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정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자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2월20일이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 및 구정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바치겠습니다.

이기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과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동규과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주택과에 왔습니다. 다음음 도시정비과장 이병화과장입니다. 종로구청에서 도시정비과장을 하면서 상당히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이규당과장입니다. 노원구청에서 건축과장을 했었는데 저하고도 전에 근무를 같이 했지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잘 아시겠으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재개발기획단장은 현재 사직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명예퇴직을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신 '99회계년도 예산 4억8,500만원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감소는 물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현재 진행중인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심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지원하고 특히 황학 재개발 사업은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수역 주변과 회현동 일대 상세계획은 금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 계획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받으시고 혹시 저희들이 못 한 점이 있다거나 보완할 사항이 생각되어 조언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유동규입니다. 국장님이 대표해서 인사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주택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9년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29명, 현원 29명으로 과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별로는 주택관리담당 주택개량1담당 주택개량2담당 주택정비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총2만9,159동으로써 그 중에 단독주택이 2만809동 다가구주택이 1,156동, 공동주택으로써 아파트가 3,827동 연립주택이 2,070 다세대주택이 1,297 이렇게 해서 2만9,159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보유율은 63,29%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 현황과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투자현황입니다. 대상은 8개소 즉, 주택 재개발이 5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5개소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3구역입니다. 여기는 현재 건축계획이 아파트 4,996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공유지 매각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SK와 동아, 현대 3사가 콘소시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당4구역입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2,282세대를 건립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건물내부 마감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 정도면 입주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신당5구역은 건축계획이 아파트 1,434세대입니다. 현재 공정으로써는 건물내부 마감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12월중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정1-3구역입니다. 중림동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1,067세대를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황확구역은 1,989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었으나 시공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시공키로 했던 동아건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제3자가 현재 투자수익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제3자가 인수해서 시공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당2동 제2지구와 장충동 제1지구 신당동 4-1지구 등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신당2동제1지구에 대해서 토지건물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장충 1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건물보상이 안된 곳이 있으면 보상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공사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당 4-1지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공공기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신당제3구역이 되겠습니다. 신당3구역은 조합원이 2,075명이고 세입자수가 3,787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건립계획이 4,996세대로써 이 규모는 아마 우리 나라에서는 단위사업장으로써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5월3일부터 2000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50%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자면 당초에 상가지역과 스포츠시설 면적을 과다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IMF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상가라든가 스포츠시설이 분양 전망이 어둡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승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당제4구역입니다. 조합원이 1004명이고 세입자수가990명입니다. 세입지가 990명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대상자가 570명 주거대책비 대상은 세입자가 420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2,282세대를 짓고 부대시설로써 상가와 유아원을 짓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써는 19개동 아파트가 8~20층까지 건물 골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당제5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시설자가 삼성입니다. 조합원이 683명이고 세입자가 844명입니다. 이중에 임대아파트 대상자가 407명 주거대책비 대상 가구가 437가구입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가 1,434세대이고 아울러서 이것도 복리시설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금년내에는 건물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계획은 2000년 4월 사업계획은 내정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중으로 입주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정 제1-3구역입니다. 위치는 중림동 315번지외 50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508명이고 세입자가 437명인데 220명이 임대주택에 입주되고 주거대책비 받는 사람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구수는 1,067가구를 짓고 아울러서 부대복리시설도 짓게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골조공사는 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접지역 공사 과정에서 인근 가옥에 어스앙카를 설치해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황학구역입니다. 황학구역에 대해서 모두에게 보고드렸다시피 아파트를 1,989가구를 짓고 아울러서 부대복리시설도 건립될 계획입니다마는 시공자가 현재 추진현황은 지장물 철거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서 제3자가 투자수익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 검토가 끝나면 동아건설이 아닌 제3자가 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당2동제1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1,609㎡이고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2만1,729㎡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유지 현황을 보고드리지면 283필지에서 2만3,5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이 납부해야 될 시유지 매각 대금은 1㎡당 1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MF이전에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싸게 책정이 됐다. 이런민원이 제기되면 재감정을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부 아직 협의되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주와 보상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시설공사 금년도에 계획한 폭6m에 길이가 675m 이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신당동 432-569에서 432-864 건물 3동이 있는데 건물주하고 보상협의함으로써 공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설득독려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충동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184동 내용별로는 유허가가 158동 무허가 26동 별 큰문제는 없으며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도로개설 및 노인정을 신축하고 보상협의 및 계약에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및 계약에서 건물 11동과 토지 11필지 201.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지구내 도로가 편입된 후에 잔여토지별 대지 활용도가 저하돼가지고 협의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으면 공시지가 및 평가금액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당4동1구역입니다. 신당4동 33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이 2,932㎡이고 건물36동 유허가 19동 무허가 17동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시설공사가 폭이 4m 길이가 114m 공공시설 공사를 하고 토지 28필지에 77.6㎡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개량입니다. 파라다이스 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한 사업입니다. 일면 협화장아파트라고 생각하지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굴토공사 및 흙막기 공사를 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아파트 골조공사를 마감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해서 2000년 4월, 내년 봄에는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써 재개발사업장 5개소 시민아파트 14개동 1,124세대 여기는 안전대책으로써 정기 순찰을 월1회하고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서 주1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하고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을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재개발사업장으로써 신당 3,4,5구역과 황학구역, 충정 1-3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수해취약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수방관계자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수방대비 비상순찰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으로써는 서울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인 전세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융자규모는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11억인데 작년도에 60%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역시 이것은 시청과 다시 해가지고 필요한대로 별로도 지원을 해주도록 약속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맨밑에 손실보전금이 2,9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6년까지 관리 금액에 대한 원금, 이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2,94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불법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이 되겠습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은 생략하고 현재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97년 이전에 2,975동이 발생됐고 '98년도에 357동, '99년도에 269동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총3,421동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철거는 2,633동을 철거해서 발생 대상 건물 대 철거 실적은 77% 되겠습니다. 밑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 처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철거가 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행강제금은 연2회 부과하고 과태료는 연1회 부과로써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838건 과태료 954건 해서 총 1,792건 금액으로는 17억7,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건수로써는 708건에 5억7,838만8,000원으로써 총 부과건수 대 징수건수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9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주택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건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그만두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게 거의다가 대상자가 어려운 서민들이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상자가 어려운 서민들이다 이거예요. 보통 연 건평이 100㎡도 안되는 건축물이 많이 해당이 된가 이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존 무허가선축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무허가 건물이 됐든지 신발생이 됐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게 거의다가 대형건물보다는 연 건평이, 그 건축물 넓이가 100㎡도 안되는 건축물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세민에게 해당되는 주택주인들이다 이겁니다. 건축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다니면서 알아보고 주택과에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건축허가는 내주지만 감독 관청에서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소규모 건축물이니까 보통 건축업자가 무슨 면허 허가를 내기 위한 업자가 아니고 보통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축업자도 또 영세업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짓고는 구청에서는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부조리가 생긴다해서 나가지를 못하게 해서 안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리는 설계한 분이 지금 현재는 감리를 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감리자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건축업자가 건축주한테다가 감언이설로 별의별 말을 다해서 건평을 늘리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벌기위해서 그래놓고는 준공을 내준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속여가지고 건축비를 몽땅 챙겨자기고는 아주 행방불명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와 설계자가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까 보통 건평이 늘어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공허가는 건축주가 하지만 보통 설계한 사람이 준공허가신청을 하지요?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평수가 허가 평수보다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가 일조권 관계로 제도에 맞지 않으니깐 위법 사항이 나오니까 준공 신청을 안해준다 이겁니다. 미준공 건물이 이것도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결국 미준공건물이 돼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서 초과된 평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가 있고 오래된 건물은 과태료를 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숫자가 엄청 많지요? 현재 나와있는 것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앞으로는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부조리가 있다 해서 감독 관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아무리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하고 동에서 처음부터 기초공사할때부터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건축법 전연 모르는 사람들이예요. 건축법 모르는 사람이니까 몇평 늘어나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현재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고할 수 있겠느냐?

답변드릴까요, 지금 기존 무허가 건물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하고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하면 1982년4월8일 이전에 이미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구청에서 전연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게 기존 무허가 건물이고 다만 그것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될 때 보상금을 주고 또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이게 기존 무허가 건물이고 '82년4월8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것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고 그다은에 '82년4월8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득해가지고 허가난 범위내에서 짓지 않고 그 이상을 지었다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경우에 행정관리 측면에서 불법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물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기존 건물도 아니고 위법건물이라고 표현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법 건물이 발생이 되도 된다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택 건축 행정을 쭉 해 본 결과 공무원이 거기 자꾸 나와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기만 하고 오히려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생기고 결과적으로 위법건물은 위법건물대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규제개혁철폐차원에서도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것이 원점으로 빠꾸되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하고 이런 것은 점점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그런 것을 지양해서 아무리 상부에서 , 이것은 지시가 아니라 법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안나가고 건축사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감히 법 사항을 제가 개정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 현재 추세가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더 많은 건물들이 공무원이 손을 떼고 건축사라단가 일반인들이 관리감독 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건축사한테 맡기고 다 맡겨놨으면

그런데 건축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면 건축사게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사람들 영업정지도 시키고 또 건축사를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건축사가 미준공건물이 발생함으로써 건축주한테도 피해가 가고 해서 그 건축사한테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1년에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상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점검 결과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때 위법 건축물이 적출되거든요, 우선은 1차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됐을때에는 경감 규정이 있어가지고 경감을 해서 행정 처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구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며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현재까지 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유과장님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마저 답변해 보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감사과장할 때 위법건축물처분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98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 관내에 건축사면 15건 이상 처분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전제는 특히 우리 장충지구라든가 신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아주 좁아요. 원래가. 그런데다 공공시설로 편입되고 나니까 더 좁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참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거 최소한 법에 위반 안되서 활용 가치가 있도록 건축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안 떠오른다 그럴 때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허가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욕심으로 일단 나쁜 표현을 쓰자면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냅니다. 따내서 그렇게 해주면, 안해주면 돈을 안주니까 해주고 나서는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어져 버리지요. 실제로는 건축주가 내가 이렇게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모르고 그냥 당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유과장은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견해로는 자기 이름도 못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전연 몰라요, 작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집 주위에 대지가 20평 되는게 있었어요. 건축업자를 한사람 대니까 이거는 10평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있다가 나는 13평 지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사람은 다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한사람은 10평이고 한사람은 13평이냐 그래서 13평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미준공 위법건물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그것은 어떤 방침이라든가 제가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 제도상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청에 와서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처리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법만 자꾸 찾으면 어떻게 해요?

부의장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미관지구 재개발구역, 남산 고도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개량에 대한 우리 중구가 악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불량주택을 미리 막아줄 것이냐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불량주택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줄 것이냐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거기 불량주택에 대한 범칙금이라고 그럽니까?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안하실 것인지, 징수를 한다면 금액을 좀 적당히 작게 해서 내보내주시든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불량주택을 가건물 건축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니까 자꾸 혼동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낡아서 못쓰는 것은 불량주택이라하고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법을 지키기 않고 짓는 것을 위법건물이라고 하고 건축허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 멋대로 짓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 하고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가건물을 지었는데 5년이나 3년 이상이 지나갔다 이것이 불량주택 아닙니까, 첫 번째 지을때는 가건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공무원이 묵인을 해줬든지 간에 공무원 눈을 속이고 지었든간에 가건물을 지었어요. 지어서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가건물은 또 별도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가건물이 처음 지었을 때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무허가건물이지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이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가건물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공사를 해야되는데 자재창고를 좀 써야 되겠고 해서 임시 짓는 건물을 가건물이라 하고 무허가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무허가를 처음 지었을 적에 못짓에 하든지 짓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했을 때 좀 안받든지 작게 받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단계에 이것을 연구해 주십시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축허가라든지 악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부부가 살다가 자식을 낳고 생활이 안정되다보니까 자식고 크고 하다보니까 방이 하나 필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이 집을 신축을 해서 집을 지으면 되겠는데 법조항에 걸려서 신축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무허가건물을 하나 방을 들여놓는데 이 때 당시에 차라리 공직자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동직원들이 다 압니다. 이건 가서 보니가 이집 입장으로 봐서는 편리를 봐줄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편리를 봐줬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거라. 이것을 못낸다고 그랬을때는 이 집을 헐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거란 말입니다. 헐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가장 문제고 이 해법을 찾아야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좀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당쪽에서 재개발이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2000년 까지로 돼있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신당구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구가 상당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 적었던 곳, 도로가 없었던 곳에 도로를 개설하니까 어떤 면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니, 신당동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신당구로 승격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가가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충정지구까지 합쳐서 1만 2,000가구 아파트가 건립되면 앞으로도 인구도 자꾸 줄어드니까 한집에 사는 가구 인구를 세사람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세사람 잡는다하더라도 3만5,000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게 거기에 들어갈려고 대기하고 있는 관내주민이 정확한 조사는 제가 안해봤지만 한40%는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인구는 맥시멈 2만5,000~3만 되질 않아요.

이 아파트가 다 개발되면 인구가 몇동이 들어오는대요?

1만2,000가구가 건립중에 있으니까 식구 3명씩 해서 3만6,000명 아닙니까, 3만6,000명중에 그중에서 현재 중구에서 살면서 그 아파트가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40%될거다 이거예요. 60%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그렇게 큰 인구 증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총 2만9,159동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중에 18페이지에 잇는 신발생무허가건물이 그안에 포함된것입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포함 안돼요. 인정 안되는 것이지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발생이다 이런 것은 주로 옥탑이나 이런데다 가건물 그거,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제가 들으니까 영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서 3쪽에서 보면 2만9,195동 중에 그 중에서도 무허가 건물이 있을거고 또 미등기건물이 있을것입니다. 그게 표시가 전혀 안 돼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알아듣기 좋게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좋은 것 이런것만 하시지 말고 그중에서도 단독은 무허가가 몇동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초 해주시고 또 그것은 제가 여가 하나 다음부터 지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발생, 생기는 요인이 아까 부의장님이나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건축사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는 내주는 각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가지만 예를 드리면 다같이 거기에 해당이 될겁니다. 앞으로 건축을 민원허가가 들어왔을 때 무슨 평수보고 거기에 면적보고 무조건 허가를 받아주시지 말고 거기 지형에 맞춰서 이 건물이 진짜 맞을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허가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골목에 차도 못 올라가고 사람도 못 올라가는데다 1,2층을 근린시설을 내줬다, 근린시설로 허가가 들어왔다 과연 그 허가가 근린시설오 허가를 내줄 때 불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나면 가정집으로 변경해서 쓰는 건 불보듯 뻔한데 그런 자리를 알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건축사가 속여서 내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집 지점에 실정에 맞지 않는 허가가 들어오면 구철에서 과감하게 허가를 안내주다보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신발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골목안에 차도 못들어가는데 1,2층을 근린시설로 내가지고 그 안에다 뭐할 겁니까? 예를 들을께요. 어떤 아주머니 한명만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지으면 건축비가 싸고 집지어서 세놔줘서 떼가지고 갈테니까 이 아주머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낫놓고 기억자로 모르는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준공난 다음에 가정집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세를 놓은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충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지역의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정에 맞아야 허가를 내줘라 이겁니다. 올라오는게 중요하는게 아니예요. 수시로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건축허가 사항 이런 것은 다음에 건축과장 보고 차례에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다 계시니까 다 연관이 되시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것이예요. 왜? 허가를 내주는데 따로 있고 또 거기를 족쳐가지고 벌금받는데 따로 있고 같은 국안에 전부다 소관이 되시기 때문에 앞에 계실 때 내가 얘기드리는거예요. 옆에 분명이 허가를 내주는 과도 있고 단속을 하는 과도 있고 징수를 하는 과도 있고 다 계시기 때문에 통합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같이 각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율이 되다보면 이런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택과장님 지금 나오셔서 건수 많이 잡으셔서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매겨가지고 돈 많이 걷어들이는 거로 자랑삼아 하시지 말고 그거 하셔야 30%도 못받습니다. 욕먹어가면서. 그것을 90%100%를 다 걷어들인다면 몰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5개 과장님이 다 합쳐야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나올적에 옛날 기존 미등기건물 적발하지 말고 미등기도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 또 옛날 무허가도 그것은 지금 무허가라도 다 등기는 안돼있지만 인정이 된 무허가 건물이 있지요. 그런데도 편하게 잘 살게끔 그런 것은 몇동 몇호 표기를 해주시고 단속을 하는데 중요한게 아니라 단속을 미연에 막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옥탑같은데에 항측에 나와가지고 조사대상이 되는 집들이 많지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연관해서 드리느냐 하면 진짜 애들을 낳고 이러다보면 정말 놀때는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한방을 못쓰다보니까 어디다 분리를 시켜야되는데 있는 공간이라고는 옥탑밖에 없으니까 조그맣게 옥탑에 물탱크 옆에다가 해가지고 지었다 이겁니다. 순수하게 진짜 재산증식을 안하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진짜 자기 소득에 이익이 된다면 정말 가차없이 처벌하더라도 정말 가족들 어디 내보낼 데 없어서 정말 꼭 필요해서 한데는 많은 선처를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마치겟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재개발 신당3구역 설계변경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 변경입니까?

신당3구역이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상가 시설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 면적이 과다하게 됐다 과다하게 됐는데 현재 분위기가 월마트니 이마트니 이런게 생겨가지고 상가가 생겼을 때 분양될 전망이 극히 어둡다 이렇게 조합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변경을 하지 않고 강행했을 때 상가를 지어 놓고 분양이 안된다 만약에 50%도 분양이 안된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서 350억원을 조합원들이 떠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가라든지 체육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3개동을 더 짓자 이것이 설계변경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조합원 총회를 해가지고 의견 받는 것은 간단한데 일반 분양자가 66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만약 이렇게 딱 변동이 되면 당장에 계약 위반이고 사기 분양이 된다 이거예요. 왜? 스포츠 시설도 좋고 주민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왜 내 얘기는 안듣고 마음대로 변경하느냐 이건 사기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예견됐지 때문에 조합에서 661명한테 동의서를 전부 받아왔다고 동의서를 저한테 냈어요. 그리고 동의서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661명한테 저희가 문서로써 설문을 전부 뿌렸습니다. 너 진짜 이런것에 동의를 했느냐, 너 진짜 이런 내용을 알고 했느냐, 그랬더니 661명한테 발송했더니 116명한테 답장이 왔는데 그 중에서 19명만 내가 알고 동의했다 답변이 그렇게 오고 나머지 97명은 저는 내용을 모르고 동의했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입장에서도 조합이나 시공자가 책임지고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계 변경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어저께 일자로 변경신청 서류를 발부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이야기 하십니다마는 상가나 근린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미분양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합원측에서는 이것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상가를 줄이고 아파트를 건립을 더 하자 이런 조건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조합이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짓게 되면 350억 손해를 안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자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니들만 돈버냐 나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두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인데 조합원들은 동의를 하는데 일반 분양자들이 전체적을 동의를 안하고 있다 동의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내년도에 입주가 되는데 설계변경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시공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될텐데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원래는 자기들 속사정은 3월말까지는 어쨌든 처리를 안해주면 설계변경계획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또 하나 진짜로 조합원들 말씀대로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상가가 분양됐을 때 입주하는 일부 상인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안해줬을 때도 큰문제가 있고 해줬을 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으로 와서 최고로 고심되는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23명이며 현원이 21이고 과부족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 6명 광고물관리담당에 10명 시설물관리담당에 4명이 도합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과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에 4번에 19건을 처리한바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5건에 3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용도 변경입니다. 그것은 현황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도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학교 주차장해서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관내 면적의 45.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약수역 부변 상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신당동 약수역 주변 신당2동 3동 4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9만1,150㎡에서 4만1,400㎡가 확장되어서 13만2,550㎡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96년6월7일 상세계획 구역 결정되고 1구역 확장 검토사항 때문에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98년12월16일 상세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용역계약을 상세계획 확장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서울대학환경연구소와 건익기술단에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상세계획 용역을 마쳐가지고 6월에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을 거쳐서 관계절차를 거쳐서 연내 상세계획이 확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주택재개발과 상세계획구역 사이에 소외지역개발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되겠고 지역여건에 맞는 생활권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현 상세계획수립사항입니다. 회현동 194번지 일대 3만7,60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사항에 특기할 사항은 일부 고도지구 5층이하 18m이하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98년3월13일날 상세계획 구역결정 되었으며 동년 7월14일날 용역시행을 경화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12월 1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99년1월에서 4월까지 상세구역 용역을 마감하여서 5월에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하반기에 결정요청하여 12월말까지 상세계획이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해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회관 성동구 금호동간 도로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교통회관과 성동구 금호유수지간 약 2.8km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약 400m가 되겠습니다. 길은 12m내지 15m 폭을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6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구간은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4일에 성동구에서 도시계획입안 및 공람 공고를 했고 12월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9일에 성동구에서 도시계획결정요청을 시에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서울시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도시계획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99년 말 이후에 가능하도록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사항이 도로변에 저촉되는 토지주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변도로를 재확장하게 되면 생존권문제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됨으로 주민일동은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성동구에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을 통한 도로 확장은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철거대상건물중에 특히 시유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유지 보상관계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생존권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효과로는 교통량분산처리로 상왕십리 사거리 일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겠으며, 경사와 굴곡이 심한 도로를 확장정비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길 청구역교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과 성동구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금호동길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지금 현재 15m인데 편도1차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으며 도로변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호동길을 25m로확장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확장되기에는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우선적으로 가장 정체가 심한 다산로 교차로 부근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확장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전체는 청구역에서 신금호역간이 되겠으며 현재 폭은 15m인데 20m내지 25m로 연장하는 1.1㎞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20m로 확장할 때는 한 180억이 소요되지만 우선 1단계로 청구역 교차로 주변 150m구간만 정비할때는 25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과거에는 광희문에서 금호동길구간 도로확장 건의를 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계획과에는 투자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상태라고 해서 반려를 받았고, 그래서 청구역주변의 역사를 이동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2월3일에 금호동길은 청구역주변 150m만 재건의를 했습니다. 전망으로는 서울시에서는 20m정도면 무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일경제빌딩에서 을지로3가 파출소까지 약 550m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정, 유동 광고물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분위기를 확산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대형광고물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131개의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옥상 108개, 전광판 23개가 있습니다. 점검은 연2회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1,533개가 되겠습니다. 가로 판매점 266개, 구두박스 222개, 토큰박스 45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에 규칙제정이 되는대로 거기에 따른 시행중인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및 관리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항시 논란이 돼왔던 것인데요, 도로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동간은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할 책임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구가 약100억이라고 했는데 보상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사업비니까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비는 별로 안들어갑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로 우리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올 연말에나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추진은 내년에나 이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재판문제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세입자들은 여기가 길이 나고 뜯기다 보니까 빨리 주인한테 돈을 빼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는데 주인은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세를 나간 다음에 나가라 하지만 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과 세입자간에 재판관계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한집에 살면서도 감정이 대립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구청 관계자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성동구하고 서울시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5페이지 회현동상세계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세계획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종로에서 도시정비과장을 한4년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개념 파악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지역은 제일난제는 고도제한이 걸려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개념은 퇴계로 남단하고 북쪽으로는 율곡로 북단이 경관차원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될뿐더러, 그 다음에 현황이 개별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필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고도제한의 저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개발이 되는 방법,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상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경위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1차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구의회에서 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상세계획 개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좋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밀어주도록 하겠다고 됐는데 알고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98년도 구정질문으로 통해서도 청장한테도 했는데 회현동이 왜 그렇게 개발의 가장장애요인이 무엇이냐, 지금 태흥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흥건설하고 나머지 5지구하고 재개발이 묶여있는지가 15년 정도 되었는데 재개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면 지금 태흥건설이 법정관리가 들어갔아요. 이것을 수습을 해서 이땅을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기업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도제한도 안받고 재개발이 되면 거기는 들어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재개발이 되면 제5지구가 재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대문 재래시장은 자동으로 국제시강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 상세계획수립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피해를 두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릴께요. 남창동에 모 천막사가 지난 '98년10월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난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상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신축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태대로 가건물이라도 전과 같이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막상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되었다고요. 이런 민폐를 끼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덮어놓고 이렇게 강행을 하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대라 했더니 외국의 사례를 몰라요. 그러면 서울시 사례를 보내라 했더니 이것도 안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는다는 말예요! 이렇게 구의원만큼도 모르고 지역 주민만큼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청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세요! 제4지구 재개발 지구를 매입을 하면 구에서 매입하면 되요. 1,000만원씩 잡으면 1,560평인데 150억밖에 안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샀다하면 구에서 건축사를 계약을 하면 대번 집지을 사람 있을거예요. 그러면 대번 분양이 됩니다. 분양은 나도 앞장 서서 분양해주고 하나 살께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세계획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64군데에 약 400만평을 아주 폭발적으로 일시에 지정돼가지고 큰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상세계획을 계획함에 있어서 항상 주민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은 합당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주안으로 합니다. 단독필지가 가능할때는 그냥 과거의 여건에 용도지역만 조정을 해서 해주고 토지 효용성이 2m길이의 20평, 30평으로 아주 영세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주고 아니면 거기에 주민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합당하지 않거든요. 상세계획 수립한 것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전부 개별건축을 해서

폐지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중구는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그 자체에서 운영이 안되는 것을 땅을 매입해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남는 이득금이 있다고 하면 구세로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집행부 청장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내가 '95년도 초에 초선돼서 안기부 자리를 사가지고 구민회관을 상가분양을 해서 거기 사서 구민회관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폐지할 수 있으면 빨리 폐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시비이고 우리구간은 100억이고, 성동구 구간이 5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금 구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전체 2,800m인데 우리 구가 400m로써 약 100억이고, 나머지 2,400m에 대해서 530억이다라고 분류가 되면 질문까지 안나가는데 통합적으로 해 놓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0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가로시설문관리에 대해서 노상설치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노상점용료는 간선도로만 말하는건가요, 이면도로도 말하는건가요?

대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간선도로 상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토큰박스나 가로판매점은 대게,

그런 것은 하는데 그것보다 1년 12달 점포앞 도로에다가 적치물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도로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만들어 놨을때 구민이나 주민이 공통으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예요.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물건만 잔뜩 쌓아놓으면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을지로통에 을지로2가부터 을지로5가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 팔고, 을지로 4가에 가구점 있는데, 또 퇴계로5가 오토바이 상회가 있고, 이런데가 사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해서 다시 내놓지 못하게 해야지, 단속할 때만 잠깐 넣어놓고 지나가면 다시 내놓는 것은 단속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아니면 차라리 도로를 가게에 다 팔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점용료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도로에 내놓을 필요성을 없게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단속만 해서 될일이 아니거든요. 단속하다고 해서 가구나 오토바이 같은 것을 싣고 갑니까, 안식도 가잖아요. 그리고 간선도로변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변도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가로시설문관리에 대해서 가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집앞에 차양있는 것도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거지요?

일반도로에 저촉되는 사항, 가판점을 내놓는다든지 등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지 업무분리상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박스를 영세민들에게 한시적으로 도로상에다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명색이 가로정비면 해당부서에서 다 해야지요.

가로가판점, 구두밗, 토큰박스가 있지요? 이 세가지 부분에 허가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본래의 허가자가 지금 현재 본인들이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45%정도는 전매가 돼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취소를 시킨다든가 하는 구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 규칙제정을 일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옥상에 방하나 들이는 것도 철거를 하면서 이 도심 한가운데 이런 불법적인, 수천, 수억까지 받아먹고 넘긴 사람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못 처리해요?

앞으로 시에서 일괄관리를 할려고 일괄적인 지침을 마련할려고 관계자 회의도 하고 저희 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국을 한다면 소속 과장님들 끝났다고 가시지 말고 각 과장님들 끝날 때까지 다 계셔야돼요.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 주택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건축과장님도 해당되고 다 되니까 전부 다 계셔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협력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력 및 가구입니다. 저희는 4담당으로 돼있고 총인원은 20명으로 돼있습니다. 담당부서별 업무내용을 보면 주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은 건축행정업무, 계획이나 관리업무이고. 건축1,2담당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겠으며, 영선담당은 구·동청사 영선감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3명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저희 계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일괄 이동관계로 전에 있던 계장들이 다 기시고 저도 새로 왔습니다마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인사 소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관리 전산화추진입니다.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위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현황으로써는 위법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해서 발급받은 후에 그것을 인허가부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어느 부서에서 열람해도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인허가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3월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서 3월1일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임차인등 이해관계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 실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으로써는 위법건축물 관리부서 담당자는 등록, 수정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통제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부서별 ID를 부여하여 조회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추진입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정책과 국가 및 시민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준법의식 이완 분위기에 편승한 무질서심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법질서 확립과 위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매년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건축물 규모별, 일정별로 수립하여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으며 위법건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대형 건축물을 '99년3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준공분30%, 착공분 30%해서 일상점검을 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신고대상 건축물의 25%를 점검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위법건축물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지도를 통하여 위법건축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정 및 유지관리강화입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는 1,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이 40동, 2종 시설물이 107동,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117개동,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4동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순찰 강화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기용역 추진입니다. '92년6월1일자 건축법개정으로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을 2002년5월31일까지 건축물대장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97,'98년도에 4억3,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작업을 해왔습니다. '99년에는 8,000만원이 배정돼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해옴에 있어서 효과라든지 타구청에 비해서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용역사업의 효과로써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도면이 필요한 부분, 또 중구 관내는 특히 구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지을 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아봤자 신축건물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구와 병행해서 예산전략차원에서 좀 숙고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환경가꾸기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무질서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중구 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깨끗한 중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구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환경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변 소형공사장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설치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관계자 교육실시를 연3회이상 실시를 하고 우수공사장 및 관계자에게는 환경가꾸기 상을 시상하여 환경가꾸기에 동차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사 감독하고 있는 영선공사에 대하여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 단계별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준공건축물의 누수 등 다수 완공후에는 하자가 발생이 되나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검사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관계전문가를 초빙해서 건축공사장을 점검 운영함으로써 시공자라든지 감리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 정례화해서 월2회 이상 감독공무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사실명제는 실시함으로써 책임성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이라든가 주요자재 사전검사제 확행 등, 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이 다 와서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겠는대요, 우리 중구는 건축물을 보면, 옥상 꼭대기 같은 데를 보면 완전히 천막촌 같은 기분이 많이 들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앞으로는 그 기와가 한두장씩 깨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슬래트 같은 것 한두장식 깨져가지고 고칠려고 해도 어디가서 하지를 못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찬막같은 것을 사다가 뒤집어 씌운다는 말씀예요. 이런 것을 철저히 막을라면 우리 중구청에서 과감하게 기와라도 많이 또, 슬래라라도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 갖다가 쓰라고 홍보 좀 하라는 얘깁니다. 우리 자립도가 그렇게 약한 구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지금 건폐율이 60%지요? 이것을 80%까지 해줘야돼요. 80%까지 해주다보면 절대 무허가 생길래도 안생겨요. 그리고 무허가 있는것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전부 수리해서 깨끗하게 면모를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주라 이겁니다. 특히 중구나 종로같은 데는 옛날부터 최고지요. 지금 신시가지, 영동이나 이런데는 새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만 우리는 이조때부터 왜정때부터 6.25 다 겪은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옛날 구옥 같은데 가보면 땅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적은 평수, 한 20평, 30평이 되다보니까 우선 길에서 1m띄어야 돼요. 거기서 그 중에서 60%건폐율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대형건물 말고, 우리 주택만이라도 최대 80%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다보면 무허가가 줄어요. 지금 무허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합당하게 천막 같은 것 있는 것 다 없애고 환경에 맞게 보기에 좋게 인정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은가 구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나 그런 것은 법상에서 60%이내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통합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60%를 정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중구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구에서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 낙후돼있고 그런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낙후된 상황, 그런 것을 양해해가지고 다 해주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누구한테도 지탄 안받고 건축행정을 하면서 인심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해줄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 80% 자체도 법의 위반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공통조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도로는 왜 늘리느냐 하시지만 도로는 4m상 차가 통행이 돼야되고, 또 막다른 길의 규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폭이 미달될 때는 1m에서 3m를 후퇴해서 설계해서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취지는 백프로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서이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알면서도 집행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도로를 왜 늘리느냐가 아닙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m도로를 만들려면 아예 만들지 말하는 사람이예요. 최하 6m도로를 만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도로를 만들라는게 아니라 골목 안에 조그만 땅 가지고 골목으로써 그 집을 지을 때 1m후퇴해서 지어가지고 그게 도로로써 편익시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때로는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2월 8일자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완화되는 측면으로 개정되어 있고 5월9일부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완화규정이 제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하는 것만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의 완화시켜가지고 삶의 편의를 도모코자 해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선을 베풀고 선대로 자기 양심껏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못 살고, 진짜 철면피로 법을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법망을 최대한 피해가지고 잘 살고, 뻔히 알면서도 규제를 못하는게 우리나라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 예로 아까 수천만원 내지 수억씩 받아가면서 가판점 전매행위한 사람들은 손도 못 대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거건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서, 그러니까 그런데만 너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봐주고 그렇다고 불법을 양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말씀 안드릴께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주택과 업무보고할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소규모 주택, 예를 들어서 연건평 100㎡나 200㎡미만 미준공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봄이 되면 공사가 이루어질텐데 소음하고 분진이 많이 생긴다 말예요. 그런데 보면 그것이 자동차들이 바퀴에 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다니니까 공사가 끝날때까지 온 동네가 먼지 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단속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단속하게 돼있는데, 법이 있는데 단속을 안하지요! 또 어떤 것은 법이 없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집행을 해야되고 법이 없어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법이 있는 것은 집행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쉽게 표현해서 뭐하고 하는줄 알아요? 이나라 개판이라고 해요! 왜 개판인줄 알아요! 법 집행기관에서 법이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법이 없는 것은 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고를 하면 철저히 와서 그것을 보완대책을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러란 말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건축물 미준공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구만의 고통이 아니고 전 서울시의 고통입니다. 여기만이 장기 미준공이 있고, 타구청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양성화해주었던 그런 쪽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형평성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는 위원님 이상 우리 실무자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민원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법규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81년 이전 것을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는 취지는 그 특별부 양성화조치 시한부가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는 다 양성화를 해줬어요. 지금 10년이 흘렀으니까 또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제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준공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준공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고 준공을 못받은 건축물이 미준공 건축물이고, 무허가는 영원히 무허가입니다. 주택과의 업무를 같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미준공건축물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 무허가하고는 다르지요.

예, 틀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특히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백프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없다고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하루 아침에 집을 짓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동안 짓는다는 말입니다. 2개월내지 3개월동안 집을 짓는동안에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한번도 안갔던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안가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위법건물로 미준공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이 백프로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란 말예요. 자꾸 법만 찾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건축사 감리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사가 대행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법 건축물이라도 건축사가 맞다고 검사조서가 오면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현장 조사검사 필증을 떼줍니다. 단 감리건축사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바 검사조서를 못꾸미는 것 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안할테니까 준공 넣으라고 할수도 없는 겁니다.

기왕에 있는 건물을 다 해주지 못할 바에야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좌우당간 과장님이 자꾸 법만 찾으시면 일하기 싫은 사람이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거지 자꾸 법타령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겨우 이제 업무파악할 정도인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 부실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건물이 대해서 검토해보면 시인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문제는 계약 과정에서 다단계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한단계, 두단계가 아니고 세단계, 다섯단계까지 내려가다보니까 공사의 부실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지적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은 26명, 현원 26명으로 결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총638권에 64,489매, 지적도가 451매에 47,794필, 수치지적부가 19권에 1,861매, 공유연명부가 4,046필, 구대장이 339권에 대한 공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원대장이 88권, 가옥대장 252권, 멸실대장 89권, 건축물 대장 490권을 포함해서 총 91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의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이 업무의 성격은 조기에 전산화를 해서 건국온라인 시행에 대비하고, 금년도 IMF에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또한 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1년동안 총 업무량 50,325매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전산입력을 14,025매를 입력해서 전체 공정 2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반은 현재 정규직 2명과 공공근로요원 12명으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1차 대사를 금년 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2차 입력은 '99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전산자료 2차 대사 및 수정입력을 금년 8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또 변동자료 입력 및 대사도 같은 기간에 해서 금년 연말에 모든 것을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입니다. 그동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2년 격년으로 실행되어 왔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을 금년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해서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계획을 보면 2월 25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적인 금년의 시험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3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관할구청에서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수한 사항은 접수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구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시도의 거주자는 서울시 어느구에서나 접수가 가능하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에 접수는 안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장소는 4월 10일까지는 시험장소를 저희구에서 선정해서 공고를 하고 시험은 4월 25일에 실시를 하고 합격자발표는 6월 12일이 되고 시험 응시자 시험성적공개는 6월 14일부터 6월18일까지 하며 자격증은 금년도 6월 22일에서 7월 21일까지 자격증 교부를 하게되겠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시험실시 계획을 단계별로 시험장소 선정이라든가 자체수립을 취급해가지고 시험대비에 만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일일이 일제 대사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전산화 작업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 47,794필지이고 그동안 대사실적은 28,000건을 98년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대사한 28,000필지 중에서 그 동안에 오류사항을 발견해서 정비한 실적은 작년말 현재 1,197필지이며 금년도에 업무량은 19,794 필지를 정비함으로써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번별조서 작성을 금년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 지적도와 지번별 조서 일필지 대사를 금년 3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오류사항, 자료조사 및 정비를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토지의 지가를 결정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자료와 각종 사용료 산정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과세대장 토지와 국·공유지 중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총 38,860필지이며, 과세대상토지가 이중에서 31,902필지이고 국·공유지가 6,95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10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입니다. 현재실적은 토지특성조사를 '98년10월1일부터 '99년 2월 28일 시점으로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2월 28일 시점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공고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가 산정을 '99년3월2일서 3월21일까지 특성조사가 완료된 전 필지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 또 그 산정된 가격을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99년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검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지가 열람이라든가 소유자 의견 접수 처리를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확인요청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민한테 의견열람 온 것을 가지고 저희 관내의 대상 3만8,860필지에 대해서 산정지가를 최종적으로다가 건교부장관한테 6월10일부터 6월29일까지 확인요청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지가조사업무는 6월30일자로 개별지가가 결정돼서 결정공고가 됐습니다. 공고후에 이의시청기간을 6월30일서 8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내용에 따른 중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분 처리가 됨으로써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적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각종 대장 정리할 때 개장정리는 명의가 바뀌어졌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같은거요, 명의자가 변경됐을때는 동기소에서 통보가 오지요? 오면 그건 의무적으로 대장 정리를 하게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소유자하고 대장이 맞지 않는 대장이 현재로 많이 있단 말이예요. 많이 있는데 소유자가 가서 그것을 항의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갖고 오시오 뭘 떼갖고 오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으로 변경사항을 기재를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시정돼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이번에 전산망 처리기계 시스템이 다 구입이 돼가지고 실시하고 있지요?

지적도면의 전산화 그것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1월달에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작년도에 수정예산에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용역업체에다 발주를 했습니다. 5월말일까지 납품이 들어오면 기능에 대하여 시험기간을 거쳐서 6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게획인원을 전산으로 발급이 될 것입니다.

전산화하시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정확히 잘 집어 넣어서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좀 최대한 신경 좀 쓰셔서 업무진행하는데 지장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한면우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여러 곳에 재개발 및 사업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구 실정에 지금 현재 건물 지어 놓고서도 그 건물이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곳이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재개발 해가지고 중구를 깨끗하게 하고 고층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유용하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복안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무조건 재개발만 하고 사업만 이루도록 해가지고 실제 사용도 못 하는 이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중림동에 가면 경제신문사 크게 대형화 돼있지요. 제가 보면 근 6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큰 대형 건물들이 IMF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심지어는 동아건설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맡아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단이 돼있는데 무조건 2005년까지 2003년까지 무조건 끝을 마친다 이런 것을 가상을 해가지고 하는 하나의 형식쪽에 너무 치중이 돼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개발 추진사항 현황판을 봐서 지금 이 지역이 중단 되고 있지요?

예. 저희들 기본 정책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