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의 군정 보고 를 들은 다음 개별적인 사항의 질의 는 지양해 주시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감 대가 형성된 주요 군정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98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 한 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저속득층,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켰습니다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군 민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 등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내 이웃부터 보살피는 자원 봉사 활성화 실천 등 더욱더 내실있는 시책 추진으로 전 군 민의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99 여건과 방향입니다. IMF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보호 및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 요청되고 있는 바, 저소득 주민 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자립기반 조성의 기회 부여, 노인 ·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시책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은 생계비를 1인 월 7만 9천원에서 15만 2천원까지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은 생업자금 등을 융자 지원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더불어 함께 사는 한마음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이늬 자활기반 조성과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해 생활 안정금 지원, 자립 자금 융자, 생활불현 해소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단체 적극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독지가 등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고흥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 자녀 중 ·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5명을 선발, 40만원씩 지급 저소득층 인제육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사회 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노 연금 , 노인 교통 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 난방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노인 위안잔치를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를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소년 · 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기관단체의 간부 등 후원자와의 결연을 통한 생할지도 등으로 건전한 사회 인을 육성하겠으며, 보육시설 1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영 · 유아의 건전 육성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 부의 경제적 · 사회 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 · 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부자 가정의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 해체 예방차원에서 생활안정금, 아동 양육비,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여성단체 회원과의 결연사업 지속 추진과 편부모의 적극적 부모 역할 교육을 실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등력 개발을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세계화 ,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적응력 배양과 여성의식 함양을 위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의식 교육과 취업 및 자영업이 가능한 기술 교육을 실시, 사회 참여능력 제고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서이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 조직화로 지역 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우해서 여성단체 특색사업 2개소, 마을단위 부업사업 1개소를 지원 여성 조직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청각 · 언어 장애인 253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본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공무원과의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만족할만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협회의 협조로 청각 · 언어 장애인과 민원복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화교실을 운 영해 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가장 여름캠프 운영입니다.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 · 소녀가장을 위로 격려하여 건강한 사회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캠프를 운 영해 서 이들의 사기진작과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 동의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 소녀가장을 위한 가사 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군 여성회관을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터로 지정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 과역면 신곡리 산 241-1번지 일대에 공설묘지를 조성키 위해 사유지 매입, 지적 현황 측량 용역비 등 4,066만 1천원이 사업비를 투자 후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방치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행정 추진과 업무 추진의욕의 결여로 판단된 바, 정 부의 묘지 정채 방향에 따라 충분한 사업 재검토 후 특단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역면 신곡리 현지 조사에 의하면 ’92년도에 매입하였던 4필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군유림내에 있는 전답으로써 당시 감정각격 ㎡당 1,500원에서 3.000원에 매입되었고 나머지 사유지는 군유림 밖에 있는 임야 등으로써 감정가격보다 세배에서 다섯 배의 높은 가격을 주장하여 매입하지 못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 매입한 4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에게 대부 계약 경작토록하여 ’96년부터 3년간 17만 6천원의 군유재산 임대료를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도내 묘지 조성 사례를 자료 수집 현지 답사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는 조성 희망자를 공모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었고, 여수시는 민간자본으로 36억원을 투자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시 조례에 2평 기준 묘지 1기당 사용료 포함 65만원의 설치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1기당 30∼40만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순천시는 시비 3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어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 조성 중인 광양시는 총 사업비 207억원 중 작년까지 97억원을 투자 시행 하고 있으나 지방채 부담에 따른 이자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군단위 공설묘지를 조성한 군은 없으나, 장흥, 영암, 완도, 3개군에서는 기존 공동묘지를 관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과다한 소요 사업비, 군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면 검토된 묘지 관련법 개정안 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법 시행 과 정 부의 묘지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사업이 타당성 등을 종합 분석한 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 대불제가 대상자들의 인식 부족과 의료기관측의 기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의료보호 대불제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1종 등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100%, 자활보호 2종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이 의료기관의 경우 자치단체 와 의료보험연합에 대불금을 신청 할 경우 3∼6개월에 걸리는 심사 과정으로 인해 진료비가 늦게 지급되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과에서는 신청 했을 경우 좀더 성의를 가지고 대불금 신청 심사기간 을 대폭 단축하여 진료비 지급 제도에 만전을 기하실 요의는 없으신지? 또, 관내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며, 의료보호기금 조성 현황 및 혜택 수혜자 가능 대상자 수는 몇 명이며,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 건수, 승인 건수 및 금액, 의료보호 대불금 대부 신청 시 신청 절차 및 조건, 심사 과정, 대불금 한도,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의 홍보 실적, 대여된 의료보호 대불금 중 연체금액, 의료보호 대불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는 아까 의원 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1종은 전액 면제되고, 의료보호 2종의 경우 본인 부담 20%가 있는데 그 부담 능력이 없었을 경우 보호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기관은 대불을 해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마다 분할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는 상환 능력이 없을시에는 채권 소멸시효 5년내에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의료보호 심의 회의 심의 를 받게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업을 때, 징수가 어려울 때, 의료보호 심의 회를 즉시 거쳐서 심의 후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1,2종. 1,2종이라면 1종은 거택이 되겠고 2종은 자활입니다. 또 보훈대상자와 5.18관련 대상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저희군은 4.502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혜택 가능 수는 저희들은 4,502명에 대해서 전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는 ’93∼’97년도까지 대불금이 총 57건이었는데 전액이 상환 됐습니다. ’98년 이후에는 신청 자가 없어서 작년에는 대불금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나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자 및 조건입니다. 신청 절차 및 조건은 의료보호를 병원에서 받으면은 병원에서 보호기관에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심사 과정 및 대불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은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만 심사 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 불편을 주는 점은 없었고 대불금 한도액은 없습니다. 홍보실적은 저희들은 매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금액하고 회수 불가능액, 결손 금액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까지는 완불되었고 ’98년 이후에는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생활 보고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가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97년도에는 없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97년까지는 전원 했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아팠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읍면별로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실적 나온 것 있어요? 읍면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각종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혜 대상자가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복지 전문 요원과 이 사람들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대상자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혹시 모르고 있는 대상자가 의원 님으로부터 발견이 됐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점은 더 유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 를 하려고 몇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조건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간소화하고 심사기간 을 약 1주일정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불금에 대해서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만 의료보호 심의 회를 거치지 그 전에는 심사기간 이 없습니다.

심사기간 이 없어요?

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사람이 가게 되면 바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요구를 하면은 저희군에서 병원으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본인들로부터 3개월이 지난 그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상환을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의료보호 대불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이용해서 보완할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이 상환이 되고 있고, 또 현재 문제점이 없고 혹시 그런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이 혜택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로부터 대불금 신청 시에는 70% 정도는 자치단체 에서 즉시 지불하고 있지요?

70%요?

예, 30%는 의료보험 연합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내가 늦게 들어와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듣고 물어보는지도 모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2종이 우리 군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활보호대상자 2종이 현재 1,719세대에 3,609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여당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정 부의 이와같은 훌륭한 시책을 여러분들은 일반 군민이 알고 그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라 그런 얘기하고는 달라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걸 먼저 전제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정부 가 훌륭한 시책을 정해 놓고 있는데 1,719세대에 3,609명 가운데에서 1998년 이후에 한 사람도 피보호 요청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행정이 1,719세대에 살고 있는 피호로 대상자들이 사전에 우리 고흥군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한테 이해로 연관된 부분을 숙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리는 방법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방법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저희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할라고 해서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사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회복지 요원이 그런 ?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자기 전문 직종이지마는 근 2,000세 대가 되는 3,600명의 수를 대할려면 잊어버리가도 쉽습니다. 또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점을 대비해서 과장이 행정적으로 호별로 서신을 보내는 방법, 행정 서신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또 정부 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편지도 받아 보고 , 그렇게 해서 행정의 잘한 점을 부각시키고, 정부 정책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큰돈 들여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어느 군민이 인색하게 차하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과장 좋고 우리 군수 좋고, 우리 군수 선거 직이에요. 아니 이것 웃을 일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 명념하세요.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 대답을 안 물어봤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하도록 각 1,700여 세대에 행정공문을 내보내주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사회복지 과가 고흥군의 군민들하고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우리 송기웅 의원 님과 김복수 의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2종에 있어 1,719세대 입니다. 1,719세대에 금년에는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98년에는 나갔습니까?

’98년에는 없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이 돼서 이 보고 서에는 빠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종으로 선정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생활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실하게 조사 과정에서부터 잘 되어 있다고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자활보호대상 조건 기준에 합당하도록 선정을 했고 생계비 보조는 현재 제외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특별 취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구나, 또 국민 연금 보험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대상자들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 연금 관리공단과 또 그때그때 어려운 시대라 소득이 있다가도 직장이 끊길수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은 한시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생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정밀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대체를 해나가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 과정이 지침에 의해서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후에 과연 1,719세 대가 정확성을 기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민 이 인정하는 대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은 다소 대상자가 안 될 사람도 대상이 되어서 돈을 받고 있다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가지고 1,719세대의 2종 영세민들이 사실상 보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각 읍면 실무자로 하여금 재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시적으로 순천에 있는 국민 연금 관리공단 동부지구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뽑아서 실시하고 있고 또 읍면 복지 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만 해도 사회복지 전문 요원 회의를 너덧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고 또 저희군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의원 님 여러분께 염려끼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종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우리 의장 님이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정사무감할 때 저희들이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세 분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약간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 일반회계 예산 이 1,16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 비로 편성돼있는 부분이 124억원 입니다. 또 그중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사회보장 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를 포함을 하면 115억원 입니다. 124억원 중 115억원이 순수한 수혜금이나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전체 일반회계 1,167억원에서 일방 행정비 325억원을 빼면은 약 840억원에 대한 우리 수혜금 115억원은 전체 예산 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개발지 전체액수 366억우너에 대한 것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혜금이. 사회 개발비라하면은 교육, 문화, 보건 생활환경,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이 포함돼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혜자 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4만 5천명입니다. 우리 고흥군민이 10만 3천명입니다. 4만 5천명이 전체 수혜자로 근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고흥군 민의 45%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생보호자뿐 아니라 자녀 학자금까지 모자까지 다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우리 고흥군민은 굉장히 없는 사람만 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생 각하 면 고흥군은 사회보장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만큼 45%가 수혜를 받는데 참 부러운 군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 입니다. 그래서 이 4만 5천명이 혹시나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게 지급이 되어 있는 사례는 없는가, 그 자료는 혹시 갖고 있는지? 또 하나 거택 2종 자활보호대상자 수혜금이 1월중에 전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죠?

예.

연중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근거자료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 적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 중에서 방금 우리 윤경식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충분한 조사를 해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때 또는 잘못 지급 되었을 때 고연 고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겠는가? 변상조치까지 하겠다는데 그 책임을 지겠는가? 만약 근거가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릭 아울러 우리 고흥군에 1 · 2 · 3종의 장애인이 2,730명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 에 보면 생활지원을 받은 사람이 933명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00명은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특별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특별 취로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중복된 사람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중복된 수혜자가 없느냐 하는 질의 에 대해서는 보고 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에게, 또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또 편부모 가정이 됐을 때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에게 가각 지원을 해주고, 또 아동이 홀로됐을 때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이렇게해서 각기 지원 사업별로 그 규정에 의해서 정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 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법적 기준에 맞도록 선정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대상자별로 매월 변동사항을 사망자뿐만 아니라 전 · 출입 등 각종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보조금 입금을 해주면서 또 계좌 송금을 해주면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송진수 의원 님께 노인회 명단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께서 확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질 수 있냐 하는 그 질의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 정부 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또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2,730명 중 933명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어떤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하는 질의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일지라도 장애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분류를 하면은 1∼6급까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등록 을 하려면 지정 병 · 의원 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 등급 절차를 도를 통해서 판정을 받기 때문에 판정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면 생계보조 수당 은 1, 2급 장애인에게만 주고 재활보장기구랄지 교육비 이런것도 1급부터 3급이랄지 이렇게 분야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또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렇게 보호기준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33명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 취로사업은 정부 에서 IMF를 맞아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 부녀자 등 자활보호자에게 근로와 연계해서 일조의 소득 지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 취로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중복 수혜를 염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매월 읍면으로부터 월보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특별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10일 미만은 자활보호생계비를 주게 되어 있고 생활보호 법에 각각으로 구분하여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월보 양식에 따라서 받은 것을 보면 중복 수혜자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만 5천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지요? 모자가정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 수혜가 없으니까. 그럼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전 군민 45%가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군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전 군민으로 이것을 보면 안됩니다.

4만 5천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전 군민 10만명에 4만 5천명이면 45%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중복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활보호대상, 거택보호대상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중에 또 가정이 파손이 됐을 경우, 편부모나 부모를 전체 잃었을 경우, 또 장애인이 되거나 그러면 각각 그 분야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4만 5천명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있느냐 학 물었는데 중복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랬을 때는 4만 5천명이 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소록도 나병 환자 월보가 들어옵니까? 사망자.

예, 들어옵니다.

매월 들어옵니까?

예.

근거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소록도 병원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신청 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까?

70명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선거인 수를 보면 안 그렇던데요.

전에는 많은 사망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질 않데요 보니까.

그러면 사망자가 매월 월보로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소록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망자 수 통계를 낼 때 12월말에 결산 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보로 들어옵니까?

노인 교통 수당 이랄지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을 주면서 월별로 분기별로 변동자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록도 나환자들한테 지급된 내역은 무슨 무슨 조항 입니까?

현재 경로 연금 하고 노인 교통 수당 이 되겠습니다.

또 지체 장애인 조항 은 없습니까?

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록도 나환자한테만해도 3번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서 중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거택보호를 받으면서 소년가장일 경우는 이중으로 되고 또 자활보호를 받으면서 모자가정이면 또 이중으로 되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 연금 이나 또 노인 교통 수당 이나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나 한 사람 앞에 서너가지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소록도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사람앞에 3가지가 들어가요. 전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만 5천명이란 근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만명 전체 군 민의 45%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타 시군에서 볼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사회보장 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45%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라면 굉장히 잘된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보장제도가.

인구로보면 안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이중 삼중으로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환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세 가지 네 가자기 중복 되어서 수혜를 입게 되면 최고 한도액이 얼마까지 지급되고 잇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고 한도액 자료 파악을 안 해왔습니다.

100만원도 넘게 들어가겠는데요?

아닙니다. 1인 7만 9천원이니까 중복이 된다면 4만 5천원···2만원···. 그렇게 안 됩니다.

몇인 가족으로 합니까?

1인 가족으로요.

6인 가족까지 지금 혜택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4인 가족들이 세 가지가 중복되게 수혜를 받는다라면 거의 1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악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100만원까지는 못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육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의 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자 근거자료, 보고자 료라든가 또는 전체 수혜자 수에 중복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수혜금을 지급했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행정처분 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본 의원 의 보충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님이 말씀하신 만약의 경우 중복 지원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이후라도 나타날 경우 과장님께서 행정처분 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적 기준대로 선정을 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수혜자에 대한 행정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수혜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예.

그런데 우리 유택근 의원 님의 질의 내용은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하신 것 같던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처분 을 한다 그 말입니까? 본인이 행정 처벌을 받겠다 그 말입니까?

우리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잘못 선정을 했을 때, 잘못 지원을 했을 때, 그 대상자에 대한 처벌과 또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따르지요.

됐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선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법에 적절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만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시간 답변을 하느라 고생은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수혜 혜택을 주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중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는 데 긴장하지 마시고 제일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 가 3,474가구, 의료보호가 4,502가구 인데 사회복지 요원이 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1개소 약 2천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과장께서는 집행 과정을 현지 조사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읍면 노인당과 비교를 할 때 잘된 점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과장께서는 형평성있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해 봤는지? 그리고 86페이지 입니다. 여성능력 교육실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청 직장내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대화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여성들의 권위도 많이 향상되고 신장되고 욕구불만도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여성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률 까지 등장할 지경인데 첫 번째 좁게 생각해서 우리 군청의 여성 지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한지 묻고 싶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두 번째, 사회 적으로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문제가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고흥 군수 산하 중견 관리자들한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몇 가지를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릴테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 저변층을 관리하고 있다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자주 연구를 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대학 교수 논문을 살펴보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중견 관리자들이 용퇴를 해야 할 9가지를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이야기를 해드릴테니까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항상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능력하면서도 능력발전 노력을 하지 않는 관리자는 자연스럽게 용퇴하라”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바랬어요. 두 번째, “위에는 아부만하고 아래를 무시하는 관리자는 조용히 떠나라.” 세 번째, “고정관념으로 공직을 정년퇴임시까지 유지할 관리자는 조용히 물러나라.” 네 번째, “매사 요령만 부리는 관리자는 물러나라.” 다섯 번째, “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관리자는 물러나라.” 아까 보충질의 때 과장님께서 책임 회피 성 말씀을 하던 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하를 키우지 않는 관리자는 물러나라.” 일곱 번째, “캠페인 관리자는 물러나라.” 여덟 번째, “부하와 의사 소통을 싫어하는 관리자는 물러가라.” 아홉 번째, “과대망상증 관리자는 떠나라.” 이렇다고 보면 항상 관리자는 연구하고 이상은 한없이 높지만 밑바닥이 아닌지 자기의 자질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항상 마음에 ‘나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 을 마음속으로 주고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이 김과장께 질의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과 업무 자체가 어려운 우리 군민과 우리 군정의 제일 그늘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군 민의 사회복지 행정 서비스 기대효과가 있어야 우리 군정이 상대적으로 잘된다고 판단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 군수 산하 전 중견관리자는 자기 평가를 제대로 하여 자기 자신을 보완하는 자기 개 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침에 이 교수논문을 인용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김과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리 관리자의 보호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몇 가지 질의 한 부분을 답변해 주세 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 가구 능력이 몇 가구나 되느냐 하는 질의 에 대해서는 ’95년 2월 13일 이전에는 관리대상 가구가 생활보호 대상자만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200세대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업무가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통합 복지라고 봅니다. 생활보호 , 아동복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복지 전 분야를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천명가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고흥군지회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 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우리군에 대상지를 1개소로 하라고 하는데 어디를 할 것인가 봐다 그래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군지회밖에 다른 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군에는 노인복지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어느 곳으로 줄 수도 없고 해서 군지회로 했던 것인데 우리 고흥군은 지금 여건상 고흥군 노인복지회관이 고흥읍 분회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협소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지정을 해서 읍면 노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실지 대상은 결식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심리 란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밥 한끼니 얻어 먹으려고 먼 데서 그 곳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걱정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을 써서라고 읍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비를 군지회로 일단 송금을 했다가 군지회에서 읍면으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도 계획을 세워서 노인회하고 읍면분회 정기총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 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어떻게 알고 무안군에서도 그런 시행 사례가 있었는데 그 군은 이 지원비를 끊겠다, 그 지원비에 대한 감사 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군에도 불시 감사 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읍면으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봐서나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읍면으로 줘야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수혜자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쓰여지는데 고흥군에만 고흥군지회를 주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건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흥군지회라나서 어떻게 됐든 그쪽 회의에 읍면분회에서 월마다 오시고, 또 군지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노인대학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도 대표성 있는 행사가 군지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쪽에 가보면은 그대로 읍지역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없는 노인들이 많이 아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같이 공감 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이 올해 편성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각종 수혜금을 줄 때, 선정할 때 잘해야 되지만 또 이것을 중단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그런 아픔을 안고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직장내 여성 성희롱 예방 법률 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각 관계 기관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가 성희롱이냐 어디까지가 아니냐 등등 이유가 분분하고 지금 지침이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마련이 되면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침이 마련이 안돼서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행 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완벽하게 마련이 되면 저희들도 시행 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평등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성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시행 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수가 2,00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특수직이죠?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자격증 부여가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자격을 득할 때 교육을 사회복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줬지요?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임용 을 했지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발탁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채가 아니고.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당초 ’91년도에 저희들이 17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사회복지 과에 근무한 자가 있습니까?

파견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가 됩니까? 읍면으로 나가 전진배치 돼야 되지요?

저희 군에 사회복지 전분요원은 꼭 필요합니다. 읍면 사회복지 사들을 관리하는 것이나,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대량 실업사태랄지 복지업무의 폭이 증폭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업무는 상당히 군 정책으로 보나 국정으로 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있음에도 군에 없어서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조례로 제정 을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 부서 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 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과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요. 이 앞전 사회복지 과장한테 내가 사회복지 요원들의 군 배치상황을 7월 2일 업무 보고 시에 질의 를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때는 사회복지 전분요원이 군청에가 없다고 했는데 과장은 지금 사회복지 전문 용원을 구조 조정을 3명이나 시켜놓고 또 거기서 한 사람을 빼다가 사회복지 과에 앉혀놨다 그러면 사회복지 과장이 신성한 의정 단상에 서서 업무 보고 를 했던 부분들이 다 맞질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 과에서 이 중요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구조 조정으로 부학직원이 3명이 지금 대기발령 지시가 났어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 자료를 3개월동안 조사했는데 전 시군들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구조 조정을 안하고 나주시, 순천시, 고흥군, 3곳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자부에도 내가 질의 를 해가지고 질의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질의 를 해가지고 “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구조 조정을 할 수 없다, 구제를 해라” 하고 나왔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3,474가구, 4,502가구, 이사람들은 발로 뛰고, 눈으로 뛰고, 차로 뛰고 해도 1년에 다 만나지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하직원 3명이 구조 조정을 당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구조 조정시에 현재 17명이었는데 읍면 배치상태로 보면 읍단위에 2명씩 되어 있고, 또 인구가 많은 도화면과 포두면에 2명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조정된 여직원들이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 지역을 제외한 도화면과 포두면에 근무했던 여직원들이 대기상태로 해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 전문 용원이 없던 대서, 동강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해도 사형수가 사형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일이 제대로 안되겠지요. 과장님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의원 님께서 행자부에 질의 해서 답변 받으신 내용과 같이 행자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 대상에 넣지 말라고 수차 공문이 왔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구조 조정에서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구조 조정시에는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처리하겠습니다.

복원이 안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다시 뽑을겁니까?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란 속담이 있어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해요. 신규 직원 데려다가 내보내면 안되고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자료 수집을 했느냐면 총무과장께서 7월 업무 보고 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구조조정 된 데가 다행히도 현황을 봐 보면 도화면에 2명있다가 1명이 구조조정 되어 버리고 안되니까 동강면으로 대기발령 상태로 내보냈고 그때 당시 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전진배치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의 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행히도 대기발령 상태, 사형수가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상태에서 동강와서 근무를 해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과장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문제를 대두하기 위해서 1차 구조조정 시 대기상태에 있는 자들을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내가 부군수 께 답변을 얻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진정한 사회복지 를 위한다면 반드시 중견관리자들은 자기 부하를 아끼고 자기 부하를 보호를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아래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 부자가정 지원 현황을 보면 ’98년도 업무계획서에는 모자가정이 25세대에 75명, 그리고 부자가정이 111세대에 34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현황입니다.

바꿔진 것 같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부자가정이 당초에 25세대, 모자가정이 111세대로 보고 가 됐을 겁니다.

바꿔졌으면··· 숫자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숫자입니다.

그런데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세대수나 전체적으로 수혜받은 인원수나 변동폭이 있지요. 변동폭이 크지요. 이게 ’98년도 업무계획이거든요. 부자가정이 111세대에 349명, 모자가정이 25세대 75명···

작년걸 제가 지금 휴대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작년 현황을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정확한 숫자가 기재가 됐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모자가정이 92세대에 301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비율로 따져놓고 보면 세대수는 270%가 증가폭을 보이고 인원은 300%가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은 작년도 수치하고 금년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43세대에 139명으로써 세대수는 61% 감소했고 인원은 53% 감소했는데 이와같은 변동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자가정 수치를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111세대였다가 92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6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저소득 모자세대, 또 저소득 부자세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세대는 전출입이 있고, 또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부가 가정은 25세대에서 43세대로 더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처음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부자가정으로, 모자가정처럼 넣을 줄 알았더니 부자가정 기준만은 자활보호대상자를 넣지 않고···

그럼 잠깐만요. 방금 제가 모자가정 25세대 75명, 부자가정 111세대 349명 하니까 바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업무 보고 현황 자체가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거짓말일까요?

며칠자 보고 입니까?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서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아가지고 본 의원 이 숫자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숫자가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바뀌었다고 바로 말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엉터리 보고 서를 의회에 배부했단 얘깁니까?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여태껏 업무 보고 했던 자체가 거짓말로 했단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들은 여태껏 엉터리 보고 받았단 얘깁니까 작년에. 아무튼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변동사유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모자거정의 변동사유는 전 · 출입이나 소득, 재산평가에 의해서 9세 대가 감이 되었고, 부자세대는 25세대에서 43세대로 증이 된 것은 보호기준과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까지 보호를 하라고 해서 선정기준의 폭이 넓어졌고 선정 기준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높은 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런 결손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을 해주고 또 건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결손으로 인해서 커나가는 아이들이 친구나 사회 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학교에서는 왕따로서 따돌림받고 그렇게함으로 인해서 문제학생으로 또 불량 청소년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 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는 이러한 결손가정 애들을 사회 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충분하게 밝은 표정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편부모의 적극적 부모역할 교육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대상이 되는 교육입니다. 부모역할 교육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이 현 시대에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데로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더구나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부분이 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유능한 교수를 초빙을 해서 강의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봤습니다마는 참여를 잘 안할려고 해서 자녀들에 대한 프로는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만 바로 의존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과에서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 교육 말입니까?

예.

자녀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남자분들이 결연을 해서 도와준다면 이상한 부분도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서 여성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해서 결연지원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결연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자녀들하고 어머니와의 모자가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의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시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왠지 자기들만 부르니까 안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겠고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정서적으로 사회 에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정상적인 애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교육방안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깊이있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 합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8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78세대의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전 인원으로 하면 120명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8만 5,400원인데 1인당 지원액인지 그 가족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다음, 현재 후원회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 후원회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재 파악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보호비 총 예산 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지원한 내역을 보면 초등학생이 월 2만 9,708원이고 연간 35만 6,500이며, 고등학생은 월 6만 3,250원이고 연간 75만 9,000원 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음 사회 단체와의 결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연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소년소녀가장들은 78세대 120명입니다마는 전원 결연이 돼있습니다. 또 한 분하고만 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결연이 되어 학비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후견인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후견인을 선정을 해서 마을, 면 대표 지도자들하고 또 우리 군 · 읍 · 면 간부공무원, 또 여성단체나 각종 사회 단체 임원들하고 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정서적으로도 서로 전화도 주고 받고 찾아 보고 이런 생활지도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햇 후견인까지 이중 삼중으로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부모된 마음으로 전부 지켜 보고 지도를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주 먼곳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한적이 있을까요?

동강면요?

아니, 남양면 남양리 기동부락에 여학생 두 명이 있어요.

아, 문미주.

예, 외부에서 지운하고 있는 분의 소재 파악을 한 바가 있을까요?

방금 동강면은 송쟁웅 변호사가 얼른 생각이 나서 제가 동강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송재웅 변호사님은 ’91년도부터 순천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년가장을 위해서 20명,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오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미주 학생은 제가 소재파악을 해 보고 그 집까지 가봤습니다마는 큰아버지 그 분들은 잘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도 부탁을 드렸고, 또 면하고 가깝기 때문에 면직 원한테도 부탁을 했고 결연대장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연인과 후견인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결연된 것은 명단을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경남 거제에서 우리 고흥군 향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96년도부터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간 3∼4회를 위문을 하고 월 3만원씩을 통장으로 정해진 날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걸 소재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게 외부에서나 이 지역에서 후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고 그 학생들이 이 사회 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해서는 사회복지 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격력해 주시고 그런 발굴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런걸 발굴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사회복지 과장께서 업무 보고 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 를 대신해서 부군수 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 중에 업무 보고 서 책자를 보고 저희들은 보고 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심난 점이나 또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 계획서를 참고로 해가지고 금년도 업무 보고 를 우리들이 비교해서 심도있게 신중하게 듣고 있고 또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회복지 과장께서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참고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질의 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업무 보고 자체를 우리들이 믿고 제대로 숫자개념같은 것을 정립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아울러서 금년도에 있는 이 업무 보고 자체에도 어떤 오자가 있는지 어떠한 잘못이 기재되어 있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신빙성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보고 서 93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활성화 부분입니다. 보고 서에 의하면 여성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운영함으로써 봉사의 질을 한차원 높여 나가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만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여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추가 모집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81명이 저희 군 여성 자원봉사로 등록 이 되어서 월별로 통계로 내고 있고 연간으로 통계를 냅니다마는 상당한 수치인데 정확한 수치는···.

예,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질 높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우리 사회 가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감각과 더욱 힘을 내어 잘살아 보아야 하겠다 하는 자활 의식이 싹트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봉사대상,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분야별로 몇 명씩이나 됩니까?

보고 서 현황을 참고하시되, 거동불현 독거노인은 현재 우리군이 182명이고, 장애인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03명, 소년소녀가장은 78세대 130명입니다.

그러면 봉사대상자가 파악이 되었으면 봉사인원이 필요한데 보고 서에는 군내 여성 자언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제 현재로 자원봉사자 접수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81명이 정비된 상태에서 작년까지 관리를 했고 올해 100명을 목표로 2월에서 3월까지 정기 모집을 하고 연중 수시 모집으로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인원이면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숫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자원봉사 내용을 보면 가사조력, 이 · 미용, 목욕, 민원 심부름, 신체활동 유도 등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왕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명이 배정이 되어서는 부족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1인당 2명 정도가 참여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알찬 봉사가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또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할 말은 아니지만은 쉽고 깨끗한 일만이 아니고 고생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때문에 자원을 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읍면 마을 방송 , 또 홍보효과가 가장 큰 유선방송 과 신문에도 보도하도록 관련 부서 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반상회 보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들로부터 각 이웃간에 이런 희망자가 있으면은 발굴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에 지금 없는 읍면이 없습니다. 군 여성자원봉사로 골고루 등록 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운동으로 해서 각 읍면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아래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간담회 도 하고 있고 이분들의 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적십자나 그런 센터를 통해서 실습 훈련 같은 것,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을 부축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는 여성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이 사회 가 밝아지려면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성이 가정일을 마치고 여가를 이용해서 불우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좋은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발굴 착안되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과장이 바뀌면 시책이나 행정방향이 함께 바뀌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이 여성 자원봉사 활동이 연중 계속해서 실시되도록 관계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 봉사단체 중에서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한번도 봉사한 것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읍면단위, 마을단위에서는 새마을조직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안됩니다.

여기 부녀회라는 것은 무슨 조직입니까?

어디 부녀회가 있습니까?

부녀회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개 마을 부녀회” 전부 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하고 계속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군단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표현을 할 때 새마을부녀회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닐 부녀회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마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98년도에 81명이 지원봉사를 했다는데 대략 81명 중에 지도층 인사들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 자원봉사자만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있고 여성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가입하는 여성이면 여성 자원봉사자로 등록 을 해서 이중 가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지도자급들도 계시겠지만 또 읍면단위, 마을단위에서 지도자를 맡고 계신 분들이 거의 주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시책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좋은 사항인데 이런것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사모님들이 전부 뒤에 와서 방청 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은 우리 의원 사모님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나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미담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리겠습니다. 대표로 의장 님 사모님께서는 여성 자원봉사자로 등록 을 하셔서 작년에 교육도 같이 수강하시고 저희들이 가장 봉사활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충북 음성군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견학을 다녀오셨고 또 도화면을 밝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운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의원 사모님께서 그 지역을 리더로서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보고 가 끝나면 의원 사모님들을 꼭 만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원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시고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밤까지 해놓고 그러십니까? 나도 김과장한테 많이 안 물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궁금합니다. 경로 연금 관계입니다. 지금 경로 연금 수혜 대상자 수가 10,747명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더 있는데 말 하자 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상을 넓힐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65세부터···

65세이상 노인으로서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37만 8천원 이하, 또 재산이 4천원 이하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인교통 수당 지급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추진 방치에 노인교통 편 의제 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한테 교통비를 주고 있다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비를 어떤식으로 내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통 수당 을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계좌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찰로 주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예, 승차권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기의 목적이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교통 수당 하고 우리가 생 각하 고 있는 것 하고 활동이 연결이 됩니까? 검토는 안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적으로 보면 노인들도 일종의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소득지원 차원에서 아무래도···.

아니, 소득지원하고 관계가 없지요.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찰로 나가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쌈지돈으로 애들 과자값으로 다 나가 버려요. 이 부분이 그전에도 짚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이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다고 하면 건의 라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이 교통비가 우리 정부 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 참여의 기회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에다 우리 고흥군이 건의 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노인들이 몇십 명되는데 이분들이 5천원씩 찾아가지고 “오늘 이것 떡값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정 부의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김과장 입장에서 살펴봐가지고 건의 할 것은 건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선행적인 행정 아니에요? 부군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도록···

예, 전에도 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해야지요.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 에 보면 성폭력 상담요원 인건비 가 있습니다. 392만 7천원. 이것 어떻게 쓰여졌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 요. 누가 요원이 돼서 어떻게 지출 이 되고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싶으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에 보면 거동불능 장애가정 가스 안정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게 뭐냐면 작년도에 30가구를 했는데 단가가 28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10가구 하는데 단가가 2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물가상승율로 봐서 금년도에 더 올랐어야 하는데 8만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과장님, 굳이 여기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8천원도 아니고 8만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 요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에 노인건강관리 교육 참석 보상 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만 5천원씩 해서 200명,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시행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만 어떤 교육을 하는데 1만 5천원씩 해서 200명이 5회를 하는가? 그것도 여기서 곤란하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아시면 하시고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방금 김 의원 께서 노인교통 수당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입니다. 말씀 그대로인데 그러다보니까 어쩌냐면 전에는 돈이 아닌 승차권을 지급하다보니까 자기가 안 쓰면 옆집 노인에게라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 민의 발이 되기도 했고 고흥여객으로 그렇게 수입이 돼서 조금 나름대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돈으로 주시니까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고흥여객에서 운영이 어려우서 더는 못해 보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노인네들이 몇 명이 됐건 간에 해당된 노인네들은 평생 무임승차권도 발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고흥여객하고 실무자들하고 직접 한번 실 내용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건의 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 29명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억 대가 넘는 액수가 있는데 이것도 명단과 지원하는 보육원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과에서 노인 게이트볼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남도 음식축제에도 지원을 하시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어떻게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 과에서도 하는가? 이해를 잘못하면 정말로 심도있게 그 사업의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의 선심 사업비로 넣어놨지 않냐 하는, 또 잘못되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게이트볼과 남도 음식축제 사업비 예산 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질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경기는 문화관광과 체육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게이트볼은 저희들 예산 에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의원 님 말씀처럼 그쪽으로 넘겨야 맞습니다.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맞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게이트볼 군 경기를 동부 친선게임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데 체육청소년분야만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하지 노인복지차원은 또 사회복지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의견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고루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약소하나마 3세트씩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남도 음식축제 참가 보상 비나 그 음식에 따른 것은 남도음식축제가 문화관광과엣 총괄은 합니다마는 여러 관련 부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야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시고 가려면 재료비 보상 도 해드려야 되고, 또 그릇도 보기좋게 내놓으려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그릇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릇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참가하신 분들 점심 값이라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참가를 안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 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차원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만 지원을 받고 사업은 사회복지 과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분간만 더 그 자리에 계십시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설묘지 관계를 깊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기 매입을 하기 전에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나 지질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면 부지 매입을 해야되는데 거꾸로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 ’98년 10월 3일 노인의 날 행사때 군수 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이나 개축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99년도 예산 에는 편성자체가 군수 님의 복안으로 전체 회간이나 노인당을 신축이나 개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99년도 예산 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가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은 예산 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 에는 개보수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보수비 입니다. 16개 읍면에 개보수비 2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2억원이 사회 ···. 지금 무슨 과입니까?

지역개발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역개발비에가 있든 무조건 경로당 사업은 사회복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반영 건의 를 군수 한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방침이 이렇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 님들의 관심 사업이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신 · 증축비는 원하시는대로 마을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개 · 보수비도 원하시는 곳이 없어서 못갈 정도로 그 예산 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저희들 재정 이 어렵다보니까 신 ·증축비가 잠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조금 풀리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민간자본보조가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을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고 한다든가 회관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 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16명 군 의원 은 의원 이기 전에 고흥군 민의 한사람이고 또 16개 읍면에 주 민의 대효로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싶은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노인 복지증진이나 경로효친사상에 근거해서 예를들어 독거노인들이나 홀로사는 노인들, 거동불능자 그런 분들에게 구정때 선물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지역 특산품도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것은 안했지요?

생필품을 할 경우는 공장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 대체를 하셨죠?

예.

이 답변은 회의록 에 영원히 남습니다. 확실하지요?

멸치같은 것은 녹동에서 구입을 했고, 공산품인 경우 만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고흥 가게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고흥 군수 명의로 전달된 상품이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또 위문품이 옵니다. 도 위문품이 오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도 위문품에가 고흥 군수 로 박혀져 나옵니까?

전라남도 명의로 가지요.

고흥 군수 로 박혀진 것은 뭡니까?

고흥군으로 박혀진 것은 멸치가 주를 이뤘습니다. 도에서 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치캔을 소년가정이나 도시락 싸거나 빨리 먹기가 좋아서 그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참치캔, 미화요원이나 신문배달원 이런 분들은 양말을 수시로 신어야 되기 때문에 양말, 경로당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소주랄지 취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취사용 버너를 했습니다.

혹시 ‘동운 맛김’이라고 아십니까?

그건 도 위문품 입니다.

고흥 군수 가 박혀있던 데요.

아닙니다. 도에서 맛김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흥 군수 명의가 붙어있길래 혹시나 고흥군사 했지 않겠냐···. 동원 맛김은 우리 지역 것이 아닌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도 위문품입니다.

확실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송충섭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에 연계된 것인데 작년도 구조조정 당시 어제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송충섭 의원 의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 행자부장과, 정부 부처에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 구조조정 때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송충섭 의원 의 질문 답변서 회신 내용과 우리 고흥군 구조조정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 께서 그것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성과와 반성,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99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173개소, 신고 224개소 총 397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 · 분뇨 · 축산폐수 등 총 1만 2,8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16개소에 17만 8천㎡에 89만㎥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청소차량 20대, 운전원 20명, 미화요원 정원이 67명이며, 민간 지도인력으로는 환경명예감시요원 71명, 자연보호 지도요원 10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9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의 부지조성,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사업으로 ’98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추진상황 평 가결 가 전라남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이장, 부녀회장 교육과 불법투기단속에 노력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로 깨끗한 일등 고흥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벌교 - 고흥간 4차선도록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주민 피해 최소화에 주력, 쾌적한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몇 개 읍면에 설치계획이었던 쓰레기장은 인근 주 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산업활 동의 발달로 신규 오염물질 사업장의 증가와 각종 환경오염이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 기초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의식 결여로 환경공해관련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우심지역 관리 강화와 환경오염을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대식 환경 기초시설의 점진적인 확충과, 혐오시설에 대한 주 민의 식 및 환경보전을 위한 경각심 고취로 더 맑고 더 푸른 고흥가꾸기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합리적인 현대식 위생매립장 설치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 민의 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고흥읍 호형리 산 200-1번지 일원에 면적 22,000㎡, 매립 용량 30만 5,000㎥규모의 준호기성 매립방식을 채택, 기확보된 국비 18억원과 군비 23억원을 투자하여 ’99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99년도 잔여 사업비 11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군 재정 상 6억 8천만원의 예산 만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 특별 교부세 6억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으므로 ’9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지속추진입니다. ’95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군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의 쓰레기종량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이장, 부녀회장 1,032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있고, 생활쓰레기 요일별 분리수거 및 불법 투 기자 에 대하여는 반상회 보에 명단을 공개 하여 쓰레기 무단 투 기자 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로 범군민 자원절약 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추진 철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및 양 질의 퇴비제조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자아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철저와 재활용 알선창구 개설 확대, 민간운영 음식물쓰레기 퇴비제조장에 대한 위탁처리비, EM발효제 지원으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읍면 소재 10세대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제작 ·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 가축사업자와 연계, 가축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분뇨정화조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로 자력개량 수세식화장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화조 청소 소홀로 인한 하천 및 해양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관리체계를 전산화하여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자력개량 미신고 정화조 9,284개소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청소예고제를 실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하천, 해양오염방지에 주력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내 분뇨정화조 12,597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 신규 허가한 3개 미화사를 포함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 서비스향상과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43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편의주의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오염행위가 잔존해 있어, 사업주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시간때를 이용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관계 법령 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통한 환경오염행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맑은 공기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및 대기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무료점검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함은 물론, 배출가스 농도 초과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한 정비점검을 의무 화하여 운전자의 한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목욕탕, 양식장 등 보일러 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황함유량이 1%이하인 저황유를 사용토록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시켜 군 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오염 우심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오염부하량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고흥천, 녹동천, 장수저수지 등에 대하여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여 환경보전계획의 자료로 활용,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 단속을 강화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하여 연 2회씩 각종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측정을 실시 관리하고, 생활오수 줄이기, 하천 오염투기 금지 등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으로 군민에게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토대청결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시행 중인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하여 금년에는 책임정화 구역 지정을 통한 책임청소제 실시로 민간운동으로 활성화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기관, 단체, 기업체별 1산 1하천 책임정화 구역 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하천에 대하여 퇴적오니 준설과 연중 대군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국토대청결운동 읍 · 면 평가제 도입 등 국토대청결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쾌적한 생할환경조성 및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청결운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고흥 의제 21 추진입니다. 21세기의 세계적 과제인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대책을 제시한 환경과 개발에 고나한 리우 선언 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고흥 의제 21은 3월중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군민을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5월중에는 군민 공청회 를 개최하며, 6월 5일 제4회 환경의 날을 맞아 고흥 의제 21를 발표 21세기 우리군의 미래환경 청사진을 담은 지표로 삼아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으로 길이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본과 소관 특수시책인 쓰레기 불법투 기자 명단 공개 입니다. 쓰레기 불법투 기자 단속은 많은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기단속시 증거 물 미확보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적발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 할 계획으로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 보에 “고발합니다”란을 신설 1월부터 3월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4월부터는 불법투 기자 를 공개 할 방침입니다. 이와같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군 민의 수치심에 호소하는 명예형을 채택, 재발을 방치, 불법투기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 군 민의 환경감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환경오염 종류의 다양화 및 발생빈도의 증가로 한정된 인력으로는 사전예방적인 환경감시활동에 애로가 있어 기존의 환경 명예감시요원과 관내 개인 택시기사를 통한 이동감시반을 구축하여 환경감시의 기동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 신고엽서를 읍면 민원실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도서상품권 지급 등 신고 보상 제를 도입하여 군민 자율에 의한 환경감시 활성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신문고 전화인 ‘국번없이 128전화’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풍양, 도화, 대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인근 주민 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시행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위치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 사업 전망 불투명시 대체부지 매입 등 장기대책을 수립 시행 하고 현 매립장을 정비 사용토록 조치하겠으며,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준공시 침출수 발생 폐기 물은 우선 처리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차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석 의원 입니다. 환경과가 군단위에 처음 설치된지가 몇 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지금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ㄷ간위 쓰레기장 위치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것은 조속히 매 각하 게되면은 다시 매 각하 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치를 사전에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환경관련 문제입니다마는 “분뇨정화조의 전산관리 체계확립”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소실시사항 전산관리 체계 확립으로 연 1회이상 청소 이무 이행토록 지도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본 의원 으로서는 이것이 도대체 환경과가 먼저 나서서 해야할 일인지, 주택계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면 소재지를 제외한 농어촌에, 즉 말해서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농어촌을 주택을 개량해 가지고 정화조를 자기 문밖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랑 아니면은 도로, 그렇지 않으면 남의 채전,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데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이 정화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첫째 모르겠고, 과연 상수도 물도 먹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폐수물은 더 낫습니다. 사람한테좋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 분뇨 버린 것을 그대로 그 밑에서는 도랑, 샘, 아니면은 지하수로 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걸러 먹고 있어요. 왜,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보고 도 그래도 가만 두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여름철이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가보면은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는 이 물을 걸러 먹고 살고 있어요. 상수도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느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실례로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86년도에 우리 면에 면사무소 위치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고지 대 입니다. ’86년도에 대서면은 처음으로 수세식 변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담장밖에는 하수구가 설치 안되어 있었고 집 뒤 담장밖에다 버렸어요. 일주일만에 그 옆 샘은 가정집인데, 옛날에는 가정집에 동그란 우물을 파 가지고 두레박으로 떠 먹고 살았습니다. 그 집에가 똥물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면에 가서 면장을 데려다가 샘을 봐라 하니까 3일내에 샘을 파줬습니다. 지하수로.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대서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지금 소재지는 어느정도 하수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 농어촌에 엄청난 똥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언제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먼저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화조를 폐지하든지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 의원 님이 먼저 말씀하신 환경보호과는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사회 과에서 그 당시 분리돼 가지고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대서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을 대서면 공청회 를 거쳤고, 당시 대서면 군 의원 하고 여러 기관단체장들이 협의하고 마을에서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그후에 지역 주민 들이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 들이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처럼 쓰레기장에서 그렇게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향우회원을 위주로 격렬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는 크게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매입비에 대해서는 다시 매각을 하고 현재 쓰레기장을 보강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연구중에 있고 그런 방법으로 대서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다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들이 협조를 안해주시면 읍면장 가지고는 도저히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대서뿐만 아니라 풍양도 그렇고 지금 4개소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마을 주민 과 공청회 도 거치고 지역 여론을 살피고 해서 앞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흥군 광역 쓰레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장으로 이송 을 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하고, 가연성, 불연성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매립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침출수 나온 것만 침출수 처리장이 고흥읍 호형리에 준공이 되면은 그곳으로 하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 님들이 그 점을 면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각 면마다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타면 사람들한테 보기 부끄럽다, 대서같이 오지에서 쓰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타 면 사람들이 대서를 어떻게 보겠느냐 해서 기 용지 매입해놓은 마을을 일주일 이상을 출장을 했습니다. 면장하고. 그리고 현재 조금 협소하지만은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가서 제 출신부락이 되기 때문에 대서에서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마는 가서 사정해가지고 3년간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락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타 부락을 지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조금 늦게 가서 면에를 못들어가고 집에서 자고 아침에 면장을 조금 일찍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그랬냐고 하니까 쓰레기차를 소호부락에서는 받아줘서 그것을 싣고 가는데 옆에 마을에서 오물 싣고 다닌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청소부가 돌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지서에다 고발해라. 잡아 넣어버려야 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30분이상 타협 을 하고 사실은 왔습니다. 대서면 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화조 문제나 분뇨 문제는 이것은 전 군내에 하수구가 설치 안되어 있는 부락은 똑같은 실정일 것으로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연구 검토해서 하수구를 먼저 설치하든지 아니면 분뇨 정화조를 폐쇄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서면장을 통해서 송 의원 님이 거의 같이 차로 다니면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에 걸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산도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직접 가서 금산면 회의실에서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들 전부해서 합의 를 깨끗이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와버리면 또 지역 주민 일부가 반발을 합니다. 일부가 반발을 하면 또 설치를 못하고 결국 유보를 시켜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환경문제가 군청 환경보호과 직원 가지고만 되겠습니까? 민이 협조를 안 해주고 의원 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한 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는 곳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는지 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화조를 지금 설치하는 데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과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볼랍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저 혼자 여기서 얼른 답변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은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화조는 불허한다 그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를 정화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려를 시킬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좋은 것을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 피해자가 고발을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정화조 청소만 계속 해버린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흥 미화사 하나가 실지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여론이 그랬고 또 상당히 독점하는 것이 우리가 봐도 부당 요금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미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 풀어서 4개 미화사를 만들어가지고 자유 경쟁체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부당 요금도 받지도 못하고 또한 옛날하고 서비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당한 요금을 받고 지금은 오히려 세일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가 차면 청소를 한번 이상 꼭 실시를 하면 이런 문제는 약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도시과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화조에서 2차로 배출된 물은 몇 % 정화로 봅니까? 완전 정화로 봅니까?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정화조는 우리가 합격품이 아니면, 정부 에서 인정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2차 배출된 물을 몇 % 정화로 판단합니까? 100% 입니까?

약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는 환경오염이군요.

20% 정도는 감수를 해도···.

심각한 문제로 처리 검토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화사 3개소를 신규로 허가를 내주셨는데 3개소가 고흥에 있고 1개소가 녹동에 있습니까?

녹동 1개소, 고흥 2개소, 두원에 1개소입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그럼 이분들이 미화사마다 우리 군을 총괄로 다 관장합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합니까?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자유경쟁체제이니까 총괄로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마는 또 어느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몇 개 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 먼곳으로 가게되면은 유류비랄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은 그분들 경영과 맞지않을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께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북부지역이랄지 중부나 남부지역으로 해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전산관리를 해야되겠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주로 뭡니까?

우리 관내에 현재 신고된 정화조만 해도 1만 3천개 정도 됩니다. 미신고 정화조가 9천개, 전산관리 안 하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이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간격으로. 그래도 안 하면은 2차에는 30만원, 3차에는 5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를 해야된다 하는 이 홍보가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됐지만은 또 군민들한테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과태료가 걷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면 기관단체,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기타 주요기관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3월 19일까지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주요 기관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금년 연말쯤 가서 민간인한테는 과태료를 한번 부과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과연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마 의원 님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고충은 의원 님들도 느끼고 있고 정화조 청소 안 한다고 해서 10만원 과태료 문다는 것은 과장님도 부과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어려운 문제니까. 4개 미화사가 들어섰으면 전산관리를 꼭 우리군에서만 하지 말고 그 미화사에서도 전산관리를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지금은 보험이 됐건 뭐가 됐건간에 1년정도 되면 업소에서 자동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도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청소비가 용량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1가구당 부과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5인용, 10인용··· 5인용이었을 때 약 2만 5천원정도···. 솔직히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 송진수 의원 님이 부당 요금을 내서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총무 위원 회에서 하시길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화사가 고흥군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6개월 시켜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를 못 시키고 그 동안 넘어오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잘할 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미화사에서 영수증을 꼭 발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4만원씩도 받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겁니다.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부당 요금을 요구했을 때는 허가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징계 규정을 1차, 2차로 둬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대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 문제,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시과 주택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연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하수도가 없는 곳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물이 그래도 흘러 넘쳐가지고 상수도도 거의 없지만은 상수도 있는 지역도 자가 펌프시설을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보다 더 심 각하 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수도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관내 미화사를 분류해가지고 하는 문제와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 군하고 총괄 계약 할 때 4개 미화사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쓰레기장이 되도록까지 의원 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의원 들은 또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하자 면은 군정의 의지가 환경행정을 뒷받침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금후 고흥군이 발전하고 못하고는 환경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환경행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하며, 환경행정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승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가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고흥발전의 자원을 놓고 볼때 4차 산업으로써 관광지입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맑고, 바다가 깨끗하고 이런것들이 환경행정하고 연관되는데 첫째로 군정의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군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예산 이 뒷받침이 안 돼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그것도 군청 소재지에다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1만 4,500명의 읍민들이 얼마나 양순합니까? 지금 파리떼가 꼭 바위 덩어리처럼 뭉쳐서 이리저리 몰려다녀요. 모기 덩어리가 바위 덩어리 마냥으로 요리 조리 ···. 만약에 군수 나 부군수 집 부군에 그런 형태가 있다면은 아마 기획 예산 실장 예산 짠다고 골머리 싸짊어지고 쫓아다니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실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웃을 문제 아니에요. 군수 가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건 군수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한테 따질 성 질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얼핏 군수 가 결재한 서류에 보면은 별별묘묘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면 잘 되지요.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박과장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번에 또 6억 얼마 넣었는데, 주민 들이 기피하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이 승낙 한 날부터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혐오시설이 눈앞에 노출이 안 되도록 행정으로 뒷받침 해버려야 된다. 행정으로 뒷받침이 뭐냐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금년에 군수 의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군수 한번 보세요.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질책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연령으로 나보다 놓은 사람 있습니까? 모두 내 후배들이에요. 내 자녀들하고 다 동 기간 이고···. 그러나 내 연배에 있는 사람이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떠나간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나는 그러한 생각을 의저으이 양심으로 삼고 나름대로는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이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맨날 우리가 조그마한 정화조 하나 가지고 따질 시점이냐 이말이에요. 세상에 조그마한 정화조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본회의 에서 따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 있는 안타까운 의원 들의 심정을··· 부군수 , 기획 예산 실장, 이것은 사업 부서 인 환경보호과장 소관만은 아니에요. 군정의 의지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고흥읍에 있는 쓰레기 종합매립장 뜯어내라고 내가 최소한도 6월부터 충분하게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데모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 주변에 노란 물이 나와서 샘물을 파면 은 이것이 소 오줌인지 사람 오줌인지 알 수 없는 물이 나오고 있어요. 노란 물이. 이게 지금 고흥읍 쓰레기 종합매립장의 실체입니다. 의장 님 질의 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 의 뒷받침이 어디가 있어요. 시설비 6억 1천만원인가··· 박과장, 얼마인가요?

금년 군 시설비 6억 8천만원하고, 행자 부의 특별 교부세 6억원을 하면은 전량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방역비같은 것은 10원도 없어요. 그렇지요?

방역비는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없어요. 그까짓 것이 뭐예요. 바위 덩어리같이 날이다니는 모기, 파리가 지금 끓고 있는데 방역비가 투자가 됐다면 그것이 날아 다니겠어요. 내가 헛소리를 하면 김복수가 아니라 박복수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하도 안타까우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중요한 혐오시설을 거기에 실시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 이런 혐오시설이 온 대신 우리 생활편익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하고 눈에 보이는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박영배과장이 있을 때 돈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한쪽에 쌓다가 놔둬버렸어요. 그러다 사무과장으로 와버려놔서 연속이 된지 안 된지, 우리 박과장이 승계를 했으니까 앞으로 두고봐야 될 일이나 생활편익시설 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에서조차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없는 예산 을 가지고 기획 예산 실장 수고 많이 한 줄 알지만은 예산 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이 모양으로 환경위생관리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그 주변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보건정서는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해서··· 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를 군수 하고 부군수 하고 기획 예산 실장하고 담판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기획 예산 실장 자리로 바꿔주라고 한다든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모두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 좀 해보세요. 데모를 당할라냐 안 당할라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면에 있었습니다. 작년 회의록 을 보니까 종합 폐기 물처리장에 들어간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또 문제가 차가 비킬 수가 없다 그것 가지고 우리 박영배과장한테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군수 , 부군수 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금년 예산 에 농어촌도록 307 호선 으로 해서 봉계에서 도천까지 1.8㎞ 4억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호형에 있는 소각로는 이전을 시켜가지고 과거에 소각 안한 것을 완전히 소각을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환경부 폐기 물관리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는 소각로가 절대 필요하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50톤 미만 소각로는 시군에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포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전국에서 어디 한 군데가 10톤짜리 소각로 하나를 준 곳이 있다고 g서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했더니, 아직 예산 승낙 은 받질 않았지만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의원 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고흥읍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흥읍에 관내 전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흥읍이다고 어떻게 관내 전 쓰레기를 받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매각할 것은 하고 침출수가 나올 것에 처리동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고흥읍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고흥읍사무소에서, 아마 김 의원 님 왔다 가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박과장,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줄 압니까?

’96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99년이니까 지금 5년에 걸쳐서 되고 있는데 금년내에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행자부 예산 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시작해서 금년내로 완공시킬랍니다.

군수 의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군수 님이 아주 관심이 많고.

군수 의지를 읽고 오늘 답변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 침출수 구경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부군수 하고 환경보호과장, 기획 예산 실장, 군수 , 이 네 분 모시고 나가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환경을 보여줘야 돼요. 이 금싸라기 땅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환경을 보여줘야 우리 박과장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기 덩어리하고 파리 덩어리 날아 다니는 것 가서 보라고 해요. 실지 눈으로 보여 주세 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3회에 걸쳐서 군수 님실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 님도 오셨고 전 과장님들도 다 오셨고···.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일부 읍면 쓰레기장을 살펴보면은 가정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분리수거가 ’95년경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정착단계에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흥읍이나 도양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8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흥군 쓰레기 발생량의 몇 % 정도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 시간을 내서 들판에 한번 나가보면은 산골짜기나 하천변, 들판 등에 쓰다가 버린 냉장고, TV, 보온밥통 등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각종 폐가전제품이 널려서 뒹굴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98년에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고, 불법 무단 투기물에 몇 %나 수거 처리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할 대책은 갖고 있는지와 쓰레기 불법 무단 투 기자 에 대해서는 쓰레기 내용별로 반상회 보 외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명단을 공개 할 용의는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 이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쓰레기 대책 등 환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110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고흥 의제 21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95년부터 고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 이 문제가 저도 읍면장을 2년 2개월 해봤습니다. 읍면 청소차량을 계속 타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쓰레기 나오면은 아궁이와 뒤뜰에 가서 태워가지고 그것 갔다 나무밑에 묻는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지역이. 물론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해서 불법소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불법 투 기자 보고 를 군에다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읍면장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청 환경보호과 직원이 그 문제를 전부 단속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원도 아니고 그 문 제의 애로사항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이 약 1억 7,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고흥하고 도양만 판매된 것이 아니라 전 읍면 거의 골고루 판매된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고흥, 도양읍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기타 종량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구 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흥군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72톤 정도 됩니다. 72톤이 매립장으로 전부 들어가버리면 고흥군 매립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해가지고 두원 설이산 농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설이산 농장에 있는 그 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잘못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가지고 음식물 퇴비장으로 보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암암리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선정을 해서 다시 음식물쓰레기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해버리고, 나머지 양만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량제로 들어간 쓰레기량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아마 내가 여기서 거짓말 수치로 불러주면 의원 님들한테 속보일겁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아직 산출 못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등 대형 폐기 물 이것이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생공장에서도 가져가지 않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자원재생공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환경과가 ’91년에 생겼지만 환경부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로 법령 도 자꾸 강화가 되고 기준치도 바꿔지고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게 비단 고흥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니까 환경부하고도 상의를 하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흥 의제 21 추진입니다. 고흥 의제 21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흥이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하나의 방향 제시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 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각 지역별로 환경문제를 책임을 지자 그래가지고 세계 175개국인가가 참가를 해서 그 것을 하나의 선언 문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의제 를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우리 고흥군에 예산 이 전무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이 삭감되버리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고, 금년에 다행히 약 4,500만원의 예산 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여러 가지 문제하고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사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마을 조직이나 부녀회 조직이 들어가지 않고는 환경문제가 잘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금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그것을 정식 발족을 해서 고흥 의제 21을 발표해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고흥군에 사실 환경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환경단체를 하나 육성을 하고, 환경문제는 민이 도와주니 않으면은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번 병행을 해서 고흥군 환경문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께서 지금 현 고흥 쓰레기 폐기 물 처리장에 대해서 심이 염려스러운 그런 질의 를 했습니다. 박과장 시원한 답변을 듣고 안심은 됩니다마는 염려된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고흥읍 쓰레기가 매일 반입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 차수공법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김복수 의원 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 밑에 침출수가 나온 곳에서 위로 다시 물을 빼올렸어요. 반복을 해서 계속 살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안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재살포한다고 해서 일부는 증발해 버리고 일부는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그건 아마 경미할 겁니다. 그런데 현 재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재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 님께서 자꾸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군청 간부님들이 15회에 걸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과거보다는 정비가 잘 된 편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반입되어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준공이 됐을 때는 차수막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다 쓰레기를 반입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처 공사가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수막이 설치돼가지고 그 위에다 버려야 될 것을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쓰레기를 걷어내가지고 기존 쓰레기가 있는 그 밑에다가 차수막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를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마땅한데 고흥군의 지속적인 사업 몇 군데를 보면은 예산 을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기 않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김복수 의원 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어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사업을 시행 해가지고 중간에 중단했다가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단 얘깁니다.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저것만큼 더 급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연환경과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그러한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 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에 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어떤 것을 느끼느냐면 하나의 염려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공사를 어떤 회사가 맡아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이 많이 편중이 되고 적게 편중되는 그러한 경우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힘있고 뭔가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 공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 이 투입되고, 군청에 힘이 조금 미약한 그런 회사에서 운좋게 낙찰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기인됐기 때문에 저런 시급함을 요하는 사업장에도 예산 이 연속적으로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바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농어촌도로 진입로 포장 사업비로 해가지고 다시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한 겁니까? 저 위에 진입로를 이야기하지요. 상부 진입로를.

예.

상부 진입로는 1차 쓰레기 공사를 할 때 포장이 됐던 곳이지요?

좁아가지고 청소차가···.

일단 포장이 됐던 곳이지요. 그 사업 끝낸지가 불과 2녀도 못 됐지요.

그런데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무애암 들어간 곳이 농어촌도로로 기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것을 우선으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그 중요한 진입도로가 농어촌도로로 기 설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투자를 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거기는 포장을 안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포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콘크리트를 전부 깨고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선이.

그럼 노선 그 자체를 확장만 해가지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노선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고···.

아니, 지난번에 김복수 의원 께서 포장해 놓은 진입로 그 자체가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달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번에 예산 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어촌 도로로 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촌에서부터 무애암까지 농어촌도로로 기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김복수 의원 님이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록 을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농어촌도로로 반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 정순열 의원 님께서 쓰레기 매립을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받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고흥읍민들이 당장 쓰레기 버릴데가 없는데 고흥읍 쓰레기 안 받고 놔두면은 고흥읍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못받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사업의 시급성을 봤을 때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사업비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6억 8천만원의 예산 이 섰고, 행자부에 6억원을 요구, 11억 8천만원이면 금년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6억원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 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우리 정순열 의원 님께서 조금전에 이야 기한 내가 대답 못할 부분, 그런 것은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놔두시고.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해서 하는 소리이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편성할 때 완급을 가려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죽어라고 예산 들여서 해놨던 것을 전부 파손해가지고 또다시 중복투자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측량할 때 나가서 가급적이면 기 해놓은 것을 노선을 잘 잡아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된 것은 만약에 또 중앙에서 교부금 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이것 또 금년에도 공사 마무리 안된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의원 님들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중앙 교부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순열 의원 이 질의 한 중요한 부분의 답변이 빠졌는데 ‘무단 투 기자 ’, 종량제 실시 이후 한 5년 동안의 건수가 있어요, 적발 건수가?

예, 있습니다.

건수가 있다면 그게 누구며, 얼마의 벌과금을 부과했는가, 또 그걸 누가 적발했는가 이것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 6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312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제가 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와가지고 도양 봉암 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 기한 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갔는데 사실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해도 흔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들췄습니다. 편지봉투같은 것, 아니면 주소 적어진 것, 그렇게 해가지고 15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지, 적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6개 읍면에 이장, 부녀회장, 심지어는 마을단위까지 나가서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 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듭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교육청 을 통해서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장소 하나를 지적을 해줄께요. 도덕하고 도양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속칭 구릉목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가끔 가다보면 옛날 구도로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다 불법으로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비가 와서 그 저수지 물이 차면 도천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연관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누가 버린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 하는 미원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누구 한 사람을 파견하든가 해서 어떻게든지 불법으로 투 기한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정순열 의원 께서 질의 를 했던 농어촌도로 진입로가 몇 ㎞ 라고 했습니까?

1.8㎞ 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 1천만원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은 아직 안했지요?

예, 재고량이 조금 많아서.

’97년도에 190만매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매를 얼마나 했냐 하면은 100만매를 했어요. 그러면 90만매 남습니다. ’98년도 175만매를 제작해가지고 80만매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2개 년도에 185만매의 재고가 남아요. 그런데 ’99년도에 145만매가 제작이 됩니다. 전체가 330만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99년도 예산 결산 위원장 을 맡았던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심도있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을 편성해 의결 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깊숙이 파악 못했던 점은 우리 의원 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알게된 결과인데 이것이 업무 보고 때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99년도 제작분을 놔두고 재고량이 185만매라고 하면 2년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수단을 총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감량이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99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경때 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분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ℓ 원가가 14원, 10ℓ가 18원, 20ℓ가 29원, 50ℓ가 65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되는 각 읍면사무소에 가격 금액은 그 차이로 해서 수익금이 나오는데 5ℓ가 47원 10전에 나가는데 실질적인 판매는 슈퍼에서 5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ℓ는 84원 20전에 나가는데 보통 9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20ℓ는 158원 40전에 나가는데 17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50ℓ는 65원이 원가고 380원 90전에 나가는데 41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계수상으로 ’98년도 업무 보고 에 보면 작년에 2억 3천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2억 3천만원의 수입을 보는데 그렇게까지 수입을 보지 않고 조금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단 1매라도 주민 들이 손쉽게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고 분리수거, 특히나 우리 주민 들이 분리수거를 안하는 목적 자체는 대충보면 20ℓ 사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170원을 주고 사기가 아까워서라도 봉투를 사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조금 인하한다면 많은 양을 사서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질의 하신 봉투제작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봐도 재고량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소요 예산 의 절반 정도밖에 봉투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양이 적어도 거의 다 소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 자체는 조달 물품 입니다.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번 의회에 보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읍면 관리상태를 볼랍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 문제는 사실상 고흥군이 22개 시 · 군에서 14위 정도 되는데 이게 군의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읍면 판매가격이 다르고 판매소 판매 가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대부분 의원 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사실상 지금 환경부에서나 도에서는 쓰레기 자체 처리를 거의 종량제 봉투로 해가지고 다시 환경문제에 투자되는 비율이 100%에 가깝게 하라고 하는데 현재 약 십 몇%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인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의원 님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조례로 정해진 단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 제정 을 해서라도, 사실상 상당히 폭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주민 들이 1매라도 더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겠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흥, 도양만 일부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복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 된다라면 주민 들께서는 단 1매라도 2매라도 더 손쉽게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하기가 더 편한 그런 입장이 도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세 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10ℓ하고, 5ℓ, 이 문제는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조금 가격인하를 해서 분리수거가 좀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조례 재정 하려면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려야되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 들이 여러 가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쓰레기 봉투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침에 일찍 거리를 나가보면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이박스 아니면 비닐, 마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전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쌓여져 있는 것을 왕왕 봅니다. 앞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홍보교육을 실시, 우리 면에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각 읍면에서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욱더 제대로 해주시고, 더더욱 16개 읍면을 보면은 쓰레기장이 전부 야산,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에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오면 용출수가 바다로 막 내려가서 오염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의원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고하면 광역권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면을 묶어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을 때 예산 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4개면 정도 가까운 인근 면과 묶어서 용역을 줬다고 한다면은 예산 도 아마 절반정도 가지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아침 8시부터 처리하면 오전 10시가 되어서는 아마 말끔하게 치워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산적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광역권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고흥군이 타군에 비해서 뒤지는 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읍면이나 우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의식개혁 문제가 있고, 고흥 의제 21을 발표할 때 새마을 조직을 흡수를 하고 환경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때 홍보를 많이해서 전 군민이 지킬 수 있도록 그때 집중적인 홍보를 할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잇는 쓰레기장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고흥은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고 특히 봉래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다인데 이런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다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하고, 광역 쓰레기장으로 묶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고흥읍 광역쓰레기장이 41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광역 쓰레기장 하나 만드는데 15억원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다. 18억원이 된 것은 과거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3억원인가 받아와서 국비가 18억원이 된 겁니다. 15억원 이상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야 할 문제고, 민간위탁부분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를 하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관이 주도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도 부락미니들이 저렇게 집중적으로 데모를 하고 강력한 반대를 하는데 민간인이 쓰레기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과연 집단 반발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장을 어떠한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면은 이것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 광역시 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한번 볼랍니다.

예를 들어 봉래, 동일, 포두, 도화, 4개 면을 묶어서 쓰레기장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다면은 오전 10시면 거뜬히 쓰레기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도 절감이 되고 구조조정 하는데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사례를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자꾸 쓰레기 문제로 의원 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결론지어서 지금 각 읍면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면 쓰레기차가 수거를 안해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 쓰레기 수거장에 가보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있는 것 하나도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시행 할 때는 철저히 하다가 지금 쓰레기장을 보면 봉투에 담아진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을 안하니까 그래요. 실지 환경보호과장 밑에 있는 청소부들의 의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 각하 게 됐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니, 새마을단체니, 홍보하니, 이런 소리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환경보호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 소위 말 하자 면 쓰레기 청소 담당하는 직원들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 간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서 철저히 하세요. 조금 정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안에 선진국 정도의 수준에 정착이 되겠다고 기대를 했던 것인데 자꾸 퇴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맨날 갑론을박 해봐야 헛소립니다. 그거서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환경보호과장 직원들부터 단속을 하세요.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 다 불법투기 아닙니까? 고흥읍에는 조금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는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봉투에 담아진 폐기 물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부들이 봐주는 건지, 어찌된 건지 조사하세요.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 정순열 의원 님이 고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제안 을 좀 드리고 질의 를 할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미흡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우 시설확장을 위해 수억원이 예산 이 투입되고 당초 계획대로 20년이상 사용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정책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 소각로 설치 등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 소요와 2차적 공해가 발생됨으로 이제는 쓰레기 감량정잭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환경발표회를 보면 생활 폐기 물의 톤당 처리 비용을 재활용, 매립, 소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폐지의 경울 매립시에는 10만 8천원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각시는 13만 4천원, 재활용할 경우는 4만 8천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환경 부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재활용품을 군 차원에서 재활용 수집 장소를 마련하고 소비처와 직거래 유통체계를 설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면은 활성화가 가능하고 2005년부터 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 퇴비, 활성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군에서 몇 개나 지금 생 각하 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파괴와 오염이 날로 증가하면서 환경보전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잇어 농협중앙회에서는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농어촌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늘푸른 통장’으로부터 예탁금 이자의 1%를 기증받고, 금리 1%의 2배인 2%를 예금주가 자체자금에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환경보전기금을 ’96년부터 2,074만원을 시작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부터 확실히 시작하고 있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지, 도한 기금은 무슨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금약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님이 이야기하신 종량제 정착문제는 의장 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할랍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도 종량제 봉투가 약 1억 8천만원어치 팔렸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기를 사용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이게 전라남도에서 1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흥군처럼 그렇게 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지금 어느 누구든지 불법 투 기자 에 대해서 적발을 하면 고감하게 합니다. 심지어 전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에 가서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량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근거가 작년에도 종량제 실시를 해서 봉투를 1억 8천만원어치 팔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랍니다. 그리고 송기웅 의원 님이 이야기하신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광역쓰레기장에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박래순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 동안 쭉 퇴비화로 처리를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 점암, 포두, 세 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 분들하고 조건이 돼가지고 잘 맞으면은 그때가서···,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파쇄기로 파손해버리면 냄새도 나지 않는데 지역민들한테 잘못 들어가면은 그마저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잘못 생 각하 시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16명 정도 됩니다마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이 느껴질란가 몰라도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경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는 위치가 선정되면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통장’ 예금 이자 수입은 ’96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금액이 약 2,800만원정도 군으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 통장’ 예금주 이윤에서 1%를 줍니다. 농협에서 2%를 줘가지고 고흥군에 약 2,868만원이 왔는데 현재 잡수입으로 재무과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추경 때 의원 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예산 편성 부서 하고도 상의를 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수거차량 같은 것이라든지 소각로 설치,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99년부터는 사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가자기 없어져가지고 ’99년부터 안했을 경우는 이 돈을 어디서···

그런데 사실상 ’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고흥군으로 온 돈이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안 온다고 해서 고흥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윤경식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연구하신다고 해서 얘기를 안하려다가 우리군 행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질의 를 할랍니다. 일반 사업체라든가 이런 행정도 경영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경영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용자들, 즉 말 하자 면 주민 들이 부담을 전혀 못느끼게 하는 행정 편 의제 공만 해주는 이런 걸로 상식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께서 그 이용자의 부담,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하루에 10톤 낸 사람은 10톤 낸 만큼의 자기 부담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서비스나 혜택이 전혀 없는 불균형적인 이런 행정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 이양을 했을 때 이 광범위한 행정의 뒷받침이 없더래도 잘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대도시에서 자치구 별로 서울같은 데도 개인들한테 용역을 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즉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의원 이 얘 기한 광주 광역시 라든가 서울 구청별로 열람 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은 운전원이 20명이고, 그 급료가 얼마나되고, 미화요원 67명의 인건비 가 얼마되는 것이고, 청소차량 20 대가 연간 운영을 하는 유지비는 얼만 되는 것이고, 차량 20 대가 운영되는데 그 차량 구입비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연간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가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것은 오늘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에 이양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 즉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민간에 100% 위탁은 안될 겁니다.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장 매입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이 당연히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을 때, 서로 연결돼야만이 처리가 될 걸로 생 각하 고, 한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16군데 약 6만평정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입이 돼있다는데 앞으로 몇 년 간이나 더 이용될 수 있는지 혹시 과장께서 그 동안에 알아보셧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의 부담, 그렇다고 해서 저는 100%를 이용자에게 다 부담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이 기자 부담이 있어야 스스로 쓰레기의 양도 줄일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규격봉투 보급도 민영화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사명감을 가지고 구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이 뒷받침 안하고 간섭을 안해도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아까 제가 오늘 보고 안해도 좋다고 하는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연간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산출해가지고 저한테 서신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거기에 대한 대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 이양을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주민 들 사용자 부담 한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군비 절약에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 거의 수치로 나올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그 결과를 과장께서 답변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서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의장 님 말씀대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첫 번째 송 의원 님이 얘기하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야되니까 봉투 가격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용자가 부담을 100% 한다고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고흥군이 14위라고 했는데 아까 윤 의원 님은 낮춰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쓰레기의 양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 어차피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가격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서로들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계직원하고 현장을 다녀와가지고 그 용량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사각 시설이나 그런 것이 잘 되면 매립 양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방치되면···, 그러니까 그게 신축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고 를 올릴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관계법도 검토를 하고, 환경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전라남도와도 상의를 해서 의원 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보고 를 올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간 2∼3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스웨덴에 갔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집에서 유기질 비료화하는 기구를 정원같은데다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이 아닌 것은 넣지 않고 거기서 유기질 비료화해가지고 정원에 거름으로도 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줄여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 가정에서 책임지는 이런게 홍보가 되고, 그런 선진국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것이 심 각하 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우리 고흥에도 가져와서 군청에 하나 묻어놓고 해보니까 잘 안된다고 해서 가정으로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 연구를 우리 주무실과에서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시범적으로 우리 고흥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예산 도 절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제가 이용자 부담을 왜 얘기하느냐면 가정에서 100원어치의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영업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도 버리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군정, 행정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부담을 많이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민영화 로 용역을 줄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쯤 연구를 사전에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미화사 4군데를 신규로 내줬다고 하는데 그 미화사업은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버리는 장소까지 행정이 뒷받침 해줍니까, 어쩝니까?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버립니까?

거기서 처리비를 받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미화사 문제는 많은 의원 님들이 총무 위원 회에서 고흥에 1개 미화사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현실적으로 부당 요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심지어 고흥 1개 미화사가 동가, 대서는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미화사 허가를 풀려고 보니까 벌교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화사를 증설한 데 대해서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미화사를 1군데에서 4군데로 확대하셨듯이, 쓰레기 처리도 장소는 어디다 했던간에 지금 이미 행정이 준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고흥군전역을 한 사람한테 주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 대비해서 3군데나 4군데 권역별로 쪼개서라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시면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과 예산 의 절감, 하바리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간위탁부분 문제는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15억원씩 보조를 해줄 것이냐, 광역 쓰레기장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1개 군에 하나씩밖에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사항을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나올 사항이 못됩니다. 아까 미화요원 관계, 운전원 관계, 이 문제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고흥읍에 있는 대규모 쓰레기장에 대하여 의원 님들이 심각한 현실을 질의 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 상태도 따지고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로 인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학적인 침출수 처리 기법을 도입해서 우선순위로 사업비가 투입돼야한다고 봅니다. 고장님의 답변을 듣고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해서 기관단체 산하 1산 1하천 책임정화 구역 지정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시해본 적이 있는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대청결운동은 옛날에 새마을과 있었을 때부터 열심히 했지않습니까? 그 동안에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로 와가지고 옛날보다 조금 못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읍면하고 잘 상의를 하고, 또 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깨끗한 고흥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팔영산 등산코스나 휴양림, 해창만 간척지, 고흥천 등은 자연보호 대청결 지역으로 고흥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만은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고, 또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을 세워서 새마을단체나, 환경단체 등 조직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실시한다면 자연보호 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 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 도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동호입니다.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115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근무인원은 22명입니다. 우리군의 농가수는 1만 9천여호롤 군전체 가구수의 53%, 농가인구는 4만 9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2,857㏊로서 우리군 전체면적의 약 29%에 해당되며 해남, 나주, 영암군에 이어서 네 번쩨로 논 면적이 많은 농사 대군이기도 합니다. 경지면적의 68%인 15,500㏊가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선도 농업경영인은 1,159명으로 농업후계자 1,076명, 전업농 83명입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인 특산단지 7개소, 관관농원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사분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량은 약 4만 4천대로 농가호당 평균 2.3대를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470개소, 농약 · 종묘 · 비료 판매업소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분야에 양곡 가공시설 118개소, 정부 양곡 보관시설 130개소, 유통시설 36개소가 있습니다. 운예특용작물은 유자 1,436㏊, 참다래 237㏊, 단감 455㏊ 등 총 2,223㏊가 재배중이며, 채소류는 마늘 2,792㏊, 양파 295㏊, 취나물 185㏊ 등 4,536㏊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참깨 512㏊등 665㏊의 규모입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10만 6천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소 120개소, 인공 수정 소 19개소, 동물 병원 · 약국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여건은 IMF체제에 들어간 대외 의존도가 높은 농 기자 재, 사료값, 유류대 등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비 증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에 영향을 줄 이상 기상에 대비한 적극적인 영농대책과 농업 구조개선 투 · 융자로 경영의 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경영 능력부족으로 성과면에서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극복하기 우해서 농업구조를 자생력있는 저비용의 농업구조로 체질을 강호하고,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수량이 놓고 쌀 맛이 좋으면서도 쓰러짐에 매우 강한 대산, 동안 등의 우량품종을 우리군에서는 85%이상 재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127㏊에 대해서 시범 실시해서 환경보존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시범 육성하는 등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종사 의욕이 있는 농촌의 청 · 장년에게 영농창업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 정착과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운대상자는 52명이며, 경종분야 48명, 축산분야 4명입니다. 1인당 2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기준으로 총사업비 15억 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장차 우리 농촌의 후계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우리군의 후보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81∼’98년까지 약 1,260명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사고 자가 184명 입니다. 이는 직업 전환 등 이탈자가 184명, 타 시도록 전출한 사람이 1명, 그래서 현재는 1,076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1.0㏊ 미만의 자녀들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전원에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2,510명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1,600만원 입니다. 매분기마다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원하여서 영세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우량농지 보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총경지면적의 68%인 15,505㏊를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의 적정성과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지전용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지정리지구 및 집단 우량농지 보전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지보전과 불법 농지전용 단속 등을 가하해서 농지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우리군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31.6㏊ 입니다. 이중에서 답이 15.9㏊, 전이 15.7㏊인데 진흥 구역 은 5.6㏊, 진흥지역 밖은 26㏊정도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농외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부엌이나, 방, 화장실, 욕실 등을 개 ·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군은 6개 마을 55농가에 약 5억 2,800여 만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봉래면 염포마을 5농가에 총사업비 8,900만운 중 융자금 6,200만원이 지원되며, 조기 사업 추진으로 내방객 여가 수요공간 확충과 지역특산물 연계 판매로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고흥 유자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본 유자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6,9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진입로 확포장 320m, 산책로 490m 등 공원 조성 공사를 지난해 11월 14일에 발주해서 현재 진입로 개설, 광장 부지조성, 토지 보상 , 지장전주 이설 등 전체 공정의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유자 전시판매장과 생산현장 탐방로 확장개설 1,600m 등 설계용역을 지난해 12월 29일 발주했으며, 금년 중에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가 정착 지원 대책입니다. 귀농가에게 농초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해서 창업운영자금을 ’98년도에 22가구에 3억 5,9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정 부의 융자금재원 확보에 따라 우선 귀농자 교육을 이수한 22가구에 4억원을 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식량작물 생산목표는 61만 3천 석입니다. 미곡 46만 9천 석, 맥류 8만 2천 석, 두류 · 서류 등 기타작물 6만 2천 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수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농토배양, 균형시비, 병해중의 사전예찰 및 적기 경제적 방제에 힘쓰고, 기상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서 농가소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쌀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경쟁력강화를 주도할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경영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당 경작규모를 5㏊이상 확대를 목표로 농지규모 확대에 따른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구당 농기계 구입 자금은 2,350만원이며 별도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비 등 호당 4,400만원까지 연리 3%의 2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군에서는 400농가에 농기계 구입 자금이 지원됐으며, 금년에는 61농가에 14억 4,400만원이 투자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입니다. 1㏊이하의 중소농을 중심으로 10㏊이상의 유기 자연, 토종농업단지를 조성하여 환경보존과 함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힘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2개소로 개소당 각 2억 5천만원씩이 투자되며, 사어버내용은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 기자 연농업식 축사, 유 기자 연농업식 비닐하우스 등이 시설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률을 높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영농의 규모화, 생력 기계화로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작목반이나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대규모는 6천만원, 소규모는 2천만원씩 농기계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15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씩 3억원이 투자되며, 총사업비의 20%는 보조되고, 70%는 융자되며, 나머지 자부담은 10%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읍면별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5∼6년을 1주기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룔르 전액 보조 지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규산질은 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의 논에 석회비료는 PH6.5미만의 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규산질 비료 3,719톤, 석회비료 2,522톤 등 9,191톤에 6억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농가단위 개별 보관창고의 설치비를 절약하고 농기계의 안전 보관 곤리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년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써 5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업회 사법인 등에 40∼100평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군에는 총 64동이 지원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60평 기준 13개소에 총 4억 5,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3,500만운으로써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해서 시장 성있는 작물을 농가가 자율 선정해서 연중활용케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을 높이도록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4㏊이며,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재래시설의 자동화시설, 무인방제시설, 지중가온시설 등 확충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현대화할 경우 경영비와 에너지를 약 20%이상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과 상품성도 20%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 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97년도에 12.7㏊, ’98년도에 3.6㏊가 기 지원됐으며, 금년도에도 8㏊ 규모에 16억 7,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이며, 융자금은 연리 6.5%,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과실생산 ·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과실생산 기반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흥배 농업회 사법인 에 배수시설 1㏊, 점점관수시설 13㏊, 스프링쿨러 4.8㏊, 덕시설 15㏊ 등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군 배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여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우수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등에 포장재비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금년도 지원대상 작물은 유통량이 많고 유통 개선효과가 큰 마늘, 오이, 토마토, 유자, 참다래, 단감, 느타리, 방울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사업비 26억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상품화로 물류비 용 절감, 대량유통, 통명거래, 직거래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두원농협 유자과즙 생산시설 추가 확충에 필요한 착즙기 등 17종의 기 계류 를 소요사업비 3억 1,200만원의 70%를 융자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두원농협에 약 3차례에 걸쳐서 17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두원농협이 그 동안에 우리군 유자 생산량을 상당히 흡수해서 내수 또는 수출사업만을 전담하는 데서 필요한 자제를 추가 보충해서 융자 지원사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를 가공 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 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 고지 원 또는 농협자체로 설치된 100평 이상의 기존 간이집하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산지 유통시설의 기능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국고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녹동넝협과 도화농협에 운반차, 계근기, 지게차, 파렛트 등 4종의 유통장비구입비 8,600만원을 지원해서 기존 집하장의 가동율을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되는 분뇨를 적정관리하고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장비 34대를 비롯해서, 축분발효시설 5개소, 퇴비사 28개소 등 시설장비 확충에 지원되며,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IMF 이후 환율상승 등에 따른 사료비 인상으로 양축농가의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료 생산 ·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소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40농가를 대상으로 3억 8,400만원이 투자되며, 사료작물재배, 암모니아스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갖추어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국가방역 차원에서 사전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질병검진,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 돼지, 개, 양봉 등을 대상으로 6만 3,900두에 6,4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업보호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설원예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 시설원예 면적은 ’98년말 현재 약 190㏊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4.4%로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년까지 230㏊ 규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설원예면적의 40% 정도를 단계적으로 자동화, 현대화시설로 보완해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재배시설인 도덕, 대서지구 유리온실이 각각 6,100평씩 있습니다마는 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시설원예 수출 전문 단지를 2002년까지 5개소를 조성해서 우리군도 수출농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감 하우스 신규개발 보급에 주력하고, 시설원예 면적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까지 소요사업비가 약 69억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 재정 이 빈약해서 염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산업을 우리군에 최대한 유치해서 시설확충에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의 가축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벽지,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영세 양축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군과 축협, 그리고 우리군 공개 업 수 의사 와 합동으로 순회 무료진료 체제를 갖추어 진료사업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군비 약 1백만원으로 오지, 낙도, 무수의촌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중점 무료진료를 실시해서 오지, 백지의 양축 농가도 의욕을 가자고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8개 농산물 가공업체에 보조 11억 4백만원, 융자 8억 3,500만원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분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풍양식품의 경우 경 영장 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는 등 여타 지원사업장도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작년도 12월 3일부터 18일간에 걸쳐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업체 8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경 영장 부 기록비치, 경영성과 분석요령 등을 현장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봉암특산단지, 두운농협, 고흥효주, 풍양식품 등 5개소는 경 영장 부와 일지 등을 완전 무결하게 비치를 했고, 정유식품과 도덕농협 등 2개소는 지금 현재 휴 · 폐업 상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서에 있는 성신식품은 작년도말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원업체는 경영시설을 수시지도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지적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르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로 선정도어 자금을 받은 후에 본질과 다른 직업으로 사용했을 시에 행정조치를 할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사업대책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한 후 그 사업결과를 봐서 융자금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사업목적 대로 시설을 우지하거나 경영을 않고 타지역으로 가버렸거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이것은 사업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농림부 훈령 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농림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기구 통 · 폐합전에 이 기계를 사용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단실 방문 인원이 연간 280명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진단실이라고 해요?

예.

진단실 활용···.

가축질병 진단실이라는 명명이 붙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와 현지 출장한 기록이 110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방역지도를 약 130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실 기자 재를 외부인이 활용한 횟수가 수 의사 가 18회, 양축농가가 150회 정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절대 불가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주로 임신진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 · 폐합이 된 지가 몇 달 됐는데 그 뒤에는 상요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아져 가지고.

수 의사 도 없어져버리고···.

수 의사 는 당초에 지도소에 배치된 인력을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고 당초에 업무를 맡았던 수의 사는 지도소에서 지금 기술센터로 명칭이 바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수 의사 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과거에 보았던 경험을 통해가지고 지금도 내방객에 대해서는 그전에 봤던 수 의사 가 일부는 활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부군수 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군수 가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구조조정 은 행정이 능률을 올리자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사람 줄이자는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내용은 우리가 예산 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앞으로 고흥의 축산이 어느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군정의 의지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군정이 말만 경영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가 가령 과거에 총무과나 부군수 실이나 군수 실에 직속으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수를 줄이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농정과장 불러 내놓고 호통치는 우리 의원 들도 딱한 처지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이게 경영행정입니까? 경영행정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일등 고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등 고흥이라는 표제를 달고 우리 행정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정말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재 잘라버리지, 사용도 못하도록 몇 달 동안을 막아놓고 있지, 이게 되겠습니까? 몇 억씩이나 들여놓은 돈을.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농정과장 앞에 세워놓고 맨날 질책해 봐야 쓸데없습니다. 군수 불러다 놓고 질책해야 돼요. 농정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장과장이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이에요. 119페이지, “유기질 부산물 비료 확대 공급···” 고흥에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문제됐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몹시 떠들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어서 공급하고 있는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당초에 도화쪽에 1개소, 동강 1개소, 그 다음에 포두 축협에서 운영하는 농장 등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화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나버리고 현재는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포두는 축협 자체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를 생산해가지고···.

아니, 전동에 있는 것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 말고.

동강면 죽암에 퇴비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은 상당량의 퇴비를 연간 생산해서···.

그 3군데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동강것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가 고다 지출 되고 원료 확보 등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축협 자체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처리해서 그걸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장과장, 우리 3월달부터 나가요. 책망들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여기서 소리 안 높일라니까 메모를 해요. 그렇게 아시고, 3군데 것은 그런대로 되고, 그리고 작은 것으로는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작고하신 두원의 박래순씨 거기가 조금 됐고···.

그 분이 열심히 하시다가···.

점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요?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풍양과 두원 것은 소규모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되고 있고, 농사계장 점암 것은 어쩝니까? (농사계장. 답변 보조원석에서 “점암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함)

이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아까 말한 축산 폐수처리시설 퇴비장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얘 기한 것은 다행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군이 지원해서 하는 것과 비교견적을 내볼라고 물어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것이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점암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특산물전 자매결 연단 체와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고 있습니까? 여기다 써 놓기만 한 겁니까?

확대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은 솔직히 말해서 미미합니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군에서 규격출하사업으로 생산된 것이 주로 하우스에서는 오이, 방울토마토, 점암에서 딸기, 이것이 지금 대도시 공판장이나 아파트단지에 직거래를 하고 있고, 단 한 가지 농공을 통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상다수 있습니다. 이 농가 것은 실질적으로 시중가격보다 20%이상 고가를 받음과 동시에 직거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계약 생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알았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채워놓기 위해서 써 놓은 거니까 그건 알고, 그런 의욕을 갖고 있어서 좋습니다. 실천에 옮겨주기를 바라고, 가축 질병 진단실 부분은 군수 하고 구체적으로 타협 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꼭 놀려야 될 형편이라면 의회의 승인 얻어가지고 처분하도록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산 · 건위에 보고 서를 내 주세 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장 한테 결심 얻어서 할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볼라니까. 행정이 해낼 수 없다면 우리 의회가 맡아서라도 해야지, 행정이 할 의욕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가 맡아서라도 해야되겠다 그 말이에요. 군수 한테 이야기 하세요. 그런 얘 기한 것이 집행부를 우리들이 월권해서 넘겨짚으려 하는 일인가 아닌가도 물어 보고 .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군민이 금년도에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10만 3천명이 80억원, 작년에 83억원, 3억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웃기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월급 타 먹어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농정과장을 질책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저는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 부의 기본목표와 며칠 전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농업분야는 생산기반확충보다는 유통분야에 대대적인 확대를 이루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은 금년에 보조사업 으로 약 10억 4,900만원, 자담 15억 7,500만원의 상당한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그런 계획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이 사업을 지원하는지 묻고 싶고, 농정분야의 생산기반 활성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유통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제 유통분야는 대량유통, 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하여 유통의 현대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주요 품목의 농산물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잘 받는지 묻고 싶고, 현재 우리군 농산물 유통분야의 통명거래, 직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강요하셨다시피 우리 농림분야에서 유일하게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농산물 유통분야 입니다. 그만큼 생산자는 좋은 상품을 생산해놓고 중간 마진으로 인해 소비자만 비싼 가격에 사먹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통분야에 사업비 확대 내지는 투자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규격출하사업의 절차는 사업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232만 1천 매에 약 26억 2,400만원이 투자되며, 이 사업비의 40%는 보조되고 나머지 60% 자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출하사업은 우선 개요을 말씀드리자면 본래 취지는 포장율이 낮은 5개 품목에 주안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5개 품목으로 무우, 배추, 파, 수박, 그 다음에 마늘, 이 5가지 품목이 포장이 안된 채로 서울 등 대도시에 많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올해 사업은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되, 지금 그 품목이 해당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마늘은 주생산지이고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배추나 무우는 극히 양이 미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시 · 군 자체 형편에 따라서 6가지 품목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재작년도 규격출하사업의 출하량,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군에서는 마늘을 비롯해서 오이, 토마토, 유자, 참다래, 단감, 느타리, 방울토마토 등 8개 품목을 농검, 농협, 저희군 합동으로해서 대상 품목을 정하고, 공급대상 절차는 저희들이 사업 물량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 을 받습니다마는 해당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검이나 농협에서 출하실적과 출하된 양이 대도시 공판장에 나가가지고 얼마만큼 품질면에서 등급을 잘 받느냐, 그 다음에 규격출하 여견을 잘 지키느냐 등의 평가를 농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제일 잘한 작목반은 일정비율 인센티브에 의해서 높은 물량을 배정을 해주고, 우수, 보통으로 나눠가지고 차등지원을 합니다. 농검에서 작년도 출하실적과 성적을 매겨오면은 저희들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가감을 해가지고 작목반이나 이를테면 공동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의원 님께서 규격출하에 따른 대량유통, 통명거래 직거래 실적이 얼마나 되는냐고 물으셨는데, 농산물 성격상 저희들이 일정량을 정부 수매 또는 통계를 못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법정 도매 시장 출하 동향, 또는 작목반이나 각 생산자 단체에 조율을 해본 결고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통명거래 직거래 실적은 규격출하, 다시 말씀드려서 상자로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생산자와 규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통명거래로 나가고 있는데 주로 우리군에서는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은 통명거래가 거의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 고살 중에서는 참다래와 단감까지도 통명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명거래가 제대로 안된 것이 유자하고 단감 일부가 그물망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시가 안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절반정도는 통명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침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 농산물의 통합브랜드를 ‘유자골 고흥’으로 해서 해당 작물에 붙여가지고 우수한 품질을 출하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정했었기 때문에 금년도 규격출하 사업도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를테면 우수 품목을 규격 포장하는 작목반이나 생산단체에 중점 지원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고 제값을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거래는 과연 몇 % 정도나 나가는가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생 각하 는 직거래는 그렇습니다. 생산 농가가 대규모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직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거래는 일반 품목에서는 좀 어렵고, 단지 유자 계통에서는 고흥군 유자를 인정해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판매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 이 농가가 저희군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거의 주문 생산 또는 계약 생산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물품 에 한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거의 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고 여타 품목의 직거래 실적은 거의 미비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 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과장이 논두렁을 발로 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 를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 들이 질의 를 안하니까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농정과 131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공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질의 를 하는데 이 사업은 농기계 공동 보관시설 확충으로 농기계의 안전 보관 관리를 통해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최대한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농림수산분야 투자사업별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95∼’98년, 4년동안 18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64개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걸로 자료가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했던 64개소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사유화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 제가 이 문제를 질의 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4일 개최된 6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서 군정 질문 을 통해 영농법인과 농기계 보관창고 전수조사 후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 ·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 토록 했음에도 금년 1월 7일 제출 된 서면답변 자료에는 1월 11일부터 1월 21까지 10일동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조사 집계는 완료 되었습니까?

예, 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부실운영 개소수가 몇 개소나 나왔어요?

저희들이 볼 때에 사업목적 대로 안한 곳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읍면에 시정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장과장님이 보셨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제가 보는 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생각이 안될까요?

제가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생략해도 좋아요.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오늘은 간단히 할랍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지난번 농정과 질의 때 유자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를 했는데, 앞으로 유자에 대한 홍보대책은 고작 아까 윤경식 의원 님이 말했던 규격출하 그것입니까?

그것도 유자 홍보대책의 일환은 됩니다.

홍보대책의 일환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으뜸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자고을’이라는 통합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익을 담당하리라 봅니다.

됐어요. 그러면 유자에 대해서 63억 8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고작 포장지 몇 개 해가지고 상품이 홍보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성군 벌교읍 조성 파람이라는 4차선 국토변 앞에 봐보면은 파람딸기라 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날마다 만남의 광장에 나와가지고 파람딸기를 팔고 있어요. 그 딸기를 팔고 있는데 파람딸기의 지원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 유자는 63억 8천만원인가를 투자했다고 보고 를 했는데 고작 규격출하 상품 용지갖고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농정도 살아야 됩니다. 예산 을 다른 사항에다 투자하지 말고 이미 기 투자된 모든 특용작물에다가 앞으로는 매스컴도 타고 하는 그러한 홍보대책을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의회가 무섭고 예산 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우리 16명 의원 들이 유자에 대해서 중앙 매스컴에나 특수전략을 세워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예산 을 세운다라면 이제는 예산 을 절감하면 아마 그 의원 은 상당히 자기 지역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유자 농가를 판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오늘 아침 여수 MBC 뉴스를 들어보니까 마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과잉 식재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수시에서는 마늘 대책을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도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고흥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양해를 구해가지고 안했습니다. 앞으로 벌교-녹동간 4차선 국도가 완공이 되었을시 우리고흥의 특산물,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판매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기술상담센터에 3억짜리 기계를 살 정도가 된다면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개설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 들을랍니다. 이 문 제의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서면 보고 를 해주시면은 장고장하고 전 의원 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 나갈 큰 과제를 안고 내가 질의 를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 시행 으로 127㏊···”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군의 직접지불제는 작년에 농기 임대를 통한 노령자의 직불제, 올해 친환경 농업에 따른 1㏊당 52만원의 직불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 예산 실 업무 보고 시 부군수 님께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어제 이야기 했기 때문에 2차 보존 사업이라고 혹시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도에서도 내가 자료를 빼왔는데, 올해 120농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1,20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융자의 규모도 130여 억원에 달하고 지금 현재 농민에게 지원한 액수만해도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농정과에서는 군수 님께 한번 건의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양 중심으로 추구해 왔는데 WTO 협정 이후에 비료와 농약을 최대한 덜쓰고, 비단 농업뿐만 아닙니다마는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을 추구하지 않는 한 세계기구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게 직접 보상 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군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 한 사업이라서 자연공원지역과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추천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목표량이 127㏊ 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줄여 사용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가지고 ㏊당 52만 4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말까지 대상자 신청 을 받은 결과 약 200㏊정도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3월달 중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적정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물량을 결정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부려가지고 127㏊가 내려와 있는데 타군 것도 조금 빼앗아가지고, 우리 계획서에도 127㏊로 돼있습니다마는 30㏊ 물량을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군은 157㏊ 정도가 금년도에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비료와 농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안전농업을 생산하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그렇게해서 나중에 생육과정과 생산후의 농약 잔류 독성, 토양 검열을 별도로 실시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한 당시보다 일정한 기준이 떨어져야만이 그 혜택을 받고, 그 평가에 미치지 못하면 지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자연공원지역과 상수도 보호 구역 에서 약 200㏊의 규모로 금년에 사업 신청 이 들어와서 추진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임대차 할 때에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려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를테면 농업을 은퇴하기 위해서 자기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때 농사를 못 짓는 대가 로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나옵니다마는 작년도에 약 141명에 2억 1,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 의원 님께서 2차 보존 사업에 대해서 선택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했는데 2차 보존사업은 과거에 시행 해왔습니다. 근자에 시행 이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도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보조율이 30%, 융자율이 20%, 자부담이 50% 됐을 때 융자금을 만들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상호금융자금을 볼 것 같으면은 정책자금은 5%수준입니다마는 그 건 13∼16% 수준이 됩니다. 그 자금을 끌어다가 농가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그림의 차액을 도비나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자금 수준으로 맞추고,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자금이 5%수준이라고 하면 상호금융자금 15%를 갖다가 10%의 차액을 도비와 군비로 농가에 충당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2차 보존사업인데 이 사업은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거에 지원해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사업의 모든 사업이 과거에 보조가 60%∼70%까지 올라간 수준이 되었는데 지금 단계는 금년도에 과수라든가 특용작물 경우는 융자로 전한됐습니다마는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국가에서 5% 수준의 융자금을 지운해 주는 사업도 기피하고 있는데 재정 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2차 보존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볼 때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존사업이 전채 군민들한테 갈수는 없잖아요? 보조사업 은 좀 힘있고 끗발있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나머지 힘없고 농촌에서 실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보조사업 받을 수 있으면 뭣하러 하겠습니까? 농촌에서 실지 농사를 지으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은 두원 상담소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겨울 영농기철에 나올 수 있는 작목이 뭐냐?” 농사만 짓다가 겨울에는 돈만 까머고 있는 농촌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휴경지, 산간 개간지, 버려진 땅을 이요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를 해가지고, 면민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곡성, 봉래, 동일면으로 갔다왔고, 갔다와서는 근거자료를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할 수 가 없어요. 또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보십시오. 해 보고 받을사람 없으면 안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는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역뿐이 아닙니다. 우리 고흥에 두릅이 많이 산채해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잘라다가 꽂아놓으면 되는 것이 두릅입니다. 우리 고흥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곡성에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고흥같은 경우는 한 15일에서 20일 빠릅니다. 그렇게되면 고흥같은 경우는 5㎏에 2만원 나오고, 곡성같은 데는 산지가 높고 춥기 때문에 15일 늦게 나오니까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런데 고흥에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사업을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서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송 의원 님이 양해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봉래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이 거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우스를 동일면에서는 면사무소 옆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놓고 그만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에 노는 땅을 이용할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는 두릅을 별로 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자르면은 사방에서 번져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저도 곡성까지 가서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소득작물로써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 고흥에서 유자, 또 실질적으로 오이 하우스하는 농가들도 몇 분 갔습니다마는 그보다 평당 소득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동일같은 경우는 하우스 면적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소투자를 해가지고 소득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길로 행정기관에서는 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질의 하실 때에 그 사안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질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께서는 포괄적인 설명을 재차하실 것 없고, 세부적인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님이 질의 하셨던 특산물 판매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관강가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된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 님께서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 고흥은 반도여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오로지 외길밖에 없습니다. 벌교에서 그 목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또 저희 의원 들이 질의 를 할 때도 항상 고흥을 알리는 관광표지판 같은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고흥하면 문화제 같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질 않아서 실질적으로 외부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 각하 는 것처럼 유자 특산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어느 곳 보다도 청정해산물이나 농산물이 가장 풍부하게 나오는 곳인데도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충섭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전번 의원 협의회 때도 의원 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특산품 판매장이라기보다는 향토관 형태로라도 지어가지고 경영자체는 공기업 식으로 경영을 하든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가 농 · 특산물 판대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당가나 휴게소, 또는 주유소 같은 것, 세차장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서 고흥으로 들어오시는 손님, 나가시는 손님들께서 쉬었다 갈 수 있고, 거기에 관광 표지판도 있고, 특산품도 사갈 수 있고,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운영을 해보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돌 공원이랄지 주변에 쉼터를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지금 4차선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설 수가 있고, 또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느정도 부지를 닦아놓아야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송충서 의원 님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부군수 님께서 계시니까 이 문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거이 전 의원 님들이 고흥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홍보, 특산물 판매, 손님들이 쉬어가는 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간부회의 때나 직접 거론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모레 회기 가 끝나는데 그때 부군수 님이 배석하실지 군수 님께서 배석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답변을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답변이 안될 것 같으면 그래도 언제까지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전달이 될 수 있을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장시간 지루하실텐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를 보면은 농림사업 시설규정 제24조에 의거해서 사업비 규모 3천만원이상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경 영장 부를 기록 비치고 군수 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 진행사항과 경영성과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태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경영실태 조사한 것은 8개 업체, 보조 11억 400만원, 융자 8억 3,500만원, 이 규모에 대해서만 경영실태를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한 기록장부를 비치했냐, 안했냐, 물론 이것도 소중하지만은 경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융자 보조를 받았던 업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부실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보조를 받고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까?

경영실태와 동시에 수지 분석을 따져야 되는 경 영장 부라서···

당연히 경영실태 분석을 하면 수지 분석이 나왔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경영은 지금 현재 적자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적자상태로 나왔습니까. 말 하자 면 ’89년부터 했던 걸로 나와있지요?

예.

지금까지 고흥군에 융자 보조를 받은 업체는 몇 개소이고, 또 그 보조는 얼마이고 융자는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사업성격에 따라 농산물 유통가공업체로서 8개 업체가 융자 내지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유통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이나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융자 보조했던 업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부터 원금 상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와있지요?

원금 상환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보조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사후관리만 검토를 하지 자금 회수 관계는 융자금을 준 금융기관과의 문제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전혀 감독 않습니까?

아니죠, 이를테면 일정기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융자금 회수 문제는 융자금을 출현해준 기관하고 담보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를 않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그 액수는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상환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최초 지원해준 금액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환기일이 다 돼가는 그런 업체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지고 모두 융자 보조사업 받아서 성공한 케이스들입니까,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성공은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고흥이 거의가 다 농촌에다 지원해줬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농촌은 또다시 어떤 문제점에 봉착한 것 아닙니까? 자금 회수 기간 이 닥쳐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면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도 융자 보조해서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지요?

일부 지역에 따라서 융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보조는 조금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영자금을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고 유통공사를 통해 농 · 축협에서 직접 신용도 조사, 담보 능력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단 시설장비 보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성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목적과 금융조합으로부터 융자 실행 능력, 이것 등을 조회해가지고 일부 지원해준 업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행이나 농협 이런 데서는 대출할 수 있는 담보 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실제적인 사업성 검토, 기술지도 이 업무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의무 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융자 보조사업 이 부분 자체가 거의 실패했던 확률이 더 많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또 융자나 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 신청 이 들어오면 사업성 검코를 충분히··· 지난번에 융자 보조했을 때도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적격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데 이번에도 신청 이 들어오면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틀림없다, 이러한 서류 검토만 해가지고 융자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이를테면 운영성과 내지는 담보능력,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분석을 합니다마는 이 업체들은 지금까지 추가로 저리는 없고, 아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단 한 군데 두원농협은 유자생산을 위해서 일부 시설을 융자 지원해준 사업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라고 했는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통틀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지원받은 사업자를 확인해 보면 아마 70∼80%는 거의 실패를 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도 더 규모가 적은 융자 보조를 받은 그런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는 이게 문제입니다. 융자 이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조 이것은 공돈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쥐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조라는 이 미끼 때문에 전부 융자의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한 번쯤 책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무책임한 융자 보조에 대해서 서류만 맞춰가지고 해 줄 계획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신청 을 하면 도나 중앙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일부 유자가공 공장에 대한 시설 지원은 장비의 추가 확충사업입니다마는 도나 농림부로부터 다시 조회를 해가지고 의견 재조정을 하고 사업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업 당사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앞으로 사업은 보조는 없고 융자로 실행이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을 줬을 때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을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보통 시설물은 약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을 받아가지고 그 터도없이, 그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언제 그 사업을 했느냐 할 정도로 전혀 근거도 없이 다 없애버렸다고 했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위배되고 사업장이 없어질 경우는 현장이 확인되면 보조금 내지 융자금을 반환조치 시켜야 합니다.

반환조치 시켜야지요.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벌써 융자 회수 기간 이 되어 있는 그러한 농가 때문에 보 증인 들까지도 살림을 전부 못하게 하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경영성과 분석평가도 좋지만 사업성 그 자체도 충분한 검토를 해줘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선정을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신청 을 하지요? 다 수용을 못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하는 사람들을 다 후계자로 선정을 못 하지요?

다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후계자 신청 숫자는 191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 서에 나왔다시피 5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 1/4밖에 안된다는 결론이죠. 선정과정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니, 됐어요. 여기보니까 영농정착 의욕, 학력, 영농 경력,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사업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 총괄적인 집계는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아까 몇 명이 신청 했다고 했지요?

191명 입니다.

191명이 신청 해가지고 52명만 선정할 수 있도록 점수기준에 의했을 것 아닙니까?

국가 재정 상 우리군에 할당된 것이 52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하자 면 신청 한 사람들이 191명이었다면 ’99년도에 확정된 인원은 52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2명만 선정하도록까지는 어떤 일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기준이 점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점수표를 보면 탈락된 사람, 또 선정된 사람, 선정된 사람 점수가 탈락된 점수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여드릴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여기 보면은 사업이 과수라고 복합경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합이나 경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다르다면 그러려니 하고 인정이 되겠는데 똑같은 복합으로 신청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중지원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 후계자가 되기 우해서 평면적인 평가는 그렇게 나왔을망정 모든 지원대상자는 전산화 되어 있어서 주민 등록 번호하고 이름을 넣으면은 과거에 다른 파트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하는 경우도 나오고, 평가는 읍면 선정 심의 위원 회에서 1차 심의 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천받기는 농촌 지도기관에서 기타 등등 여건을 종합해가지고 순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농발 심의 를 통해서 대상자 결정 을 합니다.

총체적인 마지막 선정은 농정과에서 주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올릴 때 점수 기준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중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사전에 선정 위원 들이 선별해가지고 군에다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혹시라도 이중으로 되어서 자격이 미치지 못한 사람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선정 위원 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군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 사업이 융자사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신용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자가 융자를 실행할 조건이 되는가 안되는가.

과장님, 선정 위원 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선정 위원 들 전부 가짜들이네요?

아니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규명 해나가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선정 위원 회에서 자격 기준도 모르고 선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정 위원 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전부 다 무효 화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 위원 들 자체가, 선정을 할 수 없는 자격자들이 선정을 했다면 이 선정 자체가 전부 무효 화 되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아니지, 이걸 확정했다면서요?

어떤 것이 확정됐단 말입니까?

’99년도 것이 이미 확정됐다면서요?

예, ’99년도 것은 확정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왔다갔다···.

죄송합니다.

확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잘못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 요. 선정 위원 회에서 결정 되어서 올라와 있는 이 점수가 잘못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라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무효 화해야 되겠네요. 원점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해 나가야죠.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말 하자 면 억울하고 부당 하게 탈락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 여기 있어요. 거짓말 자료도 아니고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농정과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는 시정이 아니고 전면 다시 재 심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주십이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 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평가 및 순위 결정 과정은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순위를 결정 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순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기술센터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타당성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기술센터 소장의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 하자 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류준상 의원 이 우리 고흥 관문 입구에 농산물 전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군수 께서 현재 검토 계획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중간지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차선이 완공이 되면 녹동 진입로에서 고흥까지 약 15분 내지 20분대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 또 주행속도는 약 120㎞ 정도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15분대 코스이고 약 120∼130㎞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과연 중간에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인간 심리 로나 운전자의 생리로 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설치한다느 것은 전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농산물 유통 판매부분 말씀이지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선전, 판매···

그러니까 농산물 전시관이 됐든···

입구에다 하기로 안했습니까? 고흥 입구···.

아니죠, 우리 의원 들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 총회에서 거의 결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 답변은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기 시설돼 있는 어느 부군에다가 덤으로 그런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효과면에서 전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에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부군수 님이 아까 편의를 도모한다는 부분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지석묘나 관광안내, 농산물 직판장, 이렇게 한군데에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합시다. 그것이 경영행정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 께서 고흥에 계시는 동안에 모처럼 좋은 기획을 하나 만들어서 남겨놓으실 수 있는 기회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석 세워야 되겠네요.

예, 감사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시우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성과와 반성, ’99 업무목표와 방향, ’99 주요업무 추진계획가 해면경계 분쟁발생경위 및 대책, 특수시책과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9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수산행정 성과는 어업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장 예찰강화 등 조방제용 황토 12,950톤을 비축하였다가 적조발생 즉시 조직적 방제작업으로 황토를 살포하여 작년까지 연 3년 적조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해양환경보전과 어장 질서회복의 가시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면서 도서지역에 도로시설, 어항시설, 환경개선 시설 사업 등 계획성 있는 투자로 살기좋은 어촌정주 생활공간 조성 등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도 제고 및 수산 질서확립운동 실천 노력으로 어업인에 대한 가시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생산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 한 해였으며, IMF 영향 등으로 어촌에 돌아오는 귀어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98년에는 귀어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희망자에 한한 영어교육 16명 16가구를 시켜서 정착자금 2억원 등을 행 · 재정 적 지원과 격려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서는 산업쓰레기의 바다 유입량의 지속적 증가로 어업인이 버린 어업쓰레기와 함께 해양오염이 가중되어 안타까운 실정이고, 불법어업과 김양식 어장에 폐염산 사용 등 관행 적 불법행위 가 지속되고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149페이지, ’99 업무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목표는 바다환경 회복과 건강하고 풍부한 수산자운조성을 위하여 양보다는 질 위주의 생산과 잘 팔리는 상품에 주력하여 실리적인 어업경영구조에 중점을 두면서 도서해안의 자연경관을 어촌중심으로 연계한 종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양수산 질서 정착과 해양환경보호에 민 · 관등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한 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하에 금년도에 우리군 해양수산 기본방향으로는 지속적인 변혁 추구를 위한 어업 구조조정 , 건강한 바다생태계 회복, 수산자원의 증강 활성화, 고품질 기르는 어업의 육성, 능률적인 어업기반 구축, 수산물이 부가가치 제고, 살기좋은 어촌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해양수산 기본방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변혁 추구를 위한 어업 구조조정 입니다. 현행 법규 의 구조적 문제들을 찾아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수산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과 직원 16명이 담당어촌계를 지정 월 1회 어촌계 방문 상담을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 해결토록 하고 어업인에 대한 신뢰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어촌을 이끌어갈 어업선도층,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귀어가 등을 적극 육성하여 어촌개발에 전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량에 대한 적정한 양식, 가공 및 어선, 어업구조를 우리실정에 맞게 개편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절약형 어업구조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선어업, 영영개선도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업허가 실태조사, 무허가 어선실태, 실체없는 어선을 낱낱이 파악하여 어업허가 일 제정 비를 통해서 어선 어업이 활성화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수산의 장래가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 및 보존에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어장정비 정리사업과 함께 불법과다 양식시설을 과감히 정리하여 정상화되도록 연차별로 계획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양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어장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0㏊의 연안어장을 정화정비하여 해양생물이 살기좋은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적조발생 상습해역 주변에 방제용 황토 8,700톤을 확보하여 적조발생 초기에 살포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군, 읍면, 유과기관 합동으로 매월 1회이상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어업 폐기 물, 어업부산물, 중 · 양식 폐기 물 등을 연안어장에 산재되어 있는 바다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바다환경보호에 대한 범군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수산자원의 증강활성화 추진 입니다. 어업질서 정착을 바라는 대다수 어업인의 욕구 수용을 위하여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등 고질적인 수산이 3대 고질질서 위반 업무 추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영세 불법어업자들이 다른 합법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전업자금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식교육을 통하여 자원남획형, 질서문란형, 정치성불법, 민원유발 등 불법사례를 구분해서 다수 어업인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어업인 자율정화 규제 분위기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로 연근해 어장 축소 및 자원감소 대비 차원에서 인공어초시설로 자원 재생산력을 높이고 어족자원 번식과 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 개발하고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어촌계장, 어업인 후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 부실시공 예방에도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기르는 어업육성 추진입니다. 증산위주의 확대개발을 억제하고 특정품종에 편중된 저품질 과잉생산구조를 고품질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구조로 전환해가면서 품종별 계획생산체제를 정립하여 채산성 유지에 노력을 하고 고막, 바지락, 전복, 가리비 등 기르는 어업육성에 심형을 기울이면서 양식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어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식 어장에 해적생물구제 및 병해방제를 위하여 300톤의 유기산 공급 어장한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김 생산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고흥 김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능률적인 어업기반 구축입니다.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 편익도모 및 조업 능률의 향상과 안전조업을 통한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호가장과 효율성이 높은 기계와 장비를 보급하여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2차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어업인에게 직접 수혜도가 높은 어항을 우선 개발하고 생활향상 및 수산물 양육 편익을 도모토록 금년도에도 2개소의 어항을 확대 증폭해 나가겠습니다. 어업 인구의 감소, 노령화에 대처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조업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노후어선을 대체하고 어선용 기계를 교체 공급하고, 어선장비도 현대화해서 어업경영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관계입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수산물의 완전개방에 따라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경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를 위한 선어위판장 시설을 확충하고 시범어장 200㏊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흥군 시산의 김 양식 어장을 특산품화하여 제품을 집중 관리 포장제 개선 등 브랜드화하여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보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기좋은 어촌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어촌복지 생산소득기반 자원조성을 통한 종합개발을 위해 수산세력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제2차 도서종합개발, 연차별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2개소의 재해피해 우려가 있는 소규모 어항을 개보수하고 15개소의 도서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으며, 금산 동부지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유치되도록 예산 확보에 종횡적으로 주력을 하는 한편, 도서순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도면은 어촌정주 생활여건조서에 심혈을 기우려 어업과 비어업이 공존하는 경제, 문화권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여자만 쪽의 여수시와 저희군과 해면경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면경계 분쟁발생해역은 전남 여자만 남측 하단부 해면인데 그 하단부 해면에는 고흥군이 약 3,000㏊, 여수시가 약 6,500㏊정도이 국립지리원 지도상 표기된 수면이 있는데 이 수면이 항상 양쪽 측의 경계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발생이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시대 해방이후 행정구역 개편시 도서지방의 유 · 무인 도서를 주변 해역에 대한 인근 주 민의 생계의존도 및 원시적 어업 관행 을 도외시한 채 대부분 무인도서를 도서 시군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해면경계가 확정되어 거기에 따라서 국립지리원 지도가 발행된 때에 표기된 해면경계를 묵시적 관행 으로 도입해서 어업면허 처분하게 된 것이 경계분 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불합리하게 표기된 지도상의 해면경계를 기준으로 여수시에서는 양식어업권 취득을 아집하는 그 세력과 원시적인 어업 관행 에 의해서 1982년 10월 13일 지정된 보호수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사용료 까지 고흥군 어민들로부터 납부케하고 위임 관리권을 전남지사로부터 부여받은 고흥군 지선어업인들의 양식어업권 설정 요구가 마찰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과 해면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해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실태 및 인근 어업인의 생계의존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합리하게 확정된 국립지리원 발행 지도상의 해면 경계표기를 재조정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표고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면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경위는 전라남도가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후 당시의 현실적인 해면이용 관리의 효율성 등 상황 검증 을 거쳐 여천군 해면이 더 많이 포함돼 있지만은 고흥군 거주 당해수면 지선어촌계에 사용료 를 징구하면서까지 위임 관리케 하였음은 해면경계표기의 불합리성을 어떤 시각에서는인정한 것으로 수면의 배타적인 이용관리 주체는 고흥군 지선 어업인이어야 한다는 반증 이 되기 때문에 지선 어업인이 양식어장으로 개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 관리 차원에서도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해면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면경계 조정에 고나한 법률 이 제정 되어야 함을 지난 호남지역 고충민원처리 심의 위원 회에 저희군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관철되어서 선량한 우리 다수 어업인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참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수산행정 구현과 바다환경보존가 어업질서 정착에 어업인의 참여를 직접 유도하고 이에 따른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관계 공무원 어촌계 방문상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16명이 148개 어촌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제일 중요한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고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청취하여 공직자의 현실가각을 넓히고 어업인과의 대호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 은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바다환경과 어업질서를 같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양식 시설 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불법시설이 안 되도록 철저한 지도홍보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양식 시설 근절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계속 매년 실시를 해왔었고 불법양식시설 적발시에는 거기에 대한 사법처리보다는 자진철거를 위해서 일정 기간 을 설정해서 지도 계몽을 해오고 작년도 금년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수 어업인이 거부감을 느낄정도로 자기 이익만은 위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거나 기업성이 있는 경우는 부득이 사법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자진 철거를 종용해서 그 효과를 거양했고, 문제가 된 집단화지역, 기업적인 사항은 선택적으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김, 미역양식 수확시기가 끝나기전부터 바로 지도 계몽을 철저히해서 선량한 다수의 어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어선폐유 수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연 2년간 나왔습니다. 관내 보유의 4천여 척의 어선에서 발생한 막대한 폐유를 철저하게 수거하지 못한 그 책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폐유의 완전 수거를 위해서는 먼저 어업인의 의식이 앞장서야겠어서 각종 회의, 간담회 를 통해 호소를 하고 있고 주요 항포구에는 기 설치된 대형 폐유 수거용기 4개소를 확대 개보수하여 주민 들을 안내하고 있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폐유 반납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통 공급하고 있는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과감한 단속도 병행해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 사업비 이중계상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선착장 축조할 때 선착장 선단부 끝부분은 사석쌓기를 완전 시공한 후 다시 1년이나 2년후에 시공할 시 끝부분의 물량 및 인건비 가 중복되어 시설투자된 경우를 지적한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시설하는 선착장 끝부분을 축조하지 않게 설계 시공하고 마지막 공사시 선단부를 축조함으로써 이중 투자된 선단 부의 시설비 를 절약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선착장 선단부를 시공하지 않을시에는 선착장 기능을 사실 수행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조류 및 파도에 의하여 기 시공한 피복이 붕괴 유출되고 속채움 사석도 유실돼서 선착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선단부 끝부분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해에 예산 이 확보돼서 시행 할 때에는 피복석과 시설비 의 연장 시공이 있을시 설계에 적용해서 설계도선의 작성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을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완공위주의 공사를 시행 토록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씩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고흥군의 행상관문인 녹동항에 대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관광 수입의 근원지이며 수산물 유통의 요람지인 녹동항에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곳에는 폐차, 폐선, 잡상인, 또한 무질서한 주 · 정차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고흥이라는 또한 녹동항이라는 기대감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녹동항운 수산청 1종 어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권 위임 을 받아 유료 주차장화 한다면 세외수입 면에서 득이 될 것이고 또한 쾌적한 항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해양수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은 어촌의 생산 소득기반, 문화복지사업 등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어촌가운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요소가 풍부한 지역을 어촌 체험관광마을로 선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접수 를 받아 1월, 1차 3개 마을을 선정한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03년까지 32개 마을로 늘려간다고 했는데 ’99년과 2000년 8개 선정 마을에 사업비 30억원을 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어촌 체험 마을, 관광마을을 선정하셨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송기웅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동 1종 어항에 조성된 물양장 에 질서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어항관리 규정이 ’98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시행 청인 중앙본부직 속기 관인 여수해양수산지 방청 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관리청이 거기가 되고 실지 이용단체의 주체는 관할 지구별 수협장이 됐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에 의해서 시 · 도지사 로 관리권이 이관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금년 1월 13일자로 시장 , 군수 에게 관리권이 재위임 이 되고, 이용단체는 지구별 수협장이 되고, 이용자는 허가받은 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촌계로 확실히 관리체계가 정립이 됐습니다. 단, 질서에 당장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은 세부 업무처리 지침시달이 곧 중앙과 도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서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도록 하겠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물양장 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느냐 그 문제인데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문화복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주민 편익시설, 어항시설 부지인데 이 목적이 어업과 수반되는 목적이 아니면 안 되도록 지금 현행 법령 과 관계규정이 규정하고 있어서 당장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제도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에서 관리하고 있는 1∼3종항 어항의 세부관리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어장 관광마을 조성계획은 기 계획이 내려와서 체험어장 관광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적인 또 지리적인 주변환경 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심도있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촌의 환경자체가 주변여건과 어울려서 관광화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한 3개정도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면 일정한 용역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용역을 거쳐가지고 산업적인, 지리적인 여건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에 접근이 되도록 자료를 전부 뽑고 있습니다.

저는 금산면이나 나로도같은 경우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험어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레저 스포츠도 하고 또 원시적인 기구나 다른 특별한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고막도 잡고, 낙지도 잡는 그런 체험을 통한 주변환경을 활용한 관광마을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전부 뽑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기웅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동항 어항시설의 관리 위임 이 법 개정이 됐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초대 ’93년 6월 28일에 군정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어항시설 관리감독자는 고흥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가 되며 1∼3종 어항 시설의 관리 대행자는 당해 지역의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었고, 관리 감독자는 어항시설 관리 대행자, 업무 감독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에 업무를 시장 , 군수 에게 위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 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군정 질문 때 수사나과장님 답변이 처음에는 그런 법규 가 없습니다 했다가 제가 법규 를 찾아내가자고 제시를 하니까 검토하고 건의 해서 관리권 위임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93년이었고 지금이 ’99년입니다. 이제야 시행 전에 있다라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왜 이렇게 행정이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녹동항이 기존에 있는 항을 7∼8m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양장 시설이 너무 비좁고 또 주차시설을 전부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양장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만 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수산청에서 8m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 인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 시설을 유료화해서 쾌적한 항을 만들자 라는 얘긴데 지금 8m가 나오면은 충분히 물양장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물양장 은 방금도 송기웅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폐선, 폐차,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잡상인들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관리권 위임 을 해서 물양장 기능을 할 수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은 법이 규정이 안돼 있어서 안된다라고 해서 마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옛날 물양장 , 그러니까 기존에 물양장 만큼이라도 사용을 해서 쾌적한 주차장 시설을 한다라면 항이 관광객들의 쾌적한 항으로 지목될 수 있고, 그것이 관광산업의 일환이고, 또 방금 송기웅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해상관문이고 수산물 유통의 요람이 돼있는 녹동항을 발전시키는데 군수 님께서도 항상 오시면은 “녹동발전이 고흥군의 발전이다” “해상관문인 녹동이 발전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일부분이라도 쾌적한 항이 될 수 있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권 위임 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접촉을 하고 상부에 건의 해서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에 보면은 예산 하고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맞나 싶어서···. 154페이지를 보면,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개소, 2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번에 10개소로 해서 3억 9,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15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그래가지고 2개소 그랬는데 거기는 또 2,500만원 돼 있었습니다. 이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수자원 보존지구 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줄었습니까? 풀렸습니까?

아직 안 풀렸습니다.

수자원 보존지구 가요?

예.

’9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수자원 보존지구 가 56,533㏊인데 ’99년도에는 33,487㏊거든요. 보호수면은 1,827㏊로 ’99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존지구 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3,000㏊나 보존지구 가 풀린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사회 적 여건을 보면은 어업인구가 한 사람이라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똑같은 어업인구로 자료에 제출 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의심이 가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보면은 ㏊당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500㏊에 15억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당 300만원 같으면 6억원이 돼야 되는데 10억원을 했거든요. ’99년도에는 500㏊에 15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300만원이 돼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당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좀 나고, 일반어장 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98년도에는 500㏊에 7천만원 예산 이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똑같은 500㏊에 IMF시대라 그런가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립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적하신 법정항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제도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이제 정착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공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양장 이 첨단부 보강 겸해서 약 6∼8m 늘어났습니다. 절대면적이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질서만 정착시키면 주차장으로 일원화해서 활용할 면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행 어항시설의 목적이 제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저쪽에 대한 이용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갭이 나오면은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 서에 보면은 소규모 어항이 10개소에 3억 8,900만원이라고 나와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어항에 대한 예산 가내시가 예산 편성전에 안됐거든요. 소규모 어항 사업비는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예산 을 편성해놓고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약 4천만원 기준으로 10개소는 해서 군비는 이렇게 확보할라니까 국비를 주라가 매달리다가 본 예산 이 편성된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소규모 어항 수축 10개년 계획에 의한 국비가 1억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 군비는 확보를 좀 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로 하기 때문에 2개소에 2억 200만원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는 충당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는 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2,500만원은 당장 수리 를 하지 않으면 재해피해가 있을 항 2군데가 있어서 거기는 순 군비로 1,000만원, 1,500만원 해가지고 긴급 복구비로 예산 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저희들이 설명을 못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업인구 증가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지금 농어업통계사무소가 있거든요. 그 통계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를 한 후에 그 통계자료가 정립이 되면 저희 기본 자료를 수정 을 하거나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아당한 기간 동안 갭이 안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보통 어업인구는 2.1%, 최근 ’90∼’95년까지 줄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어업인구가 약 0.6%정도 왔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통계는 중앙통계의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직 자구 수정 은 안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장 정비 · 정리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시범어장 정비 · 정리사업과 일반어장 정화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시범어장 정비 · 정리사업은 ’98년도에는 ㏊당 300만원으로 중앙 예산 의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서 내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어장 정화사업비가 ’97년도에는 많고 다른 해에는 적고 그 굴곡이 있는 것은 일반어장은 어장의 바닥만 청소를 한 것인데 해조류 어장, 김이나 미역어장 같은 데는 청소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많이 드는 수가 있고, 또 패류어장 같은 데는 바다만 갈기 때문에 단위 사업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는 ㏊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해라 라고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 300만원에 할 수 있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짜리가 ㏊당 300만원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충실한 사업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당 500만원 소요된 금액이 사업이 충실히 해가지고 잉여금 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300만원으로 줄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은 500만원을 가지고 전부 충실하게 사업했고 참 깨끗한 정화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 를 했는데 300만원으로 내려왔다라면 300만원짜리 가지고 다시 500㏊를 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확실성있는 충실한 사업이 되겠는가 의심스럽네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 어업인들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아쉬운 점인데 시범어장 정비 · 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질서하게 있는 어장을 철거해서 청소하는 데 사업비 중점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당 단위사업비가 상향됐을 때는 무질서한 어장을 전부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어장 측량을 해서 기본 틀 정도 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비가 늦어지면은 철거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화해야될 그 공정 부분을 작년처럼 많이 못 도와주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에 맞추라 그 말이죠. 예산 에 맞춰서 사업해라.

기본적으로는 무질서한 어장을 철거하고 청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니까 목적은 끝내고 기초적인 도움만 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단비 차이가 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김, 미역, 해류 양식장을 해보니까 어장 청소에 들어가는 돈이 약 ㏊당 30∼40% 들어갑니다. 무질서하게 있는 어장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정화하는 데까지만 약 30∼40% 들어가고 기존에 쓸만한 물건이 있었는데도 그 물건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까지를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못 도와줍니다. 그런 결론이 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감독하시고 마무리 작업을 잘 하심으로써 우리 의원 들이 생각할 때 단비 300만원에 했던 사업이 그래도 중앙에서 내려준 사업비가 어민들한테 조금 보탬이 덜 되더라도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몇 가지 곁들여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 도서개발사업,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해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까?

’98년도에 도서개발사업은 이월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군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 중에서는 없고 도에서 주체가 되면서 재배정받은 사업 중에 1개소만 지금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관계를 묻냐 하면은 주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읍면에서도 모르고 사실 의원 도 그런 사업이 발주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면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사업 실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업자로 하여금 중단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왕왕 봐 왔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읍면에서는 알아야 되고 또 그 사업장이 제대로 잘 성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읍면장 정도는 현지가서 호가인하고, 또 사업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읍면장들이라고 생 각하 는데 뒤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알아보면은 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제기가 돼서 수산과에 연락을 했을 때 다시 내려와서 주민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수차례 제가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 특히 수산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발주를 했더라도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토목직 공무원이라든지 읍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부정어업 철폐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로도, 녹동, 금산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연중 부정어업으로 적발이 되서어 벌금을 내는 영세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원들이 한달에 한 번씩 어촌계 방문을 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국립해상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갯바위 낚시를 하러 오면은 30m 간격으로 앉아서 낚시를 합니다. 그 낚시터가 전부다 오염 투성이로 황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갯바위 낚시를 했을 때 낚시 한번 떼었다 그러면 백 사람이면 백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밑을 보면은 낚시가 그대로 걸려가지고 바다밑 산호초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들이 봄철에 산란하러 들어왔을 때 그 낚시에 걸려서 전부다 죽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다 떡밥을 던져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황폐화가 되어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갯바위 낚시를 하지 않고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전업허가를 선박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도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도 청산 그쪽을 가면은 약 15년전부터 갯바위 낚시를 안 합니다. 전부다 바다낚시로 하고 있어요. 이점도 그쪽 군하고 수산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업자금을 받고도 전업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 그대로 하고 있는 어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처분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말씀해 주시고, 적조피해 예방대책 위원 회 구성을 해서 운영과 어장 예찰강화를 한다 그랬는데 위원 회 구성은 어떤 맥락에서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로 인공어초 시설이 나로도 지역 근해에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약 15억원 예산 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초를 넣어 놓으면 고기가 그쪽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어업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주위 일대에 삼망이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러면은 파도 때문에 어초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고기가 그 주위를 다니다가 전부다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알았냐 그러면은 스쿠버다이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전체 지역이 그물로 전부다 쌓여있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사업효과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수산자원을 위한다 하면은 반드시 제거작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딥니다. 이점에 역점을 두서 말씀해 주시고, 새우조망어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이 고흥군에 200건이 있었는데 30건은 장흥으로 가고 170건이 5톤미만으로 새우조망 허가를 가지고 있는 척수가 170척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으로 보면은 새우조망이 연중조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될 수 있으면 많은 배들이 득해서 조업에 응했으면 좋겠는데 새우조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9척이 부정어업에 적발이 되어서 허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한시적으로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이 있다고 하면은 해줄 수 없는지 이점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읍면에서 제대로 계통적으로 지도, 감독, 확인, 또는 관심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3번 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업 신청 도 읍면에서 하고 의견도 종합해가지고 결정 이 되면 나가고 그 마을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 방법이 확실히 잘 되도록 체계있게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실은 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체계있게 확실히 책임한계가 들어나도록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어업 철폐를 위한 사전 지도 교육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원 님들이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어선을 가진 사람은 무슨 어선어업이고 그 시기에 돈이 되는 어업을 하려고 하고 양식 어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양식은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막지 않으면은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간에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운 재분배라든지 생태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의원 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어촌계 순방제를 통해가지고 실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상국립공원주변에서 갯바위 낚시를 해가지고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그 다음에 물어보신 다른 낚시 어선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이것과 획을 같이 해서 어업인들에게 이익도 가고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마진도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이건 제도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 실지 어업인과 이익을 같이하면서 막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 어업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수년 건의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어선어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낚시 어선을 타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가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며서 이쪽을 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어가가 전업어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불법어업을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불법이로 적발이 되면 자금 회수조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법과 행정과 금융기관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인과 조정이 안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조피해 예방대책 위원 회 구성목적은 적조피해가 왔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전 사후에 숙의 하자 는 목적인데 여기에는 수산해양관계 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적조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어업인 또는 지역민이 대표로서 인력이나 장비 동원에 협조가 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황토를 어떻게 확보하고 뿌리고 할 것인가를 상의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협조를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도록 진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공어초 주변인데 이것도 어업인들 의식이 문제이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업 지도 단속시에 이공어초 시설되어 있는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중 삼망이 기타 유자망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업 지도나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더 시켜서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새우조망어업 현실화 문젠데 현실화는 저희들이 약 3년간 건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 라든지 전라남도에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우라는 그 자체가 먹이연쇄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새우를 많이 잡아버리면 새우를 먹고 사는 푸드 체인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라든지 자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어렵게 판단이 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군은 179척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많은 곳이 도양읍이 39척, 봉래가 82척, 기타는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9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새우조망 어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불법어업을 해서 적발이 되면 1년간 어업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때 갭이 생기면 새우조망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서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는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9척이 취소되어서 잠자고 있는 허가 건수가 9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에 한시적 허가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기간 에 맞춰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각망, 삼각망이 주로 봄철이 되면은 고기가 산란하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어업입니까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이각망 삼각망 허가는 ’90년대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도 정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이 분들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라든지 해양변동에 다라서 방금 적시하신 그런 곳으로 가서 위치 이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가 고흥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어업인 후계자가 지금까지 시행 된 뒤로 517명이 육성이 됐는데 도중에 문제 인원이 약 115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402명 정도 됩니다. 금년을 제외하고요.

농민후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민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에 이용하고 이 업에 안 쓰고 있는 그런 사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하든지 그 업에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어민후계자 자금 받아가지고 슈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다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로 들어갈라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로비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정순열 의원 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 면에다 배정을 해주면 순전히 몇 사람 갈라먹기입니다. 선전과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받으면은 그 업에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타 목적에 이용을 해버려요. 외지로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민후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체력에 한계를 느꼈는가 어쨌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까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수자원 보존지구 에 대해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기도록 했습니다.

한지 안 한지 기억이 없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특별해역은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수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택근 의원 님이 적시하신 부분이 이 두 부분에 대한 계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보호수면이 득량만 225㏊, 여자만 1,143㏊, 기타 459㏊ 해가지고 보호수면은 1,827㏊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 보존지구 는 득량만이 20,640㏊, 여자만이 12,847㏊, 도합 33,487㏊를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98년 통계가 틀린 겁니까? 거기는 56,533㏊로 나와 있는데.

보호수면입니까, 수산자원 보존지구 입니까?

자원 보존지구 ···.

수산자원 보존지구 에는 5만 단위로 나왔으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명시해 놓은 것은 해면만 명시하고 수산자원 보존지구 는 해면을 포함한 육지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육지 면적이 계량화 됐다가 또 안된 자료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수산과장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기본현황을 업무 보고 하실 때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56,533㏊라고.

그 부분 자료를 다시 챙겨서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