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5) (재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관광과, 농산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시책추진방향,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운영, '99 지방세 과징, 차적옮기기운동 추진, '99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완벽한 회계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물품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엄다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자료가 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분야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주로 어느 부분에 체납액이 많은지 대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98. 12. 31까지의 전체 부과액 중 체납액은 대강 몇 %이며 액수는 얼마나 되고, 현재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편리한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벽한 세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료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의 한도를 떠나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경쟁입찰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군 재정을 아낄 수 있는 통상적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계약은 전체 공사계약 중 몇 %이며 수의계약은 몇 %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액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98. 12. 31까지의 총 공사계약 건수는 몇 건이고 총 액수는 얼마이며 그 중 수의계약은 몇 건에 몇 %이며 액수는 얼마인지, 대강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인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는 고액미납자나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봐도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행정조치가 아닌 형사조치를 해서라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작년 9월부터 상시입찰제도를 운영하여 행정력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투명한 입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입찰은 몇 건이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단종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사업도 있고 2억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라는 호칭을 가진 자들이 한 회사에 5∼6명씩 되는 등 대추나무 연 걸리듯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9월 이후의 부실공사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사업 수주시 사업대표자만 수주를 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지난 63회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매도 등으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 63회 1만4,348 필지, 368만5천평방미터보다 늘었습니다. 이 땅들은 팔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구입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군유지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한 총 필지 수는 2만112필지입니다. 이중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아 들인 액수는 얼마나 되며 필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린 순서에 의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의 차적 옮기기입니다. '64년도에는 14만 인구였던 게 '97년도 통계에 의하면 4만9천명밖에 안 되는, 참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적 및 주민등록 옮기기에 의해 함평군 인구가 5만9백명을 넘어 섰습니다. 제가 27년간 함평군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자존심이 뭔지를 느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한다고 박수를 치신 분들도 계셨지만 소수 몇 분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하에서 목표량을 책정, 관내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나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차적이 타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5만이 넘었던 인구 수가 5만이 채 못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적, 주민등록 옮기기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만 오신 분들도 안 나가고 인구 5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인사관계는 인사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불이익을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 이부헌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체납별 액수와 주제목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99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도분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과액은 지방세 71억5천여만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세로서 1억3,100여만원 정도되며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1,631만원, 주민세는 법인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합계는 2,520만9천원이며 사업소세는 426만4천원입니다. 이로 인한 시군세 총 미납액은 2억4,948만원이고 또 도세가 있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총 8,664만6천원입니다. 지방세와 도세를 합한 체납액은 총 3억3,600만원으로서 약 3.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5백만원 이상부터를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관내에는 7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함평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난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재욱씨 부자로 개인당 8천만원 정도입니다. 체납자가 발생되면 이들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한테만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법원 경매를 받을 경우 취득세나 다른 재산은 좀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후 순위라서 못 받는 재산도 많습니다. 또 행불된 사람들로 인해서도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3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고 해서 아직 한 건도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감행해서라도 해결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회계관리에 대해 이부헌 의원님, 정성화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공개 경쟁입찰은 몇 건이나 되고,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되느냐 하셨는데 작년도 계약실적은 총 282건에 307억4,900만원이었고 이중 일반 경쟁입찰은 51건에 220억7,400만원이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그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감독하다 보니 읍면에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선의 읍면장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서류상으로만 명예감독을 지정해 놓고 당사자는 모르는 등 이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해서 작년부터 가능하면 사업발주시 사업발주부서로 하여금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사업비는 얼마, 공사감독은 누구고 명예감독관은 누구로 지정되었다는 공문을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위촉하고 있으므로 읍면장님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공문 등은 저희 경리부서에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읍면장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장을 찾아와서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내용을 알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실장이 계십니다만 특히 이 문제는 가능하면 위 상사님들께 보고드려서 제도화 되도록 하여 시공 전에 지역주민들께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상시입찰 건수를 물어 오셨는데 이 사항은 작년 통계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사업이 몇 건이냐고도 하셨는데 제가 작년 9월달에 부임한 이래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시 보증을 섰던 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실시공자는 하나도 없었고 하자보수를 명령한 것 또한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로의 부실시공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70만3,500㎡의 국유재산을 대부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총 면적의 22.7%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대부가 되어 있지 않는 재산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다시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그런대로 쓸모가 있는 땅이지만 국유재산은 산과 임야의 아주 척박한 산림보전지역으로 면적만 이렇게 많을 뿐 입니다. 22.7%를 대부한 것도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다음은 임의원님께서 군유지가 적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많아진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땅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난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구입한 것이 있는 반면 판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통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땅이 늘고 줄어든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서는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시입찰 운영에 따른 업자들의 수주 자격문제를 제가 논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들과 수주계약을 맺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자격이 모호해서 묻는 것입니다. 흔히 이사 호칭을 가진 자들이 수주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수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격문제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메모를 해뒀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상시입찰제를 도입해 서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등록을 할 때는 대표이사도 할 수 있고 일반직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할 때는 회사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사든 누구든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사가 대표이사도 모르게 등록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아무 이상없이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등록시에는 회사의 인감이 첨부되기 때문에 아무라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회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촉진훈련 강화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의 때도 상세하게 질의를 했었고 나름대로 대안 제시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융자액은 48억5백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52억9천만원, 이처럼 막대한 돈을 상환하고도 20억4,800만원이라는 미상환액이 남아 있습니다. 융자금을 보면 원금과 이자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리법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 IMF 체제하에서 가장 고금리일 때 상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관계로 실과장님께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1군 1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자치단체로 하여금 복리계산에 의한 고금리로 이자를 갚도록 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단체장인 군수는 물론이요, 모든 실무진들이 지혜를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융자기관인 농협에 이런 이자계산법은 너무 무리하니 정상적인 이자로 해달라는, 이렇게 조치를 해보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고 또 농협군지부를 통해 중앙에 얘기를 해서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이뤄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된 것은 없이 그저 달라는 대로 내 돈 아니라고 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 상환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된 것이며 미상환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개 업체에 32억7,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미납액이 발생되어 있고 이중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경매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바다골재 원석매각사업입니다. 현재 손불면 월천리 함평만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금년 8월 30일까지로 아주 촉박한 사업입니다. 예상수익은 4억5천만원으로 이에 투자된 예산이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모든 제반 부대경비랄지 운반로까지 이미 신설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년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시 민원 미해결로 인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을 해결이 되었는지, 그때 그 민원이 얼마나 무서운 민원이었기에 모든 제반시설까지 다해 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미루고만 있는지,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손불면 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자를 바로 정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2월 안까지는 마무리를 보겠다고 했었는데 2월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니까 계속 미뤄지는 것인데, 이제까지 미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면 골재채취장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난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년마다 해오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 우리 군비나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해주자는 의도아래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한 80명을 시키셨는데 이같은 IMF시대에 과연 효력이 있었는가? 훈련을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취업 알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임해 오셔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98년도 취업인원은 몇 명, 훈련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 직장별 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도 남해와 결연을 맺은 지 우금 8∼9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데다 간담회도 제대로 한 게 없고……, 교류대상사업은 8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추진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에만 묶여 있는 것이라면 그 계획성, 일단 추진은 되었으니까 그 추진된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국제교류가 있는데 아주 신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시군에서 국제간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군의 행정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의 곰 사육란을 보면 일본 내 큐우슈 구마모토현과 결연 예정, 난공원은 중국 호북성 수주시와 친선교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 이제 계획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현재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교섭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손불 장옥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는 폭이 6∼7m로 백선과 중앙선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불은 폭이 4.8m밖에 안 돼서 그런지 백선과 중앙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주민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장옥도 과거에는 한 40점포 정도 되었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6∼7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운영도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흉물로 전락되어 미관상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현재 손불에는 720대 정도의 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중앙위주로 읍에 나와서 놀려고 하지 부락에서 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길에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때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장날에는 접촉사고로 인한 싸움이나 경적소리 등으로 교통지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월야면 출신 정현웅의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 관내에 부착한 가로등 수는 몇 등입니까? 마을에서 자체부담으로 설치한 가로등 수가 행정에서 설치해 준 가로등 수보다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이 가로등은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전에서 읍면단위별로 전부 파악을 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에도 전기요금을 부가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 전기요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대납한 것으로 아는데, 이 가로등을 양성화 시켜 행정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입니다.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수익은 10억, 순수한 우리 군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큰 소득이죠. 그러나 이 담배를 판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내지는 시간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실무과장님께서는 알으셔야 겠습니다. 또 담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군 결재는 현금으로 하면서 구매자와는 현금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결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결재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사채를 얻어다 군에 결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판매방법이나 대금 결재방법을 바꾸거나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순서에 의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계층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역시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남해군에 가서 결연식을 가진 이래 공식적인 행사는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개 사업은 각 실과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고 이번 나비축제 때 남해군 인사 40여명 정도를 초청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 역시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한 경위는 인근 주변 국가에 알아본 결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곰 사육을 하고 있다는 자료에 의해 이곳으로 결정하게 되었구요, 난공원 역시 수주시에서 자생란은 아니지만 고도기술에 의해 난을 대량으로 배양하고 있다는 자료에 의해 여기와 친선교류를 맺을 예정입니다. 수주시는 이미 경기도 의왕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 자매결연은 불가능하고 친선교류로 할 예정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성화 의원님께서 가스 판매업소는 관내에 몇 개소나 있고 주거지와의 안전거리 안전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의 가스업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는 3개소로 학교면 사거리와 주포에 하나씩 있고 월야 함평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는 13개소가 있고 가스 공급시설은 동광아파트와 한영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안전공사 직원이 1년에 4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동절기 때, 해빙기 때와 중추절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수반 3명은 지역경제과 계장님과 전기기사, 운전원으로 모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는 구입 의뢰를 해놨는데 3월 22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면에 있을 때의 경험에 의하면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도 많고 고장도 많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가서 고쳐 놓으면 며칠이 못 가서 또 고장이 나고 하는데 한 번 고치는데 꼭 5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설 전에 읍면으로부터 받은 고장 건수는 274건으로 고가차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기사와 같이 자재를 구입해다 직접 보수를 해봤는데 기존의 보수비 절반 가격에 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봤을 때 보수반에 의해 보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수와 마을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판매사업입니다. 공직자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매대책은 연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과거에는 함평군만 소매인으로 지정됐었기 때문에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량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장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되어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직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강제성은 띠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지방에서도 담배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구하고 있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거래처 확보가 잘 된 편입니다. 물량이 모자라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배인삼공사 지점장으로부터 물량을 취소해 달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타지역에서 담배판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민원이 국무총리실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구해서 사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비슷함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부헌 의원님께서도 바다골재 원석매각 계약 완료일이 8월 30일까지이므로 너무 촉박하다, 민원은 해결되었느냐, 그동안 제반시설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유야무야 미루고 있었느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상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학교면 골재채취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난공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입찰을 미루고 있는 내용 등이 상당히 복잡함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난공원 사업과 관련해 저희과에서는 진입로만 처리하고 전반적인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흉물스런 장옥정리와 손불면의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장옥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난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님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질의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간에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 모독입니다. 회의 진행시의 강성은 서면보고를 받지 않고 즉석에서 답을 듣는 것입니다. 답변 도중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만 서면 답변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당신이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말 하다가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삼가하세요. 5페이지, 곰 사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곰도 짐승이기 때문에 토양이나 기후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잘 사는 짐승이 한국에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각기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부지방이나 경기도, 충청도에서도 곰 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와 토양과 기후가 맞기 때문에 경비도 덜 들면서 기술자들 간의 교류도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경비를 투자해 일본까지 오고 가고 하지 않고도 좋은 사육책을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곰 사육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지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나 장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장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로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잘못 말한 것처럼 건설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장옥으로 들어가는 길의 폭이 6m가 되면 백선이나 중앙선이 있을텐데 여기는 4.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선이나 중앙선이 없습니다. 여기는 손불면 소재로서 관통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목길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꼭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교원칙에 의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윤종형 의원입니다. 13페이지의 가로등 보수 문제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가로등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3명의 직원으로 보수반을 운영했을 경우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임금 플러스 자재대 플러스 차량운행관리비, 관리자 교육 등등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용역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용역에 맡겼을 때의 비용과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자료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정책으로 입안해 봄은 어떠신지? 그리고 요즘 감원바람에 의해 계속 감원이 되고 있는데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과장님은 이런 부분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의원님께서 국내에도 곰 사육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고 기술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돈을 들고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셨고 중국 수주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국가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곰 사육과 난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나 문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교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성의껏 준비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의 비교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바로 비교 분석을 해서 용역을 민영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판로가 없어서 담배를 못 파는 것이지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판로 개척이 많이 되어가지고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진입로가 협소한데다 차선도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 듣고 오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한 후 소도읍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참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차후에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4시에 의회가 속개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산림관광과 계장님을 비롯하여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기획예산실에서 마저도 14시 10분에 육박해서야 회의장에 들어 오는 것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기에 그러는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보고가 우리 9분 의원들에게 하는것이 아니라 5만1천여 군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산림관광과는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보다 늦게 회의장에 들어오신다는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아주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관계된 제1회 나비축제와 관련하여 염려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같이 잘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엄청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등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소홀한 준비가 아닌가 …… 현재까지 제반 준비사항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인지? 또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 및 여러 준비를 위한 예비비는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 수입과 직접 관계된 사항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 되었을 때를 대비한 사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여러 군민들과 얘기를 해보면 항상 염려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히 염려스러워서 주무과장인 산림관광과장님의 추진 의지와 소신, 각오 등을 이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만일의 경우 5월 5일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기가 계속해서 불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축제장소가 천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홍보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생각보다 모이지 않았을 때와 축제 후의 사후 평이 별로라든가, 신통치 않았다는 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 어려운 군에서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의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안선 황폐화로 인해 예산 3억1,820만원을 확보해 복구하겠다고 하셨는데 1km구간에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불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 전에 산불이 날 수 있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한해서 전부 불을 질러버리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를 시행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강 정철 선생님 생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98년 12월 안에 해결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매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도자들에게 얼마나 성의있게 매입을 요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7억으로 세우셨는데 그중 도비 1억은 확보가 되었으나 6억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44%라는 임야 전면적을 관리하고 계시는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조림사업관계입니다. 우리 군은 44%가 임야입니다. 경사도 심하지 않는 들녘과 같은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수와 큰나무를 112ha 조림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종을 보면 편백, 상수리, 리기테다, 느티나무, 해송, 배롱, 단풍나무 등 입니다. 이 수종들은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좋은 황토에 좋은 해풍, 원만한 경사도. 그런데 대다수 산에는 리기다나 아카시아 같은 잡종들만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함평은 개간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개간이 어려운 산, 경사도 높지 않는 이런 산에다가 과실수를 심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주들의 소득도 올리고 외부관광객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함평을 자랑도 할 겸, 수종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사업량 약 7km에 사업비는 3억1,671만원,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임도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된 임도를 보면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임도들은 모두 칡넝쿨이나 잡풀들로 어우러져 있어서 임도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관리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를 이런 보수관리에 쓸 수는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사업입니다. '98년 10월 16일부로 함해지구 개발사업계획이 해제되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 야산의 개간 허가도 용이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관계기관 합동 반복 단속실시로 불법어업 조기 근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과장님의 정보가 늦은 감이 있어서하는 말인데 며칠 전 매스컴에서 영광, 무안, 목포지구, 함평은 수확이 작아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완화해 주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합동 단속으로 조기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잘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선민들은 영세업자 생계를 위해서는 이런 불법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를 해제해 주자 해서 완화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우리는 조기근절 하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인지,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어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7페이지, 9월 중순쯤 중에 해보면 광암리에다 등산로를 만들어서 경기에서 사진촬영대회 등 여러 이벤트 행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등산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등산로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눈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98년도에 우리 군비를 들여 군유산에다 등산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가 체육회 주관으로 고산봉에서 등산했듯이 군민들에게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쯤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기이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이런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될 것을 또다시 해보에다가 개설하겠다는 것은 관광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장님의 생각이 좀 우둔하지 않는가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7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로쇠나무를 식재했었는데 우금 3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당시 상당이 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수액을 채취할 수 있을만큼 자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수액을 채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식재했던 것인데 말이 없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아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 동료의원들께서도 내수면 어업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7년 당시 각 마을에 3천만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토산물인 토하젓을 양식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년이 다 지나가도록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만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비축제에 대한 염려사항,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 현재 확보된 예산내역, 우천시 대비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은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세워진 나비축제 예산은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 1억8천만원을 가지고 40여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되었을 때의 사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잘못 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홍보입니다. 광주같은 곳에는 나비축제라는 소재 자체가 희귀하다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곤충을 소재로 한 행사는 몇 년 전 무주에서 개최한 반딧불축제 이후 처음있는 행사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사기간도 긴데다가 하천부지에서 행사를 추진한다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나비생태관 3백평을 비닐하우스로 지을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행사의 주제가 나비인 만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귀중품은 군민회관에다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상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에 대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해안선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단가가 왜 이렇게 높냐고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1km당 3억1,8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소재가 자연석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더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3단으로 쌓았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km당 단비가 정해진 것으로 재정경제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밭두렁 논두렁으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작년에 이미 60ha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 또한 어제까지로 소각이 안 된 일부지역은 보름 안에 소각 계획을 수립해 마저 소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강 김철 선생님 생가 복원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용지매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필지가 농협에 저당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푸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중대표 김달근 선생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저당액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수는 무엇을 경제수라고 하고 또 산주들이 원하는 데로의 조림이 가능한가, 어떤 채널을 통해 추진되는가, 현재 경제림 식재로 되어 있는가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수라는 것은 식재해서 목재로 공급되어 산주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게 경제수입니다. 경제수로는 삼나무, 편백, 상수리,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65년도부터 작년까지 6,647ha의 면적을 조림했습니다. 그중 경제수는 4,471ha, 큰나무는 94ha를 조림했습니다. 옛날에는 속성수를 많이 심었는데 그중 현사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나무로 나무젓가락 생산을 위해 많은 양이 현재 벌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량 책정은, 금년에 식재할 사업량은 이미 작년 여름부터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조림을 위한 정리작업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전년도에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산주가 조림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정대상지인가, 수종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해서 조림면적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수에 대한 개념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일본같은 곳은 삼나무, 편백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옥지 같은 곳은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부, 6부 능선 이상의 척박지는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은 리기테다, 리기다와 테다소나무를 교잡해서 만든 수종이 F1인 리기테다입니다. 이것을 식재하고요, 요즘은 또 상수리를 많이 심는데 한 17,8년 정도되면 표고작목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수면 이입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함평읍 석성리 참게 양식사업에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냐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솔직히 제가 현지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지확인을 한 후에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 우리 군의 임야 면적은 1만8천ha로 총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산면을 제외한 해안선 쪽에 야산이 많습니다. 개간을 하려면 개간허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다 일부지역은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사지가 낮은 곳은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이용해 지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덩이만 파고 유실수를 식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임도시설을 보면 칡 넝쿨이나 잡풀로 인해 측구가 막히고 유실 또는 파손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매년 도에 보조사업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km분 8백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84년부터 '97년까지 개설한 임도시설은 총 48km, 이 곳을 전부 조사하여 보수를 요하는 곳은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8백만원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해서라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계입니다. 작년 10월 16일 날 바다를 메워서 농경지로 활용토록 하는 매립계획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함해만 수계지역은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야산개발은 아직 상당히 제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실수를 심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산 지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덩이만 파서 식재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그만 배를 가지고 불법어업을 하는 영세어민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하고자 하는 것은 어장도 없으면서 쇠갈퀴 같은 것으로 마구잡이식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세민 어업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단속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되어 전남 일원, 타 군에까지 가서 단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사화 단지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용천사 상사화와 관련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군유산 역시 등산 계획을 수립하여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관리 문제입니다. '97년도부터 군유산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로 부임해 와서 알아본 바 그것은 고로쇠가 아닌 다른 수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로쇠라는 것은 사실 1월말에서 2월말 중에 해발 5∼6백 고지, 예를 들어 구례군 산동 이암리 여기가 해발 5백 고지입니다. 해발 5백 고지가 아니면 양질의 고로쇠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식재된 것은 고로쇠가 아니고 고무말채나무라는 수종입니다. 아주 희귀한 수종입니다. 수액이라고 해서 전부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쇠는 단풍나무과로 여기에 당분이 약간 들어 있어서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식재된 것은 고로쇠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식사업입니다. '97년도에 대동면 일부에서 군비를 지원받아 토하젓 양식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을 못하고 1개소만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업별로 보조받은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관리 문제입니다. '96년도에 고로쇠나무를 별도로 2천본을 식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어렸을 때 채취하게 되면 성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기이 식재해 놓은 2천본은 철저히 관리해서 양질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전부 태우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돌아본 바 단 두 곳만 태워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태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도 성의껏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철 선생님 생가 복원을 위한 예산 7억 중 1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6억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군 예산을 투입해서 양질의 고로쇠액을 채취하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나무만 심으셨네요. 제 말씀을 주의깊게 알으셔야 됩니다. 내수면 양식사업에도 몇 천만원씩 투자해 놓고, 도비가 많으니까 군비야 적게 투입됐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고로쇠 예산을 세울 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고로쇠액 채취하는 곳을 가보면 가만히 앉아서 채취하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나무가 아닌 엉뚱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입안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잘 하시고 지출을 할 때는 매사를 심도있게, 성의껏 사업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제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90년도 이후 내수면 사업에 투자되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논두렁 밭두렁 소각문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익요원이 25명 있습니다. 젊은 애들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물차도 준비시키고, 애들에게 등짐펌프 같은 것도 착용을 시켜서 지금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실하게 소각해서 산불 예방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 선생님 관계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22억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반드시 22억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계획 자체를 부풀려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금년도의 기본계획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청과 합의한 결과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부풀려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1억이 지원되면 규모가 좀 적더라도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로쇠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고무말채나무는 기존에 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는 '96년도에 2천분을 식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98년도에도 1m정도를 식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500m에 관해 말씀드린 것은 500m이상 정도의 해발에서는 기온이 저녁이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오는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수액이 섭취된다는 것이지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심어 놓은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고로쇠 수액을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수찜을 하고 나서 갈증이 났을 때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관광 이벤트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신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산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사업 추진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외 2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우리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을 지원해주고 관장하고 계심에 대단히 노고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 관계로 농촌사람들로부터 불신과 오해,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대상사업만 해도 79개 분야에 570억이 넘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기이 확정된 1차 내시액 예산만 해도 20개 분야에 104억3,700만원입니다.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중 4중 심지어는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고 사업대상자마저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농촌에 가면 본의 아니게 많은 전화도 받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지원된 분야별로 여러 자격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특정계층, 특정조직, 특정단체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젊은층과 군민전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이익의 실과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지원된 국고보조사업 내역도 다양하지만 '98년도 내역, 1년분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실과장이나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업자간에 담합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융자지원에 공정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간에는 지원금이 어느 특정인들의 개인재산화 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 감독을 항상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부실조합이나 작목반의 부실채권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현 상황을 상세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도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건입니다. 기 융자 지원된 것은 '93년부터 '98년까지 5개 분야에 걸쳐 89농가에 약 24억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계층이 지원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국자생란 보전 육성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군의 실과장 이하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마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누차 군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착공할 때도, 작년 6월 27일 선거일을 3일 앞두고 쫓기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때 사업계획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실정은 무려 부채원금만도 385억이나 되고 자원 대체가 안 되는 게 27억, 또 이자만도 14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거년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무려 131억7,400만원을 융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 인지?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또 함평군이 이런 가당치도 않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이 지자체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금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10억, 교부금 10억, 도비보조 7억5천, 이렇게 27억5천만원 뿐입니다. 그런데 총 19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사업기간도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발효퇴비 12만포를 군비 보조를 받아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생물이 살아 있는 발효된 퇴비를 공급해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는 썩은 퇴비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퇴비로 인해 부분적으로 아주 많은 염류가 집적되어 곤자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에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또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공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오지개발사업비 6억원을 가져다 책정해 놨습니다. 소위 난공원을 조성하면서 난 구입비는 3억 5천밖에 안 되면서 진입로 포장고사에는 오지개발사업비 6억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오지개발사업비를 다 빼가 버리면 신광이나 대동 오지개발사업은 어떤 돈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꼭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져다가 이 조그만 구간에 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구입할 때의 이자가 연 3%였는데 지금은 토지금도 배로 오른데다 이자도 50%가 인상된 4.5%입니다. 이 조건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농업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청정쌀을 함평 장교, 대동 월송, 학교 월호 이 세 곳에서 생산하겠다고 하셨는데 무공해 쌀을 생산하려면 그 논에 미꾸라지가 살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세 곳 중 한 곳은 오리농법으로 하지 말고 미꾸라지로 바꿔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재배해 농지 이용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자운영을 심으실 때 보리생산을 위해 보리를 갈아야 될 땅은 놔두고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우스 신규시설 및 기존재래시설 개선사업 병행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놀고 있는 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신규로 지을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하우스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신규시설농가를 설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몇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년도 추진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참 무지한 숫자입니다. 물론 본 군이 미맥 위주의 농군이라서 지원액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돈을 누가 쓰는가를 한번 짚어 봤습니다. 567억31백만원이라는 이 돈에는 특수시책사업인 난초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후계자들로 예를 들어 한 면에 경영후계지가 80명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9개 면이면 720명, 1천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특정한 1천명만이 이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은 이 돈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매년 같은 사람들에게 중복 투자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가면 함평군의 한우고기를 고급육으로 알아 줍니다. 이는 농산과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후계자들에게 가게를 얻어 줬습니다. 이렇게 후계자들만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평 군민의 70∼80%가 저소득층인데 이분들은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평 농민 대다수가 노지채소든 시설채소든 무공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우고기를 팔기 위해 농산과에서 단체나 클럽을 통해 사무실을 대여해 준 것처럼 이와 똑 같이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도 도움을 주시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채소를 직파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함평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들 친지 중에 농산단지나 각하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각 면마다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 설득해서 채소공급을 보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생산원가도 절감되고, 신선도도 더 나을 것이고 가격도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군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게 되고 농림사업도 보다 활성화 되어 그야말로 함평군의 구호처럼 인심 좋은 함평, 풍요로운 함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볼거리나 지역정서 차원에서 허수아비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허수아비보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더 토속적이고 정서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애 종이장난처럼 논둑에 세워놓고 하는 것은 손장난에 불과하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연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12만포의 무등비료가 공급되었던 것은 이제 아셨으리라 봅니다. 이 12만포를 떠나서 우리 함평군 내에 공급된 비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만포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구입한 것까지 생각한다면요. 그런데 산포농협의 비료는 발효상태가 좋아서 20kg을 포대에 넣고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포대 안에서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알맞게 이루어져서 21kg가 됩니다. 그런데 무등비료에서 공급된 비료는 포대에 21kg 담아서 공급해도 며칠이 지나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서 17kg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kg 수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보조해줘 가지고 농가에 공급된 비료가 썩은 비료였다는 것입니다. 썩은 비료 를 돈 받고 순진한 농부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비료로 인한 곤자리 피해 때문에 마늘, 양파가 부분적으로 죽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엄다의 어떤 농가가 공급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제를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무등비료를 공급받은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면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 난공원 진입로 포장비로 빼간 오지개발사업비 6억은 신광면의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신광면 금년에는 대동면인데 이 사업비를 빼가 버리면 우리 대동면은 어떤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난공원만 책정된 사업비보다 많은 돈을 계속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돈뿐만 아니라 산림관광과에서 투입된 돈, 농산과에서 투입된 돈,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농가에서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가. 좀 깊이 있고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막아도 주셔야 되겠거니와 이에 대한 강구책도 집행부 군수님과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경연 의원입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2청사 지체상환금에 관해 과장님께 자문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제2청사 지체상환금은 추진공정 퍼센트에 의해 물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성검사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물린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기성검사라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예로 든다면 목포에서 무안, 함평까지 도로가 완공되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상태에서 기성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청사는 추진공정 퍼센트에 의해 공사비용을 지급한 걸 가지고 기성검사가 된 것으로 여기고 지체상환금을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취지로 답변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광 우회도로 용지매수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입로만 바꾸기 때문에 용지매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용지매수가 필요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이경연 의원님께서 제2청사 기성검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2청사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술적인 면에서의 기성이라고 하신 것은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1km 도로 중 500m가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이 500m는 기성으로 봐줍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50%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으로 봐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광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우회도로 용지 매수 지연 문제입니다. 중학교 교문이설 문제와 교무실 부근의 땅에 대한 문제가 교육청과 학교간에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사한 것도 아닌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파트를 A동 B동, C동을 짓는데 한 동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기성검사가 되죠? 그럼 건물도 완공이 안 되었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이것은 기성검사에 응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안 살고 간에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다면 기성검사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