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야간회의 개최에 따라 더욱 더 힘든 여건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업무계획보고와 남산 2호터널 개수공사 현장시찰 등 현장시찰 3건으로서 심도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들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 제시와 폭넓은 조언과 지도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시설물 현장관리제 발대식과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식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건설과 안전관리에 중점목표를 두고 지금까지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밀·정교하고 아름다운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156개 단위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 현장관리제는 시설물 선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행정으로서,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341개 전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주 2일 이상 현장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물 점검매뉴얼 작성과 시설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시공실명제 정착을 통해 부실공사를 근절하는 등 편리하고 튼튼한 시설물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본부 건설행정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 본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에 별도 유인물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간선도로(수서IC∼올림픽대로) 부분개통계획 (뒤에 실음) 다음에 천호대교 및 양화대교 보도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항보고(천호대교 및 양화대교 보도관련사항) (뒤에 실음)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금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양화대교 신교 16번 교각이 굴착된 상태로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명자료를 보면 굴착된 상태와 교각 기초 우물통은 암반에 근입되어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달 28일에 복구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중교각인 우물통 보강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9개월째 방치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또한 시는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보도가 나오기 전 최근에 안전점점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16번 교각의 경우 세굴방지 콘크리트가 3/4가량이 바닥까지 제거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를 왜 발주처인 서울시나 양화대교 감리담당이 정확한 상태를 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한강상 교량의 수중우물통 상태가 부식 손상과 침식 탈락들이 발생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사기간, 보수공사 포함 안전진단 결과, 시공사와 감리업체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안정화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의거, 환경성 검토 심의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문제점,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자체 환경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무엇이었고 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료로 해 주세요. 또한,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을 들렀습니다만 현재 난지도 안정화공사중 쓰레기매몰물에서 유독가스, 지하침출수, 하수슬러지 등을 뽑아내고 있는데 일부 유독물을 하천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면침출수의 경우 일부가 집수관로를 통해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상암동 지역 일부 3개소의 경우 유입분류하수관으로 설치가 미흡해 공사를 진행중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 군데는 분류하수관로에다 연결을 시켰고, 나머지는 저희 집수정 만드는 데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유독물에 대한 정화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환경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자료는 공구별 지하침출수, 하수슬러지 등의 방수량, 하천방류량, 가스방출량 등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일대가 지금 많은 환경오염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그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그것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파악이 안 되십니까?

네.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네, 파악을 해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완전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도로는 개통되기 전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등문제, 중앙분리대, 안전안내표지, 안전시설 미비, 급커브구간, 하중설계, 램프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기 뭣하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우리 집행부측을 대표하시는 본부장께 일반적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99년도 첫 회의부터 오후에, 저녁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오후 4시에 열리는데 왜 그 시간에 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알고 계시는지, 또 회의가 오후 4시에 열림으로 인해서 집행부측에서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아니면 좋은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급 이상만 회의에 출석토록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그랬을 경우와 과거처럼 집행부측 전 직원들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과의 어떤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오후에 의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의회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오전 일과시간 내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일과시간 외에 저녁에 의회가 열려서 또 의회에 저희가 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일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회기 들어서 4급 이상만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회의장에 4급 이상만 출석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4급 이상만 출석을 했을 때 직원들은 일과 외 시간에는 그냥 퇴청도 하고 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혹시 하신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의회가 열려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회의장에는 4급 이상만 참석을 하지만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 동안은 직원들은 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직원들도 퇴청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입니다만 막상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고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지역관리도 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고 생계유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한테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빚 안진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낮에는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저녁에, 얼마나 우리도 피곤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의원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업무량에 많이 시달리신다는 것인데 슬기롭게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집행부측에서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내부순환고속도로의 마지막 부분이 완공되면서 1조 2,440억원이라는 시민의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2월 1일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진입램프의 일부 미개통으로 인해서 체증이 심하다, 본위원도 한번 직접 현장을 가 보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한 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월하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램프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1㎞쯤 전방에서, 1㎞는 아니더라도 500m쯤 전방에서 표지판 이런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얼마 후에는 길음동 방향, 미아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온다는 것을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아차하고 가다가 거기를 넘으면 마장동, 영동대교쪽으로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북부간선연결도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정릉램프에 체증이 유발되고 있다는데 사실 그것이 개통되었을 때 체증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을 본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1일 개통한 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시험운행기간으로 정해서 3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하면서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지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더 늘린다든지 이런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교통기획개선단이라는 것이 교통관리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 경찰,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국 이렇게 다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이 내부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발췌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서 그 보완을 해 가면서 3개월 이후에 정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2월 1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보완하는 데에 저희가 안으로 넣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릉램프가 개통이 되더라도 길음램프에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도 동북부로 나가는 길이 어차피 그 길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릉램프가 개통되면 일부는 좀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시범운행기간이라 하셨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난지도매립 안정화사업의 총 공사비가 아까 유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1,377억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공사비가 1,356억이었지요?

네.

그러면 1,377억에서 1,356억을 빼면 2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파악이 안 됩니까? 작년이 1,356억…….

금위원님, 질의를 하시지요. 작년 예산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요. 금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보고받으신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직원들이 많은데 1,000억이 넘는 난지도매립 안정화사업의 액수 하나를 기억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모두에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급 이상만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여기에 담당하는 4급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실무담당이 없지요?

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편성표에 보면 1,377억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이 1,356억인데 21억이 증가한, 물론 조달청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올랐다 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지금 실무담당이 없다고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어떤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의 때는 책임있는 그런 관료체계로 인해 가지고 좀더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를 들으시고 일괄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에게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고 매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9페이지 내용입니다. 광장동 사거리에서 양평으로 가는 도로를 타려면 워커힐 정문 앞을 지나 검문소를 지난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잡이 가중될 수 있고, 교통 소요시간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설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 본부장께서도 천호∼토평간 도로를 광장동 사거리에서 직접 탈 수 없게 설계가 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은평구나 강서구 주민이 이 지역 도로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접지역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더 많을 것이고, 이용도가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행정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통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도로기능만을 고려한 것인지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등한시 한 것 같아 이 점을 지적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전문가의 자문결과이며,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면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타당성을 따져 봤어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자문했는지, 개인적 의견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 회의결과인지, 본부장께서는 자문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한강교량 하부 수중구조물 점검을 시공시 강도측정 결과 및 현재까지 강도측정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상임위 질의 때 누누이 강조했었고, 한강수중탁도가 심하여 측정할 수 없다고 관리본부측은 보고하였는데 99년 1월 8일 KBS TV에서도 '위험천만한 한강다리', 99년 1월 9일 세계일보 20면, 시민의 모임 조사결과 천호, 서강, 한강대교가 교각이 패이고 철근부식 현상이 심각하며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대비하여 본위원이 강도 높게 자료요구와 구조물 점검, 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 보도 해명에만 급급한 일에 상임위에서는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 만약 한강교량 사고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에 대하여 건의가 아닌 시정조치와 더불어 강도측정을 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미루고 해명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조물의 강도 저하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는데 시민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한강다리 상태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규정만 준수하고 현장위주의 철저한 정밀진단을 하여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본부의 현장위주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시정조치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화대교 사고 16번 교각 세굴방지공사에 대해서 MBC TV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 16번 수중교각 세굴방지 콘크리트 부분 굴착 후 9개월간 중단으로 홍수시 우물통 본체에 손상이 우려되고 신교측의 하상 세굴방지 콘크리트가 시공상 불가피하게 확대 굴착된 것은 설계도면대로 굴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설계대로 굴착이 안 된 것, 즉 더 깨뜨려 나간 부분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시공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감리단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감리부실 책임이라고 보고,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은폐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교측에서 구리시 방향으로 접속램프 설치건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계획하고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처리라든지 이런 효율성과 또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액,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천호∼토평간 도로를 설계할 당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때 검토된 내용을 보면 천호∼토평간 도로가 건설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워커힐 밑에 도로로 가는 교통량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통량이 줄어서 광진교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이러한 판단이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교통전문가 기술자문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램프를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램프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쪽에 광진교가 연결되는 램프도 지금 우물통을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다 중단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설계하는 데에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이 공사를 완공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또 현재 시공중에 있는 광진교 교각을 철거한 후에 다시 재시공을 하고 강변북로의 교량 확폭구간도 늘리고 함으로 해서 비용이 약 260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억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개략금액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아니니까요. 개략금액이지만 그런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교통처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에 와서 그 램프를 붙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물통 하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우물통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11개 교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하여 9개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영동대교라든지 천호대교라든지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우물통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쌍용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천호대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시켰더니 거기에 기술자 22명이 그 우물통에 대해서 수중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천호대교의 우물통이 구조적인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일부 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보강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대교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관계관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책임이 주어진다면 응분의 책임을 저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대교와 관련한 MBC 보도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보도된 우물통은 제가 MBC에 보도가 되고 바로 그 이튿날 그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심부인데, 당초에 그 유심부의 하상 보호를 위해서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것이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교에 대해서 우선 보강공사를 하려고 가물막이를 박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뚫고 박다 보니까 크랙이 신교 있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됐는데, 저희는 그것을 왜 그냥 놔두었느냐 하면 어차피 신교부분 우물통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하려면 그 보호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뚫고 가물막이를 박아야 되어서, 그것을 우기 전에 보강작업을 하려고 그것을 그냥 놔두었던 것이 MBC에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기 전에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으면 감리단이나 시공자측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그냥 무조건 더 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교, 신교 우물통을 합쳐서 콘크리트를 쳐 놨던 것이 구교에 대한 가물막이를 먼저 박는 공사가 끝나고 신교를 또 해야 되니까 어차피…….

현장에서 감이의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래서…….

임의로 그 공사를 더 깬 것은 잘못 깨뜨린 것 아니에요? 도면대로 안하고, 감리 얘기 안 듣고…….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교 우물통도 보강을 하려면 깨고 쉬트파일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설계도면에는 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깨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면대로 공사를 안했느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계에는 원래 다 깨도록 되어 있지요, 깨야 우물통 보강이 되니까.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구교 보강할 때 그것만 우선 깨고 그 다음에 신교는 신교대로 보강할 때 깨야 되는데 왜 구교 보강할 때 깨진 것을 방치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신교 보강할 때 깨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면대로 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면에는 다 깨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구교만 딱 깨고 하고, 또 신교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딱 깨고 해야 되는데 구교 할 때 신교 있는 부분이 좀 깨져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진교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광진교 총 공사비가 전체 보상비까지…….

애초에.

2차선으로만 복구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975억원입니다.

애초에는?

이것이 4차선으로 하는 공사비는 975억원인데요.

그 금액 가지고는 완공이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어디를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는 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완공인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이면 완공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다소의 변동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약간 차이요?

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본부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한 가지 주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시민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들은 항상 한강교량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다, MBC다, SBS다 이러한 언론에서 자기네들이 심층취재해서 보도하고 나면 그제야 부랴부랴 달려가고 이런 사후약방문식의 집행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앞으로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했노라고 미리미리 집행을 해 주면 훨씬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더 안심을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강교량 문제건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예의주시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안전점검반이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롭게 잘 이끌어 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김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 총 비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현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 본 결과, 99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책자 254쪽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거기서 차이가 꽤 생깁니다. 1,327억인데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작년 12월 23일자로 1,210억이다, 이런 차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화상으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계획에서 포장을 줄였고, 차수벽을 안쪽에서 약 200m를 줄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 총액이 많이 절감되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작년에 1,356억에서 1,377억이 되었고, 또 이런 현장 담당자의 말과 책자에서 보는 것과 차이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실무담당자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후에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서울시의 이 방대한, 너무 복잡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장석효 본부장님의 어려움을 감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궁금하지 않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34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가도 341개소이고, 2001년도에 가도 341개소이고, 2002년도에 가도 341개소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장기에 대한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편차가 있을 텐데 이것 좀 점검해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공공건축물 중 삼풍백화점 잔존건물 철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통위원회 소속 금희갑의원이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요 건설공사의 성실.정밀시공을 위하여 시민의 기대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