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과거에 '92년도로 생각됩니다만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뒤로 그때 조례안을 제정키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되는 것이지, 의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시정지기단에서 예산편성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하는 논란이 아주 심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정을 하게 된겁니다.

- 예.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1차 '92년도에 의회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뤄왔고, 나주나 순천의 경우도 '92년도에 유보되었다가 행정구역 통합, 또는 여건이 변화돼서 다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동안에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설득을 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뒤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죠.

- 그러니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 최초에는 '92년도에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상정을 했어요. 했는데 시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유보를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뒤로도 해마다 또는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물론 '93년도에나 '95년 이전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좀 소홀히 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본 조례안이 제정돼서 원활한 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 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최성룡 문예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체육담당관 최성룡입니다. -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중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기금의 시금고 예탁 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등 중앙 부처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안4조 주민 및 기관 단체의 기탁한 성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 두번째, 기금의 운영 관리 안 제5조 2항 적립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 부분을 시금고에 적립예탁 관리하도록 준칙안대로 고친 사항입니다. - 세번째, 기금의 운영계획 안 제7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했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는 시의회에 제출해서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다섯번째,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안 제8조 기금운영관은 당초는 문예체육담당관이 되었습니다만은, 상향조정되어 기획실장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계장에서 직제개정으로 해서 문화예술담당 주사로 바꿨습니다. - 그 다음 기금의 결산에서는 안 제14조 기금의 결산의 계약 및 분석에 관한 서류등을 포함하고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기부금품 모집법하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고 기타 밑에 참고 사항입니다. - 이것은 '98년 9월 현재 제출한 사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만은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4억6,341만3천원이 9월 현재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 1억4,900만원, 동방상호신용금고가 3억1,400만원 그래서 현재 4억6,341만3천원이 9월 현재고, 12월 현재로 해서는 액수가 좀 많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앞에서 말한 주요 골자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호입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이번 임시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행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여건과 생활권등의 변화로 동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동간 경계조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행정동 분합추진 과정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지역과 추가로 조사되었거나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찬성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두 20개 지역에 대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찬성의견이 있는 9개지역과 조정대상 지역과 연관된 3개 지역등 12개 지역에 대해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제시된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반대의견이 없는 6개동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중 만호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정동 일부를 삭제하고 해안동 일원을 해안동 일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유달동에서 해안동 일부를 추가로 관할하도록 각각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용해동과 이로동은 관할지역의 표기가 용해동 일원으로 되어서 용해동 일부로 표기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 이번에 경계를 조정하게 되는 지역은 목포고등학교 앞 현대아파트 진입지역을 용당1동에서 산정2동으로, 동초등학교 아래 철도건널목에 인접한 반석교회 인접을 용당1동에서 산정3동으로, 산정초등학교 앞 블럭을 산정1동에서 산정2동으로, 동부시장 일원을 산정2동에서 용당1동으로, 연동 철도건널목 인접지역을 산정2동에서 무안동으로, 동초등학교 건너편 블럭을 산정3동에서 용당1동으로, 남일극장 뒤쪽 일부를 동명동에서 무안동으로, 삼학도 일원을 만호동에서 동명동으로, 송광아파트 블럭을 만호동에서 유달동으로 각각 조정하게 되겠으며,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유달동 관할중 만호동 관할로 조정할 예정이었던 중앙성결교회 일원, 만호동 관할중 유달동 관할로 조정할 계획이었던 경동교회 블럭, 유달동 관할중 충무동 관할로 조정할 계획이었던 조선내화 블럭등 3개 지역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이어서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소재지가 바뀐 동과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동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변경대상은 청사신축으로 소재지가 조례와 상이한 신흥등과 부흥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하고 3월 2일 이청을 앞두고 있는 삼학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에 따라 삼학동의 소재지는 목포시 산정동 1,386번지에서 산정동 1612번지 2호로, 신흥동 소재지는 목포시 상동 846번지에서 상동 959번지로, 부흥동 소재지는 목포시 옥암동 1028번지에서 옥암동 1022번지로 각각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게 될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조례 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안 안 제2조는 법 제2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대리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2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감사, 조사, 무선교환업무, 각 실.과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직장협의회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때에는 7일 이내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설립증을 교부하는 날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 조례안 제6조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협의회 가입 탈퇴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 탈퇴된 것으로 보고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등으로 가입금지 공무원이 된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의회 총회 의결로써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7일전까지 문서로 요구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조례안 제13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할수 있습니다. - 조례안 제14조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예. 저희들 나름으로는 세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봅니다만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어제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은 법정동으로 하다보니까, 법정동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를 경계로 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도로 경계와….

-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때는 도로의 경계 또는 법정동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은….

- 법정동을 동경계로 하다보니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계를 분명히 하는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층은 예를들어서 만호동이고 2층은 유달동이다 그런 경우는 언덕배기에 있는 집들인걸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 아니 그것은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좋고 또다른 동의 명칭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법정동을, 예를들어서 만호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영해동이나 유달동으로 붙이면 조금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동 명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동 관할이 어디다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동민 스스로도 알고 외지인이나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위원님께서 자꾸 경계 조정한 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1층, 2층이라든지 이런 극소수한 우리가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신경을 못썼되 이것은 전부 아까도 설명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동분합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경계 조정은 저희들이 나름으로는 아까 그런 경계조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몇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가 덜된 것 같이 보입니다.

- 그것은….

- 이 동경계 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분합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수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한것이고 지금다시 같이 중립적인 안인, 안그러면 예를들어서 송광아파트를 거기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또는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가면 원래 조사했던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 그래서 그 송광아파트도 주민대다수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경계조정 이것은 행정편의니, 행정목적이니 시 편의니, 시에서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께서는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번지에 한건물에서 2개동이 지역으로 돼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이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한다든가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안되죠.

- 아까 제가 잘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1층, 2층 관계는 거주자들이 전입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실무직원들이 방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경계 조정은 어디까지나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했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의견을 재확인 해가지고 한것인데 이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간사 - 동 경계 조정 문제는 저희 출신 동인 산정3동도 저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잘해줬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현지에서 상주하시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계신 김선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 문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몇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들었고 또 김선호 위원님의 의사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내일 심의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심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설명은 이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번지에서 2개동의 지역으로 돼있는 건물 세대에 대해서 2개동에서 주민등록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두번째,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