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중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 및 운영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산발적인 방범대 운영을 정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은 매년 분기별로 읍면을 통해 보고를 받아 지원금을 정산과 방범대 활동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차적으로는 읍면장이 방범대운영을 지원하고 감독도 하면서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출장해서 대별 활동사항과 지원금 사용내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월 12일날 읍면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5개반 10명을 편성해서 불시에 전 자율방범대를 점검 했습니다. 이날 불시로 각 자율방범대를 검점해 본 결과 모든 방범대가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방범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여건과 방범대 운영실적, 지역의 기여도 등 지속적인 방범대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간 통합운영 등 방범대 효율성을 제고시켜 정례화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하고, 적극 권장해서 공직내부에 활력소를 제공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본 군에서 부서별 취미클럽을 조직해서 1부서 1취미운동을 권장하고, 직장체육의날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취미클럽 활동의날로 정해서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아울러 활기가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사입찰시 많은 응찰자가 예상되는 입찰은 오전보다 오후에 입찰시간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입찰시간대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루 일정중 1건의 입찰시는 오후에 입찰시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하루에 입찰건수가 두 건일때에는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나누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 점심시간대를 전후해서 실시되므로 다소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공무원의 다수가 군 본청으로 정원이 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천읍 2명, 두촌면 1명, 내면 1명 등의 결원이 충원되지 않아 읍면행정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30% 감원목표중에서 13.04%인 101명의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 발생시 작은 인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결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구조조정이 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차 구조조정 작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민간위탁 사무를 선별해서 민간에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5%를 감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 작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본 군에서는 내년도에 2, 3개 읍면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2001년말까지 전읍면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구조작업이 예측됩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정말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조조정 작업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차 구조조정 목표는 작년도에 13%였기 때문에 17%선이 한 132명정도가 됩니다. 2001년까지 아마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금 의지대로 하신다면 한 130여명이 앞으로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98년도 9월 10일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로 인해서 읍면업무중 일부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읍면직원이 감축되었으나 업무이관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에 누수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중 행정구조조정 작업은 읍면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완료되는 2001년말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1차 구조조정 작업과정에서 읍면의 기술직 직렬을 군 본청으로 배치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최대의 서비스로 주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그 동안 주민과 오래동안 동고동락해온 읍면사무소의 업무 일부가 군으로 이관되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 이관사무처리부서에서는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저희 군에서는 1월 읍면 전현직 이장, 새마을지도자, 유지 등 30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설문분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읍면사무소의 행정지원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의 읍면담당제를 확고히 시행해서 종전에 많은 민원중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적극협력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의 군 본청 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의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피부에 닿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읍면의 행정기구가 존치되는 2001년까지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해당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기술직 부재로 뒷따르는 민원의 불편사항은 지역별 책임담당제를 정착시켜 문제점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시에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가 등용되도록 형평성 인사원칙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과정에서 본 군에서 행정조직의 활력소와 자치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인사는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추진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개인능력에 맞는 인력을 선별하여 배치하는 인사를 반드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인사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보게 되면은 대상이 읍면 전현직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거든요. 내용을 보게되면은 300여명 이렇게 여기에 답변서를 써 주셨는데, 우선 설문조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군이 187개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남녀 새마을지도자 중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장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374명정도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론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인원이 300여명인데 그 숫자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됐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산만해졌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됐었는데 이를 위해서 각종 취미클럽을 많이 만들고 또 월 1회씩 마지막주 토요일을 취미클럽의 날로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직된 취미클럽은 얼마나 되며, 또 지금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1월달에는 실시가 되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정말 직원들이 의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은 산화경방기간이다 하면은 또 산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마가 졌다고 하면은... 우수기에는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1년에 사실 몇 번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계획에 그쳐서도 안되고 또 계획은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평가를 해보면은 별소득이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아니한만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휘부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로 지역개발과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책임담당제를 각... 세무라든가 토목, 건축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한 인원배치안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직은 지금 읍면별로 다 배치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토목직은 1개면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됐었는데, 지역숙원사업... 면별숙원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조치를 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한 600여명에게 설문을 내 보내고 현재 접수된 것이 한 30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취미클럽활동을 하는데 1월달에는 실시를 못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금년말까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는 취미클럽이 몇 개 없습니다. 군청에는 등산회, 테니스회, 축구동호회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는 취미클럽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등산회하고 축구·족구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김원종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책임담당제에 대한 명세가 현재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을 위해서 읍면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놨는데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간부들 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토목 기술직이 읍면에 있을 때와 군청에 있을 때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숙원사업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로 우리군에서 합동설계를 해 가지고... 물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역개발과 업무분장에게 얘기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야만 책임한계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년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에 있을 때에도 설계는 합동설계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한 3개월동안 군에 들어와서 합동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읍면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현장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도 해 왔었는데, 지금도 군에 합류가 되고서 설계를 합동설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다만 읍면 직원이 과거에는 면에 상존하면서 일을 하던 것을 군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담당이 허약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읍면별로 1인 1책임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동면, 한 사람은 남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총괄책임을 해줬고, 현장감독은 개별... 사업장별로 개별로 해 줍니다. 공사현장 감독은 기능별로 개별로 해 주고, 총괄은 그 읍면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 표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전례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발주 자체를 군에서 많은 건수를 발주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전대로 읍면에서 읍면장들 책임하에 발주가 되고 관리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읍면장을 불러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실제 기술자가 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읍면장이 발주를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래서 발주도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도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독도 군에서 하고... 다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명예감독제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 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읍면장이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수를 홍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크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읍면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읍면장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읍면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면단위별로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25건씩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시에 200건에서 300건 정도를 수의계약 및 계약절차를 군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 하겠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가리고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결정된 것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읍면장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해당 면별로 내려보내 줄테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공사계약을 하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군에 다 갖다놓고 계약업무만 읍면장 보고 하라면은 과연 이것이 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실업자를 분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군정조정심의하는데...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 회기가 끝나면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43개 업체가 있고, 또 종합면허를 가진 것이 있고 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업체별로 사업장 배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업체... 그것을 가지고 다룬다. 그래서... 물론 전혀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거기는 배제가 되겠지만은 거의 우리 관내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4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거리를 가능하면은 골고루 나누어 주되 일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두 건이라도 더 주어가지고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을 다룰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건에 한해서는 그렇고, 수의계약을 초월한 것... 일반경쟁계약이야 불가피 똑같은 방법으로 도내업자로 해서 하는 계획이 있고, 또 도내업체를 초월해서 전국입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범위내의 공사는 건설공사백서를 자료로 해서 심사한 업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잘했다는 업체를 한두 건이라도 더 주고 조금... 자기업체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볼적에는 객관성으로 봐서 여기는 일을 조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곳은 덜 주는식으로 해서 배분해서 업무를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기간동안에 번잡하기는 하지만은 이미 업체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가 상당히 바쁘겠지요, 그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 우리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3억씩 배분을 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6억씩 배분해서 60억이다 이거예요. 그 건수가 200에서 300건 되는데, 그러한 본래의 취지는 지역개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읍면장이 소규모숙원사업을 책임하에 속속들이 알고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 그러면은 설계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다 본청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담당만 거기에 배치를 해 놓으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발주가 되어서 총괄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읍면장들이 그렇게... 토목직도 다 들어가고 했으니까 군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제가 볼 때에는 읍면장들이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설계를 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읍면장회의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겉은 그렇고 속은 다르고 이렇다면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미 읍면장...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읍면장들이야 따라가겠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군으로 기술직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집행에 혼선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그 문제를 읍면장들 한테 물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자는 군에 갖다놓고 껍데기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일단 해당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 업자관리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100미터 포장할 것을 이왕이면 10미터도 마져 해달라 이런 것도 손쉽게 될 수 있고, 또 물빠지는 구멍도 이왕이면은... 설계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것은 조금 키워 달라 이럴 수도 있고... 그것이 실지 현실감은 그것이 읍면장이 직접 계약도 하고, 업자도 통제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장에게는 기술직을 뺏겨놓고서 껍데기 물만 주면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기술직을 집행부에서 총괄관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례적으로 계속 읍면 발주사업하고 군 발주사업에 있어서 읍면단위에서 실시되는 군발주사업은 읍면장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것을 왜 안하느냐 하면은 업무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이 생기면 군에 가봐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군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냥 자기네 책임한계가 아니니까 그냥 빠진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2, 300건을 동시에 발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장들이 협조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예요. 업무한계 때문에 군에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면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다 군으로... 수백건의 민원이 몰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10명이나 11명이 토목직을 여기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관계나 시간관계 때문에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군에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할 것이냐... 그런데 발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문서상으로 발주해서 그냥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건까지도 다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기획실장 답변에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는데 내막은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이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직원은 집행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되...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비스라든지 설계를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해주고, 그 나머지... 읍면이 언제까지 존치하는지 모르지만은 읍면장이 존치할 때까지는... 갑자기 그것을 바꾸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일단 다시 읍면장을 소집해서 협의결정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지금 허을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공설묘지 조성부지만 매입후에 수년동안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당 부서는 물론 99년도에는 군부, 부군수 등 지휘부서에서 적극 독려하여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여기 공설묘지 조성부지 매입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묘지 조성대상지는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시 군의회와 현지답사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과 군이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설묘지 조성 대상지 선정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에는 도내 공설묘지 견학 및 자료수집을 삼척시외 3개시군을 다녀왔습니다. 99년 2월 11일 공설묘지 대상지 선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로서는 선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현지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보자, 또 그 후에 의원님들과도 현지확인을 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6쪽입니다. 내면 자운4리 경로당 등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위험한 상황인 바 철저히 일제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별로 개보수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처리계획으로 내면 자운4리 경로당은 저희가 감사도중에 탁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점검을 12월 9일 했습니다. 점검결과 일부 구조체에 균열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붕괴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실상 곤란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후 조치사항으로는 크랙게이지 균열부위에 부착을 해 놓고 지속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크랙게이지 점검후 균열 확인시에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 정밀진단 의뢰 및 별도조치계획을 세워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경로당 개보수대상 조사계획은 저희가 2월 20일부터 3월 13일 대상은 127개 경로당을 전수 실태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대상 경로당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99년도 개보수 및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의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즉시 조치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하청업체 선정도 장애인에게 선정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계획으로 장애인 취업안내창구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복지사업과 상담실에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선 및 상담자는 장애인복지담당, 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운영계획은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또는 지방사무소와 연계 장애인 고용정책 및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자료수집 및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 및 지역내 기업체 기관단체에 구인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현재 운영실적 상담건수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하청업자 선정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하청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홍천군 장애인협회장과 협의를 해서 하청물량을 장애인에게 전량 하청토록 계획 하겠습니다. 또 99년도 1월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은 총 28명으로 이중 28명이 장애인이며, 자가하청자는 25명에서 30명으로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와 보호작업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기 바라며, 넥타이 납품업체를 파악하여 별도 보고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확충계획은 지금 현재 위치는 진리20-16에 위치하고 있고요, 설립연도가 90년 9월 25일입니다. 공장등록은 93년 8월 30일, 수요인원이 28명, 99년 1월 현재입니다. 생산업체는 아시다시피 넥타이가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주요시설 내용을 보시면 작업장, 사무실, 식당, 목욕탕, 창고, 체력단련실, 실외에 벤취가 있습니다. 98년도 지원현황은 차량 1대, 냉난방기 2대, 차량리프트 자동문, 엠프 1대, 미싱 2대, 스팀보일러, 라벨절단기 등을 지원을 했고요, 99년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시설내역이 기숙사 증축입니다. 연면적이 505.16평방미터, 기존시설 사무실과 공장의 2층을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와의 관계는 원청업체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노불상사 대표가 변남근씨, 두촌면 철정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두촌면 김장배씨가 전 보호작업장의 관리인인 김장배씨가 두촌면에 10여명을 고용을 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넥타이를 생산·납품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과는 전혀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인 노불상사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생산량과 두촌면의 관리인 김장배씨가 생산하는 넥타이는 전량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두촌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지퍼넥타이로써 현재 우리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는 품목과는 상이한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경로후원회 조직을 잘 활용하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표, 포상은 물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부족되는 난방비를 전액 확보·지원토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으로 98년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현황은 127개 경로당에 1억3,59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난방비가 문제가 됐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전액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후원회 조직을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결성대상은 총 27개 경로당, 또 후원 주요내역은 경로잔치를 마련해 준다든가, 난방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후원회 향후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원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듯이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노인회 정기총회때 포상을 한다든가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한 우수 경로당 후원회 조직을 적극 홍보를 해서 후원회 활성화 또는 경로당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3월중에 저희가... 98년도 후원회 각 읍면 실적과 수범사례를 받아서 시상토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내면 민원인 모... 진정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복지회관 앞 진입로 시멘트 포장 부분이 지목이 전인데 10년이상 무상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고 철저한 현장확인과 대안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내면 복지회관 부지현황은 내면 창촌리 1612-12번지 외에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복지회관 부지 1612-12번지 및 진입로 1612-37, 1612-34번지 등 세 필지는 89년 5월 3일 및 98년 3월 30일 매입하여 98년 12월 10일 지목을 대와 도로로 변경을 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는 1612-36번지와 복지회관 추가편입부지 1612-30번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위한 추인을 받고자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45쪽에 공설묘지 조성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46쪽 맨 밑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산이 신청 들어온 것하고, 하고자 하는 것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48쪽 가운데 정도 노불상사대표 변남근씨는 두촌면 철정이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은리가 아닙니까? 잘못... 확인하고 기재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거예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철정이라고... 이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장에 내면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은 군에서도 불법으로 이용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복지회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장애인작업장 취업현황을 보게되면은... 일단 자료로서 제가 이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작업장에 두촌으로 하청하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작업장을 눈여겨 보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 이훈태씨하고 관계가 안좋아 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 이후에 현재 작업장에서 생산된 양이 얼마인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98년도에 생산된 월별로 쭉 잡아보시면은 이전과 이후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간혹가다 그쪽을 지나다 보면은 작업장에 문을 닫는 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 한테 지금 현재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처놓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한번 발굴해 보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감지를 못하셨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하청을 받은 김장배라는 사람이 이쪽에 장애인 작업장에 와서 사장역할을 하면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노불상사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챙기는 이익금이 있었는데, 이훈태씨가 이 이익금을 보니까 연간 따지면 금액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직접 이것을 챙겨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몰고 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가서 지금 작업장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계약조건이 실제적으로 이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장애인들 한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계약조건입니다.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되니까... 소득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준 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별도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해 줬거든요. 이 문제는 실무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챙겨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대상지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청을 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대상지는 저희가 차후에 간담회때 현장확인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확인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개보수대상지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개보수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쪽에 내면 민원 책임한계를 물으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면 창촌리 1612-12, 1612-37, 1612-34 이 세 필지는 여기 나와 있듯이 8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는 89년도 6월 1일 강원도로부터 농경지 전용허가를 받아놓고 지목변경을 안한 이런 상태로서 있다가 98년 12월에 지목변경을 했고, 또한 1612-36하고 1612-30 이 두 필지는 지난 3월에 매입을 했는데 이 관계만 저희가 지목변경을 위한 추인을 받고자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기 의원님께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을 해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원청업체 대표님도 만나서 유대를 갖는 방법, 또한 앞으로 월별... 지난 98년도와 월별 작업량을 잘 파악을 해서 생산량이 줄어서 장애인들의 월별 소득이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그 사항은 복지회관 부지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지요? 지난 12월초에 6일자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 그 후로... 이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알고 계시는 것지요?

예.

그 전에 이 업무를 다 관장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봉사과에는 개선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5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선·시정사항으로써 첫 번째 96년도부터 97년도 개발부담금 미징수액 정리철저를 시정해 달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건 2억6,500만원 부과한 데에서 징수가 11건 7,553만7천원, 미징수가 8건에 1억9천만원입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겁니다.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권리보전 조치는 다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중에 특히 화양강 휴게소가 6,305만8천원, 두촌에 백두산 휴게소가 5,500만원해서 미징수된 1억9천만원중에 두 업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문도 하고 문서 촉구를 합니다만은 백두산 휴게소는 경매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주유회사라든가 정유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차 재산보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이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주인이 다시 경락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권리 이전이 됐을 경우에 권리승계 관계, 이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양강 철정휴게소는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갖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매각을 해서 그것을 납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이 되면은 가산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상금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니까 분납으로 해서라도 납부를 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진정·투서·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각 실과와 협조하여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일부터 고충민원과 미해결민원... 불가 통보가 나갔다가 다시 해결이 되는 그런 민원관계 이런 것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해결민원은 민원주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 진행사항을 유지기록 관리를 하고, 미결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매 분기마다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것이 해결 됐을 경우에 별도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31쪽에 구조조정으로 개편된 주민봉사과에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크게 변화된 모습을 99년도부터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사무실을 확장하는 이런 문제도 말씀해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실 여건이 복지사업과를 지금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개선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안내 분야입니다. 일단 민원안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현관에 민원안내석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 6급 공무원이 책임이 되어가지고 매일 1교대를 해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 공무원의 민원안내 요원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고, 월례조회시라든가 이럴 때 공무원에 대한 친절화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도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입니다. 친절도 점검은 매 분기별 순회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일에 무작위로 전화받는 태도를 점검하는 친절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군청은 매월 월례조회시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읍면에는 저희가 친절교육 당시에 만들어 놓은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해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 교육입니다. 읍면민원실 환경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팩스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 처리실태, 민원실 환경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 때문에 북방, 서면까지 완료를 해 놓고, 나머지 8개면은 지금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 분기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읍면 출장시에 점검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안내도 제작 설치입니다. 저희가 1월1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현관문에 들어서면은 홍천군 관내 안내도하고 실과 안내도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해당실과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당실과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대표적인 업무를 거기에 기록을 해서 민원인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벨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안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만은 저희가 민원안내 공무원을 지정하기 전에 민원벨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벨을 누르면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청사 안내도하고 민원상담을 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부터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법정리마다 정확한 위치에 추가설치 되도록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점 관리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고요, 99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대상지는 지적측량.. 분할이라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러한 지적측량이 다수 빈발하는 그런 신청지역과 토지이동,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이런 것들이 신청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상에 등록된 경계선과 기지경계선이 불일치되는 지목불일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 도시계획 구역이라든가 집단취락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예상기준점은 200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점 100점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는 재설치가 1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설치 예산은 5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신설 100점에 대해서는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가능한한 설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예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서면 굴업리 일원하고 내면 광원, 방내리 일원, 지역이 방대하고 기준점이 없어서 측량이 곤란한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전지역에 설치 관리해서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저희가 경지정리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포장된 지역이 아니고 농로라든가 이런 데에 기준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주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가능한한 지적측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고, 기준점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에... 기존 설치된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된 사항을 도시건축과, 재정지원과 등 관련부서간 적극 협조해서 민원소지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번 누락이라든가 이런 불일치 건은 저희가 일단 정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281건을 조사정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측량 수수료 2억6,9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현황은 일제조사를 해서 총 2만8,546건에 건축물 조사결과 7,326건의 불일치 사항을 색출 조사하였고, 이중에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4,550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 8,543건을 조사 정리중에 있습니다만은 건축물대장 미작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신규작성을 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아직 완벽한 현황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완벽하게 현황조사를 마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드려서 100%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적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관련세금 부서에 통보해서 어떠한 불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리사업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18만9,93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화촌면, 동면, 남면, 북방면 조사를 해서 8만1,816필지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10만8,117필지를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지목 불일치로 발견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불일치에 대한 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저희가 등기까지 전부 내어서 발송해 드리는 이런 절차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목불일치 조사된 것이 상당량 있습니다만은 측량이 수반되거나 또는 농지법과 산림법이 배치가 되는 그런 관계로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해당 실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저희가 조사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것은 전량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단기간내에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홍보는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저희 토지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사실 주소가 상이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면은 반송되어 오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새로이 색출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토지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주소와 실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가 상이해서 그것이 색인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등기로 해 주어야 되는데 토지 표지변경 해 주기 위해서 주소변경 등기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등기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 해서 생활불편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홍보계획은 매월 홍천군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이 될 수 있도록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시에 기동처리반에 명함을 배포함으로 해서 연락처라든가 생활기동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1일... 하여튼 접수 들어온 것은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지에 순찰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발견 즉시 처리를 하고, 저희가 처리가 곤란한 것은 유관부서와 청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쪽 개인소유 토지가 무주부동산화 된 것을 추후 소유자가 알고 소송을 했을 때, 실제 2, 30년 소유한 사실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소유 민원인에게 등기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시에 국가를 대신해서 부동산 소재지의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가능한한 개인소유 토지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관계서류가 발견될 경우, 또 인정되는 그러한 어떤 증빙자료가 저희한테 있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이를 제공해서 소유자가 땅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이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잃는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막아서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불일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누락된 부분하고 3,281건을 조사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공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며, 또 이 공가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공가를 사서 왔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개인소유 토지가 무주부동산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된 기일로 언제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처리를 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지요?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국가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소송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 소유권이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은 저희가 패소를 하더라도 자료를 제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이 되어서 국가 소유로 넘어갔는데, 본인이 소송해서 찾으려면은 소송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국가에서 팔려고 했을 때 사는 것이 오히려 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번지수를 하나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할테니까 가능한지... 그래서 여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일제조사에서 건축물대장 누락분이 있는데, 공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말씀과 외지인이 공가를 취득해서 들어왔을 때,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가 관계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철거계획을 갖고 있는 공가가 있습니다. 그 공가 현황에 의해서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공가는 일단 배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외지인이 와서 공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건축법상 그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대장을 얼마든지 작성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않는 건축물이 현행법상 건축허가대상이라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현행 건축법상에 법위반 건축물이 아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외지인도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주부동산이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가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알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이 나오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말소 청구소송과 확인소송을 동시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겼을 경우에 개인한테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는 것이 싸다 이런 얘기가...

소송비용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싼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두 건이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먼저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공동시설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오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기 바람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는 도세로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시설로 인한 이익을 수혜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세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저희 적용하는 부과대상지역은 94년 4월 29일에 고시가 되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역여건이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지역이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각 시군에서 의견 제시가 됐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금년도 2월 7일 강원도에서 공공시설세 부과지역 정비조정계획을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기 고시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조정하고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조사기간은 99년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현지실사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시설 혜택이 가능한 지역을 종전에 누락이 되어 있었지만은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선정을 하고, 다만 산간오지 등에 위치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방혜택을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제외토록 조사지침을 받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군과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현지실사를 하는데... 대부분 부과대상지역이 되고, 부과제외지역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을 해서 도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하면 도에서도 그런 지역은 다시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서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재산세 과세할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정된 안을 가지고 부과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세무서의 비업무용 토지에 오랫동안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항을 즉시 확인·조사하여 적정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방TNC 주식회사가 96년도 1월 9일날 취득을 해서 그 동안 지방세 일반과세로 해서 건물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98년도 예를 들면은 건물분 재산세는 109만3,660원, 종합토지세는 119만1,250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비업무용 중과에 대해서는 이 주식회사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관에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4호10목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어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서 중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취득한날로부터 4년은 2000년 1월 9일이후래야 중과세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다만, 당초 취득목적외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하게되면은 기 부과한 취득세를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일 먼저 실업자고용 및 취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는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적인 사업에 고용되도록 하여 투자효율을 높여 나가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내 실업자수가 자꾸 들쑥날쑥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현재 실업자 통계조사를 위해서 5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3월 10일날 이 실업자 조사가 일제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통계를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 여기와 링크를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할 사람은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실업자가 약 한 3월말이면은 220만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자가 150만명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달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약 20만명, 그 다음에 기업체라든가 또는 금융계통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업되는 사람이 약 한 50만명으로 해서 3월 1/4분기중에 실업자가 220만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가 강원도 경제정책에 성패를 실업자 구제대책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동절기부터 2월 20일 현재까지 226개 사업장에서 1일 근로인원 182명을 선정해서 각 사업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연 근로인원은 1만2,056명이고, 노임살포된 것은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각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비롯한 8개 사업장에 63명을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초순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은 각 사업장에 투입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 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5개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훈련기관은 홍천요리학원, 김미진요리학원, 홍천미용학원, 중앙컴퓨터학원, 홍천직업훈련원 이렇게 5개 업체가 이미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성컴퓨터학원과 홍천컴퓨터학원이 추가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훈련 계획인원은 67만입니다. 여기 훈련되는 대상자는 생보자, 농업인, 주부, 실업자, 신규졸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은 6개월 과정이 정보처리과정과 정보통신과정이 있고, 1년과정은 자동차정비, 정밀기계, 특수용접, 건축외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해서 금년에 7,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위탁대행업체에서 미납시에 8배이상 추가부과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해야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미납자에 대해서 8배이상 추가로 부과한 경우는 없고요, 4배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과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료에 대해서는 98년도 사용료로 군에 수입된 것이 7,367만5천원이고, 금년도의 계약분은 8,186만6천원 해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안내용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촉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차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은 사실상 공공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주차에 대한 시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해당 주차료를 받는 협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와서 협회대표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의원님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아주 주차장징수조례에 명문화하자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각 시군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83쪽 수타사 문화재 보수예산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고서 그 사업을 정산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수타사는 천불전 보수공사가 1억2천만원에 보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가 1억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고, 준공일은 10월 29일이였으며 정산은 지난해말로 정산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9,600만원이고 설계비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84쪽 문화관시설이 노후되고 부실한 내부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천 문화관의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도에 1,325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관리비가 782만원, 연료비가 310만원, 건물유지비가 260만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읍장에 관리를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구조조정 전에는 읍에서 한 사람 고정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원되는 바람에 현재... 어떤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안했습니다. 다만 수시로 읍장 책임하에 재산관리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재산관리하는데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입니다. 오지·농촌지역의 운수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버스가 결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점 지도해 달라는 지적이였습니다. 농촌지역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강운수, 현대교통, 대한교통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인제같은 데서 지난해 4월달에 노사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수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조치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업체 대표를 불러다가 청문까지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의 과징금을 부과할 그럴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행을 하게 되면은 한 건당 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결행을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하이트맥주 홍천공장 수송차량 101대중에서 차종이 관외로 된 차종에 대해서는 조속히 홍천으로 차적을 옮겨서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하이트맥주 홍천군의 수송차량은 8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적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대해서 차량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화일특송이 39대이고, 신아물류가 32대, 강변운수가 5대, 보람운수가 10대해서 86대입니다. 그 중에서 화일특송 39대만 그 당시에 외지번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29대는 홍천군 관내로 차적을 옮겨 왔습니다. 나머지 10대만 아직 안 옮겼는데, 이것은 업체 대표와 저희가 세 번정도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해서... 나머지 10대도 곧 차적을 옮기겠다는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택시회사들이 IMF에다가 자가용이 늘어나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대로,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해서 업체에서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택시를 증차해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택시업체 운전기사 대표이 한 두 번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증차하기를 바라지 않고 또 운수업체는 증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존에 영업택시를 끌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는 10년이상이 되면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해 10대를 증차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인구대 택시대수, 또 그 다음에 각 업체와의 택시비교, 그 다음에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의 비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증차를 하든가 안하든가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택시를 보고드리면은 현재 개인택시는 68대이고, 법인택시는 92대해서 160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내의 내직원이... 동절기, 즉 비수기에는 필수요원만 근무케 하고 잉여인력은 군 본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이동배치를 해서 근무케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에 금년 1월달에 인원이 감원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팔봉산관리사무소에는 소장 6급 한 사람, 토목직 7급 한 사람, 기능직 두 사람, 청원경찰 두 사람해서 6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일미만의 일용직들은 전부 감원조치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세 명이 금년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 인데, 저도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난해부터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들어 가면은 주차장 입장료를 받는 초소에서 시즌에는 3명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팔봉산 등산하는 매표소에서 3명해서 6명정도가 계속 근무를 해도 참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때에는 사실상 주말같은 때에 조금 오고 별로 사람이 안 옵니다. 3월하순이나 4월초 되면은 교외에 오는 등산객들이 올 것이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로 검토를 해봤는데, 기간도 짧은 뿐더러 이 시기가 나름대로... 금년도에 성수기가 되면은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잘 근무하면서 금년도 성수기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금강산관광중 가장 빠른 육로인 양구와 금강산 관광대책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가시화 되도록 하고, 44번 국도 4차선 개설에 따라서 관광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취를 취해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44번 국도변에 농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촌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홍천읍 하오안2리 양지말 먹거리촌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 한 동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화장실 한 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그 다음 쉼터와 편의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는 3,667평방미터, 약 1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부지는 재정경제원 소관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은 임대 되었던 것을 임대해약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도로부지 11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용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8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마을 먹거리촌 앞에 있는 밭하고 2필지에 사유지가 약 300평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농업진흥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홍천에 올린 이 한 건 가지고는 당장 처리하기가 뭐하니까 타 시군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요청건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언질을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해제되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는 현재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관광안내도를 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말까지 속초 청초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와 관련되어서 도 엑스포 지원단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안내판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화양강 휴게소와 가락재 휴게소, 생곡휴게소, 서면 수산휴게소, 북방 능평타운 5개소로 현재 정해 가지고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유도판 7개소는 대명 비발디스키장을 콘도 겸해서 피알하는 것이 양덕원2리와 남면 월천리, 홍천온천에는 서면 어유포리와 능평리, 그 다음에 팔봉산쯤에 하는 것은 춘천시 서면 강촌에, 공작산은 동면 노천리, 가리산은 두촌면 천현리에 관광유도 표지판 7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거리촌과 농산물 판매장이 조성이 되려면은 예산이 약 1억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홍천문화원에 상존직원이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신중히 대처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원이 설립이 됐고, 문화원 직원들의 운영에 대한 것은 문화원정관 제44조에 의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무국장, 간사해서 급료가 계속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한 사람을 두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반응은 타 시군과의 형평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물론, 일이 없을 때는 좋습니다. 문화원도 바쁠 때는 바쁘기 때문에 당장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이것은 그쪽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비수익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 분기별로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적정하게 비수익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수익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줬습니다. 금년에도 1/4분기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섯 번째 줄에 비수익노선이 50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51개 노선입니다. 51개 노선중에는 벽지노선, 도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조사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20개 노선이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이 우리 군수 책임하에 하는 것이 31개 노선입니다. 31개 노선은 금강운수 관할이 7개노선, 대한교통이 16개 노선, 현재교통이 8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상실적은 3억원을 줬습니다. 3억원은 그 3개업체에서 손실보상이 있다고 보고 한 액이 11억5천만원입니다. 11억5천만원에 대해서 약 26%정도의 손실보상을 해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급내역은 금강운수가 2천만원, 대한교통이 1억6천만원, 현대교통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5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셔가지고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업체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내 부족되는 편의시설 예산을 금년도에 충분히 확보해서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종에 5,51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3종에 680만원, 화장실 7동이 2,400만원, 급수대 설치 4개소에 1,200만원, 안내시설설치 7개소에 500만원, 편의시설 보수하는데 12개소 4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늦어도 4월까지 해 가지고 5, 6월말까지 전부를 시설을 설치해서 성수기 이전에 전부 시설을 완료해서 성수기가 되면은 행락객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1,940만원중에서 화장실 7종 예산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400만원 인데 그 중에서 영구화장실을 짓는 것은 2개소입니다. 내면에 모래소 하고 그 다음에 서면 팔봉산 대룡골 이 두 군데는 영구화장실을 1,200만원을 들여서 지을 것이고요, 나머지 5동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동식 화장실 5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급수대 설치 4개소도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수대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관광홍보 특수시책으로 수도권 전철차량에 대한 안내물을 부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널미재 등이라든가 우리 군과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알아본 결과 전철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할 경우에는 유지비가 조금 과다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광고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하 차도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비디오캔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취지도 좋고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 군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도로변 대형관광안내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5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5.4미터, 세로가 7.4미터 되는 대형안내판을 5개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엑스포 추진지원단 해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저희 관내에 5개소를 설치합니다. 화양강휴게소와 가락재휴게소, 생곡휴게소, 수산휴게소, 능평타운 이렇게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전부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석유를 배달할 때 주유방법과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그로 인해 소비자가 음성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유소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통합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편의행정을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주유소에서 유류를 배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홈로리 차량과 탱크로리 차량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홈로리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름을 차 탱크에서 배출을 하면은 배출해 가지고 다시 흡입장치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탱크로리 차량은 일단 주유소 차에서 가정집으로 탱크로 기름을 배출했다가 다시 흡입차량... 밑에 못 들어가고 그 나머지를 다시 흡입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홈로리 차량을 권장을 해 가지고 가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홈로리 차량이 47대이고, 탱크로리 차량이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류판매업소 56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유소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주유기가 파이프 끝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는 있느냐에 따라서 홈로리냐 탱크로리냐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주장은 그 탱크로리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차 탱크에서 나왔던 기름을 다시 걷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제가 철저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탱크에서 나온 기름이 가정용 탱크와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붙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홈로리 차량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주유소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신네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가정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 8리터에서 10리터정도 차이가 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면에 있는 삼봉약수터 명칭을 원래 이름인 실론약수터로 고쳐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70년대말에 당시 군수님께서 계실 때 실론약수터라고 해 가지고 귀신신자 의논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있는 것을 그것보다는 이 지역의 주위환경과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 보자고 해서 삼봉이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뒤에 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삼봉약수터로 변경되어서 알려졌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문서라든가 관광홍보용 책자에도 삼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작스럽게 이것을 실론이라고 다시 원명칭으로 바꾸게 되면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정서... 옛날 이름을 그대로 따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삼봉약수터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문서라든가 관광홍보책자를 내게되면은 삼봉약수에 괄호를 해 가지고 실론이라는 명칭을 부기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정서도 살려나가고, 또 기존에 있는 삼봉약수로 대내외에 홍보가 되는 있는 것을 이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돈이 오지않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홍봉기, 의장 최종목 사회교대)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보고에 앞서 내일 직거래행사에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해 주셔서 격려 해주신다는에 대해서 한층 고맙게 생각하고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조사는 연도중 2회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겸해서 계속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예정지에 철저한 확인과 사용목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처리계획은 대상자나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위치의 적합성이라든가 사업목적 적합성, 또는 공동참여 여부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조사에 의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참여농가를 전원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업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농정 1130-466호로 2월 5일자로 계획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만은 기존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표찰제를 적용해서 표찰을 기대별로 만들어가지고 경납을 시켰을 때에는 기대에 걸고, 일하러 나갔을 적에는 게시판에 걸어놓고 나가는 이러한 것을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누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이 몇 대가가 활용한다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정주권사업시행에 있어 도로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데 대상주민과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지는 역시 진년도에 의해서 북방면 중화계, 하화계 구간에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은 전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보상협의가 기 완료됐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추진을 하겠고, 99년도 대상사업은 사전에 보상협의가 끝나고 착공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자료가 잘못되는 등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기 바라며, 특화사업 장려를 보편성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러한 불성실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하겠고, 먼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이미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추진중인 품목별 소득별 결과에 따라서 부진한 품목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품목변경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 소매곡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10억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조속히 개장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은 보완사항은 해토가 되는 대로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연내에 개장을 목표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10개 지구가 지금 농촌생활용수를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정기예금제도가 한전 전기공급 규정에 보면은 용도별 차등 지급제로서 생활용수가 산업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도 했고, 농림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문서로 협조가 됐고, 업무상으로 협조가 됐습니다만은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은 전기공급 규정상 농업용으로 편입하기가 어렵다고 농림부에 통지가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은 1차는 협의가 안됐더라도 계속해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실영농법인체를 퇴출시키 기간이 2년인데 더 신중하게 진단해서 자생의지가 있고 건실한 농업법인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퇴출기간이 2년이 아니라 2년 연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때에는 재고를 하라는 사항이고, 2년 연속 적자운영이 됐더라도 회생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재차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2년내에 퇴출하는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3개 법인을 퇴출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대상영농법인하고 협의에 의해서 퇴출처리가 됐고, 금년도에는 지난 23일 어제 저희 농정과 담당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담당, 농검해서 3개기관이 도에 가서 조사... 이런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현황에 보면은 4월 15일까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사결과를 농림부에다 직송 전산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일단 전산입력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회생계획이라든가 또한 컨설팅을 받을 것은 받아서 최대한 건실한 법인으로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량이 읍면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농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99년도 지원계획이 약 105만3천매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오늘 농발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품목별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작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연간 출하물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작목반별로 균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에 지원품목이 저희 홍천군에서 8개 품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업취지가 규격출하가 어려운 품목을 규격출하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규격출하가 어려운 무, 배추, 수박, 마늘, 파... 이것을 우선해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그 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8개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상환 연기 대상자가 일부분 농가만 해당되어서 많은 농가가 불만 및 정책홍보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앙에 건의해서 수혜농가를 넓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제출기간을 연기했고, 또한 보완지침을 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상환견기 조치된 것이 412농가에 2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문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농가부채 연기자금 나머지 잔여금이 7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특별영농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곡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이 끝난후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적을 받고 담당직원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저희가 보기에도 누락지구가 구거로서의 존치의 필요성이 파악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을 해서 구거로서 계속 존치가 되도록 추경에 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넘기겠습니다. 68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민원이 발생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해서 해소토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저희가 과거에 지도상에 고시해서 지적도상으로 도면고시 작업을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연말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이 과거에는 지역개념에 의해서 대지건 뭐건간에 진흥지역으로 묶었었는데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을 재조정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취락지역에 들어가는 농지는 전부 해재신청을 도에 오늘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계획대로 된다면은 저희가 약 한 91헥타가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어 이것은 되면은 6월말까지 확정고시만 끝나면은 어느 정도 문제점 지역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우리군 농지규모에 비교하여 농업정예 인력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 연구 분석을 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육성근거는 저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와 4조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군내 농업인 후계자가 464명, 전업농이 429명, 그중에는 쌀전업농이 335명이고, 기타가 9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 후계자를 10만명, 쌀전업농 10만호, 기타전업농 5만호를 목표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2차 투자계획이 이제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몇 명을 육성할지 2차 투자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저희군에 맞게 후보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홍천군 농특산물 대표적 명품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12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안하고 저희 안하고 현재까지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중인 것은 금년에도 실시합니다만은 옥수수나 감자, 느타리 분야는 계속 대표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지원융자금이 각종 공사의 선급금처럼 조기에 집행되도록 검토하고 중도포기자를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은 일단 국고융자로서 이것을 도를 통해서 분기별로 저희군에 내려오면은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교육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는 여신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인출에 있어서는 저희 농림사업 지침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진도확인서가 있어야 인출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도확인서를 농업기술에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적기에 자금이 나갈 수 있게 추진 하겠고, 그 다음에 가축입식이나 농지구입 등 일시에 자금이 소요되거나 사업기간이 2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추진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자금배정에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즉시 예비후계자로 대치를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군 농특산물의 대표적 명품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난 98년말까지 의회에 보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99년도 해가 갈려서 2월달이 가는데도 보고가 되지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보게되면은, 재조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홍천군 관내 91헥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지정리된데는 농업용시설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어느 농협이나 이런 단체쪽에서 농산물하고 관계되는 시설을 하고자해서 허가사항이 들어왔다가 반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옥수수, 감자, 느타리 이쪽에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율과정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계속 절충중에 있어서 여태까지 제출을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흥지역중에서도 경지지역내에 농업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내에서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곤란하다고 해서 이것은 농지법 제38조에 보면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심사규정에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또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귀속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농업용시설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 RPC건조저장시설을 두고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남면 유목정지구에 경지정리가 된 중앙지점에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통지를 한 바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 농지관리과나 도의 농지담당부서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가로서 회신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RPC공장 남면 지역에 시설하고자 했던 그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으로 등기이전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런데 등기이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기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가 일반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 목표이 뚜렷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등기이전이 됐다고 하면은 위법행위라고 판단이 되고, 등기이전을 안했으면은 끝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남면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경지정리가 된... 때문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화촌이나 동면 같은데 경지지구가 된 지구에... 그 지구내의 지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설치는 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주민하고 교통... 여러 여건상으로 있는 부지를 상정하게 되면은 허가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경지정리가 됐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중앙지점이라서 안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측이나 중앙이 아닌 변두리지역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앙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일단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저희가 농가주택까지도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장관한테 취득목적에... 예를 들어서 RPC공장을 하는데 농수산물장관이 인정을 해 주게되면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관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거나 무슨 조치가 따라야지 그냥하면...

예, 알았습니다.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대별로 해서 올해 99년도부터 다섯가지 품목을 해서 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 손발이 안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은 같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한 군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뭐고 농업정책과가는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 소리를 내고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 명품화사업 품목을 우리 홍천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농번기 시작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우리 홍천군내에서 누가 물어도 홍천군내에서 이 농산물을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권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야되는데, 이것이 지난 연말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2월말이 가도 아직 안됐다는 얘기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는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저 얘기하고..... 이것은 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빨리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업무가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5개품목 들어온 것을 그대로 육성하면 되는 것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여기에 따른 옥수수축제식으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유통상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감당하고, 권장·생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품목을 내놨다면은 저저희한테 그것을... 문서로 올라 온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