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으로서 정원 168명 중에 17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5페이지입니다. 소관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생계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구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 451세대 538명, 자활보호 396세대 767명, 계 848세대 1,305명이 있습니다. 이 책정기준은 월소득 23만원이하, 재산 가구당 2,9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되겠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책정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97년도 보호대상 이것은 예상입니다. 1,372명으로 약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36세대 612명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99년도는 1,074명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시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로인원은 4만 3,045명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임금 1만 7,000원으로 연간 7억 3,17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560명을 99년도에는 700명으로 확대지정하고 후원자도 아울러 4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원금도 3만 9,000원 가구당 되어있는 것을 4만 2,000원으로 상향토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주민 “1일 방문제”운영입니다. 이 건은 저소득 질병, 고령,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야쿠르트사와 협조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층 이동무료급식 추진입니다. 연 9,600명에 대해서 순회 무료 급식지원하는 것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해가지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광진복지카드 회원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에 약간 미흡합니다. 98년도 1,500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99년도에 2,000명의 회원을 확보해가지고 본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160개소 5,490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저희 관내 16쌍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결혼식주례 자원봉사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주례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례가 절실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34명의 무료 주례 봉사자를 확보해가지고 결혼1개월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 332세대 883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소요 예산이 됩니다. 열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11세대에서 20세대로 실태조사해 본 결과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7명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90명에 대해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3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것 역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연2회 설날, 추석해가지고 보훈가족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보훈의 달을 기해가지고 4개 단체에서 130명을 추려서 전방지역을 순례를 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광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운영지원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먼저 수당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장애인 1～2급 장애인 72명이 있습니다. 1인당 7만 5,000원을 기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1～3급 장애인 가구 중·고교생 33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울러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3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1,200만원을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관내 정립회관과 정립회관 옆에 정립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을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입니다. 저소득 불우장애인 60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꼴로해가지고 생일상 차려주기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 하루 나들이 해가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명에 대해서 나들이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하고 공무원 등산대회입니다. 10월중에 장애인 25명에 대해서 아차산을 등산하는 행사로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카드 운영 활성화 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카드는 현재 1만 520명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1,135명에 대해서 추가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경로우대시범업소도 276개소가 있습니다만 300개소로 확장을 해가지고 노인서비스에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경로당 사랑의 점심드리기 결연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관내 금융기관, 유관단체, 기업체 등에서 점심식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세번째 서울가정도우미 제도 지속운영입니다. 지금현재 118명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우미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재가불우노인에 대해서 경로식당과 밑반찬 배달 주2회 50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양사회복지관과 서울선교교회에 위탁해 가지고, 밑반찬은 자양사회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자양동 성보빌딩 재가노인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이것은 관내 노인회관과 경로당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 2회 해가지고 위문품 구입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노인 생계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1,34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내용은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4만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월 2만원 수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 65세 이상으로 교통수당 신청자에 대해서 예상은 1만 6,430명으로 예상됩니다만 분기별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국·시비 그리고 구비에 대해서월 12만 4,000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환경개선비는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입니다. 5월중 경로주간을 기해가지고 동별 100명씩 5월에 경로잔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노인문화축제 행사는 10월중 경로의달을 기해가지고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야외음악당에서 축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외로운 노인 '사랑의 효 나들이' 이것은 10월중 동별 어려운 사람 6～7명에 대해서 관내 유명지를 효도관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입니다. 1일 4시간 주1회로 266명에 대해서 계속사업하는 것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65세 이상 희망노인 84명을 선발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토요서당 운영입니다. 토요서당은 매주 토요일 상·하반기 그리고 한문교실은 방학기간중 매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진구 노인복지기금 적립입니다. 금년에 1,000만원 확보해 줘서 기금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 및 청소년복지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광진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준공해 가지고 개원단계에 있는 광진종합문화센터 4층에 광진여성교실을 연 900명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만 18세 이상 여성 200명에 대해서 건국대학교와 협조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광진여성백일장 개최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어린이대공원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입니다. 저희 구청 별관3층에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신상,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학교어머니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초·중학교 어머니회원 4개교에 대해서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생활분야, 교육분야 등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여섯번째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입니다. 저희관내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99년에 8회 이상 어울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교실운영, 모범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독서실, 독서실은 저희 관내 4개소에 223석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민의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 사회복지시설이 자그마치 224개나 됩니다. 광진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군자동에 국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비를 유치해 가지고. 금년 기간내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시설은 2000년 사업으로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화양동 제2경로당 개보수입니다. 화양동에 제2경로당이 조금 위험한 건물로 부실해 가지고 개보수를 실시할 사항입니다. 24페이지 노유2동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작년에 부지는 확보했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에 의해가지고 금년에 차질없이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군자동에 이미 확보된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금명간 개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해서 약간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은 특히 시에서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서는 3개소를 기 설치운영했습니다만 1개소를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확충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기타 특수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이동목욕사업 추진입니다. LG복지재단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을 1대 특수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치매 및 거동불편노인 등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광진구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회관내에 1,200평 부지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부지는 이미 매입하고 건축비 100억 이상으로 건축하는 일련의 사업입니다. 저희구 발전을 위해서, 이미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부여성 발전센터 건립입니다. 이건 역시 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지 1,000평에 대해서 건물 1,80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의 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과년도에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가 거의 마쳐진 상태고 기존 건물철거를 금명간 철거할 계획으로 내년도 건축비를 시에서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노숙자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3개소에 노숙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광장복지관에 33명, 자양복지관 13명, 서울선교교회 4명,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본인이 희망시에는 자유의집 이송 입소조치도 하고 또 직장도 알선해주고 공공근로 사업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회의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따로 심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사업인데, 이건 조례로 개정된 것도 아니고…….

심의할 기회가 언제 있나구요?

올해할 사업이니까 제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거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오늘 질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도 이렇게 책자를 나눠줬으니까 위원님들이 집에서 다 한 번씩은 봤을 것이 아닙니까? 각 과별로 혹은 페이지별로 중요한 거 한 두가지씩만 보고하도록 하시죠.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

중점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이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31페이지 상공분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운영, 예산시에 설명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 확대지원입니다. 기금이 현재 16억 9,600만원으로써 지원실적은 25개 업체에 대해서 17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0억 3,900만원에 대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금 지원 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과년도에도 58개 업체에 대해서 58억 9,1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상설 할인판매장 개설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광진구민회관이나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광진종합 문화센터의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상설판매장을 해가지고 상설화하여 중소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련의 사업입니다. 34페이지 대규모점포(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히 등록시장 16개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써 99년도 5월과 6월 2개월에 기해가지고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산품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일반공산품 중 시판품목 82개 품목에 대해서 불법·불량 위조사업 업자를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실업의 조기극복을 위한 실업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민원봉사실 일부에 취업전담창구가 운영되어 있고 각 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인등록 351명, 구직등록 1,160명, 알선 441명, 취업 56명의 실적이 있고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도 2회 실시를 했고, 현재 공공근로사업 7개 분야에 대해서 5,627명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15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실직지원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기업, 자치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위탁 고용촉진 훈련확대입니다. 지금 실업자 훈련 대책 일환으로 시에 80여종에 대해서 242개소의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된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강화입니다. 세부추진사업입니다만 계획으로서 취업안내, 취업정보망 운영, 취업상담방 운영, 응급구직방 운영, 인터넷 카페방 운영을 지금 저희구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가스연료 분야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로써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공급시설은 66개입니다. 사용시설은 업소가 1,119개 업소 사용가구는 13만 5,420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저희 관내 10만 4,000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배관을 3㎞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기금의 융자에도 적극 수요자가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으로는 2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유통분야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추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추진은 저희가 말하는 물가모니터 그리고 조사요원 활용을 하는 민간중심의 감시,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요금변동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협중앙회 그리고 기린농협, 운곡농협을 제휴해 가지고 저렴한 양질의 농수산품을 우리 구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시범가로 2개 가로가 있습니다. 노유1동 패션의 거리하고 구의1동 먹자골목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앞으로 활성화하겠고 미조성 동 6개 동에 대해서도 적극 발전,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위생분야입니다. 중저가 모범음식점 육성입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3～4가지 기본반찬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중점관리하고 늘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가격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도 적극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구의동 가격파괴거리 정착입니다. 총 68개 업소 중 47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표창입니다. 이것은 옛날과 같은 겁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철저 분야입니다. 특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불량식품 신고전화도 1399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는 집단급식소 관리와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아차산 주변 및 한강시민공원, 동서울터미널 주변과 집단급식소 그리고 예식장주변업소,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50페이지 체계적인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구에서는 담당구역제를, 위생과에서 담당구역제를 폐지, 부조리에 대해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합리적인 위생업소를 관리토록 지금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단체가 감시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식품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무허가 영업행위, 변태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된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조치하겠습니다. 화양동지역 정비는 동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는 2개 분과 30명 이내로 조직을 착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환경사업에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사업도 저희구 14개 분야 기능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본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시설물로서는 160㎡ 이상에 대해서 주택, 공장은 제외됩니다만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4만 2,000건에 대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구는 징수교부금으로 9%가 수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수질보전대책, 저희 관내에 수질 배출업소가 439개소가 있습니다만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 활동입니다. 한강이 7.3㎞에 임해 있고 중랑천이 1.6㎞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하천감시요원이 순찰을 철저히 하고 민관합동으로 감시활동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기보전대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매주 1회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42개 아파트단지에 방문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에서 청정연료 미전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오존경보제 시행입니다. 최근에 오존경보가 빈번합니다. 특히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가지고 오존경비시에 운영을 철저히하고 주민행동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교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3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은 한강시민공원에, 고정식은 금모래공원에, 고정식 공중화장실 3개소는 어린이회관, 영동대교, 자마장공원 신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 1일 지하 발생량이 77톤입니다. 그중 재활용이 작년도에 22.8%였는데 31%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입니다. 71대 청소차량 중에 8대를 폐차하고 특수차량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우수아파트 및 농장견학입니다. 저희 관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인근 경기도 농가에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주부들이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련의 사업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미등록 정화조 일제조사입니다. 등록된 정화조가 2만 5,8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매년 정화조 청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협약 추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아시다시피 성동구 송정동 중랑천변옆에 시설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우리 관내의 쓰레기도 거기에 소각,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협약추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설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광장동 산 81-3번지에 재활용품처리, 수리, 전시, 청소차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99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장기사업 계획입니다. 미리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자원재활용 추진활성화 시책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하는 일련의 제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63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전부 조달물품입니다. 적정량 소요량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 째 1일 청소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노원자원 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난지도, 자원재생공사 등에 대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교실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행정 지도입니다. 지상 보도가 많이 나서 관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국가적인 시책계획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이 기금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구입, 행정물품 구입, 소요비용으로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질의할 시간이 내일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 할 때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간……지금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받아야 하는데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15분 뿐이 안 남았어요?

오늘 시간이, 12시까지로……. 오늘 오후에까지 하는 거에요?

12시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언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닌데, 항상 우리가 12시 정도면 끝나니까, 차라리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업무보고 받고 1시간 정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은 또 오후에 공무원들 오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못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정이 잘 못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주요업무 보고만 받는 1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오늘 물론 늦을 수는 있지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받고 중요한 거 질의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죠.

내일은 아예 10시에…….

그러죠.

그러면 도시관리국 괜히 오전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전문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그것을 왜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요?

전문위원도 소용없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건데,

오재중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내일 11시인데 10시로 하고 오전에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끌지말고,

그러니까 시간 끌 게 아니라 생활복지국은 지금 질의해서 하자구요.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불우장애인이 생일상 차려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명칭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도 생일상을 요즈음 차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일상을 차려주지 말고 그 금액을 갖다가 불우장애인에게 지급해 주는 걸로 저는 했으면 해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현금으로 주자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고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가지고 고려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최동민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국가보훈가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 양반은 무보수로 하고있고 지금까지도 무보수로 시간, 돈 전체를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회장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원래는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교통비도 쓰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많다는데…….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훈회관 운영 관장만 월 20만원으로 특별 예산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얘기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20만원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어볼 걸 물어보고 오늘 어차피 일정이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1시간이상 앉혀놨다가 이제사 나가라고 하면 물론 질의사항이 길면…….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일정표에 보면 24일 11시에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간단히 물을 사항이 있으면 묻고 이왕 도시관리국도 오셨으니까 시간이 만약에 꼭 모자라면 오후에 미루겠지만 조금이라도 남으면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또 오후에 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버리니까…….

만약에 꼭 늦으면 피차 그렇지만…….

어차피 끝내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저는 8쪽에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평균 한 달에 열흘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흘이라고 그래야 1만 7,000원씩 17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17만원이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은 또 연세가 많아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보조가 안되고 열흘도 안되니까 17만원이 채 안된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취로사업 예산은 금년에는 3,200만원의 시비지원 외에 구비가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구의 재정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7억 3,100만원밖에 책정 못되었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틀 모자라는 그런 꼴이 되는데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우선 투입을 하고 하반기에 정보에 의하면 국고가 약간 지원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이라도 늘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에 대해 적극 투쟁해가지고 재원을 확보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12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0일 기준 뿐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12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12일 입니다.

아, 평균이요?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에도 못 미치잖아요?

약간 못 미칩니다.

최소한 평균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광진구가 그렇게 복지분야,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확대할 수 있죠?

상반기중에 가급적이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생활복지국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정말로 꼭 해야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시적이고 행사위주의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들을 줄여서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평균에 해당되는 12일치의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보람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좀 명심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이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우리 구청에서 행사 한번 했었죠?

경찰청의 주관사업으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분야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지킴이 업소, 저희보다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문화과에서 아마 주관할 겁니다만 저희들은 협조사항입니다.

광장중학교에서 산길로 다니는 통학로가 있는데 거기에 늘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등하교 시간에, 아침에도 사고가 난답니다, 여학생들이. 그것좀 꼭 건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 및 청소년복지서비스 향상이라고 해서 광진여성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진문화센터 4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네.

일설에 의하면 문화원의 이사가 되려면 월 50만원씩 내야되고 운영위원이 되면 월 30만원을 내야하고 회원들은 월 5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의 건물에 4층만 저희 여성교실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 운영권은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데 그럼 회비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회비 무료입니다. 문화센터하고 우리 광진여성교실 운영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60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는 내가 알기로는 고려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량이 10대나 폐차하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고려용역에서 청소차는 다 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차는 총 7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극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8대에 대해서 폐차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에서만 쓰고 있는 겁니까?

네.

고려용역이 아니고?

네, 고려용역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43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4군데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거 같아요. 그 중에서 시비, 구비지원 위탁운영한다는 중곡4동에 농협중앙회 상설판매장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위탁이라면 어떻게 위탁되는 겁니까? 그 과정좀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필요한 동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환경위생과입니다.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각 주유소별로 토양오염 유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흙을 파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각 주유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문제로 인해서 주유소측과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간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흙을 다른 데서 갖고 온다든가, 실질적으로 기름이 바닥에 흘러서 토양을 오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그것을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2쪽에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설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광장동 산81-3번지는 모토로라 뒤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나요? 그전에 자원회수시설 추진하던 데?

네.

지금 이거 분명히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종합처리시설로 확정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아까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보고하신 거 같은데, 계획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거죠?

네.

그럼 추진하는 거죠?

아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원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공포할 단계가 아니고 계획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이 분명히 서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가격인하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공중화장실이 몇군데가 있고 그 공중화장실 청소담당자가 또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정식 행정직 9급 직원이 2월달에 수령한 봉급액수가 37만원에서 38만원 사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미화원은 18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시퍼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왜 그렇게 청소하는 일 하면서 180만원에서 220만원씩 봉급을 수령해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분들 전체를 교체하든가 아니면 이번 구조조정에서 완전히 그 쪽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10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답니다. 10시에 문을 잠그고,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관광버스가 떠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또 개방한답니다. 그렇다면 밤에 혹은 새벽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이 답변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유승주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지난달 2월 봉급 급여가 9급 공무원 37만원 수령액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원은 180만원 수준의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은 노조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노조 조합장간에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을 깨뜨릴 수 없는 어떤 불문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노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어려운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토록 해주시고, 저녁에 어린이대공원 후문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석근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만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중곡4동에 있는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운영, 그리고 타동에도 그러한 어떤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곡4동에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은 총 임대료가 6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6억인데 시비 50%, 구비 50%, 3억, 3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임대료가 그렇게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산지의 농수산물을 도회지인 우리 광진구 구민이 소비하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직거래 주최인 농협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소를 확보는 해줬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서울시라든가 광진구에서 수입을 이렇게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장소만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에 어떤 그런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장소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거래할 수 있는 주최는 언제든지 농협중앙회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태가 긴축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소확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IMF를 좀 넘어서면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곡동 그거는 97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직거래, 상설판매장을 개설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방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장소를 확보해줘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수를, 면적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6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요,

여기 평수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필요한 동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을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게 범 정부차원에서 어떤 권장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가능하다면 또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는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구의동 589-10은 터미널 부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틀리네요?

이게 전부다 원 주체는 다 농협인데, 이것은 전부다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고 자기네들 자비로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자매결연 관내 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은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땅만 차지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직거래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가 보셨어요?

여기 구의3동에 있는 이것은 동절기에 잠시 쉬었구요, 3월 12일부터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시유지 위탁해 놓은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건데 3월 12일부터 문을 엽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개괄적인 보고는 국장님이 드려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봉투 가격 인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서 규격봉투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10ℓ에 250원, 규격봉투 가격이 그 다음에 20ℓ짜리가 400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10ℓ에 180원, 또 20ℓ에 340원 이렇게 저희들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평균은 물론 각 구가 조금씩 틀립니다만 이렇게 동대문구만 상당히 틀리고 나머지 구는 거의 같습니다. 보통 몇 원 차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규격봉투 가격을 인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세수라든가 광진구의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서 저희들이 규격봉투 가격마저 내리면 저희들 청소과의 세입목표가 올해 26억원인데 26억은 최소한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개괄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숫자라든가, 또 관리인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까 국장님이 익히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와 사실 같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숫자는 고정식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네에 산재해 있는 게 19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86개가 있습니다. 총 10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개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여자들로 19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는 1～2군데, 멀리 떨어진 곳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데는 2곳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86개에 대해서는 네 사람이 전담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업무량으로 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이 분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 공중화장실이 105개 되는데 19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만 상당히 수준높게 관리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중화장실만은 어디보다 가장 깨끗이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오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은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조가 우리 광진구노조가 결성된 것도 아니고 전국노조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 노조에서 각 구청에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노조 광진구지부 이렇게 해서 단체행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하고 결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권한 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지금 시에서 단체협약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250%는 다 깎였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는 200%로 50%밖에 안 깎였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노조대표와의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밤 10시까지는 개방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관리를 못합니다. 사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8,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깨끗이 해놨는데 야간개방한다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범지대화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0시 이후에는 문을 잠그고,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어가지고 파출소에다가 키를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파출소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밤새도록 어느 직원이 와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고 밤에 10시부터, 그 사람들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딱 8시간입니다. 8시간 외 근무를 더 시킬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불 두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아침부터 2시, 2시부터 10시까지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옆에 파출소도 있고,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밤 10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유승주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는 관광버스도 많이 떠나고 그런 관계로 아침에는 조금, 아침운동하는 사람도 가보시면 5시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고려를 해보세요.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는 것은, 출근하는 사람도 아침 7～8시에 출근을 하는데 저녁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아침에는 7시 전이라도, 가능하면 5시면 더 좋고 빨리 여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추진은 광진구의 역점사업입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만 어차피 광장동 5,600평에 대해서 폐기물관리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돼있는데 확정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로 올렸는데 시위원회에서도, 작년도 6월 22일 저희들은 올렸는데 결정은 현재 안 되고 기타 폐기물관리시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거와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묶여가지고 결정이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5,760평입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소각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밑에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욕심같아서는 용역비 3억원이라도 계상을 했었으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땅을 최소한으로, 남의 땅을 계속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재활용종합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청장님 역점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거 잘 들었어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물론 동대문구는 높게 책정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원자재가격이나 이익금을 계산해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주민들에게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분좋은 일을 하나 만드는 차원도 될 수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굴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공원 후문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그 화장실 하나에 사람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화장실 뭐하러 지었습니까? 그렇게 인건비도 비싼 사람들을 갖다가 2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경로당이라든가 동네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100% 옳은 방법이지, 돈도 안 들어가고, 돈을 줘도 아주 실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 또 2명을 하게 되면 화장실을 집에 갖고 가지 뭐하러 거기다 놔둡니까? 거기 왜 지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중화장실에 2명이나 사람을 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노조협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구비 예산이 나가지 말아야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지 구비로 주고 있으면서 우리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행정과의 미화원 문제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것은 의회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명을 쓰는 것은 거기만 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회관앞에 하는 사람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도 관리하면서 이쪽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계속 전임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두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어린이회관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오전근무에 같이하고 오후에 나와서 밤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한 사람이 근무하고, 그래서 인원으로 따진다면 두 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한 군데 관리하면서 월급 18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타가든 얼마를 타가든 그게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얘기냐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수체계가 높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 이게.

그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연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얼마 받고 있다는 겁니까?

평균 180만원입니다.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죠? 무조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17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란이 있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65세 이상된 노인네들은 신청만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교통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집이 한 너대 채가 있어요. 앞에 도로는 4m 도로가 되어 있고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법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또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공교롭게도 집을 짓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도로라고 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크게 잘못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도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보급이 되고 도시가스에 한해서는 사유지에 도로라고 해서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제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모범업소 50개 업소인가,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모범업소 간판을 만드는데 8만원이 들어요. 그것을 부착해준다 이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보면 77개소를 80개로 늘린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모범업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비자한테, 이용하는 분들한테 무슨 음식이 저렴합니까, 아니면 맛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서비스가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간판을 제작해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범업소 간판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달고 있어요, 국장님이 이용해 보시니까 다른 모범업소, 아닌 업소보다도 좀더 나은 면이 뭐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 업소 업주가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역시 모범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 간판은 절대로 변동이 없어요. 한번 붙여 놓으면,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작년이죠,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도, 당시 과장님이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될 때 여기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이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재고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업소라고 선정됨으로써 외부에서 '너 모범업소가 그 따위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을 받으면 상값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이게 우리 광진구만 아니고 25개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판을 달아주자, 비예산 사업으로 육성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해서 계획했고 그리고 김기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해가지고 기능을 상실한 건에 대해서는 적정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정해주면 한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융자신청할 때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됩니다.

한가지 혜택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 없어요? 거기에는 위생…….

그렇죠. 위생감시 면제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위생감시를 저희들이 많이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조건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건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댁으로 가서 어떤 노인한테 교통수당을 줬습니다만, 사람 무시하느냐고 호통을 받은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라는 지침을 조건부로 해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65세가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하는 그런 구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구요.

오재중위원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65세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문을 내가지고 서로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게…….

그런 방안은 좋죠.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개인사유지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는 개설 내지 매설이 가능한데 도시가스 관은 왜 매설이 안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공사를 할 적에 굴착허가는 도로과에서 나갑니다. 굴착허가 나가는 부서에서 이 땅이 공유지냐, 사유지냐 따져가지고 굴착허가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굴착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내용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주민과 사유지 토지주와의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도 사용승낙만 떨어지면 가능한거거든요. 가능합니다.

사유주가 전혀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도 못한다구요, 예를 들어 여러 수십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역시 재산세도 부과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본인도 전혀 알고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 그것은 그 상황을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구청에 가서 몇 번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해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맞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불쑥 그 토지주가 나타나가지고 '왜 내 땅에 그런 위험시설물을 묻었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소송쟁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까다롭게 따지는데요,

그럼 상수도는 나중에 법 문제가 안 됩니까?

도시가스라는 건 일차적으로 위험시설물이다 하는 인식이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광의로 해석하면 남의 사유지에다가 어떻게 수도배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사유지는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토지주와 사유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사일정을 짜는 의안담당주사한테 묻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장실에서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만 한다 그래서 11시로 시간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질의할 게 몇 개 있으나 업무보고로 알고 각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 나름대로 문의도 하고 시정도 하고 요구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지루한 질의답변이 있는 것을 의사일정을 짤 때는 알았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시간을 10시로 잡을 것이지 11시로 잡아가지고 도시관리국 직원들 데려다, 국장님까지 앉혀놓고 지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해서 이런 일정을 짰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청에서 보고자료를 저희들이 일찍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할 것만 메모해 가지고 오셔서 간단하게 질의,

한 시간에 2개 국 업무보고 하고 2개 국 질의답변 하겠어요? 지금 생활복지국도 1시간 40분을 해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의사일정을 이렇게 짜요? 누구는 지적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예요. 그냥 저로서는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해당사항이라든가 모든 건 각 과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시정도 하고, 이건 1년 동안 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럼 의사일정을 잘 못짠 거지. 앞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오후에 또 도시관리국 계속 회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오라고 하면 그것도 미안한 일이고, 내일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지, 이용주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재활용센터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장사가 되겠습니다만 이윤을 적게 남기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차원의 재활용센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술로만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지 우리가 중곡시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 최동민위원의 말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도 쓸만한 것만 수거해 가고 쓸만 하지 않은 것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또 전기제품 같은 것도 코드만 조금 부실하고 이런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놔두고 버린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만한 손해를 보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감시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활용센터는 현재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양1동 골목시장 앞쪽에 재활용센터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권장품목이라든가 재활용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팔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파는 것은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주워다 팔기도 하고 전화접수에 의해서 팔기도 하고, 전화를 일반 주민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무상수거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익을 남기고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비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비싼 게 있을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재활용센터를 가보시고 또 물물교환센터도 한번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가서 물어보시고 비교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이 사람들 마음대로 지금 말씀말따나 그냥 버린 물건 갖다가 많이 돈을 받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거 차라리 장사를 해야지 재활용센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미등록된 정화조를 일제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쪽을 보게 되면 전혀 예산없이, 비예산이라고 돼있어요. 예산도 없이 조사만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조사할 바에는 조사해서 구청에서 얼마라도 자금을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 주셔야지 파악만 하면 뭣합니까? 그것을 보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해도 크게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제조사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리면 우리가 해서라도,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거 물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연결이 많으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라도 할테니까 공중변소 뿐만 아니라 민간인 정화조가 안된 데는 실시한다면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구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5개과에 1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22명과 기술직 59명, 그리고 기능직 19명 총 100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은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날짜로 104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주택과는 주택행정과 주택사업, 주택정비팀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조합주택인가, 민영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허가 건물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공동주택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0단지 1만 6,027 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자치관리가 9개 단지, 위탁관리가 27개 단지, 사업주체에서 의무관리중인 4개 단지가 있습니다. 9쪽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이후에 실업의 증가와 경제여건 악화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가능한 전원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금년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써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게 가구당 750만원을 연리 3%로 2년이내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0세대 16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구의 현황을 봐가면서 다른 구에 여유돈이 나오면 저희구로 돌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4-1지구와 구의2-1지구 두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곡지구는 현재 IMF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97년까지 개량한 35개동 외에 2차분에 대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잔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구의2-1지구는 개량대상 41개동이 당초계획인 현지개량 방식에 주민들의 자발적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주민이 개발방식을 변경하여서 공동주택 건설을 원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해당 동 위원님과 같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절개지 사면보호공사는 중곡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절개지 부분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붕괴한 곳에 사면보호 공사를 전액 시비를 배정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개발팀과 지역개발팀, 광고물관리팀 세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와 도시계획 결정 및 입안, 상세계획운영, 상세계획구역내 보상업무, 그리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17쪽의 상세계획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중곡·화양·구의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과 건대지구·능동로 상세계획구역 등 5개지구를 총 89만 5,000㎡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91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처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의 구단위 도시기본 재정비시에 5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95년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상세계획이 지정되면 지역지구의 상형이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구에 중심시설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도 95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도시계획 업무기 때문에 추진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97년과 98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침을 저희들이 시에서 시달을 받고 또 지난 연말에는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추진방향이 거의 확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기종합계획의 최종 지침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개별토지주에게는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우리구로서는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토지주 스스로 부담하여서 중심지구 지역경제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자족성이 강한 도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구별로 각 지구별, 불록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 정식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의견청취 이런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우리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코자 합니다. 금년내로는 다 결정되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능동로 상세계획 업무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된 게 아니고 지하철 7호선이 고가로 건설되고 그 상부에 분당에서 연결되는 도시고속도로가 2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재산권이 하락되고 일조권 피해 등으로 주민들이 93년에 계약되어 있는 공사를 착공을 못하도록 저지하였습니다. 지하철을 지하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저지하여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은 건대역에서 뚝섬유원지까지 지하철 7-17공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지하로의 건설은 저희들이 본 바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3년여에 걸친 주민들의 반대를 서울시와 우리 주민사이의 반대를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지하철은 당초 계획대로밖에 건설될 수 없을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정 반대하면 지하철은 건대역에서 잘라서 위로 다니고 청담동에서 잘라서 밑으로 다니고 중간 중간에 연결하지 않는다는 서울시 중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구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 교통망에 막심한 차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중재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좀더 주변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다른 상세계획구역에는 도로나 공원 토지기반 시설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런 중재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와가지고 현재까지 금년까지 350억, 36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말까지 저희들이 중재해가지고 97년말부터는 현재 지하철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주변을 공동개발하는 걸로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걷고싶은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걷고싶은 거리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바로 밑에있는 능동로 확장공사 보상추진 계획은 전부다 능동로 상세계획 구역내에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좀 띄어서 집을 짓도록 하고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가지고 고가지하철이 건설되는 피해를, 좀더 쾌적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저감시키려는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광장동 381번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차산의 자연경관과 녹지 보존을 위해서 우리구 위원님과 우리구 주민, 우리구 시의원, 국회의원, 우리구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추진한 결과 토지보상비 30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대상 토지와 소유토지를 금년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계속 시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5개 필지 외에는 전부 사들여가지고 확실하게 녹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구성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광장동 381번지 녹지보전특별위원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명칭은 광진구녹지보존위원회인지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20쪽에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셈(ASEM), 월드컵(WORLD CUP)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있는 마당에서 도시경관이 너무나 저해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능동로 중 건대앞 북단 600M 구간을 시범가로로 정해가지고 또, 테크노마트 옆 프라임상가에는 시범건물로 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건축과에서는 건축관리팀과 건축민원팀, 건축시설팀 이렇게 3개 팀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소 사무소관리, 건축인허가 또 구간 영선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건축민원 처리결과 통신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서류 처리결과를 즉시 전화로 민원인께 통보하고 월별 축전발송을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또 심의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중·대형건축물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간내에 총 2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구조물이 안전하고 적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보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특히 위험할 경우에는 재난관리법령에 의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사가 조사·검사대행하는 건축물은 작년까지는 우리구에서 직접 분기별로 30%를 점검하였으나 작년말에 고건시장님께서 구별로 부실점검이 우려된다고 각 구에서 직접하지 않고 구별로 교체점검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법사항도 금년부터는 부득이 적발되어가지고 위법사항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유착되어 가지고 일부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위법사항도 이제부터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에 영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외 3건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적과에는 작년까지는 5개 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행정팀과 지적관리팀, 건축물등록팀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제도 발전·일반업무, 토지공개념제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에 공유토지분할 현장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별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특례법에 따른 혜택이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구 전체 지적공부를 정리,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중곡, 구의, 광장, 모진동 4개 동을 오류를 정비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3쪽에 지번변경사업은 96년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곡2·4동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381필지 8만 8,000㎡에 빈번한 토지이동에 따른 무질서한 지번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는 우리구 전체 금년의 계획이 지적도근점을 15개, 재측량을 20개 하겠습니다. 지적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35쪽에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운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 업무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 3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경팀과 녹지팀, 시설관리팀 3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산불예방 등 산림유지관리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21건에 11억 4,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구사업이 10건에 2억 4,000만원, 시사업이 11건에 9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비지출 사업이 구의공원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외 9건입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시비사업 11건은 자연이 살아숨쉬는 푸른거리 만들기, 그러니까 주로 가로변이나 강변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시비를 11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 가지 현안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토지보상으로써 능동로변 공원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능동로 지하철 지나가는 7-17번지 주변에 공원을 현재 작년까지 2개를 보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5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니까 66억원 가량 나왔습니다. 10억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결국은 도로로 나갈 부분은 그 중에서, 도로로 예산을 추진하도록한 7억원을 도로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계속해서 시비를 타오도록 그런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한 조속히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마도시자연공원에 뻥튀기골이라고 있는데 거기 토지보상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다른 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1억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뻥튀기골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학교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금년안으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휴게소 건축은 작년에 설계가 완료되고 작년에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업무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상세한 자문이 있거나 의견이 계실 때는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쪽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광장동 4거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광고물,

20쪽인데 여기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 광장동 4거리에 보면 안내판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양쪽에 기둥 서있으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는 거?

천호대로 상부에 있는 거요? 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거 말이죠?

네. 그게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거죠?

현수막 게시대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죠.

게시대요.

그런데 가장 위에는 현대백화점의 간판이,

제일 위에…….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시범으로 걸어놓은 것은 네 군데인가 해놨습니다. 우리가 건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10개 정도는 현수막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14일간씩 수수료 얼마를 받고…….

수수료 얼마씩 입니까?

수수료는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게첨하고 떼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력이 나가서 직접 게첨하고 떨어질 때는 다시 보완하고 이런 걸 우리 구비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 광고를 맡은 업체에서 하면서 연간 저희들한테 얼마인가를 300만원 가량을 우리 예산으로 내놓고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 그런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 뒤에 그거하나 하는 것까지,

그거 99년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잡혀있어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세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외수입, 어디에 잡수입에요?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해가지고 해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 업체가 몇 군데에서 돈을 냅니다. 자기들은 200만원에 관리하겠다든가 300만원에 관리하겠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고 현수막 설치한 데서부터 수수료 받고,

받습니다. 설치하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네 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7번 도시환경림조성사업에서 불량수목 제거를 206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11번에 저희 구의2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올 99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개요 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사항 41쪽에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중곡동 산4-3번지 일대입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 용곡초등학교 뒷산이 되겠습니다. 용암사 좌우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아카시아와 현사시가 30년생 된 노후목이 지금 206주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우기시에는 넘어져가지고 산림피해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불량수목을 이번에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그리고 꽃피는 화목류를 심어가지고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9,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동 16-33번지는 무당골 화양연립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좀 기존 해놓은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실해서 기초석축 밑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기초를 보강하고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골매기를 하고 일부 석축을 쌓아서 어떤 수해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할 계획인데, 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3월 한 중순쯤 착공을 해서 늦어도 4월말경까지는 현재로서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도나 이런 것은 다 나왔나요?

설계도는 지금 금주내에 다 나와서 금주중에 재무과로 넘겨서 계약을 발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상세계획은 추진이 잘 안되는거죠? 서울시에서 99년 12월에 운영지침이 폐지통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연말에 지금 2차에 걸쳐서 내려온 상세계획 운영지침을 폐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해서 내려보내겠다고, 최종마련된 게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 국장이 가고 과장들이 가서 서울시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거의 바로 마련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답니다.

99년 12월이 무슨 얘기냐구요? 99년 12월자로 폐지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98년 12월에 폐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미스프린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98년 12월달에 이때까지 내려왔던 상세계획 운영지침을 폐지되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상세계획 결정절차는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모든 지침이 다시 마련이 되어가지고 곧 시달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구에서 추진했던 거는 지금 시하고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에요?

아닙니다. 우리구는 시하고 거의 사정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너무 계획을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전혀 고려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전반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범사업 추진부서로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다른 구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이때까지는 무조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중재안을 마련해가지고 만약에 상세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는 상업지역 바꾸는 것은 싫고 2개, 3개 필지 합해서 짓는 것도 싫고 그냥 있겠다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할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도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오타 좀 보지마이소.

아니, 오타가 있으니까 보이는거지, 없는 데도 보입니까? 준비 좀 잘 하세요.

죄송합니다.

날짜까지 틀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세계획이 타 지역에는 상세계획을 해서 새로운 계획에 참 건축물을 준공해서 좋다는 지역도 있고, 특히 능동로라든지 중곡동 지역에는 상세계획을 굳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세계획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을 쭉 하다가 제가 중곡2, 3동을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해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을 못해줬어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찬성하는 사람은 이 기준대로 맞춰서 하는 사람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나는 상업지역 바꾸는 거 싫으니까 그냥 있겠다는 사람은 그냥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축이 되나요?

그냥 단독허가 내주도록…….

그런데 40평 짜리, 200평 짜리가 있는데,

40평 짜리는 허가내주도록,

그대로 허가내주고,

대신에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안해준다 이거죠.

그 테두리에 들어있는 사람은 상업지역을 원하면 상업지역을 해주더라도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상업지역을 원하지 않는다, 주민의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중재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그냥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대로 둘이 합쳐가지고 있고, 도로를 기부채납만 하면 그때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통보가 다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불록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2, 3지구를 제가 그때 의회에 있느라고 못 나가봤거든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덜됐어요. 그래서 1, 2, 3지구 반대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께요.

문제있는 동에는 집중적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설득을 시키든지 하세요.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냥 종전과 같이 하게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건축사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충 이대로만 하면 잘못될 것이 없을 거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만 하면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불량건물이 생기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고 결과를 어떻게, 여기 써진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전혀 발생될 소지가 없다고 보는데,

발생된 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한 채 이행강제금 부담하고 있는 거죠.

검사를 몇 개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4층 이하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허가든 사용승인이든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사한테 놔두고 건축사가 다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보지도 않고 다 해줍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민원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에서 나오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긍극적으로 건축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건축사한테 전부다 맡겨버리면 구청에선 뭐하는 겁니까? 건축과가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허가만 해주는 것이에요. 감시감독은 안 하고?

그래서 건축사들이 조사?검사하는 업무를 갖다가 상설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는 30%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30% 하면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구에서 점검하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봐준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은 검사하지 않고 건축사한테 맡겨버린다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또 점검,

준공까지는 맡기는데 건축사가 해놓은 게 적정한지를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3개월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착공단계에서, 공사도중에 발견이 되면 시정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료되고 나면 시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같은 데는 몇 년이 가도 발견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건을 하면 그 중에서 3건을 하게 되기 때문에 7건에 해당되는 건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불법건물이 많다 그래서 구별로 각자 하지 말고 우리구는 다른 구에 가서 하고 다른 구에서 우리구에 와서 결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좋으나 그게 실정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그것을 무작위로 합니까, 작위적으로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다.

그럼 무작위로 3개월만에 자양2동을 한다고 그러면 열집을 하고 다음 3개월은 또 열집 바꿔가면서 이렇게 중복없이 실시하면 충분히 되는데 몇 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100% 다 점검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요?

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건 서울시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꾸진 못하고,

지금까지 불법건물의 조치내용을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주세요.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페이지 8번에 보면 가로수전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뚝섬길 등 되어 있는데 보니까 뚝섬길하고 자양로하고는 한전에서 전부다 베고, 벨 때는 가로수는 가지고 가던데 어떻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뚝섬길은 분명히 한전에서 하는 것을 엊그저께 봤는데 어찌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파악한 바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는 가지치기가 있고 한전에서는 전주에 걸리는 거 있잖습니까?

전주에 안 걸리는 것도 다 자르고 있던데? 여기 신문에도 났잖아요. 무조건 잘라가지고 보기싫게, 험상궂게 만들어놨다고, 너무 각박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희구는 그렇게 강전지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전지를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전지는 안 하고 지장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주요사업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고루고루 다 해줘야지. 한번 보세요, 전부 중곡지구, 구의지구로 편중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양동은 '자'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위원님 동네에는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없어도 나무식재도 할 수 있고 벨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많은데 전혀 그런 것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자양동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김기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주민인데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요. 8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8번 가로수 전지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 봄에 한전을 시켜서 총 2,800주를 전지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뚝섬길도 하고 천호대로 등 합쳐서 했는데 그 가로수 전지를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전의 고압선이 닿아서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가로수전지에 저촉 안 되는 구간도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가 싫어서, 작업을 하다가 이 빠진 거같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그 구간은, 몇주 빠진 것은 하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2,800주 보다는 분량을 많이해서 약 3,500주 정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40쪽 8번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겨울부터 금년 2월까지 전지를 했는데 뚝섬길 등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여름에 가지가 자라고나면 밑으로 하수지라는 것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행인이나 간판을 가리고 해서 민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총 합쳐가지고 1,200주를 전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추기에 가 가지고 겨울쯤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 1,700만원까지 들여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보면 사업기간을 보면 99년 9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게 돼있는데 이미 해버린 걸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은 9월로 잡아놨지만 실지로 가로전지는 가로수잎이 떨어진 11월이 지나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기간은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되겠는데 이때는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전지는 일제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또 수목이, 플라터너스, 버즘나무가 무척 성장이 빠름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지가 처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부 전지를 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물어봤어요. 가로수 뚝섬길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차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한 것이냐, 주관이 어디냐' 했더니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관이 한전인데 여기에 1,700만원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내 얘기는.

한전에서 하는 것은 고가로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전선이 맞닿는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기에 11월에 가서 전지를 하는 부분은 하단쪽으로 처진 가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처진가지까지는 책임을 안 집니다.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사람이 갖는 식'으로 한전에서 일은 하고 우리가 줬다는 식으로 하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분명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이 사람들 인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전에서 베고 다 포장해서 다 가지고 가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700만원 올라왔으니까 뚝섬에서 영동교까지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한전에서 하는데 1,700만원 들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날짜도 다르고.

한전에서는 위에 것만 하고 우리는 밑에 사람 다니는 데,

아니, 김분란 국장님은 딴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위에 다 잘라버렸다니까 그러네?

만약에 가을 돼가지고,

지금 차를 대기시키세요. 나갈테니까,

위원님, 지금 연말 돼 가지고 자를 게 없으면 돈 그렇게 투자 안합니다.

다 잘랐다니까! 엊그저께 가지 다 잘랐다니까.

위원님! 잘라도 우리가 겨울에 다시 자를 때 그것은 빼지 왜 쓸데없이 돈을 씁니까? 안 하죠.

그 말을 해야 되고, 날짜도 이것이 이상하다니까. 이미 잘라버린 것을 9월 또 자른다고 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나무가 한번 자른다고 그대로 있나요? 자꾸 크죠.

크기는 크는데 지금 잘라버리고 9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쓸 돈 1,700만원을 확보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자를 게 없으면 집행 안 할 겁니다.

올해, 금년에 자른 것은 어떤 예산에서 자른 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지장있는 것을 잘라내죠, 연말에.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전에서 자른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돈 한푼 안 들었다, 그 얘기죠?

안 들었죠, 그럼요.

다시 한번 여기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돈 안들입니다. 그것은 한전사업비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죠?

저희 가로수가 총 22개 노선에 6,50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에서 한전비용으로 자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800주를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자르다가 중간에 좀 저촉이 안되는 구간도 잘라서 3,500주를 자르고 실제적으로 3,000주는 전지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이 되어서 꼭 안해도 되는 노선은 저희들 구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없고 꼭 잘라줘야 될 노선은 전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영동교 가는데 영동대교가는데 강변로 거기 동아아파트 앞에 큰 수목이 있어서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자르고 있습니까?

강변로 사이에 있는 그거 말이죠?

큰거 있는데 왜 그걸 안 자르고 있어요? 만일 큰 바람이나 비바람이 쳐서 자빠지면 아파트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놔둬요? 내가 그걸 베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들은 척도 안하고 있던데 애매한 것만 베가지고 돈만 책정해놓고 그래요?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교 밑에 녹지대 외 2개소 느티나무 등 3,0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그전에 영동교,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영동교 녹지 파갈 때 나무같은 것을 잔디도 다 있고 있었는데 그 나무하고 잔디하고는 어디다 두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만드는 거에요? 어찌된 건지, 잘 좋은 녹지대를 전부다 파고 그러던데 도로 올라온 게 왜 그렇습니까? 파헤쳐가지고,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헤친 적은 없는데 다른 데서 어디 한 적이 있는가?

그거 파헤쳤어요? 다 되어 있던 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새로 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 시에서 그랬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다 다니면서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내가 구의원되기 전에부터 다 관심을 가지고 본거예요. 준비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 하면 안되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나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전에서 한 것도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한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돈 안 들었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건대동문회관하고 농협있는 도로가 그게 자양로죠?

구의로입니다.

구의로 거기는 전지가 끝났어요?

구의로에 한전에서 529주 전지를 금년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텔레비젼을 보니까 한전에서 전지한 것은 밑둥치까지 자른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는 굉장히 나무가 자라있는데 위에만 조금씩 잘랐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자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했나, 그렇게 여겼더니 새로 잘라야 되겠던데…….

한전에서는 위에 것을 자릅니다. 고가철탑에 걸리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거를 잘라야 될 판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한거죠?

안 잘랐어요.

한전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들 고압선에 걸리는, 전선에 걸리는 것만 실제적으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자를 때 수용유지를 좀 해서 좀 많은 작업을 요구하고 너무 강전지가 안되는 범위에서 그랬는데 일부구간에 거기에도 업자가 3개업체가 와있습니다. 한전에서 발주한 업체가, 그렇게 와있다 보니까 업체마다 작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그 노선은 위 상단부분만 좀 많이 전지하고 하단부에는 전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시 전지작업을 할 겁니까?

하수지가 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추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간판까지 다 안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자르면 좀 의원한테…….

약한 2m 정도 가지가 자라 있거든요, 작년에 자란 가지가. 그런데 그걸 그렇게까지 많이 둘 필요없죠. 약한 2, 3㎝ 이 정도 두고 잘라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모양도 더 좋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어떤 가로수에 대한 지침이 가능한한 강전지는 지양하고 원형을 유지하되 꼭 한전이나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만 전지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전지는 지양을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구의로 거기는 다시 손질을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 나는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국장님은 다 주민의 협조를 받고 의원님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고견도 듣고 했는데, 말만 그렇지 언제 한번이나 불렀어요?

위원님! 우리 상세계획할 때는 늘 보고드리는데요, 이런 공사는 경미하다고 안 그랬는데 꼭 감독 모시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에 의하면 배수지 있죠, 배수지 수원지를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하라는 시장의 어떤 특별지시가 올해 1월 11일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제가 잠깐만 보고드릴께요. 그것은 시장님 지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구에 체육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청장님이 테니스코트 어디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십니다. 청장님이, 그래서 아무리해도 땅이 없기 때문에 구의수원지 있잖아요. 배수지, 아차산 배수지를 테니스코트 만들면 안되겠냐, 청장님이 이러셔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체육시설계획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담당주사로 각 구 다 현황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목동에는 목동배수지 상부가 체육시설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지는 24시간 개방을 안합니다. 야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거좀 24시간 개방하도록 하고 우리가 테니스코트를 하면 좋겠다, 그걸 건의를 하고 우리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거 겸사겸사해가지고 체육시설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소금이나 이런 걸 많이 뿌리면 염분이 들어가가지고 밑에 구조물이 부식이 된다고 지금 안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크레이코트가 아니고 케미컬코트 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조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좀 활용해 주고 특별히 거기가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거기에 여기 신문에도 나왔는데,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활용해도 큰 물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골프연습장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못해보고 우리는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테니스코트나 배구장 같은 거,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시에서 허용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개방을 주민들에게 울타리가, 문이 있었는데 설치해놨었거든요, 구청에서 설치해 준건데 그 문을 폐쇄시켰어요, 지금. 그걸 개방시키도록 해주세요.

개방하려고 그것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들 다른 시설로 보호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재로 다시 쳐가지고, 보호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시설을 개방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거하고 테니스코트 같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지금 시장님까지 지시하셔가지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곡동 동부고속화도로 변을 개발한다고 청장님이 그러셔가지고 아차산메아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부도시고속도로 둔치 말이죠, 뚝방밑에 그것은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PR좀 하세요. 이럴 때,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