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우리 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서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서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인수인계 확인을 하지 말로 주고 받고 흔적을 감춰버린 것은 저희들이 내놓라고 할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까지도 완벽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가 끝난 부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께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지난 98년 11월 20일자로 우리구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시 기획실과 재무국이 통합되어 기획재정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소속되어 있으며 기획공보과에서는 기존 기획예산업무에서 공보업무가 추가되었으며 구정의 종합기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홍보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의 재산회계과와 부과1, 2과는 구조조정시 재무국이 폐지되면서 재무과, 세무1, 2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획재정국은 4개 과, 13개 팀으로 정원은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의 기획조정과 재정을 총괄하는 구행정에 있어서 핵심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윤덕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구자선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미령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금년도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총 8개 분야, 17개 공약, 62개 단위사업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을 위주로 해서 '99년도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으며 시행 중 또는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업의 효과 거양과 홍보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진발전 4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주민과 약속된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재정운영의 길잡이로 운영하고 민선2기 4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으로 구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하되 구 공무원들이 1년간 추진할 목표를 조직원이 협의하여 설정합니다. 목표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 및 급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추진체계는 기본목표는 일상적인 업무를 목표기준 60%로 두고 중점목표를 업무혁신과 지시사항 등으로써 비중을 40%로 책정해서 달성도 평가를 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다소 앞으로 연구개발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입니다. 추진방법은 주요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조정을 매분기 1회로 하고 대상은 192개 사업입니다. 심사분석 보고회를 연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학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대학의 체계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특화를 추진하고 구조조정,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등 관·학의 긴밀한 협력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협력대학은 관내 2개 대학,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은 지난 1월 27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종대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협력분야는 지역경제, 전산정보,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이고 협력사업을 기업과 주민과 학생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대책 추진 및 상황실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월동기에는 월동 종합대책, 여름철에는 하절기 종합대책, 설날 종합대책, 추석절 종합대책을 계속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추진방향은 비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본위 시책사업 아이디어 개발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 및 추진사항을 추적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아이디어 보상제를 시행하고 시책개발사업 추진발표회를 개최하며 공무원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기능중 민간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기능을 우선시행하고 개혁중심과제로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정 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생부조리 5대 취약분야 관련 규제를 중점 정비하고 부서별고 운영중인 행정규제를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1차 정비하고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완전정비를 금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는 2차 정비로 하겠습니다. 구·동 소관위원회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구·동에 설치된 199개 위원회입니다. 정비목표는 위원총수의 30% 이상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비사항은 위원회 폐지·통합 및 명칭 정비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외부인사 및 여성의 참여비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보도사항을 분석해서 구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메아리 발행입니다. 발행현황은 현재 월 8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집 방향은 행정소식지로서 실용성과 현장감을 높인 광진구정 알리기를 추진하며 공고와 게시판 등 주민생활 편의사항을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업광고를 적극 유치해서 광고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아차산 메아리 주부 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을 취재하고 구정현안의 여론을 청취하며 미담사례 발굴 및 신선한 기사 소재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념사진 액자 배부입니다. 각종 구정 행사에 참여하는 표창·감사장을 수여하는 분들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전달함으로써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나 간담회, 각종 행사 참여자 및 현장활동 참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규모 819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732억 3,700만원, 특별회계 86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2억 3,700만원으로 자립도는 45.8%입니다. 지방세 196억, 세외수입 139억, 조정교부금이 335억, 보조금이 61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2억 3,7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71억으로 37.1%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5억으로 28.1%, 사업예산이 211억으로 28.9%, 채무상환이 1억 6,000만원으로 0.2%, 예비비가 41억으로 5.7%입니다. 긴축재정 운용기조의 지속적 유지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는 조정교부금이나 세수실적 및 전망을 수시분석해서 기 편성된 세출예산 증감요인과 발생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운영 추진입니다. 전 부서에 경상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예산절감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향후 3년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토록 하고 장기적 계획 수립으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 투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중기 투자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을 전망을 하며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일정은 98년에서 2002년까지를 1단계로 잡고 금년 99년 5월달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보고는 99년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구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입니다. 시 심사위원회는 50억 이상 신규사업이나 10억원 이상의 시비보조·특별교부금사업은 시심사 의뢰합니다. 다음 2000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세입예산은 '99하반기 경제상황과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일정은 계획수립 및 시달은 금년 8월, 예산안 편성은 9월에서 11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를 통한 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 저하 및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규 정비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198건에 조례가 92건, 규칙 72건, 훈령이 34건입니다. 정비책임자를 지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령집의 보유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강화입니다. 98년 모두 17건에 승소 6건, 패소가 1건, 진행중이 10건입니다. 소송처리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사전심사제를 강화하며 소송수행자 교육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및 행정계획 입안시 법률자문 확대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전문성 확보로 각종 소송수행 업무의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변호사는 김동구 변호사로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회 무료 법률상담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변호사는 양철웅 변호사로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각 동사무소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4,026필지 578만 5,000㎡입니다. 국유재산은 656필지, 시유재산은 2,061필지, 구유재산 1,309필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인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국·공유 304필지 37만 3,000㎡와 시유지 54필지, 구유지 9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를 3월까지 전산화 자료를 입력합니다. 실태조사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대상은 453필지 40만 9,000㎡입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대부를 안내하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50평 미만의 국·공유지 매각입니다. '99년도 매각대상은 모두 25필지에 1,200㎡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6억 600만원이 됩니다. 매각추진방법은 우선 매각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점유자와의 개별면담으로 점유토지자 매수를 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방법은 점유자와의 수의계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점유자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매수금은 물론 변상금까지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매각대책 추진반을 구성해서 주 1회 이상 현지방문해서 매수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물자사랑 운동 추진 및 저장품 구매방법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은 내구 및 고가장비를 내용년수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하기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신규취득을 지양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내구·고가 장비 등은 내구연수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하도록 확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조달구매시 인터넷망을 이용 구매하면 구매시에 5% 할인을 받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98년도 결산전망은 수입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며 '99 조정교부금이 상반기에 중점 배정될 예정이므로 상반기에는 자금사정이 문제없으나 하반기에는 자금부족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의 대폭감소로 자금 평균 잔고가 29억원 정도 예상되어 전년대비 33.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금부족시 대응방안을 1, 2,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휴자금 발생시에는 고금리로 정기예치토록 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98년도 구세입 결산전망입니다. 징수목표가, 제일 위의 칸입니다, 482억.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425억 2,000만원, 금년 넘어와서 구회계로 금년 2월까지 결산전망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8억 해서 징수총액이 43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에서 징수총액을 뺀 과부족이 48억 해서 결산율이 89.9%입니다. 구세는 215억에서 198억을 징수하는 것으로해서 결산율이 92.1%, 그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구세외수입은 징수목표가 266억 7,300만원에 징수총액이 235억 1,700만원으로해서 결산율이 88.1%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금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99년도 징수목표는 335억 7,400만원, 98년도 징수목표는 47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9.8%가 줄은 142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구세는 196억 7,200만원 그래서 18억 5,500만원이 줄은 8.6%가 비율적으로해서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 목표는 139억인데 98년도 260억에 비해서 127억이 줄어서 47.9%가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세 내역을 잠깐 보시면 구세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는 2.1%가 증가됩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지가의 하락 등을 감안해서 12.6%,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사업의 부진으로 2.6%가 감하고 사업소세도 각종 사업장 등의 영업부진으로해서 26.7%가 준 결과가 되고 과년도 징수목표도 2.3%가 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세입니다. 시세는 99년도 징수목표는 936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 1,125억에 비해서 305억이 부족한 24.6%가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많이 준 것이 취득세가 56%,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는 내용이 별 것 없습니다마는 등록세가 43% 줄고 자동차세는 금년도 자동차 차량취득세가 8.1%가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자동차세, 주민세는 줄 지는 않습니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세징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앞에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재산세는 현재 98년도에는 대상이 1,046만 4,000㎡로 재산세 과세면적입니다. 99년도에는 1,053만 3,000㎡로써 작년도보다 6만 9,000㎡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과조정액은 98년도에는 5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58억입니다.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설명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징수율은 98년도에는 95.3% 예상되고 99년도에는 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예상액이 98년도에는 50억 5,500만원, 99년도에는 55억 1,0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부과조정액은 5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부과감소액이 1억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건물감가상각액은 1.3% 감소되고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위치지수가 하향조정되어서 1.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신축으로인한 재산세 증가액이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근린상가, 단독 다가구 등 해서 1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99년도 금년도 재산세 산출기초는 98년도 부과액 58억 2,900만원에서 감소액 1억 4,500만원을 빼고 증가액 1억 1,600만원을 프러스 한 것이 58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과세면적이 811만 1,000㎡입니다. 98년도가 811만 1,800㎡이고 금년도는 807만 8,000㎡입니다. 그래서 3만 3,000㎡가 줄었습니다. 적용율은 28.3%로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 조정액은 98년도에는 108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6억 6,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8년도에는 96.9%, 금년도에는 97%를 목표로 했습니다. 징수예상액은 98년도에는 105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3억입니다. 감소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해서 21% 하락되었고 비과세 대상토지가 약 3만 3,000㎡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전년대비해서 22.3%가 하향되었습니다. 과표적용율은 98년에 1.4% 하향조정되었고 99년도에는 현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비과세 대상토지가 증가한 3만 3,000㎡의 내역을 보면 기부채납 토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광장9차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준공이 1,000㎡, 공원조성 토지증가가 2만㎡, 토지공사매입토지, 학교 및 종교단체 토지 취득 등해서 3만 3,000㎡가 늘어놨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 과세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율입니다. 취득세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41억 9,900만원, 98년도 징수예상액은 239억 800만원에 대비해서 97억 900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테크노마트 특수요인으로 111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14억 7,100만원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증가요인은 신축건물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라든가 큰 건축물, 테크노마트 미분양 등이 추가되어서 10억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부동산 거래가 97년 대비해서 98년 부동산 거래는 35.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대비 99년도 부동산 거래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세입니다. 징수목표액이 185억 6,600만원 98년도 징수예상액은 286억 7,100만원 대비 101억 5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테크노마트 특수요인 128억 3,000만원 제외하면 27억 2,500만원이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증가요인은 신축건물이 14억 9,800만원 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기타 세목은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관련된 세액입니다마는 82억 9,700만원, 공공시설세가 23억 7,800만원, 지역개발세는 900만원이 징수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징수목표는 35억 3,900만원으로 잡고 구세가 3억 7,300만원, 시세가 31억 6,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왔느냐 하면 99년도 이월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281억 8,300만원으로 보고 징수비율 12.6%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발생 예상 체납은 부과가 1,181억 3,700만원에 체납액이 100억이 생겼습니다. 또 97년 이전 체납이 당초 체납이 224억원이었는데 정리를 43억을 하고 체납잔액이 18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체납과 98년도 새로 발생한 체납을 합한 것이 99년도에 이월체납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체납액이 281억 8,300만원입니다. 왜 징수비율을 12.6%를 책정했느냐 하면 그것은 다년간 지금까지 수년간의 징수라든가 타구청, 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복합적으로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세목별 징수목표 자료는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을 세목별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99년도 징수목표는 139억 200만원입니다. 98년도은 예산 결산전망이 235억 1,700만원, 증감은 감입니다. 127억 6,900만원 47.9% 반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95억 5,8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목표가 135억이었습니다마는 결산전망은 104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39억 7,000만원, 29.3%가 줄었습니다. 많이 준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적은 것이 재산임대가 1,800만원으로써 91% 줄었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봐서 많이 준 것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45억 5,400만원이 줄어서 22.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정사정이 좋지 못해서 예치액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그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가 43억 4,400만원입니다. 작년도 목표가 131억 4,300만원, 결산전망이 131억 2,600만원 그래서 66.9%가 준 87억 9,9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준 것이 이월금입니다. 작년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넘어온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잡수입, 재산매각 등 전반적으로 준 상태입니다, 그것은 31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대책입니다. 징수목표는 139억 200만원입니다. 98년 예산대비해서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규격봉투 수수료 수입입니다. 징수목표가 26억 9,200만원인데 98예산에는 4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억 8,800만원이 감소한 현황입니다. 그 사유는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되었고 청소용역을 확대해서 줄었습니다. 시세징수 교부금도 징수목표가 28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98년 예산 38억 5,500만원에 비해서 10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세징수 목표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금이자가 없기 때문에, 예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줄은 것입니다. 이월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징수실적 및 원인분석을 해서 과목별 체납징수 실적 및 원인분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징수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체납을 징수토록, 인력풀을 활용해서 체납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분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에 지금 하는 사업은 면허세입니다. 구세인데 모두 9만 2,678건입니다. 자동차등록이 7만 5,500건이고 일반이, 기타가 1만 7,100여건입니다. 면허현황은 1종이 1,788건, 4만 5,000원 제일 비싼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이 2만 8,294건, 3종이 2만 6,000 해서 총 9만 2,000건입니다. 사업소세는 과세대상업소가 626개 업소입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업소가 93개 업소입니다. 이걸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업소가 533곳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면적, 사무소 면적입니다. 1㎡당 250원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 현황입니다. 7만 9,192대가 우리 관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통계입니다마는 승용자동차 6만 1,000대, 화물자동차 1만대 해서, 이것이 자동차세법이 또 바뀌어서 자동차세는 800cc이하는 cc당 80원입니다. 또 2,000cc는 200원, 2,000cc초과는 220원 해서 지난 번 많이 조정되어서 줄었습니다. 주민세는 14만 4,300건으로써 현재 개인균등할이 있고 개인사업자 소득할이 있고 법인사업자 소득할이 있고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균등할은 세대주당 4,500원씩 균일로 나가는 것이고 소득할은 관내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시·구세 징수목표는 529억 3,500만원입니다. 98년도 결산전망은 532억 목표는 519억이었습니다마는 다소 플러스 됐습니다. 그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목표가 35억 5,400만원에 '98예산은 40억 5,700만원, 결산전망은 39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면허세는 6,200만원이 줄은 23억, 그 다음 사업소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4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억 1,500만원, 과년도는 3,400만원이 준 1억 1,000만원입니다. 시세는 오히려 플러스되었습니다. 시세 총액은 493억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이고 작년도 목표는 478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전망은 492억으로써 15억이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3.2%가 플러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량취득세는 줄었습니다. 표에 보면 1억 8,500만원이 줄어 8.3%가 줄었습니다마는 과년도와 차량취득세는 줄고 차량등록세는 목표를 53억 했습니다마는 55억이 걷혀서 2억 7,000만원이 더 걷혔습니다. 5.1%가 늘었습니다. 자동차세도 작년도에 179억이 목표였습니다마는 182억을 징수해서 2.6%가 늘었습니다. 주민세는 5.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한 5%, 2%가 늘고 자동차 차량취득세와 과년도 수입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세총액은 3.2%가 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수증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구세징수목표는 34억 4,400만원으로써 면허세가 23억이고 사업소세가 11억입니다. 시세징수목표는 470억으로써 차량취득세가 20억, 차량등록세가 55억, 자동차세가 184억, 주민세가 209억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24억 4,000만원으로써 구세가 1억 1,000만원, 시세가 23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 방법은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송달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과세관련자료를 대사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분기별 목표설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징수목표는 34억 4,400만원입니다. 면허세 징수목표가 23억 2,900만원이고 사업소세 징수목표가 11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종업원할사업소세 납부대상 사업장의 관리 철저로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업원의 상근·비상근 무보수 종업원 확인 과세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등 50인 초과 사업장을 수시조사해서 세원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대상을 안내하고 홍보철저로 세수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철저관리로 세원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면허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으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분기별 목표설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세입니다. 시세 징수목표는 470억 5,100만원으로써 자동차세는 184억 3,300만원, 차량취득세 20억 3,200만원, 차량등록세 55억 9,300만원, 주민세는 209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자동차세는 납세자 불명 자료는 징수유예 및 부과 철회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량취득세는 현거주지를 파악후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차량등록세는 차량등록자료와 세무2과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주민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되면 주민세의 납부기한,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등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시세는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재산, 급여, 예금압류 및 국세 결손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불납결손 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분기별 목표설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은 24억 4,000만원입니다. 98년도 목표는 26억입니다. 구세는 1억 1,000만원, 작년 목표는 1억 4,400만원으로 3,400만원이 모자라고 시세는 23억 3,000만원으로써 지난해 98년 24억 6,000만원에 1억 3,000만원이 준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이나 직장조회 후 조기채권 확보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분기별 목표설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98년 지방세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입니다. 이 자료는 98년 12월 지난 연말자료입니다. 목표가 519억 1,1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12월까지는 514억이고 금년 2월까지 18억을 더 걷어서 532억 1,500만원을 맞추어서 목표 대 결산액은 102.5% 97년도 결산율은 95.5%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구세는 45억 5,700만원, 결산액은 39억 5,300만원으로 목표 대 결산은 97.4% 97년도 결산액은 99.9%, 면허세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104.8%, 사업소세는 다소 줄어서 97.5%, 과년도 체납분이 71.9% 징수되었습니다. 시세는 478억 5,400만원으로써 결산액이 492억 6,200만원입니다. 목표 대 결산액은 102.9%, 97년도 결산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취득세는 88.8%로써 부진합니다. 차량등록세는 최근 결산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등록세는 105.3%가 되어서 플러스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98.5%입니다. 주민세는 90.3%이고 과년도는 92%를 징수했습니다. 결손누계는 1만 9,944건으로써 17억 1,700만원이고 구세가 5,030건으로써 9,800만원, 시세가 5,964건으로써 16억 1,9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98세입결산전망 및 징수대책입니다. 구세 결산전망은 면허세가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건축경기침체로 자영업과 건축관련 면허에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종업원 감소에 따른 면세점 이하 사업장 증가 및 사업장 감소에 따른 재산할 사업소세 감소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 결산전망입니다. 자동차 관련세는 경기침체로 차량의 신규등록이 감소하고 말소차량의 증가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경기불황, 사업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특별징수 주민세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소득 증가로 세입목표 달성이 예상됩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원발굴을 적극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및 동산·부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금융자산을 직장조회 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물건 실익 검토하고 공매예고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하고 직원별 징수목표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조기채권 확보실적은 동산압류 412건, 47억 4,400만원, 봉급압류 10건, 1억 7,200만원, 차량압류 7,353건 10억 4,300만원을 채권확보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확인즉시 압류하고 독촉고지서를 제때에 발송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야외 스크린이 크고 설치에 문제가, 먼저번에 아차산에서 한번 하려고 유도했었습니다. 시청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 그 대신 아차산에는 아차산음악제를 가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스크린이 대형이라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전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에서 1개 구는 전 동을 시행하고 24개 구는 동이 15개 이하인 구는 1개 동을 하고 15개 이상 동을 가지고 있는 구는 2개 동을 시범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서 거기서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 동이 선임됐는데 2개 동을 선임해서 시행하려면 동에 관련되는 조례가 180조례가 있습니다. 2개 동에 대한 특례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180개 조례를 2개 동에 대한 180개 조례의 특례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도출되는 것을 전부 보완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16개 동에 대한 모든 조례를 180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만 시행되는데 지금 일반 민원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일반민원 업무는 남고 일반행정업무는 구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업무가 구청으로 오는 만큼 동직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직원이 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동에 유지분들 또는 직능단체장들과 자치제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그것이 아직 없습니다. 의원이 자치센터의 장을 겸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결정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고르지 않고 공사간에 바쁜 일이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