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된 제11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가락시장의 내부문제 해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농수산물 유통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장기발전 방향과 가락시장의 역할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별책으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지난해 12월에 시장 내의 21개 유통인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2월 23일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직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행자부에 승인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인가만 되면 바로 관계부처의 승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직제개편안에 따라서 노사합의하에 서로 절차상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어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6개 투자기관 가운데 저희 공사가 제일 먼저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경영과 감동경영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직원들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덕목이자 시대적인 경영이념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에도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들과 더불어서 지식경영을 통한 고객 감동경영이 실천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처리와 시장운영 및 유통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사심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현장중심의 확인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시장, 친절한 시장, 투명한 시장,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서 서울시민들에게 값싸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조치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감사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구와 인사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간부들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영업권 양도·양수 허용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사고 팔게 될텐데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상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무형의 권리랄까, 자산에 대한 평가가 양도·양수자간에만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는 합의를 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양수를 한 사람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그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자유롭게 놔 두는 것인지, 제가 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될 일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소문으로 듣기에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실직가정을 돕기 위해서 야채를 얼마만큼씩 출연을 해서 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단 두 가지 먼저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먼저 다 받고 답변을 함께 받을까요? 네, 그러지요.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주차료를 안 받다 보니까 평상시에 많은 트럭이나 승용차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주차요금을 안 받는 휴일에 주차요금을 안 내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서 주차요원들을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직제개편과정에서 처를 부로 격하시켜서 직제명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처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는 부 표시도 없고 처로 해 가지고 처만 2개 처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물론 그렇게 결정해서 시로 넘겼습니다만 사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 있네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거에 허신행 사장이 들어오기 전의 경영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야 되고, 물론 앞으로 개선사업은 있습니다. 3개년 계획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과거의 사장들도 물론 잘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허사장께서 거기에 조금 잘못된 점도 있고 보완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여쭌 일이 있는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영평가를 외부에 맡기셨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과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직제를 개편하고 구조조정하신 것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가 권고하는 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생각이 있는데 시가 권고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경영평가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하신다고 하는 것, 나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말 사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간 것인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사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문닫아야 될는지도 모르는 시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지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겸 해서 제가 가락동 도매시장과 조금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영업권 양도를 저희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만약의 경우 어떤 도매상의 마지막 사람에게 양도할 때 그때 우리가 영업권만큼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영업권을 사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나면 어떤 거래처가 양수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에 내가 영업권을 샀다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금액만큼을 우리 공사가 물어 주어야 할 그런 위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가게에 대한 영업권을 인정하면 그것을 살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을 인정하고 난 뒤에 그 상점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경우에 원가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영업권을 준 것만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운영이 아주 잘못되면 위험한 우이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양성화해 주고 나면 수십대의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면 그 철거에 대해서 영업권을 산 사람이 영업권 보상을 요구했을 때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께서 물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아니하고는 가락도매시장 자체가 그 영업권을 인정하면 그것은 변상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현행법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공사를 예산이나 결산을 하다 보니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예산을 인정해 버리고 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결산은 공인회계가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서울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장님이 장관도 하셨고 해서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은 가락동시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6개 공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6개 공사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가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사항은 사장님 개인의 고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상에 보면 지식경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식경영이지만 지식경영 도입, 지식경영 확산, 지식경영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실제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끼워맞추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목표라든지 지향하는 바가 없으면 이런 유행하는 용어는 업무보고상에 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신인사제도의 도입 및 보수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99년도부터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미국식 연봉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MBO 도입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처럼 MBO와 연봉제를 연계해 가지고 나갈 것인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업무계획을 보면서 이것이 정책계획인지, 99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99년도에 사용할 예산의 규모와 중요하게 추진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유통문제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소신도 밝혔는데 그러한 것들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진척이 되었고, 해 보니까 뭐가 아쉬워서 안 되는 점은 무엇이었다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연초가 되었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늘 해마다 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크게 안을 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단행을 해야 되는데 44.9%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정규직이 39명, 임시직 189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을 이렇게 대부분 줄였을 때, 그렇다면 그 동안에 임시직을 굳이 고용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과법인 6개를 4개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안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2개를 축소시킬 것인지,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4개로 줄여야 된다고 판단했는지, 또 중도매법인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방향도 있었는데 도매상들에 대한 법인화 정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여기서는 중도매법인만 인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신규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도매상들도 얼마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러 개 도매상들이 합해서 법인을 만들면 양성화를 시켜 주어서 기존의 법인들과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정부의 유통개혁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도 자료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와 건의사항 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하루 종일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진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만, 공사에서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감사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치를 하고 반영시키고 집행에 옮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시정조치사항 7건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까? 건의사항 3건만 했어요? 그때 위원들이 나가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남권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여기에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까?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겠다고 101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기존의 주차장 부지 몇 천평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경매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문제도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101억원을 들여서 주차타워 만들겠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매법인들한테 수천평씩 그냥 형질변경도 없이, 용도변경도 없이 그냥 경매장으로 쓰게 내 주고 8,000평 정도를 또 다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고요?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요. 왜 한 마디 해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시고, 그 전의 주차장부지 전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다 제출하시고, 지목지정이라든지 용도변경·형질변경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고,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또 오늘 해명과 함께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에 덧붙여서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농수산물 검사하는 부분에서 간이속성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품목은 뭐고 시간적으로는 반입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는지 흐름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기발전 방향이나 3개년계획에 보면 유사도매시장 기능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가락동시장에서 도입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향후에 위상이 높아지셔서 서울에 있는 다른 도매시장에 도입한다는 것인지, 장기발전 방향 중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주차장 건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01억원인데 국고가 3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는 무상인지, 아니면 저이의 융자로 지원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자체재원 6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재원이 9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이라도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물 점검강화 및 노후시설물 보수라고 무작정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지 않아야 되고, 물론 노후된 건물도 많을 것이고 시설물도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건물의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전기랄지, 하수도랄지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공사에서 보수를 하려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경숙 위원님.

서울시 유통개선위원장으로서 지금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요약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농안법 개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또 영등포상인들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전 3개년계획에 보면 지식경영시리즈 제2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1집 가져 오신 것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발전 3개년계획을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특별하게 발전이라는 개념을 넣기에는 조금 힘든 내용인 것 같아요. 공사발전 3개년계획이라면 이 3개년계획이 완료된 다음에는 공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러는데 좀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 조례도 여러 가지 강화됐던 규제를 풀어서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공사 차원에서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사규칙인가요, 내규?

정관입니다.

네, 공사 정관과 내규도 있잖아요.

업무규정…….

업무규정상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를 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사장 온 뒤로 전 임직원한테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표를 받았으면 어디까지 해서 받았고 무슨 목적으로 사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사표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이것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그 동안 공사든 또는 공사에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생활 하셨던 분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비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대해서 관여됐던 것,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자기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문 비슷하게 해서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출한 사람은 얼마나 됐으며 무슨 목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단순히 가락동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도가 나빠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제도가 잘 이끌려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13쪽의 유통인별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매시장이 오늘날까지 13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가장 병폐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점이 잘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합병을 하든지 M&A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각 중도매상도 기존 중도매상의 외압적인 힘, 용산시장으로부터 오면서까지의 잘못된 관행, 여기에 나이가 노령화되고 인계할 수 없는데 위장양수도 하는 이런 행위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허신행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중도매시장 한 가게를 통폐합한다는 데 많은 잡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잡음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 서울시라든지 정부에 대한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방안만 있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세칙을 만드는 데 매우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통인별 경쟁력 강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이라든지 내규를 만들어서 그 내규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든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생업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규칙이 되든 법이 되든 그것을 마련하셔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청과도매법인도 항상 향유할 수만은 없다, 가락동도매시장에서 6개 법인은 항상 언제든지 어떻게 해도 6개 법인으로써 존치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공기업으로서 가장 표본적인 기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본적인 기업체가 잘 됨으로써 서남권도매시장이라든지 다른 도매시장이 이루어질 때도 기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수정을 해 주시고, 좋은 점은 많이 북돋아 주셔서 부실기업이 아닌 정말로 성실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책에도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중도매상인으로서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를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이양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사장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질의와 또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영업권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권리금이 많게 되면 양수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영업권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만든 내용상에는 원칙상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채무·채권, 예를 들면 외상을 깔았다든지, 그것을 인수를 못하면 여태까지 장사했던 것 다 무효로 돌아가고, 그것을 못 받으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양도·양수할 때는 거의 현실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사자간에 외상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채권·채무 인수관계는 저희들이 간섭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신청할 때 권리금 등 채권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저희들이 받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권이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토록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강구하되 지금은 직계가족만 하도록 해 놓으니까 시장이 노령화가 되고 잘 안 돼서 가능하면 그것은 터 주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작용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어려운 가정에 채소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중도매인연합회에서 금년부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매월 2회, 한 번에 1톤씩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에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IMF 이전에는 40∼50명, 100명 이내로 중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어렵다 보니까 350명 내외로 늘어나고 해서 가락시장이 아무래도 먹거리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께서 그런 것을 알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장려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과 이선재 위원님께서 안전성 검사 대상품목과 방법,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성 검사는 지난해까지 저희 관리공사에서 정식직원 한 사람, 임시직원 다섯 사람 해서 간이검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안전검사를 좀더 확대시켜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아주 이번에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이속성검사를 지속하되 사람수를 조금 늘려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관리공사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60∼70평 가지고 20여 명이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와서 대대적인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시간대는 시료채취를 오후 6시에서 7시에 하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간이속성검사를 대충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9시쯤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문제가 있으면 아침에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검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품목을 말씀드리면 간이검사는 지금까지 여러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시금치, 상추 등 주로 채소류 25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정밀검사는 농수산물 거의 전 품목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한 조치는 출하자에게는 1개월 반입금지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수탁금지 지시를 내리고 동시에 전국 도매시장과 유관기관, 예를 들면 농림부라든가 시라든가 해당 시·군 농촌지도소에 전부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농수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법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하나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의 적용은 사실 어렵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락시장까지 들어온 농수산물은 원료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가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은 어렵고, 또 식품위생법은 처벌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만들어서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조금 완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수송비 들여서 도매시장까지 나온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섰다고 판매를 못하게 하고 폐기처분을 했을 경우 농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6월말 법적용 이전까지는 출하만 금지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농업생산 관련기관에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전에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주차한 차량이 주차비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서 주차비를 안 내고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있어서 오위원님 저희들이 24시간 관리체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워낙 IMF 한파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강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많고 요청이 많아서 사실은 24시간 관리는 저희들이 당분간 유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보다 관리시간을 좀 늘려서 그러한 차량이 가능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차에 이번에 구조조정이 걸려서 주차관리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아우소싱하도록 되어 있어서 늘리지 못해서 시간은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주차를 하는 차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는데 탑차가 지금 문제입니다. 시장이 좁다 보니까 저장시설이 없어서 탑차들이 많은데 이 탑차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관련된 상가동에 전부 협조를 해서 한쪽으로 탑차 전용주차를 하도록 몰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을 전부 해서 하나 하나 개별관리를 해서, 이런 것은 주차장 입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장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별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차관리요원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도록 이번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구조조정안이 서울시와 행자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직제개편에 대해서 처를 부로 하도록 시정개혁단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왜 부를 처로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위원님, 사실 저도 부로 하느냐, 처로 하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공사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사는 부로 하고 어느 공사는 처로 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담당관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6개 공사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측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부로 해 놓으면 관리가 어렵다, 또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처로 하고 있는데 관련부처에서 처장 오라고 하면 부장이 못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부를 처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 고위직과 노사간 대표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조도 노사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해 달라, 특별하게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용어 하나에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직 확정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 공사 실무진에서 노사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를 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처로 내놓다 보니까 우리가 처로 해 달라고 한 것처럼, 다른 데는 부로 가는데 우리만 처로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서울시와 행자부에 어떤 용어도 좋은데 다만 6개 공사를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오위원님께서 나중에 조정하는데 기여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사장으로 취임 전에 문제점이 많았을 텐데 잘못된 점, 보완할 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물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서류를 올리겠습니다만,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제일 큰 문제가 시장 출하물량의 과부화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락시장의 1일 수용능력은 약 4,680톤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올 때 다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1일 평균해서 약 7,70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과부하에 따른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든가 경매장의 협소라든가 영업장의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부하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시장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충분한 분석자료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락시장 이 외에서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행위가 밖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따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당장에 경매장과 주차시설이 좁아서 주차시설을 늘리고 경매장도 늘리고 또 상인간의 상호 갈등문제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제의 완급이라든가 크고 작고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면 중도매인들 내지 직판상인들의 영업권의 양도·양수 또는 승계문제라고도 합니다만 중도매인들을 비롯한 유통인들의 생계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점차 침체되고 노령화되고 비능률화되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상인들이 입 달린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 3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유통인들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거래개선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장이라든가 기록상장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경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간에 첨예한 문제로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농안법 개정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청과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보니까 청과물의 경우에는 지금 경매대상품목이 52개이고 상장예외품목이 110개입니다. 그런데 52개 중에서 약 70% 정도는 경매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도매인들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예외품목 110개는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20개를 추가해서 거래질서를 상당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8개 품목 정도 됩니다. 감자, 고구마, 대파, 쪽파, 알타리, 미나리, 당근, 옥수수가 그것들인데 이것이 물량으로 따져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고 또 출하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서 아는 바로는 약 18 내지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개 정도의 품목이, 이것도 품목에 따라서는 경매가 적게 된 것도 있고 많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의 질서는 대충 잡혔는데 8개 내외의 품목이 그 중간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양자간, 즉 도매법인과 이해를 갖는 중도매인들의 대표, 그리고 우리 관리공사 이렇게 3자가 협의를 거듭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거 오랫 동안 고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류질서를 양자간 민주적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안전성 문제와 환경문제입니다. 가락시장이 깨끗하지 못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잔류농약이 있는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을 통해서 나온다는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아까 답변올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인력과 장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첫날부터 바로 깨끗한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류함을 20개 설치해 놓았는데, 2∼3일마다 제가 직접 수거를 합니다만 어떤 여자상인께서 시장이 너무 깨끗해서 기분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장을 깨끗이 하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한 문제는 제가 고객감동경영, 우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리공사 직원부터 시장에 계신 유통인들에게 솔선해서 친절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2만여 분의 유통인들에게 여러분이 왕이고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왕으로 모시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절을 저희 스스로 노력을 한 결과 아직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선에 계신 출하주,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친절해졌더라 하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가 좁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계신 유통인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나 요구했습니다. 가락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참 잘 하고 있는데 각자 조그마한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밖으로 건의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해서 마치 가락시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드는데, 제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시장내에서 우리끼리 멱살을 잡더라도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락시장운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각 이해집단간의 대표가 스물두 군데쯤 됩니다. 이분들을 다 오시게 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정기적으로 무한정 시간을 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든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기록으로 전부 남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 하고 네 번째 옵니다만 두세 번쯤 하니까 거래개선과 시설문제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가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도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장의 답변이 상당히 장황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조상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평가용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서울시 권고안대로 따라간 것이냐, 또는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반영을 못했느냐 하는 좋으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위원님, 농수산물유통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3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현재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조금 전입니다만 서울시정개혁단에 전부 보내서 거기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시정개혁단,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로 오는 초안을 저희들 노사간에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저희들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개혁단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별다른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는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사도매시장 지도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량리라든가 영등포 같은 유사도매시장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시가 관리공사에 계셔서 저희들이 일단 현황파악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것부터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것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연구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서 결재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함에 따라 특히 임원들의 역할이 미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보완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은 국내외적으로 일고 있는 팀제, 능률제고,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단계는 가능한 한 축소는 하되 임원을 비롯한 처장이라든가 중간 간부들의 역할과 업무는 오히려 더욱 격상 내지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곽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리공사에서는 서면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전자결재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업무의 대부분이 시장 안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고 해서 임원들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요인이 많은 것들을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사장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할을 더 중시하되 임원들이 관여한 업무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도록, 마치 중앙부처의 차관보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추호도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로 가고 평가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임원들의 인사요인이라든가 또 연봉제를 위한 평가라든가 오히려 하위직들을 장악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많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도 저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막고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시장에 노령화·비능률이 생겼고, 사실은 부조리도 음성적으로 생기고 해서 오히려 이것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비용은 감수하더라도 곽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중간에 개입된 권리금이라든가 부채정리문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양수인간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강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위원님께서 관리공사 건물 개보수하는 데 10억이 소요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공사가 14년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아서 곽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노후화되고 바닥은 어둡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자마자 제가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미 관리공사에서 보수예산을 상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만 기술적인 문제만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3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머리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나머지 7억은 아까 곽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공사 건물이 아니고 큰 경매장시장의 환기장치 그것이 맞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점검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거의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공기가 맑지 못하고, 그것은 곧 농수산물시장에도 악명을 줄 것으로 해서 미리 예산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곽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다만, 곽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질문 때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는 MBO와 연봉제를 상호 연계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공단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특수성을 살리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99년 사업계획과 예산배정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다 넣기는 그래서 압축을 시켰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취임시에 밝힌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오세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올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준비할 때 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기 와서 지적을 받으면 아차, 그것이 빠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락시장에 취임할 당시 제일 큰 문제가 과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주차시설의 협소, 경매장의 협소, 상인들의 영업활동장의 협소문제,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승계문제, 그 다음에 거래개선을 위한 형식 기록상장의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 또 깨끗하지 못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상인들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침소봉대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등 이런 모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 답변을 올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구조조정안에 44.9%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직을 대부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고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얘기인가,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안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권고안과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위원님, 이분들은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원 100명 이상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가 어떻게 보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가 수의·운전·녹지관리 이런 문제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능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정규직이 39명 해서 13억 6,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임시직 189명 해서 약 26억 4,600만원, 합계 40억 1,1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간용역관계를 실시한 후에 수치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이 민간위탁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까? 민간위탁 비용이 대략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절감액은 훨씬 적어지겠습니다.

더 적어지는 것입니까?

더 적어지지요, 절감액이.

민간위탁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주차·청소에?

아직 거기까지 추진을 못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다음 주중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 문제는 지금 노사간에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번에 우리 나가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용승계라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참여기회를 몇 년간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이 문제는 지금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추진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예정가도 산출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법인 6개를 4개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4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망설이고 주저를 해서 표현을 완화했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 모든 기업들이 그 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을 줄이는 내용이 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와 관련해서, 또 외부시장의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 말은 가락시장의 거래량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되고 그래서 시장의 여건에 맞게 하면서 외부환경에도 적응하기 위해서는 6개 도매법인은 다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대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에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급속하게 감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5년 이내에 갑자기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관리공사 자체의 구조조정이 더 급하고 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또 상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나와 있어요? 어떤 법인들이 없앨 대상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공사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마련 못하고 방향만…….

네,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를 4개로 줄인다는 근거도 미약한 것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축소를 하겠다는 목표는 있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련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중도매인 활성화를 한다고 해 놓고 왜 신규로 내 주지 않는다든지, 중도매인들의 통폐합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중도매인들의 상행위나 숫자를 무작정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점차 비는 것이나 영업이 잘 안 돼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평가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고 있는 분들의 규모를 늘려주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또 시장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왜 이것뿐이냐, 집행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서남권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만 지적이 나오면 현재 우리 공사의 경우는 시,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대충 유사한 것은 묶고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로 내려옵니다. 아마도 그 관례대로 해서 이것이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 빠진 것이 있다든지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이해서 어떻게 조치시키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면 왜 받아들이기 힘든지 상세하게 자료로 정이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타와 함께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위원님, 이 주차장문제는 사실 도매법인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오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과부하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매장이라든가 사무활동의 장소라든가 주차장의 협소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출하기에는 하루 저녁에 대형트럭이 1,500대 이상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시장 안에 들어오면 배송차량, 차는 작습니다만 출하차량의 약 3배 정도 되는 4,000대가 넘는 배송차량들이 들어올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패밀리아파트 사이의 도로에서 밤중이나 새벽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시장님도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새벽에 그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약 600대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매장도 늘려야 되고, 물론 경매장은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다 씁니다. 그리고 배송차량들이 어디엔가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 놓고 사 가야지, 밖에 두어서는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싶어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 지금 경매장을 비가림으로 하고 그 위에는 배송차량까지 넣을 수 있는, 2층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민원도 해결하기 힘들고 배송차량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들이 중도매인이나 직판상인, 도매법인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위원님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부지로 6,800평이 있었어요. 그것을 도매법인들의 경매장으로 그냥 내주고 주차할 공간을 불법으로 경매장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주차타워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아무런 해명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경매장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장으로 쓰고 있는 그 몇 천평을 처음 되어 있는 대로 주차장으로 쓰게 했으면 주차 과부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덜 할 수 있는 소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하게 되어 있는 몇 천평에다가 당연히 주차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하고 위반하고는 지금에 와서 교통이 복잡하니까 정작 주차장부지는 다른 데 쓰고 법인을 위해서 그냥 편의 제공하고, 이제 주차가 복잡하니까 돈을 또 들여서 시민 돈으로 주차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경매장이 나온 것은…….

이 문제의 지적과 문제제기는 4∼5년 전부터 시작됐던 문제예요. 새삼스러운 문제제기가 아니라구요.

지금 주차장을 경매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매법인을 위한다기보다도 사실은 생산농민이나 출하자들 대부분이 거기에서 경매를 안하면 어디에…….

경매법인을 위해서 제공하든 안하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공사에서 주장하듯이 도매법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까? 주차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정작 주차장부지는 경매장으로 쓰게 하고 있는 이것이 언어도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하든 뭐하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거론 한 마디 없고 이것이 몇 년간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자료로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 때 당시의 용도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경매장으로 사용하는 결재서류 다 내놓으세요. 결재서류 원본대조필해서 내놓으세요. 그 필요성을 올린 당사자의 직급·지위 다 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그 관련서류 다 내놓으세요. 모두 송파구청 또는 등기소에 자료 요청해서 그 관련부지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시고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실 자료도 조만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서울시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장으로서 서남권시장 추진경위, 문제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와 영등포상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하거나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개입,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안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남권시장이 이번 농안법 개정 이후에 추진이 됐었더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법했는데 이것이 농안법 개정 이전에 벌써 2년 여에 걸쳐서 다 와 가지고 공사까지 시작을 한, 2,000여 억원에 이르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농안법 개정이나 서남권시장 공사의 계속추진문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은 당분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개선위원회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나 농림부 또는 추진하고 있는 여야 각 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임무가 주어지면 실무자로 또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등포상인은 오해를 살까 봐 제가 일부러 그 후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물어오면 제가 답변은 몇 사람에게 드리거나 현 사정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영등포상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계속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영등포 입주대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관리공사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실무적인 조사활동이라든가 운영방안을 맡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하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영시리즈 1집 자료는 받으셨지요?

네.

아까 3개년계획 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장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하나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열거를 안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세부내용이 전부 그 시리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추세에 부응해서 공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율화를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나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4월 1일 이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율권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이런 것이 완화되면 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임직원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 임직원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3급 이상인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만…….

수리가 아니라 사표를 받았지요. 수이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표를 받은 것입니다. 3급 이상 간부들에게 제가 사표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유통인들을 많이 만나고 보니까 사실 굉장한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부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의식개혁 차원에서 한번 어떤 쇼크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근거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환골탈태하지 않고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실직고해서, 그 내용은 무엇이든 좋다고 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처럼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는 글도 좋고 뭐든지 쓰고 싶은 내용을 써서 나한테 주고, 그리고 사표를 생각해 보고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 주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위직에서는 시간이 걸리면서 사표를 제출해 주었고 대다수인 3급 직원 중에서는 사표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양심에 있는 것을 선언하듯이 제출해 주었는데 매우 다행한 얘기들이 있고, 특히 앞으로는 참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느낌을 받는 대로 이 사람은 대단히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잘 했구나 그런 사람부터 차근차근 돌려 주면서 읽은 것을 마크를 하고 느낀 바를 써서 그 사람 개인이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인생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해서 다 돌려 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수리하거나 그 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적했던 것은 시대가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자기관리를 잘 하고 특히 비리 같은 것은 경계를 철저히 해서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사 사장께서 두 가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한 내용인데 주차장 건립계획에서 국고와 공사예산 66억원에 대해서 국고는 무상이냐, 아니면 유상이냐, 유상이라면 저리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셨고, 또 하나는 시설물 점검강화 및 노후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시설물 예산항목 편성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 두었는데 잘못 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건물 건립비용 101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부처인 농림부에 보조금 70억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심의를 해 보더니 35억원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무상입니까?

보조입니다.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명년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관계는…….

그리고 자체재원 66억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항목에 잡혀 있습니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항목은 저희 99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지출예산 가운데 고정자산취득 항목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설물 점검과 노후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진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재 위원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격을 받게 되면 1개월간 출하금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받아주지만 않은 것이니까 경작된 것은 누군가 우리 국민이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정밀검사도 인원을 늘려서 하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감시가 되는데 지방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다가 농약 많이 주지 말아라,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잘 되겠느냐, 문제는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식품이 농약이 없는 깨끗한 농산물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출하를 금지시켰습니다. 가락시장에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7월 1일부터는 폐기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시장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상당히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유사시장을 지도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갑니다. 지금 아마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유사시장에 다 들어갑니까?

서울시 큰 유사시장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므로 9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농촌지도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농촌지도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농촌지도소장 나우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사실은 작년부터 매스컴에 자꾸 오르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일을 잘못해서 매스컴에 오르나 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방향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우리도 필히 걸어가야 할 길로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기도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이 받아지면 그대로 폐지를 하고 위탁이 안 받아질 때에는 인원을 대폭 삭감을 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기도 3개 군에 저희들도 가서 받으려나 안받으려나 하고 의견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맡고 있는 지도소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들도 TO상 지도소가 구조조정으로 인원확보가 어려운데 서울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소를 사무위탁을 받아서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급은 그쪽 시·군에서 주고 일은 서울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3개 시·군이 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그 회신이 지금 도청으로 보내져서 도청에서 일괄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도청에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위탁은 사실상 제가 예상하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구조조정으로 저희 인원이 대폭 삭감이 돼서 25명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조조정 실무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명이라는 인원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많다, 적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만 25명을 확보해 주고 그 외의 기능직은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 25명 안에 기능직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지도사업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직은 분야별, 전문특기별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벼농사도 했다, 축산도 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5명이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특기를 하더라도 지도직만 25명이면 되겠고 기능직은 기관 운영상 최소한도 5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5명은 시청에서 기능직 정리하는 방향에 맞춰서 타자직이라든가 단순한 행정보조는 제외하고 꼭 우리 지도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능직 5명을 간곡히 실무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견 개진할 것이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를 경기도에 위탁하는 실무업무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농수산유통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서 경기도에 업무의 위탁을 전제로 해서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라든가 위탁료를 경기도에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간 공문을 보니까 자세하게 사무위탁에 이해가 가도록 공문이 나가 있더라고요.

일정 금액을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원래 사무위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급은 전부 다 그쪽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주는데 서울시에서 그 대가로 예를 들어 A군이 서울시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그 A군에 별도로 일종의 보조금이나 어떤 형식의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네,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타 시·도에 사무위탁을 줄 때 인건비를 그 시·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TO가 그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그 시·군에서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가 물고요?

사업비는 서울시가 주는데 현행 위탁관리법상 그 돈은 꼭 서울시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인원이 49명인데 구조조정 후에 인원을 감축하다 보면 25명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5명 가지고 과연 농촌지도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49명 중에 기능직이 12명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정규직인데 정규직이 25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주특기가 있는데 축산도 했다가 벼농사도 했다가 이런 중복 주특기를 가져야 하는 경우가 몇 분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흥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25명을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견을 진흥청과 협의를 했고, 인근 인천시의 농촌지도소가 27명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능직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도직만 25명이고 기능직만 많이도 아닌 약 5명선만 되면 기관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 어렵지만 힘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관계를 누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소장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은 전연 모르고 조정위원회, 개혁위원회에서 결정, 통과해서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까지 났습니까?

네.

아직 의회에는 상정이 안 되었는데, 농촌지도소가 사실은 근교의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용작물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은 더 존속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절반이 줄어들어서, 예산으로 보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저희들 예산이 20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5명으로 줄어든다면 5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제반경비 포함해서. 15억원이라고 하면 살림살이 하기에는 대단히 궁색한 예산이 되겠지요.

인건비가 절반 차지하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억원밖에 절감이 안 될까요?

20억 7,900만원은 49명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이고, 25명에 맞췄을 때는 인건비만 나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시장께서 과연 25명 가지고 어려우면 위원회에다가 인원을 조금 더 증원해 달라는 조정안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사업소이고 큰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돈 5억원 줄이고 인원 절반을 감축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증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야별로 5명이랄지 그런 안은 없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명을 지도직만 놔 준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또 농촌진흥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 보았고, 금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타 국인 일본 동경도의 농촌지도소 직원, 미국 뉴욕시의 농촌지도소 직원, 프랑스 파이의 농촌지도소 직원과 대비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과거와 같이 사람수 가지고 지도를 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 우리도 지식화 · 정보화해서 지도를 한다고 하면 천상 선진국 지도타입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의 지도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25명을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여기에 기능직은 필요로 하는 것이 만일 고급인력, 이를테면 급여를 많이 받는 지도사가 청소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손해예요. 그래서 기능직이 약 5명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소장께서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능직이 12명 있다고 하는데 이 25명 안에는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25명 안에는 기능직을 전연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의 설명대로 한다면 일반직을 더 줄이고 기능직을 늘려야지요. 기능직은 전원을 다 구조조정시키고 일반직만 모두 25명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설명대로 하신다고 하면. 일반직을 더 축소시키고 기능직 12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몇 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야 반발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지도소장의 입장으로 보거나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기능직의 일부를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의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기능직은 저희들이 지도소가 그 TO를 따고 싶어서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밖으로 기관에 기능직이 19명까지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기능직을 보면 대충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명을 5명 내지 7명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 기관의 특성이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을 포함해서 25명이라고 하면 일반 농촌지도사의 기능, 특성상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기능직은 25명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25명이라고 하면 사실 특·광역시 농촌지도소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외국 수도의 농촌지도소의 인원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있고, 서울시 여건으로 볼 때 25명은 되어야 금후에 서울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안을 보면 기능직 11명, 연구지도직 11명 해서 22명을 감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원이 50명이에요, 49명이에요?

49명이 현재 TO로 되어 있거든요. 구조조정계획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은 몇 명이고 연구지도직은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지도직만 25명으로…….

현재 50명 중에 지도직이 몇 명이에요?

29명 있습니다.

그러면 4명 감축을 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29명이 지도직이고 나머지 20명이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은 12명입니다.

모두 49명이라면서요?

그것은 정원TO이고 현원이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원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원이 13명…….

지도직이 29명이고?

정원·현원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잠깐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소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농촌지도소 입장에만 매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상대방을 설득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하니까. 지도직이 25명선은 유지되어야 되고 기능직은 5명은 있어야 기본적인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자료는 현원으로도 기능직과 지도직을 분이해 주시고, 정원으로도 기능직과 지도직을 분이해서 보여 주세요. 이미 명퇴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는 총정원을 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자료에서 지도직이 25명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도직 안에 전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농업 특성상 같은 지도직 안에 전공별로 각각 몇 명 정도는 있어야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내일 정원조례를 심사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내일 정원조례를 심사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전에 제가 지적도 했었고 해서 업무계획 틀은 제 의도와 많이 맞게 개조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농업의 특성에 맞춘 업무계획을 보고해서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