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개 안건씩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표준세율이 인하되었는데 이를 반영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적용세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800㏄ 이하 100원에서 3,000㏄ 초과 370원까지 7단계로 차등부과 하였으나 한.미자동차협상과 자동차보유과세 완화, 운행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세율을 800㏄ 이하 80원에서 2,000㏄ 초과 220원까지 5단계로 인하 조정하였는바, 이를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배기량별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금년에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하여 주고, 내년부터는 교통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자치단체별로 세대당 4,500원으로 되어 있어 징세비용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99년부터 1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다소간의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현행 4,500원을 4,800원으로 소폭조정하여 세 부담액이 교육세 25%를 포함해서 5,620원에서 6,000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반영하고, 수출업자가 수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작년 말까지는 외국인이 서울지역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없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서울지역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에는 50%를 경감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각 시·도에 7년 면제, 그 후 3년 50% 경감하는 것으로 허가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현재 국내에서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출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수출증대에도 장애가 되어 수출업자가 수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차량 등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비용을 주민이 골고루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꼭 세금을 인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380원을 인상하면 약 1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겨우 10억원 때문에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세금인상이라는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율인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만 오른다는 저항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호전되는 1.2년 후에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위원님과 같은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한 것은 아무래도 장래까지는 1만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소폭 인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번에 380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차차 내년에는 7,000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5,620원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징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80원만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단 한푼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벌써 인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볼 때 가계부를 줄이고, 다만 몇 푼이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판에 지금 올리는 전초전이라고 하는데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1.2년 후에 올렸으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 후 2001년 정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1만원까지 다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충격을 덜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안을 만들 때는 3만원까지 만들어서 1안은 4,800원, 2안은 5,600원, 3안은 1만원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여건 그런 문제 때문에 소폭 인상을 했고요. 또 1년에 한 번밖에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론조사결과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인상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상한 금액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를 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번째는 화물용이나 승용차 구분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인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이나 또는 화물차 차등을 두어서 인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차별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우리 화물용 소형트럭이라든가 자가용화물트럭 등 이런 화물용 차량들은 대폭적으로 오히려 세율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대폭적으로 세율을 인상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 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요,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투자자 투자촉진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관련 세금을 내국인보다 대폭적으로 혜택을 주어 가면서 감면을 했는데 이 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취득금액의 100%를 외국인 취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60% 이상이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는 100% 투자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하고 합작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덩달아서 내국인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혜택이 여기에 보면 15년까지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혜택을 주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떠한 세제조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 주민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타 시도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딴 시·도에서 아직까지 정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통일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관계는 지금 세율 인하한 것은 승용차에 대한 것만 인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하한 것이 아니고 한미자동차협상 때 미국차들이 대부분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 된다 해서 한미자동차협상에서 결정된 겁니다. 결정해서 지금 승용자동차 대형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손 댄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지금 인상조정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9년에 6,000원, 2000년에 8,000원, 2001년 10,000원.

그것은 저겁니다, 주민세. 주민세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00원 금년 것만 얘기한 것이지 앞으로 것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도 조례에 우리가 다시 4,800원을 5,000원으로 하든지 6,000원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OK. 두번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세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화물차하고 자가용 승용차하고 어떤 구분을 두셨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인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물자가용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은 워낙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승용자동차가 훨씬 더 높습니다.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 아니고 우리 나라하고 외국하고의 수출입관계의 무역협상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시도 정부시책에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올리겠다. 주행세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인상한다는 겁니까?

이번에 이것도 세수…….

그랬을 경우에 자가용승용차는 이미 인하된 세율에서 낮은 금액에서 주행세를 물게 되는 것이고, 화물차들은, 자가용화물차들은 현재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상된 주행세를 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행세 문제는 금년에는 주행세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금년에 승용자동차세를 인하하면 정부에서 받고 있는 휘발유에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에서 부족한 부분, 인하된 부분만큼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반 주행세 문제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통세의 5% 정도를 받겠다, 그런데 이것은 또 기름값, 휘발유하고 경유하고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하고 승용차는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가요?

네, 그렇죠. 왜냐 하면 주행세 자체가 5%지만 쓰는 유류가 승용차는 휘발유를 쓰고 화물차는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주행세 자체도 적게 내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형평에 안 맞는 얘기지.

그리고 주행세 자체를 새로 5%를 플러스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휘발유세하고 경유에 교통세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세액의 5%를 지방주행세로 해서 저희가 양여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에 주행세는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제가 손 들고 먼저 했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주신 줄 알고……., 먼저 하십시오.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대외무역업자에게 취득세 면제혜택을 줄 경우 중고차량 등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은 물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고차 수출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는 차량이 수출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수출업자가 수출용으로 중고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하고 6월 이내에 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 폐차, 말소 또는 국내 중고매매차량으로 활용되므로 추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말소가 되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운행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은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라는 것은 운행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지금 현재 무등록차량이 다니고 있지만 무등록차량이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무등록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이죠, 불법.

네, 불법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불법도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엄정한 법적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부분은 있거든요. 무적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써 이미 그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뭐냐 하면 단순한 시세감면조례이기 때문에 감면만 하고요, 무적차량에 대한, 일단은 말소등록을 하면 무적이거든요. 무적이 되면 그것을 운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쪽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신경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다음 해부터 주행세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주행세 세율의 표준세액이 어떻게 됩니까?

표준세액이 교통세의 5%입니다. 현재 교통세 휘발유 가격이 1,170원이면 1,170원에 교통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통세액의 5%가 지방주행세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올려 달라고 해서, 이 표 말입니다. 이것은 승용자동차의 신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5년 정도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10년 되어도 20년 되어도 이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을 탄력세율이라고 봅니까,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을 기준을 정합시다. 부과를 하는 것은 차량이 몇 년도 운행된 것, 신차면 신차, 그러면 신차로 표준을 삼고, 1년 낡은 것, 2년 낡은 것, 10년 되어서 폐차 직전에 있는 것을 똑같이 세금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장께서 그렇게 못 하신다면 우리가 조례안 내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10년 된 차나 금년에 막 출차된 차나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우리가 차량의 가격을 보잔 말이에요. 돈의 가치로, 재산적 가치로 따져 보자는 말이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큰 차라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내고…….

그러나 차가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차량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니,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오래 되었다고 해서 더 세금을 감면시켜 주고 새 차라고 해서…….

아니죠.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론을 해 버리면 안 돼죠. 우리가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것. 재산적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라고.

지금 주행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행세 말고요, 자동차세.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이것이 어떤 보유과세…….

내가 300만원짜리 차인데 350만원짜리 차인데 보험에 가입하니까 350만원으로 봐요. 그런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60만원이 나와. 그러면 차값의 1/5이 1년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유과세일 경우에는 우리 신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가 우리 재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유과세 아닙니까? 보유과세인데 보유과세라는 성격보다는 주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행세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것은 주행세, 그러면 자동차세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해서 주행세를 문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 운행 이익을 보니까 주행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행세 제도를 도입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95년도에 주행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때 어떤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를 거의 제로상태로 놓고 운행하는 세만 하자는 것이 그 때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국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개정안을 우리가 국장하고 연구를 좀 합시다. 오늘 연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액을 어느 시점의 차로 봐야 하느냐,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굴러다니는 것은 주행세를 내게 되니까. 휘발유 썼다고 해서 소비세 내고 굴러 다닌다고 해서 주행세 내니까, 이것은 재산적 가치로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1000㏄ 이하를 100원씩 하는데 신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5년 정도 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5년 넘은 것은 감해 줘야 할 것이고, 5년 안 된 것은 조금씩 올려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부분은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방세법 자체도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표준세율 내에서 지방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요? 그래서 이것이 표준세액이에요, 이것이. 딱 이렇게만 부과하라고 그러면 표준세율이 아니지.

표준세율 자체가요, 현재 최저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세율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5년 된 낡은 차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 되고, 나머지 차는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 자체가 최저세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리어 깎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것을 올렸을 때 우리 신위원님 지적이…….

그러면 이것을 3년이나 5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50%까지 올릴 수가 있죠?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고, 또 시세감면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 아니요?

감면조례도 우리가 최저세율보다는 위의 선에서 감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도 서울시가 양보해서 지방주행세를 교통세액의 5%로 정해 놨지만 실지 서울시의 정책 그것은 5%가 아니고 모든 것을 주행세로,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주행세로 하자. 많이 움직인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고, 또 배기량이 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름 많이 쓰니까 많이 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죽 해 나가던 방법이 지금 정부하고 타결이 잘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요?

네, 이것보다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네. 300만원짜리 차나 1,300만원짜리 차나 세금이 똑같으면 말이 안 되지. 거기에 곱하기 보유연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100/100, 어떤 것은 120/100, 어떤 것은 80/100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법에 묶여서 못한다는데…….,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내가 두번째 질문한 것 답변 안하셨는데요.

외국인 투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것은 투자비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를 취득가 전체의 100%로 보는 것인지…….

100%로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기업하고 합작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투자한 액수만큼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만큼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투자했으면 100% 다, 50%면 50%?

네.

탈세 내지 탈루장치를 충분히…….

그것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새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IMF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좀 특별하게 했고, 특히 지방에는 계속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는 작년부터 개정되어서 금년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추징해야 될 상황 같으면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또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 같은 경우 이번에 얼마 올리고, 내년도에 얼마 올리고, 내후년에 얼마 올리고,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얘기 안하고 이번에 올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반발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1만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금년도는 그냥 4,800원을 받습니다 하는 정도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얼마 올리겠다는 홍보는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오른다면 다 들고일어나 난리를 칠 거예요.

그 1만원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 때 가서 올리더라도 미리 얘기하면 또 올릴 것이다, 또 올릴 것이다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동 조례가 제정된 이래 총 14회에 걸쳐 시민상 1,141명, 공무원상 1,353명, 총 2,494명을 시상해 오는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의 종류 중 중복되는 부문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 달의 우수공무원, 새서울봉사상 등 여타 공무원 표창과 중복되는 자랑스러운공무원상과 서울특별시환경상과 중복되는 자랑스러운시민상 중 환경보호 부문을 삭제하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의 폐지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시장표창과 성격이 다른 중앙부처장관의 표창을 받은 시민도 수상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상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상 관련부분 등을 삭제하여 자랑스러운시민상만 운영하며, 상의 종류 중 서울특별시환경상과 중복되는 환경보호 부문을 삭제하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폐지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그냥 시민단체로 바꾸고,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날 행사가 시민이 스스로 준비하고 즐기는 시민자율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행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사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의날 행사 기간을 주간 또는 월간으로 설정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시민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상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주도행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자율축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행정은 차츰차츰 발전하는 것이 행정인데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발전되고 비약된 그런 안이라고 본위원은 검토가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상 심사위원으로서 참여를 해 보니까 옛날 같으면 공무원은 월급이 적더라도, 본위원은 이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공무원은 엄청난 노력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일례를 들면 모범공무원상 그렇게 해서 가점이 되면 수도 없이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이 상 하나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근무한 자, 서울시에 근무한 자, 등등이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 자랑스러운공무원상이라고 얘기해서 월 5만원씩 주어서 연간 60만원 경제적인 보조는 있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한 애착을 안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개정된 것이 새서울봉사상 맞죠?

네.

새서울봉사상으로 상당히 타이틀은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상을 꼭 받아야겠다는 선호적인 그런 뜻이 없기에 경제적인 보조도 좋다고 보여지나 여기 승진에 대해서 가점을 주면 어떨 것인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단 이 상이 총무처의 공무원법에 의한 거기 법개정을 하면 몰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상이라면 총무처든 지금 행정자치부든 경남이든 부산이든 충북이든 전혀 관여 안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 제고와 일하는 공무원 풍토, 승진으로 해서 명예를 간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전처럼 다시 가점을 부과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무원 포상에 대한 가점문제는 조례사항은 아니고 공무원임용령상에 있는 건데요. 그 가점이 전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없어졌지만 지난번 저희가 2,831명에 대해서 승진심사를 했는데 새서울봉사상을 받은 사람이 배수에 들어갔을 때는 우선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점을 주어서 서열을 당기는데밖에 도움이 안 되었지만 이제 새서울봉사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3배수 정도 배수 범위 내에 들어가야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보다도 우선적으로 서열 안에 들어간 사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서울봉사상을 서로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서울봉사상의 대상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에 받는 것이 대상인데요. 대상을 받는 경우에는 바로 특별승진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공무원들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이 상을 받은 자를 3배수 내에 들면 우선 승급을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네요. 간접적인 가점이나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직장명을 써 놓은 것 뿐이죠?

네, 직장명만 써 놓은 것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어떤 특정단체를 여기에서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는데요. 전에 금순직 국장님께서 이 다음에는 제가 변명이라기보다도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만두셨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시민의날에 새마을이 버스를 대절해서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민의날 행사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우리 자체비용이 1,000만원이나 들어갔고, 왜냐 하면 시민의날 경축행사로 노마진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산껴안기에 7,00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솔직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단 1원 한푼이라도 그 단체에 나간 것이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민의날 경축행사로 저희가 2,000여 만원을 소요하면서도 시민의날에 적극 동참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나올 때마다 새마을 새마을 하면서 매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의날 행사에 버스를 대절하고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데 시민단체에…….

시민의날 행사 관계로 해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네.

위원님들, 아셨죠?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핵심은 시민의날 행사 주관을 시민단체가 주관할 수 있게 하고 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날 행사의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동감하면서도 몇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경우 사실 소수의 유명인, 이름 있다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활동력이 전혀 없는 단체가 한두 단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일부 여론주도세력인 특정범위의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인기 내지 여론몰이식 시민의날 행사가 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날을 시민에게 줬을 때.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 주최를 시민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예컨대 대학교 밀집지역의 경우에 그 인근 주변상인들에게,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에게, 또한 중·고등학교 밀집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에 주최권을 부여하여서 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 그야말로 시민의날이 시민의 자율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단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시민단체도 포함을 시켰지 시민단체로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대표적인 인물들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축제 같은 것 사실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 있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전통 있는 축제를 아주 크게 만든 것이 서울시민의날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그러니까 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시민의날 행사 기간, 여기에서 월간이나 주간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학교라든가, 또 제가 용산구청에 있었지만 그 때 남이장군대제는 서울시민의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그 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주관했을 때는 잘 고려해서 하셔야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그런 단체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왕 할 바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촌축제라든가 등등 이런 축제가 같이 모아져서 하나의 시민의날 행사가 될 때 정말 축제가 되는데, 여태까지는 보면 우리 시청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몇 명 참여해서 어디 한 장소에 모아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발전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서울시민의날 행사가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행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시민의날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쳤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작년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수만명의 노숙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에 수억원이라는 비용을 썼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백만 서울특별시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것이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IMF 경제위기라든가, 또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일회성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보다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한번 살펴보니까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시민의날을 전후하는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이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의날추진모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위임을 할 때는 이렇게 조례상으로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미리 못을 박고 주면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당해년도에 시민의날 행사에 맞게끔 행사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 행사내용을 설정하는 것을 추진위원한테 위임을 해야 시민단체가 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조례상으로 딱 못을 박고 위임을 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추진위에서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의날 전후해서, 그러니까 시민의날이 10월 28일인데 28일을 전후해서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기간을 두어서 각 지역이면 지역이라든가 단체면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 말한 것이지 행사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나 행사내용 자체를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말고 이왕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행사추진위원한테 모든 권한을 넘길 때는 이런 기간 자체도 그 쪽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개정안 제3조제2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3조에서 매년 시민의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뒤에서 시민의날 기념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매년 행사를 무조건 실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행사는 시민의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되 국가적 위기상황 또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있을 때는 이 행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조례상으로 못 박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최충민 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억원이나 드는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조례상으로 행사는 시민의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되, 국가적 위기 또는 준비상사태가 있을 시에는 행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례상으로 오히려 우리가 못을 박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시민의날 행사는 부대행사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정한다 하더라도 시민의날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기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7억의 돈이 들었지만 1회, 2회 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만 했거든요. 기념식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은 경제상황이라든가 나라의 그런 상황을 보아서는 부대행사는 예산 같은 것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못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시민의날 모임에 맡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맡겨 놓는데 추진위원회한테 맡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추진모임에는 일단 우리 시 공무원도 일부가 들어가기는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헷갈리는 것이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서울시장이 행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위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저는 인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주관하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단체에게 위임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서울시민의날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해 놓고요. 해 놓고, 제4조에서 운영은 시민단체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결국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에 맡겼듯이 작년에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 없이 맡겼고요. 금년부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맡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주체는 서울시장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민의날 행사 자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조례안개정안에 추가로 해서 행사는 시민의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되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행사기간은 당해연도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시민단체에다 모든 권한을 위임할 때는 주간으로 행사를 하든, 한 달로 행사를 하든, 1년으로 행사를 하든 그런 행사기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위임을 해 주자, 이 얘기입니다.

행사자체는 우리가…….

행사기간 자체.

행사기간까지는 저희가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3조 자체는 서울시가 전체를 한다는 뜻이고요. 제4조에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을 작년에 했던 방법으로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어떤 조례라든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단체에 맡긴다는 뜻이고, 행사자체를 맡기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또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전쟁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이것은 말씀 안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겠지만 경제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시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사를 안 한다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IMF 경제위기 속에서 행사를 한 것이 잘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작년에 저희가 행사비를 한 17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작년에 총 1억 7,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전체가 참여 못 했지만 일부시민들이 해서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자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원국장님, 본위원은 지금 정말로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우리 최충민 위원이나 조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원국장 소신대로 말씀하세요. 원국장, 생일을 쇠는 거요, 안 쇠는 거요?

생일을 쇱니다.

서울시민의날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일이요, 아니요? 생일이요. IMF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서울시가 세계 4대 도시 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상파울로, 북경, 동경, 서울. 천만, 예산 4대 도시 아닙니까, 명실공히. 단, 돈을 절약해 가면서 이것을 해라, 이런 것이지. 그리고 두번째 서울시민의 생일의 주체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운영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참 잘 했어.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 제4조 운영, 서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운을 두었는데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협조, 그야말로 자문역할을 하는 거예요, 취지는. 그리고 제2항은 시장은 시민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통념상 지원하는 것인데 뭘 이런 얘기를 법에다 넣어요, 사회통념상 지원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중에 토론이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혹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론을 한다거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발언하는 중에 이론이 있다 해서 바로 발언권을 얻어서 반론하는 경우, 이것은 좀 회의장에서만큼은 삼가되어야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들 양면을 전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하는, 참고해서 반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