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를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업무의 기본방향은 하단에 논산정신발양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시민건강증진 및 게이트볼 활성화 또한 청소년육성과 유해환경정화운동에 핵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첫째 진흥분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정신발양 충남정신 실천입니다. 저희 논산정신발양 사업은 3대정신으로 선비, 충효, 협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써 범시민 특별교육을 상·하반기로 해서 공무원 및 주민교육을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충효예교실과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정신책자를 먼저 논산정신 연구보고서와 다르게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고증성 있는 이러한 지도계몽 차원의 이런 알기쉬운 내용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인쇄는 저희가 2월중에 논산정신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각 기관 및 마을 이런 주요곳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정신표구제작 관계는 저희 지역에 기증하신 분의 글씨를 받아서 각 읍면 민원실이라든가 시 민원실에 이러한 게첨이 될 수 있도록 백일장경진대회 개최는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학생과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정신발양 추진협의회를 80명으로, 충남정신발양위원과 거의 반절 정도는 같이 병행되는 이런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촉은 3월초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를 해서 지속적인 논산정신발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충남정신실천을 위하여 저희가 협의회를 80명으로 기 구성을 해서 5개 정신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논산정신발양 추진협의회 활용과 병행추진하고 또한 내고장 역사탐방 등 이런 실천계획을 지속 추진하면서 충남정신 발양사업비 1,600만원, -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이것은 매년 3개 마을을 경로효친마을로 지정, 육성을 해서 지정된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 경로효친 사례보급이라든가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98년도에도 3개마을을 지정을 했고, 99년도에도 3개마을을 지정을 해서 성동, 양촌, 상월 -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추진계획으로 해서- 이런 경로효친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표지석을 제작을 하고 경로효친 백일장대회를 논산정신 백일장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경로효친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면서 숙원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선정시 우선으로 해서 99년도 사업을 조기발주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여름·겨울방학을 활용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절교육을 시키고자 지역노인회 및 유림들과 협조를 해서 노인이나 향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5개단체에서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름·겨울방학을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충·효·예절교육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알기쉬운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학교장 및 기관장의 특강시간을 마련해서 저희 논산정신 및 충남정신교육 등 이러한 VTR상영운동을 보조교재로 활용해서 알찬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스승존경 운동입니다. 저희 범시민 동참을 위해 스승의 날 전후 대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범시민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연중 실시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5월중에 스승과 제자간에 「만남의 광장」행사를 개최를 하고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공모에 대해서 5월중 초·중·고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스승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친선체육대회 권장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 1일교사제를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1명을 실시를 하고 또 학교에 대해서 축하전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75개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입니다. 5월 1일 법의 날 이전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 추진해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제막포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현판식이라든가 홍보용 프랑카드를 제작하고 범죄없는 마을 행사를 해서 숙원사업비로써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1,400만원, 그다음에 준범죄 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34개 마을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은 주민과 협의해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국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하되 희망자 위주의 교육으로 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저희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일반인은 축소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함양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실적 평가라든가 지도자관리 등등 사항으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사업지원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는 2,13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제2회 새마을 운동으로 재점화하여 전마을이 활기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저희가 마을별 전 새마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정비등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별도의 공공근로지원반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마을별로 한 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사업으로써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그래서 이러한 회관이라든가 창고, 농로 등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읍면동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양이 저기해서 소규모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선정이 되면은 공공근로 지원반을 마을별로 순회지원팀으로 해서 15명 정도 팀을 한 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2개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 마을이 공동참여하고, 우리 마을을 다시 가꾸는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보수정비를 하는 날로 이렇게 해서 저희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장에 새마을기를 꽂아 놓고 또 새마을 모자를 쓰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연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저희가 6억 245만 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도, 98년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 및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지하층 마루하고 광장포장이 미설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11건에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서 조기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에 의한 사업장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부적면 마구평 3리에 저희 건설과에서 문화마을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이 기 분양이 완료돼서 저희가 앞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마을을 4천만이 살고 싶은 이런 시범마을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규모개발이라든가 문화복지분야 주택시설 현대화 해서 저희가 25억 7,800입니다마는 개인별 융자 및 자담이 포함되었는데 23억 4천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이월사업 및 그다음에 99년도 확보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알찬 사업이 되어서 시범마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가 99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8억 5,71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벌곡, 양촌, 가야곡면으로 해서 사업량은 11건에 도로확·포장이 9건, 마을회관이 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현장실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저희가 11월중 안으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시비가 1억 7,142만 7천원, 시비부담은 20%입니다. - 미확보되어서 사실상 이런 사업은 조기발주를 해서 일찍부터 시작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명시이월액 2억 6,3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8,900만원의 사업으로 해서 99년 12월안에 저희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장물철거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 짓고 선택 보조기층 작업을 7월중에 마무리 해서 레미콘, 아스콘 마무리작업을 10월중에 발주해서 연내에 개통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사추진에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장물을 갖다가 저희가 2월 26일날 측량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추가로 보상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 안내표지 설치 및 정비로 해서 5천만원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5개소에 대한 강경읍, 연무읍, 가야곡, 벌곡면의 도계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표지판은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기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업이 화단조성이라든가 담장개량, 소하천정비,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 이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하기는 어렵다 !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무튼 반절정도는 추경에서 확보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저희 기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 및 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1,8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량은 한 동에 600만원씩 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대상지를 추천을 받아서 2월중에 확정을 해서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7월중 안에는 승강장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 승강장에 대해서는 일제실태조사를 해서 불량시설물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도 불량시설물 뭐 벽지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표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1차 저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아서 더욱더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기로운 도로변 황국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사고 요인을 방지하고 또한 매년 실시하는 등 예산이 중복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재적소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정말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황국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범 거리조성이라든가 또 식재방법이라든가 또 묘목이라든가 이런 등 추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및 그다음에 도민체전 유치라든가 전국체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별도 가로변에 꽃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올 안에 완전히 기반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읍면동 게이트볼 대회를 3∼5월중에 실시를 하고, 저희가 27회 충청남도 소년체육대회를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6월안에, 그리고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가 7∼8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가 10월, 우리 도민체전이 10월중, 시장기타기 축구 및 테니스대회 10월 해서 이러한 생활체육 및 우리 시민 체육증진에 한층 노력을 해서 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 및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 대회 등을 통해서 노인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상담의 질을 활성화 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과 지도 및 각종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인접한 부지 1,500평의 부지로 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총 사업비의 규모가 45억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문체부로부터 최초 사업비가 36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에 차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을 위한 시설물 공사비가 8억 7,400만원이 99년도에 전액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논산시에 3만 8천명의 청소년이 체육, 교양, 문화활동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해서 만약에 이 공사가 중단시에 시민의 비난이라든가 또 청소년의 애로 뿐만아니라 이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장의 관리 부실로 심각한 사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8억 7,400만원에 대해서 중앙과 도 지원없이는 사실상 우리 시의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마무리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지원 5억 9천만원과 도비 2억 4,800만원이 특별 지원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보노력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우선 전유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보수 수선을 대대적으로 마을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을회관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유리창이라든가 회관 건물이 아주 관리상태가 엉망인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마을 회관을 유리창이라든가 안안팎을 아주 보수정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로당의 벽지라든가 장판지 이러한 사항을 아직 좀 조그만 사업, 손쉬운 사업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경로당이나 이런데 보면은 담배를 펴가지고 절어서 그런데는 도배를 다시 해주시고, 식생활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손을 좀 많이 봐주셔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다음은 연무 복지회관 신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비를 1억 정도 더 투자를 하면서 이 건물을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시설 공사비하고, 집기구입비로 해서 약 6천만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연무 복지회관 신축하는거 그쪽 지역주민들이 집기구입이나 이런 것은 각 봉사단체들한테 협조를 받기로 이렇게 할 그런 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정 지역에서 협조가 어렵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그때 가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8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부터가 세울 때 8억 7,400만원이 모자랐던 겁니까 ? 아니면은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8억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 사업비가 36억 6,500만원의 사업비 규모로써는 실질적으로 한 900여평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는 1,500평의 기준으로 해라 ! 그래서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최종 협의가 1,200평 규모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계상되고, 이것이 문체부에서는 사업비 시설규모를 높이면서 지방양여금의 기준은 더 높여주지를 않고 기준 사업비만 책정을 해서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이라든가 도비부담이 지방비가 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시설기준비가 더 이상은 줄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의 배려가 없이는 상당히 공사 마무리 짓기가 좀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국회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특별교부세는 지역국회의원이 중앙 정보부로 부터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논산시하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하고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들하고의 업무보고조차 지난해부터 하지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것은 지역국회의원이나 또 도비가 필요한 것은 지역출신 도의원들한테 우리시에서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의원들 한테 업무보고를 꼭 실시를 해서 그 사업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중
김선중위원
페이지 11페이지 충효예 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효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윤리의식 함양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에는 50명이나 7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이 사업비 300만원씩을 배당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뜻하는 겁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교재를 만드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수료할 때 시상하는 시상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해놨다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써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검토해서 우리 예산인원에 비례되는 이런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연산 한학마을이라고 하는데 있지요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 한학마을은 전국 각지에서 충효예절을 배우고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 케이스로다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예학의 고장에서 상당히 참 두드러지는 이러한 좋은 하나의 표본적인 마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논산정신과 연계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저기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은 지방양여금 1건, 도비보조사업 5건, 자체사업 5건 해서 도합 11건인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사업입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이 하수도 공사관계는 가야곡 강청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사업은 저희가 가야곡하고 은진, 그리고 연무, 연산 이런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목적 마을광장은 저희가 지침에 의한 선정이 되어서 7개 마을에 대한 다목적광장지원이 되고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 새마을회관은 광석하고 부적 작년도에 포기한 면에 대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관계는 그 피뢰침 마을은 저희가 40개 마을을 저희가 마을 정자에 대해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원님에게 알려준 일이 있습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기 예산을 편성안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서 확정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마는 단지 이러한 피뢰침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목적 마을광장 이런 사항은 저희 기준지침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그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각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돼 갖고 읍면에서 저희시에 보고를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락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복명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시도 그렇지만은 읍면에서 이런 사업이 저기할 때는 마을이라든가 또 이런 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좀 저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미처 상의가 되지못한 그런 사업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좀 해주십시오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아무튼 주민과 항상 참여되는 이런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다음에는 25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볼 때 읍면동 마을대항 게이트볼대회, 논산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제3회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 합해서 3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회를 줄여가지고 2회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를 할려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런 예선을 거쳐서 올라올려면 이런 사항이 돼갖고 사실상 읍면동 대항 그 다음에 시장기타기 대회, 또 노인의 날 저기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행사규모를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들도 읍면 나름대로 하나의 고유정책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나름대로 자기의 마을별 행사를 할려고 또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승해서 지정된 마을이 올라와서 또 읍면간 대항을 해서 이런 최우수팀이 선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노인의 날에 있어서는 이런 게이트볼 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관련성 있는, 노인과 관련성 있는 체육행사를 갖다 가미시키지 않으면은 노인의 날 행사의 주축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대회를 개최할 때 읍면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읍면당 40만원을 지원할 ......
선중
김선중위원
그 돈으로 그날 경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행사진행을 저희들이 하겠지만은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 사실상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별도 자기부담이 없이는 이러한 후원, 지원이 사실상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왜 본위원이 1회를 줄여서 하자고 하냐 하면은 읍면동의 책임자들은 굉장히 대간습니다, 행사 있을 때 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1개 읍면에 200만원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주 읍면장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2회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팀에 보면은 작년에는 3개팀인데 올해는 4개팀이 됐단 말이예요. 3대 가족, 기관·단체 이 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작년에는 3개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 각 노인회에서 좀 저변확대를 해달라 ! 왜 이것은 꼭 노인네만 치는 것으로 게이트볼 인식을 하느냐 ! 그래서 저희가 경료효친을 또 하고 있고 또 노인들과 항상 격리되는 이러한 운동으로, 노인만이 하는 격리된 운동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할머니와 엄마·아빠 그리고 손자·손녀가 할 수 있는 3대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가족의 끈끈한 정을 묶을 수 있는 이런 팀구성을 해서 한번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읍면동의 기관장님과 단체장님들이 한팀으로 해서 각 기관의 결속뿐만 아니라 또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관·단체장이 선정되어 이런 4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꼭 저희가 3대 가족 및 기관·단체팀은 올해 시범적인 행사로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남녀팀은 한팀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이게 ! 먼저는 혼성팀으로 했는데.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혼성팀으로 했는데 사실상 혼성팀이 남자 노인회하고 여자 노인회의 게이트볼 선수들을 또 재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성을 가져오지 않느냐 ! 그런 것 보다는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지역의 자생단체 이런 단체장들과 저기해서 여성분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는 이러한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연령으로 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게 노인 게이트볼 대회니까 60세 이상입니까 ? 61세 이상입니까 ? 이게 ! 나이가 안됐다, 됐다 주민등록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서 하고, 그 문제를 노인 게이트볼 대회 제 생각은 노인 게이트볼 대회같으면 노인으로 한다면 애초에 선수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도록 조사를 해야지 경기를 하다말고 아, 60세가 넘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경기를 중지시켰다가 그걸 또 가지고 와서 경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왕에 하게 되면은 60세나 61세로 했다고 할 경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날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경기를 시작할 적에 그러냐, 아니냐 막 서로 싸워가지고 그 팀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 이런 것은 경기 운영할 적에 미리 좀 잘 파악을 했다 현장에서 그런 문제로다가 노인들이 모처럼 할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부락별로 보면 말이예요 마을 안길포장이 상당히 안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시 전체 평균은 마을안길포장이 몇%가 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포장률 관계는 저희가 사실 마을 안길이 새로 생성되는 데도 있고 또 소멸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왜 조사를 해야 되냐면요 어떤 부락은 마을 안길이 100% 됐는데 어떤 부락은 50%도 안됐어요 그래 이거 가지고 읍면장들이나 읍면에서는 맨날 얘기가 되는데 기왕에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마을 안길을 있다면 해서 마을 안길하면 안길만이 아니라 어떤데는 말이예요 진입로까지 다해 줘야 되는데 진입로만 별도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거는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하고, 아까 김선중 위원이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부락은 100%가 마을 안길되고 만약에 50%가 안됐다고 하면 기왕에 소규모사업 뭐 할적에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마을안길 안된 데는 그것만 노래를 부르고 마을안길 다 된데는 농로포장 해달라는 거예요, 농로포장 ! 그래갖고 논산시 전체로 봐도 균형이 안맞고 또 면단위에서 봐도 안 맞아요, 이게 ! 면단위로 봐도, 그래 이런 것을 한번 기간을 둬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금년도는 안되지만 내년도 본 계획을 세울적에는 이런것도 감안해서 사업장 선정을 해 줬으면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동안 민원이 됐던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을 저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게이트볼 관계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지회하고 읍면동 부녀회와 협의를 가져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수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참 보시는 분들이 보기좋은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두번째로 소규모사업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마을과 마을간, 읍면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별, 읍면별 이런 상당히 많은 사항이 새마을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도 대상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지금 별도 특수시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 뿐만아니라 각종의 읍면동의 우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모든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전산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마을에 새마을회관의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회관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보수를 해서 쓰고 도저히 회관으로 못쓰는 것은 창고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벌곡 예를 보면 회관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그냥 뭐 지저분하게 쌓아 놨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없는게 낫지, 사용도 하나도 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회관은 회관대로 조사를 해서 도저히 안되겠으면 폐기처분하고, 회관을 창고로 쓸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로 져 놨던 것은 아무짝에도 못 쓸게 수북해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지, 마을도 지저분하고 그때 당시 이장만 가지고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기간을 두고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창고·회관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용년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창고로 전환할 사항은 전환하고 또한 폐쇄를 상당히 좀 흉한 이런 건물도 사실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 뜻대로 저기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거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진흥분야에서 논산정신 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해 가지고 뭐 선비정신, 충효정신, 협동정신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게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와 같은 정신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뭐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하는지 의심스럽고, 또하나는 아까 김선중 위원께서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향교하고 한학마을, 노인회 이렇게 다섯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경비가 1,500만원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 750만원씩 들어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걸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논산시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각 향교 유림들에게 강사를 위촉해서 100명이든, 150명이든 뭐 여기 연간 36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초·중학생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회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청소년 회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연산향교의 예를 보면은 약 1주일간의 학생들 또는 학교순회를 해요. 전반적인 예를들어서 후반기 어느 학교, 또 내년 어느 학교 이래서 학교별로 이제 중학교는 1·2·3학년 또 초등학교는 4·5·6·학년 해가지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충효예정신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강사들을 저명한 유림을 위촉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연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릴거는 도의새마을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연간 뭐 360명 해가지고 예산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교육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지방교육 복지농도원 해가지고 교육 차출하는데 아마 각 읍면동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과연 새마을 중앙연수원이나 복지농도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은 지역사회에 와서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교육만 그저 시켰다고 해서 방치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갈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시점에서는 교육을 안갈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교육생 차출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130만원의 교육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교육생이 타당하게 교육을 받고 와서 얼마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후관리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금년에는 과거와 같은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논산정신관계는 저희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지지적인 어떤 사항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3개정신으로써 제정을 해서 이것이 99년도 올초 99년도에는 상당히 가시화되는 해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앞으로 논산정신을 갖다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하나의 피부로 느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첫 단추를 잘 끼라고 했듯이 저희가 시작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지역단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소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단위 행사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1회성 있는 교육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방학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와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상당히 학생들을 갖다가 모으기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강사의 자질은 상당히 향상을 시키고 하나의 틀이 갖춰진 이런 교육장이 될 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갖다가 참여시키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상당히 질 높은 이런 교육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교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의새마을교육 활성화 관계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읍면동에서 이 교육대상자를 차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교육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지역의 필요한 곳에 정말 교육강사라든가 또 하나의 전수교육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본인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시 예산형편상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육갔다 오신 분들이 각 지역단체라든가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제가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세목별로 해서 추경에 필요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업무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정의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보면 부동산 경기위축과 차량증가가 둔화되고 또 소비감소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99년도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연초에 담배가격이 인상됐고 또 최근 매스컴에서 흡연에 따른 건강문제 등 심층분석 보도하는 등 해서 금연운동이 확산돼서 담배판매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지방세정의 여건이 지극히 불리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를 징수해야만이 논산시 살림을 할 수 있기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금년도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역점추진과제로써 체납세금이 현재 41억원입니다만 앞으로 체납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기로 하고 또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각종 부과자료의 완전정비로 공평과세, 신뢰세정의 정착에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는 289억 2,100만원으로써 전년 당초목표액 대비 93.2% 수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21억 50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세가 약 25억이 감액됩니다.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건 거래세 중심인데 거래가 활발히, 부동산 침체로 해서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여기서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작년 대비해서 예상되고 또 시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약 작년 목표대비 금년 목표가 약 2억 1,900만원 정도가 적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토세가 약 1억 1,300만원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71억 3천만원에서 98년도 대비 약 56억이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6,700만원인데 징수교부금이 도세가 징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8억 2,300만원이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98년에는 약 18억 정도 이렇게 거둬들였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약 이자수입에서도 2억 4,900만원 정도가 줄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약 11억, 이 11억은 작년도 부적 공동묘지 매각대금으로 책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았었는데 99년도 당초 예산 세외수입이 현실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9억 정도가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의 정착·발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철저히 해서 이의가 있을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또 위법·부당한 조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분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과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유도를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아직도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논산시의 체납액이 약 41억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가 47억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6억 정도를 받고 현재 41억 정도의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갖다가 네차례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2월달·5월달, 그리고 7월달·8월달 이렇게 3차, 4차는 11월· 12월해서 강력 체납징수 독려반을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매일 출근해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고액체납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한 결과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해서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저희는 등록원부를 1,216건해서 그동안 압류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액이 12억 1,800만원 정도되고, 부동산은 지금 491건을 압류했는데 가액으로 따지면 약 20명으로 1,800만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해놨고, 번호판 영치도 현재 금년들어 36개를 해서 현재 181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납액 자진납부토록 촉구해서 나갈때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발송을 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지방세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제입니다. 지금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을 거쳐서 저희과로 이렇게 경유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의 경우라든가, 회계과에서 대금이 지급될 경우 우리과를 경유해서 체납세금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서 체납세금이 있을 때는 징수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또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이나 적금조회후 압류·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를 조사를 해서 해당 직장에 압류를 이렇게 하고 한 결과 많은 신청건수가 있었고, 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관허사업 체납자 허가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또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달과 12월달 두 달에 걸쳐서 실과소 허가부서별로 해서 체납자 정보를 줘서 그것을 매일 보고를 받고, 또 금요일날은 매일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월요일날은 시장님께 보고토록 해서 체납액 징수독려한 결과 작년에 두달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받아들인 돈이 약 1억 7,900만원 약 1억 8천만원 정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 시책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5월달중에 또 시행을 해나갈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 3회이상 체납자 형사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 지금 작년도 3회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97명에 대해서 형사고발한다는 예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납부한 상태인데, 낼 수 있는 담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물건을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려고 해서 10만원 미만 액수에 대해서는 읍면장들로 하여금 결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소처분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무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체납액하고 세무조사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대상법인은 연차계획으로 해서 47개소로 약 3억 9천만원의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원이 지방세중에서 시세하고 세외수입 두가지인데 세외수입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로 하여금, 지금 각 실과소장이 분임징수관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은닉·탈루세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문제가 지금 지난해에 도에서 같이 합동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서는 현실화율을 80%로 까지 올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거둬들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를 해서 우리 세수, 지방세 증대와 같이 해서 살림살이 하는데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산세 및 종토세 운영입니다. 이 재산세하고 종토세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를 해갖고 부과를 한 다음에 조세마찰이 없도록 신뢰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내 17페이지도 과세자료 정비인데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인 토지, 건축물, 차량등 이 정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제때 부과되고 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또 없고, 또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금부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지속적 전개입니다. 담배판매세가 저희 시세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써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육군복지단하고 상당히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육군복지단의 작년도에 약 4억 정도를 우리 담배판매세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4억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도 더 유지를 해서 약 4억 1,4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복지단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때는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우리 지역의 담배를 사피울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추석때도 기차역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같은데 가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홍보 팜프렛을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세무공무원 정예화입니다. 전문 세무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계속 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방세 관련법규라든가 사례를 꾸준히 연찬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폐차 등록시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차 등록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폐차후 고지서가 발부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 및 체납세금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폐차했을 경우는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6월과 12월이 정기분인데요 4월전에 폐차를 하면은 그냥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 확인만 해줘도 폐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월달에 부과할 때 1월서 4월까지의 사용한 자동차세를 갖다가 부과고지서를 내보내니까 폐차한다는데 무슨 자동차세를 내느냐 ! 이래갖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그 일할 계산을 해갖고 아주 당신이 자동차를 지금 3월달에 폐차하는데 1월서 3월까지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느냐 ! 그 원칙은 6월달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당신이 폐차를 했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일할 계산 고지서 써 줄테니까 아예 내고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갔더니 민원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죽 자동차세 폐차할 때 바로바로 일할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등록관청에 폐차 등록을 못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체납세금의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으로써 등록 말소가 안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자동차가 완전히 전소가 됐다든가 또는 오래 세워둬 갖고서 자동차를 탈 수가 없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원부상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거는 자동차세가 몇백만원 됩니다. 차 가격의 몇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화재 및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및 직권조사로 결정이후 부과되는 자동차세 비과세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을 보면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해주는게 아니고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이라든가 또는 장기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인우보증인, 현장사진, 담당자 조사결과에 따라서 비과세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해줌으로써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낼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주민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세를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저희들이 1월달에 대천에서 각 시군 지방세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더니 이게 충청남도에 전파가 돼서 각 시군에서 우리시 이 사항을 현재 와서 배워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선중
김선중위원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가 매우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제 현재까지 매일 체납액 징수사항을 받거든요 ! 그래서 41억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약 35억 정도였었는데요 자동차세 납기가 한번 지나고 나니까 약 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때보다 팍 늘었는데 현재 41억 533만 5천원입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추진방침을 보면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하는데 읍면동에는 재무계가 지금 없잖아요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예.
선중
김선중위원
그러면 세무직은 1명 있는 것입니까?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지금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때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읍면동도 개선대책에 의해서 우리시하고 3개시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재무계를 없앤 데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많이 없앨려고 하는데 지금 세무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세무직들이 한 분씩 있거든요 ! 있는데 그 사람만 의탁해 갖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세무공무원 한 명으로서 책정한 게 아니라 면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구조조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하기는 잘못했다는 형편인데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읍면동에 큰 부담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읍면장님과 시장님과의 대화 기회가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있다든가 월별로 있는데 거기서 불만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지 한명밖에 없어서 현장 민원보다도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전부 하느냐 !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나중에 그 뒤에 읍면장회의때 세금 걷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분담해서 나가서 같이 독려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또 목표관리제를 목표를 책정해서 주지않을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다 전체 맡기는게 아니라 저희가 또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읍면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없이 해야 되지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체납세금의 똑같은 질의인데요 자동차세 체납세금이 12억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받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조가 되면 말이예요, 과거의 예를 보면 과거에 자동차 세금을 내면 동그랗게 차에다 앞에다 붙였는데 이것을 잘못된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건의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에 완납 필증을 붙이면 공무원만 욕보는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관이 경찰청이란 말이예요. 아, 경찰청이 일부러 할 게 없어서 파출소 하고 합동근무할 적에 완납필증을 안붙인 사람을 별도로 제쳐놓고 세금을 받아가면은 그사람이 호주머니돈을 내던지 어디가 급전을 하던지 세금을 받는단 말이예요. 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자치부에 세무과에서 건의를 계속 우리 논산시에서 안되면 충청남도 각 시군이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12억이면 아마 충청남도는 100억이 넘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데 세무과장님께서 다시 자료를 잘 뽑아가지고 이걸 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폐차 방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폐차 방침에 말이예요 넘버가 있는건 같은 건 말이예요 충분히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건 ? 하천이나 어디 산 밑에다가 집어내 버리고 벌곡같은 데도 간간히 보면 있어요.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그런데 거의 대개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해 보면 소유자하고 실지 가지고 있던 최종소유자 하고 등록원부 소유자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차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는 확인이 있어야 감면을 해주고 등록원부를 지워나가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게 현재 실정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번호판이 있으면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돼요 ? 번호판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지금 폐차되지 않은 일반차량들은 번호판 관리가 돼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도 해보면은 자동차처럼 실제 소유자하고 등록원부에 갖고 있는 소유자하고 틀린 사항이 있고, 일반 국민들이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차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처리과정에서 비용이 있을 건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 자동차 폐차할 때 끌어 가서 없애야 하던지 할 거 아니예요.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도로교통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부연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요 !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공고를 해야 됩니다, 한달간. 그렇게 하고 인제 추적을 해서 차량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가처리토록요 ! 그래서 자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을 강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끌고 가서 폐차처리를 하고서는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럼 경찰에서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유자를 못찾아 갖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논산에 많은 분들 몇분들이 당초 끌어다가 처리를 하라고 해도 않더라고요 ! 않더니 경찰에 불려가서 몇번씩 왔다갔다 하고 최하 150만원씩 벌금을 물렸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해보니까 왜 그런 사항을 얘기를 안해 줬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당해본 사람이, 그런데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저기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등록만 해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자동차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확인절차는 없어요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그렇고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새차를 샀을 경우 먼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체납액이 있을 때는 바로 신차에다가 바로 압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 민원인들은 먼저 차종을 따라서 쫓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먼저 차를 체납했는데 왜 신차에다가 했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본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확증이 됐을 때는 확신이 가고, 판명이 됐을 때는 바로 거기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시 예를 들어 먼저 차가 있는데 세금을 안냈다 할 적에는 그 세금을 가져오기 전에는 그 자동차등록을 해주지 않아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그게 등록거부 까지는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때문에 여러 각 시군에서도 얘기를 했고, 질의사항으로 되고 그랬는데 등록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예요. 그것도 겸해서 말이예요 건의를 해줘요. 왜그러냐면 아,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서 새차만 타고 다닐려고 하는 그런 비양심은 안된단 말이예요 !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를 신규 구입시는 과거에 폐차된 세금을 안 냈을 적에는 등록을 안 해 준다 ! 안해 주는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은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원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억 정도의 체납세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연도별, 세목별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예, 연도별, 세목별 통계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리고 어떤 세금이 제일 많이 밀려있어요 ? 41억중에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41억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얼마 12억 정도 됐어요 ? 지금 얘기한 대로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나머지는 지금 우리 논산시에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원이라든가 그런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지금 고려연초 부지같은데 그런데의 재산세, 취득세 또는 저희들이 논산에서 대전 가는 국도변에 있는 여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호텔 그런 사항들이 적자입니다. 전부 거의가 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매도 못하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거기 취득세, 재산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41억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은 얼마고 불가능한 건 얼마라고 추정한게 있어요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징수 가능분 하고 저희들이......
두식
강두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상으로 정확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것 하고 이번 것 하고 !
기업
전기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상세하고 보고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노고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무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체납된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일반주요업무,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은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재정확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아져서 긴축재정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로는 재정집행의 철저한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투명하고 엄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제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을 시키고 세입·세출 결산의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는 시정운영의 지원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지난 '9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각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현황 등을 결산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월까지는 결산서를 완전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결산결과를 의회 보고를 드리고, 7월중에는 의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의 재정 합의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은 청구하면 즉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특정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재원이 저희시에 도달되지 않아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시키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회계 제도상의 비능률적 요소를 발굴 개선해서 행정능률을 높여 나가고, 이용자 편의위주로 회계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체결시에는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입찰은 복수예비가격 추첨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수의계약은 우리 소재 면허보유 업체와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찰 전산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해서 입찰 업무의 전산처리로 사무능률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업체로부터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고장 생산물품 우선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생산물품을 팔아줌으로써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논산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지역 상품을 구매하는 사항으로써 3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시에는 수의계약 체결로 물품을 신속구매를 해서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단체에도 우리 지역 생산물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관용차량이 시 본청에 32대, 의회가 2대, 사업소 12대, 읍면동이 32대 해서 78대가 있습니다. 노후차량이 있는 사항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를 교체해가지고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안전운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해서 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운전원 안전도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 및 청사환경 개선으로 저희 본청 화장실 천장 부식부분과 출입문 변기교체, 정원수 관리와 식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서 금년 식재기간 중에 정원수를 완전히 식재를 하고 화장실 천장 부식과 출입문 변기교체는 상반기중에 완전히 보수·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시설물로써 옥상 가건물 철거하고 테니스장 성토와 주차장 시설도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7,200만원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점·사용 상황을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를 해서 점용·사용자에 대한 대부사용을 허가해서 임대수입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색출을 해서 변상금을 과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약 35,000㎡에 대해서 매각을 해가지고서 약 18억 7,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적 공동묘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적 공동묘지 이장은 복지여성과에서 33기가 아직 이장이 안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명간 3기가 이장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30기가 남아 있는데 이 30기가 이장이 되고 앞으로 대체묘지 조성이 된 후에 공동묘지 이장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산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매각을 할 때는 한 약 7억 4,800만원 이것을 부지조성을 해가지고서 매각한다면 약 11억 3,200만원이 매각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조성비,용역비 등을 약 1억 8,800만원을 소요하는 것을 뺀다고 하면은 1억 9,600만원의 계산상 수입증대 효과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세 여건등을 매각당시에 재검토를 해가지고서 매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19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호응을 많이 입어가지고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재산매수자가 시청이나 민원실, 법무사, 등기소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으로써 등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받고, 저희 공무원들이 등기를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7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민원인들에게 수혜를 주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회계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10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철거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001년 까지 읍면동이 폐쇄가 될걸로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폐쇄가 되면은 본청에 실과소의 인원이 증원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을 더 확장을 해야 될 걸로 추측이 되는데 혹시 읍면동이 폐쇄될 경우 우리 본청의 증원요인이 발생됨으로써 사무실이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점에 대비를 하기위해서 증원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건물을 폐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요인이 없다고 하면은 철거를 해도 증원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옥상의 가건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 공동묘지 매각에 대해서 지난 98년도에 세입의, 부적 공동묘지 매각의 11억의 세입으로 이렇게 해 놨었는데 지난해에 매각을 하지 못해서 세입에 많은 결함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묘 이전이 안돼서 부적 공동묘지 매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지금 와서 현 상태로 매각하느냐 !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하느냐 ! 하는 이런 문제를 참 지금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보니까 참 지난해의 세입에서 부적 공동묘지 매각으로 11억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던 것이 그전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해 놓은 거지만은 앞뒤가 안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적 공동묘지 매각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지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에 있는 가건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쓸모가 있다면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없다면은 저희 방향대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공동묘지 매각은 지난번에, 작년에도 매각을 못했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매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인데 금년에도 국·공유지 매각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하천을 정비를 해서 폐천부지가 많은데 이것을 폐천부지를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살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 관내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폐천부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폐천부지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현재 폐천부지가 된 사항은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 봐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천부지는 어쨌든 사용료 조금 몇푼 받아봐야 별거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대해서 팔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해서 매각처리 해서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필복
정필복위원
또 한가지는 읍면동 청사 일제점검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리고 회의때 마다 부적에서 청사가 비가 샌다는데 이게 또 벌곡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 어떻게 조금 해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이게 청사를 증축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물이 새는 모양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적하고 벌곡 또 다른 면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부적 김영운 의원도 회의때 마다 몇번 얘기했어도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청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서 만약에 안된다면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하든가, 누구 업자를 시켜서 청사보수를 해서 물이 새는 정도까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게 몇번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시정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청사관계는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이 공사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잘 이행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잡음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라고 해서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국·공유재산이 여기보면은 이제 100필지를 팔고 150필지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세수를 많이 증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몇 년 지나가면은 팔 것 다 팔아먹고 나면은 세외수입이 거의 바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논산시의 수입이 그마만큼 주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도별 매각계획이나 매입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된 게 있는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은 이게 국·공유재산 이제 쉬운 예로 매각해서 세외수입해가지고 써버리면은 다음 세대에 가서 이게 문제가 붙는거 아니냐 이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산시의 장기계획이라든가 백년계획이라든가 이걸 세워서 가급적이면 이 국·공유재산은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적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여기 재산현황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전하는데 9,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현상 매각이 7억 4,800만원이고 뭐 이전하는데 드는 경비는 여기서 부담해야 되겠죠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죠.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하고 여기 뭐 용역비, 기타 등등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공동묘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대체공동묘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다 매각해 가지고 써버리면은 일반 서민들은 분묘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마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데 공동묘지를 매각한다고 하면은 일반서민들이 분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체해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공동묘지 팔아 가지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버린다면은 일반서민들의 생활은 그마만큼 더 불편이 느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공동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계약, 잡음이 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계약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라든지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땅위에 그 건물이 서 있는 땅 그런 땅 들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매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봐지고 꼭 이 국·공유재산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 공동묘지 대체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침상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대체묘지 조성을 한 후에 저희들이 묘지를 팔 계획으로 있지 대체묘지 조성이 안되면은 저희들은 묘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기를 자투리 땅이나 이런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냥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국·공유재산을 조성해 놓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토지를 많이 사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체를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는 거의 필요가 없는 땅 조성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필요한 거 그거에다가 이거 대체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 도로에다 대체하는 것이 생산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마찬가지죠.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어요.
전유식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강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업 현황을 보니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우리시에 91개 업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일반건설업 하고 전문건설업.
전유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가 1억, 전문공사가 5천만원 이하는 이제 우리시 면허 소유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약체결을 하고 있지요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런데 충청남도 시군들이 약 한 3억미만은 논산 우리시의 관내 업체들 한테 사실은 주고 있어요. 전문건설업이나 또 일반건설업체들에 한정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관보나 뭘로 보니까 3억 미만은 대체적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시군만 지난해 알아보니까 1개 시군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연말께에 보니까 타 시군들의 거의 전반적으로 3억 미만짜리는 자체 시군에 속한 업체들한테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걸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산에도 이렇게 일반건설업체가 24개 업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4억 미만짜리라도 논산 관내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과 또 타 시군에서도 전반적으로 자기 시군의 업체들을 공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업체 보호 또 세수증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억 미만에 대해서 도내에 제한을 두지말고 우리 관내에 제한을 둬가지고서 우리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해달라 ! 그런 말씀이시죠 ?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
전유식위원
예, 입찰을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법에는 어긋납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어긋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경쟁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효과는 없습니다. 두가지중에 지금 어떤 것이 좋냐, 나쁘냐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시를 비롯해서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저희들과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안하고 있지요 ? 나머지 9개 시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했으면 좋을까, 안했으면 좋을까 하고서 지금 검토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은 좋지만은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시에 일반건설업이 두 개, 세 개나 몇 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서로 담합할 소지도 있다고 하지만은 24개 업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담합할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내 업체로 해가지고 일반건설업이 209개 업체가 있는데 209개 업체에서 참가를 하나, 24개가 참가하나 예산절감 효과는 그리 크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24개 업체가 담합할 수도 없는 처지고 하기 때문에 약 3억짜리 미만은 타 시군,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절반이상이 시행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도 금년부터 하루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도 이거 보호해야지, 대개 공사도 IMF 때문에 얼마 나가지도 않는 공사 타 시군은 자기네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아직 우리 지역의 업체 면허세니 뭐니 다 내고 있는 이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썩 잘했다고는 이렇게 못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관내업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무척 많습니다. 이게 어느 한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면은 이거 시행하지 말아야지만은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 보호측면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우리시도 시행을 해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첫째는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되는 거고, 두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99주요업무 추진계획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99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5페이지 99년도 업무여건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질병예방활동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수립해서 전개해야 되겠으며, 보건기관의 기능활성화로 시민에게 건강향상의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기본방향 추진의지 등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주민이 찾아오는 과거의 단순한 민원행정 처리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민본행정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능향상과 보건위생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생업소 관리도 철저히 해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근무자 사기앙양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보건소의 일부 환자진료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근무자의 사기앙양도 제고해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촌 거사진료소, 가야곡 함산진료소를 각각 10평씩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벌곡면 덕곡진료소는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로 양질의 의료봉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건강상담과 보건교육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일반환자 42만 5천명, 치과환자가 21,300명을 계획으로 진료를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품대와 재료비가 4억 5,852만원의 예산을 확보 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노령층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로사상 고취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시민건강에도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한의사협회 28명을 윤번제로 근무토록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2,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료일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하면서 한방각과 침술·뜸·지압·물리치료·투약 등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간질발작으로 소외된 불우한 계층에 의료혜택 부여와 발작 공포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참여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을 진료일로 정기적으로 지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백제병원 신경정신외과 의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매월 셋째주에 한번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10명을 대상으로 실인원이 17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한달에 한번씩 와서 이렇게 진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공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투약도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노인 무료진료사업 실시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사상 함양과 명랑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 건강상담과 재가 건강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관내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질환 진료나 물리치료를 해주고 진료비 본인부담은 면제해 주는 이런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인원 50,4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과 보균자 색출은 물론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서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과 상가집 보건교육 및 소독을 실시해서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이 일본뇌염이 13,500명, 장티프스 2,080명, 독감 10,080명, 유행성출혈열 치료가 8천명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이 80회, 잔류소독이 120회,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에 열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검사도 따라서 장티프스 보균검사에 대해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기에 투여되는 소요약대 자재대가 2억 6,037만 5천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보균자 색출과 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예방홍보 활동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흥주점 및 음식업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집중관리와 에이즈에 대한 시민 홍보강화로 건전한 성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검진계획으로는 6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성병관리와 다방업소 등 여러 가지 에이즈에 대한 사전 방역사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와 등록환자에 대한 접촉자 검진 강화로 만성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X-선 검진과 객담 검진 강화를 추진하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BCG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병관리는 검진대상자에 대한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로 치료를 신속하게 처치하고 나병환자는 조기발견과 정착촌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결핵관리는 4,959명, 성병관리가 1,947명, 나병관리는 396명을 나병관리 정착촌, 즉 율리에 있는 가족·환자 등 건강인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검진을 실시해서 성병예방에 또한 나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철저입니다. 의·약업소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 풍토 조성을 위해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시민건강 보호와 마약류의 불법 공급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앵속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집중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95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스토마 구제사업입니다. 특히 금강유역과 하천 주변 취약지 주민 25개 부락을 중점 검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응검사에 따라서 다시 양성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실시하고 특히 간 반응검사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그런 양성자에 대해서는 대변까지 검사해서 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좋은식단제 생활화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 보급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음식점별 대표메뉴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에 식품업소의 지원강화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교육 홍보를 위해서 500개소를 정기 교육대상으로 실시하고 또 모범음식점을 50개소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강화를 위해서 하향조정토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실시해서 전단 1천매와 종교단체, 유아교육 기관을 통해서 홍보의뢰도 각 교육기관과 종교단체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추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와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으로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청소년의 탈선예방을 위해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합동단속 12회, 도내 일제단속 24회, 자체단속은 수시로 실시토록 해서 여기에 대한 불법 위생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신고 센터를 국번없이 「1399」를 활용해서 2개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신고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5만원 내지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도 했고 작년에도 3건의 이런 신고자에 대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습·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과 이를 유통 차단으로 식생활 안전도모를 위해서 국민다소비 식품 및 계절적인 성수식품을 집중 점검하고 검사 의뢰해서 국민다소비에 대한 농산물 검사도 병행해서 국민건강에 해로운 식품은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식품 접객업소 가공 판매업소 점검을 78개소,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148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도 16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도 5명을 지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인구 대치수준의 합계 출산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 유지와 정부의존 피임수용 형태에서 자율적인 피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 피임서비스 보급과 모성암의 조기검진, 발견을 통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성교육·상담사업 추진등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임시술 14건, 일시 피임시술 77건, 모성암검진 2,490건, 유방암 검진 26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산전·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적기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을 방지를 위하여 적기 완전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 획득과 전염병발생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임산부 임신 15주 내지 20주내에 조기 태아기형아 검사로써 이상자를 조기 발견해서 기형아 출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 정신지체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또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6,6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사업비가 7,709만 3천원을 예산확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생활 안정과 성인병 증가추세에 따른 질병예방도 하고 조기발견으로 조기치료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해서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원이 직접 방문 상담해서 응급세트 활용으로 경미한 외상환자는 처치하고 요관리대상자 상담 및 전문의료기관 치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도 계속해서 물리치료와 운동을 지도해서 카드화 작성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정간호 사업이 5,500명, 노인층 의료서비스가 기본검사 1,500명을 계속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건강운동 지도도 실시토록 해서 1만명을 대상으로 25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과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병예방을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성인병, 보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방문의 날을 지정해 놓고 매주 목요일 순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진료 등 거동불능자 관리해서 35만 5,490명을 연인원으로 해서 마을 건강과 운영협의회 등을 포함해서 진료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진입니다. 유병율이 일반집단보다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해서 암의 조기발견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및 인력손실 방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기위해서 검사결과가 유증상자 2차 재검사 실시와 이를 발견하면 전문의료기관으로 알선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차도록 하고, 여기에는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검진대상자로 우선 하겠습니다. 종양태아성 항원 검사 외 13종을 검사 항목으로 해서 검사를 세밀히 암표지자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부 풍진 항원·항체검사, 임신 3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풍진에 감염될 시에는 80%가 선천성기형아가 출산 초래가 되므로 적기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 조기발견으로 선천성 기형아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12주 이내의 등록된 임산부 전원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이상자가 발견될 시에는 2차 재검실시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건강한 임산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부풍진항원·항체검사 대상은 150명을 중점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입니다. 임부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무의탁 독신 및 부부노인의 증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방문진료와 간호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 진료의 날을 정해서 간호를 해주고 질병별 유형 구분 카드화로 관리해서 특수목욕도 시켜주고 물맛사지와 재활운동도 함께 추진하게 했습니다. 지금 거동불편자 목욕은 수요일날 여자 12명, 목요일날 남자 11명이 이렇게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579명이 되겠고, 방문간호사업은 19,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0,200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및 의약품비의 적기 지급으로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 증대와 기능보강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3개소이고 정신의료기관이 백제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자수가 한 948명으로 6개월마다 심사를 해서 계속 입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퇴원할 사람은 퇴원하고 다시 재입원시킬 사람은 계속 입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밑에서 다섯째줄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계룡정심원의 노후보일러 및 배관교체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 6월초에 설계 지원해가지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성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8,7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노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평균 수명연장되면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간호와 치료안내로써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환자조기발견 치료 알선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또 여기에 대한 중증 치매환자의 간병실시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간호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저희들이 다섯가지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5페이지 상가 방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음식물 조리지도와 교육과 주변 및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구제와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 인식을 시켜주고 음식물 조리지도를 철저히 시켜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특히 이를 위해서 읍면동에 전담실시반을 운영하겠으며 연중 지금 사망자수가 실거주자 사망자수가 이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연중 실거주자 사망자수가 880명이 되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을 한다고 그러면 월 13명 이상의 사망자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약품도 배급해서 소독도 살균소독제 락스를 배정해서 보건직들이 가서 소독도 하고 1월달에는 약이 지금 880리터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혹시 상가 상주라든가 문상객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를 실천토록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제조업소의 식품위생법 운영 미숙으로 잦은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재정적인 도움으로 생산력 증대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내 111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식품제조업소가 78개소, 또 식품소분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96품목에 대하여 표시사항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연중 금년도에는 한 150건을 계획해서 품목신고 수리와 제품포장지 제작전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사전에 심사제를 운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 실시입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일정기간 즉, 72시간 이상 보존을 해서 식중독 발생시 정확한 발생원인의 규명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련 고취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급식인원 우선 500인 이상의 대형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후 전 급식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0개소를 대상으로 5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일 이상 즉, 72시간을 보관했다가 보존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폐기처분하는 이런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이·미용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무료로 이·미용을 실시해서 위생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미용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관내 8개 시설에 대하여 1,072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2회 이상 실시해가지고 이·미용 지원사업이 아주 대단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해서 깨끗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 실시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도와 성인병증가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 병행으로 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도 병행해서 실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건교육실 운영으로 건강상식 제공과 구강예방사업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령별·질병별 단계로 추진하되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순회보건교육 실시로 올바른 건강지식도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도포, 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병행실시로 완벽한 충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과 구강건강 관리는 총 13,0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 사업비가 581만 4천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치아 홈메우기 등 불소겔도포,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건강한 관리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보건향상에 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새로 증축을 해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40몇%로 늘어났습니다.
전유식위원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실시하고 있지요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전유식위원
관내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윤번제로 해가지고 무료로다가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전유식위원
공중보건의를 한의사로 어떻게 또 배정을 받아가지고 장소가 조금 지금 하고 있는데는 조금 협소한데 2층으로 조금 넓은데로 해서 어떻게 매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한방 진료사업은 한방 의료원들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매일 하기는 그 사람들이 각자 병원을 ......
전유식위원
아니,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한의사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무료 아닌 직접 돈을 받으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할 수 없을라나요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여기 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공중보건의사는 도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왜그러냐면 거기에 갔는데 일주일에 한번인데도 노인들이니 뭐니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직접 배정을 받아가지고 무료 아닌 실비를 받으면서 노인들이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작년에는 이상기온이, 갑자기 참 여름되기 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일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연막소독을 무지하게 선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잔류소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실지 잔류소독이 소독의 효과는 큰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가시적으로 연막소독을 지금도 아직 선호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혹시 금년에도 엘니뇨현상이니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찍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전년에 비해서 또 있을 것도 같으니까 방역 실시를 좀 조기에 또 그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 의·약업소 감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혹 가다가 이런 건강식품 업자들이 관내에다가 천막을 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의약품으로 이렇게 속여가면서 많이 이렇게 지금 강매를 하고 노인들이 속아서 그것을 그렇게 사가지고 가정에 와서 며느리들 하고 막 자식들하고 노인들하고 다투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또 불량의약품 유통단속을 앞으로 하심으로써 그런것도 좀 단속 좀 해주시고 엊그제 뉴스에 의약품 덤핑으로 인해서 제약회사 판매원이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의약품이 현재 논산에도 자료없이 이렇게 거래되는 게 많아요. 혹시 그런 것은 참 논산세무서에서 단속을 하겠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약품이 자료없이 거래되거나 의약품이, 그것은 사실 불량의약품으로 사실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식 계통 밟지않고 거래되는 그런 의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을 자꾸 주민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잔류소독을 중점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97년도에는 5월부터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작년도에는 6월말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넓은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여 소독효과는 한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잔류소독은 한번 소독을 하면 일주일 내지 10일 이상 지속되는 이런 소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잘 알려가지고서 잔류소독을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계통을 통해서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소독한 후에는 반드시 거기서 소독했다는 확인이라도 받아서 주민들의 신뢰도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강매를 노인에게 불량약품을 팔고 있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락되는 대로 또한 그때그때마다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도 연락해서 그런 것을 신고를 받아주지 말라고도 했고 그런때에는 한번 단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주·야간단속을 실시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문제, 아까 말씀하신 게 주로 불공정이라든가 덤핑해서 팔고 하는 것이 불공정규제 규정 거기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도를 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3월달서 부터는 우리도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병관리라고 그랬는데 나병환자가 지금 우리시에 396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나병환자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지금 나병환자는 주로 광석 성광원에서 거기에 있는 세대가 43세대고요, 396명 관리라는 것은 이게 전부 환자가 아니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원입니다. 현재 환자가 58명이 있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12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각 읍면에 그런 의심스러운 음성환자들이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관리만 1년에 한번씩 해서 검진을 실시하는 이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사람은 전염이나 뭐 이런거 할 염려는 없습니까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음성환자이기 때문에요 !
필복
정필복위원
다음으로 시설수용자에 대한 이·미용봉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용은 어떻게 합니까 ? 시설 수용돼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자들 ! 연 2회 무료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2회 빼놓고 나머지때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횟수가 두 번을 했다 소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72명을 1년에도 몇번씩 해서 이발도 해주고 미용도 해주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시설 자체내에는 이발사나 미용사가 없습니까 ? 시설 자체내에서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필복
정필복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자체내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는 1년내 머리를 못 깎을거 아니예요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아니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인솔해가지고 또 데려 가서 깎고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중에는 이발사도 많단 말이예요, 미용사도 있고. 이런것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예요 근무를 하고 있 으니까 몇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말이예요 근로사업으로 해 줄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게.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건 특수하게 기술이 있어야지요, 미용자격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끝나면 할 수 없지만 계속 한다고 하면 이런것도 알아서 이런 사람을 2∼3명이 됐든 몇 명을 해서 돌려가면서 죽 돌아가면서 이발을 해준다든지 그런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한의사가 보건소 수요일날인가 언제 한번 한다는데 현재 한의사가 이게 군대가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 양의사마냥 군복무를 해서 의과대학 나온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하면서 과거에 그런거 없었나요 ? 한의사는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기회가 없었지요. 지금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이 굉장히 남아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한의사 졸업하고 군대갔다 온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뭐 논산시 보건소 자체로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이런 효과가 좋은데 자원봉사는 매주 그렇게 한번씩 하도록 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시에도 시민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의해서 한의사를 보건소마다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한의사는 이제 인턴수료자가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데려다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보노력을 도에다 지금 해봐서 그런 가능성이 있나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의과대학을 나오고 군대가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예요 ? 의사는 될 거 아니예요, 전문의가 아니지 ! 한의과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단 말이예요, 가는 사람은 의사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의사 자격증이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담당
진료담당
송순이 한의대는요 인턴수료를 마쳐야 공보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인턴수료자는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 배치된 인원이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
담당
진료담당
송순이 아직 인원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승직
양승직위원장
답변하실 적에 좀 자리를 바꿔서 여기 속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요 한의사 확보문제로 저희 나름대로도 도에 기 건의가 돼있습니다. 건의가 돼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방진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 확보까지 칸막이 시설공사 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출신 한의대 졸업생이 지금 공보의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정보가 입수 되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저희한테 배치가 된다고 하면 한의사가 배치가 될 경우 매일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처음부터 간질환자에서부터 죽 보면은 계획량이 나와 있습니다. 간질환자는 510이고, 실인원은 174명이다, 비고난에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노인 무료진료도 50,400명 자료마다 거의 그런식인데 에이즈 예방사업도 650명 뭐 이런식으로 인원이 계획돼 있는데 이 인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인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임의로 선정한 인원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정신질환자 요양기관에서 이 예산현황을 잠깐 보니까 여기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제가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약 9,200만원 정도 약 1억원 정도의 시비가 여기에 투하되는데 우리 논산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과연 이러한 시설에다가 시비를 이마만큼 투자하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보건소로서의 자체 무슨 계획이나 상부에 건의한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과연 이러한 수용소에다가 이게 아마 논산시 일원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 치매환자 관리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중증치매 여기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우선 선정한 것이 5명이고, 그다음에 2명, 18명, 70명 해가지고 여기 죽 나와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치매환자가 파악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환자관리라고 해서 이 사람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가지고 사실 치매환자의 관리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차라리 치매 전문치료기관을,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차라리 수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 논산시의 보건사업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시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아까 간질환자가 510명을 계획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인원이 174명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사업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이즈 이런 사업목표 650명이라는 것은 유흥업소 개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를들어 다방같으면은 한 두사람으로 종업원, 숙박업소 같으면은 참 한사람도 있는 데가 있고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는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사하는 종업원의 검진을 할 이런 계획의 숫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비지원이 70%, 50%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런 정신질환자를 그대로 방치해서 일반사회에 같이 우리가 생활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법에 의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보면은 운영비가 10억이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 무료진료 같은 것은 65세 인구를 노인으로 봐가지고 주로 1만 4천명의 노인이 된다고 하면은 영세노인이 9,200명, 또 거기에 따라서 연 12회씩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4,200명이 되어서 연인원이 50,4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노인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매우 심한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고, 보통 심한 사람이 6명 그리고 경증이라고 해서 노인치매가 가끔 나타나는 사람들 한 14명, 치매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41명 이렇게 해서 한 66명이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증 치매환자는 5명이고 이렇게 합니다만서도 그런 것이 구분돼 있고 중증 치매입원환자 간병은 두사람이 해서 그런 중증 환자에 대해서 간병을 위해서 두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간병을 하는 사람이 두사람을 우리가 예산 360만원 해서 한달에 한 90만원 정도 줘가지고 두달 동안 이렇게 쓰는 두사람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돼있고, 치매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도가 한 180만원을 들여서. 이런 숫자를 저희들이 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또한 노인 치매환자 관리를 그동안에는 정신질환자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취급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지금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전담해서 거기에 보조하는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각 읍면동까지 가정방문하면서 치매관리에 대한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치매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강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66명만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 아니면은 우리 논산시의 치매환자가 66명이라는 얘깁니까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66명을 !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시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사람을 조사해본 결과로써는 ......
두식
강두식위원
그것까지 해서 66명이라는 말씀 아녀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전부 의심스러운 사람까지 하면은 133명이예요.
두식
강두식위원
133명 !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람은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간병도 하고 간호사업도 하고, 방문해가지고. 정기적으로 !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133명입니다. 카드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1개면당 한 10명 정도 되네요.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승직
양승직위원장
어떻게 보충설명 받으시겠습니까 ? 강위원님 !
두식
강두식위원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그런 사항이 있는거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치매관리 사업은 작년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된 사업이면서 작년도 연말께에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133명의 유증상자를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도 11월부터 12월, 금년 1월까지 실제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가 66명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를 치매관리센터화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중증환자 5명에 대해서는 백제병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입원치료 사업을 전개를 할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에 수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나오신 김에 보건소장에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 논산시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건 지난번에 ......
두식
강두식위원
명수만이라도 ......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6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앞으로 이 치매관리라든가 또 무의탁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논산시, 특히 이 농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
전유식위원
백제병원에 치매병원을 지금 짓고 있지요 ?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겨울공사라고 해서 중단됐습니까, 아니면은 ......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백제병원한테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치매병원을 짓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써는 자금난에 의해서 그게 중단됐느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동절기라고 해서 중단됐는데 논산시내에서 항간에는 뭐 자금난에 의해서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그 치매병원 관리를 여기서 않지요 도에서 직접 해줘서 보건소를 거치지 않았지요 ?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치매병원은 정부 융자사업으로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부서로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행정을 좀 펼쳐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