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야간회의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지난 한 해 아름다운 한강 가꾸기와 수질보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등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한강물 수질보전 등 아름다운 한강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심사와 더불어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올리며 올해에도 건승하신 가운데 한강관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충고와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시설 수탁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수탁대상자 확대로서 현행 조례에 수탁대상자를 국민체육의 진흥·지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여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개방함으로써 특혜의혹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시 세입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안정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용료의 조정 및 2개 시설 신설내용으로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가 현재 타 동종시설과 대비해서 평균 41%의 수준으로 수영장, 빙상장, 수영장 내의 롤러스케이트장, 거북선,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평균 45% 인상하여 타 동종시설 대비 53%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의도에 설치된 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현행 월 14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인근 민간주차장이 8만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샛강에 설치된 주차장은 6만원으로, 한강 본류 둔치 쪽은 8만원으로 인하하여 민간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이촌지구의 전용 롤러스케이트장과 여의도지구의 야외무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세입증대와 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용료 면제대상 축소내용으로서 현행 조례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을 위한 행사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을 위한 행사의 개념이 모호하여 타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용시설의 수탁대상자 선정문제와 경영수지의 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 가운데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수탁자의 선정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조정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이용시설 수탁자 선정방법 개선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예산절감방안은 대체로 민영화나 사용자부담 그리고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 분석적 기법의 동원 등으로 본다면 한강공원관리 같은 업무는 민영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본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2의 방법인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 조정을 통한 세입극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공원의 능률적 관리와 효율성 제고라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세부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수탁자 범위를 현행 국민체육진흥·지도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더욱 확대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종전 수의계약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경영수지 개선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현재 민간의 41% 수준에서 53% 수준으로 평균 45% 정도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사용료는 월 정기권의 경우 인근 주차장보다 훨씬 비싸 이용하는 시민이 격감하여 시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월 주차장 사용료를 현재 14만원에서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인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하고, 시간주차요금도 하향조정 현실화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3억 2,900만원의 세입증대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용 롤러스케이트장, 야외무대 사용료를 신설하고, 종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위한 행사시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시민 편익증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항이며, 이번에 사용료 조정은 그간 96년 7월 1일 인상 이후 2년간 동결로 인해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또 다른 물가의 인상을 부채질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정구장의 경우는 유지·관리비용이 타 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영장·빙상스케이트장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료를 87.5% 내지 81.8% 인상은 너무 과다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의 단서규정인 운영비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북선 운영·관리 같은 경우 수입대비 지출의 큰 차이로 인해서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데 그 나름대로의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위탁업체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 직영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서규정의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제5조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사용자 현황이 나와 있었으면 판단하기 좋았을 텐데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없네요. 업무보고를 봐도 없고,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죠?

시설별로요?

시설별로 연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주시고, 다른 질문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강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 최초 시설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인상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인데 최초의 요금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 받는데 최초 시설, 용도, 인상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시설이 설치돼서 그 때는 얼마 받았었고, 97년도 인상됐을 때 그 변화…….

네, 인상폭이요.

네, 즉시 작성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운영지원 등 해 가지고 시장은 이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운영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조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자금지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수탁자를 가상하면서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북선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거북선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수입자체가 워낙 적고 거기에 관리운영비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고 동일한 효과의 서비스를 발생해 주겠다 하는 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저가로 비용을 받겠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비를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수입과 지출에 수입이 적어 가지고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아닌, 즉 말하자면 수입이 더 많은 부분들은 구태여 운영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성 때문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이 선정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7인 정도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정위원 문제가 이 조례안에 나와서 선정위원을 선정한다는 뜻이 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북선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종목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만일 그와 같은 어떠한 시설에, 지금 예를 들면 차범근 축구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시설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북선밖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겠는데 이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비용 충당이 안 된다, 그러한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거북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선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또 어떠한 것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 버리면, 소장님이 진단해 가지고 보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조가 심사위원만 거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것을 보고 안 드리고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받은 다음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꼭 이런 식으로 기술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는데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유찰이 될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죠.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라는 게 너무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경영기법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낼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줬던 운영비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수입이 적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5조…….

제4조제2항에 있는 겁니다.

아까 김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선 같은 것은 현저하게 수입은 2·3,000만원에 불과하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연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비에 지원돼야 될 것 때문에 제5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성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거북선도 적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계속 됐을 때 수의계약 되는 문제는 여기에 언급을 안해도 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에서 처리가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범근 축구교실 같은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지만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야 될 것이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상황이니까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선착장 같은 데도 있습니다. 선착장을 이용한다, 지금 청소년연맹하고 보이스카웃 이런 데서 선착장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조는 어차피 시설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저는 제5조는 이의가 없고요. 제4조제2항에 관해서 이게 수입이 적을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굳이 기술할 필요없이 일방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유찰이 되고 해서는 그런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언급을 안하더라도 회계법에서 바로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굳이 있을 필요도 없죠.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가지고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기술돼 있는 내용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차범근 축구교실 같은 것도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차범근 축구교실은 장소를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어디 장소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로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됐거든요. 우리 시설이 돼 가지고 그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쪽에 다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간 하도록…….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에 한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넣었다가 그것은 오히려 규제다 해 가지고서 시 자체의 법무담당관실 또는 관계 과에서 이것은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소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일단 제 의견은 운영비보다 수입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운영비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적을 경우도 있고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의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속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정구장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조금 더 올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정구장이 테니스장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테니스장이 지금 타 동종시설에 비해서는 10.5%밖에 안 됩니다, 1,600원으로 인상을 해도. 그런데 시설에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흙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매번 잘 다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형 특성상 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죠?

네, 그래서 콘크리트로 돼 있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한데 더 올린다고 그런다면 원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1,6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시멘트로 돼 있으면 운영하는 데, 다지고 관리하는 데 크게 돈 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면 적정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만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만.

저는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속 하라는 줄기찬 주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화답해서 하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도 전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수용해서 제출한 것으로 봐서 하여튼 그 동안에 애쓴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강시민공원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사실 접근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이용편익을 증대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의지로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높이 살 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다른 시설 못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용료 조정내역서를 보면 물론 지금 현행요금이 쌉니다. 제가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지 않아서 기존에 우리가 사설로 하는 것과 시설의 질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다른 시설물하고 굉장히 크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고객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 어린이 800원, 청소년 1,300원, 성인 1,700원이 현행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식구에 아이들 2명과 저희 부부가 가게 되면 1만원이면 수영장에 가서 즐겁게 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못지 않게 탁 트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96년 7월 이후 인상해서 2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라고 지적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IMF 터지기 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잠잠하시다가 지금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하는 이 때에 굳이, 지금까지 우리 경영상에 이렇게 불이익을 감행하면서까지 운영을 해 왔으니까 이번에 올려 달라, 이렇게 하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와 아울러서 사용료 현실화를 기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안 주고도 실제로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우리 시에다 어느 정도 세입을 내면서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이 가능하고 또 적정한 낙찰자도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같은 경우는 87.5%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 그래서 800원을 갖다 굳이 1,500원까지 할 필요는 없고 1,300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또 빙상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죽 감안해서 다른 시설, 이 동종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데 야외수영장입니다. 야외수영장이 어린이가 3,100원, 청소년이 3,600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만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너무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더 논의를 해 주시면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시설에 비해서도 인상을 하더라도 반 가격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또 영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영업성을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물 자체가 사업성만을 주력해서 우리가 따져서 위탁하는 그런 시설물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이것이 평균인상률은 59.7% 해서 그 나머지까지 하면 사십몇 %라고 아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10쪽 제5조에서 보조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삭제된 것이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에 의하여라는 이 문항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이 삭제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별로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순화시키자,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5조제2항에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탁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제2항은 삭제를 했나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일괄낙찰이 되어서 그 낙찰차액만큼 저희들이 시에다 납부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흑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그런 낙찰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흑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시설개선하는 데 써라 하는 것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가로 써 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세입으로 처리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입받은 것 가지고 기본시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수영장 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흑자가 발생한 경우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 조항을 공개경쟁하고 상관없이 사문화시켰어야죠.

사실 그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흑자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 조항이 있었던 것인데 실지로 흑자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죽 검토하면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가 2002년도까지 모든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목표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을 달성을 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감안해서 하다가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원가의 70% 수준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원가의 60%,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것은 한 50%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80%가지 현실화시키는 것도 지금 이 정도는 단계가 나가야지 2002년도 정부지침에 따른 현실화 80%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원가개념을 어디다 두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원가는 저희가 초기에 투자시설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 개념과 그 다음에 매년 각각 공공요금, 인건비, 기타 관리비용 이런 것 들어간 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수영장이 몇 개죠?

지역은 7개 지역입니다.

7개인데 회원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원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잠실 같은 데는 이용권이 없어서 수영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요?

회원제도 해서 회원만 들어오게 한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사용료 조정내역서에 보면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정구장은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와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축구장은 두 팀이 와야 경기를 할 테니까 11명씩만 해도 22명, 최소한도 한 25명에서 30명, 4·50명씩 이용하는데 6,0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종 타 시설에 비해서 3만 8,800원인데 6,000원은 너무나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축구장에 20명만 온다고 해도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600원꼴이죠? 그러나 이것이 22명이다 그러면 500원꼴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밑에 가서 수영장, 빙상스케이트장, 전용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데는 다 이것은 개인별로 들어오기만 하면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비싸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아마 여기도 보니까 최소 2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야구장도 그렇고, 배구장도 그렇고, 농구장도…….

기준이 다 2시간씩입니다.

사람 바뀌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루스율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구장은 타 동종에서 3,800원을 받는데 2,400원 받고, 축구장·야구장은 3만 8,800원에 6,000원, 야구장은 2만 5,800원에 6,000원, 너무 저렴하게 받는 것이 아니예요? 정구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개념이 틀리지만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 그것도 한 면에 두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칠 텐데 1,600원이면 네 사람이 친다고 해도 400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개념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종 타 시설 이런 것은 그래도 뭔가 축구장, 야구장이 제 규격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인데 사실 저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것은 규격도 좁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교통상도 그렇고…….

관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공원 가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 규격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격도 안 맞는 데에서 어린이들이 운동을 해서 제 기량을 발휘하겠어요? 면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규격을 제 규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격 안 맞는 것이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규격 안 맞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육상경기장 같은 데도 제대로 규격도 잘 맞춰 놓고 이런 데에서 하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시설을 우리 서울시에서부터라도 해야 된다,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지 마냥 적자라고 하니까 투자를 안 하다가 보면 그 시설은 점점 망가지고 나중에는 노후화되어 버리면 점점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오도록 해야 됩니다. 저렴하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그것을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경영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야만이 적자운영이 안 되는 한강시민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사실 사용료 조정내역을 죽 보면 수영장이나 빙상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인의 요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 김호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까지는 전부 다 단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사실 한강시민공원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굳이 축구장 한 번 2시간 빌리는데 현행 4,000원∼6,000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축구 하면 보통 22명이 뛰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시간 걸리는데 2만 2,000원 받는다든지 이런 협상요금을 효율적이면서도 알아듣기 쉽고 또 사용하는 팀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고요. 사실 서울 근교에 웬만한 규격도 아닌 그런 축구장을 이용하려고 우리가 가서 물어 보면 물론 잘 아시지만 보통 10만원, 15만원 달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없다고 하지만 거기도 역시 시설은 우리 한강 축구장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구기종목의 장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지적인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미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데의 시설도 단체로 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당 얼마씩 한다는 요금체계는 하는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한 사람당 받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한 번 빌린다면 한 팀이 11명이면 22명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 4,000원, 6,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요금을 책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이번 조례는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주된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치수 또 수방대책관계, 그러면서 고수부지를 활용한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 주업무라고 봅니다.

치수, 방재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 한강관리사업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강이라는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쾌적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소의 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있으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공적인 기능과 함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료 조정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인상요율을 조정하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요율을 조정하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측면과, 또 이러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지관계가 맞아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적자폭을 수탁자가 메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매점에 과다한 폭리를 취한다든가, 어떠한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비용을 덜 들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비용은 적정한, 또 너무 과다하지 않는 선으로 현실화 시켜 가면서 그러한 것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바탕하는 것도 다 아울러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영업성을 먼저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공적인 서비스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가 맞지 않게 되면 자꾸 다른 쪽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들 다른 업체에서 관리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한국청소년연맹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운영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운영했을 때 적자폭을 심하게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결산서상으로는 적자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조금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그랬지 언제 무조건 보조금을 준다고 했느냐, 홍수가 난 그런 천재지변도 있었고 또 당신네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몰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당신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소장님, 그 부분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적자폭을 감수하면서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해 가면서까지 그 시설물을 운영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분들이야말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가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밑지는 장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연맹이라든가 사회체육시설협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러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하면서도, 좀 적자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커버해 왔는데 앞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공익적인 그러한 것은 조금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서비스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현실은 불가피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어서 공익성을 담보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했다라고 치면 이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요금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말고요. 공개경쟁을 했을 때 기존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은 이제 됐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내가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손해를 보고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라고 응찰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이번에 응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응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 된다면 아예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응찰할 수도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고용해서 쓰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것이 계속 운영이 안 됐을 때는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격이라면 응찰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것을 시에 내고 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죠.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요금이 어느 정도 폭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조정이 되고 나면 기존에 계시던 운영하던 업체들은 당연히 앞다투어서 위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경험도 잇고 물론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적자만이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운영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요금이 현실화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이미 언급됐지만 제4조제2항에 있는 위탁운영 단서조항이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입이 적을 경우에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수입과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지고 들만큼 내부감사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은 삭제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5항에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홍수가 덮쳤을 때 수영장에 굉장한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수영장측에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달라는 그 얘기인데 그것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운영지원에 관한 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 계속 유권해석이 가능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이 제5조는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요금조정 체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수입이 지출보다 같거나 약간 많은 체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면 오히려 그 수입의 차액만큼 우리 시에 납부하겠다고 최고가로 써낸 데가 낙찰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 지원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선 같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 없다고 그런다면 거북선이 낙찰되는데 그것은 최저가 낙찰밖에 안 됩니다.

최저가 낙찰되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기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수입은 3,000만원밖에 안 된다. 지출은 1억 5,000 내지 2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서 맡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러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니죠, 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에서 계속 유찰되면 몇 회에 한해서 경쟁입찰 하고 유찰되면 다른 위탁방법을 생각해야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다가 계속 유찰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거북선 같은 것은 운영비를 지원 안해 주면 공개경쟁입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북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저 쪽에 계속 저희가 적자를 메워주면서 하는 방법밖에 다른 안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조를 가급적 적게 주는 것으로 받고서 하는 데가 낙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적게 준다라는 방법이 불가능하죠. 왜냐 하면 우리가 아주 커다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도 너무나 많이, 아주 쉽게 말하면 기밀이 새고 이러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써 내기만 하면 보조금은 따 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야 쉽게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그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이것은 최고가 입찰제나 최저가 입찰제나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떤 예가를 정합니다. 예정가를 정하게 되면 최저가 낙찰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가를 쓴 것보다도 더 적게 받겠다고 하는, 최고로 적게 받겠다고 하는 거기가 되는 것이고, 최저가 낙찰가는 거꾸로 수입이 더 초과돼서 많아질 경우에 최고가를 써서 우리 시에 수익을 많이 납부하겠다, 그 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북선을 예를 들어서, 어떤 비영리법인에서 거북선을 운영한다. 이것은 적자가 너무 뻔하다. 확연시 되고 있다. 이 적자폭은 서울시에서 메워줄 수 있다. 최저가 낙찰의 경우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부담이 최저라 하더라도 내가 안고 가는 적자는 서울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북선을 운영할 사람은, 거북선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적자폭이 많든 적든 일정규모의 적자를 늘 감수하면서 거북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함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것이 꼭 거북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야 된다라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수영장이나 다른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업, 그것도 크지도 않은 사업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항을 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히려 다른 사업부분에 있어서의 유권해석과 확대해석만 더 가능하게 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현재는 거북선에만 해당이 됩니다만, 앞으로 또 금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요. 왜냐 하면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해서 사업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의 경영성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흑자의 폭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인력관리라든가 경영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적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어디 사회주의 안에서 일정금액을 딱 확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요?

맞습니다. 거북선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또 거북선에만 국한되면 이 조항이 거북선을 명시해서 할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러한 불가피한 사업이 나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법조문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열거주의를 할 필요없이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지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당시에 소장님이 처음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해서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실시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정관리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이 거북선에 한해서만 보조금입니까? 제가 이 조문을 보면 어떤 종류고 이 보조금이 해당되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차제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딱 못을 박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작년 감사할 때 서류를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26억원이 수입인데 19억원이 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6·7억원 벌어들인 것인데 이런 장사는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시설공단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경쟁입찰을 시행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자격으로? 그렇다면 보조금 일체 없이 많이 써 내고 나는 20억원을 내고 1년간 운영하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주면 보조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바람직스럽고, 여기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써 놓으면 어느 것이 손해 났습니다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누구나 이 조문을 보고 조례에 있는데 우리 이번에 손해 났으니까 줘라,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한강시민공원은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큰 결손이 없는 한 요금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돈벌이를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결손이 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축구장이 사람이 두 팀이 오니까 얼마 올려라,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성레저라는 천호대교 밑에 배를 띄워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한강에 배를 띄워 놓고 큰 요정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삼세룡은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유선장 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점용허가는 우리가 해 주고 영업허가는 구청이 하게 됩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니까 영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띄워 놓고 영업허가를 얻어서 큰 식당을 한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팔당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요식업들이 있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근주민들도 그런 주변에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직접 수상에다 거대한 배를 띄워 놓고 장사를 하고 물을 오염시키고 온갖 폐기물이 흘러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김판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이따가 업무보고 때 하시고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이 있길래 물어 봤는데 업무보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축구장, 배구장 이런 것 등등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맡을 데가 없습니다, 그 시설별로. 너무 영세성이 있고,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우리 인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은 저렴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관계가 되겠고, 그러나 수영장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침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현실화가 되어야지 경쟁입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제5조를 개정한 것은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명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딱 거북선이라고 명시를 해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흑자가 나는데도 보조해 달라고 하고, 또 흑자가 날 수 있어서 낙찰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하다가 나 손해 났으니 주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구실을 주면 안 돼죠.

일단 낙찰된 금액은 시에다 이미 시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에 반환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실지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실지 거북선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조문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발목을 잡아서 잘못하면 자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이현령비현령식이 되니까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미리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언제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이 마련되어서 2월 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간담회 한번 해서 미리 했으면 오늘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이, 아까워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시설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설치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안에 설치라는 것은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운영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이 운영 같고 설치는 뭐를 설치합니까? 조례중에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설치라는 것이 뭐를 설치하는 것이냐고요?

종전의 조례 제3조에 보면 이용시설의 설치 해서 서울특별시장은 한강공원의 시민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용시설이라 하면 지금 이러한 체육시설, 수상이용시설, 낚시시설, 주차시설, 항공기 이·착륙시설, 놀이터, 자연학습장, 꽃단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전부 이용시설을 인상하죠? 인상해 놓고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것이죠? 운영은 민간한테 경쟁입찰 하겠다, 그런데 본래 제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주기 위해서 요금인상안을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지금 입찰을 부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일 요금이 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에 부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그 수익을 상당부분은 시에다 최고가를 납부하게끔 하는 전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꾸로 거북선처럼 그렇게 극대하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얼마의 보조금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측면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북선 말씀을 자꾸 하는데 거북선하고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견해가 100% 다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수영장 같은 그런 것은 낙찰 자체가 계속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현행요금 가지고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친 다음에 받은 요금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합니까?

아닙니다. 유료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에 한해서. 그러면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것 그대로 갖다 준 것이죠? 어디에서 주차장 요금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요금체제를 받아서 그냥 숫자 맞춰서 갖다 주면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연도별로 이용대수와 수익금 온 것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타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입이 적을 때는, 하자가 있을 때는 사전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요금체제를 미리 협상을 해서 미리 한 2·3년 전부터 해 봤어야지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요금을 내려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고요?

다른 데 내린 것은 아니고 여의도지구만 그렇습니다. 여의도지구만 지난번에 4만원 받던 것을 14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용객이 떨어지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다시 다운시켜서 조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한강에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요금인상을 해서 개발할 생각은 마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퍼붓기만 하느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적정하게는 사용료를 받아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얘기는 소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민간한테 현 시점에서 지금 요금을 올려 놓고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현 요금 가지고 일단 공개입찰 부쳐가지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행 요금이 적어서 입찰금액이 적다 그러면 인상폭을 해 놓고 입찰 부칠 수도 있지…….

박위원님, 그 수입이 업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화된 만큼 인상이 됐으면 그것은 우리가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최고가로 써내게 되면 그 금액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압니다. 돈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현행 요금 가지고 입찰 부쳐보라는 얘기예요.

자꾸 유찰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현실화 못 시키면…….

제 얘기는 어쨌든 운영을 잘 해서, 서비스를 잘 해서 민간한테 위탁 줬을 때 인원을 배로 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사회복지라는 입장의 양쪽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감사보고서를 봤더니 몇 가지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여쭤 봅니다. 여기 97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 1,500, 한쪽에 2,200,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 지원금이라는 것이 98년에도 나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죠?

감사보고서입니다. 97년 감사보고서를 주셨는데 이게 98년도에도 지출이 되셨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지금까지 설명하시기로는 지원금을 안 줬다라고, 수해복구에도 지원금을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는 분명히 지원금이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한쪽에 1,400 또 한쪽에는 1,800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받고 계시는 것인지. 임대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송미화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여태까지 운영을 했다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 답변이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견으로, 또는 다른 들리는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은 사실은 왕왕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객관적인 보호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회계보고서에 들어 있는 각 항목들이 얼마나 타당한 항목이었는가는 비교해 보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1년에 수영장,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약품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체육센터는 4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가 넘는 5,400만원의 약품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항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서 일관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없는 비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에 정말 회계보고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정한 운영비에 적정한 이윤이 얼마냐를 한강관리사업소가 판정할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그렇죠? 적정한 관리비용이 얼마고, 거기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윤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데 대한 이야기, 관리비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해서 제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예측자료를 정확하게 못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박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것을 두 가지인데 요금을 꼭 올리지 않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적정한가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사실 해 보기 전에는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수 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공개입찰을 해서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인상하고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일단 낮은 가격에 주어서 될 수 있다면 해 볼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미리부터 요금을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으로 다시 한 번 입찰을 해 보신다든가 지금 가격으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정도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자료를 주셔야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축구장, 다른 데 동종 타 시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비교자료에도 쓰셨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한강이라는 곳을 누가 오느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에 누가 오느냐 하면 여기 수영장 오는 사람은 한여름에 바닷가 못 간 사람들이 사실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동네에서 10만원, 20만원 주고 구장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수익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어차피 돈을 내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라도 저소득층이 어딘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비슷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한강시민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채산성이라든가 경영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다는 것은 저희 한계가 공인회계사 그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원가를 명백하게 산출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와 수지가 완전히 이퀄이 돼 버리면,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맞아떨어진다면 굳이 올리고 안 해도 될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차제에 다소는 그래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정부의 지침이 80% 수준까지 2000년대에 달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번에 다소 현실화를 안 시켜 놓으면 내년도 가서는 더욱 어려운 벽에 부닥친다. 그 대신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부분은 다소 덜하더라도 다른 부분, 수영장 같은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거기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지금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촌지구나 반포주변 같은 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더 싼 값에 이용을 하는 역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료 문제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거기 보면 그 지원금 문제는 적자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9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수영장내 부대시설, 매점이라든가 스케이트 대여, 수영용품 대여 이런 것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이 못하게 하고 전부 위탁업체에 줘라,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조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총무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네, 답변해 주시죠.

총무부장 문영모입니다. 9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수영장내 개인들이 운영하던 매점, 롤러스케이트장, 빙상 스케이트 대여, 수영용품 이런 것은 다 회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료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임대료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과 사회체육센터의 전체적인 수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수영장 탈의실에 가면…….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료를…….

개인이 사회체육센터한테 임대료를 받고 계속…….

지출에 임대료가 나가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지금 지출에 사회체육센터가 지출서에 임대료를 쓰고 있는 것은…….

개인한테 돈을 줬죠.

개인이 갖고 있는 옷장을 이용을 했으니까, 그 옷장은 회수를 못했으니까 개인이 계속 옷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옷장에 대해서 그 사회체육시설 거기에서 이용을 했으니까 임대료를 줘야지 맞는 얘기가 돼죠.

그래서 이게 나가는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똑같았어요? 7개 수영장이 일괄적으로 똑같네요. 그러면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네요.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서 안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이고, 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인데 7개 수영장이 일괄적으로 임대료가 다 똑같이 나갔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부장님께서는 작년에 오셨죠? 그러면 계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뒤에 계장님께서 빨리빨리 보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는 지원금을 안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지원금은 어떻게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시설을 서울시가 구입하는 대가로 이 지원금을 다 줬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금이 없다?

네, 없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여전히 이상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정부 지침이 80%의 요금원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지침입니다.

네, 지침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회체육센터나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지가 맞았다면 사실은 100% 원가를 주민이 다 부담한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중에서 투자시설비가 든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물론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수입하고 자기네 전기료, 수도료 나가는 운영비 그것하고만 수지를 맞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시설유지보수 정도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수영장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0년, 기계시설 같으면 20년, 그래서 그것을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같은 개념인 줄 알겠는데 서울시 투자시설 어느 곳에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사실 감가상각 명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예산회계에서 현금으로 떼어 놓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당시 시설비가 나갈 때는 예산에서 안 나가고 그것이 적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나갈 수 있어야지 감가상각이 맞거든요.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이월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80% 이상을 담당하고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20%보다 더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비용의. 사실 80%라는 지침 때문에 이것을 올린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오히려 80%보다 더 많이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일반시설의 이야기지 이런 공원이나 사회복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여쭤 본 것 중에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약품비 같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공인회계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이것을 잘못 감사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비용이 주민에게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되었느냐라든가 적정한 운영비를 줬느냐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공인회계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회계사를 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문제점을 짚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은 회계사가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일 정확히 하려면 저희가 직영을 하면 그런 것이 철저히 따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 내지 위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세세히 그것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만한 인력이 또 낭비가 생기고 공인회계사를 믿자는 얘기죠.

이런 것은 하셔야 됩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탁내용이 제대로 잘 이행되었는가, 위탁조건이 정말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위탁 주는 곳에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직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 정말 여기 보고된 대로 적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회계보고를 하고 있는가, 또는 비용 같은 것들이 정말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실은 위탁한 곳에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원가계산을 권위 있는 감정평가사하고 회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인상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시는 것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부분 제가 처음부터 이해를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거북선 부분이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용은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요금이 싸서…….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지금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용자가 많으려면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자가 가뜩이나 적은 것을 다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참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북선 문제는. 그래서 거북선 문제도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요금이 올라갔을 때 예측되는 방문자들의 수요를 조금 더 예측기법을 이용하셔서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많을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기법 같은 것은 적용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충무에 있는 것이 어린이가 600원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대로 동결을 할까, 더 올려 봐야 그렇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올리면서 왜 거북선이 제일 적자폭이 큰데 이 부분은 그대로 놔 두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충무가 600원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50% 수준 정도로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희들 솔직히 예측기법까지는 적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번 회기에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원회 내부에서 토론도 거치고 그 쪽에서도 조금 더 내용을 해서 간담회나 조정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유료주차장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예산을 50% 삭감을 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으나 사나 지금 7월 1일 그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낙찰이 되어서 인수인계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의 기한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 또 입찰의 기간이 있고, 그 역산을 하다 보면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는 요금은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만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절박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용료 요금에 대한 조정, 그리고 제4조제2항 이용시설이 운영비보다도 수입이 적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제5조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재량이 많이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호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운영지원 등 시장은 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중 전부 또는 두 단어를 삭제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호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호일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한강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문영모, 방재부장 권승균)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가급적 요점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조례와 좀 관계가 없고 업무보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네.

지금 한강물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식수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강상에 대형선박을 만들어서 띄워 놓고 거기서 요식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거기서 모든 오·폐물, 심지어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강변에 대형 웨딩홀을 만들어 가지고 일시에 1,000명, 1,500명 많은 하객들이 와서 북적대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심지어 화장실에 대만원을 이루고 줄을 서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음식물찌꺼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25페이지에 달하는 여기에는 단속한다고 할지 9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전 소장들이 허가를 해 줬다면 소장님이 와서 왜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가. 또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가, 고발이라도 한 번 했는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상 법당시설이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원인 중에는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또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의 스크린 자동차 전용극장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전용극장이라면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부터 거기에 수입된 금액예상, 이런 것이 지금 막연하게 할 예정으로만 돼 있지 거기 예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에 유례없는 장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적사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강의 준설사업이 어디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데 그 준설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시설 중 한강 낚시터에 왜 하필이면 한국환경보호회와의 관계가 있는지, 또 한국환경보호회에 위탁을 줄 만한 어떤 얘기치 못할 일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물이 팔당 원수보다도 사실상 한강 상류지역의 물이 값이 싸고 즉, 기본요금이 팔당원수에서는 70원 54전인데 한강 팔당 하류 쪽에는 13원 39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하는 의미에서 여기 팔당 하류를 어떻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쓰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거기서 많이 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 답변이 많이 오갔습니다만, 또 이렇게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니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보호관리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지, 또 협의를 했으면 어떤 상태로 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만 서울시계를 벗어난 인접시 지자체 그 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로 이원화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대로,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관리사업소대로,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간에 협의가 돼 있는지 그 사항을 낱낱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한강을 저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휴식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업무계획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자연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연히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강이 자연자체의 어떤 생태적인 기능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잘 유지 관리 되기를 바랐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시설물을 보다 더 확충하고 시설물 관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주 소박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선상에서 음악회 비슷하게 라이브 콘서트도 가질 예정이시고 결혼식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니까 방송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선명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외에서 전달할 공지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돔으로 된 무대에는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을 때는 방송시설에 별 지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조도를 높이고 야간경관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에 있어서 지금 접근로 안내판 정비확충을 비롯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민공원 이용활성화 분야에 이 분야에만 지금 많은 예산이, 이게 147억이죠? 147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분야를 이렇게 주력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강새모습가꾸기팀이 발족이 되어서 4개팀으로 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관광 자원화, 생태보전·복원, 미래화 사업, 이렇게 4팀이 되었는데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나머지 3팀은 제외하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부서는 단지 시민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생태보전·복원이나 미래화 사업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동안에 경영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자연형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3억원입니다. 이 자연형 그늘막 설치하는 것이 저는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이 13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2001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시민들에게 정말 서비스가 있는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물 재배치를 하고 보완을 하는데 또 막대한 예산 30억원이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케줄 같은 것들은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 중장기목표를 세우실 때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배치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의심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강 홍보관 건립입니다. 저는 한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서는 것은 좋지만 어떤 홍보관 이렇게 해서 시설에 집중하는 것은 그런 홍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이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사시 사계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방문하고 찾고 그래서 그냥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속의 일부분이 되어야지, 이것을 어떤 홍보관에 있어서 홍보를 할 만한 그런 성격의 시설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강 홍보관을 건립하게 되고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피장비 임차비용 900만원, 수방대책 추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장비는 해마다 임차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계약만 해 놓고 수해가 발생 안 되어서 안 쓰게 되면 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계약금은 10% 나갑니까? 계약금 없이요? 계약만 해 놓고…….

계약금 안 나가고 어느 업체를 선정만 해 둡니다. 선정해 뒀다가 수해가 발생이 되면 그 계약된 업체, 왜냐 하면 그 때 가서 수소문하려면 늦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돈 안 줍니다.

그러면 물이 올라오는 높이는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한 시설물을 갖다 쓰나요? 대피장비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했겠죠.

반포지구 같은 데는 같은 1단계의 방류량에 대해서도 만조 때는 수위가 침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부터 비상대피계획이 들어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구별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설별로 옮기는 것이 다 다르고, 또 대피장비 사용은 실지 와서 시간을 재서 시간에 따라서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하고 있으면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사업 조기발주 현황 해서 7개 사업 분야를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액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의도생태공원모니터링이 공공사업 조기발주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관리에서 '99사업내용 자연생태모니터링(생물생태분야, 수질환경분야), 자연탐사교실 운영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된 것인지, 사업비가…….

모니터링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공공사업 조기발주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요. 2억 6,600만원을 들여서 개인용 컴퓨터 구입 35대를 하시고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겠다는데 이 컴퓨터 구입내역 예정계획서 있죠?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관련된 사업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부임하셔서 각종 이용시설물을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인원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한강 새모습가꾸기에서 구상안이 99년 3월에 나온다고 하고 기본계획 마련이 99년 6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주요 추진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인가? 한강 새모습가꾸기 구상안과 기본계획이 별개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모습가꾸기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또 다시 할 염려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묻고, 만일에 한강 새모습가꾸기에 한강시민공원 접근증설로 인해서 각종 인사사고 및 한강의 오염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장님이나 우리 서울시장님이 지금 한강을 활기찬 새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텐데 인사사고도 있을 것이고 민사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또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한강이 오염될 염려도 많습니다. 그 대책이 아울러 되어 있는지 우리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선 부상형 현대식 화장실을 여의도, 뚝섬에 올해 시범적으로 2동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의도, 뚝섬으로 먼저 시범용 화장실을 짓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를 여쭙고 싶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홍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 여러 가지 새모습가꾸기에 2002년 월드컵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상암지구 옆에 망원지구, 양화지구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 한강시민공원 중에서도 망원지구, 양화지구 그 쪽을 개발하고 그 쪽에서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월드컵과 함께 주축이 되는 한강관리사업소의 한강축제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마포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 차원에서라도 여의도나 뚝섬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망원지구에 시범동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쪽인 것 같은데 가족피크닉공원 조성, 취사 허용지역 선정 이것은 제가 아주 잘된 그런 정책을 입안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망원지구에 나가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저녁에 취사도구를 가지고 와서 잔디밭에서 취사를 합니다. 그리고 날을 새워요. 그럴 때 그것이 범법행동이 되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지역을 만들어서 그 기본적인 욕구가 범죄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선도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절별 전원 꽃단지 조성에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강관리사업소에 이 분야를 전담하는 임업직이 있는지, 또 환경관리 분야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인가 이런 부분과 연계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인지,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임업직 직원의 구성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망원지구를 여러 가지 한강관리사업소의 이벤트 중에 모체가 되어서 월드컵을 선전하는 그런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을 한강관리사업소가 역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기도 어떤 때는 껄끄럽습니다. 원인은 그래도 한강관리사업소도 방문해야 되겠지만 이 논쟁이 되고 있는 거북선이라든지 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수계를 제대로 방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러한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 자체도 앞과 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따라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소장께서 어느 시점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업무를 현장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한강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7년∼98년 사업량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 3,000㎦인가 해서 495억원 정도의 이익이 난 겁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업비량에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54억 정도인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큰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사업비 중에 준설해서 채취된 양질의 골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산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양은 얼마이며 그 액수는 얼마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강관리사업소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무엇인지.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관리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한강을 관리하는 사업소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자원관리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한강관리사업소장 안내로 우리 한강의 수계지역을 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하남시와의 경계선에서는 무법천지로 한강을 오염시키는 그 작태 행위가 많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왕숙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이러한 하구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현장답사를 반드시 좋은 날짜를 잡아서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현원 185명입니다. 그런데 23쪽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의 합리화라고 해서 정원외 인력 감축 운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4쪽의 인력에서 보면 청경이 20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7명이고요. 환경미화원도 63명이라고 그랬는데 65명, 녹지인부도 75명이라고 했는데 8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부, 기획예산·안전과가 축소될 예정인데 정원이나 현원에는 인력구조에 따른 조정이 전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경영의 합리화에 따라서 자정활동 추진실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효과로 부조리 요인 사전제거라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부조리 요인은 어느 것이라고 판단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용 콘테이너를 정비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생각납니다. 기존의 콘테이너 56동을 철거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비용이 들고 콘테이너가 노후됐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다, 청소한 것 담아 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 일반 업무용으로 쓰거나 그런 콘테이너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콘테이너가 56동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있고, 파출소에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기관에 쓰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할 때 쓰는 콘테이너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할 때는 콘테이너를 오히려 더 구입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수상 부유물 처리 및 제거에 콘테이너 15개 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간이매점이 여러 가지로 모듈화하는 것이 한강의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모듈화로 재배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공모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공모하실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세울 겁니다.

공모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거죠?

네.

그러면 저희 녹지 만드는 것 있었죠? 한강 둔치 수목식재 하는데 설계비가 또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는 어떤 건가요? 한강에 수목식재 하는데 서울시에 환경관리실이 있고 조경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전문직들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 설계비 5,000만원은 용역을 어디에 주실 것인지…….

이것도 공모할 겁니다.

이 설계도 공모하시겠다고요? 한강 둔치 수목식재 하시는 것을요?

네.

틀림없습니까? 지금까지 수목식재 할 때 설계 공모했나요?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하천상에 수목을 심는데 그냥 막 심는 게 아니고 수종이나 규격사항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수리에 대한 장애요인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수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설계를 소장님께서는 공모를 하시겠다고 확고하게 대답하셨는데 공모하시는 것 확실합니까?

네, 공개경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지금 작성이 안 됐으면 다음 업무보고 할 때 혹시 제가 잊더라도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심사 할 때 소장님께서 지구별로 위탁하는 게 시정개혁단의 구조조정권고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시정개혁단에서 한강관리사업소의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허가과정을 설명하셔야죠.

웨딩홀의 허가관계는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세룡 것은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세룡은 삼세룡이고 또 웨딩홀로 지금 뚝섬유원지 일대 한강변에 죽 한두 개가 아니고 한 4·5개 지어져서 한번 결혼식을 하면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유선장에서 음식은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음식찌꺼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혼식장이 그런 데서 허가가 돼요?

그 문제는 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해 줘서 거기에다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선장 점용허가만 해 주지 거기에서 영업허가는 관할구청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점용허가는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끌어내렸고 또…….

그것은 그 이전에 거기는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를 가서 보시고 과연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갖춰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가서 보셔야 됩니다. 안 보셨어요?

저희는 봤습니다만…….

뚝섬에.

상수원보호구역 밑에 쪽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은 상수원 취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 허가를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해 주는 것이죠?

네, 점용허가는 저희가 해 줍니다.

점용허가를 해 줄 때의 시설물 조건…….

물론 유선장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허가 평수와 시설 뭐를 하겠다고 내줄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은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니겠지만 허가 낼 때 업종과 지정 저기가 허가가 날 것이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올 때 신청내용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을 연구해야죠.

물론이죠.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유선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음식을 판매한다, 또는 회의실로 이용을 한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신청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뚝섬지역에 대한 것은…….

뚝섬하고 용성하고…….

용성은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죽 변경된 것…….

그러니까 사업계획하고 허가 내준 내용을 제출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결혼시즌을 맞이해서 3·4월이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김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결혼하면 1,000명, 2,000명 일시에 몰려드는데 공중변소도 문제가 되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인사사고가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소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시면 관할구청장하고 얘기를 하든가 강력히 제재를 하든가 해서 최초에 점용허가 내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에 준해서만 해야지 불법으로 무허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제가 질문했지만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업자들이 고발하면 벌금만 내면 돼요.

예식업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식업은 조금 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 변화가 생겨서 지금 예식업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중국음식점 같은 데 거기에서도 못 하던 것이…….

완화가 되었더라도 일시에 사람들이 선상에서 1,000여 명 몰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 냈을 때 보다도 불법으로 더 키워서 예식업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잘 조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냈던 면적보다 초과되고 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겠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유선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분류하수관로로 오수관이 연결되어서 처리하고 있고, 분뇨하고 쓰레기는 수거대행업체에서 차량으로 펌핑이라 해서 빼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과부화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일단 가 보시면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원래 그런 규모로 허가는 안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내준 신청서, 또 허가과정서류 일체하고 아까 용성레저 관계 일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법당 이전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시 이전대상으로 했는데 법상은 사실 이전대상은 아닙니다. 법에는 지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제한되는, 금지를 시키는 행위가 있는데 유선장은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금지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명령을 내려도 자기네가 왜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해서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변북로 확장공사구간으로 이게 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강하류 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꼭 보상을 줘야 될 대상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정책회의를 열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좋다, 그러면 법상에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건너편 쪽 광나루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아울러서 정책회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광나루로 옮기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옮길 바에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점용허가가 88년 1월 13일에 났죠?

맞습니다.

허가 낼 때는 기간이 있었죠?

네.

그것이 95년 9월 15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것도 제대로 하나 처리 못하고 민간 종교 거기에 질질 끌리는 것 자체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점용허가를 사실 안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여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종교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존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존치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 그래서 무허가로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것이 법적 소송문제가 생긴다면 복잡한 그런 문제까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계속 불응시에는 대집행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집행을 하려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시설로서 금지대상시설이 아닌데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안해 주면서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하면서 대집행을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는냐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패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명한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정책회의에서 검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종교시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1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에 그것이 불법이라든지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속히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책회의 검토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하고는 답변이 다르네요?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계법령을 우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안 됐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대충대충 쓰고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공사업,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저촉이 돼서 할 수 없이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은 이전을 시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게 공공사업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존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허가 건물로 계속 남아 있거나 이런 어정쩡한 상태였지만, 이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 조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전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있고, 아니면 보상금을 줘 가지고 아주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정책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동차 전용극장 시설문제는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만 대충 시설투자비가 한 1억 5,000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것을 민자유치로 했을 때 스크린이 한 2,000만원 정도, 영사기가 1억원, 음향기가 2,000만원, 매표소가 500만원, 기타 비용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타 시설들의 선례를 봤을 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 수입금은 관람료를 한 대당 1만 2,000원으로 봤을 때 1일 1,000대인데 그 중에서 30%만 입장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연 9억원 정도의 입장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갈는지는 아직 조사를 제대를 못했습니다. 그 점 그렇게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강 준설공사 계획과 준설방식 및 골재 원석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울 중부지방에 집중호우시 한강 본래의 유량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지천의 유량에 영향이 끼쳐서 지천유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지천의 유속이 증가해서 본류와 합류되는 중랑천 등 지천 하구에 상당량의 토사가 퇴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이 확보된 54억 6,600만원을 중랑천 하구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20만㎦를 제거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심수로 구간에 2만㎦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의 사업 등으로 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준설해 가지고 발생이 예상되는 골재 원석은 18만㎦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석은 실제 해 봐야지 양질의 원석이 얼마나 나오고 보통의 원석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양질의 원석은 우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보통의 원석은 우리 산하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 원석은 우리가 별도로 이것은 팔 수도 없고 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가 매각하려다가 하지 않고 쌓아 두었던 22만㎦에 대해서는 이번에 8억 7,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지지구에 쌓여 있는 것은 금년에 전부 치워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준설하는 이 골재들은 지금 강서지구, 강서 개화동에 홍수위에 관계없는 그런 우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적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낚시터를 왜 한국환경보호회에 위탁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낚시터 시설은 종전에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해 오다가 그것보다는 환경보호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보다 더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때 판단에 의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신청받은 결과 그 때 당시에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환경보호회이고 또 하나는 한국산수보전협회, 이렇게 됐었는데 위탁운영 신청 2개 법인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심사결정을 해서 한국환경보호회가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돼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로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한 업체에게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공개경쟁 업체를 저희가 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낚시터는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아니, 지금 말씀드리면 잠실 수계 밑으로?

네, 밑쪽입니다.

강남 쪽이에요, 강북 쪽이에요?

강남, 강북 쪽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다음 김흥식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께서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및 인접 지자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하루 474만톤의 원수를 치수하고 있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일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이 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인 저도, 그리고 건설국장도 전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물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수질보전을 강화시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치수를 위해서 그 지역에 오니토 내지 준설을 해 달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렇다면 그 사업비는 누가 확보할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다시 논의를 하고 등등, 또 인접 자치단체와 협조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 그리고 경기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이번에 우리 시계를 벗어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새로 팔당댐 밑에 전부 경기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유선장업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결 지을 문제겠습니다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또 만일 우리 한강 서울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불응하려고,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송미화 위원님께서 한강 새모습가꾸기에 대한 추진사업 중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왜 이용활성화에만 주력하고 있고 나머지 생태보전, 복원이라든가 미래화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태보전, 복원이라든가 미래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각 팀별로, 예를 들면 이용활성화팀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국이 주관이 돼 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는 건설국의 지도감독을 직접 받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겠다. 물론 거기에서는 모래밭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의도 샛강을 앞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 생태보전, 복원의 주관부서는 환경관리실에서 주관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화사업은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돼서 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미래를 향한 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의견을 실무적으로 참여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관광자원화팀은 문화관광국이 주관이 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난지지역이라든가 여의·망원지구, 그런 데 선유도라든가 중지도 그런 일대의 수중박물관이라든가 수족관 문제, 그러한 인공분수대 등등의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사업들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3월말까지 한데 모아져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관계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검토를 해서 타당하겠느냐, 이것은 함으로써 오히려 한강의 생태를 더 파괴시키는 영향을 더 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걸러가지고, 그 사업을 다시 구체화시키는 것이 6월말까지 이루질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폭넓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구상한 그 안이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용활성화안을 내놨지만 그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구상하지 못한 것도 타 부서에서 생각했던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보전·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연형 그늘막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모니터링이 어떻게 공공사업 조기발주냐, 또 모니터링 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강시민공원은 천막식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딱딱한 형태의 고정식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틸파이프라든가 천막 이런 것이 보기가 싫고 자연친화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연형 소재인 목재로 파고라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등나무 같은 덩쿨식물류 이런 것을 식재해서 종전에 있던 자연과 적합하지 않은 고정식 그러한 시설들은 제거하고 이런 것을 대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자연형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샛강공원은 금액으로 봐서는 1,00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하여튼 우리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은 모두 다 공공발주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십억원씩 되는데 1,000만원짜리는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외에 하반기에 또 추진될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큰 사업들은 공공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모니터링 사업비는 지금 970만원에 경원대학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송미화 위원님께서 한강둔치의 수목 식재계획에 설계비 5,000만원의 용역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요청중에 있으며, 3월 4일 교수, 전문가 등 여섯 분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3월에 발주예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는 조경 및 수자원 기술사 보유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 환경관리실과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다시 심사를 거친 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9월중에 수목에 대한 식재, 그 설계에 나와 있는 수종이라든가 적정위치 그것에 맞도록 해서 9월중에 발주를 하면 11월까지 금년도 사업비는 식재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송미화 위원님께서 역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시민이용활성화사업에 이용시설물 재배치 보완하는데 3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내용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에는 이촌지구와 망원지구에 주차장을 신규설치하는데 2억 1,500만원이 들어가고, 의자교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물 재배치 보완에 1억 5,000만원 해서 계 3억 6,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도에는 양화·망원지구에 주차장 신규설치, 잠실지구에 주차장 이전배치에 19억 5,000만원, 이용시설물 재배치에 3억원 해서 22억 5,000만원, 2001년도에는 의자교체라든가 이런 이용시설물 재배치에 집중적으로 3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은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 보완을 해 보겠다 하는 우리 구상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에서 예산사정이라든가 과연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은 가급적 반영이 되었으면 원합니다만, 시에서 최종적인 6월까지의 기본계획안에 이것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또 한강홍보관 건립의 필요성,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위치가 한남동에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던 장소인데 물론 건물도 협소하고 낡았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변에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현장을 수시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한남동에 있다 보니까 한남대교 이런 데 교통체증이 심해서 어떤 상황발생보고를 받고도 거기까지 나가는데 어느 때는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한강변 쪽으로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가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우리가 한강에는 옛날의 많은 유적들이, 물론 지형적인 유적도 있습니다만 그 유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한강에 박물관 같은 개념을 우리가 하나 전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라든가 왔을 때 멀티비전이라든가 비디오를 상영을 해서 우리 한강의 유래와 문화유적, 그리고 서울시 주변에 있는 문화관광유적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피알하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종합상황실도 거기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충 여의도지구의 제방 쪽 그 안전지대에다, 그 둔치에다 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정시설물이 되어서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63빌딩이라든가 연결도로와 맞춰서 하되, 이 고수부지에는 기둥을 높이 세워서 1층의 바닥면은 도로면하고 같이 해서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거기 4층의 건물이고 1층에는 예를 들면 민원실, 식당, 중앙홀, 전시실 같은 것을 설치하고, 2층에는 홍보관, 교육장, 종합상황실, 3층에는 기획상황실, 회의실, 4층에는 대강당, 기타 부대시설 이런 것을 할 때 대충 지금 한 50억원 정도의 건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확보를 하겠느냐,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청사부지가 816평입니다.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약 40억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한 40억원 이상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비 순수한 지원은 약간만 받아도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도 증대시킬 수 있으면서, 그와 같은 필요한 홍보관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계획 및 근거리 통신망 시설계획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 4페이지의 인력현황과 23페이지 인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현황은 청원경찰, 미화원, 녹지인부 숫자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고, 23쪽 인력감축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감축하기 전에 98년도 8월 당시에 정원의 인력감축 계획 당시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청원경찰이 실제로 4명은 98년도까지 나갔고, 16명은 지금 인력풀팀으로 6월 말에 퇴출될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다음 미화원 두 사람은 작년에 이미 퇴출이 되었고, 두 사람도 이번에 인력풀팀으로 해서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인력풀팀, 왜냐 하면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녹지인부의 12명은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송미화 위원님과 이송죽 위원님께서 자정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점검시기와 부조리발생 소지 업무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정활동 중점추진대상은 복무기강 확립과 부조리 취약업무 및 구조적 비리예방, 또 의식개혁교육 및 건전한 공사생활유지, 또 능동적인 업무처리 등을 자정활동 추진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조리발생 소지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제가 보건대 그렇게 부조리가 많이 발생될 그러한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는데, 왜냐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조그맣지만 시설공사라든가 물품구매를 하고 있고, 또는 둔치 및 수상의 인·허가 승인 또는 각종 매점의 단속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금품수수 등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혹시 담배값 정도라도 수수하는 그런 비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조리 발생예방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장이 분기 1회, 과장이 월 1회, 물론 소장도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 추진실태 점검평가를 상반기에 1회 점검 및 평가를 갖고, 하반기 1회 점검 및 평가를 해서 자체반성의 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박래우 위원님께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의 인원감축계획과 시민공원 이용활성화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는데 무단쓰레기 방치, 질서위반, 한강오염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98년도부터 2000년 말까지 비정규직 인력관리지침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는 우리가 청원경찰 20명, 환경미화원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청원경찰 21명, 환경미화원 4명을 또 금년 말까지 퇴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면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재취업의 기회를 줘서 인력풀팀으로 활용을 합니다만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청원경찰 22명과 환경미화원 5명 등 청원경찰은 총 63명, 환경미화원은 1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에 위탁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인력과는 지금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설들, 또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지구별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면 저희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이런 현장인력들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축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야지 저희들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사실은 작년도에 몇 명이 나갔는데도 청원경찰들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간위탁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다음 무단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함을 더 증설을 하고 순찰코스도 다시 한 번 불합리한 곳이 있어서 재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우리가 또 기동단속단 편성·운영해서 우리가 질서유예사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취약시간대에는 단속인원을 증원하고 우리 간부직원들까지도 야간특별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해서 쓰레기청소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래우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안의 마련시기와 한강관리사업소의 한강새모습가꾸기사업 그것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기본계획안은 6월말까지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벌써 사업계획이 이렇게 다 나왔느냐 하는데, 저희 사업계획이 우리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자료를 건설국과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추진팀에 자료를 준 사항을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되는 것이 있고 채택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상한 것이고, 앞으로 기본계획,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6월 말에 확정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상형 현대식 화장실을 왜 여의도와 뚝섬에만 위치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도에 두 동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뚝섬지역에는 반드시 한 군데는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뚝섬지역은 지금 오수분류관로 이 쪽으로 우리가 수세식이 바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은 중랑하수처리장 그 쪽에서 지금 가압을 해서 분류오수관로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막바로 분류하수관로에 연결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뚝섬지구는 별도 시스템을 갖춰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 안 되면 밑에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분뇨수거차에 의해서 별도 수거 시스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의 도로쪽에 설치되는 분류하수관로에 원거리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시험을 해 봐야 할 대상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의도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분류 오수·하수관로를 이용하는, 거기에 바로 집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동을 한다면 하나는 뚝섬지역, 하나는 여의도인데 그것을 망원지역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의도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설치해 보면 이것이 비좁은지, 저희가 남자용 여자용 각각 열 분씩, 동시에 스무 분씩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인데 그러한 것을 좀더 측정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여의도지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망원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역시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망원·양화·난지지구 등 축제행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계획을 역점을 둬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월드컵준비단 및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새모습가꾸기추진단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을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입수가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전용 꽃단지 조성 등에 임업직, 전문직이 있느냐, 또는 공원녹지사업소 등 전문부서와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정규 임업직 공무원이 16명 있습니다. 5급 1명 과장으로 있고, 6급이 1명, 7급 9명, 8급 4명, 9급 7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정규인력을 갖고 있고, 또 기능직, 농림직, 농림은 기능직도 세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력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송죽 위원님께서 한강시설물 화재시 대책이 수립돼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한강시설물지역에는 소방본부에서 여의도와 뚝섬 2개소에 소방정 및 인명구조선 4척을 운영중에 있고, 우리 사업소도 행정선 3척과 청소선 등 2척 등의 소방수를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로 인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모유람선의 연간 점용료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세모유람선의 연간 점용료는 총 3억 2,553만 1,320원이며, 그 내역은 유선장 4개소에 5,835만원, 주차장 4개소가 1억 2,570여만원, 선박 7척에 1억 4,248만원, 이렇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송죽 위원님께서 한강 둔치 수목식재 예산 2억 5,000만원을 한강관리사업소에 왜 잡혔느냐, 이것은 1000만그루사업과 연계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그 공공부분에 도시녹지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과 철도연변 녹화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각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구청에 또 돈을 주는 것이 있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돈을 주고, 또 각 해당되는 부서에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집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답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작년 10월에 오셨죠? 지금 한 6개월 동안 계시면서 기동성이 부족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것보다 제가 지금 한 4개월 10일이 되었습니다만 마침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사가 있어서, 물론 제가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심하면 1시간이 걸리면 1시간 10분 전에 출발하면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는 거기 한 30분이면 시민들 모임행사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여유를 가지고 40분을 두고 갔는데도 미처 시간에 못 가고 해서 당황한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사업상에 관련된 그런 커다란 안전사고라든가 생명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느끼는 일반적인 도로현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아까 홍보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면 한강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명분에도 맞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명분이 약한데 그렇게 해서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이 쪽에서 지금 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아직 어디 승인받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죠? 그냥 단순한 계획안이죠?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상안을 지금 서울시의 추진단에 자료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현재 있는 위치가 한강관리사업소 본부의 위치로서 적합하냐, 역시 한강변으로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전사고라든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지원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본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50억원이면 투자적격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때 또 다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한강에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기에서 화살촉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쓰던 포석 같은 조그마한 것도 유치된 것도 있고, 몇 가지 더 유물들을 수집할 것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수집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강의 유물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국 산하에 있는 돌 하나에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강에서 황토나룻배인가 그런 것을 재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멀티비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서울시 홍보관을 건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굉장히 시 주변의 문화관광유적까지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직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하는데 꼭 그렇게 경직된 관을 지어서만 하고, 또 몇 억원씩 들여서 20분 짜리 CD－ROM을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정말 영상정보화에 맞는 홍보인지, 홍보내용의 구체성과 전달성 그리고 실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구축소 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1부 2과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이전했기 때문에 5명만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전산 관련해서 예산들이 기투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 없어지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축소된 과에 있던 인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될만큼 업무들이 그렇게 많이 팽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라면 정보화 처리작업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인력을 감축하는 면도 있겠지만 더 늘어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도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더 늘리지 않고 약간씩 감축해 가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부에 기획예산과가 없어서 총무과와 운영과로 기능이 배분되면서 방재부의 환경과가 총무부 쪽으로 옮기게 되고, 방재부와 시설부는 합쳐져서 시설방재부가 되면서 치수과, 그 다음에 시설과, 녹지과, 운항지도과와 안전과가 합쳐져서 운항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인력현황에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찾아 보면 23쪽에 있는 인원수가 207명, 65명, 87명 해서 앞쪽에 있는 인원수보다 4명, 2명, 2명 이렇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98년 8월에 이미 청원경찰은 4명이…….

이 인력감축계획이 23쪽에 있는 207명에서 144명으로 줄이겠다, 65명에서 52명으로 줄이겠다, 87명에서 60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것이 98년도 8월에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는 인원이 207명, 65명, 87명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까지 청경은 네 사람이 기이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203명이고, 환경미화원은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작년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63명이고, 녹지인부는 열두 사람이 기이 작년 연말에 나갔기 때문에 현재 75명이다. 그런데 이 인원 중에서도 청경 203명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것이냐, 아니다. 그 중에서 6월말까지 또 16명은 그만두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하는 그것 설명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에서 앞부분의 인력면이 잘못된 것이네요?

아니죠, 2월 20일 현재는 이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98년 8월에 조정된 것이잖아요?

아니, 4페이지 현재는 2월 20일 현재 이렇게 인원이 있다는 얘기이고, 23페이지는 98년도 최초의 계획수립 당시에 207명, 65명, 87명이 있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아까 소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한강새모습가꾸기 추진단이 있습니까?

네.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특별정책과제로 주어져서 거기에 추진단이라는 것을 하나 구성을 해 놨습니다.

별도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새모습가꾸기추진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4개의 팀을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에서 나오는 결과를 봐서 시설은 99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안에 27억원 정도의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얼마가 살지는 모릅니다.

추진단에서 금년 예산을 집행을 아직 하지 말고 사업을 중단해 놓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새모습가꾸기추진단까지 별도로 있다면 지금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구상안이 99년 3월에 나오고 기본계획 마련이 6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냥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매점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광고유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간이매점 같은 것은 그대로 하되, 새로운 사업은 지금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꼭 필요하다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계획 보면 99년도에 예산집행해서 다 한다니까.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전체를 보면서 일단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아직 한강새모습가꾸기 예산 전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계획이죠? 이 사업 전체가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요구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내용을 보니까 월드컵 이전에 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짜여졌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대개 월드컵을 의식한 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비디오테이프 제작 같은 것만 봐도 이것이 1억 예산을 예상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한강 문제만 가지고 비디오테이프 따로 하고, 서울의 문화유적지 따로 하고, 또 서울의 산 따로 하고 이럴 것이라는 것이 좀 우스운 이야기죠.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강을 주제로 하되 서울시의 문화유적관광지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그런 쪽에서 가지면서 한강 문제도 당연히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한강관리사업소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서울이라는 전체의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 있게 보겠느냐 하는 의미도 그렇고, 굉장히 어쨌든 월드컵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짜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짜신 것 아닌가 싶고, 앞으로 심의되거나 이럴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구조조정 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강의 치수 및 수방과 수질보전, 하천·둔치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선박 운항허가 등 수상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 도강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돼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게 치수와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그 동안에 한강 정비가 다 끝나고 이제는 유지관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와 관련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한강관리사업소가 건설국 산하로 가는 것 보다는 환경관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되었거나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 소속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 주포인트로 두느냐, 치수·수방대책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건설국도 맞는 것 같고, 또 한강 이용활성화라든가 생태보호 그런 측면 쪽으로 본다면 환경관리실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제넘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한강관리사업소가 환경관리실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지금 시 안은 건설국 산하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회 뜻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한 번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아까 예를 들어서 치수냐 아니면 생태계나 자연보호가 앞서냐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시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는 방금 우리 이성호위원 말씀대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량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환경관리실로 편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인 이성호 위원 말씀대로 그런 중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 내지 구조조정 하는 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후 4시에 99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