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재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근 의원 거수)

작년도 11월달에 67회 정기회 회의시에 제가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하니까 97년도 회계잔액 이월금을 세목별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데 답변서가 없고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97년도분 우리가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주면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결산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월잔액을 이월금 이월한 것 회계잔액을 내가 요구한 것이지 결산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와서까지 그것을 상세한 말씀을 들였어요. 이러이러한 안으로 잡아서 한분주어 보아라 했더니 지금까지 일원 방귀도 없이 묵살된 이유를 다시한번 묻고 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몇 말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여기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나아가면 한번도 다시 거론한 사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니까 그렇다고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에 어떤 계획서보고 질의 응답시간이 있을 때에는 물론 우리회의록에도 기재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낱낱이 기재해서 차기보고 시에는 한5분대에 요약해서 그것을 다시 여기 현장에서 구도로 설명했던 또 후에 서면으로 답변서 냈던 간에 업무를 행정 하다보면은 각 과별로 나 어떤 기관 어느 면에 가니까 저보고 느닷없이 어찌 이의원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 사달라고 하니까 어찌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외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내가 예를 들은 것이고 또 우리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으로 민원인이 먼저는 30분이나 한시간 내에 할 것을 한두시간여 지연되고 합니다.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리고 건설과 직원이나 각 사업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은 민원을 가히 해결 못할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없고 통상적인 업무이야기만 합니다. 업무이야기는 대충 한두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번 들으니까 대충 알아져요.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질의 응답서를 질문요지를 답변요지를 서두에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또 끝에 말미에는 그 문제점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의원들이 예산만이 삭감해가지고 도저히 예산 없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던지 또 주민들 불평이 많다던지 제가 엊그제 민원실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한분이 거기서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 한삼십분이면 끝났는데 와서보니까 내가 온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사후에 우리 계획서를 낼 때는 우리가 질의 응답이라든지 또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는 이 사항들을 꼭 챙겨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회의장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시었던 내용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의원회의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될 그런 사항들이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자리는 본 회의장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 거수)

예. 전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재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시대와서 지방세정확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석정온천 관광지조정사업에 따른 삼림훼손 징수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앞으로 받을 의지가 어떤가를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 위생처리장 주변 군유지 무단 임대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온천 개발에 따른 삼림훼손에 대한 사항은 아마 산림과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 위생처리장 주위 우리군유지에 현재 불법으로 배나무를 좀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경작한 사람이 한 12,000주인가 심었는데 저희들이 아산면을 통해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하고 우리행정에서 3월말 안에 대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정기표의원 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필지로 합병을 지적공부상 편리하기 위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참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관내에는 농로,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모든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난 새마을사업이나 일정때부터 기존 도로와 하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새마을사업이 활성화 했을때 좁은 도로는 넓혔고 안길도 좀 넓혔고 해서 참 살기좋은 우리고장이 되었습니다 만은 거기에물론 우리 군에서 소흘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소흘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농로 하나를 보면 그 농로를 확장했을 때 지주들이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때는 회사하고 양보하고 돈을 주지 안 했어도 참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길을 편리하게 넓혀서 쓰자는 뜻에서 회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 세월이 흐른 지금 정리가 안되어서 이제와서 그 땡을 사고 팔고 몇 사람이 거치다 보니까 이 도로속에 자기 땅이 들었다고 이 도로는 내가 막아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과 그 땅을 샀다고 하면 좋은데 투기꾼이나 객지사람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당신네들도로 내땅이 아니요 땅긊을 주고 사용해야 되지 않소 주고 오고 가는말이 많이있고 시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할 때 서로 양보해서 지게를 대어서 제방도 쌓고 했는데 그때 회사를 해서 바로 정리를 안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것도 자기땅이라고 해서 제방도 깍아먹고 깍아먹은데 자기땅 깍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도 한필지로 만들겠다 하천도 한필지로 하겠다 이런뜻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조금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만은 그것좀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합병을 해주고 도로부지를 떨어뜨려 주면은 개인 권리 주장을 또 다음사람이 그 땅을 샀을 때 그 도로는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사고 팔고 할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재정과장니께 부탁겸 건의말씀 드립니다.

정기표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공공용지 합병사업을 업무추진 계획에 보고를 들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1,200필지만 금년 안에 해달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가 사실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공공용지도 많을뿐더러 군명의로 되어있는 공공용지도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년부터 합병을 해서 조금은 행정을 편리하게 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 우선은 도로나 구거 하천 군 소유로된 땅을 우선 합병을 하고 지금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농로를 냈는데 그것 군 소유로 등기이전 안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연차적으로 등기이전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저희재정과가 서로 업무를 연찬해가면서 많은 필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거수)

재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동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선진행정 구현이라든가 각종 우리 군세입 위주로만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각종 토지가 군민들로부터 국가에 헌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마을사업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러 갔기 때문에 이것을 측량해서 의당 감면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각종 우리업무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세금 부과 할 때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국가에 헌납된 토지에 대해서 측량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부과 하실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부과 하실런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 사업으로 국가에 헌납한 각종 현황을 재정과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회사하신 땅이 지금도 공유지로 안 넘어가고 개인들이 소유한 땅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을 저희들이 분할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 토지세가 나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한테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회사한 땅을 재정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시었는데 사실 이것은 전에는 새마을과 사회진흥과 지금은 도시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그 현황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이며, 없다면 저희과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제가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거수)

한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에 세금 부과하시었는데 이것이 측량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야만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하지 않으면 작년도와 똑같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고층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측량을 한다던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마찬가지로 부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납세자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새마을사업에 헌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세금부과 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은 재정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우리가 세수중대에만 노력을 하시고 군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은 양 업무보고를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금부과도 작년하고 같이 되면은 만일 여기에 대해서이의제기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정과에 주요업무가 세수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장이 얼마만큼은 세수증대를 해야만 이 우리 군에 발전이 얼마만큼 올 것인가 그것은 정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민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 회사 토지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만큼 세워져 있는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하려면 우선 측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측량비라든가 등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많은 량을 등기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앞으로 이런 토지를 빨리 등기이전을 해야만 이 우리 군에도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리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아무튼 10년전에 그런 토지를 회사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지가가 오려면은 토지가격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등기이전 하도록 주관부서와 많은 협조하겠습니다.

방금 한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이전 문제는 우리 고창군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만은 우리고창군으로 보았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이 한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절차가 이용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행정에서 막대한 행정이행에 지장을 초래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에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 문제가 처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재준 의원 거수)

전재준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궁금증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민원 소송 문제나 땅 문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격으로 과거 군정정치라고 할까 장기집권 정치하에 땅은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회사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창군에서 보더라도 길을 터준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숫자이겠지만 측량을 해 가지고 이제 와서 한 필지로 정리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중에 내 재산이다 그때는 내가 길을 내도록 양보했지만 재산상 등기상 내가 땅을 완전히 포기를 못하겠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준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파심과 많은 걱정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일 없도록 설득과 많은 이해를 시켜 가면서 공공용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구히 반대를 하면은 그것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거수)

최인규의원입니다. 작년 98년도에 홍덕면사무소 신축 순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행정에서는 중앙행정이 앞으로 우리행정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그 지침 확실한 지침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도가 마지막까지 온 26년된 홍덕 면 사무소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도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책정을 했는가, 그 지역에 현실성에 맞는 토지값을 책정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작년말에 또 2,000만원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세입이나 모든 면을 볼 때 낭비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처리를 해가지고 신뢰를 받은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 부당한 과세 납세자 몇 명이나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의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왜 그러한 사항도 있었다면은 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덕 면사무소 신축을 왜 계획대로 안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사무소 신축은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서 예산을 갔다가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거치 9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년3%의 자금입니다만 보통 한 6억에서 8억정도에 자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대두가 된 이후에 재정공제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식공문은 안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고 하면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시행을 못했고, 두 번째 면사무소 토지를 작년 예산에 7천만원 책정했는데 근거는 어느 근거였느냐는 보통 면사무소는 요즘 1,000평에서 한 1,500평 부지를 확보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차 본예산때 저희들이 1,000평정도 7천만원에 살 것이라고 이것 예산 편성하면서 감정해서 예산편하지 않기 때문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부지를 샀을때에 돈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면은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흥덕 가격이 얼마다 해서 몇 평을 사는데 어느 지역은 얼마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세우지는 안했으리라고 내가 이해 도우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작년에 2천만원 들여서 흥덕 면사무소를 제가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항시 보시지만 우선 이전 계획도 없지 또 면사무소는 많은 빗물이 세고 있지 이러해서 저도 현지답사를 해보고 우선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데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좋은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납세자 편익 도모를 위해서 98년도에 부당한 세금은 몇 건을 부과했고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했느냐 하는 말씀은 이의 신청은 한적도 없습니다. 이의신청 한 건도 없고 부당한 세금은 저희들이 착오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것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부과 착오 부과 분에서는 바로바로 환불을 해주는데 그것은 1년을 두고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연찬을 해가면서 세무행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끼? (최인규 의원 거수)

재정공회에서 아까 제재하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공문은 안왔지만은 안 된다 된다 우리가 사전에 도 자금을 가져오려면 어러가지 흥덕 면사무소 현황을 보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기전에 전화를해요.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재정 공제회에서는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조직개편도 없겠지만 IMF이후에는 공공용청사를 스톱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흥덕 면사무소는 이제는 마지막 안전도 검사가 끝났습니다.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겨우 마련해 줄 수 있는 처방으로 겨우 2천만원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천만원이라는 토지 매입비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에가서 1,000평을 사나 고창에서 1,000평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면실정을 볼 때 흥덕면은 다른 면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재정과에서 알고 있음에도 그냥 한 5천만원 투자하면 되겠지 7천만원 우선 책정해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 없는 토지매입비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군행정에서 인정하시어야 되고 그 토지매입비와 2천만원을 합치면은 9천만원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윗분들하고 또 재정과에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토지라도 매입을 해 놓던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러면 IMF이후에 면 행정을 안할것인가 분명한 지침이 내려왔으면 본의원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주시고 지침서가 없고 막연히 그냥 올 3월경 내년 6월경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해서 거기에도 어떠한 오래된 건물로 인한 사고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금후에 흥덕면사무소 신축은 언제쯤 지을것인가 금년도에 계획을 한번쯤 세워 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축은 재정공제회에서 제재를 했느냐는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IMF사태이후 내려온 공문을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예산 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것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보수를 하면서 저희들도 안전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안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사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검사하고 금년도에 흥덕 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문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예. 최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계획이 없으면 언제쯤 신축은 분명히 할것이지요? 지금 군수께서도 신축을 하면 흥덕부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축을 할것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신축을 할것인가 쉽게 말해서 그전에 직전에 이루어졌던 성내 면사무소 청사같은 경우는 왕궁같은 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창군에 관문이라고 하는 흥덕 면사무소 청사가 26년이 되어 가지고 장마가 되면은 비가 세어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다 임시 방패로 2천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외부인사가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이말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이러한 행정이 신뢰받은 행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내면사무소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한번가 보았어요 거기는 왕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궁 면사무소 청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비오는데 비 피해가면서 행정 보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계획을 금년안에 아직 2월달입니다. 빨리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청사를 신축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계획은 금년도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는 아산면, 성내면 보다도 앞 년에 지었고 또 성내보다 흥덕이 늦게지으면 더 놓은 청사가 지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붙임) 이것으로 9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수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고창군 종합개발 관광을 위해서 관광지 및 유적지를 영상화시켜 관공홍보 기록 보존하기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관광에 대한 영상화 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고창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단계로 지금 영상화 사업할려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바로 종합개발 수립이 끝난 다음에 2단계로 사업을 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 거수)

전춘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어렵고 냉대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활기금조정과 조례안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처음 서두에 말씀 들였듯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복지기금은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과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따로 할수없느냐 장애인만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 배려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도와줄수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춘식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를 재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이나 모법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파악을 하시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최인규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해서 생활자금 융자지원에서 97년도 대비 3.5%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나마도 98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3.5%인상해서 자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참어려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묻고 싶고 년 9.5%라는 이자 금리가 대폭 요즘 모든 금융권에서나 이런데에서 하향조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9.5%라는 금리는 아주높은 금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복지증진에 있어 가지고 건강진단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우리군 전체 노인수가 11,419명 제가 지난번 작년 11월달에 우리 보건소장님께 자료를 구해 보았더니 70세이상이 7,3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65세에서 70세사이 노인수가 적은 편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건강진단 내용을 한번 알고 싶고 제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그 농업을 지금까지 거의 노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문제는 건강진단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바이고 추경에서라도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농업에 희생당해왔고 그희생 당해온 당사자들이 지금 노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진단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금에 대해서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 금리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투자융자기금으로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인하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것입니다. 아직은 현재까지 9.5%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건강진단 300명 숫자는 일단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그 외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건강진단내용은 X-ray검사, 뇨검사, 당뇨검사, 혈액검사등하고 있습니다. 또 심전도검사등 주로하고 있습니다. 진단내용은 노인복지 건강진단은 보상차원에 전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주었으면 어쩌겠는가 하시는데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소득 노인으로해서 전부 되었고 또 생활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요.

최인규 의원님 됬습니까?

정기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는 물론 보고내용대로만 실시된다면 참 고창 농촌 각 마을까지도 좋은 현상이 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우리 고창관내 사회복지과에서 효자효부 표창관계 실시는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이 65세이상 노인이 14.5%에 많은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노인들을 극진히 모시는 효부 효자 이런분들을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참 저런 분들 같으면 노인들의 복지는 염려가 안되는데 그렇지 못한분들 물론 그분들도 자식있고 며느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객지에 나가있고 노인들만 시골에 계시고해서 물론 그분들이 활동을 못할 때쯤이면 모셔가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밥이라도 지어 먹을 정도가 되니까 농촌에 계시게하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간 분들이 각 마을을 보면은 적지 안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10개라는 단체가 있고 또 여성 자활봉사자 여서 100여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물론 생활이 어렵고 노인들 몸불편한 분들 목욕시키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남한테 잘하는것보다 내 부모한테 더잘하겠지만 물론 내 부모한테 잘하면서 남을 돕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 마을에 103세되시는 분이 거동도 불편합니다만은 며느리도 손자를 보고 그런 환갑이 지난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배설물 귀찮아하지 않고 손으로 만저가면서 그런 며느리가 과연 우리 고창에 몇분이나 있을까? 또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격려라도해주면은 정말 고맙게알고 더 부모를 잘모실 것 아니느냐 이런 뜻에서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우리 농촌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업무를 다루는데 조금만 더 힘을 기울러 주시고 노력해주시면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농촌이 될수 있고 어느 실과에 비해서 좋은 일을 하실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될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3세 노인에 대해서 며느리 표창을 해주시라는 내용이 아니세요?

그 사람만 말한것보다 그런분이 많을때는 숫자를 정하지 말고 면에서 추천하면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현재 읍면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연간 15명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표창 제작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표창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 어머니날 행사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사무소에서 계속 공적을 받아 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더 확대할수 있다면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현재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층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팀을 저희들이 투입했더니 경로당에서 청소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거수)

아까 제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받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과 우리 보건소장께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금 11,419명에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요즘 메스컴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30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이런 아주 위력적인 감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100억이 넘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5,700만원 예산소여 시키면 11,419명에 대한 감기 독감예방 주사를 놓아 줄수가 있는데 보건소장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일을 해볼 용의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흰ㄴ 노인업무에 대해서 담당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저희들은 대환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최인규의원님께서는 보건소와 상호혐의를 통해서 그럴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어야지 대환영입니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범 말씀해주십시오.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담당부서와 상의해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쓰리게 종합처리장 추진 무계획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쓰레기 종합처리장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 용역을 2회에 실시하여 수천만원의 용역비와 시간낭비등 지역주민의 분열만 초래하였고 결국은 최적지라고한 아산면 지역이 무산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 대책을 말해주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계획이 50억정도의 기금 및 지역 개발비를 유치 지역에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주요시책을 정립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특정지역에 하는 것처럼 여론을 흘러 내린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을 지금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의는 무엇인지도 종합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금제공에 대해서는 물론 50억은 아니었습니다만 99년도 본예산에 밝히지는 않했습니다만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고 그안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점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선정을 위한 용역비, 시간낭비등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우리군에 참 시급하고 빨리 설치해야할 문제이고 또 앞으로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반대에 부딪쳐왔었고 적정대응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은 재공모를 하기위해서 재공모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장, 사회단체 주민 총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공모를 할 계획으로 지금보고를 들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답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처럼 말씀을 하시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본보고서를 보면은 지역에 50억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숙원사업이나 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애당초에 용역을 하면서도 은민하게해서 군미이 전체알수 없도록 용역도 하고 했더라면 몰라요. 그러나 14개읍면에서 전부알고 있기를 아산면민으로 가는것처럼 다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산면들이 전체 우리군에 몇 번 오셔서 농성을 하시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진것도 좋습니다 바뀌어 질려면 아까 과장님께서보고 한바와 같이 공청회도 이장, 지도자, 면민대표등 모여서 충분한 공청회도 하고 견학도 했더라면 어떤 지역이 적정한 지역이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여론 수렴도하고 공청회도 하고해서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을 슬쩍 흘려서 특정 지역에 가는 것처럼 말을 흘러내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지금도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용역을 할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적절치 못하고 아산면민들이 우리군에 와서 농성을 여러차례하고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타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 읍면에 1개 지역씩 선정해서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유치할려는 얄팍한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리고 14개 읍면에서 전부 지금은 생각할 때 아산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다른 면으로 갈려고 한다 그면에서 받아주겠느냐는 말입니다. 할려면은 소문 안나게 은밀히 해가지고 그 읍면에서 이정도면은 침출수나 오폐수 이런것들이 아무 이상이없다 말하자면 광역쓰레기장하는데 지금 기술이 좋고 해서 이정도로 해서는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미리서 설치한다고 흘러나가 버렸단 말이어요. 그러면 그 면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과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 읍면에 하나씩 받아서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세치기 한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 합의해서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공모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모해놓고 그 이후에 계획은 별도로 지금 무엇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서있습니다.

최석기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잎으로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아마 우리군에 산업폐기물은 정읍 감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에 갔다 처리하는 톤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본의원 알기로는 15톤 덥프차 한 대에 25만원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창군에도 산업폐기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양이 배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량을 우리군민 전체가 정읍 감곡까지 갈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규정에 맞게 유치할 계획은 있는가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거리가 인적, 시간적 모든점을 효율적으로 더 생활하는데 쉽게 산업폐기물도 버릴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었으면 어떠 할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폐기물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건축에서 나오는 도로 포장 아스팔트 또 악성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악성 산업폐기물은 생산이 안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처리하는 공장을 군에서는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 군민이 이것을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기, 소음이랄지 완전시설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1년에 정읍 감곡에 방출되는 건설 폐기물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군민들이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타산이 맞으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 할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우리 환경보호과 군 행정에서 해야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일입니다만 무장면 석산에서 석산을 다깨고 난 자리에 이것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비되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철회를 해갔습니다. 철회는 해갔는데 이 산업 건축자재 폐기물이 정읍 감곡으로 가는게 아니고 전주로도 이동합니다. 여기치가 가면은 파쇄를 해서 파설하는데 그런 시설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말어라 이렇게는 않고 이것을 하고자하는 분이 모든 환경오염시설을 완전히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허가는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보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간에 하고자 하는 분이 모든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전부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파쇄해서 30cm정도 파쇄 해가지고 기반 다지는데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