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중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연말 정기회 이후 2개월여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즈음처럼 모든이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시기에 일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보고 듣고 옛것을 찾아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 책임부서인 문화관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저녁 금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TV 대화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의 여러 업무 중 올해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체육진흥,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해외에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되고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국이 추진한 각종 사업이 시설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볼 때 앞으로는 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적 마인드로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만큼 오늘 업무보고도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사업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가 좋은 결실을 맺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과장 박경만, 문화재과장 조교환, 관광과장 정희용, 시립박물관 개관준비단장 박진창)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과 문교보사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특히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동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나라의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문화관광의 진흥이 설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연말 의회에서 99년도 문화관광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을 해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향에 걸맞는 한층 더 세련되고 발전된 99년도의 문화관광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와 12월 예산안 심의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과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도자료로 상세한 내용을 정이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안업무 보고자료 외에 별도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계획이나 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2개 구성해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기왕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자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중에 또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개략적인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하시더라도 개략적인 보고나 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현재의 조직체계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개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 순 시장님이 계셨던 97년부터 죽 추진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97년 5월에 세종문화회관장은 문화예술 전문인으로 위촉을 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97년 6월에 세종문화회관 직제규칙을 개정하면서 관장은 전문직 가급, 사무국장은 행정직공무원 2·3급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직제규칙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장과 운영위원 후보추천 등 관장 선임을 죽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간 문화예술 전문단체인 21세기 문화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나온 토론회의 요지는 회관을 재단법인화하거나 공사화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회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하고 조직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하는 방안,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평가와 책임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서울문화시설 운영시책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의 관장은 문화예술적인 안목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사로 선임해야 된다, 관장에게 인사, 예산, 예술단 운영권을 부여해야 된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단의 평가기능을 부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렇게 죽 해 오다가 조순 시장님께서 중도 사임을 하시고 강덕기 부시장이 시장대행 체제로 들어서면서 97년 9월말에 관장 선임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원로들로 세종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 명예직인 관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때 당시 문화국에서 검토를 한 결과, 법령상 사업소장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죽 유보돼 오다가 11월에 강덕기 시장대행이 새로운 시장 취임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보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31일 고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시면서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세종문화회관운영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승채 위원장님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죽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세종문화회관과 예술단체를 각각 독립법인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9개 예술단체장을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초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안은 세종문화회관은 즉시 독립법인화시키고 예술단체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법인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안을 최종적으로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선자문위원회와 시정개혁위원회간에 98년 12월 2일 합동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정된 결론은 세종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체를 각각 개별법인화한다, 또 예술단체간 통합을 원할 경우 유관장르간 통합법인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 현재 수준의 예산을 시가 세종문화회관에 지원한다 이렇게 최종 결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2월 28일 시의 최종안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고,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개편방향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위탁을 맡기고, 시설은 계속해서 서울시가 소유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내용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십시오.

임원구성과 선임방법은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하고 총감독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 감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관에 이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다음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연수준과 대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그런 효과 또 경제수지 개선효과, 민간부분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문화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됐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총감독 또는 관장으로 영입이되면 문화기획기능이 한층 강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연수준이 제고가 되고, 작품 제작능력이 강화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외부용역으로 해결가능한 업무분야는 최대한 아웃소싱을 해서 인력과 재정절감을 기할 수 있겠고, 적극적인 마케팅, 고객관리를 통해서 현재 유료관객 점유율 30% 미만인 그런 것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재계나 기업의 문화재단 계류로부터 광고유치나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만 재단법인화되면 기업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재계로부터 기부금, 협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의 운영조직의 기구에 대한 하나의 안은 지금 현재 관장, 사무국장, 3개 부, 8개 과가 있고 9개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편되는 하나의 구도는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총감독이 있고, 총감독이 위원장이 되는 기획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되겠고, 그 밑에 지금 3개 부를 2개 본부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본부장과 공연예술본부장으로 해서 관리본부장 밑에 경영기획팀, 총무팀, 시설관리팀. 공연예술본부장 밑에 공연기획팀, 예술단 지원팀, 무대기술팀, 홍보판촉팀 이렇게 있고 검사위원이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와 업무 이런 내용은 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민간위탁추진계획.

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은 현재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63.9%가 되고요, 체육시설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실수영장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개별시설로 봤을 때는 매년 5억 9,000만원 정도가 결함을 보고 있고 또 장충체육관이 매년 2억 9,000 이렇게 세입결함을 보고 있고, 나머지 잠실야구장또 잠실탁구장, 목동빙상장, 뚝섬골프장은 100%를 초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민영화 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됐는데 사업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고, 또 완전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영리성만을 추구함에 따른 공공성이 경시되는 문제점, 그리고 한 기관을 정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가 맡고 있는 기간 중에 이윤확보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적자운영으로 업체가 부도가 될 때는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 운영에 마비를 가져올 수가 있고 노조가 파업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국제경기 행사의 경우 외교적 문제발생 등 우려도 있다. 그리고 VIP가 참석하거나 하는 경기행사의 경우에 보안상의 문제 또 지금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하는 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 돼 있고, 다만 적자폭이 많아서 민간위탁대상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별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야구장의 경우에는 이미 건립시부터 서울시의 홈구단 LG하고 두산이 프로경기 야구장으로 전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다가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또 거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상장의 경우도 대한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출연한 한국동계스포츠센터라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문체육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현재 적자운영인데 지금 수영연맹에서는 전문 국가대표 선수들, 서울시대표선수들이 마음대로 연습할 수영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수시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연맹이라든지 이런 전문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거기에 생활체육도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적자운영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위탁으로 방향이 결정됐고, 또 탁구장과 효창구장 또 장충체육관 이런 곳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를 장르별로 통폐합해서 점진적으로 법인화시키신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예술단체가 9개인가요?

네.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법인화가 몇 개라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원칙은 9개 단체별로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입니다만 자율적으로 우리는 어떤 단체하고 통합을 해서 별도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가 되면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의지에 맡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법인화를 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시립예술단체로 그것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독립법인화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독립법인화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민간법인들하고 서로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일반 예술단체와 경쟁하는데 어떤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냐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럼 만일 독립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의 pay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독립법인이 되면 서울시는 지금과 같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체제가 없어지고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법인화가 되고 나면 세종문화회관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래서 각 예술단체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상당히 기획의 구상이 좋고 내용이 좋은 그런 계획을 제출한 단체를 지정을 하면 1년간은 그 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상주단체로 있으면서 기획공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기획공연을 하겠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얼마의 재원을 조달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러이런식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단체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공무원 신분처럼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시가.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는 기획제작비를 지원을 하면 그 제작비 안에 모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의 질문을 그냥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이런 데로 넘어가면 맡아서 하실 분들을 계약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계약직은 몇 년 계약직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밀레니엄 오딧세이아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성돼서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여러 축제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밀레니엄 계기축제, 어떤 기획으로 축제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축제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많이 보듯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데 보면 저번 때 오렌지 축제, 그래서 그 축제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불란서의 경우에.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관광객들을 이런 때를 맞이해서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불러들일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직은 저희들이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임은 없나요?

중임이 됩니다.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고 그 운영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으면 그 사람으로 해서 계속 연임해서 근무하도록 계약을 하면 됩니다.

몇 번이나 연임할 수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은 그런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제한이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성과에 따라서 평가해서 바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 오딧세이아는 잘 아시다시피 오딧세이아는 새 천년을 항해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새 천년을 향해서 배를 저어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가칭 붙여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의 내용과 일정이 확정이 되면 관광공사, 또 각 여행사, 그 다음에 호텔, 또 해외에 대한 우리 서울시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하면 이것은 관광공사나 호텔업계나 여행사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홍보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홍보하는 기법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또 참신한 기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관된 그런 기관하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상호관계를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문회의를 할 때도 반드시 꼭 관광공사에서도 참여를 시키고, 또 길기연위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서울시관광진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모든 관광업체, 또 칼이라든가 아시아나 이런 데서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품만 좋게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낸다면 홍보에서는 제대로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이라는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뚝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뚝섬체육공원은 시우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까지 죽 왜 시우회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느냐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정식 민간위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서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그런 것은 일반경쟁으로 하고…….

그런데 뚝섬지구가 현재 개발계획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뚝섬체육공원은 뚝섬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중에 있고 곧 확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으로 가는데 그런 시설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곧 확정되면 금방 그것이 다른 용도로 부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것은 임시용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우회에 위탁을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또 그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렸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지 개별시설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안해 주어도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뚝섬 빙상경기장의 건설 추진현황의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이것이 9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땅 매입마저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종문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동안 수차례 이것이 위치가 변경이 돼오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7년 11월에 와서야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런 부지로 최종 확정이 돼서 토지를 보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주 한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운동장시설로 한다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이 그저 뚝섬지구에 종합적인 개발대상지구라는 그것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유보하도록 권고를 해 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또 그 기구가 설치된 취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을 존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정책회의를 해서 거기 성동구청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뚝섬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뚝섬 빙상경기장 부지로 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응봉동, 금호동, 행당동, 성수동 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현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빙상경기장 건립의 필요성 또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정을 하고 계시겠네요?

물론 빙상경기장의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을 서울에 추가로 건립하는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해소되려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확정이 돼야만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시점에 가서 계속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추진의 의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1,030만이 살고 있는, 또 1,030만의 생활을 상당부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사업 하나 신속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추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 들은 이미 빙상경기장이 들어설 시기가 됐는데안 들어서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추후에 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에 면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홀로서기를 하는 것 같은 데요, 여기 보면 관장은 문화예술적 안목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사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거기 밑에 보면 문화예술계 원로들로 세종문화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장을 겸직하는 방향도 추진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새롭게 세종문화회관이 재탄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영면에, 재정자립도 가 형편없고 열린공간으로서 좀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돋음 하는 데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여기에서 문화예술적 안목이라는 데 너무 치중이 되어서, 음악 전문가라든지, 발레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관장이 되시면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장사에는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영능력을 갖추신 분들 쪽에 더 비중을 두시고 관장님 밑에 운영하시는 이사급들 이런 분들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예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밀레니엄 오딧세이아 이런 말이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물론 문화적이니까 이런 외래어를 많이 쓸지 모르지만 밀레니엄 자체도 솔직히 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겠지만. 여기에다 오딧세이아 이런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주제는 이렇게 하지만 제목은 좀더 한글과 이런 것을 같이 조합을 해서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무슨 행사를 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밀레니엄 계기축제에 있어서 서울세계 북 페스티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독일의 북 페스티벌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알았습니다. 밑에 읽어보니까…….

드럼입니다.

북 연주팀 초청공연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세계 사물놀이 경연 등, 이것을 북이라고 하지 마시고 타악기 페스티벌이라든지 뭔가 확실하게 북 페스티벌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책 페스티벌로 알아 들었어요. 책 그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드럼이라고 그래야지.

드럼이라든지 타악기 뭔가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세계 사물놀이 경영대회, 사물놀이는 우리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물놀이가 제가 알기로는 소고, 징, 장구, 꽹과리 4개가 어우러져서, 타악기 우리 나라 고유의 것인데 세계 사물놀이 이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나라 악기를 이용한 사물놀이팀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타악기로 와서 경연을 한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입니까?

북 페스티벌은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북 하면 책으로 금방 이해를 해서, 그런데 그 동안 전문가들하고 죽 얘기를 모으는 중에 처음에는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태권도 하면 그런 모든 구령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나라 말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듯이 이것을 북으로 해서 서울 하면 북을 연상하게 한번 해 보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가칭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재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럼 페스티벌은 각 국에서 이런 전통 타악기예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콘테스트로 하기에는 어떻게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전통문화를 등수를 매겨서 등급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초청해서 축제, 페스티벌로 하고 다만 사물놀이는 하나의 부수개념입니다. 전체 페스티벌은 어디까지나 드럼 페스티벌을 주된 행사로 하고 거기에 부대행사로 사물놀이를 하는데 그 사물놀이는 지금까지 우리 국내 사물놀이팀의 콘테스트로 해서 거기에서는 수상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사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나라밖에 없거든요. 외국에 있는 사물놀이팀 있는 것도, 다만 사물놀이팀들이 북경이라든지 북한쪽에도 조금은 퍼져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는 하지만 세계적인 경연으로 키워가기는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사물놀이는 국내팀간의 콘테스트로 하고 혹시라도 이런 외국의 사물놀이가 막 시작하는 곳에서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주도록, 지금 현재까지 기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사물, 사자 사물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다 세계만 붙인다?

앞에 세계 북 페스티벌 그것이 주된 페스티벌이고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오해 없도록, 알겠습니다.

서울 세계 북 이것도 중요해요. 나오면 월드 북하면 발음나는 것이 book로 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bug로 하시든지 페스티벌까지 나와 버리면 영락없이 북 페스티벌, 책 페스티벌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buk로 해서 고유명사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문제와 관련해서 추진방식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예술 또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진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산업진흥재단과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미디어라는 소재를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내용은 문화적인 요소가 주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도 전문가 중심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관광국이 결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산업진흥재단 내에 문화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화행사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개최를 한다라는 것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위탁해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이 또 결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전문가 중심의 집행위원회나 이런 집행단위는 따로 하더라도 문화관광국이 이 페스티벌 개최를 전담하는 것이 성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주기로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런 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이 이런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통상, 그렇더라도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물품의 구입 이런 것을 항상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집행에 경직성이 되고, 또 페스티벌 준비에 품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문화관광국이 발주를 하고 전문적인 전문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 회사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네트워크를 해서 자문을 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좋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것을 전담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 아예 서울시하고 이런 민간단체에서 공동출연을 해서 서울시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 축제를 전담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또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과정에서 이 축제를 위해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앞으로 디지털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 애니메이션산업을 서울시의 서울형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미디어 이런 것을 수단으로 하는 예술축제 이것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양쪽의 수요가 절충해서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팀이 하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기본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품 상설판매장 운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이 산업쪽으로 더 비중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을 하나의 그릇으로만 활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 기획을 다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짜서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세부 시행예산을 짜서 그것을 그대로 산업진흥재단 이사장과 산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서는 순수하게 예산의 집행만, 현금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절차만 밟아주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다 해서 이런 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위탁협약이 체결이 안 된 것이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행사도 아니고 또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비엔날레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행사인데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체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주체를 한다?

주체는 서울특별시가 되고요.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산업진흥재단은 어떤 형태로 페스티벌과 위탁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산업진흥재단이 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 아니예요?

형식은 우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전문가 이런 집단의 그런 예산집행의 탄력성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 산업진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고, 모든 행사의 기획 이런 것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가 기획을 하고…….

내용은 제가 말씀 들어서 알겠고요.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주체에다가 주관은 SIMAF조직위원회하고 산업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주관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예산집행상의 문제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까?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민간 전문기획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면 서울시 주체, 주관, 어느 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스타일인데 국내 그런 것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없다는 데 우선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꼭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 발주하려고 그래도 조달청에 갈 것은 조달청에 가고, 또 항상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비품도 구입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 보고를 듣고 또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형식은 어색하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페스티벌의 축제계획이나 구성 이런 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진흥재단도 지금 애니메이션산업을 서울형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곧 4월초에는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술을 중심에 놓고 영상기술을 그 예술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산업진흥재단도 하나의 그런 우리가…….

물론 연결시키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결시키면 안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상산업을 진흥시키는 부분하고 영상예술하고는 다르거든요. 영상예술 자체가 제대로 발전하면서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흥이 되는 것이지 영상산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또는 어떤 기업 내지는 재단이 페스티벌 주관하는 서울 산업진흥재단과 같은 형식이 저는 내용과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4대문 안 역사탐방로 조성계획을 작년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계속 몇 차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조그마하게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사내용의 대강의 내용은 8개 관광코스 가로디자인과 관광프로그램 추진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설계제안서를 12일 동안 받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대문 안 역사 탐방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서울의 역사속에서 4대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자가 이 보도를 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뉘앙스는 12일 동안설계제안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업체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이의 조성 또는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검토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제안서를 써야 된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사의 보도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뉘앙스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회 때 제가 직접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직접 체감은 못 했습니다만…….

그때 담당과장께서 사업설명회때 참석하셨나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참석자가 어느 미술대학의 대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서울경제하고 한국일보에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똑같이 났었는데요. 또 아마 저희들이 그후에 느끼기로는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용역을 마쳤고 대충의 기본방향이 나온 것을 우리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에 대한 구상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줄아는 그런 오해를 한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물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구상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물론 더 많이 오랜기간 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그 기간이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출해 오지 못하는 그런 데는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유수한 능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전부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앞으로 일부 언론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제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설계도면을 제출하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계도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사동지역이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디자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의 구상입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한테 관광안내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외국에는 이런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담벽의 무늬는 이런 식의 무늬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간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구상이었거든요. 딱딱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계도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역사탐방로 조성계획이 갖고 있는 서울시 문화측면에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볼 때 12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12일 안에 제안서를 받아야 될 일정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건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기간을 충분하게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제안서를 작성하는 주체들도 보다 풍부한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보다 나은 결정을 문화관광국에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물론 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잘못 비추어질 때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화관광국의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네,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설계제안서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상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지역하고 근·현대문화지역을 나누어서 2개 업체를 각각 1개 업체씩, 한 군데는 전통문화지역, 한 군데는 근·현대문화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저께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곧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2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설계제안서 사본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진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이것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지요?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6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했지요? 올해 잡힌 6억원의 예산이…….

전체 총 소요예산은 아니고 올해 필요한 예산은 6억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준비에 필요한 예산, 또 내년에는 내년 개최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비용 정도.

개최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프리페스티벌을 한 번 거치려고…….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언제 생긴 것이지요?

생기기는 작년 하반기에 생겨서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장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한 조성두씨가 이사장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또 그만두고 새로운 민간전문가로 공모에 의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곧 아마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진흥재단이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법적인 절차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지금 실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에 대한 출납문제, 계약방식이라든가 출납문제를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다만 아까 우리 이동진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서울시에도 문화재단이 있어서 서울시문화재단이 이런 업무를 다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정에 있는데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이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에는, 산업진흥재단이 현재 또 한 가지는 애니메이션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위원회를 아까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를 만드는 주체가 결국은 재단이 될 텐데…….

집행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과 함께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행사에 관한 기획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재단에다 위탁을 주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시행하는 위탁만 맡기게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그런 것만 재단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그냥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립미술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나 미술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나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우리가 별도 신규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끝에 이 안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동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지금 이해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나 똑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페스티벌을 한번 거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방식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문회의에 관련된 서류, 참석자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지요?

네.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문회의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광주비엔날레를 기획했던 그런 분들, 또 실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큐레이터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다 하고 그 때 결론을 그렇게 내려 주었습니다.

알겠고요. 11페이지에 문화재 보수·복원계획 중에서 숭례문 접근 지하통로 개설, 아까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2,000만원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는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로 안전진단하고 설계비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시공비까지 합치면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 3억 2,000만원은 무엇이지요? 아, 보수 및 기타 그래놓고 지하통로 개설 등, 알겠습니다. 숭례문 접근 지하통로 개설문제를 놓고 이것이 문화관광부라든지 또는 문화재에 관련한 전문가 집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문화재관리국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꼭 하겠다고 해서 시공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은 전부 다 문화재관리국에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하려고 했느냐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부 다 시민여론도 수차례에 걸쳐서 왜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안해 주느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전차가 다닐 때 밑에 지하통로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폐쇄돼 있습니다만 10m만 더 연장을 하면 바로 숭례문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는 관광이나 이런 쪽보다는 계속해서 그대로 그냥 현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담당팀장이 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출석해서 서울시의 의견도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관광객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관계기관, 문화재관리국하고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지금 거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이 사업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래서 예산까지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은 설계를 하는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았을 때 느낀 것은 이미 숭례문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지하철공사를 할 당시부터 숭례문에 대한 보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었고, 그리고 실지로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때에도 한마디로 상당히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 상태인데 접근통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워낙 그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숭례문이라고 하는 이 문화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잘 보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관광객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접근을 시켜서 훼손의 위험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문가들의 우려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욕구가 없을 수가 없겠죠, 관광객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리가 없을텐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문화재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마땅한가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관광상품화 일변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숭례문이 많이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이 몇 년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남대문 구조체 자체 지반과 지반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문화재관리국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건의를 해서 회의에 상정을 해야지, 예산도 확보 못하고 올리면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공비까지는 못 넣고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계까지 하겠다고 해서 7,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내에는 부처간에 이견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문화재과하고 관광과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도 관광국하고 문화재관리국은 이견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작년 여름에 일부가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33개 사업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풍납토성 복원이 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수해를 입었을 때도 그런 문제제기가 됐지만 문화재가 비 한번 왔다고 그런 식으로 훼손을 받아서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아주 튼튼하게 보존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기구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물론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이겠지만 이번 여름에도 많은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뻔한 예산사정에서 풍납토성이 비 와서 무너지지 않게 엄청난 시설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어떤 보수를 하거나 보존을 할때 과연 정책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에 따라서 조금 비중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에 정말 좀더 확실하게 보존하고 확실하게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예산투자도 일단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만일에 이번여름에 다시 비가 많이 와서 또 훼손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일종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풍납토성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보수가 일단 끝났는데 그 보수를 할 당시에 적어도 올해나 또는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강구되었나, 그런 것들이 검토되었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폭우는 을축년 홍수보다 더 강도있는 그런 폭우였었고, 또 여러 군데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를 복원 보수공사할 때는 아시다시피 일반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서 수주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원하면서 풍납토성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다만 훼손이 됐던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를 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런 훼손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몇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것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염려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 민간위탁 방법론에서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정연고권이 있거나 전문 체육단체가 원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기왕에 82년 7월부터 홈구단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구단에서 원하고 있고 그러면 100% 이 구단에 계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빙상장도 여러 가지 경기연맹이 합쳐서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이것은 맡아서 운영관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수영장 역시 수영연맹에서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정성을 완전히 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하고 저희들하고도 검토를 죽 해 왔고 또 서울시체육회의 가맹단체들의 대위원총회가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집중적인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전부 다 완전히 일반경쟁방법으로 시행했을 경우 그분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 하면 고가로 응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원만한 접목, 동반적인 진흥·육성 그것이 매우 훼손이 될 것이고 공공성 면에서도, 공익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고권이 있거나, 저희들이 분석을 좀더 하겠습니다만 전문 경기단체에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한 전문적인 연고성 이런 것도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또 무슨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에 못지 않는 적정한 그런 수준의 비용으로 위탁을 맡기는 것이지, 터무니 없이 거기에 수혜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죠. 지금 뚝섬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시우회에서 맡고 있고, 이분들도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다만 적정한 임대계약금을 받고 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고 하다보면 분명히 특혜시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플레현상이라든지 물가상승에 준해서, 또 사업 영리성에 준해서 그런 임대계약이 정말 수의계약했을 경우에는 되겠느냐 이것 또한 염려스럽고요. 물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공공성문제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이라든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만 하는 단체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전문 체육단체에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맡게 되면 공정성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뭇 이것을 잘못하면 상당히 뚝섬체육공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특혜시비가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나머지 6개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특혜시비 라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6개를 다 수의계약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그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문제점이 죽 나열 돼 있는데 민영화했을 시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연구·보완대책 이런 것을 따라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서 민영화시의 문제점은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완전히 민영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인데 일부 여기에 민간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김성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야구장 그리고 빙상장, 수영장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야구장은 홈구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빙상장이나 수영장은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서의 공간으로 제공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100%를 다 거기에 제공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여유하는 시간대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수용하면서 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면 대상지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경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체육단체에서 위탁을 맡더라도 일단 소유는 우리 서울시 소유인데 이분들한테 영원히 영구적인 위탁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할 것 아니냐. 지난번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여러 신문에서 지적을 했어요. 유독 우리 체육시설이 상당히 균열도 많이 가 있고 보수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한시적인 몇 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 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해서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법적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우리 서울시인데, 안 그렇습니까?

1차적인 법적인 책임은 위탁운영자에게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도의적인 그런 면에서 책임문제가 거론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책임은 일단 운영자가 갖게 되겠습니다.

법의 판결은 법의 전문가들이 판결을 할 것입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자기네가 독점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수영장도 수영연맹에서 맡아서 대표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적자인데 수영연맹에서 맡아서 대표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쓰게 하면 수입이 전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어제도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물론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그분들의 입장이지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을 때 과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그 사람들이 기해 주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어제 저희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청소년과를 문화관광국 산하로 이관시키겠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지요?

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그 이전부터도 청소년 업무는 정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청소년국이 있고,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에 하나의 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는 앞으로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고, 또 불우한 청소년들의 복지차원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전한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가 더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해서,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문화과에 있는 체육업무를 합해서 체육청소년과로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과의 증감이 없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직은 그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마침 그 때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함양이라든지 문화서비스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인은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또 장래적인 문제가 돼 있는 문제청소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불우한 불우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청소년들에 대한 해결책, 그랬을 때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이나 학교를 다니다가 부적응 사태로 인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수가 3만명이 넘습니다, 서울시내에서만. 그리고 죄를 짓고 소년원에 갔다 온 청소년들이 또 3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만 그렇거든요, 전국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3만명,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더 증가해서 곧 4만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물론 건전한 문화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복지측면에서 소화를 해 낼 수 있겠는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위원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런 업무가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는데 다만 이제 고아원시설에 있는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여성정책관실로 가고 나머지 업무, 예를 들자면 청소년 비행·폭력예방 선도사업이라든가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사업이라든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를 이관받기 때문에 문제는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수행하든지 그것은 하는 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업무가, 또 인원이 다 이관돼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문화와 관광, 어떠한 정신함양 이런 부분에 있는 테두리가 있고, 또한 복지와 재활, 자활 이런 부분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란 것을 벗어났을 때 그 조직이 그대로 가더라도 조금이나마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듣기 위해서 제가 빙빙 돌려가면서 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뚝섬 빙상경기장 건립부지를 이미 시에서 매입을 한 땅이 1,343평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시유지로서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진구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간 만큼의 감시감독 지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사업비 1억 5,700만원이 성곽보수비로 집행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곽보수를 하기 전에 먼저 기초학술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97년도에 이것은 했었어요. 그리고 98년도에 학술 재조사를 다시 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명지대학교에서 기초학술조사를 하도록 발주했던 기관은 어느 기관이었던가요?

그것은 광진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후 현재 98년도에 다시 학술 재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성곽 축성방법과 형식에 대한 재전문학술조사,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조사요원들을 선정을 잘 했었다면 다시 조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 대한 책임져야 할 분이 계실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던가요?

그런데 정밀학술조사가 올해 5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조치문제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는가…….

만약에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했던 기초학술조사가 잘못됐었다면 기 집행된 1억 4,300만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광진구청과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는지, 또 현행법상 그 가능여부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1억 4,3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자치구청별로 주는 데 그치지 말고 항상 지도감독하는,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도감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자문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운영개선자문위원회때는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하고 미술관 전문가 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위원위촉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의 참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3페이지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 위원회 설치가 되지요?

전문가 소장 인선할 때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 그 밑에 있는 추진현황에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4페이지의 추진현황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도 우리 시의원님이 포함이 됩니까?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5페이지에 이것도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데 여기도 우리 서울시의원님이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는, 지난번에 자문회의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전문가회의나 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밀레니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정개혁단에서 도 밀레니엄 행사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한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밀레니엄준비위원회를 서울시에도,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국에서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가 그런 개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새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문가들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준비위원회를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서울의 관광상품이 타국의 수도에 비해서 매우 빈약하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밀레니엄 상징축제를 보니까 1999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보신각, 숭례문, 흥인지문,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상징적인 행사 하는 이것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도서울의 남산과 인왕산, 북악산, 관악산 이러한 산이 서울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이러한 산에 해가 뜨는 그 시점에, 2000년 1월 1일 동이 트는 그 시점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산에다 큰 항아리 모양의 횃불을 붙여서 서로 신호를 한다든지 연결해서 그런 축제 분위기를 갖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동시에 남산에 1월 1일 첫동이 트는 그 시점에 이집트라든지 고대문명사에서 우리가 보는 긴나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산의 중심에서 그것을 한번 여러 사람이 불어 버리면 서울 장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첫 해에 큰 나팔의 우렁찬 소리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폭스사라든지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순회하는 것 보셨죠? 자동차 같이 생 긴 이러한 것들을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있는 데서 출발해서 이쪽 남산꼭대기를 넘어서 국립도서관, 남산도서관 있는 데까지 외국관광객들을 실어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볼거리를 요소 요소에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웬만한 국립공원에 가면 자연공원이 형성되어서 노루라든지 사슴, 토끼 이런 인간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방치되어서 놀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같이 동물하고 있으면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자연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우리 서울시내에 좀더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관광상품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내에도 외국인들이 오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요. 전적으로 저만이 아니고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것들을 준비해서 완벽한 수준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16시에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