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용한입니다.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 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 연장제의 폐지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을 위한 직무수행 지장 기간을 현행 6월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단촉하여 조직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권면직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한 휴직 명령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상한 연령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58세에서 57세로 정비하였으며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한 휴직 명령을 강행 규정이던 것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무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복무상의 권익 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볍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지휘, 감독, 비서, 운전원, 감사, 경리, 회계, 재산보호, 출입자감시, 순찰 등의 업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회 위원의 수 ,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회원, 회의, 협의회규정, 규율, 회계, 해산 등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반드시 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 대상자에게 통지해서 의결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워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워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협의회와 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협의회와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각각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제 13조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의 항목만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본문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건에 대하여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며,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대책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므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본문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본문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제12조 2호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 3/1000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22조 2호의 무안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무안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의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적용토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도의 준칙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역이설건의문채택의건

정해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목포역 이설과 관련한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일로읍은 목포시와 인접한 서남해안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화시대를 대비함과 현 목포역을 일로 일원으로 이설 무안국제공항건설과 함께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동하겠습니다. 서남권개발의 거점사업으로 철도 복선화사업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안군은 21세기의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역으로서 국가적으로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서남해안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호남선 복선화사업이 해방 50여년이 지난 이제야 추진하고 있어 다소나마 늦은감은 있지만 서남권 개발과 기간산업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안군 일로읍은 서남해안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목포시와 인접한 곳으로 현재 추진중인 일로 목포 신외항 산업철도건설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의 생활권이 무안 일로 일원으로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으며, 현 목포역은 도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 위생, 소음공해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지역 발전의 저해는 물론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5만 목포시민과 8만 무안군민의 목포역 이설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서남부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포역을 현재 시공중에 있는 무안 일로역으로 이설토록 중앙부처의 보다 세심한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이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화 시대에 대비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역 이설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역이설건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6. 무안국제공항건설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국제공항건설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무안국제공항건설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기를 온 군민과 함께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이주민 대책, 용지보상의 현실화 등 제반 문제점이 산적해 있고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대표로서 최대한 해결의 노력을 다함이 도리이기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서남권 개발과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무안공항 건설에 애써 주신데 대하여 무안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표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길 온 군민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초진에 따른 이주민대책, 보상의 현실화등 제반 문제점이 산적해 있고,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최대한 해결의 노력을 다함이 도리이기에 저희 군의회 의원 일동은 관련 법령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주민들의 뜻을 받아 몇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항건설 부지 밖 잔여토지 매입 건의입니다. 공항부지 편입 이주민의 토지중 일부만 편입 보상금을 수령하여 농가 부채를 상환하고 이주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세농가의 잔여토지에 대해 국가에서 매입하여 새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논·밭을 구분하여 실농 보상을 차등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 농특법의 규정은 연간 1기작 작물은 연간 다모작을 경작하여도 소득이 가장 높은 1기작물만을 기준으로 실농 보상이 책정되었으나 밭의 경우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름진 옥토와 풍부한 지하수, 영농기반 시설의 편리함으로 연중 2～3모작의 원예특작을 재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차등 보상이 타당합니다. 셋째, 이주민의 맨손어업과 어선·어구의 보상문제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영세민으로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은 이주대상자가 되어도 직·간접적인 보상대상이 안되어 어업을 폐기하고 이주하게 됨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어선·어구에 대해 농기구에 준하는 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단독 이주 세대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 다목적 댐건설의 경우 이주정착 지원금이 세대당 800만원과 생활안정 자금으로 세대당 400만원까지 지원되는등 최고 1,200만원이 지급되나, 공특법상 이주정착금은 최고 5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정부의 특별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구입니다. 동 사업에 편입되는 자경농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공항부지 편입 주민들에게 조세 부담으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 63조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중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건의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노병사를 같이해온 정든 터전을 잃고 떠나야만 하는 실향민들에게 현실과 부합되는 희생의 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관으로 관련법의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태평양시대의 중심 국제공항으로 발전 승화되길 바라면서 무안군의회의원 일동은 동사업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역개발에 온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국제공항건설에 따른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국제공항건설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안우회도로건설관련건의문채택의건

김영주 부의장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우회도로건설관련건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3건의 건의문은 중앙부처등 관계 요로에 송부하여 8만군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코자 각종 사업지구 현지조사등 건의문 작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 박현호 부군수님을 비롯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7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