이 무의탁 노인을 돕는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관에서 그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서구사회에서 실패했던 사회복지정책, 일방적인 수혜와 혜택을 받는 정책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00% 사회복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아울러서 공공기관에서, 아까 이동진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얼마, 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들이 보면 99년도에 약 1,800억원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기초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다 혜택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작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문호를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문호를. 시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되 서울시는 그야말로 제도적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저희 지역에 가까운 데 보라매병원이 있거든요. 보라매병원에서 환자복 같은 것, 침대시트 같은 것 청소하고 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에요. 환자복 수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원봉사예요. 주부들이 모여서 가서 해 준다구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구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업무계획서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말씀을 죽 드렸는데,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내실화와 아울러서 민간기관이, 민간모임이, 민간이 사회복지 내지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과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서울시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환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연말에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건이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진정건에 대한 감사 실시내역이라고 해서 5페이지짜리를 저희 의회에 주었는데 맨 뒷장 두페이지 것,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석 장하고 뒤에 두 장하고는 체계가 다른 것 같아요. 뒤에 두 장은 내용이 뭐지요? 이 감사는 어디에서 실시했지요?

지금 송파구청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 법인 소재지가 강동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하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송파구청 것만 지금 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석 장하고 뒤에 두 장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틀릴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송파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문위원한테 받은 자료인데……. 민원내용,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네, 첫번째, 복지관 이용료 법인 착복, 두번째, 복지관 임대보증금을 법인에서 착복,

그것이 3번까지 있고, 그 뒷페이지에 법인 의무 지원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사항, 물품 구입방법 부적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타 지적사항…….

기타 지적사항이에요?

네.

이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이 진정이 각 곳에다 제출된 사안이고 성격으로 보아서 이 진정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챙겨보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서면감사가 진행중에 있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횡령부분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노동청 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 할 사항은 못 된다고…….

아직 확인이 안 됐구요?

네.

이 뒤에 붙어 있는 두 장은 지난 98년도에 감사시 지적된 사항 아니예요? 네? 과장님은 잘 파악을 못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93, '98 물품 판매대금 사용 부적정인데 이것은 법인에서 1,300만원을 잘못 입금했습니다.

앞에 것 얘기가 아니고 뒤에 것 두 장 얘기예요. 이 기타사항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진정내용하고는 다른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뒤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도 있더라…….

진정내용 외에도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됐던 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에 송파구청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했습니다. 송파구청의 감사사항입니다.

송파구청에서 감사를 기왕에 실시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앞에 세 장 붙어 있는 감사를 또 한 것이지요? 같이 했다구요?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날짜가 달라요. 이미 1차 감사로 지적을 했고 그 때 발견되지 않았던 사항이지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진정사항이든 아니든간에 이 뒤에 붙어 있는 두 장의 내용이 지난번 98년말에 송파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 확인이 안 된 것이지요?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뒤에 것이 당시에 98년에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라고 해서 지적됐던 사안이에요. 모르고 계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근무당시 시설장 및 사무장에게 엄중문책하여야 하나 현재 관련종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금회에 한하여 기관경고하니 향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발생될 시에는 국고보조운영비를 삭감할 예정이니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아마 당시에 조치를 한 모양이에요. 그 후에 이 진정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뒤져보면 실제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 이 감사도 충분하고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도 이미 한 5,000여 만원 정도가 환수조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퇴직금 2,300만원, 임대보증금 1,700만원, 물품판매대금 사용부적정 1,300만원, 전역수입금 중 법인으로 입금된 170만원 등 하면 대충 5,000여 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처분이 가벼운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면 환수할 정도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 시청에서 일괄해서 진행하는, 아까 이강진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미 고발했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감사원하고 보건복지부, 검찰청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만약 횡령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견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국비하고 시비지원을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권한이 구로 위임돼 있습니다만 구청의 감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국고보조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게 되면 실제로 그와 관련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이 기관에 국비하고 시비를 4억 5,000정도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만 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안 나오면 시비도 못 나오잖아요.

이것이 철저히 하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삭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지금 시에서 일괄해서 진행한 감사내용에도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다거나 이것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을 살펴봤더니 법인이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은 실제로 복지관과 재단이 대부분 한통속이고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구청의 담당직원만 대충 눈감아 주면 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그것이 그 수요자에게 적정한, 정당한, 누려야 될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고 그것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빙자해서 선한 사람으로 위장된 나쁜 사람들이 착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당장 지적된 감사결과 보고서가 언제 지적된것인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니예요, 이 건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된 최근의 건인데도?

최근에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자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체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3장하고 뒤의 2장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한 시립시설이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기관은 위탁기관을 교체하면 그만이죠, 교체해서 정말로 그 동안 운영을 건실하게 하는 재단에 넘기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법입이란 말입니다. 민간법인인데 예산내용을 봤더니 시비, 국비 지원액이 전체 운영비의 80%입니다. 사실상 전액을 지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재단에서 전입금으로 한다고는 명목상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용료나 후원금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나마 이용료나 후원금을 불법으로 복지관에 써야 될 것을 재단으로 빼서 다른 용도로 착복하는 아주 정당하지 못한, 이름은 선한목자재단인데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 이상의 것을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 사회복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 보여요. 지금 문제가 됐던 사람은 3년 전에 대법원으로부터 5억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그것을 재단에 토해 내라고 했던 사람이 이 일을 행한 주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여전히 당시에는 원장이었고 지금은 재단의 비서실장으로 바뀌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시비지원을 80%씩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무엇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 엄격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운영비 자체를 내년부터는 완전히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제 나름대로 구상해 볼테니까. 어떤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 것인지,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인지, 감사원 감사를 지켜봐야 할 것인지 일단 저한테 맡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일괄되게 감사를 진행했던 것에서도 문제가 된 사항을 구청에 의뢰해서 고발하게 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감사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도감독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고발도 지도감독권자가 해야 된다.

시에서 내려가는 전체 합하면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집행되어지는데 집행부측의 감사는 구청장으로 위임돼 있고, 그런데 정작 의회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법한 구의회는 전액 국·시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시스템이? 시 역시 워낙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구로 권한위임한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너무 확대되어서 정말 선의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줄이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후원을 해서 그 돈이 악한 곳에 쓰여지는 일을 막는 것이 또 한편의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8월에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의회랑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주요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은 초기에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할 때는 대개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대개 권역별로 한 두 개씩 두었는데 지금은 거의 각 구별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자치구 자체의 복지협의체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에서 감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자치구에 넘기고 자치구에서 예산배분을 하고 자치구청장이 책임지고 구의회가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배분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권역이 한 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기왕에 노인복지관도 자치구에 하나씩 두기로 했고, 청소년복지관도 그렇고, 어린이집은 기왕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한 구에 많은 데는 7·8개씩 있고, 그런데다 복지에 관심 있는 자치구청장은 구립으로도 시설 많이 지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치구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시스템 감사결과 보고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 복지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것이 급한지 이런 것을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8월 공청회 이전에 저희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기왕에 이강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분야와 관련한 업무보고서도 조금 부실할 것 같은데 의약과의 업무보고 역시 업무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투자기관 구조조정권고안에 보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고 그 검토결과 공공의료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등의 얘기가 있고 시 산하기관간의 의료전달 연결체계를 보건소를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아무런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보고서가 지난번 저희 예산안 심의 이후에 99년도에 잡혀 있는 일반적인 사업을 그대로 올려놓은 듯한데 그것을 그때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추수한 다음에 낟알을 줍는 그런 기분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모든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장장 오랜시간에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IMF시대를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서울시에서 노숙자문제로 유명해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좋은 논문을 쓰셔서 이 분야 박사학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IMF 이후에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약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진국에도 이런 IMF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엄청난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일시에, 아니면 단기간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목보다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선례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노숙자에 대한 문제를 단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너무 의욕적으로 서두르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노숙자 문제가 IMF 이후에 작년이 처음이었고, 또 행정노하우가 전연 없었습니다. 옛날 부랑인들은 무조건 부랑상태에 있으면 잡아다가 남자는 은평의 마을, 여자는 수용시설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는데 IMF 이후에 실직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노숙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출범하기 이전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을 전부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용시설에 입소를 시키자 이런 안도 있었고, 그러자 강한 언론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또 유야무야되어서 7월 1일에 새로 부임하게 된 민선시장, 또 의회에 그 업무가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9월초부터 이 업무를 다루게 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총장이 노숙자대책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노숙자대책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관련기관이 협조를 해서 노숙자대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만일에 노숙자 중에서 동사자가 생기게 되면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어질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동요가 클 것이니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노숙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주문이었고,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노숙자대책협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단 노숙자를 수용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동사를 방지하는 역할까지는 일단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다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나름대로 노하우가 조금 축적됐다고 한다면 노숙자 문제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칼로 무를 베는 것처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유 있게 노숙자 대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지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를 아까 589세대 정도에 22억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8세 미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년·소녀가장입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훈련원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전부 다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내주고 있고, 또 중학생들도 학비를 전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요?

네, 전부 다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저께 지역에 어느 주민이 15세 된 소녀가장인데 학교를 못 가고 미장원에서 심부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술훈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단위에서 이 소녀가장하고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훈련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고 방법을 몰라서 마감 이후에 알아서 본위원에게 어떻게 협조요청을 해 온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남동에 있는 여성훈련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구제방법을 논의해 보니까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해당 동 사회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학교에도 안 가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수시로 접촉이 되었더라면 그 아이가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알선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담당이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기가 사회담당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뭐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단에 있는 우리 동직원이나 말단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이런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발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심지어는 밑에 동단위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장묘문화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부지제공을 지원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민간부문에서 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부지를 제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원칙인데 민간분야에서 기업들이 지금 LG연구소라든가, 또 선경, 또 문화원쪽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화장장이 됐건 납골시설이 됐건 전부 다 자기들 돈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경 같은 데서는 제1화장장을 증설을 하는데 제1화장장의 기존시설도 전부 보수·보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증설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기들 돈을 가지고 전부 해 주겠다 하는데 땅이 적정치를 못해요. 자기들은 입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공공분야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다가 부지를 제공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부지제공에 관한 문제에서 서울시를 벗어난 외곽지대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장묘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허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묘조례 개정추진을 99년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장묘문화를 우리가 개선한다 하더라도 많은 민간인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례라든가 규제가 완화되는 법이 계속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조례와 규제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98년도에 1일 48건이고, 99년도에는 1일 51건으로 추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비율로 봐서는 선진국보다는 엄청나게 우이의 화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묘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든가 민간부문의 장묘시설에 부지제공하는 데 있어서 법규라든가 규제를 좀더 완화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묘조례 개정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완화하는 부분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장묘문화 개선을 하려면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장묘관련 조례도 어차피 만들어질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서 유인요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장묘문화 개선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장묘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점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물론 건설위원회소관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용미리라든가 이런 시립묘역의 공사진행 상태에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공사진척도라든가 IMF 이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수해 이후에 복구를, 지금 진행척도가 이제 한 30% 정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6월이면 끝나버린답니다, 그 공사의 예산이. 그런데 공사진척이 50%선밖에 진행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올해 수해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작년 같이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이미 깎여버린 그런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묘역 이 보호는 누가 할 것이고, 지금은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그런대로 다 수용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났을 때는 서울시가 어떻게 또 그 문제를 감당해 낼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사태 이후에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화장쪽의 선호도 이런 것이 많이 진작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사회운동 있지 않습니까? 시민조직과 연계한 범시민운동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3월부터 의회에서는 오늘 종합업무 이후에 섹션별로 의약과 계통의 무슨 문제, 장애인복지과의 문제, 노인복지과의 문제 이렇게 섹터별로 나눌 것입니다. 나누어서 현안중심의 업무협조를 한번 의회하고 하고요. 또 건설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 사람들도 부를 것이면 양해를 구해서 불러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별로 연계성의 업무보고 같은 것을 시의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에 장묘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막 신장되고 있는 시민분위기를 잘 좀 이끌어 달라는 그런 말씀의 주문인 것 같아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올 한 해의 업무진행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된 사항들도 결국 함께 걱정하는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 우이의 전반적인 그런 동기부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그런 취지하의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16시에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