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기본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정화시설 및 퇴비처리장비구입비로 26개소에 7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전염병 소 탄저병외 8종의 가축예방주사와 닭 뉴캣슬병의 예방 접종, 꿀벌응애류외 1종의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공수의 수당문제를 선처를 해주셔서 더욱 공수의를 근무에 충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환경보존형 가축사양 방안으로 자연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분뇨의 효율적처리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혐기성 미생물효소제를 배합사료에 혼합사용하여 여름철 악취제거 및 수질오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돼지18,000두 계획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주마육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신청인은 상월면 상도리 김천토씨입니다. 5년전부터 말을 사육하던 농가로 98년도에 사업신청을 하여 도에 진달한바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시달된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국산경주마의 생산기반조성이 지원되도록 도와 협의하고,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주마가 되기까지는 분반후 약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신청인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경주마를 분만후 생후 6개월 정도만 계약 사육하여 마사회에 출하시켜 경주마 조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계시키기 까지의 사육관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경주마 10마리 구입과 마사 및 창고신축비에 총 2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경주마 한 마리의 구입비는 약 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융자금은 70%, 자담 30%입니다. 다음은 냉장브랜드육 직판점 설치사업입니다. 육가공업체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냉장 브랜드육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중간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가격안정 및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야곡면 야촌리 농공단지내 녹원축산 주식회사에서 냉장브랜드육 직판장 5개 분점을 대전광역시내에 설치하여 관내 양돈소비 및 도축세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녹원축산 주식회사는 동 사업을 98년도에 5개분점을 취암동 부영아파트앞에 1개소, 강경읍 황산리 법원앞에 1개소, 대전광역시에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 수출의 날 행사시에 백만불 수출의 탑도 수상한 바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돼지고기의 수출촉진입니다. 돼지고기의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수출용 규격돈 생산체제 확립으로 수출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논산축협과 녹원축산 주식회사의 참여농가수 190호에서 2,6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의 개발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 농후사료를 절감하여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답리작사료작물로 호맥재배 220㏊, 청예사료작물 재배 170㏊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에서 종자비료대로 50%를 보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볏짚등 부존재원의 사료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소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일시에 수확되는 조사료의 이용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볏짚암모니아처리 210기에 대하여는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암모니아 가스대로 지원하고, 개미산처리사업은 60기를 목표로 전액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고 풀사료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인 트렉터외 1종 11대의 구입비에 대하여 융자로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켜 유능한 어업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화된 경영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후계자 육성 1명과 전업어가 육성 1명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8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은 불법어업 우심지역 및 산란기와 성어기에 추진하겠으며, 금산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어업방지 경고판을 2개소를 설치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단속은 금년 1월 16일 탑정저수지에서 3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밀어 민물고기의 시험양식 추진입니다. 밀어유래는 이조 중종때 양촌면 중산리에서 출생하신 강응정 선비께서 효행이 지극한 학자로 어느 겨울 병석중의 모친이 개장국이 먹고 싶다하여 논산천을 건너 시장에서 개장국을 사오다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아 탄식하는데, 국물로 녹아 뚫린 구멍에 물고기가 있어 개장국 대신 끓여 봉양하니 병세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후로부터 효자고기라 부르게 되었고 이 물고기가 바로 밀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배경은 가야곡면 병암리 논산천에 자연서식하고 있는 밀어를 인공부화 사육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생산지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비예산 사업으로 밀어 100마리를 내수면개발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시험양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시험양식을 의뢰한 결과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협의 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험양식결과에 따라 생산성이 있을 경우 농어가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막연하게 작년에 보고했던 서류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보고서가. 예를 들면 환경보전형 가축사양방안으로 자연유기농산물 생산, 그 자연유기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축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효율적 어떻게 처리할거냐? 어떻게 해야 효율적 처리가 되는거냐? 그래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나가면서 그런 애로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이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한다 이거요. 그 방법이 효율적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건가 그것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은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작업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개미산 처리사업 이것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빠짐없이 이게 양념메뉴로 올라와요. 좀 개발된게 있어서 그전에 처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생겼다든가, 보고할게 없으니까 참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개미산처리사업 이렇게 해놓고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건 융자를 해줘가지고 한다! 이게 이 업무보고로써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15페이지를 보면은 내수면 불법어업지도 단속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어업방지 경고판 설치 시·군합동단속, 자체단속 이런데 지속적인 기대효과는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불법어업 근절 및 불법정신 함양. 이게 말하자면 공통된 양념메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테레비도 보고 하지만은 여섯시내고향 같은 데 봐도 그렇고, 아침마당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군산 옥구저수지 같은데 예당저수지 같은데 그런데는 그 주위에 말하자면 전통식품으로써 뭐 붕어를 한다든가 메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논산저수지는 어떻게 된것인지 새우 한 마리만 잡다 걸려도 이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빙어를 그 수백만마리를 갖다놓고서 양식을 하는데 그걸을 잡아도 걸려야되고, 그러면 탑정리 저수지변에 말하자면 민물생선 매운탕 하는데는 전부 유치장에 가야 한다 이거요. 거기에서 잡지않았으면 어디에서 잡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기만 거기에다 넣어서 양어장도 아니고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 지역을 관광객이 방문했을 적에 거기는 물고기 매운탕이 유명하다 해서 먹을수 있게 할려면 잡아야 한다 이거요. 그럼 일정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잡는 것이 있어야 할건데 논산시 축산과 수산계에서는 새우만 잡아도 잡아가고. 이거 뭐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면허를 줘서 일정한 양을 잡아야지 그 고기 거기다 해서 저수지로 하나 차면 뭐할 겁니까? 하나도 못잡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거지 !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저수지를 바라보고 산다 그거요. 가야곡 일부 부적 신풍리 일부는. 그런데 완전히 새우 한 마리도 못잡게 만들었다 이거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에 법을 가지고 다른데는 하는데, 우리 논산저수지만은 유독히 그렇게 하느냐 ? 거기에 대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사업,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혐기성 미생물효소제를 축산사육에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하면 악취제거도 되고 수질오염의 피해를 감소시켜 나가서 잡해충도 감소시키고, 공해를 방지시킬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 도비도 지원되고 해서 금년도 또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관계는 작년에 IMF이후로 사료값이 굉장히 상승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정으로 봐서는 사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하면은 소 단백질 함량이 두배가 증가가 되고, 소화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축산발전기금을 50%보조를 해줘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내수면 불법어업의 지도단속 문제는 저수지에서 저수지로 어업허가 처분시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98년도에 논산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한 결과 저수지관리상 문제가 있어 수면사용 부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조의 내수면 동의만 있으면은 어업허가가 가능은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관계는 어족의 보호확대 차원도 있고, 농조에서도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어째 어족보호를 꼭 논산시만 하냐 이거요. 군산 옥구저수지 같은데는 고기 잡는것까지 전부 붕어잡아서 끌어내리는 것까지 테레비에 나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그러냐 ? 또 농조하고도 우리 행정이 손발이 안맞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왜그느냐 ? 농조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거예요, 농조에서 볼적에는. 우리 내수면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돼있어요, 행정당국에서. 그런데 물을 퍼가는것도 아니요 물을 어디로 수멍을 놔서 빨아가는것도 아니요 한데 그거 허가를 그거 하나를 교섭을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기 못잡고, 그 농조사람들이 고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관간에 더군다나 이 자치단체와 농조와의 사이는 농조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 산하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도 그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가지고서 새우만 잡아도 걸리고, 빙어만 몇마리 잡아도 걸리고 그러면 그지역에 왜 그런 허가를 내줬느냐 ? 묵시적으로 인정하는거예요 시에서는. 그지역에다가 식당을 허가를 했다는 것은. 일부 양촌 그 위로 민물고기 가지고 하는데는 전부 이건 이 어업을 하고 있는걸 인정을 하고 있는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도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고 그냥 문서하나 딱 집어던져 놓고서 농조사람들이 나쁘니까 에이 안돼! 그러면 안되는걸로 돼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충을 다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지금 현재. 주범인데 본위원이 부적 충곡리 계백장군묘 가는 길가에 소규모 축산농가가 죽 있어요. 거기는 계백장군묘소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길거리에다가 축분, 돈분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비가 오면 그 물이 뻘건 물이 그냥 저수지로 그냥 유입이 되고, 해서 한군데로 축사를 합병을 하게 만들어 달라는 본위원의 얘기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7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더라도 방안이 안나와, 축산과에서.그래 그런걸 좀 연구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그런걸 넣으면은 좋은데 하나도 피부에 느끼지않는 얘기만 죽 늘어놨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탑정저수지 관리자인 농조와 최대한 협의를 해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도 회신이 동의를 안했는데, 동의를 해주는 것은 좀 희박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과장이 해서 안되면 시장이 동원되고, 부시장이 동원되고 그것도 만약에 안되면 의회를 동원시키고 해서, 농조가 그게 뭡니까 도대체 ? 누구를 위해서 있는게 농조요.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있는게 농조 아닙니까 ? 그럴진데 안될 이유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선입감정으로나 과거부터 이게 유대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시에서 뭐라 하면 이건 내 권리여 !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칭찬을 받는 행정을 해나가느냐 ! 이걸 연구하고 하기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질문도 그래서 하고 하는거니까 그런점을 유의를 해가지고 좀 이제 솔선해서 스스로 누가 이르기 전에 나서서 내길을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채위원입닌다. 축산과장말이죠, 업무보고를 이렇게 올릴 때 각 항마다 어떻게 답변해야 겠다는 준비는 안돼있습니까 ? 준비 안하고 왔어요? 너무 지금 답변이 불성실해요! 왜그래요? 고의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자는 얘기입니까 ? 왜 그렇습니까 ? 지금 말이죠. 지금 김영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 악취제거 같은 것도 또한 등등으로 지금 불법어업 이런 문제도 말이죠, 악취제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않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도비 얼마 내려오고 시비 얼마 내려왔으니까 악취제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 어떻게 제거,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

예, 그것은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해라하고 감시나 감독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그것은 작년에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원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농가에서 자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확인해봤냐 이겁니다.

예, 작년에 3회 확인을 했습니다.

3회 ! 3회 ?

예.

거참 ! 1년내내 악취가 날텐데 3회 ! 미흡하지 않습니까 ? 됐어요 ! 물읍시다. 아까 어업인후계자 육성이라고 그러셨죠 ?

예.

지금 논산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업할데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영운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탑정저수지도 고기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못잡게 한다는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 그런다면서요 ?

예, 내수면 양어장 시설을 갖춘곳이 지금 46개소가 있습니다.

양어장 ! 양어장 ?

예.

아, 양어장에 종사하게끔 그런 기술습득을 위해서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해 보자 !

예.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

계속된 사업입니다.

예 ?

98년도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 전부터요.

고로 지금 아까 김영운위원이 질의하신 탑정호에 말이죠, 그 어업관계도 군산이나 아까 말하는 예산 예당저수지 같은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붕어나 어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과장이 말이죠, 일일이 체크를 해서 우리도 그러한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면 시장님 또한 의회차원에서 협조하게씀 좀 내실있게 좀 하세요. 내실있게. 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알아보라 이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잡고있나 ? 왜 잡고있나를. 테레비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단속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하는 어업후계자를 육성해가지고 1가며 1가 2가면 2가, 또한 고기를 어획하는데 그 그물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탑정호에는 많은 참 그 붕어도 살고 자연적으로, 뭡니까? 많은 어족이 살수있게끔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1가구 2가구나 타 저수지에서 잡는 그런 곳에 일일이 한번 전화를 하든가 출장을 해서 알아봐가지고 우리도 시행해봄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

저희가 그측면에서 생각을 안한건 아닙니다. 생각을 어업허가를 해주는 방향, 허가를 안해주는 방향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수면과리자인 농조측에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에 예당저수지나 군산 같은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예, 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합과 협의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 타지역에는 이렇게 하니 그걸 먼저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협조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수, 어때요 ?

협조를 해보도록.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 먼저 알아봐야 한다니까요 ?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현행법상 관리자가 동의라 있어야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논산농지개량조합과 일단 협의를 거쳐서.

현행법상 타지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저 테레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과장이 축산과장이 알아서.

얘, 그부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논산농조와 이렇게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 그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브랜드육을 말이죠, 그 몇페이지입니까 ? 5페이지지요 ?

예.

소비는 논산에서 쓰고, 공장은 대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

분점이 대전에, 금년에 5개분점은 대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양돈소비를 논산에 있는 양돈을 대전에다 소비를 시키고 도축세를 물리기 위해서.

아! 우리 논산에서 생산하는 돈육이나 무슨 고기를 대전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 대전에다가 지점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

예, 예.

예, 좋은 착안이네요! 끝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는 보충질문 했습니다. 끝으로 공수의 지금 우리 축산과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일곱명이 있습니다.

일곱명, 일곱명요 ?

예.

일주일에 주 일정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즉 말하자면은 고기채 공수의는 몇요일날 어느 부락 어느 부락 나간다는 것 주마다 일정표가 있느냐 이겁니다. 월이면 월.

주마다 그런 계획은 돼있지를 않습니다. 않고, 공수의가 다니는 곳은 주로 소나 돼지의 가축예방접종시 주로 공수의가 동원되고요. 또 집단적으로 약을 배부해서 할 때에도 공수의를 동원시켜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공수의를 동원 안할때는 수당이 안나갑니까 ?

수당은 월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월 49만원. 국비22%, 시비 78%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의아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장은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또한 그분들을 필요로 했을 때만 동원하는데 매월 7명에게 49만원씩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 참 이상한 법이 또 만들어졌네요 ! 그거 저번 우리가 정기회때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동원됐을 때 어느 지역에 무슨 병이 발생했는데 우리 공수의 가 현지에 나간다, 우리 의원들에게 그지역 의원들에게 연락좀 해주실수 있어요 ? 집단적으로든가 또한 예방접종을 몇요일날 몇시에 어느부락 나간다 혹시 좀 일일이 체크해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서 좀 확인도 하고,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문할게요.

예, 김영운위원님 !

김영운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몇가지 했었는데, 과장께서 축산과장으로 오신지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문제 연구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아본 결과는 농조에서는 수자원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내수면관리는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수산계에서 고기잡는 놈 못잡게 하는거지, 농조에서 못잡게 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못잡게 하는 것을 잡게 만들으면 잡는거 아닙니까? 물을 그 농용수로 써야할 물을 함부로 쓰는데에 대해서 관리는 농조에서 해야하고 그외에 뭘 시설을 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잡는다든가 하는 내수면관리는 행정소관입니다. 따라서 자꾸 뭐라고하면 농조, 농조만 하고 있는데 다른데 농조하고 상의하고 하는데가 없습디다. 충청북도도 그렇고, 경기도 뭐 테레비 나오는거 전부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잡게 하는 사람이 잡게 만들으면 잡는거 아니예요! 못잡게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 우리 행정이다 이거요. 잡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잔존하는 양이 멸종이 되지 않는 그 대안! 예를 들면 뭐뭐 무슨 고기를 어느 양밖에는 못잡는다는 그런 규제사항은 필요로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씁니까 뭐합니까?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민보호차원에서도 행정에서 복지행정을 한다는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무조건 그냥 여기 수산계장 있습니다마는 내 몇번 사정을 했어요. 자 고기 조금 잡아가지고 식전에 올라오다 걸렸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최대한 규정을 해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과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내수면관리가 저쪽이라고 자꾸 하는데 농조라고 하는데, 내수면관리는 농조가 아닙니다. 수자원관리는 농조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이러한 문제는 주민에게 이롭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나서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어획이 줄여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추가로 혹시 은진면 덕평리에 말이죠. 타조를 기르시고 계신분 있죠 ? 과장님 테레비를 보고 알았습니다.

. 있습니다.

우리 과장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시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는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거기 저 지나다보니까 상월같은데 뭐 옥계라는거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기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그 타조 은진면 방축리에 그 테레비에서 보고 말입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것좀 축산과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금년에는 발로 뛰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좀 찾아서 해주세요. 아까 내가 말한대로 뭐 약만 나누어 주지말고 실제로 나누어서 그것을 줘서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 이런것좀 확인 좀 해서 확인행정 또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해달라 이런 부탁말씀입니다. 어떠세요 ?

.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효자고기의 시험양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벌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년여전에 수산계장께 이런 제안을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어로나 이런것만 단속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산자원을 우리가 육성하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런 쪽에다가 생계를 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육성하는것도 수산계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는 밀어로 돼있는데 현지에서는 대개 을문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은문어라고 써놓고 보통 거기가면 밀어라고 하면 거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효자 강응정씨 출생지를 양촌면 중산리로 돼있는데, 아마 자료를 다시한번 찾아보세요. 가야곡면 함적리일꺼예요. 지금도 거기에 17대 종손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강원희씨라고. 그집에 여러 가지 내려오는 자료를요 공주대학교에 기증을 해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 지금 병암리는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은문어의 유례에 대한 설명문도 간판으로 하나 서있어요, 그 병암리 유원지에. 참조를 하시고, 아무튼 이런 일은 참 잘하는 일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면허나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금년에도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때 또 올라올겁니다. 불법어로 단속현황 해가지고 누구누구 벌금 얼마 물리고 이게 올라오는데, 역시 이게 단속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역시 한 1년전에 제안을 한적이 있었어요. 그물코를 규제를 해서 얼마이하 되는 새끼고기는 못잡게 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 에 단속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좀 철저히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벌금 물때는 물때고 또 잡는다고요. 그거 해서 먹고산게 수십년 돼온거라 어쩔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조하고 협조공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요지의 반송공문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자격으로 한번 제가 농조를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진전이 있다면 우리 축산과하고 농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할테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법령같은 것을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까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걸 참조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업무전망 및 기본방향, 조림사업 등 준비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계속 되풀이 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생략을 하라고 그래서 5페이지는 산불방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2일날 은진면 교촌리 자동차학원 바로 그 주위에서 한 270평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은진면 소속 미화원 박평래씨가 뒷불을 정리하다가 연기를 조금 마셔가지고 백제병원에 즉시 후송했습니다마는 사망하셔가지고 오늘 장래를 모셨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산불진화인력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소방법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2,300만원, 소방법에 의해서는 1,800만원 아주 적은 보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연기군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를 타고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순직하셨을 때 대법원 판례로 1천만원 정도 보상을 준 예가 있다고 해서 그 예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유족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게끔 이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다 생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16페이지 금년중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성 개발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 아직 학자들간에도 뭐 명확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백제산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관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평일에는 50명, 휴일에는 100명 가량의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논산8경으로 지정됐습니다만 그동안 전혀 거기에 어떤 투자를 안해가지고 경관이 매우 나쁘고 또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벤치 하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벤치 20개, 조망을 할수 있는 사각정자 하나, 또 성곽을 바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성곽을 전혀 볼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곽을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 1km, 또 그주변에 임야가 매우 지저분해가지고 이것을 임내정리라든지 진입로부근에 솎아내기를 실시해서 노성산성 주변에 경관을 일신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제공해가지고,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논산지역에 홍보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벚나무 묘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노성면 두사리의 시유지에다가 느티나무 묘포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옆에 또 시유지 6,700㎡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200평으로 표기됐는데 2,000평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저희들이 벚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자연발생 죽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고가에 구입해서 심을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맞지않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2천본 생산목표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 묘포장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보식 또는 앞으로 논산시에서 다시 개설하는 도로에 가로수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에 1,275만원을 투자해서 묘포장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잣나무 녹지대 굴취·이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산동 이번에 택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도로변에 보면은 조경을 했는데 잣나무가 너무 밀집해가지고 잣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간격을 남겨두고 70본을 솎아다가 기왕에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런공한지에다가 이것을 옮겨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서 심는 것 보다는 한 565만원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크게 그렇게 일반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업무도 아니고 그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커다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자를 많이 할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죠 ?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근간 지금까지 시행이후에 많은 잡음이 많다는 것 과장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물론 공공근로자를 많이 할애하셔서 과 시책에 같이 반영하는것도 좋지만 철저한 감시감독,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자가 3D 더러운 일을 하지않고, 힘든일을 하지않고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면은 편고 돈도 많이 주고 한다고 해서 농촌일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로 가능하면은 아시겠지만 농번기라든가 이런때는 피해주시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 어떻습니까 ?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공공근로자의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작년에 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가장 효과가 있고 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됐고, 작년에 저희들도 75㏊ 국비 1억 2천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강산동 구르뫼산하고 반야산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바 인근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에 참여한 주민들로 부터도 대단히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반야산이나 또한 우리 구르뫼산 말씀하셨나 ? 논산시 인근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확대 시행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우리 시나무죠 ?

예, 그렇습니다.

묘포장해서 언제부터 반출합니까 ?

앞으로 2001년까지 키워야만.

간단하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나무거든요. 우리 논산시 읍면동 각 관공서라도 우선 한그루씩이라도 해서 반출해서 가꿀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예, 그러면 금년 봄에 묘포장에서 규격이 큰나무를 골라가지고 각 면사무하고.

또한 관공서.

예, 관공서에 하나씩 심는 것을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죠! 우리시나무니까.

예.

임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도만 내놓고 이렇게 관리를 않는 것 같아요. 임도만 내놓으면 뭐합니까? 한여름 지나면 나무들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전부 위를 덮어버리고 차량하나 못지나가고, 사람도 못지나다니고. 임도 ! 여기 예산만 들여가지고 임도관리를 안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85년부터 14개소에 54km의 임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km씩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가지고 10km의 임도를 전부 보수하고 사리를 전부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까지 웬만하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벌곡 만목리 85년도에 첫해 시설한 임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소는 작년까지 완전 보수가 돼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

왜 첫해한 것은 제외했을까요 ?

거기는 첫해에 하다보니까 그 기술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경사가 조금 높고, 예정지를 너무 오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금년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이 오기전에 예산낭비만.

임도시설 자체는 잘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히 임도를 내놨으면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잡목이나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임도에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많아요. 그런데를 좀 나무가지 손질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위원님 !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성산성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제시대 건축을 했을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랬죠 ?

예.

그랬는데 이 자료가 여기 산림과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까 ?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저희들이 참고를.

그런데 우리 노성에 두분이 노성산성에 대한 유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책자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산림가에서 그걸 요구를 한다면은 내가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갖다줄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책로 시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 밑에 전부.

예.

그래 이것이 언제쯤 시작합니까 ?

바로 저희들이요 바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날 풀리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금년도 금년여름에는 이게 모든게 사각정이나 벤치시설 같은 것은 완료가 되겠네요 ?

예, 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성산성에 우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책자에 나온 것은. 책자에 나온 것은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어디가 있는지를 지금 몰라요. 지금 2개소는 있어요, 2개소. 2개소가 있는데 두 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밝혀주셔야 되겠고, 음수대가 그 산성안에는 전혀 음수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음수대를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 음수대가 지금 이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 만들어진게 있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음수대가 만들어진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참 애매했어요. 고기채위원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그 음수대를 가봤는데, 그게 630만원인가 이 공사비가 소요됐습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기채위원하고 나하고 발췌를 해보니까 150만원도 안들어 갔어요. 털도 안뜯고 그냥 먹어치웠다고요. 그리고 옹벽만 이렇게 쳐놓고서 거기 보수작업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런 호스가 그냥 건천에 떠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시를 하니까 그때서 인제 허겁지겁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시켜서 이렇게 묻고 어쩌고 이렇게 이지경을 했는데, 그러한 음수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얼렁뚱땅해가지고 이끼가 쩔어가지고 사람이 참 밑바닥은 추해서 못본단 이런 얘기요. 그래서 논산에 시민들이 솔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닦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을 몇번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산성안에 음수대를 한 두 개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저희들이 음수대를.

아, 추경에 올려요.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추진계획에 밤 박피가공시설 1개소를 하게끔 돼있는데, 이게 무려 시설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밤 껍질을 까가지고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치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0억을 투자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

이것은 양촌 밤영농조합법인에 계획되어서 나온것인데요. 작년에 여기에서 알짜밤이라고 해서 밤을 까가지고 콩기름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작년에 5백만달러 어치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5백만달러면 얼마입니까 ?

한 60억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10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느냐 그겁니다.

예, 이것은 산림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을 해보니까 일본이라든지 외국에서 깐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전부 인력으로 지금 쳐가지고 밤을 까야 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밤을.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장께서는 시유림 또는 국유림에 특정한 관리자를 둔 일이 있습니까 ?

국유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91년도에 산림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 시유림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저희 직원하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를 관리자도 아니면서 관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시유지에 1년동안에 밀장이 되는 묘가 몇기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묘지 한 장을 쓰게 하면서 200만원 300만원 받아먹은 예가 있다고 우리 연구소에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가 그런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뭐 시유림이건 국유림이건 간에 산림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 아주 거기 보면은 가족공동묘지가 되다시피 된데가 있어요. 그래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국유지나 이런데는 덮어놓고 갖다 아무나 묘를 쓰는데, 그걸 못쓰게 하고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됐어요, 어느지역에. 그렇다고 볼적에 산림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있는지 이게 관리 불충분, 잘못되지 않았느냐 ! 이것좀 잘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계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거 언제든지 이거 법적으로 터집니다. 터지면 이제 징역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예방도 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관리소홀로 또 문책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는 느티나무 묘포장관리인데요. 기대효과가 2년후에 예산절감이 2억 7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입당시 본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11만 4천원 ?

예.

느티나무가 얼마나 어떻게 잘되었나 몰라도 11만 4천원짜리가 돼서 3천본을 키우고, 투자를 또 본당 24,000원씩 해가지고 3천본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절감내역이 이렇게 된다. 9만원씩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그래 11만 4천원 구입당시 본당가격이 어떻게 이것이 계산이.

예, 저희가 이것은 2년후에 여기에서 키운 규격의 나무를 구입을 그런 규격을 하면 본당 11만 4천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은 본당 24,000원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본당 9만원정도는 절약될 것이다! 그런 설명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좀 이해가 어렵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

실수했습니다.

구입당시 11만 4천원짜리가 어떻게 2만 4천원을 더보태니까 9만원짜리로 이렇게.

2년후에 동일규격의 나무를 구입할 때.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느티나무는 실제가 지금 시나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천대를 받고 있는 나무가 돼버렸습니다. 부적 탑정리에서도 13,000본인가 기증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시장한테. 그래서 시장이 학교도 주고 뭐 여기도 주고 이렇게 죽 나누어 줬는데 팔아먹을래야 팔아먹을 길이 없어서 그랬어요. 시가 아니면 느티나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림과장이 정확하게 미래의 판로라든가 수용처를 알아가지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벚나무 묘포장 이것도 구입당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키워서 해놓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46,000원짜리가 되는건데, 이제 투자는 2만 1천원밖에 안들어가서 절감의 효과가 결국은 5천만원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당시 본당이라고 하면 구입을 한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읽어 봐가지고서는 도저히 위원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내 이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우리 노성산 같은경우는 거기 시유지가 있지않습니까 ? 송당리 산을 제외한 시유지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묘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석물도 해서 거창하게 가족공동묘지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향교에서 어르신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예방할테니 산림보호 지도요원증을 해달라고 해서 한 3년전에 그분에게 산림보호 지도요원증까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한테 그분이 공자를 모시는 바로 향교뒷산에다가 묘를 써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 어르신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묘지를 쓴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뭐 물론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때 가서 못막으면은 사후에 뭐 그걸 파가라고 할수 없으니까 어르신께서 좀 정 그러시다면 사전에 전화를 해주시고 고발을 해주시고 또 예방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산림보호 지도요원증도 해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게 몇 년만 더 가면요, 그 주변이 전부 묘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읍내리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노성산성에 묘를 쓰는데, 이게 부락단위다 이런 얘기요, 부락민들은. 그러니까 그 부락에 있는 그 송장은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 타부락에는 안된다 ! 그래가지고 타부락분들은 근접을 못해요. 그래 인제 그런데가 교촌리하고 읍내리하고 두군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몇해만 안가면은 묘로 전부 변할것 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노성팔경이라고 얘기는 묘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것 지역에서 고발을 한다, 신고를 한다 하는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지금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30평 이상은 매장된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받고 쓰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과거 한 5천년동안 풍습이 매장풍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가시면은 산에다가 안치를 하시는데, 실제가 불법은 불법이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산주가 없다든지 하면은 장례모시는데 가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입건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사회정황으로 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거기 경고판이라도 이렇게 몇 개 해줄수 없습니까 ?

예, 그러면은 노성 향교 그 뒷산하고 노성 동유림인가 말입니까 ?

예, 예.

그럼 노성 동유림같은것은.

아니 거기 국유림, 국유림 ! 예, 국유림. 이게 동유림같은거야 어쩔수가 없죠? 그 부락민들이 쓰는거라.

동유림도 바로 그 입구에.

예. 그러니까 국유림 같은 경우는 이게 단속할 수가 있지!

예.

그 몇 개소만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분 !

간단하게.

예, 고기채위원님 !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현재 좀 하고 있는 것 없어요 ?

저희들.

간단하게.

예, 현재 느티나무 묘포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권장사업을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분명히 답해주세요. 지금 논산시에 말이죠, 잔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잔디 ! 혹시 그런 보고 들은거 없어요 ? 매장사업이나 여타 조경사업에 잔디가 부족해서 전라북도나 대전같은 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고 계셨죠 ?

예.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말이죠. 우리 산림과에서 잔디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상업성을 분석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 대다수가 전라북도 또한 도로공사 외지에서 전부 수입해 들어옵니다 지금. 조경사업이나 여타 매장사업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전망을 살펴보면은 금년도는 민선 2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과 개발욕구가 증폭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체제라든지 현재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균형있는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도시화, 산업화 또 건물의 고층화등으로 사회구조가 복잡·다양화 됨에 따라서 재난발생 요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본방향을 첫째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설행정을 구축하고자 주민과 밀접된 현장중심의 개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나갈 방향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개발 및 산업기반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및 시공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도입을 하고, 직원의 정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건설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재난관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유지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도 아울러 확보해 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총 12개 분야에서 43건에 138억 9,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재원내역으로는 대부분 국비와 양여금으로써 67%를 차지하고, 저희 논산시비는 약 13%인 17억 6,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98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착공된 사업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을 이월조치했습니다마는 이중에 발주룰 해놓고 공사를 중지한 사고이월사업이 21건,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4개지구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발주착공이 늦어졌을 뿐이지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입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익위주 시설을 확충을 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와 단독시설 개발계획은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휴게소 1동 60㎡를 산정상부근인 마천대에 약 2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확대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천만원을 주가로 해서 8천만원정도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그 등산로에 철재로 되어있는 220계단을 페인트 도색을 함으로써 시설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관리인 4명을 활용을 해서 매일 두차례 이상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등산로주변의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 농업용수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량이 부족한 마을과 주변의 여건 때문에 오염이 심한 마을을 우선 개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6지구에 대해서 10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신청된 지구수가 19지구나 되기 때문에 6지구를 우선 순위를 엄선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하고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는 용수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에 간선을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지구에 6.2km,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이 7개지구에 13.8km 등 총 20km에 20억 3,3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모든 예산이 확보가 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해서 유인물에는 5월까지 설계완료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번달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것으로 봐서 3월 중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답리작에 대한 한발상습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논산시는 95년도에 가뭄이 좀 있었고, 96,97,98 3년여 동안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지하수개발이 대형관정 한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중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유인물에는 10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도 영농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다 돼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과학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지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가야곡면 산턱골지구와 노성면 효죽 그리고 연산면 장전지구를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가을에 10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이런 사업입니다. 모든 지구가 모든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볼 때 ㏊당 기준사업비가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비가 그동안에 과중하게 부담이 된다든지 또 산턱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주민들이 기공승락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당 기준사업비를 중앙의 보조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검토를 해서 맞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초과한다든지 또 주민 동의율이 저조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 사업을 유보함으로써 우리 논산시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생산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농가부가가치 향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8년도 가을착수 봄마무리로 7개지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사업을 추진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가을착수가 현재는 4지구로 돼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타시군에서 좀 사업이 유보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시군으로 3개지구가 더 올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지구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가을착수로 7개지구가 예정입니다. 변경이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봄마무리는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저희들 해빙과 동시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가을착수는 여름까지는 8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가을착수분은 2000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관내의 도시계획지역 도시계획 읍면동과 오지개발사업 대상 읍면동을 제외한 8개면이 해당됩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적면, 성동면, 광석면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현재 상월면, 노성면, 연산면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개면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을 하되, 노성면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채운면과 은진면이 미착공입니다마는 채운면은 98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지구로써 채운면은 2000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것으로 보고, 은진면은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0년 내지 2001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적 문화마을지구는 현재 분양이 모두 완료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융자금을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을 해서 주택을 개별적으로 47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이것은 용역설계 대상이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6월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마을단지는 현재 단지조성은 끝났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하면 농업용 공급시설인 수리시설물이 노후됐다든지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류지보수는 연산면 백석리 흰들소류지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제일 시설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로써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98년도에 저희 농림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수시군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를 7,500만원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 7,500을 포함을 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로 정비는 우리 전반적인 농수로 정비를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취합을 해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 말고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용수로를 정비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각 읍면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이 있을때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강경재해위험지구 침수가옥 보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산옥 주변의 고수부지에 있는 가옥을 안전지대로 이주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주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98년말까지 28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4동이 아직 보상이 안돼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산옥이라든지 식당들이 현재 건물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이주를 한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그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사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금년 5월경에는 황산지구 강경 그 고수부지사업이 충청남도에서 공원화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도에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MF체제로 인해서 중앙에서의 지원이 현재 상당히 그전에 비해서 자꾸 적게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가야곡 서원소하천과 강경에 동흥소하천은 기왕에 97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한 그런 사업으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그 두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예산은 모두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해대피제를 확행한다든지 철저한 수방준비로 재해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역방제 계획은 모두 수립이 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지역방제 계획을 유관기관과 단체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방단 편성이라든지 수용시설지정 또한 수방자재확보등은 계획일정에 맞추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4개월동안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과 읍면 직원 1일 1명씩 24시간 근무체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산업화, 고층화 되다보니까 모든 재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관리대책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 대상시설 264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대비토록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지구의 위험성해소를 위해서 사업비확보에 해당실과에 독려를 해서 조기확보로 위험시설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가구 142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의 교체사업을 1,42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직영 골재채취장은 충청남도 도에서 시행하는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인 골재채취사업을 저희 논산시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만입방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세입을 약 4억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배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3월중에는 배정될것으로 봐서 4월경에는 발주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을 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봉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20개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전산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 예산확보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고시킬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폐천부지)매각의 수입증대입니다. 저희관내에 하천으로써는 기능을 마친 그런 폐천부지가 현재 약 19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55,713㎡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 약 69필지 54,182㎡를 현재의 연고자들과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됐을때는 총 매각대금이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한것입니다마는 2억 2,196만 1천원으로써 이중에 30%인 시수입은 6,658만 8천원이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유재산관리의 원할을 기함은 물론 저희 시세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건설공사 설계 전산화입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를 자체설계를 금년도에도 66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기술직들이 손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날씨가 춥다든지 할 때에는 상당히 능률도 떨어지고 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로 설계를 할 경우에 상당히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설계의 시간단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산설계 기기구입비가 약 7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숙원으로 지금 시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않아서 그동안 추진을 못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타 36페이지에 저희 관내에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록을 했습니다. 총 12개지구에 284억 2,3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내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관계 시행부서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금년에도 6개지구를 한다는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생활용수 농어촌 생활용수는 전부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생활용수 하는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돼가지고 전기료 때문에 생활용수를 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6개지구가 또 느는데 현재까지 생활용수로 개발돼가지고 전기문제 때문에 안쓰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되는가 하는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6페이지 재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빙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몇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에 건설공사 설계 전산화하는데 약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1회추경때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연간 건설사업을 하는데 타인에게 용역을 준 것이 몇건인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본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설계를 하는 파트가 별도로 시전반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용역이 필요없고, 우리 기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연간 그 용역비가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뭐 추경이 아니라 이것이 본예산에서 안준 것이 잘못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읍면에 지금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가 있다고는 하나 전부 하나씩 흩어져놨기 때문에 이걸 모래알처럼 돼버렸습니다.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설계파트를 하나 딱 만들으면은 시 모든 건설사업을 다 할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95년도부터 생활용수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 현재까지 총 18개,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하면 2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이것이 95년도부터 하면서 이게 초보단계라서 그 생활용수 그 수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질문제로써는 그동안에 많이 개선을 시켰고, 이 전기사용과다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접수는 제가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부적이 세군데가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왜그러냐면 생활용수를 갖다가 산업용으로 한다는 것은 전기회사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생활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안된다고 하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를 농업적으로 차라리 만들어주면을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혜택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활용수 해가지고 산업용으로 전부 밀어부쳐서 기본료가 약 한 5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다보면은 한집에 한 10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나와요. 그래 도저히 부적도 세군데가 지금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타읍면이 똑같습니다. 지금 아직 개발한지가 얼마 안돼서 전기료가 안나가서 그 렇지 이건 전국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것은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업용으로보다는 농어촌용으로 해서 요금을 다운시키는 쪽의 건의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전측에서는 일체 불허요 그냥 !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직접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건의동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로 재해사전대비와 관련해서 해빙기 위험지구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2일자로 각 읍면과 실과 각 기관에 해빙기, 해빙이 지금 현재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해빙이 완전히 된 에 무슨 건물이 좀 기운다든지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월초경이면은 그게 거의 이루어질걸로 보고 저희들이 3월 6일까지 그런 대상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시 위험지구가 없습니까 ? 해빙기에 위험한 지구.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해빙기하고는 관련없이 전체시설물 중에 위험지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해빙과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시설물은 3월 6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합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산화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1월 3일부터 2월말일까지는 저희들이 읍면 기술직과 본청의 토목기술직을 합동으로 풀가동을 해서 조를 짜가지고 네명, 다섯명씩 조를 짜가지고 합동설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약 105지구를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고,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할 사업이 총 101지구인가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4건은 용역설계 대상입니다. 용역설계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기술가지고는 시간적으로나 능력이 도저히 따라갈수 없는 대규모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건축물공사라든지 도로포장사업 이런 것은 부득이 용역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66건이 지금 자체설계로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그 작업반이 작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5층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도의새마을과에 치중이 돼있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지금 공설운동장 사무실을 빌려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겨울에 할려면 난방시설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토목기술직을 확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좀 시간도 절약하고 또 용역설계도 단축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산화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사실상 토목기술직들 두달간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 두달간 차출을 해서 여기 시본청에다 넣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두달간에 그 읍면 토목직들이 또 그 읍면에 본연의 업무를 완전히 못하는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 토목직들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전산화 사업이 된다면은 읍면에도 기계 하나씩을 전부다 배부하는 것으로 했을 때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것까지는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물어야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하고, 아주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수개발이라고 있죠 ?

예.

그 대형관정이 1공이라고 해서, 거기 어디요 ? 선정됐습니까 ? 17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지금 대형관정에 1공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에서 4지구가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예 ?

4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4지구를 놓고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일 가뭄이 심하다던지 이런 지구를.

예, 알았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이전에 말이죠. 대형관정을 뚫는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주위를 잘 살펴서 선정할 때 여타 지역 대형관정을 우리가 시공을 하면 말이죠. 그 주위에 소형관저이 또 많죠 ? 그것이 전연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면서요 ? 알고있어요 ? 연무에서 그런일이 한번 있어요.

현재 그동안에는 몇 년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2,3년 전부터는 공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소형관정이 있는 것은 대형관정이 개발이 되면 자동으로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모든 정황을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집행하라 이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김행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과 자체내에서 이번은 뭐 채운 어디 어디 이렇게 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아닙니다. 이것도 각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선 거기도 상당히 신청지구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거기도 주민동의율이라든지 이런것까지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순위를 그것도 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그 미운 면이다 해가지고 늦게주고 이쁜읍이라고 해서 빨리 하고 그런 폐단이 없이 잘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강경재해위험지구 침수가옥 보상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보상만 4가옥, 맞죠? 4동이라고 그랬죠, 아직 미보상이 ?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고 그 이후 처리과정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보상을 하면은 그 가옥은 어떻게 하고 그 주위환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지금 황산지구에 건물이 보상이 되고나면은 그분들이 다른데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가가 되죠! 그 공가는 저희들이 강경읍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제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황산지구 그 일대가 도에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공원화 조성계획사업이 현재 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공원화조성사업은 도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철거까지만 추진을 하는.

그러니까 철거비용이나 어떻게 공원화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철거비용 철거한다 그런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철거비용같은 것은 아직 산정도 돼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

아닙니다. 이것은.

확보가 돼있어요.

예, 이 사업비를 철거까지.

이 사업비 3억 가지고 나머지 다 할수 있어요 ? 보상다하고 ? 차질없이 하세요.

예, 예.

그 이후에 우리가 강경 뭡니까, 현재 이주지역에 우리 논산시민이 알기로 말이죠. 또 황산옥같은곳은 맛자랑 멋자랑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매운탕도 유명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강경에 매운탕을 먹으러 그쪽을 많이 오거든요. 강경하면 그 매운탕 ! 또 강경맛깔젓 ! 이것 특수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소가 다 없어져 버립니까 ? 어떻게 되요 ?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 황산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젓갈시장쪽으로 오히려 더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강경 번영회나 우리 강의원님하고 몇번 상의해 봤는데, 저는 거기를 자주 가요. 휴일때도 가보고, 여러번 가봐서 아는데 그 한곳에 말이죠. 좋은곳이 있더라고, 이쪽으로. 한곳으로 전부 집단적으로 정비를 잘해서 이렇게 권장해서 강경 번영회나 여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좀 노력을 하셔서 유명한 매운탕 명소를 한곳으로 집단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저도 직접 참여를 했고, 여기 계신 강중선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합동으로 번영회와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성아파트 뒤편으로 거기가 지금 적지로 보고 거기를 전통먹거리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혀있습니다.

아, 좋으네요 !

앞으로도 강경되살리기 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거기에는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둘이 그 계획가지고는 안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번영회나 여타 아주 심도있게 좀 대화를 가져가지고 그런 좋은, 뭐 좋지않습니까 ? 강경되살리기 운동의 하나의 일환이 되겠네요 !

예, 예.

그래 신경 좀 각별히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간단하게 물읍시다. 시직영 골재채취장 운영 ! 3월달에 입찰을 해가지고 4월경에 입찰한다고 했나요 ?

예, 4월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배정이 안돼서.

그것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있죠 ?

예.

뭐냐 ? 이걸 논산에도 골재채취장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 가능하면은 논산사람 벌어먹게 좀 이렇게 좀 이번에 신경 좀 써주시오. 어때요 ?

하여튼 금년도에는요, 자격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그 자격을 논산사람들 맞게 만들으라니까요. 그냥 논산서 입찰 보지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저번에는.

예, 그래서 논산사람이 참여할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십사 이겁니다.

예.

도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째 도유재산만 이렇게 매각을 해요. 시재산 짜투리 우리 땅을 좀 매각 좀 하라고 조례로 정해줬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고가 없습니까 ?

시유지 말씀이십니까 ?

어 !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이게 충청남도로 돼있는 재산중에 폐천부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아, 그래요 ?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본위원이 몰랐네요! 끝으로 산턱골 소류지 마지막 짚고 넘어갑시다. 저하고 개인적을 또 얘기했지만 총액계약을 했죠 처음에 ?

예.

그러다가 그간 집행된 액수만큼만 준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

그것이 총액입찰을 본것이지 총액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액.

총액입찰.

총액입찰! 총액입찰을 해서 그간 내시된 금액만 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준공아닌 뭐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참 논산시까지 우리 시장까지 도의회에 불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사실아닙니까 ? 그런데 1차준공시까지 들어간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 집행된 액수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약 7억.

약 7억이라고 그렇게만 하세요. 7억을 집행과정에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됐었어요 ?

금산에 있는.

대왕 !

대왕.

대왕이죠 ?

예.

대왕에서 몇%했어요 ?

약 90%.

아니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왕에서 하나, 하청업체에서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 아니,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시인할 것 시인하고 빨리빨리 해야죠 !

예. 저희하고 대왕하고는 설계가의 90%로 계약했고.

계약했죠 ?

예.

실지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죠 ? 그 하청업체가 어디죠 ?

예, 그렇습니다.

건설업법에 말이죠. 아시죠 ? 애당초 계약업체하고 하청업체가 몇% 몇%하게 되어 있습니까 ?

비율을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럼 제가 가져와요 법령을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원청자가 하도급을 줄 때 전체 하도급은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하도급을 줄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원청자가 70%를 집행을 하고 하청을 30%주게 돼있어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요. 저번에 저하고 얘기할때는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30%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 그런데 질의한 것은 제가 묻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짚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왕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원청을 맡아가지고 대영에서 100%를 다 집행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과장도 또한 우리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셋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제가 재론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지나간 것은 이후. 몇월달부터 지금 착공이 됐죠 ?

사정이 되면은 3월 6일경부터는.

대왕하고 재계약이 돼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원청70%, 한청 30%를 꼭 시행하세요. 어떻습니까 ?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0%에 30%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함, 우리 건설과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입니다. 재난관리대책에 보면 말이예요 공공시설은 연차별 보수정비 소요예산 우선확보로 해서 양촌 잠수교에 99년 예산에 6억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셨죠 ?

예.

여기 저는 이 양촌 잠수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성동 우곤리 잠수교가 있지요 ?

예.

거기 잠수교가 있는데 현재 95년도에 난간대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가 떼워서 놓고 작년에 또 98년도때 수해피해때 또 떠내려 갔어요. 현재 방치돼 있습니다. 그 상황아세요 ?

예,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요 그 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예, 난간이 떨어져나갔지요. 그 난간은 보수라를 하든지 재해시설을 할수 있는 그러한 태세는 가지고 계신지 ?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시설물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이것이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요. 98년도에 이게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서 위험지구로 C급 위험지구로 이미 잡혀서 거기도 앞으로 바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독촉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도로폭이 한 2m 50에서 3m 못될겁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전에는 그 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사실 말구르마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지금 대형농기계 뿐만아니라 그쪽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새로 가설을 하는쪽으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지금 여기 보면은 우곤재 상승공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 거기에 폭 파묻혀서 있는데 현재 참 잠수교로써의 주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상당히 위험한 사태가 도래됐고. 또 거기가 잠수가 되면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런쪽으로 주민들도 며칠동안 이틀이면 이틀 하루오면 하루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그 상황을 감안하셔서 새로 다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관리나 사업도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면 현재의 교량을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계획과 보수를 할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를 과장님 보시면, 골재채취 추진계획에 도수입이 9억 3,300이고 시수입이 4억인데, 이 도수입과 시수입의 이유가 뭔지 ? 이건 골채채취 조례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 또한 시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 시비를 책정을 덜한다고 하는건 이것은 언어도단이지 말이예요, 이게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국고에서 수입하는 국세도 지방비로 돌려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도비를 도수입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겠어요. 그래서 시조례를 고치더라도 이것은 도수입을 하나도 주지말고 13억 3천을 시비로 돌려야지 않겠느냐 ! 이것을 과장님 소신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게 안된다면 논산시 골재채취조례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는 각 시군에 있는 이런 하천이라든지 이런데서 골재채취허가를 시장·군수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을, 도에나 이런데는 하천사용료정도 아주 쌉니다마는 그것만 이렇게 내고, 나머지는 다 시·군수입으로 잡았었는데 95년말에 충청남도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건설부로부터 금강에 한해서만은 골재채취사업을 완전히 100% 다 허가를 도에서 도지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허가자가 도지사고, 허가자는 건설교통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충청남도만 채취사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위한 재원마련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 5개 시군에서 위탁대행을 맡아가지고 인제 사업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대로 저희들이 60%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가 40%. 그리고 97년도에는 반반으로 해서 50 대 50 으로 했었는데 98년도에는 또 도가 60%, 저희시가 40%. 그런데 99년도 계획은 그당시 96년도에 수립한 그 계획인데 그게 그때당시에 도의원과 각시군 시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를 99년도에는 도수입을 70%, 시군수입 30%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제가 도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저희들이 이런 30%만 받고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도세입만 올려준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 이렇게 할려면 도에서 다 하라고까지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결과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50%라도 달라 이렇게 건의를 냈더니 지난 2월 초에 또 저희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50%까지는 지사님이 방침을 결정하겠지만 어렵고 한번 40%로 98년도 수준으로까지는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는 4억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한 5억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그런 정도라면은 저희들이 물론 충청남도의 사업에도 협조를 하는 뜻에서 5개 시군이 그냥 같이 협조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축사고 용화리 제방둑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농조예산 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는 대답을 하신것인지? 둘중에 하나도 못해도 할수 없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우선은 대규모 경지정리를 농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쪽에서 해주면은 저희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사업 투입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방축리 주민들한테 이것은 해낸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겁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완전히 그런쪽으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중선위원입니다. 외부기관 시행사업중에서 배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관내 우리시 관내에 배수장시설이 몇군데나 되고 또 배수장 시설중에서 자가발전 시설을 갖춘곳이 몇군데가 되는지 ? 또 그중에서 지금 낭청배수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낭청배수장에 자가발전 시설이 설계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동중에 있는 강경 동흥배수장도 작년도에 기히 공사가 완료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발전 시설이 없어서 작년도 7월달에 홍수시에 낙뢰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한 20분간 배수를 못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가발전 시설은 꼭 필요하다 ! 왜냐하면은 항상 홍수나 장마시에는 낙뢰를 동반하기 때문에 낙뢰로 인한 정전사고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그런 예상하에서 현재 자가발전 시설이 안되어 있는곳은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자가발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조에서 관리하는 그 배수장은 제외하고, 저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수장이 강경에 서창배수장, 동흥배수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고, 또 여기 지산동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해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말씀하신 자가발전 시설이 돼있는곳은 서창배수장 한군데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흥배수장이 자가발전 시설이 작년도에 일시적이나마 침수를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낭청배수장과 동흥배수장은 그게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시설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달라고 지난 작년 연말에 98년 연말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도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기를 낭청배수장을 현재 예산이 좀 미확보가 됐으나 앞으로 설계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요. 동흥배수장은 지금 도수자원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은 그 결정이 미정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과연 저게 약 2억 5천 내지 3억정도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줄지 현재미정인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꼭 실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99년도 도로교통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2페이지 99년도 총괄현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저희과 소관 총 사업비 예산이 149억 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9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천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부분별 업무추진계획은 총 42건에 사업비는 149억 7,900만원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이 33건, 교통행정서비스가 4건, 교통안전 시설확충이 5건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써 군도사업·양여금사업이 4건, 농어촌도로·양여금사업이 8건, 수해복구사업이 5건, 도비지원사업이 1건, 자체사업이 1건해서 총 19건이 됩니다. 먼저 군도사업 양여금사업을 말씀드리면은 4건중에서 군도4호 은진∼벌곡간 3차공사하고 소룡리 선형개량 2차, 병사선개량 2차는 현재 금년도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동절기가 지나면은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맨위에 있는 군도7호 양촌∼부적 2차공사는 시공회사가 6월 14일날 1차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케 할 계획으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도로 말씀드리면은 도급회사는 태안군에 있는 신천건설이 됩니다. 보증회사는 태안에 있는 전광 종합건설이 됩니다. 부도가 나면은 연대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대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락한 바에 의하면은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 8건입니다. 이사업도 8건중에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부적면도 3호포장공사 2차공사가 진도로 보면은 5%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가공사 바주한것으로써 12월 19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 2차공사는 20%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토지소유자 8명이 경지정리를 한 지구를 도로가 횡단하므로써 농토가, 다시말씀드리면은 논이 도로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기공승락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말경에 노성면 해당의원님이신 박의원님과 노성면장과 노성면 하도리 1구에서 주민·이장이 전부 모인 가운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8명이 전부 기공승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의 요구가 잔여지, 그 농토가 양쪽으로 갈라짐에 따른 잔여지가 조그만한게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4건 380㎡에 대해서 추가매수 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총 5건으로써 상월면도1호 수해복구 공사 80%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다만나머지 4건은 진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작년 12월 3일날 내지는 12월 23일까지 늦게 발주한 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진도가 별로 안나간 것이지 금년도 동절기 이후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하면은 상반기 우기 이내에 완료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지원사업 1건 농어촌도로 대기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6개소로써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작년도 12월 26일날 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거의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해빙과 더불어 공사해제를 하면은 상반기에 완료가 될것으로 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건, 노성면도 2호 화곡∼벌곡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 현재 70%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 해빙과 더불어서 공사해제하면은 차질없이 시행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 내지는 진도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명시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써 도비지원사업이 3건 양여금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은 작년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11월 3일날 결정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 설계 또는 발주까지 하는 그 기간이 상당시간이 소요돼서 작년도에 발주를 안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촌농도 302호 송산∼장전 간 도로포장, 노성가곡지장골 도로포장, 병사선개량은 용역설계 내지는 자체설계를 해서 3월중에는 전부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양여금 사업이 9건, 도비지원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 9건은 명시된 바와같이 대둔산관광 산업도로 개설외에 8건이 되고, 도비지원사업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사업장별로 자세히 설명을 건별로 드리기로 하고, 다만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총 사업비 55억 7,800만원 중에 시비가 11억 9,400만원이 미부담돼가지고 공사에 약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는 금년에 총 4건에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시 교통량조사, 버스·택시승차대 설치, 농어촌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뒤에서 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 5건에 9천만원으로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사업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 4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4호로써 은진에서 벌곡면 덕곡리를 경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연장이 8.1km로써 폭이 8m에 포장이 6m 하는 공사로써 기 시행이 2.48km를 했고, 금년도에 0.5km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시비가 1억 9,9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산정상부에 있는 발파공사 내지는 도로개설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0.5km라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산정상에 있는 발파 내지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200m가 될는 100m가 될는지 이것은 설계를 완전히 해봐야 알겠습니다. 산정상까지는 올라가서 지금 벌곡쪽으로 양촌쪽에는 다 완료를 했고, 벌곡쪽으로 내려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 3차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도 7호로써 위치는 양촌에서 가야곡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총 계획이 6.8km인데 기 시행이 2.06km를 했고, 금년도에는 0.5km를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1l 4억 3천중에는 시비가 1억 2,9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공사는 탑정호 순환도로 1차공사를 할 때에, 쉽게 말씀드리면 탑정호 그 수문에서부터 우측으로 가는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할 때에 1차공사에서 공사를 다하지 않은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보도에 투스콘포장이라든가 또는 수문앞에 1차공사를 하면서 포도밭이 약 80m정도가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을 거부해서 타절준공을 한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3차공사 사업비 중에서 우선 시공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지금 2차공사 한 그 마지막 부분부터 토지보상금을 보상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차공사때에 그 포도밭 토지보상협의를 안하던 분이 지난 1월달에 보상금을 협의해서 타간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 포장안한 부분은 이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송산∼장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5km로써 기 시행이 1km를 했고, 금년도에는 0.3km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5천만원 중에는 시비가 8,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2억 5천하고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6억원을 합치면은 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용역이 납품이 돼가지고, 계수를 검측하고 완료를 해서 3월초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룡리 선형개량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로써 소재지는 연무 소룡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량이 2.1km 기 시행이 확포장은 0.9km를 했고, 확장은 0.56km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한 구간을 포장을 못한 구간이 약 0.47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확포장이 0.64km, 포장이 0.56km 계획해서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6억 7천만원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연무 마산∼소룡간 4억이 금년도에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9,200만원은 도시과에서 하는 소룡리 개량사업에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 800만원을 양여금에다가 플러스해서 6억 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소룡리 선형개량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하고 연무읍하고 그 경계, 산 정상부에서 부터 호남고속도로 박스까지는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병사선개량 3차공사입니다. 병사선개량은 군도 11호로써 노성면 병사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사업량이 3.9km로써 기 시행이 1.03km를 했고, 금년도에는 0.89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으로써 6억 중에는 시비가 1억 8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업도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1억 1,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공사를 할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시비 미확보분 1억 8천만원이 확보된다면은 2000년 이후에 1.98km로 돼있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이. 1.98km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기히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 8천만 확보가 된다면은 7억 1,2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개설이 안된 구간만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도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계수를 검측하고 3월 초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교 개량공사 2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연장이 교량연장이 188m이고, 교량폭이 12m입니다. 작년도 기 시행내용은 하부교각 공사를 설계해서 사업비가 12억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억 6,900만원 가지고 하부 및 상판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 6,900만원 중에는 시비가 2억 600만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공사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각위에다 설치하는 PC빔을 제작해서 이 PC빔을 교각에다 건축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C빔을 제작해서 거치만 해놨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이 PC빔이 틀어져가지고 PC빔을 거치하고 그 위에다 평판 슬라브 공사까지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거치만 해놨을때는 PC빔이 틀어져 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상판공사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PC빔만 제작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시비 확보될때까지 일단은 유보했다가 시비가 확보되면은 PC빔을 제작해서 상판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 3차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이 연장이 8.7km이고 폭은 8m입니다. 기 시행이 0.7km를 했고, 금년도에는 0.9km에 6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6억 3,200만원 중에는 시비가 1억 4,900만원이 포함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도 확보가 안돼서 공사에 좀 차질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공사도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계수검측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나머지 확보된 양여금만 가지고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성동면 원북리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농공단지가 위치한 곳이고,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이 성동면도 2호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중소기업 농공단지가 위치한 부분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 3차공사입니다. 총계획은 연장이 4.7km이고 노폭은 8m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2.16km를 기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1.1k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입니다마는 시비가 그 중에서 1억 7,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선 설계를 해서 시비를 제외한 양여금 예산에 계상된 양여금만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적면도 3호 확포장공사 3차공사입니다. 이것은 부적면 탑정리에서 부적면 충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계획은 7km로써 기 시행이 확장을 1km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확장한 1km를 포장하고, 확포장 0.9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비가 1억 4,9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확보되지 않은 시비를 제외한 양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석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3.1km이고, 노폭은 8m이며 포장폭이 6m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확포장이 1.6km 완료를 했고, 확장이 1.6km를 해서 1.6km에 대한 포장이 안된 상태로 돼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을 들여서 확장만 해놓고 포장하지 않은 1.6km 중 1.2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포장이 안된 구간이 약 0.4km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만 더 있으면은 이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 공사는 지사님이 저희시를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합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억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1억 5천 밖에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약 1억을 투자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28페이지 택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교통량조사를 금년도 3월말이나 4월초에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봐가지고 개인택시 증차소요가 생기면은 개인택시 증차면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개인택시 면허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준비하고 있고, 교통량 조사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버스 및 택시 승차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5개소에 2,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써 면소재지에 4개 건양대 앞에 1개해서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면소재지에 버스승차대 설치하는 것은 조사중에 있고, 건양대 앞에 버스승차대 설치에 따른 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11개소에 300만원으로써 면지역과 논산∼상월간 국도변에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손실보상액 지급금액도 작년에 이어서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급대상 노선수는 4개노선에 대해서 우선 적자노선이 4개노선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 농어촌버스의 50%가 현재 적자노선인 비수익노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5천만원 이상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도 없고, 시재정형편도 곤란해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교통안전 시설 정비를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점멸등 설치가 4개소에 1,500만원, 노면표시(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31km에 1,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가 150개소에 1천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 정비가 1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라든가 신호등 및 점멸등 정비는 수시로 민원이 있거나 또 훼손되는 사항 또 설치할 개소가 신규발생될 때에 계속 설치할 계획에 있고, 노면표시도 지금 저희 차선도색이 관내 도로는 연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차선도색비가 1,500만원으로 이게 상당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선도색이 대개 수명이 1년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선도색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이 1,500만원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설치인데 논산 반월동에 특별회계에서 부지를 확보한 684.7㎡에 4천만원을 들여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단속 강화를 해서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페이지 교통법규준수로 친절한 승차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메타기 미사용, 합승, 호객, 승차거부등을 집중 단속하고 또 야간 차고지 이탈, 노숙차량 단속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며, 중점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단속기간은 춘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추계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체계획을 실시하도록 수시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중하게 앞으로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하고 도로변 규격 미달 표지판과 사설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도로교통 표지판 도색 및 보수를 일제히 하고, 소규모 도로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보완 및 신설, 또는 도로변 사설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교통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시비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간의 자재대가 추가로 소요될 때에는 현재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충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정비대상 도로교통표지판을 2월에서 3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대상노선은 53개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5노선, 면도 3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중에 도로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사설간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근로사업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정비내용은 표지판, 방호벽, 낙석방지시설 철망등을 도색하고, 반사경, 야간방향 표지판등을 설치하며, 가드레일 정비 및 측구준설, 도로무단점용 사설간판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부록의 외부기관 공사현황과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도로교통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면 우곤리 배다리 잠수교 과장님 잘아시죠?

배다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먼저 행감시때 말씀을 드려서 C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겁니까?

이것이 등급이 A,B,C,D,E급까지 있는데요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 최선의 상태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지금 말씀드린 C급은 부조부제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급은 주요부제에 진전된 노후화.

그럼 과장님 말이예요.

예,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통의 상태라면은 앞으로 어느정도 되어야만이 그런 재가설 할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다리가 형성된지가 놓은지가 한 35년정도 되는걸로 제자신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확실히 다른 것이 우곤재하고 석성재가 상승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거의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속에서의 잠수교가 됐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수해때 난간이 다 떠내려간 사실이 있었고, 작년수해때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까지 난간대를 맞추어 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 등급을 꼭 기준으로 해서 뿐만아니라 옛날에는 옛날에 있었을 때에는 제방이 높이가 그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건너갈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도 밑으로 내려가서. 그전보다도 근 10m로 더 내려갔는데, 올렸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분명히 일어날걸로 이렇게 되고, 또 제일 처음에 35년전에 그 다리를 만들때에는 그게 한 3m 못되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가 서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게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고 또 고속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다시 놓을수 있는, 새놈으로 다시 놓을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

지금 말씀하신데가 배다리 얘시하시는 거죠 ? 석성천에 있는거요.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다르매 잠수교를 말씀하시는건지.

다르매요!

다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금 배다리 잠수교가 아니고요.

배다리 잠수교는 거기는 새로 놨고요.

예, 예. 지금 자꾸 착각이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은 배다리 잠수교가 아니고 다르매 잠수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다르매요.

예. 그것은 정비대상계획이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험교량으로 파악된데 거든요? 총 5개중에 작년부터 2개를 하고 있어요. 연무에 있는 장항교하고, 양촌에 있는 양촌교하고. 하고 있고, 지금 3개가 남았는데요. 이게 금년도 보수계획으로 돼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들 계획에는 C급으로 해가지고 교각이 좀 거시기돼가지고 교각보수를 해야된다 ! 이렇게 보수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신설은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물론 예산만 편성되면 신설하면 좋죠! 또 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로 잡혔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만 편성되면은 뭐 보수가 아니라 신설도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일단 그 장소를 한번 시찰을 한번 해보세요.

예.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금방 아실겁니다. 그 상황속에서 신설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요. 저기 저 노외주차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연무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죠 ?

예.

연무 노외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 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노외주차장은 연무대 입소대 앞에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포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도 없습니다. 계획을 못 수립하고 있고. 이게 주차장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우수사례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이 노외주차장을 증설을 해야 되느냐 ? 또 있는걸 없애야 되느냐 ?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일명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보도에 바퀴가 하나 올라가고 차도에 바퀴가 하나 앉는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례를 수집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논산과 연무와 강경을 정기회때 우리 과장한테 제가 물을걸로 아는데, 연무에는 두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

노외주차장 말입니까 ?

예. 아니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요 ? 공영주차장이.

그것이 노외주차장 아닙니까 ? 노상이나 노외나.

그 훈련소 정문앞에 하고 죽평리 입소대 앞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군데라고 했죠 ?

예, 예.

논산읍에는 30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

30개는 안되고요, 그 노상주차장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노상주차장까지 합쳐서.

예, 합쳐서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예.

저는 늘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지역 실정을 더 잘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하는지. 행정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심사거리에서 강경 새로 난 길에 노상유료주차장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건의한바 있을 겁니다. 상의한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

예.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한마디 없어요. 연무 번영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주민하고 청문만 남았어요. 연무에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자 !

유료주차장이 되든 무료주차장이 되든 설치해야 될데는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장관계는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 그래 협의를 해서.

네, 현장조사는 그때 저하고 같이 나가셨기 때문에 아시는걸로 알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추진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또 물으니까 장소가 또 바뀌었네요! 저번에 답변할때는 저번에 제가 감사때 물었을 때는 육군병원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노상주차장이. 그런데 이제는 또 저 훈련소 입소대 앞이라고 무엇이 또 느닷없이 나오네요 ! 왜 이렇게 갈팡질팡해요 ?

아니, 지금 공영주차장은 연무 제2훈련소 정문앞 그 죽평리고요. 또.

뭐 저 누구를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연무 파출소 앞에 새로난 길도 거기에 무슨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다면서요 ?

예, 그것은 노상주차장이고요.

노상주차장이 됐든.

지금 주차장이 하도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노상주차장이 뭐고 노외주차장이 뭔지.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그 교통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사항이예요. 제가 알기로 새로온 강경 우리 경찰서장도 연무대 초두순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너는 교통에, 이거 파출소장한테 너는 교통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지어라! 거기에 역점을 둬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연무는 알다시피 어디 주차시킬 곳이 없고, 도로폭이 전부 좁아가지고 아주 협소해가지고 아수라장입니다. 좀 과장께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 이전에 연무읍민을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주 좀 가셔서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자갈 많이 확보하셨어요 ? 신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확보한 것은 다 쓰고요. 지금 은진에 시묘리 채취장에서 400만원어치 또 저쪽 벌곡 채취장에서 400만원어치. 800만원어치를 구입요구를 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구입해 놓으셨구만 !

예, 구입요구를 내서 아직 계약은 안됐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엊그제 했으니까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장들이 많이 할애를 읍면에 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사리를 많이 좀 구입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시예산이 없으니까, 아스콘이나 포장은 못할망정 사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 우리 강위원님이 또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않겠고, 끝으로 점멸등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4개밖에 설치가 안됩니까 ?

점멸등은.

아까 보고에 4군데라고 했어요.

……

입안하신 분들이 그것 기억 못해요 ?

아니, 1종에서 1천만원인데요, 지금 신호등하고 점멸등해서 1천만원인데 신호등 필요로 하면은 신호등 쪽으로 가야 하고, 점멸등 필요로 하면은 점멸등 쪽으로 가야 되요. 지금 이것은.

금년에, 금년에 확보된게 몇기입니까 ?

1천만원이예요, 1천만원!

1천만원밖에 못했어요 ?

예. 그래서 시급한대로 어떤 것이 시급한가 봐가지고 집행하는건데.

신호등이나 점멸등은 참 인명에도 굉장히, 요즘 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면허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그 인명경시풍조가 있어요 ! 가만히 보니까. 고로 신호등이나 점멸등은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적절히 좀 활용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중선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인이 자유롭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발표된걸 봤는데, 이에 대한 시의 세부실시 계획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 주차장은 설치할려면은 적법한데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를 설치할수 있는 도시계획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강산동에 민영주차장을 허가해가지고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허가가 들어와서 적법하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개수나 이런 것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지역이든지 민간인이 신고해서 영업을 하겠다 하면은 다 허가를 해준다 그런 취지로 발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법에 적합하고 저희들 주차장법에 적합해야 허가가 나가니까요. 그런 것 적합하면은 저희들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손실보상액 지급 연간 5천만원 지급대상 노선수 4개노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의원들 중에서 버스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본의원인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락ㆍ동학사 노선이라든가 논산 장전 노선, 논산 병사노선 이것은 손님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되는건데, 논산 가야곡노선은 말이야 ! 가장 복잡한데입니다. 언제든지 보면은 짐짝처럼 타고 차고 여기와 서면은 와 ! 하니 쫒아와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산재해 있는데, 본위원은 차량을 증설해 주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야곡 노선이 이게 손실보상 지급노선이라고 하면 이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노선이 논산에서 관촉사 앞으로 해서 가야곡 가는 노선이 아니고요. 논산에서 연무대 입소대 앞을 갔다가 입소대에서 가야곡을 갔다가 가야곡에서 다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시ㆍ종점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일정한 노선, 중간에 한부분이 손님이 없다고 해서 손실보상 노선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 노선이 잘못 됐든지 한거 아닙니까 ? 기본적으로.

그 노선은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가야곡만 왔다 가는게 아니고, 연무대분들도 가야곡면하고 연계가 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순환하기 위한 또 노선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논산에서 가야곡하면은 관촉사 앞으로 거기만 왔다갔다 하는 노선이 아니고.

논산 시외버스 옆에 터미널 옆에 버스승강장 중에서는 가야곡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버스를 증차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논산∼가야곡 노선이 손실보상 노선이다 하면은 책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

이것 저희들이 연무대 입소대 앞으로 이렇게 경유하는 것을 표시를 안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 노선이 백 몇 개인데 그중에 한 50%가 거의 손실노선이예요 지금.

노선은 객관적으로 알수 있게 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논산서 송산노선이 아니라 부황에서 송산노선으로 돼있어 이게 ! 그러니까 이게 논산서부터 출발해서 송산이 종점인데 부황∼송산 노선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하게 누가 알든지 알수있게끔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단하게 추가로 좀.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은진과 벌곡간 연장도로를 말씀하셨죠 ?

예.

어디에서 어떻게 그 나는 길입니까 ? 은진에서 벌곡간이다!

그게 인제 노선의.

아, 도로!

시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은진에서 벌곡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실제 공사구간은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영주사 있는데로 넘어간거예요.

그런데 은진이라고 합니까 ?

그런데 그 노선명칭이 그 노선시점이 은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은진에서부터 벌곡간 노선이 예를 들면 군도 몇호다!

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그거죠 ? 벌곡 그 산.

예, 산정상에 그겁니다.

고속도로변 옆으로 하고 있는 그겁니까 ?

예.

그런데 은진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요!

고속도로변 하는 것은 국지도 68호고요. 양촌면 양촌 인천사거리 인천교 지나서. 거기에서 그전에 중학교 있던데로 해서 죽 올라가면 산정상부 공사하는게 있어요. 새로 길내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은진에서 벌곡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무에서 건양대학교 앞을 통과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좀 증차시켜 달라고 누누히 제가 민원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

그게 지난번에 사적으로 조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직행버스를 만약에 시내버스가 안하면 직행버스라도 그렇게 돌 계획으로 직행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시내버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시내버스에서 3월중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겠다 금주중에.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운행하겠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답한걸로 아는데.

그런데 시내버스가 한번 이렇게 우회를 한다거나 새로운 노선을 조금 더 간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기로도 연무읍민이 그렇게 불이익을 그간에 당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어떤 수치나 세부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과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하는, 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결정입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98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지가업무 담당자 다섯명이 전담을 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서 민원소지를 현재까지는 상당량 해결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을 조사ㆍ산정토록 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그러한 금년도 토지지가를 산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지번에 의한 조서쳬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연계 부여하여 선진국의 조서체계를 도입하는 제도로써 우리시는 강경읍, 연무읍, 취암ㆍ부창동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추진반을 편성하고 학계나 향토사학자, 해당지역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등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우선 시행한 바 있는 서울시의 강남구, 안양시, 공주, 청주, 안산, 경주 등의 지역을 방문해서 추진사례를 수집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공공근로 사업비중 인건비와 자재대로 배정받은 2억 5천만원을 사용하고, 2000년 이후 소요예산이 약 3억 5천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지도를 제작하고, 각 도로를 구간마다 도로명을 정해서 도로명판을 붙이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통신판매 촉진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을 조사 정비해서 전산화에 대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ㆍ단속입니다. IMF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라서 미등기 전매와 불법중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시의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월례회의를 이용해서 매월 업소관계자와 토론과 관련법규 개정내용 등을 수시로 교육해서 선의의 부동산 거래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서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동안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저촉으로 분할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를 간편한 그런 방법으로 분할을 해주고 또 측량수수료의 경감, 등기비용을 저희가 직접 해줘서 등기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간 이 법을 잘 몰라서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 또 수혜자의 누락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철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를 하고 또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측량을 할 때 전직원이 명찰을 차고 나가는 「측량실명제」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지적측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택지개발사업시 확정예정지번 부여제도 시행입니다. 그간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를 사업 준공전에 블럭단위로 가지번을 설정해서 사용하던 방법을 개발 계획 획지도면에 확정예정 지번을 부여해줌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본 사업이 있는 지역은 이 방법을 시행해서 많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위성측량, 즉 GPS관측소 설치입니다. 지적위성측량, 즉 GPS관측소를 관리하기 용이한 시청사내에다가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택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받아 들여진다고 그러면은 전액 국비로 우리 청사내에 GPS기준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도 한국일보에 보셨다시피 움직이는 그런 표적까지 전부 정확한 좌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준망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와주는 지적민원 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청으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성동, 상월, 벌곡, 양촌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등기, 건축물, 측량 등에 관한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고 처리해 드리므로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처리하는 내용은 지적측량, 지목변경, 토지의 전반적인 사항과 개별공시지가,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마을회 또는 종중 규약, 결의, 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에 관한 사항,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을 상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직결민원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한 자료정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계 분쟁 등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3년간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672만원의 국비로 장비구입과 데이터 베이스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산화 대상 도면정비에 주력해서 금년도 목표 도면 2,100매에 대한 경비가 완료되는데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법원 등기계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간혹 저희가 촉탁하는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등기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21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적시 처리제 시행입니다. 현황은 지금까지의 민원처리는 민원사무처리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처리기간 및 시간 한도내에서 처리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처리 관행을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민원을 신청할 때 용도와 처리희망일을 표기해서 내도록 하고 또 처리희망일에 처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희망일에 처리를 못할 때는 그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를 해주는 방법과, 두번째 방법은 민원인의 민원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하고 있으나, 통보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기재토록해서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화, FAX를 이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민원인이 타기관 제출용으로 민원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타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타협을 해서 저희가 송부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의 유연성확보로 고효율행정 구현을 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율행정체제 구축, 행정의 적극적인 서비스범위 확대로 선진시정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작년 몇월달부터 받았죠 ?

5월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건이나 접수했어요 ?

98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저희가 총 221,087필지를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008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98년도에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상향조정한 것이 60필지, 하향조정한 것이 396필지 총 456필지를 조정을 했고, 552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필지별로 하지 말고 몇사람이나.

인원수는.

몰라요 ?

예,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

예, 예. 약 한 47%가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됐고, 한 53%는 기각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마음대로 해요 ?

저희가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하고 같이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

하나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말이죠.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 ! 단속 건에 대해서 말 않고 언제 제가 매스컴을 한번 보니까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신고제다, 신고제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면허가 없어도 신고만 하고서 부동산 업을 할 수도 있는가 그게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 어떤 지침이 안내려 왔어요 ?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부동산 하는 그게 신고제로 한다,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내가 신문한번 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시행이 안됐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우리시에서 하시겠다고, 저번에 우리지적과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연무읍의 번영회에 가서도 제가 홍보를 대신했네요 !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 각 도로에 대한 연무읍의 도로에 대한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해 뒀다가 모든 의사를 주지해서 우리시에서 물었을 때는 좋은 도로명이 나올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읍이나 도별로 어떤 홍보나 어떻게 해 달라는 취지를 우리 과장이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직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취암동 부창동은 건물조사를 끝냈고, 지금 현재는 강경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강경읍이 끝나면은 연무읍에 대한 건물부터 미리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로를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결정을 무슨 이름으로 붙일것인가 하는 것을 또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꼭 거칩니다.

좀 우리 지역 일인데 무슨 학자나 누구한테, 그 사람들이 주민의사를 좋을 것 같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

여기 학계나 이런 학교 건양대학도 있고 문화원에 사무국장도 계시고 그런 양반들 도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활용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각읍면동에 공청회를 거치니까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많이 반영해달라 아닙니까 ? 주민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을 벌이고있는 걸 알고 계시죠 ? 전에는 가서 신청을 하면 4,5일 후에 집으로 통지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시간 이내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서 세시간이내에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토지대장이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돼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그것을 몇번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군에서는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막고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 풀어줘요. 전에는 당초 90년대 89년도만 해도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만 넣어도 전국것이 다 나왔었는데 사권침해할 우려가 있다해서 시군에서는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한번 기 행자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건의를 해서 할수 있어야지 ! 도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무적으로 괜찮고 시군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사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다분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지, 다 같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주고 그야말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사업을 그렇게 편협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겠지만 지적과장께서도 상부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