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민을 위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번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비교시찰 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신데도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사과를 드리면서 위원님 각 가정의 화목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또한 지난 18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 대 배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안건 제안설명등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지난 20일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 공사도중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많은 시민의 불편을 겪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원인과 사후대책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태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 개정이 '97년 8월 28일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목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의결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 입법예고 결과는 작년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진 위원!

- 예. 제 판단으로는 전문적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수돗물이 결정이 되어야지 일반인이 가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없을 것같은데, 수돗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지요?

- 예. 있습니다.

- 그 연구기관에서 이 수돗물이 좋다면 우리 시민이 믿고 먹어야지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앉아 가지고 옳습니다 하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지 오히려 위원회 설치 자체가 괜히 방만하게 위원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 이것이 당초에는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도에 해봤자 특별하게, 전라남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와서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전문대학교수도 있고 환경단체 그 분들도 와 가지고 실지 그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아, 수돗물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는 의견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질시험한다고 그러면 수질시험사들한테 맡기면 열번 잘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험사한테만 맡겨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 그런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임명은 누가 합니까?

- 시장,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인 이내인데 거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로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운동 연합회, 약사회, 상하수도 클럽,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이런 우리 수돗물하고 직접 관계되는 시민단체들하고 학계박사들, 학교 교수들 거기서 한분 하고 우리시 위원회에서 한분 하고, 공무원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수도과장하고 세분 포함이 되고 여기 간사는 우리 정수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10인 이내 구성을 한다 하는 것은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까? 시가 인위로 만든 것입니까?

- 그러니까 10인 이내는 규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넣은다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 10인 이내는 규정이고요?

- 예. 조례에 규정을 10인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 현재 정부가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 수도 줄이고 필요없는 이런 위원회도 많이 줄이라고 자꾸 지시를 내리면서 별로 필요치도 않는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 있는 위원회들이 한 40여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활동을 1년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얼마나 활동할 것인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 자주 있으면 회의수당을 줘야 될텐데요.

-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당을 올렸습니다. 예산안을 보십시오마는 오시면 수당도 드리고 점심도 대접하고 그래야 될텐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 예산은 없는데… 있어요?

-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깎아버렸습니다.

- 그런 말씀은 사석에서 하세요.

- 위원님들이 깎은 게 아니라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라 그랬습니다.

- 예. 그래서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양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이번 이로동 입구 사거리에서 2.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공사 도중 현장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상수도 배수관 파손을 하여 시내 급수중단 사고를 발생한 데 대하여 주무국장으로써 먼저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상수도 배수관 파손 사고에 따른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지난 2월 20일 17시경 2.3호 광장 일대에 내수침수방지공사 구간 내 이로시장 입구 사거리 부근의 터파기 작업을 위한 시트파일작업을 실시하는 등 용궁배수지에서 내려오는 1,000미리 상수도 배수관과 통신관 4공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원인은 상수도 관망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줄파기를 실시하여 양쪽의 시트파일 구간 중 한쪽 구간만을 확인하고 한쪽은 관로 방향을 추정하여 시트파일 항타작업을 실시하던 중 시트파일 모서리부분으로 배수관을 파열시킨 사고였습니다. - 피해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2월 21일 아침 7시부터 14시간 동안 시내 급수를 중단하여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었고, 원수 및 정수 9만여톤을 손실하였으며 통신관 4공을 훼손시켜 3시간 동안 82회선의 통신이 불통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당일 17시경 시공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하수과, 수도과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포크레인 4대, 양수기 4대, 브레카 1대, 크레인 1대, 발전기 2대 등의 장비를 투입 복구작업을 착수하였으나 급수를 중단하지 않고 터파기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파손된 상수관에서 계속되는 누수와 파손관 주변에 횡단된 통신관이 서로 얽혀 있어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장비투입이 곤란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야 비로소 수도관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즉시 상수도 사업소에 연락해서 송수를 중단토록 하고, 용궁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유출관 및 부속초등학교옆 전동벨브를 차단하여 아침 6시 30분 시내급수를 중단조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7시와 15시 30분 2회에 걸쳐 파손관 복구로 인하여 저녁 9시까지 단수된다는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방송토록 지시하였고, 방송국에 통보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된 터파기 작업으로 파손관을 노출시키고 11시부터 15시 30분까지 통신관 복구작업 실시 후 관절단 등 복구작업을 제기하였으나 파손관이 암반지역으로 브레카 작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인해서 작업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16시부터 밤 8시 40분까지 파손관 부분을 절단하여서 이음관 연결을 복구 완료하고 급수를 제기하였으나 복구에 장시간 소요된 이유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손관의 심도가 지하 4미터 깊은 지점으로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통신관이 두 곳이나 연결되어 있고 해서 작업공간이 좁았습니다. -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은 중앙로 교통을 차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투입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인력터파기와 양수작업을 병행 실시하게 되어 복구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 앞으로 처리대책은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교체하고 시공 분위기를 쇄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감리회사는 건설관리법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수돗물 손실물량 및 통신관 복구공사비는 전액 변상조치토록 하고 장기적 대책으로는 지하매설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한 다음부터는 지하관로 매설 할 때 지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관로표시판을 설치하고 재굴착할 때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로 위에 30센치미터 상단에 합성수지 테이프를 덮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유념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 것은 양채식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계속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상수도 배수관 파손사업에 따른 추진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보고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진 위원님!

- 우리시에 상수도 배수관 설치 도면같은 것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그랬으면 시공업자에게 어느 부분에 가서 상수도 배수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여 줬을 것 아닙니까?

- 예. 보여줬습니다.

-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해버렸다는 자체가 아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부실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몇 센치인것까지는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면으로 해봤는데 그것을 지하 4미터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밀하지를 못해 가지고 자기들은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공사하는 사람들이 수도관 배관 위치도를 잘 모르고 있던데요. 엊그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 수도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했냐고 하니까 그 도면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못봤다고, 제가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고 했어요.

- 그런 뜻이예요. 무작정 했다는 뜻이예요. -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마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께요. 시내 배수벨브관 있죠?

- 예.

- 그런 것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샌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제가 수도과에다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북교초등학교에서 시민병원 바로 위에 가면 일주일 전부터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 것도 벨브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되면 즉각 고치든지 교체를 하든지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지 그러고 있어요.

- 즉시 고칩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3일 정도 날새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이 착수해서 고치겠습니다.

- 이건 우리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특이나 수돗물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지금 남양건설에서 하고 있는 저 공사가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안터진다고 보장을 못할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계획이 있지요?

- 예.

- 현지방문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한 다음에 또 우리 위원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회사가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벌점을 주지요?

- 예.

- 벌점을 주는데 그 몇점 이상이면 앞으로 목포시에서 발주된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까?

- 몇점 이상이라기 보다도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부터 이런 큰 부실한 사항이 나타나면 점수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가 많으면 PQ다, PT다 이런 데 점수가 적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탈락이 됩니다. 여러군데에서 합산이 되어요.

- 부실정도에 따라서 벌점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다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 부실공사 벌점이 어느정도 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PQ같은 것이 제외된다는데 그 기준이 몇점입니까?

- 그런 것은 없고요. 부실공사를 안한 양호한 회사가 쭉 나오면 부실공사 1점만 맞아도 다른 점수하고 합산해 가지고 미달하면 0점 몇 차이로도 그것이 탈락이 되어버려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점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계기준을 자세히 보시고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준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1점부터 시작하여 3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점수가 옛날에는 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폭이 완화되어 가지고 좀 적습니다.

- 알겠습니다.

- 김용진 위원님!

- 김훈 위원님 질의처럼 한다면 이번 사고는 벌점이 1점에서 3점 정도 있다면 몇점짜리 벌점 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부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현장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니까 1점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둘째는요. 김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배상을 안해줬을 때 시가, 자치단체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가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면 시를 상대로…

- 시를 상대로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쪽에다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 셋째로는요. 그 공사를 할 때 저는 공사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법이 있을텐데 제가 3호광장에서 2호광장 공사하는데 15미터, 20미터 정도 떨어진 집에 있었는데 집 전체가 흔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사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은 없습니까?

-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큰 대형공사는 환경영양평가를 하고 또 환경관계부처에서 수시 검사를 해 가지고 먼지라도 방지막을 설치한다 또는 소음방지벽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암을 발파할 때는 발파를 한다고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내해야 할 것은 할 수없이 인내하고 나중에 그에 따른 파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이나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동료 위원 몇 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건물진동이 엄청나게 심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다시 한번 소음, 먼지, 진동 이런 것에 관한 규정들을 보고,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오성 위원님!

- 아까 우리 정석봉 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면을 갖고 있지 않다,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데 사람 인체로 말하면 심장부에서 바로 뻗어나온 동맥과 같은 1,000미리 그런 선인데 도면이 없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뭔가 아주 잘못된 사항이고 그 도면을 감독관은 갖고 있지 않은가요?

-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착수하기 전에도 현장에 가 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하니까 그 쪽으로 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감리단장이랄지, 시공회사 소장이랄지 우리 관계관들이 같이 합의를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쪽에 줄파기를 해서 팠는데 관이 이렇게 갈 것이다 자기들이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 끝에 가서 파열이 난 것입니다.

- 아무튼 간에 1000미리 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 심장부에서 바로 뻗어나온 동맥과 같은 관이라니까요. 그 관을 갖다가 확실하게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을 갖다 도면을 보지 않고 시공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실업체의 알지도 못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아무데나 파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감독관이 나가가지고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기에 바로 큰 1000미리 관이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할 텐데 그것도 잘못이 되지 않겠느냐…

- 지적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랬는데 감리는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안하고 연락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시공하기 전에 서로 줘 가지고 했는데 그 날은 도면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님! - 이것이 끝나면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부실업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엄청난 목포시민의 영업이라든가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갔다와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김용진 위원님!

- 이 사고 원인을 보면요. 당초에 충분히 미연에 사고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도면을 봤을 때도 여러 관로가 있어 가지고 중요지점이단 말입니다. 중요지점을 항타작업한다든가 이런 시공을 했을 때는 추정하기 보다도 확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는, 설계상에는 어떻게 나왔냐, 설계상에는 분명히 확인하고 항타작업을 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랬을 때는 추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봤을때는 추정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1년 12달을 파던 10년을 파든 그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정적인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상요구하면 해주겠다, 어떻게 시에서 배상을 해줍니까? - 배상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수업체 휠타 그 부분만 아니라 시민은 어느 누구나 고통 안 느낀 사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부실시공과 틀리지 않냐 돌발사고지 않냐, 돌발사고는 부실시공보다 더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기로 봐버린 것이예요. 부실시공은 잘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도과에서도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하수과에서 확인했었더라도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을 하면서 감리단장이 없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중요도로지 않습니까? 중요시설물이고, 1000미리 관이 통과하는 지점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지 않냐, 감리나 시공회사나 이런부분이 시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고나버렸는데 여기다가 벌점하고 해봐야 뭐합니까? 실지로 봤을 때, 벌점을 100점하고 1000점을 해봐야 뭐합니까? - 우리 시민이 이미 불편을 느껴버렸는데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보고청취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속초, 대구에 있는 케이블카를 보고 왔습니다. 의원님 10명, 수행공무원 3명 13명이 갔다 왔습니다. - 운행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삼선교주식(우방랜드 제외)인 보통 삭도이며 민간업체가 투자, 시공, 운영했고, 자연환경 훼손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연보호를 도모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 설악산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광지답게 건전한 운행이 가능하였고, 나머지 우방랜드, 대덕개발, 한국삭도 등은 초창기에는 대단히 호황을 이루었지만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고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용객 유치를 위한 각종 투자시설이 병행되지 않으면 적자운영도 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대덕개발은 겨울철 내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문제점 및 장래성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제3차산업 레져산업이 급격히 발전해서 케이블카가 교통수단 및 화물수송의 차원을 넘어 각종 놀이공원 및 관광지에서 명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각 지방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추세이나,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국산에 비해서 시스템의 견고성과 안전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산의 경우 초기 투자비 부담과 투자회수의 지연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상대적으로 전통과 노하우가 부족한 국산의 경우 시스템의 견고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 삶의 질적 향상에 따라 레져산업의 발전과 관광수요가 증가하여 투자회수 시점을 최소화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 산업의 침체영향을 고려해 볼때 투자회수 시점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2년에 한번 있고 삭도운행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서 인력확보에 애로가 클 것입니다. - 대구의 경우는 3군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수요에 비하여 공급과잉이며 IMF로 인하여 탑승인원이 격감하여 운영에 애로가 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의견 및 건의사항을 보면 비교시찰 결과 우리시의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경제상황과 사업비의 민자유치를 위한 확보방안과 단순 삭도설치만으로는 관광객 및 이용객의 유치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하도의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업의 선행절차인 보다 확실한 시민여론 파악과 설문조사 실시 및 반대시민과 환경단체 등에 자연환경 훼손 여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요구내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하되, 투자설치 시기를 재조정할 것과 고하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시행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한 조기 회수방안과 기부채납 후 삭도의 투자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탁 간사께서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