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송일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다른 국은 국장 산하에 해당 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주사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특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에 감사 기본방향은 6대 시민생활관련 취약분야 부조리 발본색원으로 투명한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의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겠으며 구민위주의 편안한 행정실현으로 진정한 주민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추진 방향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부조리근원 제거와 특정분야에 대한 상시감사 및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취약분야 시스템 감사를 강화하고 전에는 결과에만 치중했던 그런 감사방법을 과정과 원인부터 밝혀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밝혀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및 민원만족도 조사 엽서제를 시행하고 금품접수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6대 취약분야 비위에 대하여는 한단계 높게 백벌백계로 엄중문책하고 관리책임자 연대문책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과감하게 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련 6대 취약분야 상시감사체제 확립입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국별 자율 추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별로 자율적으로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부조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부조리 취약분야 감사강화를 함에 있어서 자치구간에 교차 감사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공직자 문책강화로 부적격자는 과감히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발생이 우려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감찰반을 개인에게 붙여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취약분야는 위생, 주택, 건축, 세무, 도시정비, 건설공사 분야입니다. 6대취약분야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금지하고 징계를 한 단계 높게 적용하고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중문책을 하겠습니다. 직위해제나 인력풀,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실적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6개분야 50개의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안전 및 계절별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이나 무단도로점용, 청소, 환경 등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시, 회의지시, 기타 특명사항 등 지시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위주의 감사를 하고 특수분야 감사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서 합동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보완조치 및 주민이해촉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로 사후 적발감사로 근본적인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각종 공사의 공정과정별 현장확인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공사시공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류감사를 하면서 현장 중심의 확인감사를 위주로 하고 공정시기별로 분석 점검하고 적시감사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는 1억원이상 전기·통신·조경·기타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설계시공은 물론 자재수불, 안전관리, 공사감리 및 감독 근무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와 정보, 여론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서단위 자율근무체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서단위의 근무기강은 책임관리체제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서단위로 직원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적절한 자극과 긴장이 유지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관전체 불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연4회하는 것으로 게획되어 있고 연말연시, 추석, 휴가 등 취약시기에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특별감찰반 운영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부조리를 사전예방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2인 1조의 특별감찰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는 4월과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3·4·5가동 하반기에는 신당 6동, 중립동 등 5개동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1억이상의 공개입찰,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1억이상의 사업비중 10%이상 설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200㎡이상의 국, 공유지 매각·대부에 대한 사항들을 예방 감사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전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관장의 판단자료로 제공하고 예방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부조리 사전예방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및 민원 만족도 조사 엽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 위생, 주택, 건축, 도시정비(광고물), 건설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비치용 신고 엽서카드를 비치하고 6개분야 업무관련 민원인에게는 구청에서 먼저 발송해서 구민에게 받는 발송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사안에 따라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친절도 분석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중점 정화대상 지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한시적 운영체제에서 2인 1조로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근무하다 보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주민들이 놓고 간 금품을 접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중히 반납을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금품접수 신고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접수사항 신고 즉시 구청장 공한문과 함께 반려의사를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별도로 조사해서 중구광장에 홍보하고 표창, 근평우대,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게적인 환경순찰 실시로 적극적인 환경순찰활동으로 생활주변 시민불편사항을 신속 적출 정비하여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순찰 대상은 도로시설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등 안전 위해 요인과 도로·하수분야, 다중이용시설, 표지판, 주차장 관리 등 시민생활불편 요인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요인과 광고물, 노상작업, 노점상, 청소 등 도시미관저해요인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매일 실시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요소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활동은 실적평가를 해서 동행정 실적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을 존중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구청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주민을 초청해서 구청장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구민과 대화의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화, 목요일에 관내 참신하고 덕망있는 인사나 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구민을 명예상담실장으로 위촉하여 민원상담을 하게 하므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구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이해 당사자간 대립된 견해와 제도나 규정에 얽매여 미해결된 민원 또는 다수의 주민과 관련된 생활민원사항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이고 보다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0일간 전가구 통신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전화방문 전담직원 2명이 관내 전가구 및 관허업소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수렴, 처리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함으로써 봉사행정 구현 및 구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신청자, 구민과의 대화신청자, 전화 또는 내방하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이 민원인과 직접 전화통화 또는 설문을 실시해서 구민의 요구,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0120 민원전화를 운영하겠습니다. ARS 10회선 2264-0120을 민원신고 전용전화로 유지 관리해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에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에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조직, 중구광장,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중구광장에 고정난을 편성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 '9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더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봉사해서 주민들에게 신회는 물론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 있지요.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동네 무슨 단체에 속해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들어가고 명예상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주민이 뭔가 구청장님하고 구청측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이런 내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구청에 누구를 만나고 싶은 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동의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간단하게 누구라고 지적을 해서 보내니까 그것은 아무리 대화의 날이라든가 명예상담 실천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영이 안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를 해서 주민이 스스로 보고 내가 구청장한테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와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대화의 날을 운영해봐야 하는 사람만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동네일을 좀 보는 사람이 들어가지 평상시 일반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은 못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문제인데 일반동네를 찾아오는 타동네 주민들이 와서 차를 잠시 세워놓으면 주차딱지를 떼기가 좋겠죠? 그런데 동네에서 상주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차가 불법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정차 딱지 떼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잠깐 일을 보러 온 사람은 떼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떼지를 않는다 이말입니다.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타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명예상담 실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전에도 몇몇분한테 듣고 금년부터는 지역유지나 단체임원은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외를 하고 주민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반상회도 그냥 통장단들이 모이는 반상회로 하고 있으니까 감사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우선 동사무소의 대표자들 각 통반에서 모여서 몇분씩이라도 애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에서 뭐 반상회라고 해본들 통장들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반상회의 의미가 없죠. 감사과에서 한번 총무과에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왜 6대 취약분야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 감사를 시작하면서 5대 취약분야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정활동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더 광고물 문제가 저희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한 일이 있고 현재도 두 명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6대 취약분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이 빠졌네요.

토목은 건설공사 분야입니다.

이것이 감사과에서 볼 때 6대취약분야이지 우리 주민이 볼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볼때는 말하자면 좋은 자리라고 해서 취약분야라고 하지만 일반 구민이 보기에는 취약분야가 아니잖아요.

부조리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가 좋다는 말인데 우리가 볼때는 좋고 감사과에서 볼때는 취약부서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건축비를 낭비했다거나 그런 감사를 철저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민복지관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얼마가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문책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부조리 발생 직원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특별관리를 했으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관리를 했는가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수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과 대화의 날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몇 건이나 접수했고 몇 건이나 처리되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밤낮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봐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되지않을 것을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겠지만 거의가 다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무엇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지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밤낮 구청장 만나고 민원실 가봐도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물품구입 내역이 있는데 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지요? 그리고 공사는 100억이상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원 이하 공사 100억 이하 공사를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몇건이 있는데 이것을 꼭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건지, 그리고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 우리 구민이 착실한 사람이 있으면 경로당같은 것도 우리 구민한테 주어서 하면 그 건설업자가 우리구 사람이니까 부실기업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3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전부다 공개입찰해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줘야지요.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법적으로 100억이상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100억 이하 공사는 우리 중구관내 착실한 건설업체도 얼마든지 많은데 꼭 공개입찰을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부조리가 없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부조리합니까,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분석을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야지 전부 윗분들 눈치만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복지관 자체도 그래요.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했으면 설계변경 2차 해서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손해난 책임을 진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 문책을 했는지, 여기 내용 보면 다 잘했어요. 이 내용대로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요.

부조리가 예상되는 직원 특별관리는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개인적으로 특별관리는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게 되면 정보사항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여론이 안좋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직원들은 보증을 너무 많이 서서 항상 그런 수심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은 앞으로 해야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의 구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바로 오늘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들을 제가 이제라도 관련부서하고 연구하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복지관이나 서소문공원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이나 신당5동에 새로 구입한 주차장부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개의 문제는 설계변경이 여러번에 걸쳐서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었고 신당5동의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그 땅을 못팔아먹어서 안달을 하다가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언젠가는 구청에서 샀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전에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할때 신당1동 동사무소옆에 체육관을 지을텐데 꼭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꼭 한다고 몇 번을 물어도 내가 보기에는 수도자재창고에 벌써 사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종합체육관이 생기는데 꼭 여기다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볼때는 거기에 수영장이 생길 것 같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세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과로 가버리고 결과적으로 수영장을 없애고 설계변경하고 7억 2천만원 예산낭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접수, 처리해서 나와있는데 전화국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당동 로타리부터 다산로 주변 약수고개까지 공중전화박스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2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국의 협조를 받아서 공중전화박스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람입니다. 벌써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어느 날 전화박스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관 감사해봤어요?

안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낭비됐는데 왜 감사를 안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일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달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독려해주신 덕분에 작년에 구정수행에 있어서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무리없이 좋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저희국의 사업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의 인사는 그 동안 저희 기획재정국을 여러모로 잘 지원해주시고 돌봐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 부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신 윤판열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작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 구정보고자료라든지 조례등이 미리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해당 부서장 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과는 종전에는 기획조정계, 지역발전계로 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으로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기획조정담당, 지역발전담당, 법제담당, 의회협력담당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0명입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구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본관 6층에 약 9,66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 3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중에서 먼저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 주요시책사업과 사업비 약 5,000만원 이상의 예산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50개 사업을 선정해서 매 분기별로 분석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실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104개 사업을 분석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다만 구민복지관 건립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그리고 중구건강증진센터 등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표관리제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항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쟁을 강화하고자 제도가 실시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우선 구청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 약 17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계획은 3월초에 자치구 담당주사 교육이 끝나면 자세하게 세워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연말연시라든가 설날 등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구에서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를 금년중에 발간하여 구민에 대한 구정홍보와 구정 시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현황과 작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 그리고 동행정, 의회행정 등으로 발간예정일은 3월부터 준비해서 6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중구민 여론조사를 5천명을 대상으로 5월, 6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나 동국대 등 제3의 기관을 활용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지시사항은 작년도에 239건이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각 과에 시달되어서 월별, 분기단위로 체크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자료실 운영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실에 수시로 신간도서나 자료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주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행상태나 세부 시행계획은 3,4월경에 별도로 만들어서 이 사항을 저희가 체크하여 추진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실시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이 6개분야 50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분기별로 체크해서 실적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는 민선2기 1주년 공약사항 실적 책자를 발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전중구 2020 장기발전 5개년 실천계획수립 실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부터 책자를 발간해서 출간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년에 2회정도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월중에 2차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발전 프로젝트팀이 현재 구정발전 15명, 지역발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발전 팀은 분야별로 15명이 되어있고 지역발전팀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중구 관내 불편사항이 뭔지 주민의 민원사항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개최 및 활동내용이 우수한 팀은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과제발표를 4회 32건이 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직원이나 구민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사항을 발간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년에는 230건의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 명예옴부즈만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상황 보고회는 분기 1회 회의는 격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6건 처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 구정연구논문 모집 및 발간사항입니다. 제도 개선과 별도로 순수한 논문만을 모아서 저희가 1년에 2회정도 직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구정발전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간부직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1주에 한 번 정도 동장, 과장 회의시 불합리한 제도개선안 및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작년에 약 3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도시 중심구 교류사업입니다.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 7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정도 했고 금년에는 4월경에 인천에서 친선축구 대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구하고 동국대간 정보, 문화 등 교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금년에도 교류사업이 5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이 있고 정보, 문화를 교류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월달에 제2차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금년에는 상반기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중요문서 법제심사 사항입니다. 조례·규칙·규정 등 중요 문서에 대해서 법제담당과 지침·예규·고시·공고 문서를 심사해서 차질없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25건을 법제 심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임전결처리규칙 정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 청장에게 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는 220건 부구청장에게는 280건 실·국장에게 670건 등 모두 2853건에 대해서 구청장 결재 문서 부구청장 결재 문서등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 변동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화요일에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상담실적이 43회 419건이 있었고 금년 1월에는 무료법률 100회 기념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조례 95건등 208건에 대해서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7건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치 법규 전산화 추진사항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에게 공개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실무 교육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연2회 변호사 및 검찰청 송무검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직 및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나 사무이관 이외에 비정규직 인력의 감축에 대해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44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위원회의 30%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규제 위원회에서 작년에는 2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하반기에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폐지 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협력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례 간담회 개최 사항입니다. 현재 시의원은 상하반기 각 2회 실시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당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의원, 의원 및 동장 참석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 상담소를 꼭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어느 동에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인을 체크해서 동사무소로 이 분들을 모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동에서만 오시면 모르는데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동같은 경우는 구청이 옆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중림동이나 신당동은 주민들이 구청으로 와서 상담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기가 불편하지 않나 보고 각 동에서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어느 주에는 신당1동과 근접 동과 같이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구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주민들이 괜찮아 하실 것 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때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을 여러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도록 이번에 조정을 하세요. 한 분이 몇 개 위원회에는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회를 이번에 30%는 과감하게 정비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조례나 법을 개정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임기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서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센터를 시범구로 중구는 안합니까?

우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에 '98중기 재정계획 심의회를 개최해서 '98년 11월에 중기 재정계획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IMF로 세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계획이 늦게 작성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연도별 예산 전망을 보시면 '98년, '99년 계속 감소하다가 2001년에 약간 증가하다가 2002년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역시 투자가용재원도 인건비 등 경상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서 증가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66,14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같은 시기에 2,749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자체절감 목표를 43억 7,000만원을 설정했고 행정 자치부 목표는 22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절감실적은 86억9,800만원으로 목표대비 199%가 되겠습니다. 주요경비 절감 실적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6억5,500만원 절감해서 목표대비 158%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많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기타 경비는 33억9,200만원 절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등 자율적 절감경비가 46억5,100만원이고 목표대비 321%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 '98년 주요사업예산 집행현황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총 107건이고 97회계년도 사고이월 사업 22건,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76건, 서울시 예산사업이 9건해서 107건으로 2회에 걸쳐서 현장과 서류를 봐가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부도사업 대책은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을 쌍용건설로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취소 8건은 고도정비 4건, 광희동 청사, 다목적 농장 부지매입, 구민회관 증축공사, 명동 차없는거리 조성 그런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또 취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조례에 의해서 공개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작년에 총 1,10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구민이 218명 자체 직원교육이 787명 교육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 98명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직원 전산운영능력 수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산평가를 실시해서 수준은 A급·B급·C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B급·C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재평가를 해서 전직원들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업무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건축법령 질의회신 관리를 전산화했습니다. 수기로 작성, 관리중인 건축법 질의·회신 내역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이고 민원 응답시간을 빨리하도록 전산화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사관리를 전산화했습니다. 수기로 작성 관리중인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해서 다양한 현황 조회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환경순찰 관리업무도 전산화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순찰하면서 파손이라든지 도로굴착이 있을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 사무소 PC를 통해서 구청 관계과에 내용이 수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활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통신망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6일에 통신망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과의 정·현원 관리도 전산화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업무도 전산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관리업무도 프로그램화 해서 찾아보기 쉽고 직능단체 위원들이 중복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금년 2월 6일까지 646단말을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이나 동, 보건소, 의회 전자결재 확대운영을 했고 민원행정 도입운영을 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서 각 순찰사항을 구청으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 정보코너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PC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여 16회선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있습니다. 전산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PC가 20대가 되어 있었는데 IMF등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5대만 구매했고 프린터도 20대를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만 8대만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컴퓨터는 1026대, 프린터는 5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86이하가 247대, 586이상이 7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310대 프린터 127대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전산실 보안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주전산실 보안유지를 위해서 CCTV 2대하고 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전산전문직을 작년에 2명을 채용해서 아주 적절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99년도부커 2003년까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IMF체제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세수파악 대단위 사업은 순위를 재조정하고 부족재원 확보 대책을 추진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9년 3월에 지침을 시달하고 5월에 중기계획을 검토하고 9월에 계획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업무추진입니다.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체수는 66,000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1만 3,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세입징수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초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과 예산의 계획을 매월 대사해서 예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출예산도 집행지침을 작성해서 시달했고 사업에산 집행사항 점검분석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항 주민공개입니다. 금년에도 조례에 의해서 2월 중에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예산현황 및 규모, 주요사업 조서 등을 지역신문, 중구광장, 구보 등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단위사업 투자심사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심사를 3월, 4월에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8월, 9월에 투자심사를 해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기존의 주전산기를 보면 타이콤2를 '94년 2월에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지방세체납의 8개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5, '96, '97년도 매년 늘어나는 업무에 맞춰서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M9000이라는 전자결재, 문서수발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이콤2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로, 은평, 광진, 성북, 서초구청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보다 상당히 우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이 되고 금년 3월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장비도입을 위해서 이미 한 번 시연회를 했고 두 세 번에 걸쳐서 관계전문가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이 되면 기존 장비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장비는 민원행정, 건축주택관리, 전자결재, 재무회계등 업무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전산화 프로그램도 작년에 이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문서보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문서보관이 원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능률적인 문서보관을 위해서 문서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서보관 및 검색이 용이하고 백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회계시스템은 서울시 망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 자체 활용이 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 보완이 용이하게 되고 사용이 간편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은평구와 고양시청을 시범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월말에 소요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과 문서수·발신시스템 통합운영입니다. 이번에 통신망 설치와 연결해서 전자결재와 문서수발신 혼합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확대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보건소, 동, 의회와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타기관과 연계문서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Y2K 문제해결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 잡았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수정프로그램을 구매하고 PC용 프로그램 구매업체 외주발주를 하겠습니다. 486PC가 240대 있는데 486PC는 Y2K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86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전 부서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건강프로그램 컴퓨터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2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고 총무과의 전화도 컴퓨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도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보완입니다. 예산 500만원을 잡아서 인터넷을 다양화를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산전문직을 활용해서 자체개발을 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입니다. 민원행정도입에 따른 변환작업을 하겠습니다. 압류대장과 이륜자동차대장관리를 전산화하겠습니다. 도로점용관리는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관리카드를 전산화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또 물품자산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상 관리중인 각 부서의 물품 및 자산을 전산화하고 각 부서의 보유자산 확인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관리, 이관, 불용처리가 용이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보유물품 자산액의 추정 및 대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룹웨어 활용을 통한 공문서 교환의 시범적 운영입니다. 금년 을지연습 기간중에 공무선 수·발신 처리를 서울시하고 중구청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문서도 전산화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와 중구청간에 파일 송·수신 시험을 하고 을지연습기간 중에 공문서를 송·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현황 및 주요업무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현재 직능단체 초청을 해서 구정업무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가 변경이 될 때마다 사진 또 내용을 수정해서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다음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가 저희구에 1,026대가 있고 프린터가 547대 있습니다. 장비도입은 아까 말씀드린 Y2K문제가 486에서 발생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486이 소화해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86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단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말로 사용하고 각종 민원업무라든지 이런데 연결되는 PC는 586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체된 PC에 대해서는 소요처를 조회해서 주민교육용이라든지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당1동에서 지난번에 10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선 교체가 되면 배부를 하고 또 직능단체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에 ꁹ춰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도 1월달에 청장님 지시로 전 부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별로 PC 고유넘버를 정해서 책임관리토록 금년부터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전산정보처리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500명, 구민 300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수준 평가도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운영수준 평가를 해서 B·C급에 대해서는 계속 A급이 되도록 수준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처리경진대회도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동영상제작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정보과 직원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각과에서 한 편씩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경진대회를 해서 한 5개과가 만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과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산정보처리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연 2회 과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실 및 전산교육장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주전산실이 좁아서 도입된 장비들이 전자장해가 많아서 가끔 스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실을 현재 예산정보과를 더 넓혀서 예산정보과는 다른과로 옮기고 거기에 전산교육장을 지금 19명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명이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넓혀서 앞으로 주민교육 특히 지역정보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 조례재정입니다. 서울시 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구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지속적인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은 3월, 4월에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등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물론 구의원님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구전산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정보화 자료관리와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촉진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과 인력양성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현재 우리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붙여놓았습니다. 98건을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사업 10억 이상은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나마나죠. 우리 의회에서 맨날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되는데 자기 식구들끼리 심사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사실에서 해도 안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것이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는가,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심사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서 심사가 제대로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있는 투·융자사업인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명을 위원으로 하는데 그 중에 과반수가 넘는 다섯분은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심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전자결재를 위해서 전산장비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다른구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분들이 과장님 이상 몇 %나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도면이 붙은 문서하고 도장이 들어간 회계문서 말고는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를 예를 들면 저희과에서 문서를 기안해서 구청장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직접 전자결재를 하십니다.

예산정보과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과도 직인이 필요하지 않고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 100% 다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난 기사인데 중앙부서에 돈 5천억씩 투자해서 결재 안된다는 것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자결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관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 때나 결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을 잘 하셔야죠.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소요예산 없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셨죠? 직원들이 한겁니까?

예, 우리 전산 전문직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 이렇게 노력해서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포상이라도 했습니까?

전산전문직은 당초에 채용할 때 이 업무를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컴퓨터 불용된 것 돈을 받고 파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불용시킬 것 있죠?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각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고라든가 이런데 배분을 좀 해주세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사업취소 8건이 있는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상세히 서면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숙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명웅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담당, 문화관광담당, 국제교류담당 등 3계 담당으로 업무내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은 저희과 정원이 22명이고 현원도 22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언론매체가 저희 관내에 14개가 있습니다. 일간신문 8개, 방송2개, 지역신문 1개, 유선방송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써 26개가 있고 공연장이 28개가 있습니다. 출판사가 1,775개, 인쇄소가 717개소 해서 2,49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물 판매업이 304개소, 비디오물대여업이 94개소, 비디오물감상실이 33개소해서 43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행사가 572개소 있습니다. 국내여행사가 87개소, 국외여행사가 243개소,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가 197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장은 컴퓨터게임장업이 168개소, 기타 유기시설 1개소 해서 169개소 있습니다. 3페이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자료 적시제공으로 신속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요일간지라든가 경제지,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기자실을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시청 기자실에 들러서 주요시책이나 사업설명회도 하고 시 출입기자 및 지역신문기자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사항 현장확인을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부정확·왜곡보도한 것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 및 홍보물을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중구소식지 「중구광장」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 주요시책, 생활정보, 구민건의사항, 미담사례 취재 및 인터뷰, 구민의 글 등을 게재해서 구민에게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구민의견, 건의사항들을 게재해서 구민 참여 지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게재해서 구민이 알도록 하고 광장통신원 활용을 해서 구민 탐방 및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PC통신망을 활용한 「중구광장」을 열람토록 하고 중구소식 PC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PC 통신 홈페이지에 중구광장방을 개설해서 의견이라든가 반응, 건의, 정보등을 제공받아서 편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구정여론모니터 및 중구광장 통신원을 운영을 해서 구정홍보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인원은 56명인데 그 중 구정여론모니터가 26명, 중구광장통신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1월 21날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적 간담회 개최 및 과제부여를 통한 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중구의 변화·발전하는 모습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한국어판이 VHS TAPE 100개 영어판 VHS TAPE 30개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발전하는 중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시책사업, 우리구의 발전상, 미래사업계획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연 1회 발행하는데 발행부수는 1만부되고 배부대상은 구·동민원실에 배치하고 전입세대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 유선 방송을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생활정보, 공지사항, 주민 계도사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게시판을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동게시판이 15개가 있고 예비군 훈련장 및 교육소에 2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홍보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입니다. 다음 옥외 전광판에 「중구청 소식」란을 이용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광판 현황은 현재 23개소이며 홍보방법은 구정주요시책 구정안내 문자 표출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정기 구입 배부를 하는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대한매일신문이 1964부가 되겠습니다. 통장 336분 반장 1628분 되겠습니다. 원래는 1968분입니다만 중림동에서 통장 한 분이 이사가고 반장이 세분 이사갔는데 아직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 총 통장은 337명이고 반장은 214명으로써 통·반장 합해서 총 24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입니다. 구독부수가 1,800부입니다. 시정신문 300부 중구신문 1500부입니다. 배부방법은 신문사에서 직접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산골 축제를 금년 10월 1, 2, 3일 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구민참여 전통놀이 경연대회,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행사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장충단체를 거행하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에 거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을미사변시 순국한 애국충절지사 궁내부 대신 이경직 외 7인에 대한 전통제례의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음악회를 9월 중에 1회 개최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고전·전통·현대음악 등 자세한 해설이 곁들어진 음악회를 개최해서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부분으로 문화 예술 음악 공연등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를 년 1회 5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심속의 바쁜 일정 등으로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 및 중구에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을 위하여 정오의 점심시간대를 이용 도심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여 메마른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당극 초청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 1회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라져가는 전통민속극의 초청 공연을 개최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전통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 이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를 년 2회 4월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중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입니다. 수준높은 건전가요 확산 보급으로 구민 정서순화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56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 도서관을 한다 정보도서관을 한다하다가 그저께 구민정보자료실로 활용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굼닌의 평생교육 증진과 정보화 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당5동에 구민사회복지관이 생기는데 현재 계획안은 중구에 대한 자료, 시청, 국회, 구에서 필요한 자료까지 보관하고 청소년 공부방도 만들고 컴퓨터 시설도 하고 책도 진열시키고 음악감상실 휴게실 비디오 영화감상실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명동, 남대문시장, 소공·북창동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광추진반에서 했는데 민간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구관광특구 지정 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자료 및 지정요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중구문화원을 주로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중구문화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명동사무소에 있다가 옛날에 태평로 1가 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기금액은 '98년 6억 5,200만원이 있었고 지난 12월 정기회때 의원님들이 1억원 해주셔서 '99년 7억 5,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원 문화 예술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연 2회 실시하는데 소요 예산으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운영이 탐방기간이 금년 5월에서 10월에 하는데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회에 45명 1,350명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사진대전을 금년 10월에 중구문화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향토사 연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중구 문화재, 고을유래, 전통놀이 등 사료 발굴해서 발굴된 향토사를 책자로 발간, 보존하는데 예산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교양강좌를 매분기 1회 연 4회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문예지 발간은 10월 중에 1,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역사의 고도 중구 문화재 가꾸기입니다. 숭례문은 경내잔디를 토종잔디로 교체하겠으며 소나무 교체 및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2,70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정동교회는 건물이 노후되어 전면보수를 하는데 예산은 4억 1,245만 2,000원 국·시비 2억 8,571만 4,000원 정동교회 자비로 1억 2,673만 8,000원 되겠습니다. 자비외에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약현성당은 화재로 소실된 건물 내·외부를 복원해야 합니다. 14억 예산입니다. 국·시비가 9억 6,428만 5,000원이고 약현성당 자비가 4억 3,571만 5,000원입니다. 원구단은 원구단 내 일부에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로 은행나무나 소철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숭례문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문화재 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례문은 24시간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안전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이 저희 관내에 25개소 있는데 점검 방법은 수시로 일상점검을 하거나 연말연시, 중추절 등에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의 적극적 처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입니다. 국제 도시간 교류사업은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 호주 파라마타시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가면 구의원들 사진이 있는데 기자 명단과 사진이 들어있는 팜플렛이 없는 과가 없어요. 주민들이 각 과에 갔을 때 왜 기자들이 무서운가 문화공보과에 하나만 있으며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과에 전부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요. 문화공보과가 기자를 담당하는 주무과이니까 의논할 일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에 가서 의논하고 문화공보과가 모르면 담당직원을 오라해서 물어보면 될텐데 각 과에 왜 그렇게 기자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기자가 엄청나게 겁나는 모양인가 보다. 뭔가 우리 구청이 잘못하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각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를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 의원님들 사진은 빠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보다 기자들을 비중있게 잘 보이게 붙여놓았는데 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은 무서운 존재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붙여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눈에 덜 띄는데 해 놓았다가 얼굴 알려고 붙여놓은 것이니까 기자가 오면 보고 그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써서 해주시고 옥외전광판을 말씀하셨는데 2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못한다고 하셨죠.

지금 IMF로 인해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재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데 그 때문에 8개는 되어 있고 15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십원하나 안들어갑니다.

이것을 잘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고 또 통·반장에게 신문주시는 것 과장님 엊그제 중구신문 행사 할 때 와보셨지요. 말씀은 들으셨죠. 지난번 행정감사때 통·반장에게 확인 서류를 문화공보과에서 보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구문화원에서 사진전을 하면서 중구 어제와 오늘 책자를 잘 보고 외국에서 손님이 왔길래 문화원에 연락해서 세권을 받아서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아까 정희조위원님께서 DM 발송을 잘 해서 소외계층에게 홍보를 잘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이런 책은 재판을 해서 소외계층에게 한 권씩 주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중구 전세대에게 주면 얼마나 드는지 이것은 교육용으로도 좋고 보관용으로도 좋고 해서 외국에 동서가 살아서 이번에 세권을 보내줬어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우리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충단공원에 칸막이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도블록 깔아가면서...

그것은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에 접근하는 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이 너무 허술하니까 공간을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충단제를 지내는데 제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조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 홍보용 신문 대한매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333명 반장이 1631명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3, 4동, 황학동에 재개발지역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타동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신당3동 인구가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지금 통장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야지요. 신당 4동, 황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반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하기전에 몇 개통이었습니까?

340통이 넘었습니다. 통장이 현재 사시는지 안사시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이 숫자만큼은 매월 동에서 조사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우리 동만해도 이사가서 동대문구, 종로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당3동 재개발 지역 내 통장이 현재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주소지로 신문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총무과 동정계에서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오지않아서...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 8000원인데 1년에 8만원 아닙니까? 열 몇 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이 다 헐렸는데 반장이 어디에 삽니까 다 이사갔어요. 재개발 지역에 따지면 150명, 200명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통·반장이 몇 백명 됩니다. 그러면 이 신문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전 반장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장에 대해서 70%가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살고 있는 반장에게는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통장들이 대여섯명이 우리 동네에 안살아요. 타구에 살아요. 통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통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 번지수대로 올리겠지요. 그러면 그 신문을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살지도 않는데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없는 사람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현장 특별위원회에서 광희문 녹지 소나무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갈으라고 했는데 갈았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갈지 않고 2000년 하반기에 간다고 구의회 특별위원회에 공원녹지과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공원녹지과에 이전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문화공보과에서 따왔기 때문에 책임을 문화공보과에 물어야지요. 김용중 과장님 있을 때 한건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 오시기전에 전화로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교육을 해라 그래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읽을 필요없이 우리 우봉윤 위원님도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저도 그랬는데 분명히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얘기하기를 날씨가 춥고 12월달이니까 위원장님 지금 하는 것 보다는 날씨가 풀리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약속을 한다. 날씨 풀리면 이 공사를 반드시 해라 그랬더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잘못된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임업직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하면서 공원녹지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삼자대면해서 하기로 하고 끝내지요.

그리고 사실 문화원 자리도 그 때 충무로 동사무소인가 그리고 옮긴다고 해가지고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화원 자리가 사람이 다녀야지요. 관람객이 있어야지요. 건물만 있고 관람객이 없어요. 과연 전시회를 하는데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시회 하면 하루에 한 12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구광장 지금 하고 있는 종이 질을 차라리 신문용지로 해서 매수를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실 종이가 질이 좋아서 보기도 거북하더라구요.

이번호는 특집호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2월부터는 그렇게 안나갑니다. 중질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고광명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99년도 세입현황, 세입확충방안,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강화,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저희 세무1과는 정원이 38명에 현원이 37명으로 한사람이 결원되었습니다. 세외수입담당이 결원입니다. 조직현황은 세입총괄담당, 세외수입담당, 징수1담당, 징수2담당, 조사평가담당으로 나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9 세입총괄입니다. 총괄에 '99년도 세입은 1,306억 7,611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86.3%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과 비교해보면 당초 예산 1,435억 3,128만 8,000원과 비교해볼 때 약 128억 정도가 감소된 규모로 당초에는 편성이 되었고 그 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1,532억 193만 4,000원이 최종예산인데 여기에 비교할 때는 약 225억 2,581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확충방안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조사평가계에서 법인에 대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세무 2과에서 각종 세금 부과한 금액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첫 번째 지방세 세원발굴 이 관계는 조사평가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에 대한 탈루세원이라든가 찾아내서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먼저 법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5,240개의 법인이 있는데 '98년 12월말 현재가 5,240개 법인이고 '97년도말에는 5,481개였는데 작년도에 약 241개가 감소되어서 '98년 12월말 현재로 5,240개 법인이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리법인 5,066개, 비영리법인은 174개 있습니다. 이 법인을 근거자료로 해서 세무조사의 기능혁신과 이 기능혁신이라는 것은 조사평가담당 직원들의 회계기법이라든가 장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취약분야라는 것은 탈루의 소지가 있는 분야로써 중과세할 분야를 일반과세했다든지 기업이 비업무용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원을 누락해서 일반과세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세원발굴을 해서 세입증대를 하는데 저희 세무1과 세원발굴에서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7,8년 전부터 저희 직원들이 법인에 나가지 않고 서면신고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신고 제도 정착으로 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법인 예를들면 신고서를 미제출했다든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를 고취시켜서 세입증대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 관계는 5,240개 법인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금년에는 그중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법인 1,827개소 자료에는 600개소로 되어있는데 자료를 좀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좀 많이 하기 위해서 1,827개로 수정을 했습니다. 1,827개 법인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영세법인은 약 3,413개가 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서면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은 법인명부를 전산관리로 정확한 과세대장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각종 과세자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신축을 했다든지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누락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감면 법인의 부동산 사용목적 적합여부 확인 예를 들면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약 3년동안 면제가 되는데 그 3년 기간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 등 중과세 대상물건 정밀조사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법인자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발췌하는게 아니고 관할 세무서에 저희는 5개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출장을 가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공정하게 하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서 출장을 나가도록 해서 법인에 대한 세원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확충방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세금외에 도로나 하천 이런 구유재산의 사용료 이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공공용지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부당이득금도 부과하고 각종 과태료도 부과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규수입원의 세원발굴로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세외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나 하천 이러한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측량을 해서 세원으로 발굴해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세외수입 운영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수수료 요율이 너무 낮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나 구거용지에 대한 측량실시로 부당이득금 부과, 국·공유지 도로무단점유 사용자를 색출해서 부과하고 다음은 각종 과태료부과 철저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미사용자는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규조례 등 위반자 예를 들면 주택이행강제금 같은 것 이런 과태료를 적기에 부과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공용지 활용방안 이것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용지 실태를 조사하고 한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도로구획선을 긋는 주차장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목상호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 적극 저지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 중구와 서울시간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와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에서 교환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96년12월5일 국회의원 이해찬의원외 19명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상호교환을 입법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97년7월22일에 입법발의된 지방세법개정안은 내무부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서울시 및 행자부 최근 동향으로는 '98년9월7일 서울시 주관으로 세원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98년10월에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을 행자부에서 추진중이었고 '98년12월21일 현재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세목교환추진에대한 부당성 및 대안 제시로 적극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세무1과에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21일날 의원님들께서 중구의회 결의문 채택을 해주셔서 이 사항을 국회에 건의한 바도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국회를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99년2월에는 지방 공동세개념의 도입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공동세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교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면 중구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담배소비세 절반을 가져오고 우리가 수입된 종합토지세의 절반을 시로 주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공동세개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세무1과는 체납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이것이 세무1과의 상당히 중요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제고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12월30일 현재 체납액은 시세가 약262억원이고 구세가 55억 해서 총 318억1,9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체납징수활동계획하고 특별징수활동계회 두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체납징수활동계획은 '99년1월부터 연말까지 1년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 특별징수활동은 그때 그때 필요할때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 동사무소, 각과 직원들을 전 징수요원화해서 체납징수활동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98년도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76억1,1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체납징수계획을 세워서 체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과에 통보해서 세외수입 체납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사항으로 지방세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세법의 자의적 해석을 한다든지 축소과세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세입증대는 물론 대시민 신뢰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세제 및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동일업무 장기근무자는 순환 보직 실시로 비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12월에 세무직원 몇사람 남기지 않고 거의다 순환 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전에는 세무고지서를 발행할때는 사람이 손으로 써서 발행했는데 지금은 세무종합전산화가 되어서 모든 세금은 반드시 컴퓨터에 의해서 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차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지방세 비리척결 방지를 위한 「자율평가제」설문도 실시해보고 세무직 공무원의 정신교육도 강화해보고 중과세대상의 경우 중과세근거등 사전예고도 하고 담당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으러 갈때는 과장이 누구고 담당주사가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고 이것을 꼭 써서 공문을 보내는 담당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살펴보는 상시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납세자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시키는 재량권남용 방지 예를들면 필요없는 증빙자료를 가져오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서 부조리 척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민중에서 국세, 시세, 구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납세하는데 이번에는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 4가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관내거주자로 자치구세 총액기준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고액납세자 각동별로 1명씩 해서 15명이 되겠고 법인은 5,240개 관내 법인중에서 최근 3년동안 체납시설이 없는 고액순위자 10명 이렇게 25명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3월3일날 조세의 날에 구청장님 표창을 주도록 하는데 3월3일날 이분들이 별도로 오기가 힘들어서 3월2일날 간부회의때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고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주고 우대방안으로 두,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국세청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1년동안 중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성실납세자와 7급이상 직원을 한사람씩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민원도 적극 해결해주고 또한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을 책임지고 우송해주기도 하고 또 각종 위원회 결원시에는 그분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위원으로 위촉해줄 것을 각과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한 구청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서 이분들도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절봉사생활화 실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하고 있는 사항인데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설정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또한 자세확립으로 상냥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하고 사무실 환경을 깨끗이 해서 찾아오는 주민이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한 민원응대 관계인데 저희 세무1과는 오전에 각 계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면 어떤 전화였든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전에 각계에서 1명, 오후에 첫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전화내용이었는지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도록 현재 이런 제도를 저희 중구청에서는 세무1과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5S실천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5S실천은 저희가 아침 8시50분에 방송으로 나와서 전직원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이 오시면 먼저 일어서서 바라보고 밝은 미소로 업무는 신소하게 주민만족을 펴는 다섯 가지 5S실천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환경과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품위있고 깨끗한 복장과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등 직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과태료 있죠? '9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34억2,3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 자동차 과태료 부과금 말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총 수입에 63%를 차지하는데

우리 중구는 5조정도 되지요.

국세는 법인세가 그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감소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감소 액수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과 작년과 비교해서 감액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왜 줄였느냐 하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무단도로점용료로 노점이지만 현재 동네 시장 도로에 물건을 내 놓은 것은 왜 안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서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도로에 거의 1년내내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금을 색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점도 넣어가지고 사진촬영해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200만원 낸 사람도 있는데 작년에 많이 걷어들였습니까?

'98년도에는 1,431대에 금액은 60억4천만원 정도 부과되었고 번호판 영치 관계는 금년부터 2월20일까지 208건에 1억2,800만원 영치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번호판 영치가 세금 받기 좋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3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몇%나 됩니까?

징수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60억이 확실히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431대의 체납된 금액이 60억인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징수한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 30여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 노점에 가까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관계과에 협조해서 세수를 올린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득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세금은 부과할 수 없고 적치물 단속으로 합니다.

도로를 측량한다고 했는데 측량해서 뜯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찾아서 세금을 내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큰 것 많이 찾은 사람에게 포상을 하든가 고과점수를 주어서 다음에 좋은 부서에 보내준다든가 해야지 세원 발굴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니까 제대로 세원발굴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에 건의해서 지난 번에 중구신문보니까 재무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김재남씨 같은 사람은 2년에 걸쳐 필동에 엄청난 것을 찾아 구에 이득을 많이 졌던데 그럼 사람들은 좋은 데로 보내줘야 할 텐데 건설관리과로 갔더라구요.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간 것은 크게 잘 간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이 세원발굴하는데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면 별로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성실 납세자 각동에 한 사람씩 무료 주차증을 해주면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구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지금 입찰받아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국세청에서 시행하더라도 금년도 10월까지 중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차가 들어와도 돈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세금 잘 낸 사람에게 무료로 차 갖다 대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우리는 입찰해서 돈 다 받아놓고.

우대 방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계약할 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구에서는 총 시세가 얼마입니까?

'98년 시세가 3,146억정도 됩니다.

종토세와 담배세를 교환하는 것은…

그것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세를 우리 중구에서 안 받는 것으로 해야 겠군요 교부금 3% 안받으면 되지 뭐. 3%면 얼마야 3,000억 잡고

그 사항도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 5개구에서는 시세 거부 운동도 고려중이다 하는 것이 얼마전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차량 세입현황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액수를 알아야 특별회계이니까 돈을 마음대로 못쓰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과태료 주차 위반 세 수입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야 동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알아야 하니까 세무1과에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강남구 차라도 중구에서 딱지를 떼면 우리 중구 세원이지요.

골목에 세금을 안내도 방치된 차 몇 개월 놔두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하재가 났을 때 견인차가 보관해서 세금 과태료 견인해서 보관료 이렇게 되었을 경우 무한적으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넘버판을 떼어 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목에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은 교통행정과에 강제 폐차 의뢰를 해서 정리하고 그 분한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내는데 벌과금 50만원도 받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세금 부과도 못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세금도 못내는데 앞으로 낼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 줄수 있느냐 미소유증명을 하거나 강제폐차를 하는데 강제폐차를 해도 그 분한테는 과태료가 50만원 벌금이 나가고 또 미소유 증명을 하려니까 연고권자가 있어야 하고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화재가 났는데 뼈다귀만 남은 것을 견인해가면 견인료나 보관료는 누가 냅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거지…

자동차세를 안 내면 압류를 하는 것 같은데 몇 회를 안내야 압류를 합니까?

1회만 안내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우선 압류하고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이 되면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과 두 번째 구세부과 목표액 및 실적 세 번째 지방세 세무종합전산화 시행계획 네 번째 지방세 세원발굴 계획 다섯 번쨀 세무업무 부조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조직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부과1,2,3,4,담당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는 부과1,2담당에서 지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3담당은 자동차세와 면허세 세원발굴과 차량등록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9명중에 현원으로 38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9급으로 왔다가 7급공채 국가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구세부과 목표액 및 실적은 구체 부과목표액 705억7,300만원중 재산세가 90억4,100만원, 종토세가 444억7천만원 면허세가 22만 9,400원, 사업소세가 148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부과목표액보다도 1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월말 현재 부과액은 31억8,100만원으로 진도율은 현재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99년도 증감사유를 세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재산세는 '98부과대상자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50% 과표가산률을 종전에는 통합개념 또는 개별자동관리할 경우에 가산하였으나 '99년 과표적용은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이하여 자동대상 축소로 인하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3억을 증가편성했는데 그 이유로는 당해 종합토지세 과표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도 '99년도 종토세 적용되는 '98년도 공시지가가 '97년도에 대비해서 3%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적용률로 조정을 한다면 또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액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및 폐업 등으로 19억9,600만원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감소를 금년도에 1월하고 12월로 대비를 해보니까 한 38개 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간소된 것으로 전망해서 19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세무종합전산화 시행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추진일정으로는 유인물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 시행연습을 3월까지는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사항을 지금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99년4월 세무종합시스템을 시.구간 정식으로 가동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 듣기로는 한 2,3개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세출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8,000만원 세출예산을 심의의결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예산이 배정되면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원발굴 계획입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법인을 하고 2과는 개인납세자에 대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원발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3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목표액은 7억4,500만원으로써 구세가 2억1,000만원 시세가 5억3,500만원해서 7억4,500만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고급오락장 일제 대사를 해서 중과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비과세·감면대상 적법여부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비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세 종업원 및 면적산정 부적정 조사로 인해서 누락된 사항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세무업무 부조리 대책입니다. 세무업무 부조리 대책을 세워서 세무공무원을 인식전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부과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예고를 해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또 일일결산제를 확행해서 투명성있게 부과업무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과세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원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질책을 해주시는데 이중납부라든지 착오과세 이런 것이 없도록 공부나 자료를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발생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대조해서 하여튼 이중과세라든지 착오과세가 없도록 자료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역 담당 공무원 격년제 순환보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역제를 다 없애라고 하는데 저희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과세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을 하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 순환보직을 실시해서 부조리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건의로써 취득세 과표 이원화에 따른 법인의 취득과 개인의 실지 거래가격이라든지 그런 적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표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나 행자부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과업무시 요구자료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업무시 필요없는 자료 뭐 가옥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요구를 하지않고 우리 내부에 비치된 자료는 우리가 열람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납세자에게 최대의 친절과 서비스행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얘기할께요. 정희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원발굴계획서를 준다고했는데 계획서 주셨어요?

세원발굴계획을 지난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회의한 속기록 안갑니까? 회의록을 보셨으면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지요.

죄송합니다. 금년 것 세운 것을 작년 것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은 세금을 많이 낼것이고 적게 하신 분은 적게 내실텐데 세무서에서 통보온 만큼 사업을 하는 분들한데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세금 낼 형편이 못되는데도 세금을 몇백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동안 체납을 했을 때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잔뜩 안고 받지도 못할 세금을 금액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5년이면 5년 정해서 5년이 넘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결손처분을 해야죠. 소득할 주민세 뿐만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 사람한테 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하지 말고 결손처분하고 새로 발굴할 노력을 해야지요.

결손처분 관계는 1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과, 2과 소관업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적인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때 이런 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계실 때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차원에서 이것은 지적과하고 세무1·2과에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지적과에 가서 계약서를 검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고 하고 검인을 받죠. 그런데 등기이전할 때 보면 가령 1억에 이전을 받았으면 등기이전을 할 때는 7,000만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로서는 3,000만원의 취득세 손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0건이면 8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해줄 때 철저히 해서 우리 세수입도 늘리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거짓말 하지않는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