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9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지금 직장교육 관련해 가지고 강사소개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조천희 세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욱 회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준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백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시민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업무보고를 받을 바에야 아예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것을 해야지 일부분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보완사항 이것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에요.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 것을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이런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일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중요한 부분만 했다고 저번에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집행부의 생각이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라든지 감사 시에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지방자치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방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의 경쟁원리를 도입한 지방자치 경영행정 추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구조조정을 먼저 1단계로 작년에 1차적으로 총정원의 9.5%인 65명을 감축하였고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인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나머지 20% 인력을 점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개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대상시설 또 사무도 연차적으로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위탁 추진하고 아울러 비정규 인력감축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도 12월 7일 발주하여 금년 5월까지로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공정률은 약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린다면 용역기관에서 진단에 필요한 담당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에게 조직진단작성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국·과장 및 담당 총 64명을 대상으로 연구진과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94.4%라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처리절차에 따라서 2월 5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바 과소동 통합반대 입장표명이 있어서 시에서도 동 기능전환 시점까지 유보하는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및 인력 감축계획의 내실있는 조직개편으로 경쟁개념 및 경영원리 도입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탄력적 조직운영을 통해 효율성,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의식이나 생활개혁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비능률과 비합리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고 안으로는 성숙된 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7대 국정과제를 지방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할 것이며 추진기간은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추진위는 우리시에서 '98년 10월 29일 부시장님을 총책임자로 하고 총무국장을 추진단장으로 또 자치행정담당 외 2명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는 제2의건국추진반을 구성하여 개혁에 관한 부분에 선도적 역할과 추진위원회 측면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의건국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를 지난해 10월 30일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11월 2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문 5명과 또 추진위원 30명 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의건국운동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해 12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선언문 채택과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본격 추진하는 준비태세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운동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운동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전국민으로 확산하고 의원님들의 실천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2월 3일 잠실체육관에서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혁에 관한 시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월 29일 경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적 관심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시청과 동사무소 민원실 내에 제2의 건국에 관한 개혁과제 공모창구를 설치하여서 시민제안을 활성화하고 개혁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제안창구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 개설해서 개혁과제 등을 발굴하겠으며 발굴된 개혁과제 중 제도적인 개선과 공공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생활 의식개혁 등 민간 부분의 개혁과제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 또는 해당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통보해 가지고 이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건국운동은 부정부패 부조리를 척결하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스리기식 시민의식 관행을 개선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본격적인 또 보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열성을 쏟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 및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공무원 양성과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 직장교육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이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매월 셋째 주 정기적으로 마인드 조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전산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기에 20명씩 15회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산교육 결과 PC활용 능력을 연 2회 평가해서 인증서와 또 근무성적 평가에 가점 제도인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국가정보화 정책 및 인터넷 검색 등을 주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본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전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2,700여 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 1.4인당 1대 PC 보급을 2000도까지는 1인당 1대 수준의 확대 보급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90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근거리통신망을 사업소 동사무소 확대 실시해서 지방세 보조기능 또 민원행정 그 다음에 예산 회계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정보화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불법복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대체해서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업 육성에 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애향장학생 선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애향장학생을 2월 6일부터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쯤에 선발 완료할 것입니다. 현재 총기금은 8억 1,350만원의 이자인 9,000만원을 가지고 지급토록 할 것입니다. 예상인원은 약 1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발부분은 우수성적, 불우학생, 예체능 특기자로 하고 지급되는 장학금은 중고생은 1년간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년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4월과 10월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급식 설비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교 급식은 작년 8월달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관내 고등학교 8개교 중 6개교 총 22억 6,500만원 중에서 시비 9억 5,000만원을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 승인을 받고 작년 정기회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 2월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시화공고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사업계획을 포기하였으나 학교 급식을 다시 하겠다고 또 변경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도지사의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이 되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여 하루라도 빨리 학교 급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교육은 지역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국가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태 예방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은 만 20세부터 만 50세까지의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 총 민방위대상자는 366개 대에 4만 5,600명에 이릅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부적 추진계획으로 이중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입 1년부터 4년차가 대상이 되는데 1만 558명이며 상·하반기 각 4시간씩 해서 8시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계획에 의거 교양강사 등 합쳐서 12명을 구축하고 실기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법에 교육이 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교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4시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가 일단 생각은 합니다.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시간을 질질 끌어서 바쁜 사람을 모아놓고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 22개소 전 지역이 완료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신천초등학교가 이번에 개교하는데 거기도 포함되죠?

거기는 아직 대상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개교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서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웅 거려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명 감축인원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명단 필요하신 것이죠?

네.

거듭 말씀드리면 명단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수만 65명을 감축한 것이고 퇴출대상자는....

그러니까 T.O가 줄은 것이고 과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것이죠?

네,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라고 지칭을 해서 65명이 예컨대 총무국장 남건희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65명 감축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1차 65명 감축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구상 T.O를....

정원을 감축한 것이죠.

실명은 아니죠.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공개원칙이 '97년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구조조정이라든지 정원 감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감축은 안 되었지만 구조가 개편이 되었다는 그 내용은 공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좀 공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65명이 누구냐 했을 때에 전혀 내용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65명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총무국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T.O는 지금 줄었는데 그러니까 65명의 자리가 줄은 것이죠. 65자리가 줄었는데 그 인원은 과원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65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T.O가 65명 자리가 줄었단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T.O 65명에 대한 자리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공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65명 줄은 인원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는 그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은 안 밝혀져도. 그 정도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65명이라는 것 자체의 정수만을 저희가 삭감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과별로 어느 과에 몇 급 짜리 하나, 어느 과에 몇 급 짜리 둘 그런 식으로 이미 공문으로 시행된 것이 있는 상태이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과원으로 관리되는 인력들을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답은 예를 들어 총무과의 정원이 10명인데 1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65명 정원을 삭감하면서 정원 외의 남는 인력은 그런 형태로 예를 들면 정왕동 민원중계소에 몇 명 더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관리하는 실업대책반, 지금은 정수로 되었지만 그 외에 특수개발사업팀이라든지 이런 등등해 가지고 지금 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서들이 각각 몇 명씩 돼서 65명에 대한 정수를 줄였는지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내부적으로 인원을 선정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수 65명 줄인 것에 대해서 어디에 잉여인력으로 과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퇴출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구상에 65명에 대한 기구 T.O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 동안 이미 사퇴를 했다거나 권고사직해서 임시직이라든가 기능직 정규직 그만두신 분들 있죠, 그 분들 명단을 주십시오.

자연감소 인원을....

네, 그렇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명단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나 명단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준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아무 잘못없이 했다 이런 사람하고 또 매번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공직사회에서 그 동안 준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미흡하게 또 거기에 불성실하게 이렇게 행동했던 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징계처분자 또 각종 회의나 행사라든지 참석하라는데 못 했던 그런 사람들 또 금전적으로 각 기관에서 통보된 사람들, 그 외에 민·형사 사건으로 해서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통보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가 취합하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저희가 명단은 지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 선정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 믿어도 됩니까?

네, 제가 직위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65명에 대한 순번은 안 정해졌다. 그러나 준비 땅 하면 바로 65명을 선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좋습니다. 애향장학금 선발계획에 선발분야가 성적우수, 불우학생, 예·체능특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 2대 때 애향장학금 선발계획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저번의 애향장학금의 선발기준하고 틀린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의 성적우수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 저번에 세부규칙이 있을텐데, 애향장학금 선발기준? 그러면 이번에 불우학생 예·체능특기자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준은 예를 들어서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85점 이상 이렇게 구분되었던 것이 지금 학교 성적발표를 교육법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석차만을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적우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종전에 점수로 환산되었던 사항을 석차로해 가지고 100분의 10 이내인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명문고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관내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 우수한 성적은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100분의 2 이내에 들어오는 자로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자라고 그러면 무조건 관계없이 장학금을 주고 그 이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100분의 10 이내인 자로 들면 우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팔구 천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운영이 되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구분해 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라든지 불우학생들은 과거에도 있던 똑같은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체능 특기인 경우에는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지 또 불우학생들은 위원들의 판단하는 심사결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차순위와 성적순위가 다른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흥 관내에 거주 주소를 둔 아이가 소사고등학교를 다닌다면 이 아이가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장학금은 총 7개 분야를 지금 통합장학금으로 '9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금은 반드시 그 기준이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다니는 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향장학금이라는 명칭 그대로 애향심 또 그 다음에 명문학교 육성 차원에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수해도 타관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석차....

석차 관계는 제가 교육법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수학이 100점 만점에 85점, 90점 이렇게 점수 발표를 하도록 돼 있던 사항이 지금 발표를 안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차관리만을 저희가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신청자가 홍길동이라고 들어오면 이 아이의 석차가 과연 학교에서 몇 위냐, 그렇게 학교에 의뢰를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점수제도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법 개정에 연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가 석차를 하던 것을 성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아니, 반대죠.

성적 얘기하던 것을 석차로 하게 되었다구요? 그러면 석차는 전체석차를 얘기하느냐, 안 그러면 일개 과목에 대한 석차를 얘기하는 것인지?

학년석차요.

그럼 100분의 15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10, 어떤 것은 100분의 2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02년도부터 대학 입시제도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달라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전체석차를 가지고 전체점수, 과목이 13과목이면 13과목 다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의 방향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수한 자 예를 들어서 영어에 탁월한 자 또 혹은 공학부분에 우수한 자, 미술에 탁월한 자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먼저 바뀐 일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향장학금도 그런 쪽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제도가 바뀌었으면 우리 애향장학금을 주는 근본 취지도 걸맞게 바뀌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석차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13과목이면 13과목, 12과목이면 12과목에 대해서 100분의 10, 100분의 15 이제는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예체능 특기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체능 특기자는 예체능에 굉장히 특기가 있는 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맞고, 불우학생은 불우학생 나름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라는 것은 옛날의 과거식으로 토탈 전체성적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한 부분 중 100분의 5면 100분의 5 단위별로 끊어서 성적우수자를 정해서 특기별로 또 혹은 그쪽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는 그쪽으로 대학을 지망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애향장학금 성격도 선발분야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130명 정도 장학금을 주는데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130명이 전부 성적우수자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옥 의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교육적 측면에서 전체를 잘 해야만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출한 분야 자기 개발적 측면에서 전문성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향장학금이란 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향심의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취지가 있고 또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한다면 성적우수자 중에서도 중학교 1년 중에서도 영어 잘 하는 애 또 수학 잘 하는 애, 과학을 잘 하는 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 학교 학생성적이 나오죠? 영어를 만약에 관내 1학년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가 380명이라면 380명 중 몇, 딱 이렇게 나와요. 각 과목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연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부족하다. 관내에 학교에서 관내보내기 운동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 우수한 아이들이 정말 대학을 진학하는데 대학진학 했다고 연 200만원을 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입학금 전부 합쳐서 한 사오 백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학생 하나가 딱 등록금만 해도 전반기 후반기 한 칠팔 백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그 사항도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 아니겠습니까? 현재 8억 1,300만원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1억 7,000만원 정도를 사실상 금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전체적으로 기금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그 이자수익이 통상 칠팔 천만원 정도를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이렇게 주다 보면 사실상 중학생인 경우 삼사 십만원, 고등학교인 경우 사오 십만원 이런 정도면 1명을 1년 동안 줄 수 있는데 대학생 1명 200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고민입니다. 대학생 1명을 주면 그 200만원을 가지고 중고등학생은 네다섯 명을 주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고 해서 사실상 대학생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 또 아니면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싶구요 그래서 일단 기금이 10억원 정도 조성이 되고 이자 수입이 그래도 매년 1억원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그러면 좀더 확산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애향장학생 선발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심의는 누가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저희 계통을 따라서 공문으로 전체로 확산하고 또 게시공고도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다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기관에는 전부 저희가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또 각급 기관에 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도 게시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는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는 심사위원회를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지난번까지는 장학심사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시장님 또 교육장님, 학교장 또 지역의 교육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기금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가 전부다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칙에 의해서?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부터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다시 바뀐 분으로....

김상옥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앞에 왔다가 뒤로 왔다 하니까 회의진행상 앞에서부터 넘어가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초기단계로 시범적으로 1개동만 선정하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진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등등의 기본적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 연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급시시설이 지원되던 것이 고등학교로 확대시키면서 일단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 중에 약 45%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감안하고 또 거기에 따라 시설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학교에는 100만원이 든다. 그 중에 45%는 시에서 지원을....

과장님,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한 바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7개교 학교는 어떻게 나왔어요?

7개교는 군자공고만 빠지고 소래·은행·한인·함연·정왕·서해고등학교, 시화공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여기 대상학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을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7개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있는 학교에 저희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7개교를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은행고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제일제당하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제일제당에서 시설을 해 주기로 하고 3년간 계약하고 유예기간을 다시 3년, 6년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시설물은 6년 후에는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벌써 계약이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명단을 내보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은행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그것을 보고 안 했을리도 없는데.... 여기 은행고등학교가 나와 있네요.

그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자금을 교부하는 중에 있는데 그때 걸러지는 거죠.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대상학교는 7개 학교입니까?

총 8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6개 학교이고 시화공고는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만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자공고는 아직 시설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6개교에 9억 5,1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시화공고 부지가 마련되는 바람에 이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9억 5,000만원에 5개교, 6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시화공고가 추가되었는데도 예산금액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시설문제가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분배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 지원은 6개 학교만 지원하고 1개 학교 시화공고는 별도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런데 제가 도 교육청에 의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7개교를 분할해서 예산집행을 시화공고, 한인공고 같은 데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1억 1,000만원씩 배당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9억 5,000만원 가지고 분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에서 더 늘려줄 수 없는지 물론 법적인 제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9억 5,000만원 가지고 6개교를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시화공고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다. 군자공고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어쨌든 9억 5,100만원은 시화공고를 제외한 6개 학교만 나가는 것입니다.

9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은 앞으로 늘어나는 대로 주는 것이에요.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화공고하고 군자공고 추가예산에 또 시킬 게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시작을 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이런 얘기죠?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오면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 확보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급식시설해 놓고 인력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안 줍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는데 지금 몇 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자공고 가봤더니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인문고는 굉장히 절박한 것 같은데 공고는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결국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쪽으로 예산을 요청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 사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특별요청에 의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려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까지 친서로 시달된 내용을 보면 중학교까지는 현재 법 개정이 잘 되어 있었는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급하다 그것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급하다 그런 내용이고 아마 그래서 군자공고 같은 데도 공고가 좀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감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PC는 5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전산망 행망용이라고 하는 것이 71대 또 교육용 기타 해 가지고 50대 그 다음에 나머지가 452대가 일반 업무용인데 그중에 지금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 286이 2대 386이 22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능이 486이상 펜티엄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 24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Y2K 문제에 의해서 2000년도 표기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교체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1인 1대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는 이것을 일반 정규직으로 분류해서 보면 약 1.4인당 1대 꼴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약 120대를 구입할려고 본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90대로 수정이 됐는데 점차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86이 2대 386이 22대 이것은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폐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해봐야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지금 1.4인당 1대입니까? 우리시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저희가 전산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불과 몇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좀 관심있는 시군 예를 들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 장려할 만한 수준으로 인근에는 그렇고 기타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다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고급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간부직하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반을 편성해서 하루에 2시간해서 우선 인터넷 기초적인 것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게 현재 5월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을 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현재 PC의 문서작성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타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의원책상 사무실에 1대씩 PC를 놓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우리 의원들이 컴퓨터를 접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면은 의원 개개인 사무실에도 1대씩 있어야 되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1인 1대씩 있어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이 있다니까 반갑고 여하튼 그런 쪽으로 우리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늦었어요, 우리가 2대때 이것을 했었어야 되요. 꾸준하게 계속 했었더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불투명한 경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래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징수납부 홍보 등 세수목표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여건의 악화로 기업체의 부도라든지 화의신청이라든지 또 공사중단·연기 등으로 세수에 어려움이 매우 우려가 되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신축이라든지 은행지구 및 시화지구의 지번확정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한 세액의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 목표는 전년도의 목표액 994억 6,100만원 보다 65억 9,800만원 적은 92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16.3%가 감소한 466억 7,800만원이고 또 시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증가될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5.6%가 늘어난 461억 8,500만원으로써 약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목으로는 공동주택 자동차등록 부동산 거래 택지분양 등의 요인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화지구 택지 분양에 따른 과세전환이 5,700여건이 예상되고 시화공단 감면업체 해제로 해서 45개 업체 또 중복 말씀 드립니다만 시화·은행지구 지번확정에 따른 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 체납세 정리해로 정해 가지고 지속적인 징수독려는 물론이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려 체납세가 약 114여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36억원으로 도세 19억원과 시세 17억원을 목표로 두고 신속한 채권확보라든지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0일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25억 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징수반을 운영해 가지고 책임목표제로 약 5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월 3월에 한번씩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독려는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사람들은 시상금을 주도록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또 자동차 미납차량의 일제단속 징수불가능 또는 시효소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보고드리면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의 부도와 일반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자들에게 성실한 납부와 납부한 세금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적극 발굴해서 자주 재원확충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 세외수입예산은 357억 1,000만원으로써 일반세입액 1,082억의 약 33%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이상 장기간 미조정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그 사용료를 조정하고 또 2002년까지는 원가보상액의 80% 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수가 많지 않으니까 질의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한 78억원 정도를 세입에는 계상을 해놓고 교부에 대한 전망이 참 불투명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78억원에 가까운 지방교부세가 불교부단체로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삭감하고 그것에 대한 대체 세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로 지정되게 된 배경은 우리시의 세입증가세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명으로는 기준재정수입액입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그러니까 지출액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고 현재 행자부에서 판단한 바로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로 지정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 이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13.53%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15.57% 내지는 17%로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교부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자부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을 때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을 얘기했고 혹시 세율이 높아지면 저희시에도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상이 되면 우리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예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연계가 되서 교부세 부분도 불교부라고 판정이 난 것 같은데….

통상 재정자립도가 우리 재정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받고 안 받고가 굳이 재정자립도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 재정자립도는 75.6%입니다. 자체수입이 75.6%에 해당되고 사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시 보다도 자립도가 낮은 이를테면 전라남도 경상도쪽 충청도나 강원도쪽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18%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예산 규모의 총액은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부의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그저께 온 장성군 군수께서 아침에 새벽에 공무원 교육을 하셨는데 거기는 인구가 한 7만명이고 공무원 숫자가 700명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로는 거의 1,000억원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그 장성군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188억원 정도는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앙정부로부터 의존받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 하는 데는 없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세외수입 적극발굴에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발굴은 했는데 아직 실적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산업경제국 보고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번확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번확정해서 하는 업무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거기의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게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딴 뜻이 아니고 진작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안 되었나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수 관련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관련부서나 이런 데다 촉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것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뿐 아니고 우리가 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서 세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자의 계상도 지금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 같은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각 실과소에다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발굴과 또 사업추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입찰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부 계약법상 전문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겠으나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3,000만원이상과 5,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입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입찰 제도는 기존의 입찰제도를 수의계약대상 공사에도 적용시키는 것으로써 입찰대상 공사에 대하여 관내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의 발판이 됨과 동시에 관내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입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에 낙찰율이 낮게 형성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 수의계약시에는 92%∼95% 낙찰을 관내입찰시에 할 경우에는 88%∼90%까지 낙찰율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적은 '97년도 50건에 18억 1,700만원이 또 '98년도 40건에 16억 2,300만원 '9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관내입찰 제도를 운영해서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국.공유재산 관리는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활용증대 및 누락, 유휴재산발굴과 무단점유 등을 일소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유재산 전산화를 통해서 재산관리의 과학화 및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456필지에 95만 7,156평입니다. 약 92%인 4,096필지가 공공 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360필지에 22만 6,800여평 중 179필지인 약 5만평을 대부계약해서 총 6,511만 5,000원의 대부료를 받고 시재정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대부되었던 국.공유지가 '98년 12월말까지 계약 완료됨에 따라서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99년도 2월까지 142필지를 2001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나머지 37필지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겠으며 국.공유 전산화, 대지분 대부료를 3월까지 완료하고 분기별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 신축공사 기존 청사의 개.보수 및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에 보건진료소 민원중계소를 총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투입하고 보건진료소 35평에 민원중계소 96평을 신축해서 민원업무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정비해서 부족한 창고나 기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사공사에 대한 재난 또 안전예방에도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실시하는 동시에 시청사외 15개 청사 건축면적 약 1만 1,470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년 말까지 해보고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계속할려는 것은 방침이 서 있는데 일단 금년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관내입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로부터 불만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존에는 92%∼98%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던 것인데 88%∼90%로 낙찰이 됨으로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는 입찰을 하면서 입찰참여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는 아직 계획된 일이 없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이 88%∼90%가 되면서 절감됐지만 반면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공개경쟁의 것도 85% 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한다면 저가입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길건 챙기고 있고 그리고 입찰수수료는 우리 받을려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요 아마, 그 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입찰등록시에 등록수수료를 지금 시에서는 수입증지로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등록을 필수경비나 충당을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12개 시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0개 곳에서는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약 수수료를 건당 1만원꼴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앞으로 1억 3,5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입찰을 참여하면서 3만원인가 4만원씩 냈다고 하거든요. 아니, 참여하는데 40, 50 많게는 200여명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만원 4만원 붙였다고 하는 입찰수수료는 지금 타 시군에도 없고 1만원 상당하는 입찰수수료를 하는 데가 12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저희시를 비롯해서 20개 시군이 입찰수수료 징수방안을 세수증대 방안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IMF 침체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봐서 유보를 해달라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건설업체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보했다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선례를 내가 아는대로 과장님한테 알려 드릴께요. 그리고 저가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요?

일반 통상 우리가 저가입찰제가 되면은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싸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대안을 제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저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부실을 막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찰참여금이 1만원씩 하면은 연간 1억 3,000만원이 시비에 예상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1년에 13,000여 업체가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건이죠.

아니죠. 참여당 업체수 아닙니까? 그래서 13,000 업체가 참여하면은 연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 '97년도 50건수 '98년도 40건수 과연 이게 우리 지방업체를 위한 많은 혜택을 주는 입장인가 아닌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몇 건수나 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 공개형식의 건수가 50건 40건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1억 3,50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97년도 50건, '98년도 40건에 평균치를 내서 45건으로 기준 입찰경쟁을 45건으로 봤을 때 입찰등록 업체를 14,000 등록업체가 오는 것으로 봐서 1억 3,500만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97년 '98년도에 50건, 40건씩 입찰을 했는데 총 사업건수가 몇 건수에서 이렇게 배려됐나 이 말씀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총 입찰건수가 45건수에요? 그럼 5,000만원 미만 사업을 전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5,000만원 미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이라든가 모든 입찰을 지금 계산을….

아까 수수료 받는다는 것은 이 5,000만원 미만이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98년도 건수가 40건인데 이것을 지방업체한테 배려했는데 전체 사업 건수 중에 몇 건수를 이렇게 배려했느냐 이 말이죠. 수의계약공사 총 몇 건 중에서 40건을 지방업체한테 배려했느냐?

저희는 45건으로 현재 건수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관내입찰건만 저희가 본 것이 아니고 관내입찰 플러스 일반경쟁 그러니까 1억원 이상이라든가 전문건설업체는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관외 입찰자들이 보는 일반경쟁 그런 경우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산을 했고 저희가 입찰의 경우는 보통 업체가 오는 수가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으로 봐서 사오백 건으로 온다고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업체를 따진 것이 45건으로 해서 등록업체를 14,000 명으로 보고 그래서 대략 1억 3,500만원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금은 더도 될 수 있다고 좀 여유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98년도에 40건을 지방업체한테 배려했는데 총 몇 개 건수 사업을 시행했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97년 '98년도 것을 쭉 건수를 전부 파악해야 되거든요.

지금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실시건수는 40건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몇 건 중에서 40건을 그렇게 했느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입찰할 때 우리 관내업체는 안 받고 타 업체가 들어오면 받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겠어요?

입찰수수료를요? 그런데 그 분야는 우리 지역주민을 의원님들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뜻으로는 이해가 가나 어떤 무엇을 하기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라고 안 받고 경기도 수원사람이라고 받고 하면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될 사항이지만 제가 직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는 예외규정을 두어도 그 예외규정이 상식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수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 보고하실 적에 유휴재산 발굴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고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재계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것 또 실질적으로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여부 즉 국.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만 하고 실적은 안 나타났는가 보죠? 국.공유지 재산을 발굴한다고 그래놓고 발굴이 전혀 안된 사항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말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효과가 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찾아내는 것은 아니고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실태조사라는 것이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를 쓰지 않는 것도 있고 임대해 주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과징금을 물리고 이렇게 해서 기왕하는 것은 적법하다든지 맞는다면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해주고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요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하천부지는 국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는 역시 우리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재산관리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지만 그 부분관리는 소관과 즉 하천부지는 건설과 산림은 녹지과

관리부서는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라면은 이것이 엄청 많게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있는 것이 잔여부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을 보면은 기존 하천보다 외려 하천부지가 넓은 데가 엄청 많은 데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조사대상에도 전부 발굴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대부분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참고로 해주셔서 발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폐도 역시 건설교통부 소관이죠?

폐도가 되면 용도가 지목이 설정이 될텐데 예를 들어서 대지가 된다던지 잡종지가 된다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2차선에서 4차선 했다고 하자. 또 아니면 굴곡이 심해 가지고 도로를 펴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도로가 도로계획선이 펴지면서 잔여구간 남는 것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국도 39번 같은 경우는 국도가 아니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유지이냐 아니면 시유지이냐 그런 말씀이지요.

국도는 국유지고 지방도로는 도유지고 그런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용도폐지 안 시키면은 도로로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럼 페지시키면은 시유지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국유지니까 나라에서 팔아야 되나

국유지로해서 매각하는 것은 그것은 일정수수료를 받고 관리청에 넘겨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폐도를 하게 되면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청을 저희는 재경부 것을 하고 있는데 도로였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관리청 이관조치를 재경부로 합니다. 잡종지로 변경됐을 때는 그래 가지고 주관리를 회계과로 건설과에서 잡종지로 변경조치하고 그 인수인계를 재경부로 부간의 인수인계가 끝나서 재경부로 그 재산이 넘어 가면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시 전역에 대지가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개인들이 점유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불하를 하기 원하는 부분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가지고 불하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불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유지 분야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잡종지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국.공유지 재산관리 내지는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알아봐서 얘기할테니까 알아봐 주시고 우리시에 임야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은 전부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만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불하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장기간의 불황과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적지 않은 적지 않은 분들이 공직자의 불친절을 탓하고 불신의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공직사회 친절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좋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라고 자평을 하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반성해 보면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나름대로 여건조성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친절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인에게 친근감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명함주고 받기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자기진단표가 있습니다. 200점 만점으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진단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국장급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하루씩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근무를 해가지고 직접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관심과 교육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모성적 가정화라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내 집 같고 친근감을 주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으로는 미끄럼틀 외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었고 또 비만측정기라든지 혈압기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서양화 등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식수나 국산차를 잡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히 민원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시간을 전후로 해 가지고 끝나고 막 근무시간 직전에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투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률무료상담제를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응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정보센타를 향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안내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친절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 조직되어 있는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로 하여금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내가족 같이 인정이 넘치는 그런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지연방지 대책입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민원서류 발급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1회 방문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고객만족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저희 공무원 자신이 반성하는 것으로 해서 친절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중점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처리기간별로 사전에 그 독촉하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지연발급이 되지 않도록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허가나 반복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에 대한 심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민원이 섣불리 또 잡음이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 호적 만들어 주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고아나 장애 비인가시설 수용자를 포함해서 일반 무호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 1월 11일날 동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무호적자 조사와 취적실적을 매월 우리가 파악해서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고 또 그 본 업무는 역시 신분은닉이나 변신의 목적으로 이중호적을 만들 우려도 예측되기 때문에 동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조사나 불법 취적자에 대해서 엄밀하게 감독을 하고 조사가 될 수 있어 가지고 호적없는 사람 호적 찾아주기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징병검사 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지금 '99년 3월에서 12월까지 부대별로 금년도에 실시되는데 훈련기간이 약 3박 4일이 됩니다. 우리시의 예비군자원이 1만 4,049명인데 병력동원 훈련을 대비해서 월 2회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소집대상 실태조사를 소집일 약 60일전서부터 공부대조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소집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소집훈련통지서를 교부하여 훈련소집에도 착오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보증은 통반장 또는 가장 신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대행하고 안내해 주고 써주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호적하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써빙 안내 대필 또 조사 알려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수원지검입니까?

지방법원이죠, 수원지방법원.

우리 호적과에서 심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또 하죠.

거기서 내려오면 그때 발급해 준다?

네, 호적이 등재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친절운동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화를 신분 안 밝히고 걸어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전보다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친절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각 과나 또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뒷소리가 가끔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아까 친절도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서 좀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데 우리 시 청내 각과를 방문한다든지 방문해서 좀 느낀 것을 어떤 소리함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민원신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고함에 접수되는 것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누구누구는 착하고 잘 한다, 누구누구라고 이름까지 써옵니다. 누구누구는 아주 못 됐다고 친절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한다는 쪽의 사람이 더 많습니다. 23명이 잘 한다고 칭찬의 설문조사 나갔을 때 이름까지 밝히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근무성적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과장들이 1차 평정자로 해서 확인자가 저도 될 수 있고 부시장님도 될 수 있는데 그 때보고 예를 들어서 양이면 미로 올리고 미이면 우로 올리고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도 한 번 표창을 합니다.

그 소리함 제도를 편견 가지고서 좋은 쪽 사람을 너무 편 든다든가 악의적으로 누구를 모함하는 쪽도 혹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 사람의 평가진단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한쪽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방문하는 방문객이 나갈 때 한 번 뒤돌아볼 수 있을만한 그런 홍보를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라든지 세무과, 지적과를 가끔가다 내려갑니다. 퇴근 전이든 모여가지고 저도 남한테 얻어들은 얘기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공부해 가지고 그저 인사를 하더라도 몸으로 해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눈 코 입 몸으로 인사하라는 얘기를 수차하고 이 전화응대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챙기는데 저도 전화 걸어서 총무국장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나오는 것을 보고 야단도 치고 거기 직접 가서 따져도 보고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친절도도 사실 분위기가 좋아야지 인사도 더 하고 싶고 웃음이 함박꽃이 피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보면 우리 전 공무원이 사기가 좀 저하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쇄신할 필요가 있다. 기분이 좋아야지 전화도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받고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부터 위에서부터 밑에 직원들 조금 기분 좋게 뭔가 분위기를 한번쯤 바꾸어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야지 친절한 것도 스스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쪽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오전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궁금한 것이 많으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2개 과가 남았는데 2개 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1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한 점이 없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홍보입니다. 13개 지방언론사와 지역신문 2개사 및 3개소의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시책과 공지사항을 투명성 있게 보도하도록 하겠고, 둘째로 「열린 시흥」을 분기별로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신문형태로 제작되어 시민이 한 번 읽고 난 후에는 돌려보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약 40면의 규모로 잡지형태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분기별로 약 2만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시정뉴스의 제작방영입니다. 시정과 의정활동 상황을 포함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내용들을 주 1회 뉴스식으로 편집해서 3개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방영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이렇게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단체로는 먼저 시흥문화원과 시흥예총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시의 고유축제인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를 비롯해서 20여 종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은 지역 전통문화의 개발과 발굴 보급 전승을 중심으로 하고 시흥예총은 문화예술의 창달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화원과 예총이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흥시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89년도 시 승격이래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로 택지개발 등의 시설이 확충 일로에 있습니다. 반면에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가 증가되고 여기에 비해서 문화 복지공간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화 신도시에는 아시다시피 9만여 명의 시민이 입주해 있으나 특별한 행정관서나 문화복지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약 7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가칭 정왕동도서관이라고 해서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예컨대 우리 가정살림도 없지만 TV를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월부로 가전제품을 하나 들여놓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느긋하게 있을 수만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계획해서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아시다시피 현재 도 지정 문화재가 3개소가 있고 향토유적이 13개소가 됩니다. 오이도의 조개무지든지 계수동 지석묘 등 미 발굴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겠고 기 발굴된 것은 국가적으로 지정 추진 등 방산동 가마터 문화재관리국에서 2월 26일날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리 지석묘에 대해서는 매장부분에 대한 발굴과 보호시설의 설치 및 향후 공원으로 조성토록 추진할 계획이고 시흥시 관내 전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여부를 조사해서 미 발굴된 문화재의 발굴 보존과 학술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발굴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복원사업 등 유지관리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로서는 시와 도의 각종 행사가 약 25회 정도로 종목별 시장기 또는 협회장기 대회와 도체전 도지사기 생활체육회 또 도 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이 되겠으며 생활체육사업으로는 꿈나무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육성 5개 종목에 12명 외 지도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그 학교 체육육성팀에 연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교실 8개 교실을 운영하여서 일반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또 시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갖기운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본래의 목적보다는 일부시민만이 참여하는 1회성 행사라는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체육인의 다수 참여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도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사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건립에 주목적은 우선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최소한의 시설과 또 장기소요되는 종합운동 대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동에 약 6만 1,000여 평 중에서 1만 5,000평의 면적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행·재정적 준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매머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한 바 있고 '97년까지 국비를 받았는데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바람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도에는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대안제시를 사무감사 통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2,000여 평의 신축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 10월에는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단 지난번에 간담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 2,000평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건립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을 자꾸 중복의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이것은 시민 모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측면의 고취차원에서라도 레포츠 활용공간이 사실 있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로서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또 위상적립에도 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종합운동장을 만약에 한다면 약 8내지 10년 동안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대충 따져보더라도 엄청난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폐염전 및 토치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재정리 요구에 따라서 토지 이용계획과 또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내부방침을 결정한 후에 우리가 손쉬운 운동장 개념의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선 부지확보만 하는 그런 행정 또는 재정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이해와 협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어울마당, 한마당축제, 장학금지급, 수련회활동 등이 되겠는데요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는 유해업소와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탈선을 예방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 자료공개 사항이고 열린행정은 말 그대로 공개 플러스 알림, P.R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열린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 플러스 시가 추진하는 추구사항을 시민한테 바라게도 되고 또 알려드리고 하고 또 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 의미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분기별로 잡지형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40페이지 분량이요?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 라인별로 몇 부씩 주고 돌아가면서 보게끔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약 육칠 만 세대 정도 되면 2만부라고 하면 3세대에 하나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은 반상회보 형식으로 그런 양이 아니라 분기이기 때문에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40페이지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꼭 40페이지는 아닙니다. 35페이지되 될 수 있고 20페이지도 될 수 있는데 그냥 홍보전단지 형식으로 돌리게 되면 보지 않는 성질이 있고 해서 책자화 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돌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4,500만원입니다.

하여튼 돌려가면서 보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민의식이 내가 보고나서 이웃집에 돌려가면서 볼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꼭 잡지형태로 만드셔 가지고 질을 높여서 한다는 것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뉴스를 방영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와요, 유선방송이?

시청에는 유선방송이 안 들어옵니다.

아,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저도 한 번 못 봤는데 단독세대는 유선방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보고 싶어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들어오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우리 시청뉴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시 사무실에서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옛날에 보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정뉴스는 고층이나 복합아파트 형식으로 된 데는 거의 못 보고 있어요. 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쪽에서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역시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 상대로 해서 P.R도 하려면 일단은 유선방송 거기 설치비의 일부분을 시에서 보조까지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죠, 예산관계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죠.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하지.

관리비를 더 걷어 가지고 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과 우리의 바람에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말이죠, 자치회 회장들을 동사무소 통해서 자치회 회장들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만찬 비슷하게 모임을 가져 가지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서 동장이 시흥 시정뉴스 알림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얘기하고 자치회 회장들 또 노인회 회장 부녀회 회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각 아파트에.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한번 모셔서 다과라도 한번 열어가면서 사업설명을 좀 하고 협조해 달라는 이런 역할도 한 번 정도 해 보는 것도 좋다.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케이블 방송이 언제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당초계획으로는 6월까지로 했는데 아마 금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0년도까지 다 실시한다는 것이거든요.

케이블 방송을 우리가 시청할 수 있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죠. 유선방송은 지금 1만 9,000대거든요. 유선방송은 더 아파트 보고 봐라 안 봐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우리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기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빛 케이블 TV가 들어오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00년도 6월이요?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6월이었죠. 그런데 아마 그쪽 사정이 금년을 넘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로 문화원이 1,624만원이구요 예총이 1,720만원이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해 주신대로 물왕예술제 3,000만원하고 연성문화제가 4,000만원인데 사업비가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에다가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긴축재정이고 다른 단체 형평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 막 지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진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한번 반영을 해서 원만한 예술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지금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 아니에요?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물왕문화제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술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물왕예술제가 3,000만원 맞구요, 연성문화제가 금액 4,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액보조해 주고 있는 물왕예술제 문화원 1,624만원, 예총 1,724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보조해줘라 하는 내시된 금액이죠?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예산 깍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자란다는 것은 행사 3,000만원, 4,000만원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총 산하에 7개 단체인가 6개 단체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미협, 국악, 소인극 해서 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칠백 얼마 정액보조 예산에서 운영되는 것이에요, 전부다?

아니죠. 예총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그것이 1,700만원....

7개 단체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 단체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 단체별로 행사할 적에 주는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성문화제가 4,000만원 한도에 있고 그것을 쪼개 줘야죠.

3,000만원 선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다? 총무국장 남건희 네, 그렇죠. 행사비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99년도 예산 소요액이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을 전부 합치면 1억 4,500만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7,000만원이구요 또....

문화원 사업비하고 예총해서 전부해서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요?

네.

그게 어떻게 1억 4,500만원이 됩니까? 예산 확정 받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7,000만원밖에 없잖아요?

도비, 국비가 있거든요. 시비는 1억 2,200만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1억 4,500이면 정액보조가 아까 2개 단체에 1,624만원하고 1,724만원하고 합쳐서 3,344만원하고 축제행사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3,000만원, 4,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3,800만원, 소인극 경연대회 18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500만원이 금년도 전체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될 부분인데 말이에요 지금 김용문 의원님께서 각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또 뒤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또 나오고 시민복지과 쪽에 가면 새마을단체가 또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비가 절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구를 축소하기 보다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통폐합시킬 수 있는 이런 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어느 단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가 있는데 모든 것은 다 놔두고 이번에 테니스가 통폐합을 하죠? 그런데 반면에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탁구가 플랑카드를 붙였더라구요. 엘리트 쪽에 탁구협회가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또 탁구회원 모집을 해요. 과연 우리시에 탁구동호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사무국이 이원화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진다. 결국 그러한 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협회장배 내지는 시장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에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사무국 자체는 하나로 두어도 되지 않느냐, 사무국장 하나에 거기 일하는 아가씨 하나 두고, 업무를 왜 양쪽 것을 못 합니까? 기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양 체제의 두 회장 다 나둬요. 엘리트 쪽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죠? 생활체육의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에요. 운영비에서 줄여서 우리가 사업비로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지한 말씀이신데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뿌리깊게 양론화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게 뭐냐 하면 연성문화제는 자생적으로 했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또 단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체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도 저 희도 분리가 되어 가지고 아주 거두절미하고 상당히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없다. 그러나 단 저도 사무국 같은 데 인력 수용비 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으면 통폐합 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더욱 좋은 얘기지만 우선적으로 제 욕심은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도 인력이 둘씩 필요없다는 이런 뜻이죠. 체육회 이사분 중에 시간적 여유있는 분이 사무를 보고 그 사무국장 보조자로서 여자를 하나 더 두면 일이 되는데 사무국장 또 따로 있고 뭐 해서 인력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통폐합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도 과제고 저희가 해 나갈 일입니다, 그게.

아니, 지금 우리시도 구조조정을 해서 문화공보실하고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보던 취급업무 지금 통폐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더 나갑니까? 사무실 양쪽으로 벌여놓고 있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문화원이나 예총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엘리트체육회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체육회 이사들 지금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60만원인가 70만원이래요. 지금 그것을 내서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사무국장하고 거기 아가씨 인건비 주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자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자꾸 잃어가는 것이 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들어줘야지 이것을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문화체육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3,000만원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연간 그것밖에 안 듭니까? 사무국장하고 아가씨하고 인건비만 해도 대략 잡아서 월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잡아서 '98년도에 3,100만원 들었습니다, 체육회의 경우에.

지원해 준 것, 거기서 보고 받은 것?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 지원해 줬구요, 나머지는 전부 회비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 지금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 보더라도 연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무실을 하나 줄인다고 했을 때 한 단체의 1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삼천 사천을 시의 큰 재정으로 안 보실지 몰라도 이런 세부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구를 하나로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발적으로 자꾸 생기는 부분도 막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 문화원인나 예총에도 엇비슷한 단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시켜야 될 부분의 단체가 분명히 있다고. 사무국이 하나가 되면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체육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 되었고, 검도 분명히 그것만되면 됩니다. 축구 유도해야죠. 그러면 탁구 같은 것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탁구협회 한 단체 생기더라도 지난해 시장배 협회장배 지원금 얼마씩 줬습니까?

시장배 300만원, 협회장배 2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줬습니다.

한 단체 늘어나는 게 5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이 사무국만이라도 중앙에 양쪽에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 공문 받아서 내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앞으로 시세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기구확장 시키면 됩니다. 기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회 부분인데 양쪽 다 회장님이 시장님이에요. 그런 것을 무슨 엘리트 쪽 사무국장하고 간사 따로 있고 생활체육 쪽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따로 있고 사무실은 양쪽에 따로 벌려놓고 일반운영비 쓰고 그게 뭡니까?

의장님께서 적절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만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 이것보다 더한 시청조직 행정조직도 구조조정이 되는데 무슨 협조.... 안 되면 반강제성이라도 두면 지금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예산 더 확보해 달라는 부분도 사무실 통폐합시키면서 그 예산을 풀어쓰게 해 보십시오. 충분한 예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굳이 양쪽에 다 벌여놓고 괜한 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그 얘기하셨고 먼저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시도는 해 보셨어요? 그쪽하고 의견절충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번에 체육개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도하려다가 그때 분위기 못 돼 가지고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맨날 해 보겠다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의장님 말씀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구차스런 변명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행 뿌리깊은 소위 압력단체화 된 고질성 그것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 실력으로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꼭 하긴 해야 됩니다. (속기중단 14시 09분) (속기개시 14시 10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을 전혀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라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총하고 문화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자체에서 사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관할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사무국을 하나로 하면 3,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면 다는 절감이 안 되어도 2,000만원은 절감이 될 게 아니에요. 하여간 사무국을 하나 묶는 부분에 대해서 솔선을 누군가가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한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시장이 오야이기 때문에 시장 마음에 달린 것이지 시장 본인 자신이 사무국 하나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되는 거예요. 오야 마음이지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진짜 시장님 마음입니까? 판단 좀 해 보세요. 시장님 마음이신지 아니면 그쪽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아니, 시장님도 일단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못 하고 있을 뿐이죠.

체육은 어차피 엘리트는 시를 대표하는 체육회로 생활체육과 함께 체육회로 저도 통합할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 하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원과 예총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은 보존 발굴 관리하는 문화원이고 예총은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을 하나로 합치자고 하면 그분들 의견이 합치되는 일이란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것은 도저히 화합된 의견조정 속에서 두 개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표성이 없어요, 그건 각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체육회는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대안제시를 한 만큼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도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술하고 문화하고 될 수는 없죠. 이 부분을 저는 김용문 의원님 말씀에 좀 반대의견을 내겠는데 이것이 기구를 없앤다고 그랬습니까? 그 업무 추진하는 부서를 축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구 누가 없앤다고 그랬어요? 문화원 없애고 예총 없앤다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아니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 내지는 월급 급여가 들어가고 사무실 하나 씀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가 된다니까 그런 얘기지.

그 실무부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총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자격증 시험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무실 운영비를 줄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지금 김용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못 얘기가 되면 예총 하나 없애고 문화원 없애라는 그런 쪽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을 했을 적에 대표성은 하나가 될 게 아니에요, 사무실 하나 가지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사무국장 한 사람에 간사 하나, 만약에 국장 한 사람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러면 아가씨 둘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 하나는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를 줄이자는 것이지 기구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글쎄 기구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야. 문화원을 없애고 예총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통합이 지난하다는 그런 얘기지.

하여튼 이번에 이왕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되었고 만약에 총무국장님께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도 말씀을 나누시고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친선축구회가 초등학교 학생들로 교류가 일본 지바시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는 시 단위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의 친목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원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정례 행사화로 발전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기능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측면은 있고 양측간에 교류를 통해서 문화체육을 한다는 그 이외에는 무슨 특별한 것은 사실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시와 자매결연 형식의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전통화 되었으니 시에서 모른척 할 수도 없고 또 한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필요성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정례화가 되어버렸다. 그 추진해 왔던 과정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지금에 와서 정례화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와서 거두절미하고 그냥 취소한다든지 한다면 하는 쪽 보다 안 하는 쪽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번에도 행사하는 것을 가 봤습니다만 별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 체육회하고 그때 당시 이철규 시장님 계실 적에 그때 지바시 축구협회하고 저희하고 결연을 맺었어요. 결연을 맺어가지고 사실은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상 금전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를 못 하고 그쪽에서 주로 왔어요. 우리는 딱 한 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것인데 축구발전을 위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기 결연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논할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형편이 좋아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활성화가 되면 애들 데리고 일본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와요. 와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들르는데 팀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오고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다른 데로 갑니다. 국제화 교류 그리고 지바시하고 저희하고의 결연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 측면에서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관 이상 그러한 결연을 맺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목적하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100만원 예산.... 300만원 그걸.... 물론 일본 친선게임도 좋겠지만 꼭 일본 쪽을 택하지 말고 국내 쪽에 300만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황과장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축구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이 다음에 우리도 발전되고 경제 여건이 활성화 될 적에는 일반 어린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견학 또는 문화를 배우고 또 익히고 견학하는 측면에서도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국제 문화 체육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한 것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구태시 등 몇몇 시와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꼭 거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한게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뚜렷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장의 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동네체육시설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도나 건교부의 승인요청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때 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000평이 동네체육시설로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과연 건교부의 요청없이 바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동네체육시설로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것으로 열거된 것 중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몇 ㏊이하는 동네체육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평수가 15,000평이 동네체육시설로 건교부의 승인 없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상에 보면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장 건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인데 운동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건축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탠드를 하더라도 부속물로 해서 그 밑에 부수적으로 탈의실이라든지 쭉 들어가게끔 종합운동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탠드라 하더라도 잔디 이런 것으로 흙을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린벨트 법령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린벨트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하튼 본부석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우선 앞으로 본부석은 조립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께서 로얄박스라 그러나요? 그것하고 잔디구장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동네체육시설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거기에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것을 분명히 동네체육시설로 가능한지 아무리 운동장이 그라운드와 잔디로 동네체육시설 개념으로 한다고 하지만 15,000평 규모의 백그라운드를 한다면 본부석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흥시민이 거기에 모인다면 수천명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이 됩니까? 화장실도 거기 만들어야 되고 간이 화장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에 안 들어 가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네체육시설하게 되면은 건교부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교부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볼때는 그게 가당치가 않는데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희는 일단 부지라도 확보를 하자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는 아니다 앞으로 15,000평 정도 규모가 되면은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는데 그 범주까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

총무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2대로 또 넘어 가야 되는데 지금 2대때 추진하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50만평 너무 커 하니까 30만평만 그것도 커 하니까 그러면 한 15만평만 해 이런 식 하고 똑같아요. 부지만이라도 확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어떤 시설로 거기다 할 것인가를 물어 봤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놓고 3년차에 걸쳐서 조그마한 화장실이라든지 본부석이나 필요한 부대시설을 3년차에 걸쳐서 해 나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선 부지만 확보한다는 것은 금년도의 일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거나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신있게 본부석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 못 만든다면 간이 조립식이라도 해서 행사때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 운동장 본부석을 어떻게 간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합니까?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홍철 의원님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대 때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때 그 당시 몇 평으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는지 그 당시 단가는 얼마였었고 지금 현재 15,000평 그 단가에 비교한다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한다는 원칙인지 아니면은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거기다가 본부석을 이동식으로 지을 것인지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법령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행해 왔던 그린벨트법령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맨 처음 50만평 30만평 25만평 15만평 '96년도 당시에 땅 가격은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그럼 현재 평당은 얼마에요?

현재 평당 저희들이 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폐염전의 공시지가가 변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죠.

그 당시 50만평 매머드 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할 때 2만 8,000원이었고 50만평에서 30만평으로 내려갔을 때 6개월 후 얘기가 3만 8,000원인가 4만원으로

그 단가는 필지별로 다르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필지별로 어디가 어떻다 보고를 할 때 처음에 2만 8,000원이었다니까요.

싼 것은 그랬고 비싼 것은 필지별로 좀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사오만원 하는 땅이 지금 현재 시가로 8만원 한다면 그 당시에 사놨더라면 우리 세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조금전에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가 풀린다면은 이번 기회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엄청난 우리 세수익에 보탬이 된다 맞습니까?

보탬보다도 사기가 더 어렵죠.

아니,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금 8만원 9만원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그러면 엄청난 땅값이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익에는 훨씬 났죠? 그러면 그렇게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쉽지 뭐 이거 땅 15,000평 그린벨트에서 메인스타디움을 짓는다 이것도 그린벨트법령하고 함께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 시세라면 매입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3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5,000평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 없이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할 때 몇몇 의원님들이나 저도 다 같은 생각인데 이것이 전체 2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랄까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15,000 내지 2만평을 사도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이런 시설도 안해 놨을 경우에 15,000평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땅값 상승요인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 개발에 뒤따르는 문제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그날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빨리 살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이명운 의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되기 전에 이만한 면적이라도 확보해 놓자는 것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1대 2대 거론되었던 매머드체육시설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도 큰 돈이 들뿐만 아니라 약 2,000억원이라는 겉계산에 예산이 들적에 과연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10년이 걸릴지 모르고 10년안에 뭘 어떻게 하겠느냐 구차스러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없는 집 살림이라도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냉장고를 월부라도 들여놓고 계약을 해서 차차 형편이 되서 꺼 나가는 식으로 장만하듯이 우리도 이런 시설을 장만하자 이런 뜻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벌써 우리가 시가 승격된 이후 '90년 중반 이후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하자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담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여건을 갖추느냐 또 하나 15,000평 운동장을 하면서도 뭔가 계획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관리사무실을 설치한다. 관리사무실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데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조정에 뒤따르는 직원 인원감축도 있는데 관리사무실을 두면은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실이면 사람이 상주하고 상근하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부터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없이 정언양 시장도 2대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매머드 체육공원인가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50만평 30만평 25만평 15만평 의회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인근 인천 의정부까지 가서 현지답사까지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억 3,000억원이 들어야 하는 매머드 공설운동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기획팀 하나 없이 그냥 머리로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계획없이,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넘긴 결과 그 뒤로 운동장 얘기가 쏙 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15,000평을 지금 사서 하자고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은 실언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사고 보자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걸리는데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선 사놓고 보자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 그런 얘기지. 관리사무실 지으면 구조조정에 직원감축하는데 관리사무실에 나갈 사람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잔디 구장으로 해서 본부석이나 이런 것도 없이 편의시설은 간이 화장실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이 헷갈려서 조율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는 건 해야 되요. 금년도 1억 4,000만원 내년도 6억원 금년도 추경에 4억원, 1억 4,0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3년차에 걸쳐서 12억원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시민들이 운동장 하나 갖고 싶어서 체육인들이 노력한 것을 봐서는 아마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계획없이 하자는 뜻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천동도 4만이 넘습니다마는 인근에 우리 신천초등학교도 올해 개교하지만 사실 축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뿐 아니고 타 시도 보면은 정말 주민들이 공 한번 제대로 찰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위에 축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땅을 매입해서 그런 식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짚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대시설을 계획성 있게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잔디구장 같이 만들 계획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관리사무소 문제도 지금 관리사무소를 해놓고 구조조정해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갈 것이냐 여기까지 염려를 지금서부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계획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은 스탠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행위제한이라도 걸리면 또 못 할 경우에 잔디로 높여 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쳐서라도 본부석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드를 설치를 하시고 다른 부대시설하시는 것은 땅 사놓고 결정이 되면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땅이 성담 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땅이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라면 그린벨트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묶던지 어떤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부분을 명확히 해결을 해놓으시고 예산확보는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이 공설운동장 부분 얘기를 하시면서 그린벨트하고 관계되는 부서는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하고 일단 한번 의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에 어떤 쪽의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린벨트에 용도지정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했고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 본 것뿐입니다.

그런 것 물어보는 것 보다도 지역정책과에다 의논을 해보라 한 말씀은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지역정책과란 말이죠. 지역정책과에서 우리 시흥시에 향후 체육시설을 지금 이게 공설운동장만 얘기하고 계신데 공설운동장으로 끝날 부분이냐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논해 보신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의논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에 급급해서 내놓은 안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은 그린벨트가 풀린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당시에 하기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이야기가 됐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여기서 체육시설 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러면은 기본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에게 제일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의회에서 그 토지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난 다음에 용역을 맡겨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면 기본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결정하기로 부서간에는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뭘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구요. '96년도에 평당 4만원 내지 5만원 그렇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8만원 예상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땅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삽니까? 성담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받고 싶은 가격을 얘기할 테고 이쪽에서 그것이 맞아야 땅을 사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린벨트 해제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린벨트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당장 급급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향후 우리 시흥시가 필요한 체육공원 시설부지가 필요한 양 만큼은 책정을 해놓고 위치와 면적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떼어놓고 그 부분은 체육공원 면적으로 떼어놓고 1만평이 됐든 10만평이 됐든 떼어놓고 우리가 도시계획 해줄 적에 그린벨트 해제될 때 빼놓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 자리는 그린벨트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체육공원 시설로 이용을 못하는 땅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땅값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린벨트 다 풀린 다음에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해요. 아, 지금 우리 뭐 몇 십 배씩 더 주고 살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공설운동장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니까 마당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당 개념이면 빌려서 해도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보시자구요.

저희가 모든 세부적인 도시계획이든지 시설결정까지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일실할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땅값도 상승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선정해 놨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의 용도지정을 여기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그런 사업을 다 하기 이전에 확보를 해놓자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자리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자리로 확정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도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미산-만수간 도로 바깥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앞으로 여기 염전부지 가운데다가 놔야 되는지 지금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체육시설 용지로 시설결정을 할 것인지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이 부지가 맞는 것이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아까도 매머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그런 시설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지금 10년 내지 20년을 쓸 수 있고 나중에도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꼭 운동장 15,000평 사놨다 그래서 계속 운동장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안 쓰겠다 이거죠. 꼭 국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10년이 됐든 20년까지 우리가 한다면은 이 동네하고 인접된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되야지 저 안에다가 원대한 계획에 맞추어서 미리까지 할 수는 없다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맞추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은 필요한 이용할 수 있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15,000평을 가지고 어느 한 동의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되요. 메인 스타디움을 갖기까지 우리 행사를 다 치룰 수 있는 시흥시 운동장이라고 보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경제성 거기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제성이 아니고 아까 매머드 할 적에 거기에다 이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경제성이지 사람의 접근성이라든지 진입하는데 이런 경제성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편리성은 있죠. 경제성이 아니라 편리성은 여기가 있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장 건립부지 매입과정에서 뭐 메인 스타디움이라든지 그것은 구태여 논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96년도에도 단가 보니까 그 정도 됐고 곱빼기로 오른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한 차원 크게 봐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날도 거기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때 행사할 때 판넬을 가지고 잠깐 짜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할 수 있어요. 그것 논하지 말고 단지 이 부지를 위치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확고한 것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그 말씀만 딱 하세요. 뭐 구질하게 메인 스타디움이 어떠니 화장실, 나중에 그린벨트 지금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이동식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하지 맙시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제가 바라는 말씀이고 저와 생각이 같은 말씀이니까 자꾸 다른 말씀이 나오시니까 이런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가 여기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저 자신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2대 때 이혁근 전 의장님께서는 마을 마당 수준 차원에서 2,000평 사기로 했던 예산 안입니다. 사실 이게, 지난 정기회때 김상옥 의원님이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안제시 시정질문을 할 때 결국은 집행부에서 향후 오육년 아니면 10년 내에 쓸 수 있는 임시운동장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고 문제가 되었던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궁극적으로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하는 차원에서 그게 앞으로 제일 궁금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을 마당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향후 오육년 아니면 10년 안에는 어차피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공설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이 서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금년 7월이면은 그린벨트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풀릴 데 풀리고 더 강화될 데는 강화된다는 여론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 확정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조정될 때는 분명히 우리 관계 실무과에서 관여를 할 겁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그 당시에 조정 확정되기 전에 종합운동장 위치 내지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우셔 가지고 체육공원화 시설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면은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면은 향후 계획을 장기적으로 별도로 세워주시고 이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 차원에서 양극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의원님들께서 요하시는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답하신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오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가설계 정도는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날 어떤 질문을 더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조의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 부문은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신종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생활 및 한시적 보호사업에 2,704가구에 6,484명에 29억 1,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생계비 등 7종의 보호비 지급을 하는 것으로써 최저 생활보장 및 조기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이와 연계해 가지고 복지수혜 발생하는 의료보호자 1,162명에게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생활보호 및 기타 노인복지보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및 교통비 해서 12억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7명에 대해서도 생계보조수당 등 5종에 대해서 6,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군자동에 소망보육원 시설아동 46명과 소년소녀가장 32세대 42명에 대해서도 5종에 대해서 2억 8,600만원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편모.부자가정 108세대 291명에 대해서도 학비 실직 및 결식아동 163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에 지난번에도 출연한 수준의 약 1,400만원 수준의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저소득 영유아 자녀 4,037명에게도 2억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자립지원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연 인원 7,900명에 대해서도 4회에 걸쳐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저소득층의 중.고등 자녀학생에 2회에 걸쳐서 기금조성액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발생액 5,0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계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소득 시민들에게 가정기능 강화와 연대감 조성을 위해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코자 3개소의 복지회관내 부설로 연간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불우노인 소외감과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내 기존 2개소와 또 금년도 1개소, 3개소에 대해서 5,800만원을 지급하고 170명의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산업인력 흡수에 따른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립보호시설과 같이 12시간 이상 자녀를 맞길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 130여 개소에 대해서 약 1,000여명에 대한 5억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보육고민 해소를 위한 방과 후에 1개 반을 운영해서 저소득층의 고민을 덜어주도록 하겠고 이외 정부지원 보육시설 15개소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저렴한 보육료로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OD BANK 운영도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 사랑의 나눔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선진화 및 민간복지 참여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력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과 의료서비스 등을 위하여 작은자리 외에 2개소의 시설에 3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목감동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에 44명을 대상으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게 사회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노인경로당 현대화를 위해서 9개소에 3억 1,000만원을 사업에 추진해서 경로당을 투입하고 경로당 156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가정에도 보육시 시설의 형평성을 위해서 목감·정왕 지역에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확충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여성회관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단체육성해서 18개 단체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카드관리든지 작업추진에 실태조사든지 생활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정왕동에 시흥공단 3마 블록에 있는 위치에다가 519평을 매입해 가지고 연 건평 200평의 규모로 3개 동을 지상 1층 규모의 건립을 하였고 여기에는 기계시설 설치와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력은 70여명 정도가 여기에는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목공예든지 쓰레기봉투제작 등 부가가치가 있는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경영해 나가는데 경영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7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에는 작년 말에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과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됐고 시설비 3억 6,000만원과 토지분양대금 20%인 4억 4,700만원이 지금 완료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납품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은 포동 새우개 88번지 4의 85평 부지에다가 약 134평의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중용도로는 고용창출 및 직업재활훈련을 위한 것으로써 중증장애인 30명 정도가 고용 가능하고 업종은 조미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억 5,000만원의 설계비를 포함해서 기계설치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역시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고 넉넉지 못한 시 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군포나 광명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 군포 광명시를 비롯해 가지고 11개 시군은 여성회관이 벌써 운영 중에 있고 또 성남이나 의왕 등 8개 시군에서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성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약 2,985평을 매입해서 1,50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하고 여기에는 전시 회의실 사무실 상담실 또 예식실 보육실 각종 강습교실 휴게실 등을 계획을 해 가지고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가 재정투융자 신청을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0년도에 건축을 발주해 가지고 2001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약 80억 4,300만원이 드는데 부지매입비가 9억 3,300만원이 예상되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 각 50%씩 확보를 하되 총 건축비의 30%는 20억 2,500만원 도비를 요청하는데 도에서는 여성정책국장과 일단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시 예산인데 부지매입비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00% 추경에다 세워주신다면 또 도에서 20억 2,500만원은 지원해 준다는 언지를 받아놓은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더 없는 고마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도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조의 확대로 사회안전망 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데서 작은자리나 거모 정왕동의 3개소에서 봉사센터를 하는 업무를 거기서 하는 것이지 인구나 지역안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1억 400만원을 3개소에서 똑같이 분배해 줍니까?

예.

크나 작으나 상관없이 똑같이요?

네, 도비 받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로식당 운영지원 3개소 하구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경로식당 운영지원하고 3개소 초등학교 방과후 이동시설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가 불우한 노인들에게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명에 대한 노인의 급식을 제공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1개반이 운영되는 것은 학생들의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위로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주는 그런 보육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경로식당 운영 3개소는요 기존에는 지금의 작은자리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거모 종합복지회관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1개소는 금년에 정왕동 종합복지회관이 개원이 되면 개원이 되면 거기에 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1인당 1,000원씩 그리고 운영비로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구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시설 운영은 1개반 30명은 저희가 거모 종합복지회관에 이것도 부설로다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재가복지봉사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소만 같다 이거죠?

네.

경로식당 운영지원 하는 것이 은행교회인가 거기하고 성당하고 여기는....

거기서 지난해는 평안교회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진 것이에요?

네.

지금 평안교회가 중앙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다고 못 하겠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및 민간복지 참여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장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의 분석 수지판단, 이 수지판단에서는 판로까지이고 또 작업의 공정률 이런 수익성을 판단하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작업장만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목공예라든지 쓰레기봉투든지 전자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막 선정해야 될 것이 못 돼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로를 당연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 위탁부분도 앞으로 더 진행될 부분이고 또 위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또 사업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한 달에 걸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물론 장애인직업 재활작업장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사업개요가 있어야지 판로가 없이 다 되고 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탁운영권을 장애인단체로 하다보면 장애인 속에서도 이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참 예민한 그것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상세히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작업장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나 해야지 무슨 감사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지원해줄 뿐이고 운영자체를 우리가 지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지어주기는 지어주고 나머지는 일체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운영하게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위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단체 이렇게 위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장애인단체에게 줄 것인가 법인에게 줄 것인가 아직 그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벽진원 해서 포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확정됐습니까?

위치가 벽진원 884번지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내인가요?

네.

주거지역 내이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는 없을까요? (「이게 도시(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할 인원들은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숙사....

기숙사가 별도로 있구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재원의 상황보다는 그 한정된 재원이지만 얼마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들은 각 실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주민의 요망에 따라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전액 예산이 지원된다면 전액 반영하면 좋겠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재원을 염출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고 또 어떤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또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판단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추경재원을 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 여성회관 건립계획하면 도비가 지금 30%라고 했죠?

30%.

30%면 우리가 한 65억 정도를 투자한단 말이야, 그렇죠? 도비를 제외한?

60억 1,800만원. 60억인데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9억 3,000이니까 4억 6,000에다가 또 건축비는 내년도와 그 다음연도로 하고 설계비 2억 1,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6억 9,000 정도를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저기 말이에요, 지금 세부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리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회관건립 구청사 활용계획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중간용역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당시에 추진할 때 청소년 다목적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 하고 여성회관 건립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줘서 추진되던 것도 마무리를 못 짓고 왜 또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할 길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사 활용계획은 우리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리고....

아니, 엄청 많이가 뭐예요? 이것 80억이나 당시 100억이나 마찬가지예요. 20억 차이인데 20억을 엄청나다고 한다면 난 얘기하지 못 하겠어요, 지금. 그 당시에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100억이나 110억. 그런데 그 20억 더 들어가는데 엄청이란 표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여기서 얘기가 됩니까?

의장님, 이것은 3년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8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저쪽 것은 단기적으로 1년에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저기는 우선 개인 땅도 사야 되겠고 또 국유지도 사야되겠고 그런 절차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지금 이것이 현재 몇 년 계획이에요? 3년 계획 아니에요? 총무국장 남건희 네.

저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아동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보육시설.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을회관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구가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인구가 49%로 거의 50%가 됩니다. 지금 정왕동 쪽에는 다행히도 여성회관 부지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쪽에서 지금 무척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안산, 안양, 광명, 부천 다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 500억원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시에도 여성들이 왜 우리시는 없느냐, 안산이나 타 시에서는 자기 시의 주부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성회관은 지역 여성복지의 기관이며 또한 지역 여성의 사회교육기관입니다. 그 여성회관의 기능을 보면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을 장·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을 지도하고 또 셋째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사업을 하고 또 넷째로 지역여성 복지사업의 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기술, 기능,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서 경제에도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타 시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보면 기술 기능교육 평균 11.6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11개 과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평균. 여기에 보면 의상과 관련된 것, 유리와 관련된 것, 공예자수와 관련 된 것, 기술정보와 관련된 것 등 과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여성 취미교육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한 교육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능이 여성회관이 더 크죠.

아무래도 장소가 넓으니까 크겠지만.... 김상옥 의원님 마저 말씀하시죠.

제가 민간위탁 경영을 할 것인가 시가 관리할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위탁을 아직 안 했고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위탁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시가 관리할 것이냐?

현재는 한다면 시가 직영을 하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위탁은 정부에서 위탁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을 누구 꼬집어서 누가 위탁경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느냐구요?

여성회관을요?

네.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잠시만요, 김 의원님 좀 양해를 구할께요. 지금 여성회관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하는 것인데 운영사항까지 문제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구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 모든 시설 다 지어주면 더 좋습니다.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추진하던 것 마무리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머리숫자 세어 가지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작은 동은 아무 것도 안 들어선다는 얘기입니까? 정왕동민들만 여성회관 지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근시 경기도 7개 시가 여성회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하고 있다고 그랬죠?

운영은 11개구요, 현재 8개 시요.

8개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11개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8개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9개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시도 시의 자립도를 봐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지금 도가 2001년도까지 1개 시군에 1개씩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30%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도에도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줄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을 때 준다고 그랬을 때 받아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 왜 꼭 정왕동에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일단 그래도 소래지역에는....

내가 왜 꼭 정왕동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하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내가 꼭 정왕동이라고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표현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마무리를 짓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라 이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거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중간납품까지 받아서 의회에 보고가 된 부분인데 그러면 청소년회관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복지과죠?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요.

다목적회관이라고 했을 때도?

다목적회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에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했었죠? 다목적회관이었죠? 거기에 청소년 복지시설부터 도서관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도록 계획했죠? 예식장까지 얘기가 됐었죠?

네.

그러면 시민복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에 대한 부분 또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청소년은 빠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 안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확보치 못 해서 추진이 안 되던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정왕동 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지. 지금 그쪽 지역적인 정서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 정왕동은 공해로부터의 피해의식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고 주민들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요. 저쪽 소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이전으로 인한 경제불황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추진해야 되는 과정은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던 일 저버리고 또 이쪽에 와서 벌여놓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벌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달라.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구청사 그 자리에는 땅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습니까? 건물 지을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짓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도에서 그것을 안 주면 저희가 이 다음에라도 다시 투자해서 해야할 사항인데 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저희가 3년에 걸쳐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성을 위해 복지시설은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번에 못 하면 저희 여성복지시설은 또 낙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여성과 주부들에게 기술 습득을 시켜서 자격증을 줘서 가정안정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에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네.

장소가 없어서 못 합니까? 장소 없으면 어디 건물 임대할 데 없어요?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되나?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그 분야까지도 여성회관 짓는데 포함시켜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곳은 없고 정왕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전혀 없습니까?

네.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시흥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그것밖에 없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예컨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넣고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해 주듯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정왕동 지역에 용도를 지정해 놓은 복지시설이 있고 다른 동이나 여타 지역은 그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시에만 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땅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잘....

지금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화지구는 설계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물은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형성된 상황에서도 어느 땅에다가 지정만 하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획정리 할 때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의 용도가 되는 지역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 지역은 그렇게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천동 주거지역 어느 지역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싶다. 그러면 예산형편이 되어서 지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결정하면 신천동이라도, 어느 부지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건축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해서 그러는데 굳이 도시설계지역처럼 딱 토지의 용도가 지정되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시흥시 전반에 골고루 모든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내 지역구만 아니고 시흥시 전체에. 그렇다 보면 우리 신천동 같은 경우도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만 1·2지구 구획정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옆집에서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이든 복지시설이든 뭐든 간에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사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서 일시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또 그런, 물론 사업상 공무원들께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겠지만 앞으로는 골고루 시흥시 전반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의 지위 향상 또 여성 복지, 여성 권한 창출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의 대안을 제시한 적 있죠?

네.

시기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좀 재고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운용기금이 아마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의지를 한번 묻고 싶은데 제 개인의 의사이면서 이 얘기가 여성회관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묻는데 어차피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여성들을 봤을 적에 기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부지나 사 놓고 내년도부터라도 물론 의회에서 예산 상정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쓰고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 의지를 물으면서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장께 또 묻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구청사 활용방안 얘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벌써 2대 때부터 또 아니면 1대 때부터 시청 이전과 뒤따른 부속조치로 활용계획이 이때 끌고 나왔어요.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야 할 부분의 사업을 계획 세우니까 어느 시민과 어느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사안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시작했더니 마무리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정도까지는 전부다 보살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와 협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의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는 우선 3년에 걸쳐서 이것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만 답변하세요. 시민복지과장님이야 당연히 해 달라고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시고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새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시일 전체를 한번 위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정왕동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입니다. 그나마 우리시가 크게 두 군데의 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면 동쪽에 있는 신천동과 은행· 매화 이런 쪽은 그래도 시가 탄생된지 한 10여 년 동안에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같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왕동 지역에 신도시 쪽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보상적 차원이라고 그러면 말이 과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복지시설이 좀 균점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신천·대야 지역의 구청사 재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사업도 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도비 30% 20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시비로 한 60억 정도 드는데 우리 대야동 지역의 구청사에 대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거의 100억원 내지 110억원이 그 당시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0억원이라는 돈의 갭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균점차원에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지역에 대한 다목적회관은 나중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재정 형편을 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예산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 하면 꼭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구요 도의 계획이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IMF 닥친 것처럼 도에도 갑자기 재정이 어려우면 못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올해 기 약속을 받았으니까 금년에 추진하자는 뜻이었구요 도서관하고 여성회관은 활용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예식실 또 각 강의실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활용방안이 다르지만 두가지 다 2001년까지 약 13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1개 지역으로 좀 투자가 되는 것도 같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방안도 없이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무조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맹목적인 사업보다도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시에 골고루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사에 대한 복안도 이번 추경에 같이 좀 심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지?

역시 김왕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재원형편을 봐서 충분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왕동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실제로 정왕동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 지역이 미준공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 5년에 걸쳐서 그냥 관리수준, 청소수준이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시에 얻는 세 수입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제가 물을게요. 구청사 활용방안 여성회관 건립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시피 우리 구청사도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공무원 없습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완강하게 정말로 열심히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용역도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도 확실하게 어느 실무팀에서 추진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과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IMF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신규 공공건물 신축은 정부에서 원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회관과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것이 물론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어려울 때 도에서 보조를 30%씩 해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더 연민을 갖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이게 도비 보조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시로서도 감히 엄두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여성회관을 지으라고 도에서 전혀 우리시가 요구도 안 했는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었어야 된다. 지역적인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도에 가서. 다른 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다 우리처럼 이런 지역여건을 가진 자치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 외에 이런 지역적인 경향이 있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지 이것이 자꾸 지금 여기서 지역적인 얘기하고 정왕동의 세수부분 또 배려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의원 상호간에 이해관계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것은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추진하는 것 마무리도 못 짓고 그것은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어 있고 갑자기 여성회관은 또 짓는다고 하느냐? 저 부분도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도비 30% 받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못 받아냅니까?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안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판단도 해 주셨고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지역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정왕동 지역을 그렇게 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동안 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열어가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또 공무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면서 이런 여성회관이라도 하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안도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해 봐야지 저는 이것이 지금 배려차원에서 분명히 시설 여러 가지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내야 할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인수위원회라도 구성합시다 하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추진해서 여성회관 배려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면 우리시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안을 더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는 도비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어디서 예산이 투입돼서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왕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균점의 문제로 먼저 우선적으로 꼽은 것이고 첫 번째로 10만 인구가 사는 지역에 복지시설의 균점문제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비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30% 정도의 예산 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여건이 좋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용역비.

구청사 용역비는 지금 '96년도에 회계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 받은 바가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제가 묻는 이유는 '96년도 3,000만원이면 지금까지 이자타산하고 등등하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상정할 때 먼저 간담회에서 부시장님이 행정절차상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분별로 안을 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설운동장, 도서관, 여성회관, 보육시설 건립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공유재산취득계획안으로 올리는데 의회에 상정할 때 따로따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공유재산 상정하는 것이요....

의회에서 수정승인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김왕규 의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다가 맡기세요. 맡기시고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전체적인 부결로 갈 수도 있고 가결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꼭 의회가 집행부에서 수정안대로 다루어 달라고 그래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 있습니까?

도비지원 30% 받은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혹시 예산을 국비나 도비에서 받은 것을 반납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실장님? 최근 이삼년 내에?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최근 이삼년 내에 전액 반납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현재로 그렇게 반납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은 반납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네요. 농업기술센터 3억원 정도 시설비가 있었는데 IMF 이후에 공공청사 신축억제방침 또 우리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도소 청사로 22억원 정도 부담하기가 벅차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제정구 의원이 이삼년 전에 약 45억원 정도 받아왔다는데 다시 반납했다는 설이 혹시 사실입니까?

그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부인가요? 문화체육부에서 시군에 부지가 있다면, 청소년회관이나 수련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시군이 있다면 그런 자금을 끌어대겠노라 하시는 말씀은 있었는데 그 금액도 40억인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20억원 예산확보하는 부분들이 전에 반납한 것,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혀 못 받는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억 30%를 건축비에서 받는다는 것이 2001년까지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다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1년 계획안에 들어있어야 건축비의 30% 보조를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순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보조비율이 연도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차제에 도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더 지원 받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2002년에 짓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30% 보조비율대로 해 다오 했을 때 도에서 과연 응해 주겠느냐, 물론 비율상으로 나와 있지만 도에서 재정여건이 나빠서 이를테면 10%만 해 주겠다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외에 이순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부분인데 그 동안 새마을회관을 유지하는데 새마을회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회관 건축을 하면서 부채와 또한 이번에 직판장 개설하게 된 경위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마을회관 건축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자료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

그러면 지금 부채가 얼마나 남았어요?

새마을직판장은 '97년도에 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아마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당초 새마을회의 사업계획서는 '98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개업하기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연성지구 조성지연으로 인해 여건 미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8일 경기도로부터 '98년 사업계획승인을 통보 받았을 때 '98년도 추경시 자부담금 1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확보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을 자부담금이 확보되기 전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되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98년 3월 31일자로 7,600만원 교부한 것으로 교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조금은 '98년 11월 10일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서 아마 보조금 잔액증명에 1억 4만 8,626만원 보조금을 확인한 후에 1억 2,400만원을 저희가 교부했습니다.

보고를 해주셨는데 농산물 직판장을 계속 할려면은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되죠? 그동안에 새마을회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내무부에서 지원받은 것인데 그 중의 7,600만원을 시설대금으로 썼고 1억 2,4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그러니까 농산물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진열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자기자본이 1억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이 2억 2,4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장에 확인을 하시고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게끔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억 2,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일부만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2월 말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잔액이 남았다면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정에 꼭 1억원이 있어야 1억 2,4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저 지역에다 2억 2,400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하신다면은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마을 가족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아직 결과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개업일로부터 한 10일간 매출한 것을 보면은 2,440만 5,000원을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새마을 식구들 가족의 의지를 본다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처음에 새마을회에 지금 부채가 얼마냐 했더니 4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확인한 거에요?

10일 됐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 몇 일날 했지요?

2월 4일 날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예치시킨 통장을 가져왔을 때 1억 얼마를 가져왔다고요?

1억 4만 8,626원입니다.

이것이 일시불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새마을회가 그동안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십니까?

9,900만원이 차입으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자분이구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운영비이죠?

네.

여기에서 우리시가 새마을회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원해 준 것만 하면 안 되지. 지원을 1억 2,400만원을 해준 부분은 9,9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럼 결국 1억 플러스 해서 2억 2,400만원을 관리해야죠.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2억 2,400만원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상시 거기의 재고 내지는 통장의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돈은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면 이사회 승인에 의해서 써도 되고 그러면 운영비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원의 자체 자금의 기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1억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체를 사업비를 조금 가지고 해서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승인할 적에 1억원의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딸랑 보조금만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자부담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자체는 물론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해단체보조에 대한 정산을 해가지고 사업목적 이외에 썼느냐 안 썼느냐 합리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지도하게 되어 있지 그래가지고 만일 안 됐을 것 같으면 보조금을 다시 부적정하게 썼으면 회수할 수도 있고

썼는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시가 새마을회에 대해서 차압 들어 가나? 뭘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2억 2,400만원의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써도 관계치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썼어, 2억 2,400만원을 다 썼다고 어디다 써도 그러면 그만이에요. 시가 저쪽에다 대고

그 목적에 썼는가 저희 목적에 썼는가 해서 만약에 목적에 위배 됐다든가 혹시 잔액이 남았든가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환원조치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아니 위배되게 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구요?

환원조치를 해야죠.

뭘로 해요. 누구를 걸어서 해요.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새마을 빚이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 자리에 어차피 이왕 얘기나온김에 다 합시다. 4억 5,000만원이라는 채무의 일부를 갚기 위해서 1억 2,400만원을 시 돈을 운영자금으로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어떤 물증은 없어요. 심증이 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위치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라면 2억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9,900만원이라는 돈이 일시에 들어왔다고 그 돈도 운영비로 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돈도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을 늘 사고 나머지는 2억 2,400만원해서는 늘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안 지켜졌을 때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저희 실무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께 우선 시간나는 김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1억원 예치의 예치기간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간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비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지 예치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잠시 자기가 빌려서 쓰던 자기가 만들어서 쓰던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그동안에 새마을회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없어서 굉장히 난리였었죠, 그렇죠? 그동안 새마을회에서 순수 이익이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있다고 봤습니까? 없다고 봤습니까? 또 1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예치시켜 놓으면 시 돈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치고 빼는 그런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억원이 지금 남아 있는지 뺐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1억원 예치시키면 그 나머지 1억 2,400만원 도합 2억 2,400만원 그 돈이 정말 현 상황에도 통장에 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시 살림을 맡고 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검토를 안하고 돈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 가지고 온 사항이 과연 그것이 합당하냐 앞으로 전망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 과연 이익이든지 수익성을 볼 수 있으며 그 돈 예치해 놓은 것도 빌려서 놓은 것 아니냐 그것까지 염려를 해야 될 사항은 있으되 그 새마을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방법과 수지타산과 운영계획을 검토해 봤더니 밑지는 장사는 아니겠더라 그래서 지원해 준 것이고 그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도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목적 이외의 사용을 했다든지 하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지는 것까지 우리가 염려해 가지고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 밑질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두고 봐야 알겠다. 다른 데서 돈을 꾸어다가 넣은 것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돈을 꾸어다 넣을 수도 있고 빌려다 넣을 수도 있고 자기자본 기존에 있는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게 일시불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이냐 9,900원이 아니라 9,900만원이라구요.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어떻게 어떤 돈인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공무원들 판단기준 한번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축사 신청이 들어와 그런데 저 사람을 소를 기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소를 기를지 안 기를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9,900만원이 일시불로 들어왔는데 그 돈이 정말 사업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잠시 빌렸다가 나갈 돈인지 그 판단을 못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판단이 안 됩니까?

판단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치금을 빌려오던 자기 운영자금을 넣던 그건 사업계획에 사업자금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를 우리가 꾸어왔는지 훔쳐왔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범인을 알고 저 사람이 분명히 도둑이다 알고 주는 것 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뭔가 의아심이 있다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지급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지도.감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감독해서 돈 다 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추후에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하나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하에 잘못이 드러난다면은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감독의 소흘로 인해 가지고 했다면 저희 공무원이 행정적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운영자체를 잘못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아까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가 운영자금을 목적외에 썼다던지 환수조치할 적에 환수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최후에는 법적대응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최후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벌써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제가 그동안에 쭉 살아온 견지로 보면은 치고 빼는 그런 예금도 많이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돈을 지불할 때는 국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무모하게 지불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 새마을지회가 잘 되어야지요 잘 되야 되겠지만 그것도 합당하게 이번 예산 우리 '99년도 예산 다룰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보더라도 매사에 내 돈이다. 그런 개념으로 하셨다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7년도 분까지 말씀드릴께요. 거기가 새마을 법인체가 되기 전에 중앙보조금으로 연 2,363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4,398만원이 나갔어요. 우리시가 지방비 보조해 준게 얼마냐 하면 9,469만원 거의 1억원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저기에도 내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짚어 주어야 된다. 새마을회 중앙에서 봉급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비수입이라는 것이 1,396만원이에요. 그럼 결국 시가 지금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상당량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중앙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수령액이 3,124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전체가 2,363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출려면 어떻게 맞추겠지 회원의 회비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당해서 맞추겠지 하지만 거기에 두 사람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인건비 연간 나가는 것이 4,398만원 약 4,400만원입니다. 중앙에서 받는 것은 2,363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앙에서 봉급을 준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의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조정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것은 아는데 역시 그것도 이사회 또는 새마을 조직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조정한다는 것 보다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의원님들 다 계신데 보고를 드리게 했느냐 하면 자, 직판장 개설한다는 초청장이 왔어, 그래서 전에 그 1억 2,4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얘기 들은 게 많아요, 증인 댈 수도 있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느 날 초청장이 왔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개설되었느냐 그 담당부서에다 질의를 했어요. 담당부서의 과장 계장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회 가서 그대로 덧붙여서 얘기를 했는지 이게 새마을조직에서 난리가 났어. 뭐가 그렇게 잘못 되었어요, 의장이 그래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게 됐냐고 질문 한번 했다고 새마을조직이 무슨 의회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질타나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셔서 1억 2,400만원의 운영비가 내무부에서 내려온게 지급됐습니다마는 의회는 앞으로 저는 분명히 2억 2,4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볼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경영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시 행정에도 경영적인 마인드와 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표관리제를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이상 과장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의 특성상 관리직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면 6급 이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개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정을 추진해 오면서 막연하게 시민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성이 결여되는 바람에 시정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민 중심의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책임행정 또 행정에 어떤 경영적인 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된다면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이라든지 또 더 발전된다면 연봉제까지 정부시책이 그렇게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평가대상 기관은 역시 본청과 각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직무의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화친절도라든지 PC활용능력이라든지 문서관리 제안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시정에 대한 어떤 수평적인 시책동참 공직기강 확립 등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의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인사제도가 어떤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전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어떤 자질과 능력은 또 다른 부분에서 발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개발을 해서 시정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시정발전에 관련되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Synergy One+One Plan 이라고 그래서 시 자체적인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매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에 예측가능성이 있는 재정운영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한 그런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을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시달 때 즈음하여 시민들께 시민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과연 우리시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바라는 가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한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상업광고를 도입해서 인쇄물의 제작비용을 절감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투명성에 대한 부분과 법령적인 검토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나가는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들이 너무 예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광고를 도입해서 예산절약을 기해 볼까 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는 정책감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십니다마는 사전적인 예방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종합감사에 대해서 과림동 연성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서 5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특별감사와 일상감사를 수시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늘 행정에 대해서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 행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시정을 쉽게 알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주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행정규제를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폐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해서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규제를 공포하겠습니다. 어떤 행정규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시보를 통해서 2월 말까지 공포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다고 하는 규제내용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규제를 심사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는 존속기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를 기한으로 해서 일몰제로 선셋시스템을 도입해서 5년 정도 규제를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없다면은 그것을 없애 버리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규제철폐에 대한 주민홍보 행정규제 업무에 대해서 일과성으로 하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따른 조례공포라든지 규칙공포 또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 때 행정규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관련 모든 시 행정은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민에게 수혜가 되거나 부담을 주는 모든 시정 또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어떤 시정계획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예고해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행정의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접근하게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향응이나 금전을 서로 주고 받게 되는 그런 부패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급적 공개하는 시민들과 특히 관련되는 사항들은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는 이러한 시책이 적절하게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미리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좀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각 실과소로 하여금 사전에 민원발생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민원처리에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있었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8개 분야에 22개 실과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수는 총 67건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실과소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완결된 것은 67건 중에서 56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건을 현재 조치하고 있는데 이 11건은 시기적으로 조치를 하기에 아직 좀 미흡한 부분 또 제도적으로 또 법규적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법령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은 분기별로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처리결과를 보시고 다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의원님들께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미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회신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책임을 부여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한계성을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책임행정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라고 그래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 관련해 가지고 반상회가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행정 또 주민의 의사전달 체계가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으로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에서 모든 추진관련 시 행정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반상회때 가급적 모든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교두보가 그래도 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통장선까지는 모두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전의장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소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평소에 시장님께서 순시를 하시거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흔히 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 이를테면 시민단체 같은 데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편성자체를 사전에 공개하고 또 시민의 여론을 어느정도 듣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수렴해 주시는 것이 곧 우리 시민의 뜻이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 왔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도 이제는 시의 예산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8월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예산편성 지침서가 8월달에 내려옵니다. 8월말쯤 내려오는데 가능하다면 그전에 주민들의 어떤 심부름꾼인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동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과연 지역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주로 절실하게 바라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듣고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절차로써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한번 절차상으로 거쳐보자 그래서 한번 투명하게 해보자 하는 의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국.도비 내시는 이미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추경예산에 따른 보조내시는 추가로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국.도비 내시액은 이미 시달이 다 되었고 내시가 늦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 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할 사업들은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20건을 7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운영 방침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사업의 분산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 재정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잘게 짜개버리면 뭘 하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간 20억원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서 한 300억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20억원 정도 투자하던 것을 금년에 7억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추경에 혹시 재원이 또 가능하고 경제가 좀 나아져서 세입부분이 는다면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정부에서도 지양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사업하고 거리가 먼 인상이 있잖아요? 거리가 먼게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 우선되는 직접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또 이번 추경에라도 미리 주민숙원사업이 뭐 크고 작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좀 받아 두는 쪽으로 해서 몇 가지는 해결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그런데 좀 편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늘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리면서 시민중심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워낙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주가 없게 보이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행정에서 여태까지 막연하게 부르짖던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막연한 목표를 가지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각 공무원 개인별로 뚜렷한 목표없이 일을 해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이런 목표관리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를테면 월곶지구의 주차장 문제 무허가 철거문제 공무원 각자의 개인별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위주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시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처음 싹을 틔우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획기적인 방법이고 어렵지만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1차 구조조정에서부터 얘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의회에서의 입장을 먼저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왕동 민원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장기안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뜻은 공단지원국이 앞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되었을 때 그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 인구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다 해줄 것이냐 물론 컴퓨터라든가 각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공단지원국보다는 공단지원과로 아니면 출장소의 성격을 띠고 대민업무를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 1월 22일날 정왕동 민원중계소 건립에 따른 회신을 주면서 공단지원국에 대하여는 기능에 맞는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구 인력 및 업무분장 임차 만료후의 청사문제 등 종합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있을 구조조정시 이를 적극 반영한 기구인력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고 집행부에 의회에서 건의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이 아마 금년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서 아까도 익히 말씀드렸듯이 공단지원국 업무만 치중을 하지 대민업무 서비스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테고 지원국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출장소라든지 아니면 공단지원과라든지 복합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때 또 아니면 3차 구조조정에 가더라도 이 안만은 공단지원국이 존속을 한다면은 이것을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대민업무에 공단지원국 관리와 주민서비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구조조정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 시점에 뭐 어떻게 한다라고 실장님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회는 의회대로의 앞으로의 2차 내지 3차 구조조정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면 나는 대로 또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부시장님이 계신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구조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난 회신이 온 줄 알았더니 회신이 안 왔더라구요. 그런데 참조에 기획감사실로 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실장님 보고에 한번 첨언해서 얘기할려고 한 것이니까 꼭 이것은 오늘 속기가 됐죠?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공단지원국 및 실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