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 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주택국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주택국의 주요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지원중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원,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조기착수 지원, 공공주택의 지속건설 및 공급을 통해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과 전세보증금 융자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쾌적하고 안정한 도시경관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와 야간경관 개선, 상암.도봉지구 등 6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시민아파트를 조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시책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을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어린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의견조정시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자고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기착수 지원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난 10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이동열린시의회 개최한 것 아시지요?

네.

주제가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것이었지요?

네.

그런데 국장께서는 초청을 받으셨어요?

네,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주택기획과장이 갔습니다.

주택국장이 보내신 것입니까, 자진해서 가신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는데 열린시의회 그것은 주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실지구 할 때 그때 제가 일이 있어서 주택기획과장이 참석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 가고, 어느 지구 안 가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같은 차원에서 주택기획과장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잠실지구의 장수길 과장이 참석을 해 보고 무슨 뒷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밀도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들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온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충 몇 가지 사항인데요. 그날 거기는 잠실지구 아닌 주민들도 거기 일부 왔었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간의 의견다툼도 일부는 했었습니다. 왜 남의 지구하는 데 와서 하느냐, 또 공동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잠실지구의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용적률을 왜 이렇게 제한하느냐,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그 다음에 공공용지 부담은 주민들이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공공용지 부담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용적률을 개선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뾰쪽한 수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저희가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왜 이 지역만 하느냐, 지금 서울시내 5개 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개 지구의 상당한 시민들의 고통되는, 또 서울시를 위해서 또 어떤 어느 특징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째는 강서지구에 똑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면서 어째서 그런 것을, 주택기획과장의 업무가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바쁘지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방대한 주택국 소관업무가 상당히, 오늘 본위원 사무실에 방화1동에 도로개설하는 데 건물의 1㎡입니다. 건물토지 1㎡가 저촉되어서 216만원을 98년 1월 19일 받아봐라 이 양반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아주 작은 면적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준공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시 그것이라도 받고 지금 나갈 경우 헐고 새로 다 짓겠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1㎡라도 시민들이 자기 재산에 과연 적법한 보상을 해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예민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에게 아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을 조기 착수한다든지 좌우간 여기에 손을 댈 때는 이것이 상당한 연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소위 어떤 의미에서는 의정활동보고 비슷한 데 가서 개망신을 당했다는 얘기지, 난 책임이 없는 과장이니까 내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오 하는. 국장 아시지요, 제가 전화 드렸던 것? 과연 이런 데 주택국장이 가야 되느냐, 강서구청장이 가야 되느냐에 회의적이라는 말이지요. 국장이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주택기획과장이 가셔서 만족할 만한 하기는 커녕 아주 비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서 시의원이 무엇 하는 것이냐, 이것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지.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면 서울시의회의 위상도 흔들리는 것이고, 또 국장이 책임지고 못할 바에는 과장도 가시지 말아야지요. 왜 이렇게 시민들의 가치판단이라든지 서울시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신문에 난 것 조금, 네 살 난 딸 아이 갖고 막 원망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야단했다는 왜 이런 뒤에 일을 자초해서 내 발로 찾아가서 잘못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는데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초안을 가지고 설명해도 그 영향평가 자체보다는 용적률을 얼마로 해 줄 것이냐, 공공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잠실지구나 화곡지구나 열린의회교실에서 건의, 질문나온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수한 것이 있지 않고, 저희가 각 지구 추진위원장들을 제 방에서 여러 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할 때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들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용적률이라든지, 공공시설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여려우실 것으로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수백명, 여기는 800명이 모였다는데 많은 주민들 모아놓고 알맹이 없는 소위 주택국 기획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난처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잠실지구 한번 가서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가지 말아야지요. 다음에 암사.명일지구 한다고 하면 가실 거 아니예요? 또 보내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꼭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조합장을 만나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또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거론해야지 주민들 찾아가서 정치인도 아니고……. 몰라요, 주택기획과장이 앞으로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방법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니라면 과감하게 옳지 않은 일은 제어할 줄 알아야지 이쪽에서 끌고 간다고 가고 저쪽에서 끌고 간다고 가고 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자기 재산 보호하느냐 말이에요. 명일이라든지 마포, 청담, 도곡지구 할 때도 또 가실 거냐는 말이에요. 가셔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국장께 말씀드린 것이 며칠 됐지요? 올해 2월 10일인데 3·4일경에 됐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예견했다는 말이지요. 장과장, 나 못 봤지요? 그래서 장과장이 누군가 물어 보기도 했는데 그 지역 강서구 출신 시의원도 안 가는 데를, 나는 모가지 잡아 끌어도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뭐하러 가느냐 말이에요. 가서 과연 효과적인 처신을 했느냐, 주민 800명에 대한 불신만 받아 오고 알맹이도 없고 어떤 내용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는 국장.과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머리를 짜서 우리 서울시를 이끌고 나가야만 시민들이 그나마라도 믿겠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 위치에서는 지금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상투적인 말씀만 하셨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다른 지구에라도 이와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일이라도 과연 간부직원이 가야 되겠느냐, 안 가야 되겠느냐를 심사숙고해서 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세입자들 융자해 주는 것 있지요? 그 문제가 이미 IMF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세입자들은 가옥주보다는 약한 입장이니까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의 86년인가 언제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전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도 그렇게 가진 자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겨우 집 하나 마련해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서 세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이 보통 가격의 70%까지, 원칙은 30%, 50%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한 금액까지 육박했다, 그러면 이 나라 정치를 이렇게 망쳐놓은 과거 집권세력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온 결과를 소시민들이 100% 떠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세입자들도 보호돼야 되지만 얼마 갖지 않은 건축주도 보호를 해야 할 여지가 있다, 그것에 대한 국장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신지, 과거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뽑으려면 집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다시 놓고 뽑아 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섯 세대 전세들었다, 다섯 사람 몽땅 뽑아 달라고 난리치면 못 뽑아 준다는 얘기지요. 전세금도 내려갔고 일시적으로 급격히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다, 전세입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집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전제에서 봐야 하는 문제니까 전세입자를 뽑아 주기 위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전세입자 한 융자 연 3% 750만원까지도 중요하지만 뽑아주려면 집주인도 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라도 융자해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안했는데요. 지금 전세금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세는 안 나가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융자는 지금 은행에서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미미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되려면 지금 전세입자 지원같이 금리가 낮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은행 대출로 나가니까 집주인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 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뭐한 사람은 그것도 빚이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세대를 전세를 준 분이, 전세금에 사라고 해도 안 산다는 얘기지요. 안 사면서 압박을 해 오니까 도저히 길이 없잖아요. 5,000만원 정도 나가는 집을 9세대나 주고 곤욕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실지로.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관심깊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항측에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있지요? 항측의 도면확인을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항측 절차는 항공사진 찍으면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판독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데 언제 언제 판독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느냐 말씀입니다.

지금 상.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사무실에 73살 되신 건장한 노인이, 호루라기를 차고 사회 부정이 있으면 고발도 하시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산에 생활체육으로 아침에 배드민턴 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허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궁산이라는 데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여기 녹지기획관을 한번 만났더니, 왜 만났느냐 하면 배드민턴 방풍막을 3m를 설계했더라고요. 3m 가지고 방풍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이 나니까. 이것을 6m로 요구하는데 6m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당장 철거하지 않는 것만도 당신들은 좋게 생각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은 법에 저촉돼서 철거대상이 되면 해야 되고 안하면 안하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그렇게 만연된 잘못된 소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쟁을 했습니다만, 그 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산을 조금조금 훼손해서 코트도 만들고 방풍막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위에 포장을 씌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몇백평을 씌우니까 비오는 날도 할 수 있고 안 오는 날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천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하니 그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상당한 돈을 요구해서 입회비, 운영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 구 녹지과장보고 얘기했더니 그 양반 말씀이 이거예요. 어느 배드민턴장에 누구, 어느 배드민턴장에 누구누구 하는 소위 구의원들, 무슨 유력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어느 것이 맞느냐, 본위원도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표를 의식해서 어떤 선심도 쓰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산림훼손을 하는 문제, 항측에 위반되는 현격한 문제가 야기된다면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통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시 정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원녹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소관별로 나누어져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는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필요하다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렇게 지붕을 해 씌우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1평에 대한 옥탑의 불법건물도 다 때려부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수백평 되는 그것은 더더욱 안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원녹지 관리 소관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모르고 계신 것을 말씀드렸나 본데 아마 본위원이 거주하는 지역 뿐이 아닌 서울시 전역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 위원인데요. 국공유재산 매각조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를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 환차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8%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94년 9월 24일 개정돼서 시행 공포됐는데, 제4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 환차금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 조례를 보면 시 조례 제22조 계약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95년 1월 16일 시 조례가 만들어졌군요. 이런 데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 국.공유지재산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시내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만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변상금이 계약금 1차 분납금, 2차 분납금 해서 한 연도에 99년도에만 해도 어떤 조합의 경우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46%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 조례가 분명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례의 정비를 해 놓자는데 법령해석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지방재정법하고 시 조례를 만들어서 구로 내려보낼 때만이 이 부분이 시비거리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당정협의자료를 한번 입수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와 국민회의 당정회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모르고요, 건의들은 했습니다.

당정협의내용은 모르고요?

그것은 모르고요. 저희가 건의는 재개발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과중한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참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 듣고 금방 생각나서 얘기하면 모든 일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시민 편에 서서 되기 위한 조례정비를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나간 일 목소리나 높이자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예요. 당정협의자료를 보면 참고로 이따 내가 이것을 복사해 드리고 갈게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경동 과장한테. 국민회의와 건설부간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당정협의회를 했어요. 현황은 읽을 필요가 없겠지요, 개선방향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국유지의 매각대금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현행은 연 5% 이자, 10년 분납입니다. 개선안이 5%에 15년이고요.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국유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연체이율은 현행이 15%, 개선이 10%,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98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시민과 해당 관련 시민들도 아주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바로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가 관계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물어볼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전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저희가 20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당정협의는 15년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왜 20년을 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토지매각대금은 20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도 어차피 어려운 사업이고 하니까 20년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1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전에 재개발연합회에서 건의한 것이 있어요. 변상금이 너무 연체료 높다고 해서 그것은…….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관련법령개정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에 자료에도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거나 조례정비를 하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어요. 먼저 물어본 내용 중에 조례정비가 불분명해서 각 자치구에서 본 건과 관련된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서 불하대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들고 가서 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본위원이 잡아서 연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을 왜 정비를 않고 있느냐? 그러므로 인한 시와 시민간의 불신풍조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정비해서 마무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추적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완전히 개정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해당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런 법령들이 현 여러분들은 생활정치무대에서의 주택정책 최고책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책임이 막강하지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조례를 정비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국.공유지재산 매각…….

제가 자료드릴 것은 당정협의회의 자료를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국회에서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를 것이고…….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이것이야 시 조례 내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강북구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료를 달라고요?

아니, 그것을 저희가 구에 파악을 하고요. 또 위원님 아까 당정협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시면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재개발 이렇게 되니까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혼선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지금 혼선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실무과에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주택재개발과입니까? 혼선 있는 것 아세요? 재개발측과 구청간에 혼선이 있었던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와서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아는데 저희가 지금 각종 규제완화, 법령 정비해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을 여기다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제 말씀을 한 가지만 메모를 하세요. 이것이 1월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아마 1월일 것이에요, 1월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위원님, 강북구에 저희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미아 1-1구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큰 사업장 아닙니까, 재개발사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전혀 얼굴도 내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도 말썽이 많아서. 날짜를 잊었는데 1월 며칠까지 이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 이하 각 과에서 입안해 온 것을 통상적 속내용을 정밀히 검토하는 구청장도 있겠지만 결재해 오는 서류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냥 사인하고 말았어요. 사인했으니까 고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고지가 나가고서 1-1구역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장해 달라 찾아와서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은 다시 또 내가 관련 상임위원이니까 나한테 해서 이런 법령을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실에 가서 관련과장, 관련계장 불러보니까 법령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즐비하게 쏟아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러기 전에 조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은 현행 당정협의회에서의 법령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법령개정이 내려와서 시행이 되면 그 틀에 맞추는 조례 정비를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구청에 재무과에서 국.공유지재산은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에는 아마 알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것 입안부서는 자치구 주택과이고, 매각을 하는 부서이고 돈 받는 부서가 재무과지요. 그러니까 2개 과가 같이 상의가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 나올 것이에요. 이것 파악을 하셔서 파악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조례정비가 본위원은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류는 끝났습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기 착수지원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데 5개 지구에 대한 안전진단은 아직 안했지요? 추진일정상 조합설립인가가 난 다음에 안전진단이 됩니까?

안전진단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5개 지구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안전진단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아직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일자 한국일보 보니까 과천주공 3단지의 경우는 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이 유보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5개 저밀도지구 한 군데에서 잠시 거주해 본 적이 있는데 비록 2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안전진단을 만약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잘 지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재건축 추진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가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는 건물이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이를 전제로 한 모든 행정력 또는 이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진단결과가 만약에 이상이 없는, 등급상 D등급 판정이 철거판정받은 것이지요? B, C등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수차에 걸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나아가서 건교부까지 포함해서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물어보겠습니다만 용적률 문제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부담 포함 여부에 대한 시비 지원문제, 그에 따른 용적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추진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주공3단지가 이 5개 저밀도지구와 얼마만큼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더럭 믿고 있다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니까 재건축은 유보다, 그러면 이를 전제로 한 모든 행정력 지금 상당 부분 특히 주택국에서는 심도 있게 금년도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이 된 이후에 업무보고서마다 이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만에 하나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저밀도지구에 재건축을 저희 시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저밀도지구 그 쪽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밀도 그것에 맞추어서 그대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저밀도로 해서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되고 주민부담이 크고 하니까 요즈음에 전부 새로이 주변환경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것을 중.고밀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기반시설이든지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저밀도지구를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거기에 파급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것 모든 것 할 때 이 범위 안에서 된다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추진할 때 그 기본계획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아파트단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건축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설비가 효용을 다해서 쓸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이제 더 이상 이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판정이 내려지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더 낡아가지고 그 판정이 되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과천 그쪽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파트가 새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재건축한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재건축으로 마구 시가 몰고 나가는 것처럼 어느 기간울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그 때부터 일제히 재건축 나가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이라는 이것을 추진위원들이 와서 생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재건축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안전진단을 조합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 봤기 때문에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진단기관의 조합의 임의선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는 조합으로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재건축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사용 가능한 건축물을 무조건 부수고 재건축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5개 지구 저밀도 문제는 더군다나 안전진단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문제는 중밀도나 고밀도로의 개발상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론상 안전진단과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과 민영주택 사업인 재건축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점은, 이론상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5개 지구는 재건축이 당연히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서울시에서도 금년 내에 가능하면 조기 착공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이론상 구분이 된다, 그것은 당해 조합의 문제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내년 또는 2000년 이후에 착공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론상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일반 민원인들, 특히 이 지역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예요. 만에 하나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건물로 판정이 안 나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잉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재건축의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용도지역을…….

그러면 국장님, 5개 지구 저밀도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요. 왜냐 하면 진단기관이 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이니까 골조니 설비니 법에 있는 각 조건을 가지고 해 봐야지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는 현 단계에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해당 주택국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률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 주택 재건축사업의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는 서울시에서도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용적률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더라도 아무튼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믿고 있는 것이 해당지역 재건축 추진위원 또는 해당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제 말씀도 조금만 들어 봐 주세요. 지금 그 절차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른다면 왜 제 방에도 찾아오고 자꾸 뭐 할 때마다 와서 안전진단을 생략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는 자칫하면 자기 건물이, 지금 가서 보시면 아까 위원님 과천 것도 말씀하셨지만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중에, 진단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것은 새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 생략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안전진단 생략한다, 그것은 안되지요.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안전진단을 생략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일련의 조치를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개발기본계획이 확정 안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기본계획을 예정대로 해서 빨리 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의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절차에 있는 어떤 과정을 저희가 생략해 준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령상의 절차를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다시 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그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금년 내에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기대가 안전진단 결과 어긋난다면 물론 해당 재건축조합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기착수 지원하면서 단서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서울시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만으로 보고가 되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는 것은 만에 하나 추진이 좌절될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해당 조합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차피 재건축이 안전진단 결과 추진된다고 했을 때 재건축 결의요건상 기이 추진중인 재건축조합에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단지단위냐, 건물단위냐 하는 재건축 결의요건상의 정족수 요건에서 서울시가 단지단위로 잘못된 행정지도를 했어요. 저도 그 공문을 하나 갖고 있는데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건물단위로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개 저밀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층짜리 상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단층건물 소유자가 단지 전체 사업의 재건축을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는 결과가 되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 조합 내부의 문제라고 보고, 과거에 서울시에서 단지단위로 재건축 결의정족수를 파악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 주고 사업계획 승인을 내 준 두 개의 대규모 조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암사 시영아파트하고 월계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 재건축 결의 미동의자들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분들 공유지분은 조합측에서 매도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시행 구역 내 일정 부분 일정지분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법령해석을 단지단위로 4/5 요건으로 파악해서 조합설립 인가도 내 주고 사업승인도 내 주었습니다. 물론 직접적 인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대비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위원회 때 또는 그 이전에라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길기는 한데 짧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 이상 동의로 해서 그 동안 죽 시행해 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해서 이것이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단지 전체로 해서 2/5 이상 되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월계 시영아파트 거기에 연탄가게, 연탄가게면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4/5를 따진다면 한사람이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과연 동의를 받는 요건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해서 지금 암사시영 이렇게 해 가지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최종판결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등등 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안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확정판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층건물의 연탄가게는 법률상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집합건물이 아니라 단독건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도청구의 법적근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인데 그 단층 연탄가게는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시 집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송파구청의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몇 가지 질의만 마치고 주택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 관리감독상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허가권자는 송파구청장이고 서울시가 사전승인권자지요?

네.

그 때 당시 일지를 보면 97년 12월 27일 롯데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98년 4월 24일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했습니다. 이 건축허가 사전승인 조건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송파대로상 고가도로 설치를 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사전승인이 났고,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주와의 사이에 송파대로상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98년 5월 15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98년 5월 19일 송파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전승인 조건과는 별도로 송파구청에서 내건 조건은 송파대로상 고가차도 아닌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네번째 송파구청장 허가조건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 조건과는 상치된 형태로 났습니다. 그 때 주택국장도 계셨습니다만,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의 증언내용은 서울시 도로국과 98년 5월 초순경에 협의를 거쳤고, 98년 5월 19일 건축주로부터 지하차도 건설에 협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전승인 조건과 다른 형태로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에 서울시의 사전승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승인 조건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관리감독상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반론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사전승인과 상치된 형태로, 법상 건축법 제8조제3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구청장이 사전승인과는 다른 형태로 건축허가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주택국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승인하고 다르게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럴려면 사전승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 그 도로를 고가로 하느냐, 또는 지하차도 밑으로 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송파구에서 허가조건한 것을 보면 서울시 사전승인조건에 보면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고가차도 하면서 도로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절차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이 변경될 시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그것을 내줄 때 허가조건에 도로기본설계 및 도로계획절차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이 변경될 때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재심을 득할 것 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정감사도 받고 해서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영향평가 전체 그것을 다시 전체 다 참여한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사전승인에 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냐 라는 논란을 법적 효력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특수하다는 점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당초 건축허가 승인조건과는 다른 형태로 비록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다른 형태로 논의가 되고, 그것이 98년 서울특별시장이 건축주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한 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그 당시 도로국하고는 협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서인 건축지도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통보도 없이 승인조건을 일부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비본질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효력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는 서울시 주택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주택국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장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시정 조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차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 또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그 부분이 건축법 개정으로 서울시특별시장이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대형 21층 건축물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서 특히 인기를 의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적 차원에서, 나는 서울시의 전체 주택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주택국에서 적절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다. 물론 그 관리감독권이 어떤지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본위원은 그에 대해서는 주문식으로 이 부분도 다음 번 회의 때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조치라는 것을 죽 열거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건축법령 개정건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건축법이 개정되고, 금년도 5월 9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이 잦은 개정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내 건축법 개정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오늘 보고는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 완화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법 개정건의가 필요하겠지만 금년도 업무는 현행의 건축법령 하에서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어야지, 이것 내년도 언제 건축법이 바뀔지도 모르는 것 개정건의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로서 특히 규제개혁 완화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렵지만 현행의 법령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지금 현재 99년 3월 1일자로 시행 예정되어 있고, 이는 임차인의 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자료에는 상호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겠다, 더군다나 입법권도 없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식으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또 다시 개정건의만을 나열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 그런 개정건의,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점은 역시 지적사항으로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생략하겠다, 이것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부조리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특히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직장조합에 있어서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어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개략적인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합이 어느 정도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청에 제출한 자료다, 구청에 제출한 자료에도 우리 사업계획서가 이렇다라고 함으로써 사업계획서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됩니다. 나는 재건축조합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초창기 특히 지역직장조합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제시했던 조합원 분담금과 막판 사용검사 입주단계에 있어서의 조합원 분담금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때문에 조합에 분란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익히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당시에 적어도 관청에 제출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로 앞으로 재건축사업 또는 조합주택은 이런 방식으로 분담금을 어느 정도 물론 그것이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 판단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오히려 제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를 삼는 것이 조합원들이 조합에 갖는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조합주택에 대한 분란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하시지요. 일부는 제가 요망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규제개혁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된 것들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 다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그 이후로 부조리 근절, 지난번에 각종 사고가 있었고 해서 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하는 무엇이 없느냐 해서 또 다시 개혁과제로 발굴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건설교통부와 1차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난번에 법개정 되었지만 규제완화에 관한 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법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규제완화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간소화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다 붙여야만 되니까 조합이 추진위원회만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주민들은 당신네는 추진위일 따름이지 조합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안 되어서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간소화시켜 달라고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다 해 가지고 하려보니까 인가도 받기 전에 해야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직장조합이니 조합에서는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조합에서 충분히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자료를 다해서 하면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전부 분담금 뭐 한 것이 완전히 이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무겁기 때문에 좀 일을 진행을 잘 되도록 하는 취지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고요.

국장님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키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정도 되면 무슨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합주택 같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도면 정도 그려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또는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동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구체성을 띤 프로그램 정도는 나는 조합설립 인가시에 첨부토록 하더라도…….

그런데 그 범위가 지금 설계까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원 모집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가볍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시면 생략이라는 표현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완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호이익에 적정조절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생략이라는 표현은 나는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보고하신 70.8%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89%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혹시 강남북으로 나누어서 주택보급률에 대한 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강남은 주택보급률이 총 % 정도 되고, 강북 쪽은 몇 % 된다. 왜냐 하면 세입자 부분이 추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정태종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위법건축물 구제제도 마련하신 데 대한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불법용도 변경된 옥탑부분이라든가, 규정에 위반된 것들을 양성화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규제의 단속을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양성화를 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셨는데 또 다시 계속적으로 신발생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되어왔다고 봅니다. 계속 신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죽 점검을 해 왔고, 단속해 왔다고 보는데도 그래도 계속 그렇게 옥탑을 지어왔다는 말입니다. 준공을 떼기 전에도 일부는 위반을 했지만 또 눈 감고 아웅식으로 준공을 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준공이 바로 난 뒤에 다시 옥탑을 늘려서 주거공간으로 활용했던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속해 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다시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한다면 사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관계관들을 문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징계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서야만 특별법 제정 건의가 취지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성화,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그 사항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연 2회 범위 안에서 시가표준액의 50%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하니까 어느 구는 두 번을 물린 데가 있고, 어느 구는 한 번만 물린 데도 있고, 또 뭐 한 데는 안 물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들쭉날쭉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1년에 한 번을 물리되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50%가 아닌 100%로 그러면 평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한번은 의무적으로 물리도록 지금 50% 두 번 했는데 그 이내에 해 보니까 안 되니까 한 번 하더라도 100%를 물도록 그것도 지금 개정에 대해서 법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준공허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셨는데 지금 단독하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런데 공동주택 및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부분도 아직 미준공 처리된 것이 있지요, 서울시에 없습니까?

이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등인데요, 등자가 빠졌습니다. 주거용은 다 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위법건축물 구제제도 마련과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의 준공허용 또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을 짓다보면 면적이 늘어나서 건물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준공도 안 되고, 정작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만큼 3배를 무니까 평당 600만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 짓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평당 600만원 물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런 사람은 안하지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어 놓은 것은 두부 자르듯이 자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정하라니까 시정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준공된 것이 약 다섯 동인가 되더라고요. 방학동에 두세 동하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총 5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등, 아파트도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네. 주거용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쓰다 보니까…….

앞으로 하여간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피해민원에 대한 직권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 옥탑도 있겠습니다만, 발코니 부분, 그 다음에 창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대부분 차면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을 했을 때 다시 민원제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확정판결 비슷한 효력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다 이 판결하면 이에 따르도록, 그래서 건축법 제76조2를 개정 건의한 것이, 지금 외국에 가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 건축주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의견 받아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딱 거기에서 결정되면 판결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것을 법적으로 확정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인도 들어있지요?

조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학식, 덕망…….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또 다시 로비라고 그럴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치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또 다시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분쟁조정은…….

왜냐 하면 완전히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을 때, 안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대법원에나 소송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또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로비가 될 수 없도록 위원 구성을 잘 해야 되겠고, 위원 중에 로비를 받아서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벌을 받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0 대 50을 줘야 되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자와 민원을 발생케 하는 자들이 50 대 50을 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만약에 위원이 30명 정도 된다면 한 16명, 17명 정도 숫자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로비를 하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법적효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쓰레기투기 감시단을 만들 때 각 구별로 법적효력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법적효력을 주지 않도록 의회에서 전부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는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면 다시 남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느냐, 장치를 만드실 때 확고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 건축조정위원회를 내일 소집은 가만히 하되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로비의 소지가 없지만 사전에 서로 공론화되었을 때는 아무리 장치를 잘 만들어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지금 현재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까? 임의기구로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건축법 조문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건축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법권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아마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이것이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보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임의조정을 합니다. 임의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인 쌍방의 동의하에 그 처리결과에 따르겠다는 중재제도면 그에 따른 중재결정이 사법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허가권자가 임의로 직권으로 분쟁조정 하는 것을 그에 따른 사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해당 허가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그 결정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형태의 효력으로……. 이것이 혹시 서울시에서 건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채택될 리도 만무하거니와 가령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사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국장님 답변은…….

이것이 저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더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국세심판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복하는 사람은 사법적으로 가겠지요. 고등법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분쟁조정 해서 더 이상 행정적으로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까 법적으로라고 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쪽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조정이 안되니까 처음에는 양쪽 불러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하는 거지요.

그렇더라도 현행법상 행정심판청구권은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상당한 정도의 행정심판보다 또는 법원의 판결과 거의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은 재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실은 대단위 민원이라는 말입니다. 30명 이상을 대단위 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단독은 가능해요. 단독이나 1 대 1 민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능하지만 집단민원이었을 때, 공동주택은 집단민원 아닙니까? 몇천명, 몇백명 그런 숫자와 조정을 할 때 과연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민대표가 나오고, 민원인 대표가 나오고, 건축주가 나오고 해서 하는데,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시민과의 대화하고 나서도 나는 거기 불복하겠다, 그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가지요. 일단 시장으로서는 그것은 끝났다, 조정을 말하자면 대화로 해서 해 주는데 여기도 행정적으로는 그 정도로 끝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축법 제76조제2의 개정을 건의하셨는데 앞으로 만약 건의가 가결된다면 부수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만드셔서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묘미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대충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오늘 업무보고된 내용은 기존에 죽 하셨던 업무보고와 크게……. 새롭게 특별히 추가된 것은 뒤에 부조리 근절대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도 하고 또 질의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중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추진이 있는데 건설주체를 대한주택공사로 정하셨지요?

네.

그 사유가 뭡니까?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이유가?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재원이 국고가 85%고, 입주자 보증금이 15%거든요. 그런데 92년도까지만 서울시에 내려오고 그 이후로는 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안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영구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정부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할래도 국고가 안 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공이 하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좋은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다 부지를 어디에 할 데를 선정해 달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전부 주택공사에서 저희시의 택지를 매입해서 짓습니다.

자자체에 국비보조를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어차피 영구임대주택의 일정 부분 건설이 필요한데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립목표가 1,000호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자체가 부지선정 및 여러 가지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하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서울시가 한 것이 2만 2,200가구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 2만 3,000 해서 약 4만 5,000가구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저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으면 그 정도 가구수면, 영구임대주택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요건이 벗어나면 나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대상자가 들어오고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그 정도 숫자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들어갈 대상이 서울시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주공이 해야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시행비로 5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충 용역의 과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하면, 기본계획은 주위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사회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국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더 긴밀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제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보니까 도심재개발, 활력이 넘치는 도심조성 관련해서 많은 지면을 업무보고에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거기도 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업의 내용을 물은 것이 과연 도심을 재개발해서 새롭게 재구조화 하는데 주택국과 도시계획국과 둘 다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심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심을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큰 범위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심재개발 그래서 이것도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용역의 과업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범위가 좀 다른 것이지요. 한 쪽은 크게 본 것이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재개발지역만을 본 것이고요. 그러나 그 큰 틀하고는 다르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도심성장관리계획, 그 밑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잘 알겠는데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은 거의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대개 한 90% 이상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립대학교에 일부 발주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바는 이러한 내용의 유사한 용역들이 각 부처간의 협의 없이 발주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 및 시간이 낭비되는 요인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도시계획의 아주 핵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간에 이러한 용역과업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재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암택지 관련해서인데 제가 관련 전문가들 쓴 글을 보니까 특히 상암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고 건 시장이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새서울타운이라고 해서 야심차게 약 50년의 장기계획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기된 내용이 이제 택지개발하는 것도, 공동주택 조성도 과거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자,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개발할 여지를 남겨주자 이러한 유의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택국의 입장에서는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택지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택지를 조속히 개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이것을 빨리 보상을 끝내고 순식간에 아파트를 짓고 과연 그래야 되는가, 서울에서는 더 이상 큰 그 정도의 택지개발지구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택지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데 전의 업무보고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면 이것을 서둘러 가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가요?

새서울타운계획 그것이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드컵경기를 치를때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공구 그것이 바로 경기장주변이고요. 3공구 있는 쪽이 대단히 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서울타운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세계대회 유치해 놓고 주변이 정비 안 되면 문제가 되어서 주변 것은 바로 정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기 추진이라는 것은 1.2공구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기획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정기 안전점검을 6회를 전문가, 대학 등과 연계해서 2회하고, 안전진단 위원 점검을 4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건축물 하고 굉장히 막연한데 현재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고요, 또…….

그것을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이 시특법, 재난관리법이 있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물주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지만 대학교에 이렇게 안전진단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대학과 전문가가 연계해서 한번 해 보아서 그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파급시키려고 하는데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밑에 하면서 지금 여기 연세대학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장비 같은 것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안전점검도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구청이 지금 해왔는데 이렇게 한번 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도 시키고…….

예산 수반이 되나요?

네, 금년에 예산 세워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99년 예산에 편성되어있던가요?

지금 연세대학교 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1,500만원.

1,500씩요?

네.

전반기는 대학을 연세대만…….

마포구지역에…….

마포구만?

네, 그래서 이것을 건축학회 이런 데서 왜 우리를 안 주느냐 해서 1,500만원 예산이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 돈 받고는 안하겠다. 뭐가 많이 되는 줄 알았는가봐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대학원생도 하면서 교수가 하나의 과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봉사차원도 되고요. 또 대학교에서 연구과업에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이 가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반기에는 1,500만원 예산 투여해서 연세대학교를 지정해서 마포구 지역에 있는 전 민간건축물을 하시겠다 이런…….

네, 재난관리법 대상…….

재난관리법 대상건물 전수?

네, 그래서 금년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몇 번 언급을 한 바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 토지, 전에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미매각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98년 매각토지는 면적이 3만 4,895㎡이고, 미매각 토지는 217필지에 42만 4,462㎡나 되고 추정금액도 지금 5,949억 이 정도 되는 막대한 액수다 그것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조기 매각이 곤란한 토지는 매각 시까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도, 입지여건의 부적합 등으로 경제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 매각이 불투명한 토지는 활용 가능한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98년도 가을에 답변이셨는데, 그 뒤에 추진된 현황이 있습니까?

일부 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데는 상세계획을 통해서 용도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상세계획까지 안 가고 단지 필지만 분할하든지 조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각은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상에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때가 이렇게 경제난이 되고 하니까 조금 매각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코자 할 때 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공개입찰해서 또는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할 때와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할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지요, 토지 매각방식에?

네, 조성원가와 감정가 그 다음에 입찰가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밖에 없어요? 대금지불방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혜택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이라 전에 그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부서를 이동하게 되어서 그런데 각 구청별로 아무래도 택지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미매각 토지들은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구청에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 욕심도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조성원가 이하로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매각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일부 구는 그것을 사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다, 어디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그런 구청이 있어요?

네.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 토지 중에서 구청이 매입한 현황 자료를 주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처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이 될 테고, 토지가도 급격한 상승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조성원가 이하로는 팔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 것이 전에 제 주문이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부하는 기간을 더 많이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년 하는 것을 2년으로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하고 저희가 방안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했는데 그 효과 봐서 뭐 하면 또 방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원래 택지개발할 때 그 용지에 대해서 근린생활용지든 무엇이든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미리 개발계획시에 세워놓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시설들이 토지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택지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인데 이처럼 장기 미매각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택지개발기본계획의 취지가 어긋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을 통해서 상세계획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변 상황이 바뀌고 해서 당초의 그 용도로 되어서는 도저히 이런 것이 안 들어온다 하면 그 용도를 적합한 것으로 바꾸어서 상세계획에서 계획변경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매각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과 같은 상세계획을 통한 용도변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