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는 '99년 2월 10일 장영화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9년 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서 '99년 2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일반회계 제2차 및 제3차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99년 1/4분기 경로식당운영비 387만 6,000원과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행사비 61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내용은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 조직과 인원, 청사현황은 자료보고로 갈음하고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내.국제 교류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전기시설 증설공사, 냉난방시설 보수, 구내 교환기 구매설치, CCTV 상황실 및 청소행정과 투명유리문 설치, 발신용 전화회선 증설공사 등 2억 9,256만 6,000원을 들여 보수보강하였고, 구민회관은 공연 및 대관을 274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7,795만 9,000원의 수입실적을 거두었으며, 자매결연을 체결한 강원도 횡성군과 협력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3회 운영하였고 중국 청도시 노산구 고과기공업원과 자매결연체결 등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차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1국 4과를 폐지 또는 통폐합 완료하였고, 정원대비 12.55%인 19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적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223명을 승진시키고 58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고 각종 표창과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자금, 결혼자금, 의료비 대부 등으로 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집무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장비를 구입지원하였고 동청사 안전진단과 노후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또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29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동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명예행정관 간담회와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TV반상회 전국일주 태극기 이어달리기 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를 3월에서 10월까지 2회 실시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시민대청소 등을 전개하였으며, 국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13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내 절수용 수도꼭지 교체, 옥상방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무실구조변경공사 등을 실시하고 구민회관의 형광등 안정기교체, 옥상방수, 바닥타일을 교체하여 수준높은 공연장을 조성하겠으며, 우호도시 대상도시를 선진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확대하여 선진행정체제 습득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98년 정원대비 17.45%인 265명의 정원을 감축토록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전보 실시, 후생복지사업 확대,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정한 인사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인력배분과 4 . 5급관리직 점수제 인사평정과 동장업무 실적점수제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양재1동 민원분소 개소 및 내곡동 신청사를 개청하고 각 동청사의 환경정비 및 서초4동 청사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명예행정관 간담회와 TV반상회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여 우리 구 위원 구성을 고문 4명, 위원 36명으로 구성되었고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혁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추진 및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정의 총체적 개혁과 생활개혁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켜 21세기를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자율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일은 그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면서 펼쳐나가도록 일선행정의 기초단위인 통.반장제도를 자원봉사체제로 바꾸어 유급을 완전 무급 자원봉사 체제로 '99년 1월부터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통.반장제의 운영효과로는 각 일간신문 및 TV, 라디오에 호의적인 보도가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서울시등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통.반장제 운영으로 18억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사업비등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일선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여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고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99년 6월부터 전동 또는 2개동 시범실시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후 2000년부터 전 동사무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으로는 동장 및 동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무인력을 일부 축소하고 운영방안으로는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여 주요기능은 법령사무, 존치사무, 주민자치 사업관리가 되겠으며 기능전환시 업무개편 내용으로는 존치사무는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정보등이며 부가사무로는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향상, 주민편익기능이며 주민자치 센터는 공무원과 주민이 합동 운영함으로써 현재보다 주민 참여도가 훨씬 높아져서 명실공히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지방의원의 정수, 지역단체 지위는 전혀 변함이 없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무 및 기구인력을 재조정하고 자치법규등을 정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위하여 환경정비 꽃 가꾸기 사업전개에 화훼, 영농 후계자 및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홍보하겠으며 국토 대청결운동, 시민대청소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을 24가구 3억 6,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90%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을 폐지하고 구직영체제로 '99년 4월 1일부터 전환 운영하므로 예산절감 및 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고 연간 1억여원의 절약되는 예산으로 도서관련 문화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동단위 책사랑회 구성 및 활성화로 책읽기 운동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책사랑회를 구성하여 독후감 발표 및 책읽기 홍보, 이동도서관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하고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 간이도서판매 센터를 설치하고 구동 19개소에 신간서적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독서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분야 추진실적으로 주요 일간지, TV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종합 유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구정 주요시책사업 각종 특수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총 6개소의 옥외 전광판에 총 128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ENG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행사 및 각종 기록보존자료를 촬영, 대외 홍보자료로 제공하는등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사업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37회 개최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자원봉사 DJ를 활용하여 연중 운영하였고 유명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를 선정해서 탐방하는 문학여행을 시조 시인 가람 이병기 고향인 익산을 비롯하여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가훈휘호대회,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여 계절에 맞는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였고 10월에는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를 초빙하여 성악강좌를 개설 성악에 관심있는 관내 주민, 학생등을 대상으로 성악발성법 및 호흡법 성악실기등을 강의하여 인기있는 교양강좌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8개종목에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였고 서초어린이 꿈나무 축구교실을 '98년 9월부터 잠원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관내 초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열기를 더욱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축구, 배드민턴등을 비롯한 7개 종목에 구청장기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체력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문화공보분야 사업의 추진방향은 민선자치시대에 따른 홍보기능의 다변화를 추구하겠으며 구민 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등을 추진하여 알찬 문화홍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민선자치시대의 홍보기능의 다변화 추구를 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를 통한 주민여론 조사를 '98년 6월중 실시하겠으며 조사방법은 기 위촉되어 있는 구정모니터요원 36명을 활용하여 민선2기 1년의 구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견을 개별 면접조사하여 향후 구정추진 방향 및 평가자료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사인 케이블TV와 연계하여 특색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탐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소개내용은 동별 특성, 전통문화, 풍속, 풍물과 관내 문화재, 유명음식점, 특이한 장기 소유자, 각종 미담사례등으로 '99년 2월부터 11월까지 각 동별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구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TV방송사, 라디오, 주요언론매체를 최대로 활용해서 구정전반을 모든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전광홍보판과 서초구 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도 병행실시하여 홍보행정에 으뜸구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야할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를 4월과 12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혼자사는 노인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등 종교단체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지명, 유래, 명소, 전래유적지등을 발굴후에 관계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명소표지판을 설치하는 옛 명소 표지판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옛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옛 사진 및 관련자료를 전시하여 서초의 옛모습과 현재 발전 변화된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서초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원지동 미륵당에 대한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복원하도록 하겠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음악인을 위한 아마추어 음악인의 밤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서초금요음악회를 더욱 다양한 공연분야로 확대하여 수준높은 공연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학여행, 서초문화제, 학교순회공연등의 문화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문화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단전호흡, 수영, 볼링등 주민선호 종목을 우선 선정하여 생활 체육교실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 정기대항전을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산 산행시 등산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연 5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첫째주 일요일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 행사시에 과장, 국장등 구 간부와 주민간의 대화를 실시하는 우면산 속에서의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및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도서형태 자료등을 통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서 이용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상 책을 읽고 들고 다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초책사랑 운동을 연중 전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책사랑모임을 통한 한달 1권 책읽기운동, 독서문화공간개방, 알뜰도서교환 전시장을 통한 책 돌려보기 운동등이 있으며 도서관련 서초구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시 낭송회, 저자와의 만남등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실적은 증명민원발급 총 14만 4,025건에 1일평균 545건이고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8만 5,995건에 1일평균 297건, 건설기계 민원처리는 5만 7,596건에 1일평균 218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총 28만 7,616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하루평균 1,06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문서접수 및 전화민원 접수안내는 88만 7,822건이며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는 조정 3,161건에 11억 234만 6,000원이고 징수는 1,736건에 3억 4,088만 6,000원으로 체납액이 1,425건에 7억 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 집행현황입니다. 총 대상이 1만 6,093명으로 소집 집행실적은 1만 4,118명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월 1일부터 추진하였으며 우리구에 호적입력 대상건수는 33만 1,050건으로 현재 한자해독 2만 8,353건과 전산입력 4,662가에 2만 8,510명을 처리 하였으며 작업은 공공근로자 18명과 호적계 직원 8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능 모사전송기와 전자복사기를 구매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창구직원의 자체교육을 5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대민친절봉사교육 지침서를 전 과, 동에 시달하였으며 또한 잘못수신된 전화 문의를 해당 부서로 친절하게 전환해줌으로써 주민이 재차 전화를 거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전화전환 요령을 전직원에게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친절봉사를 위하여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여 친절봉사다짐 선서와 인사예절 운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내방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상 재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원의 나의 친절목표선정 이름표 패용입니다. 개인별로 선정한 친절목표를 명찰로 예쁘게 제작해서 패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최고수준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행정 환경 및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편요소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발전시키고자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1회 방문처리 후견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기관이 관련되고 7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6급 주사로 지정해 대행 처리하여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업무로서 '98년에는 82건을 접수해서 82건을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팩스민원 확대 실시입니다. 팩스민원은 전국 행정기관만 참여하였으나 '98년 4월 1일부터 전국 농협에서도 팩스로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5개 농협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성적증명서 발급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98년 7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교육대학교 1개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각 과에서 인허가시에 발급했던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봉사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발급해 줌으로써 민원 편의도모는 물론 자료관리의 객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유일의 특수사업인 신생아 무료작명 창구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9월 7일부터 신생아 무료작명 창구를 개설 작명 115건, 상담 130건 총 245건의 작명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명전담은 민원봉사과 이동우 주사가 하고 서초구민의 신생아를 위해 작명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지원예산으로 1층 민원부서 재배치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98년 10월 구조직개편에 따라 민원봉사과 직제가 병사업무와 중기관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통합 증설되어 현 위치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12월에 완료해서 민원창구를 일렬로 통합 배치하고 민원대기실을 넓게 하여 민원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8년 9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추진중이며 공공근로자 18명과 직원 8명이 추진중이고 동 입력 대상건수는 33만 1,050건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84만 6,000원이고 '99년 예산은 6,833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깨끗한 민원서류발급과 민원처리 시간 단축등 호적사무 전과정이 전산화되므로 행정처리가 간소화되겠습니다. 호적부 일제 정리를 통하여 호적부의 착오, 오기, 탈자등 잘못 기재된 호적부를 찾아 정리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만족도 조사입니다. 기존 공무원을 통한 내방민원인 설문조사를 지양하고 각 과, 동에 근무중인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적사항 및 건의 사항을 최우선으로 행정개혁에 반영조치하겠습니다. 조사는 상,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조사인원은 500명 내외 설문문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개발한 표준모형에서 발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일소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의 대민봉사 자세를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주민 만족의 봉사자세를 위하여 불친절 일소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및 운영으로는 첫째, 친절봉사 다짐선서를 주 3회 월, 화, 목요일 실시하고 둘째, 매주 수요일에는 불친절 일소의 날을 지정하여 팀별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친절 직원에 대하여 관리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며 내용은 불친절서신 전화, 다툼행위 등이며 지적되는 직원은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기 친절표어를 자율적으로 제작 설치하여 불친절 해소 노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친절도 자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수준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자기의 친절도를 본인이 진단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반성하여 주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안내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자 폐지된 민원실 민원상담안내를 일반직간부 5, 6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민원상담 및 즉석 후견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 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 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99년 4월 1일부터이며 운영기관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 전기관이며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PC로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참여 PC통신업체는 천리안외 4개 업체이며 대상민원은 호적등본외 26종입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강화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96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이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 운영하겠습니다. 후견인 지정시 기존의 순번제식 후견인 지정을 지양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후견인을 지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459명으로 25개 부서에 배치 근무 중입니다. 관리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양교육을 강화 분기마다 실시하고 공익배치부서장이 자체교육을 주 1회 실시하여 근무상태를 수시점검하고 단호한 필벌조치와 부조리 범죄등 각종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 순환배치 등 불만요인을 사전에 파악 해소시키고 특별공적 및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입영 연기제도 간소화입니다. IMF 한파 이후 많은 입영대상자가 가사사정으로 입영통지후 연기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전에 연기대상자를 조사하여 입영연기자가 최소화 되도록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겠으며 시간이 없는 연기대상자를 위하여 FAX로 연기원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소유자 재산을 파악,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는 현지출장 체납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유일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생아 무료작명 창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여권업무 처리 건수는 총 10만 2,049건으로 1일평균 4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직원의 과로 해소와 민원공백 방지를 위해 창구직원과 비창구직원간에 4개월마다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친절봉사 구현에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명예여권과장 간담회를 연 5회 실시하였으며 간담회와 목요강좌, 토요벼룩시장 참여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홀 안내직원을 10시부터 17시까지 배치하여 여권발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청결한 환경을 위해 매일 책상과 컴퓨터 등을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당번제를 지정 운영하여 쾌적한 근무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위조.변조자 9명을 색출하여 사법기관에 조치 의뢰하는 등 여권 위조.변조 방지를 통한 해외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과의 목표인 전국 최고의 여권과를 만들기 위해 3개팀을 구성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개팀으로는 전화민원친절향상팀, 여권처리불친절제로팀, 직무만족.주민만족향상팀이 있으며 운영방법으로는 팀별로 토론하고 주 3회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잘못된 것을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으며 그와 병행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직원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기본업무는 물론 착오하기 쉬운 업무나 여권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친절봉사에 한발 앞서는 전국 최고의 여권과를 만들겠습니다. 내실있는 서비스행정을 위해 주민 및 여권업무를 하는 여행사 직원을 안내도우미로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여권발급때문에 두 번씩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원할 때에는 지정장소까지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 행정을 시행하겠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경로우대 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모든 업무를 1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들을 개발하여 친절봉사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겠습니다. 청결하고 부드러운 환경을 위해 월 2회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며 청소담당을 지정하여 일과전후 민원홀청소등 사무실 분위기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연 3회 실시하던 순환근무제를 연 4회로 주기를 빠르게 하여 창구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 토론회를 주 2회 개최하여 잘된 일은 권장하고 잘못된 일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친절교육으로부터 피동적인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전직원이 각자의 친절목표를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직접 민원인에게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친절직원은 인사조치나 근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3진아웃제를 적용하여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205명의 직원은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대주민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작년 연말 제83회 정기회 진행중 삼풍사고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소송에서 우리 구가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30억원 상당의 판결금을 가지급해야 했던 그간의 경위와 소송진행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풍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정기회 진행중 '98년 12월 14일 10시에 우리 구 차정욱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본 소송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홍섭이 삼풍백화점내 직영 및 임대업체에 소속해 있던 사망 및 부상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구상하는 청구소송으로 서울특별시, 전 서울시청 직원 이중길, 서초구,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우성건설직원 정순조, 설계자 및 감리자인 이명재 등을 피고로 하여 '97년 6월 24일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억 1,182만 7,810원 및 각 보험급여 지급익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소송은 소를 제기한 후 '97년 10월 15일 1차변론을 시작으로 '98년 4월 22일까지 여덟 차례 변론을 거치면서 '98년 12월 9일자 우리 구가 1심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정순조 우성건설직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억 1,182만 7,8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년 6월 19일부터 '97년 10월 19일까지는 연 5푼의 이자로,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금액 지급 지연에 따른 하루 이자가 172만 43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98년 예비비에서 20억원을 '98년 12월 26일자로 가지급하였고 '99년 예비비 예산으로 14억 3,998만 9,180원을 '99년 1월 5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판결원금 외에 이자로 지급된 돈은 9억 2,816만 1,376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송은 그동안 우리 구 고문변호사인 신선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박효열,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여 고문변호사 3인 공조체제를 이루어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대처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정순조 우성건설직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는 이충우 피고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9번지 2동 202호 소재의 빌라 1동 토지가 106.70㎡, 건물이 273.91㎡를 소유하고 있고 재산가액은 과표의 과세표준액으로 3,900만원 정도됩니다. 정순조 피고는 자동차 엘란트라 '92년식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판결결과를 인정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최종판결결과에 따라 법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 세 분의 공통적인 해석에 따라 상고심에 대한 법적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고질적인 삼풍관련 소송사건이 본 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과 40만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35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급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즉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 할 마땅한 사항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풍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 소송 진행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4개과에 15개팀 1기동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05명으로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출예산현황은 '98년도 최종예산액 1,502억 5,300만원과 '97년도 이월사업비 등 142억 5,8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645억 900만원중 71.5%에 해당하는 1,176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정상황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99년도 예산은 초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현황은 '98년도 최종예산 1,502억 5,300만원보다 17%가 축소된 1,24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예금현황은 한빛은행 서초동 동부지점에 161구좌 374억 6,400만원의 정기예금과 25억 9,200만원의 일반예금을 합하여 총 400억 5,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3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재산 94필지 6,270.3㎡, 시유재산 72필지에 5만 9,930.3㎡, 국유재산 723필지에 32만 8,779㎡로 총 889필지에 39만 4,979.6㎡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으로는 '98년도 12월말 현재 보유 운영중인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복사기 등 총 87개 품목에 1,034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평가는 구정 주요업무와 시책사업 등 총 7개 분야 133개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추진상 문제점의 조기발견과 부진사업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설날맞이 종합대책 등 주요 명절에나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번,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과제 모집 및 선정현황입니다. '98년도에 구민 및 구 소속 직원으로부터 구정쇄신 및 재정확충방안 등 총 249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지난 12월에 우수제안 8건을 선정하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4번,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개최 실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계의 유명인사 등을 초빙해서 월 2회 개최하는 목요강좌는 '98년도에 총 14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1만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많은 주민 등의 호응 속에 수준높은 지역사회 교육의 장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5번,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실적입니다. '93년 7월부터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는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그동안 238회에 걸쳐 4,5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분야의 확대와 질적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송무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총 204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하여 89건의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승소가 64건, 패소가 25건으로 약 72%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7번, 자치법규정비실적입니다. 현행 서초구 자치법규는 총 200건으로 조례 92건, 규칙 78건, 훈령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조항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 규칙 등 80건을 지속적으로 정비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위임전결규칙을 제정하여 전결권의 세분화와 대폭적인 하향조정으로 책임행정구현을 통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번, 통계조사실적입니다. 20개 분야 151개 항목이 수록된 제10회 서초통계연보를 300부 발간하여 '99년 1월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97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 및 도소매.서비스업 사업체 조사와 '97년 기준 광공업사업체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중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번, 구.동통합전산망 구축 등 행정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전산요원화를 목표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직원 전산교육실시 및 전산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전산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전산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원도우95, 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동통합전산망의 구축으로 구와 동간에 온라인화가 이루어지고 각종 인허가 신고 등 민원사무를 16개 부서에서 100여종을 전산화하였으며 세입분야의 과태료, 특별회계관리 등 161개 전과목을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의 도입.운영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구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우리 구 6급 이상 직원 174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모든 직원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관리 및 긴축재정운용 계획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세수결함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근검.절약 분기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운영, 내구연한 경과된 정수물품, 행정차량 등의 연장 사용, 각종 공공투자사업 규모 재조정 등을 통한 긴축재정운용으로 '99년도 예산중 8% 이상을 절감토록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입니다. '99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단위별로 분류하고 매분기마다 일정별.공정별 세부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발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구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백서 발간계획입니다. 서초구 개청 이후 10년 동안 구정의 각종 기록 및 중장기 발전비전을 백서로 발간하여 구정발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구정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고자 조례규칙 등의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50% 이상 폐지 또는 개선을 목표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9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산업체총조사계획입니다. 중앙 및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사업계획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9년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 구 관내의 약 3만 5,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현황파악 등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창안의 모집계획입니다.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능률제고를 위해 구민 및 공무원 등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택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등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구정 정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산운영체계로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구정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우수한 전산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고 전직원의 전산정보요원화를 목표로 4급 이하 구.동직원에 대한 정보화자격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 업무와 전산경력이 풍부한 직원들로 정보지원팀을 구성하여 정보화자격시험에 대비한 부서별 직원교육, 신규업무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전산기의 용량을 90GB 이상 확대하여 세무종합시스템관리, 건축관리, 보건의료관리 등 신규업무 운영 및 민원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인터넷통신망의 확대 구축과 2000년 연도 표기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초구민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작년에 이어 오는 3월부터 더욱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인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889필지 39만 4,979.6㎡ 중에서 165필지 5만 9,432㎡를 대부하여 5,1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불법무단 점유한 86필지 1만 7,464㎡에 대해서는 1억 3,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12억 6,000만원이 구수입 증지판매 수입이며 판매수수료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판매액은 12억 9,800만원이 됩니다.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물품의 수급조절을 위한 부서별, 품목별, 현황자료와 물품의 부서별 이동시 이중 기재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총 1만 7,278점의 물품을 전산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에 동사무소 통합통신망이 구축되어 동사무소까지 완료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조달물자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구청과 조달청, 조달업체 간의 온라인 통합구축으로 관급자재 구매시 복잡한 다단계 처리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237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동합동으로 필지별 현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대부재산의 목적외 불법사용에 따른 시정조치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유도를 통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절약 실천의 생활화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물품의 전산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공용물품을 내물품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실천운동을 생활화하여 우리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일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물자나 예산을 절약하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입찰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입찰방법은 입찰등록 조서 및 복수예비가격을 수작업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착오발생 소지가 있으며, 입찰 1건당 수작업 분류 및 선정 등으로 6∼8시간 장시간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 입찰전산화 시스템으로 입찰서류의 간소화 및 등록시간 단축 개찰업무의 신속 . 정확성 확보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 대외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입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금년 7월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특성상 동일 성격의 업무내용이므로 과부분 없이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액 1,198억 9,200만원에 '98년도 12월 31일 현재 1,288억 2,000만원을 조정해서 1,151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382억 2,500만원 징수에 대비해서 230억 4,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내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6개월 간의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구.동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징수실적을 보면 시.구세 총 134억 3,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86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64.2%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중 시세가 65억 2,700만원, 구세가 20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각각 54.3%와 146.8%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활동 실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38명에 대한 은행신용 정보 제공으로 징수를 유도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봉인압류로 납세를 유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봉인압류 116대, 번호판 영치 687대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여 현장위주의 체납을 독려를 한 바 10억 8,800만원의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목표는 '98년도 추경예산인 1,109억 2,900만원보다 165억 700만원이 감소된 44억 2,200만원이며, 올해는 작년보다 세수전망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 등 세외수입분야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세정운영 방향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액누락 및 과오납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합한 납세자의 주소관리와 세무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탈루세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지서 송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예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고액체납 예상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이 직접 독려해 체납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로 중과세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산세 가감산 적용대상을 전부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루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의 형평성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부과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체납자 일소를 위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 한해를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해로 책정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으로서는 첫째 세무과 직원과 동직원에게 개인별 목표액을 배시하여 월 2회 징수실적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겠으며,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강화, 출국금지 요청, 사법형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체납법인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등기부등본 열람과 세무서 자료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구 재정난 극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민원예약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무민원예약제는 시민들이 일과시간 중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번거로운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 또는 가정에서 전화 또는 팩스로 세무민원을 예약하고 일과시간 전후에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약전용전화 570 - 6663번을 개설하고 직원 및 세무도우미를 항상 배치시켰으며, 세무민원업무 및 상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지적과, 위생과, 건축과 그리고 전 동사무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세무종합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가 시범 선정되어 추진중인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이 '99년도 3월부터 시범운영됨에 따라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 세무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무종합전산화 구축에 필요한 전산운영이 '98년 11월 설치, 완료되었고 고속프린터와 펜티엄급 PC 등도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입력 관리부에서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으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무행정의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친절화 운동을 확대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중 우리 세무부서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절화운동과 세무민원 one-stop처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차원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세법, 조례, 판례 등 제법령의 숙지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체납처분실무교재 그리고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등을 이달 중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민원처리 사례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구민위주의 행정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부조리 예방대책입니다.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세제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모순되고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법령, 규정 등의 개선점 등을 찾아서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보직으로 비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에서 행정조직은 5개과 17개팀 3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복지국은 깨끗하고 맑고 훈훈한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부터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든 과가 같이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일반현황에서 청소행정과에는 청소장비로서 차량이 총 35대가 있습니다. 35대의 차량중에는 가로청소차가 8대, 살수차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살수차 2대를 추가 제작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를 보급하고 쓰레기무단투기를 31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72대 가동하고 있으며, 음식물 감량의무 대상업소 827개소를 관리하며, 주문청소제를 작년 3월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일 정시 배출 및 수거를 확행하였으며,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435개소중 시설수준 및 청결한 화장실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점검을 389개소에 대해서 총 대상중 184개소를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ean Green 서초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하고 맑고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1일 1개동에 대한 집중 청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전면 인력을 재배치하여 잉여인력을 지역청소에 집중 배치하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1개동을 중점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최근에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주변에 집중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주민청소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올해 특수사업으로 서초 CIean팀을 운영하여 먼지없는 거리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흡입청소차를 가동하고 살수차를 기존에 있는 2대외에 추가 발주해서 양재, 강남, 서초, 교대, 남부버스터미널 등 6개 지하철역을 매일 집중 물청소를 실시하여 정말 먼지없는 서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매분기마다 1회씩 만족도를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준공을 오는 7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현재 공정은 약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 전에 암코어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회의도 열었고 여러 가지 관련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변경이 암코어소각장 하려던 부지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부지에 대한 정비작업 등 다소의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축산사료화에 대한 시범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기기 7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동률을 100%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처리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사료화를 위하여 3월중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통.반장, 동장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하며, 관련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기존 감량화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분포현황과 주민들의 동의여부 그리고 농장들의 처리규모 등을 종합 참작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기기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기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이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미 완료하여 매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몇 개 감량화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 축산사료화 대책과 또한 청소종합시설 준공에 따르는 것과 연계해서 일괄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집하장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에 대한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보고있는 문제점의 근본은 지금 현재 재활용집하장은 병, 캔, 플라스틱, 종이 이런 재활용품을 다시 세 가지, 네 가지씩으로 재분류해서 분류된 내용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판매수입금이 1년에 약 3∼4억원인데 비해서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류를 전혀 하지 않고 병이면 병, 캔이면 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그래서 총량으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입금도 줄어 들겠지만 인건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나 그 줄어 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청소에 돌려서 1일 1동 집중청소제, CIean팀 운영 등에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 재활용집하장이 지금 현재 1,246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장소도 좁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인근 지역이 전부다 서울시 체비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폐지업자들이라든가 그 다음 수도사업소등에서 무단점용되거나 또는 과다 점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1월에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서초구 재활용집하장으로 전면 쓰기로 해서 6,587평에 대해서 약 지금 현재보다 4배 정도를 더 크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봄날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철거를 기존 무허가 업자들이나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철거를 하여서 재활용 집하장을 확대하여 전면적인 재활용 집하장 운영을 경영적인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에서 생활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는 775세대 1,500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311세대 760명을 책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정기회의때 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통과해주신 사회복지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7억 4,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일반 자료로 갈음하고 특히 5번사항 '98년에는 노임소득 취로사업으로는 연인원 9만 1,000명에 사업비를 15억 7,0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IMF극복을 위하여 희망의집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저소득구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노임소득취로사업이 연인원 6만 4,000명, 10억 9,0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노임취로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곡동지역인 염곡동 180-2번지에 설치한 내곡종합 주민부락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탁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던중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지난 12월 체결하여 다양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3월달에 운영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번 이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의와 서초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법인을 지난 1월에 교체하도록 결정되었고 위탁법인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인 광림복지재단으로 변경하여 여기에 대해서 건물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의 예산으로 전면 개보수하고 월 프로그램도 대폭 개편하여 5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MF극복을 위하여 민간사회자원의 적극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에서 가정복지과는 정원 16명과 풀팀의 8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에 관련된 법인관리를 지금 7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105개소의 경로당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교통, 위생, 노령, 경로연금, 봉사활동비등 18억 4,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98년도에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준공하였고 무료급식소를 6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서초여성회관을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방학중 결식아동의 중식제공을 위해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동안 317명에 대해서 지난 방학기간동안에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방배본동 기녕당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99년도 신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설계비 단가를 조정하여 '99년 2월 23일 바로 어제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방법으로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반포4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부지가 서울시 공원용지이므로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 경로당 건립을 심의요청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심의가 끝나는 즉시 착공을 하여 올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더욱더 많은 인원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39개소에 26억원의 예산으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특히 구립 어린이집인 연꽃어린이집과 사랑의 어린이집에 24시간 및 휴일보육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기능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2층과 지하실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서초기능교실을 방배지역에 분교를 설치하여 서초기능교실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여성회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원 퇴소아동에 대한 중간의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원은 우리가 일명 고아원이라고 부르지만 만18세가 되면 어린이들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에서 일인당 300만원의 정착금만 가지고 나가서는 도저히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행청소년으로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회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성심원 인근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진흥복지진흥이라는 기금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진흥기금중 현물 자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의 순자산 상태는 전혀 변동이 없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여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완벽하게 주민의 뜻에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생민원 처리는 총 허가 및 휴업, 폐업을 포함하여 총 1,93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900건을 적발하여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총 1,399개소를 단속하여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따른 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한 규제완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자면 첫번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두번째,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 허가가 지난 '90년 이후에 전면 금지된 것이 전면 풀려서 이제는 신규허가가 가능해졌고 또 '92년 이후로는 구간에 장소이전이 금지된 것이 이번에 전면 완화되었습니다. 세번째, 이.미용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우리 구정에 미칠 영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자면 첫번째, 서초지역에 유흥주점이 대거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종로구나 중구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서초구 지역으로 대거 이전,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적절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그리고 또 건전한 영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흥단란 주점의 퇴.변태 행위 단속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단속건은 경찰로 이관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위생관련 허가 준수사항만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흥주점 증가에 따른 사치 향락이나 과소비 자제와 그리고 또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감사실을 반드시 경유하는 등의 방향으로 되면서 이것이 우리 구정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민원 처리에 대해서 위생과 민원사무실을 완전히 개방하고 특히 12월에는 지역 담당제도를 폐지하여 정착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문화 자랑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육성 관리하도록 하고 음식점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한 열린이용업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취하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있는 공중위생법이 '99년도 상반기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됨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그 평가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을 공포하여 등급별로 위생감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라기보다 '99년도 1월에 개설했습니다. 양재벤처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총 23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총 70억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징수는 59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8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봐가지고 올해에는 총력 정진하여 부과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재지역 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먼저 양재지역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얼마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지난 1월 한달동안 우리 산업환경과 직원이 매진 총력 투입되어 가지고 일제 조사한 업체 분포현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가 처음으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다양한 건의를 하여서 그것이 지금 속속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20일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있으며 이 지원센터에서는 매월 1회이상 벤처기업 지원제도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으며 오늘 오후 2시에도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와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해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문화를 호텔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순회무료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조직은 3개과 8개팀과 방배보건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인력은 의무직, 행정직등 8개 직종으로 83명 정원에 현재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4억 1,846만 6,000원으로 진료비, 예방접종 수입, 간염검사비등 세외수입이 3억 9,179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7,422만 6,000원으로 직원의 급여성 예산인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세출예산 총액의 55%이며 약품구입등에 따른 재료비가 18%, 연금부담금이 7.1%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 19.9%입니다. 관내의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의약업소가 1,379개소로서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3개소, 병의원 247개소 등 664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이 272개소 등 71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의사 1,076명 등 4,050명이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모자보건, 가족계획시술, 건강진단기관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현황은 일반병상이 강남성모병원 등 11개 병원과 의원에 2,213병상이 있으며 응급실 병상은 3개 병원에 70병상이 있습니다. 주요 방역 대상은 방역취약지역 5개동 11개소와 특수지역 및 시설 65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 허가업소는 21개소가 있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호텔, 식품접객업소, 터미널, 시장, 대형건물, 아파트 등 850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장비로는 의료장비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12종 20대가 있으며,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등 9종 27대이고, 행정차량은 구급차 등 5종 8대가 있습니다. 체력진단장비는 16종 20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세입실적은 목표액 대비 193% 증가한 6억 5,187만 3,000원으로 주로 진료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는 2만 8,64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98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침수지역에 대한 살균소독과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계속 실시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소독업 관리는 소독의무시설 813개소와 소독업소 19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소독의무시설 4개소가 소독을 미이행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AIDS 감염자관리는 AIDS 감염자 면담을 연 115명을 하였으며 AIDS 예방교육은 11회에 걸쳐 연 1만 1,3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AIDS 감염자는 '98년도 12월 31일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세입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목표는 4억 1,846만 6,000원으로 '98년도 대비 2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요방역대상으로는 방역취약지역 5개동 11개소와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적환장, 구립어린이집 등 65개소가 있으며 방역소독 실시는 대상지역별로 살균분무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살충분무소독, 동력분무소독, 우물소독 등은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며, 항공소독은 7월에서 8월 중에 집중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모기를 사전에 박멸시키고자 3월부터 생물학적 살충제로 조기방역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건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타 구 보건소의 실태를 분석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살충제에 의한 조기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모기유충구제에 효과적인 생물학적 살충제로 조기에 방역을 실시하여 모기의 밀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모기유충 서식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방역을 2개월 앞당겨 유충구제중심으로 실시하여 성충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는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대한 홍보와 질병모니터망을 활용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오염지역 해외 입국자 관리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협조, 음용수 관리, 소독업허가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유사환자 발견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각종 전염병 유행에 대비하겠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에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 감염자 관리는 우리 구 AIDS 감염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결혼여부, 주거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해서 AIDS 전파방지에 노력하겠으며 AIDS 예방홍보교육과 책자 및 팸플릿, 비디오테이프 등을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 직장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하여 AIDS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로 추진한 사항들은 자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IMF로 인한 사회적 여건으로 저소득층에게 방문간호사의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산전, 산후, 분만관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에게는 영유아예방접종,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와 모유수유의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모자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구민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도록 보건교육 강좌를 상시 개설하여 개인의 건강 실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서 방문시 건강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의 간호 및 방문진료를 통하여 건강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 저소득주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권을 확보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X-선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예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중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토록 하고 또한 예방접종후 발생되는 사안은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예방사업으로는 성병환자 상담 및 성병검사를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로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관리로 구민건강을 유지하도록 건강검진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혼인전건강검진 및 노인종합건강검진, 원아건강검진, 자궁암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지정 및 관리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하는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질병양상의 변화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되고 있고 말기환자나 임종환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원하고 있어 가정간호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연구소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상담실은 노인인구가 2000년에는 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역학적 조사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중 3∼7%가 치매증상이 나타나므로 노인성 치매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서 노후에 건강하고 밝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실은 정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가 상담원이 되며 현재 서초구 65세 노인인구중 치매노인 인구가 약 1,52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원화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가 사회로 나와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시장보기, 버스타기, 영화보기, 간단한 음식만들기, 종이접기 등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 적응훈력을 통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재활간호 및 재활기구 나눔은행은 지역사회에서 일시적인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재활기구나눔은행을 개설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재활기구는 휠체어 등 29종이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와 보행기, 목발 등 많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자조그룹 및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절염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소그룹으로 6주간 운영하며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에게 연계하여 수중운동을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주 2회 2시간씩 6주간 합니다. 올해는 3회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관절염 자조그룹 1기는 2월 11일에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체력검진 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체력진단을 통한 개인에 알맞는 운동처방을 제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개인의 할기찬 건강운동실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질병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교육과 성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보급하고자 성교육과 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상담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상담전문요원이 직접 상담하며 특히 청소년 성관련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약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진료, 한방진료, 치과 및 장애인치과진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총 대상업소 1,391개소에 대하여 1,950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사항이 지적된 의료기관 41개소와 약업소 4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업무실적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관내 11개 초등학생 5,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교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의약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진료, 한방진료, 치과 및 장애인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치과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의료기관 및 약업소 총 1,268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사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사업무는 질병확진과 치료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서 보균자색출검사와 병리검사, 객담검사, 수질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치과 기능별 진료팀 구성 및 구강 보건교육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기능별 진료팀을 구성하여 소아치과와 성인 전문치과로 분리 운영하고 충치, 신경치료 등 기본적인 진료와 보철, 교정 등 전문적인 진료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연중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게 일반적인 구강보건상식과 장애인별 특성에 맞는 구강관리교육과 특히 장애아에 대한 칫솔질 및 올바른 식사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한방진료 확대 및 금연침 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안면신경마비와 같은 신경마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전침을 도입하여 진료를 확대하고 금연침교실 운영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교육과 금연침을 시술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홍보와 학교장과 협의하여 원하는 학교에 대하여서는 출장하여 금연침 시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가두캠페인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며 다음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즉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과 도.소매업소 관련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관리요령에 대하여 상.하반기 1회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및 환경미화원에게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공무원 피부양자 및 성인병 건강진단 대상자, 일반직장인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유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