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또한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8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초대의회가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2대 의회에서는 그 땅에 지방의회라는 나무를 심고 구민속에 자치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뜻과 정성을 모았던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3대 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의정경륜이 더해가고 이제는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서 지방자치의 효율과 가치를 40만 구민의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의 의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새해 들어 첫번째 의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뒷바라지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운영 관계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사무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99년도 예산편성현황에서 잘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면서 왜 또 질문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 21명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총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네.

얼마죠?

3억 5,9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한 사람에 약 1,700만원이네요.

네, 대충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무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과연 얼마나, 3억 5,934만 6,000원에서 의원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는 얼마나 소요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돈을 다시 바꿔서 우리 의원의 특수인원을 제외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소요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3억 5,9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월 한 500만원 정도가 돼야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장이 판단해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도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재임시에 느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는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써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배정된 금액이라도, 법의 한계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부여된 금액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99년에는 한 번 연습해 보시고 2000년대에 새로운 것을 계획해 주십사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복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복관계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각 담당주사이하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명에 의해서 발령이 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무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 또 직장생활을,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 선호도가 국장이 판단하실 때는 과연 분명히 본청, 구청에서 여기를 선호하는 곳인지, 또 우리 사무국에 오면 직원이 떠나가려 하는 곳인지. 그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떠나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무국이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선호하는 데다, 전체적인 우리 구 공무원중에서 승진 문제에서 여기가 좀 수월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그 동안에 파악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본질에서는 지금 구청과 동과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매우 바라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보고드릴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히 의회사무국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점이 있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여러가지 업무도 사실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라든가 또 개인적인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이 사무국장 혼자 판단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사자하고 또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저하고 의장님도 계시고 또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직원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의회사무국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진 부분은?

승진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회사무국이 저쪽 구청이나 동보다도 적시에 승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개인적인 자질로 봐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이 우리 국장에게 꼭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나 자신 먼저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의원들이 타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일원을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대 때도 제가 엄청나게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의사당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부터는 의사당 건립에 대한 의사당 문제에 대한 이것을 계획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 지방의회가 있는 곳에 의사당이 없는 곳이, 의사당이 있되 의사당 같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나 이런 의사당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보건소의 전체 건물을 의사당 건물로써 작년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타도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사당의 전반적인 운영활동을 소개할 만한 여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로 의장실을 가 봐도 권위적인 의장실이 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장실이라는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피난생활하는 우리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만 해도 그러한 문제가 왕왕 거론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바로 본청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지 또는 모든 시설에 우리의 세미나실이나 또는 어떠한 도서관등 휴식할 수 있는 곳 또는 우리가 의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당에서 레크리에이션도 가능합니다.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상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봤는지 거기에 질의를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당은 아시다시피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구청건물로 이주계획은 수립되고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의사당을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 사무국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사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필요한 예산관계도, 제 개인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당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미리부터 준비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준비는 안 돼 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대신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의장단 회합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 조직법에 회합을 위해서 의장단 회합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하는 것이지 회합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의회에 회의가 있다 할 적에 날짜같은 것도 대충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넘어오잖아오. 이런 것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르게 결정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내 소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좀 지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