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의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오후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의회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과 집행부의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능률적이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공사업무보고의건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 새해를 맞 이해서 처음으로 개회된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고견을 들어서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명과 책무는 지하철 이용시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모시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안전운행 확보, 서비스수준 향상, 승객수요 창출, 저비용 고효율경영, 생산 등 노사관계 구축으로 정하고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1999년 올해는 저희 공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정부, 시, 민간기업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영정상화의 기반마련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원만하고 성숙한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 없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영춘, 총무리사 조길상, 관리리사 금주은, 운영리사 장동일, 기술리사 이수복, 공보실장 이문옥, 교육원장 박영곤, 총무처장 금정근, 기획경영처장 차문기, 경리처장 서재만, 비상계획실장 박선양, 로사협력처장 윤상윤, 운수처장 이상경, 운전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이재백, 종합사령실장 민병훈, 전기처장 주지영, 신호통신처장 유성학, 공사처장 송부진, 감사실장 심용섭, 안전지도실장 이상우)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문제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별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노조의 대표진들과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랬을 때 그들의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서로가 약간씩 양보하는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안에 잡혀 있지만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환승역 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잡혀져 있었죠. 서울역, 동대문역, 교대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수평에스컬레이터 예산으로는 393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것들이 굳이 집행되어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확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운전장애 최소화를 위해 전동차 이상검지장치를 설치하고 전기, 신호, 통신 고장방지를 위해 각종 장비 및 설비를 개량하고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전저해요인의 해결을 위해 7개 분야 62개 사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Y2K문제를 올해 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운행, 통신제어 등 사령설비의 오류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의 차질과 역무자동화설비 등의 오류로 인한 각종의 제반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Y2K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며 차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며 광고승차권 용지의 무상유치를 단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대개 예산절감차원에서 행해지는바 수익확대를 위한 광고영업의 확대 등 적극적인 수입사업에 관한 보고는 없습니다. 99년도 지하철공사의 수입예산은 1조 3,068억원이며 이 가운데 영업수익이 5,43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1.6%를 차지하고 있고, 운수수익을 제외한 제반영업수익도 63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하철 광고수입의 경우 IMF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원래 계상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으로 지하철공사 경영합리화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하철 역사의 전동차내 광고수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감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 감사님은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님도 역임하시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교통 제반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하신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본 지하철공사와 들어가서 보니까 의회에서 본 것과 다른 점, 또 뭐가 문제이며, 우리 의회에 특별히 요청할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 지하철공사와 또 막상 지하철공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떠한 것이 문제였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특별히 부탁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계획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다섯째, 생산적인 노사관계 이 부분이 본위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손장호 사장님께서 오늘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2시에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역시 주도적인 역할은 민노총 내에서도 지금 지하철공사 사업장이 주력사업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7일 대규모 약 10만 규모의, 그 동안 김대중 정부의 1년 평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불안 부분을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오늘 9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있어서도 노사관계 문제가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서울시민으로부터 안전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매번 나오는 사업계획보고 형식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지하철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유지하는 그 틀을 저는 먼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수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하철공사 노사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특히 3.4월 봄철이 되면 주요이슈로 되고, 또 노동조합의 투쟁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지하철공사 경영층의 모습이 TV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과 접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왜 지하철공사 경영층이, 특히 서울시, 정부가 더 나아가서는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는가 이런 측면에 반쯤, 저 자신도 지금 노동계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까지의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깨는 그런 경영행위의 변화가 저는 상당히 주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노동운동이 지하철공사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열악한 산업현장이 일반 금속산업 현장이라든지 중화학 현장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저임금이고 장시간 노동입니다. 아시겠지만 배 만드는 중공업 조선소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물론 그런 사업성향을 가진 현장은 아니지만 거제 대우조선이라든지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사관계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그런 일반사업장도 상당히 많은데 지하철공사 노사관계는 수십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틀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단체협약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어떤 데는 노사간에도, 물론 거기 조합에서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교섭안 요구안을 만들고, 공사측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하고 공사측 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단체협약안이 노사협의회에서 거론되고, 오늘 보니까 물론 노사협의회의 운영개선을 하겠다, 이래서 여기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안과 노사협의회에서 거론되어야 될 이 안건들 자체도 유능한 노무사라든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노사관계가 충분히 정립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바로잡아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 겸 한 가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노사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분기별 기업의 경영상태를 노동조합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가 분기별 경영실태를 그리고 앞으로 주요업무를 공사측 노동조합과 충분하게 성실하게 정말 협의한 적이 있는가, 그런 협의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본인이 오늘 공사측의 지금까지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 명색이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장의 분쟁을 조정하고 또 심판하는 위치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 사회의 주체인 한국노총의 부위원장으로서 주요 노동정책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 교섭할 때도 있습니다. 명색이 본위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데도 지하철공사의 노무부장인가 부장 한 사람이 중요한 인력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혁신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99년 임금협상내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 자신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노무처장도 아니고 관리이사도 아니고 부장인가 과장 한 사람이 달랑 전화해서 하루 전날 "우리 지하철공사의 업무계획보고 자료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사무실에 갖다 놓아야지,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그런 경영관리층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조합이 첫째는 경영층 및 지도관리자를 불신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길은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아서 투쟁력으로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시 공무원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이런 관료조직보다 지하철공사 조직이 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색이 서울시의원도 담당교통위원회 위원도 하루 전날 업무계획보고서를 부장인가 과장인가 그 사람이 노무부장인데 자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의 자세와 태도인데 무슨 십수년간의 노사관계의 근본틀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올해 1999년 지금 현재 전체 노사관계의 틀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앞장 설 공산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것도 일반 사기업 사업장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용조정, 구조조정, 재벌 빅딜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고용권한의 틀을 그 사람보다 먼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란 이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을 것이 아니라 경영층이 뭔가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 간부들이 사퇴를 각오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하철 노동조합이 들고 나온다면 본위원이 앞장 서서라도 근본적으로 이 경영층의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조가 이런 강성운동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청와대 대통령에게 별도로 독대라도 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할 것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틀은 깨어라 이겁니다. 상당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입니다. 본위원은 올해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의 경영현황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도, 작년 1년 동안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는 이미 기획예산위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겨우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산하 전 출자기관들이 작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들은 전부 멍청하고 바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IMF를 극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장의 터전이라고 모두 다 인정했던 금융산업의 은행 행원들도 30%가 잘려 나갔어요. 그런 마당에 아직까지 지하철공사 노사간에는 지금 이런 업무계획보고서에 안이한 자세의 노사관계의 틀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올해 1999년도 한국 전체 노사간의 현안문제에 있어서 지하철공사가 분명히 앞장 설 일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라면.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의 이런 마인드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만일 올해도 지하철공사의 노사간의 분규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교통에 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면 먼저 1차적으로 경영층이 책임을 지는 그런 특단의 마음다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노사협의를 통해서 투명한 지하철공사의 경영행위를 공사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고한 실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지하철역사 냉방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냉방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동차의 냉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에는 잠깐 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동차는 여름에 찌는 찜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타서 그 땀을 어떻게 다 주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풍장치를 통해서 한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냉방용을 증대시켜 지하철 전동차를 좀 시원하게, 누가 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청원경찰이 현재 지하철공사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아까 잡상인이라든지 지하철수사대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견들이 상당히 지하철수사대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고, 청원경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청원경찰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또한 공익요원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하철공사에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전화기가 여론조사에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역사 내 그 길다란 데에 겨우 1대 있는 곳도 있고, 과거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것도 수차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역사의 좌측면 우측면에 겨우 한 대씩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두대 세대를,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돈 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역사에 즉 말하자면, 좌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6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신공사하고 절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너무 게을리하고 있고, 또 전화 몇 통화면 할 텐데 그것 하기 싫어서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확실히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부지 및 폐자재 매각같은 것이 있어서 즉 말하자면, 접수기간을 매각일자와 시한을 두고 그 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모일자를 10일로 한다고 했을 때 한 7일까지 접수기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틀간은 접수하려 해도 안 된다 그말이에요, 내가 공모를 하겠다 해도 이틀간은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좀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자재를 하거나, 또는 지하철에 있는 부지를 매각할 때에 10일에 입찰한다 그러면 적어도 9일에 오후 공모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렇게 기간을 2·3일간 떼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 통신고장 방지에 대해서 2001년까지 개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기 때문에 많은 지하철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중단사태에 이르고 이러는데,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2001년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즉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만은 확실하게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모든 면에서 지금 200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시일 안에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결과가 임원 한 분, 처장을 다섯 분, 또 부장을 열 다섯 분, 14현업을 축소한다는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 사장께서는 대처방안이 어떻게 보면 정년이 혹시 단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감소 이렇게 해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것을 감축해서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연감축이나 또한 정년단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혀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일은 200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8.1%인 2,078명을 사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진단결과를 내렸다 하더라도 아마 다른 데서 이 진단결과를 했다 그러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하라고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세월만 가다가 우리 사장께서 혹시 다른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면 그대로 말아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조금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태위원 질의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조그만 회사들도 사원복지, 그러니까 독신자아파트라든지, 근로자아파트를 지어서 사원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지창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유휴 땅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지시스템, 소위 말하면 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시에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어서 임대아파트식으로 해서 독신자아파트와 또 가족을 가진 가족아파트, 이런 것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해 가면서 차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가까운 일본같은 데도 운수회사도 전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창 주위에 해서 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시 건설팀으로 하여 그렇게 하면 우선 임금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거하고 그리고 또 차를 세우고 거기서 바로 복지시설에 가서 목욕같은 것 하고 그것은 무료로 해주고 잠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본도 아까 김성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60년대 초반까지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지하철공사같은 데는 그렇게 분산해서 거기에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에 윤여형 위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일반적인 화물회사들도 전부 도시중심에도 복지시스템을 해서 운전기사의 독신자는 독신자대로 세대를 가진 아파트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그 회사에서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빨리 해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 말씀 중에서 지하철공사 간부들이 상당히 어떤 개선방향같은 것을 찾지 않고 그냥 가장 어려운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런 핑계만 대고서 적당히 지내다보고 또 봄 되면 임금인상이 일어나고 노사분규가 나서 시민의 발을 지금 막고 있는데 보다 새로운 어떤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압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신이 너무 해이해진 상태에서 적당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본위원이 작년 7월부터 상임위원회때 지하철공사의 모든 업무보고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숫자만 바꿔놓고. 그러면 보통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디 뭐 하는 데 몇 십억이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하철에 물이 들어 갔는데 이것 보수하려면 얼마 들어간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얼마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서 허락 받는 쪽으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임원들은 업무보고를 5대 회기에 와서 7월부터 지금 이번 업무계획 보고한 것까지 해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서 다음부터는 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솔직히 지금 4.5% 임금 인하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에서는 보너스를 200%, 300% 이렇게 반납을 하고 급료도 내려받고 있는 중앙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공사는 다른 데보다도 급료가 하향도 적게 되고 보너스도 적게 받으면서 또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것은 경영파트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본위원이 작년도 질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선 사무실 자체부터 구조조정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태까지 지금 7개월째 들어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무실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만하게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노동조합 보고만 잘 해라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노동조합이 사무국 자체가 개선을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이 따라 줄 수는 있는, 하소연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개선을 먼저 해야 그 사람들도 집행부를 따라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임원들도 고생하고 사장도 고민하고 또 시민의 발이 묶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고생들,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들이 좀 해 주시고, 우선 정신상태가 죽어있다 이거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장은 근심 있다고 하더라도 임원들은 전부 처졌어요. 처져서 도대체가 이런 회사냐, 그리고 임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김성태위원이 질의한 대로 정부에서 같이 지하철공사를 본 그대로 본위원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입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노사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하철 정액권교환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이 구입한 정액권 중 불량 정액권의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불량 정액권은 시민이 구입한 곳에 관련없이 아무 곳에서나 교환 환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수 역에서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 자사가 발행한 정액권 외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하철공사가 판매한 2,471만장의 정액권 중 97만 6,000장 정도가 반환되어서 3.97%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들이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지하철 전동차내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의 현재 광고 수입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잘 하는 일입니다. 허나 전동차내 광고내용이 선정적이거나 미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광고 중 상품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의 음란 비속어의 사용 등 미신 조장 광고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광고심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저속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또한 작년에 미수된 광고대행료는 현재 얼마나 되며, 어떻게 회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는 지하철역 통로에 설치된 방향 표시판이 내용이 허술하거나 설치장소가 부적합해서 승객들의 통행에 굉장히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려서 출퇴근시에는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시에 어떻게 속도조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출퇴근시 한 30% 정도가 시민여론 조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철역 구내 임대와 관련해서 음료수 자판기, 휴지자판기, 우편엽서 자판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독점계약이나 3년간 현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계약에 대한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견해와 의지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손장호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노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입장을 표현하셨는데 본위원이 사업을 하는 전문경영인 입장에서 정말 연민의 정을 보낼 정도로 동정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빚이 많든 적든 회사를 맡아서 잘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우선 구조조정 문제인데 이 구조조정 문제가 노조와 맞물려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선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큰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또 인건비를 좀 삭감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경비 면에서 경비 같은 것은 줄이기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경비를 결재라인 같은 것을 개선해서 심도 있게 보면 경비를 일부 줄이는 것은 개선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5년, 10년 근무한 직원이 모든 수당 일절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이냐, 5년 근무한 사람, 10년 근무한 사람,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는 리사 분들은 과연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또 실질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은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족도 무료사용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산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나 수령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금이 50.6%이고 인건비가 34점 몇 %인데 이게 사실 개인기업 차원에서 보면 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업회계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 50.6%의 원리금 문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갚는 방법, 아까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30%, 시에서 30%, 공사에서 30% 있는데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제신인도가 높아가면서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하고 시가 하고 이런 것보다는 원리금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많은 승객들이 이용을 하려면 지하철의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되는데 실제 지하철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1호선에서부터 4호선까지는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이경애위원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편의시설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일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당겨서 빨리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본위원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해 봅니다. 해 보면 경로석하고 장애인석이라고 써 놓았어요. 써 놓았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눈 감고 눈도 안 떠요, 노인네가 있어도. 그런데 이것을 경로석이나 장애인석이라고 간단히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문구를 넣어서 표현해서 젊은 사람들이 딱 그것을 볼 때 '아 이것은 내가 앉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가면 방향표시부터 여러 가지 시설안내표시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5호선 천호역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역의 안내표시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선도 몇 가지 할 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신다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시일을 당겨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조문제는 사실 과거의 모든 것이 정치논리도 다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목소리 큰 놈이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목소리만 키우면 들어주었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제일 골치 아픈 노조가 지하철공사 노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김성태위원이 좋은 안을 내 놓았는데 과연 그렇게 임원진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앞장을 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임원진이 이렇게 해서 노조하고 잘 안 되었을 때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건강진단 관계로 해서 후생관을 증설해서 옥수역에다가 식당, 의무실 해서 이렇게 227평을 해 놓고 거기서 이제 건강진단을 위장 조영 촬영이라든지 심전도 검사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 거기 전문의가 몇 사람이 있고, 거기에 보조인원인 간호사는 몇 사람이 있으며, 실제 의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몇 평이고,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99년도 처음 우리 의회에서 지하철공사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는 역시 노사관계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사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 우리 또 공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만약에 노사의 협의가 잘 안 되면 파업이 예상되고, 파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는 물론 국민의 정부에까지 부담을 주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노조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분골쇄신하는 입장에서 나부터 정리를 하고 노사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노사관계가 악화되어서 앞으로 파업이 예상되었을 때 우리 시민의 발이 묶이게 될 때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듣기로는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난 후에 8,000명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도 8,000명이 같이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철도파업이 났을 때 레이건 정부에서는 기관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써서 퇴출을 시켰다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먼저 마음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친절봉사 실천 4대 덕목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ASEM회의를 비롯해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많이 열리게 됩니다. 또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도 열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특히 친절봉사 실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제일 일선에서 우리 시민하고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매표소입니다. 매표하는 분이, 첫째 인상과 인사와 품위가 제가 봐서는 제로라고 봅니다. 여기 친절봉사실천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제일 거기가 말단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표소 직원을 더 친절하고 더 품위 있고 더 겸손한, 남자보다는 여자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더 철저히 해야 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시민과 대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으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에 있어서 이사 부서장 책임경영제로 앞으로 지하철 환골탈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부서장제도에 인력과 예산운영 등 핵심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결과로 해서 앞으로 성과급도 지급하고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요. 그런데 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여기에 상당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있다 하면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에서 건설부채의 서울시 및 정부 공공부담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방금 사장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우리 정부가 공동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까? 이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버스와 환승주차장 운영문제, 어제도 교통관리실장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도 공히 같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환승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승주차장에 일시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정기권을 판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정기권을 팔 때 환승주차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판다 그 얘기예요. 사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손장호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표소에서 정기권을 파는데 이것도 그냥 가서 정기권을 주시오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즈음 상당히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차해 놓고 정기권 사려니까 지하철역으로 가거라, 지하철역에 가니까 오늘은 안 판다 며칠에 오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파는 날짜에 가서 달라니까 주민등록증을 카피해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환승주차장 정기권 사러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가서 당해 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제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그런 문제의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물론 타협이 돼야 되겠지만 정기권 파는데 오면 즉시즉시 팔면 어때요? 날짜를 정해서 팔고, 또 날짜 정한데도 정기권 하나 파는데 주민등록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증 카피해 오라 이런 주민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위주, 이런 점도 환승주차장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위원입니다. 오늘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적자가 약 5조 8,0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0%를 우리 철도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회사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수지가 대충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과 이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영이 괜찮다라는 표현을 우리 지하철공사 간부들한테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지 않아요. 수입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히 전년도 이월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영업비용이 4,526억입니다. 감가상각이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투자사업비와 예비비까지도 수익에 상응한 비용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래 투자사업이라면 가치의 상승이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라야 투자사업인데 감가상각비가 영업외비용에서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여기에는 명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치로만 본다면 약 900억 정도의 영업손실이 지금 나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하철공사가 분명히 회사입니다. 회사라면 비용 대 수익의 대응원칙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여기 경리담당 부장도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 분명히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 하니까 원금하고 이자는 또 빼놓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때 가보니까 약 인건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회사치고 이런 회사 아마 가히 드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손장호 사장님을 비롯한 중역 여러분과 간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나는 꼭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역대로 죽 내려온 우리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업이 안고 있는 폐해가 누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손장호 사장님과 중역 여러분,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우리 김성태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추가해서 기업은 반드시 경영마인드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경영마인드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인건비가 66.2%가 차지하는 지하철공사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천상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인원을 줄일 수도 있고 급료를 낮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점을 검토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고 하니까 인원도 줄이기는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 그 방법론에서 아까 우리 김성태위원 노사간에 지금까지 흘려왔던 어떤 틀의 변경이 없이는 불능하다,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 틀을 변형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형을 시키는데 여러분, 관료조직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말로 경영마인드 입장에 서서 거기서 우리 서울시의 공기업 지하철공사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회사 소위 오너쉽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 중역분과 간부들 책임경영, 또 예산도 책임운영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평가해서 봉급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사력을 다하는, 정말로 오너쉽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내가 시장님하고도 단독 면담을 요청했어요. 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를 경영마인드차원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정부와 사회가 온 국내 천지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조성대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지하철공사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얼굴표정을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경영마인드차원에서 오너쉽을 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런 지하철공사 임직원 중에서 내가 봤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적당한 때 그만둘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공사 남의 회사다, 서울시 회사다, 공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 담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나가, 물론 손사장 40년 이상 그만두게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하철공사가 우리 회사다,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일한 사람은 더 오래 근무하도록 메리트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처럼 월급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슬슬 운영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은 40대에도 용퇴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는데, 이런 문제는 손사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노사간의 틀도 아까 김성태위원이 틀을 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적당한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죽 내려온 그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그런 처지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가야 다소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지하철공사가 운영되어서 영업외비용, 소위 재정지출은 원리금 상환과 이자는 차치해 두고라도 자체내 경영은 흑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비용절감을 최대한으로 하고 정 마지막 단계에 필요하다면 운송료를 올려서라도 적자를 줄여서 우리 서울시가 다음 세대에게 적자를 안 넘겨주는 그런 지하철공사가 되기를 정말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적은 문제들은 아마 거의 숨죽인 상태인데 이런 점을 다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일상 영업에서는 손실이 안 나야 됩니다. 오늘 부질없는 말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광통신망 구축에 따른 공정 달성도나 계약방법이나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나온 것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다 자료요청 건인데요, 개집표기 용량 확장 및 기능개선과 그 다음 역사 및 전동차 청소용역, 그 다음 철교, 지하구조물 고가구조물 보수 여기에 관한 자료와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계약된 것이 있으면 계약방법과 계약서와 경쟁회사 비교표를 말씀해 주시고, 계약이 안 되었으면 안 된 것에 대해서 계약방법과 또 경쟁회사와의 비교표와 모아둔 자료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니까 요새 삐삐등록업체가 지하역사마다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광고수입 잡혀 있는 부분을 봤더니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입에 잡히는 것인지, 잡힌다면 어느 부분에서 잡혀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삐삐뿐만 아니라 플래카드 같은 것도 보면 잡혀 있지 않은 광고들이 각 역사마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청역에 보면 제가 전철 타는 시간, 계속 그랬거든요, 한 6시부터 9시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봤는데 젊은 여성들이 쌍을 이루어서 지나가는 여자 분들과 남자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무슨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을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시청역에 지시를 해서 어떤 일인지를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호선 대림역 지반이 침하되어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고 노조에서 해서 신문에 발표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아보니까 타이틀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슬로건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지하철이 결국은 99년도 우리 지하철공사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죽 읽어 봤습니다. 경영목표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기본목표로서 이 다섯 가지를 죽 나열을 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고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총론은 참 좋은데 사실 각론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승객의 수요를 창출한다, 승객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수송실적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송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역에서 역별로, 가령 예를 들면 각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또 불친절해서 승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별로 해서 수송실적들을 하려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두번째로는 결국은 또 마케팅을 강화해서 영업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물론 승차권을 다량으로 위탁 판매해서 그것을 촉진하겠다는 자체는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타당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승차권의 판매 촉진을 통해서 결국은 승객수요의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 자체가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총론보다는 각론에 들어가서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하철이 시민들한테 그야 말로 안전하고 참 타기 편리하다 이런 인식만 심어지면 지하철이 정말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 주변 이웃들도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지하철을 한번 타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는 것, 또 택시를 타고 지하철까지를 가거나 이렇게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좋은 권고안을 냈던데 역세권 버스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해 나가면 시민들이 집근처에서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는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역세권 버스들을 이용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방법들, 물론 그것이 되었을 때 버스회사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대립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지금 우리 목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나름대로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그런 방법들도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두번째로는 역사 구내 환경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역사의 쾌적한 공기, 또 역사의 냉방화 또 안내체계의 편의시설, 또 역사의 어떤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봐서는 저야 사실은 지하철공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조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 예산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역사구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형태로든 비예산사업으로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결국은 일정한 부분들을 광고 메리트를 주든지, 그것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메리트를 주어야 할 텐데, 결국은 그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정한 메리트들을 주되,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지하철공사에서 광고규격만을 많이 제안을 하거나 규정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광고내용 같은 것도 달라지도록, 광고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 동료위원 이경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청역에서 일부, 또 우리 주세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익성을 해치는 이런 광고내용 부분들을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광고내용도 고려를 해서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광고내용 중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이런 광고들이 있긴 있어요. 광고면이 사실 쓸데없이 크고 미관상 해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사실 제가 누구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봤더니 나무들도 거의 죽은 상태예요. 여기서 아마 역사 역장이 임의대로 유추해서 동네에 있는, 신도림역인데 학원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 세운 모양인데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나무들이 다 썩어 자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결국 지하철역에 사실 시민들이 오가면서 이것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느끼겠습니까? 차라리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광고유치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규격도 해 나가고 광고내용도 고민을 해 나가고 그리고 유지보수들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면, 역사내 녹지 및 수족관들을 해 나가는 기본방침서를 지하철공사측에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하철 역사내에서 여유있는 공간에 녹지조경을 하고 또 이렇게 수족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하철역사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자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광고의 규제나 광고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녹지조경과 수족관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한 유지보수도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장이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해 주시고,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녹지조경 및 수족관들의 지금 운영실태들이 어떠한지, 이런 운영실태들이 개선되어야 될 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지금 사실은 선진 각 국의 공항에 가서 보면 인터넷서비스를 공항내에서 얼마든지 선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내에서 자기에게 온 E-mail들을 자기가 접수해서 본다든지, 또 자기가 급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테 E-mail을 보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공항내에서 서서 인터넷을 보내주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지금 정보통신의 어떤 활성화의 차원에서 만약 지하철공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런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손사장님 이하 이.처장님은 컴맹세대예요. 사실은 인터넷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 20대들은 거의 편지를 보다시피 알지만 옛날처럼 필사로 해서 보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컴퓨터 앞에 서서 그 세대들이 거의다 컴퓨터로 해서 E-mail들을 해서 보내거든요. 이렇게 한 세대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어떤 추세에 맞추어서 지하철공사에서도 보다 시대적 추세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서비스의 어떤 지하철공사에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동통신과의 통신관로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지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동통신회사의 통신관로 사용료를 둘러싼, 그래서 이동통신 쪽에서는 지금 더 이상 비싸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해 버리겠다 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분쟁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구조조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안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조직을 재설계하는 안 해서 의사결정 계층을 단축시키고, 또 인력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노조와의 문제가 2,000명 가량 줄이는 문제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 사업영역을 재구성하는 방안, 재무구조 서비스개선 해서 안들이 여섯 가지 정도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안들을 우리 공사에서는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각론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장호 주로 조정은 인력감축 조직개편은 상당히 나와 있는데 소위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연구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연구만 해봐라, 그러면 연구하는 팀이 지하철공사 내에 꾸려져 있습니까?

손장호 아직은 1차로 인력조정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까지 정신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장님, 정말 여담인데 물론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저는 이것 좀 동시에 병행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구조조정하면서 남은 유휴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노사간에 타협을 이루어서 이 사람들을 정이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막상 정이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 당장 집으로 가서 애 봐라, 이렇게 하기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미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역세권 버스나 민자복합역사나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환승주차장 운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영역들을 한번 재구성해서 지하철공사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가라고 권고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렇게 보면 이런 구조조정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투입해서 사용영역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인력감축도 중요하지만 사업영역 부분들 재구성한 파트에 인력감축된 인원들을 갖다 재배치할 수 있는, 재배치라는 것은 공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또 살 길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인력조정에만 전부 매달리실 것이 아니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좋은 어떤 전체적인 방향으로 권고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방안을 토대로 한번 지하철공사 내에서도 우수한 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 그림이 진짜 그림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림만큼은 한번 그려보자, 왜냐 하면 각 회사 내에서도 원래 신규사업팀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 해봐서 한번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도록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하철 어떤 여건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동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훈수 겸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손장호 그것은 이따가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우리 교통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여러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충고와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경청을 해서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말씀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동안 노조와 몇 번 회의를 했고 또 양보사항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정식으로 노사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왜 한 번 밖에 안했느냐, 이따가 노조관계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노조의 근본적인 입장이 공사와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사장은 정부나 시청의 지시를 앵무새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다, 오직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정부다, 정부 가운데 기획예산위원회 이렇다…….

지역 노사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손장호 우리 노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노사관계…….

손장호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이번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서 노사 제1차 노조협의에 대해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2,000 몇 명 줄이는 문제, 기타 불합리한 것 개선문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까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정치적 논리에서 계속 밀려 밀려 지금 우리 노사단협상으로 보면 이 상식으로 안맞는 그런 규정투성이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 대세에 같이 걸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가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제안하고 이번 구조조정 권고안도 그대로 제시했는데 1차 노사협의사항에서 상정조차 막는다, 안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정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면으로도 안건을 보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상정했다, 이런 우선 상정문제로 다투는 근본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분들하고 상대를 안해 봤으니까 그 감각이 어떤가는 옆에서 들어서 많이 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억압이라든가 듣는 것 자체는 저희들 공사만큼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 97년 12월에 공사 사장이나 임직원이 총 사퇴를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양해해서 실체를 들어 주십시오. 전번 위원님으로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공사 사장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서 전 직무대리 강시장이 많이 고민하실 때 그때 제가 교통관리실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갈 희망자도 없었고 갈 사람도 없었다, 사고 투성이인 지하철에.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공직이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이해 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강부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에 우리 노조도 사람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뭔가 풀릴 기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가기로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1년을 죽 경과를 해보니 정말 그 동안에 좌절감과 실망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과연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장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나 현재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쪽으로 이 사람들이 치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2,000명 감원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한 사람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진정한 노조라면, 정말 우리 공사를 위한 노조라면 2,000명인데 사장 어찌하오리까, 한 1,0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1,5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협의가 나오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사를 살리는 길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공사는 지금 안중에 없고 정치적으로 국가노동정책을 다루겠다는데 공사 사장이 뭘 다룹니까? 지금 이런 형태에 와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총 사퇴를 각오해라, 총 사퇴각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지난 연말에 내가 그만두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내가 그만둔다면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조금 과분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당장 어느 누가 하더라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 해서 지금은 그만두려고 해도 둘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사들 구태의연하다고 많이 질책하셨는데 그런 감은 저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김성태위원께서도 앞으로 좋은 노동운동의 경력을 이야기해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부분에서 협의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정말 근로자들 아끼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늘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옥원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2,000명 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노조의 희생을 최소한 줄이면서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하고 직.간접의 라인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 보자 하면 "내 당신네들 목 안떼고 넘어갈 자신있다, 정말 나는 그만두려고 각오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시장한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대화만 응하라"고 그러면, 나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우선 지금 현재 400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온갖 충원요구를 거절해 가면서 수모를 당해가면서 400명 결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3년 동안 자연 소모율 한 500명 정도 예측이 됩니다. 정년을 조금 단축한다든가 해서 하면 이것도 900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2기에 상당부분을 연차적으로 단계적 개통에 따라서 이양할 수 있습니다. 2기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 지하철공사의 일이고 도시철도공사의 일이겠습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 2기에서 받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그리고 또 2,000명 이 숫자를 검증기관에서 단순 산술적으로 해낸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가장 규모가 작고 가장 효율적인 부서에 가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모든 동종 업종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계산되니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조의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명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이리저리 하면 2001년 정도 가면 이 2,000명 정도를 우리가 최대한 소모를 할 수가 있다, 나로서는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의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수차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했고 다른 쪽에서도 했고 같이 하면 살 길이 있다, 우리가 결국 이 경영을 합리화하려면 사람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조금 과분한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실업자 양산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해 보자고 수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소위 민주노총의 전위부대라는 그런 특수한 성격 때문에 아직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면이 전환되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를 다 하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만, 오늘 이 시점 탈퇴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결국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파업을 하면 임직원 책임지라,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안질 각오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용퇴를 한다, 그런 얘기를 시장님이 들어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들어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도 만약에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절대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나 정부로 봐서는 대단히 불신감을 느낄 수 있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절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손장호 공식석상에서 내가 그만 두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내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지금 물러나도 먹고 살 것이 있다, 다 장만해 놓았다, 그 소리하고 같은 얘기가 돼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손장호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얘기로 듣고 그런 책임의식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리에 연연해서 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업을 막아보자,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막판에 몰리니까 왜 일찍이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그만두지 않았느냐 하는 후회가 생긴다, 이제는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의무와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니 어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보이지는 않고 답답한 심정을 오늘 하소연하는 심정에서 털어놓았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공사 사장이 이 경영문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임동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평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사경영은 제로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사장으로서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고 할 소리가 아닙니다만, 이 경영현실을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부담을 가져서라도 적자를 감소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공기업의 책임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도 성격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김옥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세대간 분담문제인데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당대 우리 세대에서 다 갚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지하철은 우리 다음 세대도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니까 다음세대도 지하철건설비의 일부분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정개혁단에서 보는 것이 한 30% 정도는 다음세대가 이 건설비는 요금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드린 것입니다. 일면 그것도 상당한 논리가 있지요. 그래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다음세대도 부담을 해라, 현 세대에서 갚기는 너무나 벅차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평성위원님께서 원리금만 없으면 지하철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 지출수입내역서를 보면 현재도 분명 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외부 쪽 제하면 내부 경영 쪽에서 원리금 빼고 보면 그렇게 많은 적자는 안 봅니다. 한 1,7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고, 요금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지금 인건비 2,000명 하면 약 400억원 절감이 되고, 요금 50원 올리면 400억원 정도 수지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02년, 2003년이면 원리금 빼면 운영 쪽에서는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경영측면에서 사장이 엉망이다 해서 정말 엉망인 것처럼 되어 버렸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엉망이지만 건설부채를 분리하고 수익자부담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한다면 2000년대 초반에 가면 운영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전임 옛날 사장님들도 그 얘기는 아마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와서 그 말씀은 그 때도 했을 것입니다. 공기업은 공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절대 경영마인드와 오너십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손 사장님 마음은 그렇지만 2002년 가서 내기를 해도 그렇게 안 돼. 이게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결국에는 오너십과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내기를 하자고 안 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 때문에 안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손장호 그런 폐해는 있는데 공기업 가운데서도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공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잘하면 잘 될 수 있겠지요. 더 유능한 사장이 와서 잘 운영하면…….

기아가 그렇게 해서, 아마 현대그룹 산하도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끌고 있지만 거기에 사장단 내지 중역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우수한 서울공대 서울상대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표이사와 중역들이 정주영 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너십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너가 이끌지 않으면, 기아가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로 나갑니다만 정말로 오너십 경영마인드 이것은 공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 지하철공사는 역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역대로 흘러나오는 전통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다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손장호 네, 그런 면이 있죠. 앞으로 이제…….

노조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죽 해 왔고…….

손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층에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절감차원에서 구조조정 결국에 노사문제로 집약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아마 밤을 새워도 이 얘기의 끝은 한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방법론상에서 접근이 가능하겠느냐, 오너쉽을 가지고 틀을 깨야 한다 이런 좋은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면 걸림돌을, 어차피 시간은 닥쳐옵니다. 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지하철공사 자체내의 문제만으로 일단락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적어도 사장님의 임명권자인 고 건 시장의, 어쩌면 그 윗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야마는 그런 성질의 업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최고책임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조조정 문제만큼은 아니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지하철 구조조정, 노사문제만큼은 사장 책임하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한 번 잘라서 이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임동규위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임자들이 경영이 어려우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갑갑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만두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 경영 총책임자로서는 비애를 느끼는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하철공사의 간부님들께서는 정말로 마음을 추스리고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결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사장님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전권을 이양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런 쪽으로 조금 가닥이 잡혀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손장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시점에 와서 이 어려운 것 나 안하고 팽개치겠다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온 동기가 이것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하는 지금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지, 지금 이것을 팽개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은 제 책임하에서 마쳐놓고 잘 되든 못 되든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위원님께서, 김평성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을 얼핏 들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거에 전부 시장 지시에서 사장이 따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사장 너 소신대로 한 번 해봐라, 그런 뜻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매우 좋으신 이야기고 저로 봐서도 고마우신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사장이 전권을 행사해라 이런 뜻을 저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걱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시에서 지시가 오락가락하니까 내맘대로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현실이 오늘 이것이 속기가 돼야 할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현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새정부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노사정위원회가 성립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어려울 때 우리가 슬기롭게 지나간 것은 새정부의 크나큰 치적이고 새대통령의 크나큰 치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틀을 깨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치적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 조금 궁극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새정부 중요한 틀을 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건이 서울 지하철에 달렸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해라 하면 공사 사장은 어쩌겠느냐, 국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는 아무리 내가 개인단위사업이지만 단위사업의 경영을 위해서 나 그말 못 듣겠오, 나 배짱대로 해서 좀 고쳐놓겠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국가적 기본 노동정책에 달린 문제를 공사 사장이 깬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나 혼자 강하게 하고 싶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그런 사태가 오면 공사 사장도 국가의 모든 틀속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게 되면 결국 단위사업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노조와 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 사장이 백기를 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것은 고민스런 얘기가 아니죠. 파업하면 시민들 불편 참아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서 준투가 확대됐다, 그러면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비화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1월에 우리가 32억 손배소송하느냐, 안하느냐, 끝까지 내가 손배소송 취하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 죽어도 못한다, 내가 칼을 통째로 뺏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 그 시점이 바로 1월입니다. 1월에 IMF체제가 막 들어서서 우리 경제가 극도로 위기에 도달했을때 노사문제가 되면 외화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동계 전체가 파업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우리 지하철이 관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불이 붙는 것이고 안하면 불이 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죽어도 못한다, 안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시의회가 취하권고결의를 했습니다. 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취하토록 하고, 시의 상임위원장단 모두가 공사 사장에게 사당동, 방배동까지 왔습니다. 와서 사장 취하해 주시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그만 둔 정무부시장입니다만, 정무부시장도 동행을 해서 와서 권고했을 때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만두겠소, 그때 정무부시장님은 매우 서운한 감을 가지고 사장이 부시장을 깔고 뭉갠다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이까지 나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그것이 취하되고 결국 그때 노조 소위 노동문제가 불이 꺼졌습니다. 시들어져서 외화위기를 넘기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파업을 했더라면 정말 나라가 위태로울 뻔했다, 내 개인적으로 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성취를 못했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익을 봤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건 같은 사정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월초까지 노사정위원회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국면전환이 될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와해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민노총에서 탈퇴의결했고 27일 한국노총에서 조건부 탈퇴를 결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노사정위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살리기 위해서 새정부가 하나의 구체적인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살리고 앞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뭔가 노동계에 또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이 나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노조가 제일로 내거는 것이 44시간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4시간에 대한 고용창출을 해라, 이것이 공기업의 책무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나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사장에게 권한을 실어 주느냐 안 실어 주느냐의 그 문제의 차원은 넘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을 보는 시각에 물론 노조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분위기 조성, 또는 진정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집행부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우선 상층부부터 구조조정에 철저히 임해야겠다는 각오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게 노조에 관해서만 구조조정이 아니고 회사 전체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봤으면 하는 시각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자세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영춘 감사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이렇게 저에게까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4대 의회 교통위원으로서 3년 동안 그리고 후반기는 교통위원장으로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행부인 지하철공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오늘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감독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말하자면 관심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최종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오위원님께서 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있을 때 가졌던 지하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감사로 가서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체험을 해 보니까 갖고 있는 생각, 그 중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 위원으로 있을 때나 지하철공사의 감사로 가 있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 있을 때는 3자적 입장의 감시감독이고 견제인 방면에, 이제 지하철공사의 감사로서의 입장은 내부통제기관입니다만 또 대외적으로는 집행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인상은 툭 하면 요금인상, 그리고 노사대립, 파업, 또는 지하철 사고, 이런 것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갖고 있는 참 하루 아침에 때려치울 수 없는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비교했을 때 인원도 많습니다.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을 갖고 있고, 예산만 해도 지방공사치고는 상당히 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철 정식 운수수입금에 비해서 별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고라든가 무슨 상가, 편의시설, 이런 부대사업의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활동을 할 때에는 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한 편이었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보다는 질책과 비판과 추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공사의 감사로 작년 12월 3일에 부임을 해서 지금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와서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참으로 어렵구나, 태생적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우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우선 시설이라든가 전동차량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사실은 2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시스템 자체도 구식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M1소총에 비해서 지금은 M16소총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와 똑같은 하드웨어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인력투입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노동강도도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또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뒤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5·6·7·8호선 시설들은 이러한데 왜 지하철은 이러냐,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질책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마저도 사실은 생태적인 그런 한계를 물론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 그야말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봉급수준만 보더라도 지하철노조가 이렇게 강성으로 파업전야까지 가고 파업까지 해 가면서 얻어낸 노동의 대가가 도시철도공사의 똑같은 직급의 직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프로테지를 보더라도 한 10% 내지 15% 정도의 작은 임금, 말하자면 대접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런 현실을 직접 보면서 가장 제가 뼈저리게 한계를 느꼈던 것은 역시 오늘도 쟁점이 되었던 노조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사를 향해서 추궁도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서 이러한 상황은 또 알고 계셔야 되겠다, 적어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와 말하자면 시의회 감시하는 쪽과의 관계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어도 한몸, 한마음의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사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가서 가장 강하게 부딪혔던 것이 바로 노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공사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질책을 하고 임원진이 몇 번 바뀌더라도 이것은 백년하청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달 쯤 지난 뒤까지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임직원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하다, 책임회피다, 이런 질책들을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 스스로 현장에서 느끼면서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마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도대체가 노조의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십분 나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측 관리자로 있는 간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너무나 그야말로 안일무사하다, 심한 말로 반자동도 아니고 수동이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책의 말을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노조가 말하자면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벽보를 역사 곳곳에 도배질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달 이상을 두고 봐도 그게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했느냐, 제거를 하루에 다 못하면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1주일이 걸려서라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예 할 생각마저도 안 했던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 그런 질책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노조에 전해졌습니다. 노조가 바로 반발해서 60명의 지부장을 비롯한 본조 간부들이 감사실에 항의방문을 왔습니다. 본사 6개층 복도 모두에 벽보로 도배를 하고 감사실 문을 밀고 들어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갖은 모욕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감수하면서 얘기를 듣고 또 감사로서의 입장을 얘기하고 끝마치고 나가는데 역시 감사실 벽면 천정까지 벽보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지하철공사의 노사관계입니다. 과거에 지하철 현업에, 말하자면 역이라든가 기지라든가 현 업소에 본사에서 사장 이하 간부들이 지시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의원으로 있을 동안은 노조에 대해서 대단한 이해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이해하는 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일 때 얘기입니다. 벽보 그까짓 것 별개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공사나 시 입장에서 사실은 요금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재경위까지 올라가서 인가를 받아서 내려오는 과정으로 그렇게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도 노조도 공사의 일원입니다. 공사의 한 식구입니다. 요금인상반대 이런 벽보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노조입니까, 아니면 공사식구입니까, 아니면 공사 밖에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벽보제거에 문제가 많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적어도 그렇게 도배질을 않고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것이 일종의 노동운동의 한 방법이고, 노조가 사용자측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법이고, 정부나 시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거를 지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적어도 이행하는 입장에 있는 일선 역장이라든가 기관장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왜 제대로 시행을 안 하냐, 그 동안에 노조를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장은 한 사람이고 역장 외에 나머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조원입니다. 역장 혼자서 뜯으려 하면 노조원들이 몰려와서 멱살잡이하고 심지어는 역장 방에까지 도배질을 하고 역장 몸에다 둘둘 감아서 도배질을 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결국은 과거에 집행부 사장이나 임원 이쪽에서는 왜 원만한 노사관계를 하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이런이런 소리를 듣게 하냐,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한 역장을 징벌을 하고 다른 쪽으로 쫓아내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으로 깜짝 놀랬습니다. 한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뒤로 현업에 나가 있는 간부급 말하자면 관리자들이 본사에서 사장이나 임원이, 또는 간부들이 지침을 내리고 공문을 내리고 지시를 해도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컷 회사를 위해서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이 징계고 불이익이더라,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노사관계로 비롯된 왜곡된 우리 지하철공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나 관리자들이 적어도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회피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안일무사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놓여있는 지하철공사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타를 하시는 것 아주 당연한 질타입니다.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적극적으로 못하냐, 하고 싶은데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딱 단위노사관계로서 한계가 딱 주어진 상태같으면 그야말로 멋있게 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와서 보면서 십 몇 년 동안에 걸친 노사관계 역사속에서 꼬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똘똘 뭉쳐져서 지금 와 있는데 이번 참 좋다 이겁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우리 지하철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좋은 그야말로 위기이면서 기회인 이 때에 이것을 계기로 노사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바랬듯이 바로 된 그야말로 지하철 경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부급 인사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구조조정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급과 부장급까지 인사를 단행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이하 임원진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첫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 올바로 합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러한 인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제 부장 이하 과장급 이하부터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노사간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앞으로 인사나 이런 문제들이 진척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노조의 문제가 결국은 노사간에 대화가 원만하게 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사측이나 아니면 시까지도 무시하고 노조가 정부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 타결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막막하고 답답하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하나도 또 열도 모두가 다 노조와의 관계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그야말로 이번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노사간에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의회가 앞장서서 적어도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서도 질타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어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고 그 여파가 크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적어도 요구할 부분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3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자리잡아서 적어도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로서 앞으로 파업이라든가 이런 극한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이상 더 특별한 지원부탁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질타나 추궁보다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거듭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회사를 경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처럼 어떤 입장이 있었으면 좋은데 혹시 좋은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김옥원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오늘 김영춘 감사님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회의를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김옥원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전체 다 같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속기록에 기재가 돼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지하철공사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일관되게 현안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사실 심도 있게 더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참작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