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욱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도시개발공사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지난 연초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은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둘째, 현상공모를 통한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으며, 셋째, 경제난으로 인한 사업 시행 중단.지연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에 공사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넷째, 설계·시공·감리·준공 등 건설업무의 전과정을 철저히 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98년 12월 2일자로 공사에 발령을 받고 부임한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개발이사 서무전, 시설이사 홍선광) 홍선광 시설이사는 현재 서울시 공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의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조조정 관계가 별지에 있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요점적으로만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구조조정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의견조정 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봉수 위원입니다. 1999년 들어서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 서울시 재정을 우리 공사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셔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의 구조 조정하는 데 있어서 공사에 더 많은 인력을 배려해 주고 더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구조 조정의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니까 대단히 서운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고 자위를 하시고, 금년 한해도 더 열심히 많은 이익을 올려 주셔서 어려운 서울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가운데서 우면산터널건설 민자유치사업에 우리 공사가 참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5% 정도 지분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정대로 3월말 경에 착공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고를 받기는 3월말에, 이전에 시의 총감독 부서가 시의 건설국입니다. 건설국장이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입니다. 금년 3월말에 분명히 착공합니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법리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를 위시해서 8개 업체인가 그렇게 되지요, 아마 참여하는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서초동 우면산터널 뚫리는 자락에 작년 말까지 한 90세대의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실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한 90세대 중에서 좀 그 나마도 괜찮은 사람들은 제가 그쪽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일부는 지금 한 5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불법 무허가로 점유했기 때문에 법리상 보호를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순전히 주거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해답이 임대주택은 줄 수가 없다 해서 결국 절충은 이주비라도 다소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그 이주비가 서울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성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호소해서 이주비 정도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분들을 무마했습니다. 무마를 하고 보니까 90가구쯤 되니까 예를 들어서 500을 잡아도 4억 5,000 정도가 계산되니까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시금 주민들하고 직접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줄이고 줄여서 한 50가구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쫓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폭소동이 나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사나 서울시나 거기에 참여한 회사들이 상당히 편안한, 이것은 물리적으로 밀면 되겠지, 그 사람들 인간입니다. 어느 쪽을 가든지간에 이사비용 몇 푼 달라고 한 그것까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돈 그렇게 2,000억 가까이 서울시에 벌어주면 뭐 합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 단 돈 기백도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은 이것은 도개공에서 전액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재범 국장하고도 상의해 보십시오. 내용을 소상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초구청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겨우 막았습니다. 막고,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쌀 한 가마니 도와 달라면 도와주겠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시설부 소관입니까, 도개공에서는?

우리는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 분한테라도 소상히 알아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서초구청 그 이야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명령만 받아서 하달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공사를 포함한 회사들이 조금씩 어떻게 성금이라도 내는 차원에서, 지금 새마을 성금이나 이런 성금에 나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는 회사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주로 나가는 감리액수가 상당하지요?

연간 한 80억 정도.

그렇다고 하면 좀더 철저한 감리를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도개공 자체에서 감리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자체 회사보다도 우선 우리 직원을 수준 높은 직원을 증원만 하면 건축이면 건축분야에서 증원만 하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책임감리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25명 정도를 감원 안하는 것으로 해서 줄일 것을 줄이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책임감리를 늘리는 것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왕이면 우리 도개공에서 책임 있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일이 혹시 본청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번 설득을 해 보시고 해서 한 푼이라도 외주가 안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영차고지 조성관계는 소관은 교통관리실 소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공영버스주차장을 몇 개 권역을 묶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평권역이 1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 송파구, 강동구에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이용은 버스회사에서 이용을 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운수업자들에게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시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절차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두번째는 임대주택관리에 아마 불법으로 전매한다든지 전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했다든지, 전대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고, 또 현재까지 전매나 전대된 건수가 많이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관리비 보조금을 연간 13억을 지원해서 어렵고,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참 장려할 사항으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조성관계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소관입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영차고지 은평권역이다 이러면 서대문, 은평, 마포지역에 있는 공영버스 그러니까 서울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들이 버스주차장난 때문에 길에 세워놓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버스회사 경영에도 큰 적자요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소를 해서 정부에서 융자도 주고, 지원도 해주는 입장이지만 땅을 서울시 명예로 사고, 서울시 시설로 다해서 거기다가 임대료를 받는 일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료로 받고, 거기다가 마포, 서대문, 은평권역의 버스 500대 정도를 그쪽에 공영차고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버스회사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버스노선 책정도 서울시가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영목적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지역이다 그러면 그 주변일대의 몇 개 구 것을 합해서 집어 들어가고 송파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까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개공에서는 토지보상하고 공사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에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전매.전대 방지, 바로 이 부분은 아주 저희 공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이사무소에서 전매.전대를 수시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매.전대자 조사를 한 결과, 통계를 한번 내 봤는데 위탁을 우리가 한 것, 예를 들면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분양 아파트를 임시 관이해라 하고 분양 아파트 관리회사에 맡겨 놓은 것, 또 사원임대, 우리가 직접 관리 안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이 92년부터 98년까지 전매.전대 문제가 총 2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퇴거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부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구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직영 아파트에서 그 동안에 확인되고 적발된 것이 92년부터 98년까지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고발을 하고 전부 퇴거 안되는 사람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0%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가 되면 벌금…….

벌금 내고 안 가고 그냥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명도소송을 걸어서 강제퇴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비 지원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해 보고 내년에 가서 추가분 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년에 해야지, 금년엔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해 보고 내년에 가서 저희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예산부분에 자체사업, 대행사업이 있는데 월별, 주간별 자금수요 현황과 집행내역 현황 좀……. 자금수요 집행내역, 자체사업과 대행사업비요. 그리고 지출예산에 보면 영업외비용이 있는데 대체로 증감이 예상되어 왔는데 영업외비용은 99년도에 46억원인데 18억원 증가되었지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페이지…….

국민주택기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국민주택기금의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택지개발 문제인데 여기 사업비 보면 보상비하고 단지조성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같이 포함돼서 나갑니까, 보상비가 먼저 나가고 사업비가 추후로 나갑니까? 단지조성비라는 것이.

보상비가 먼저 나가지요. 보상을 해서 다 서울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수색은 같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암동 택지개발하고 포함해서?

수색은 우선은 보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땅을 우리가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집도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집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 사게 되면 철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또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정지를 하면서 하수도도 묻고 뭐하고 하는데 주변의 건물까지 정이해서 깨끗이 정돈을 해놓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에서 같이 땅을 보상비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네, 보상을 하고 건물도 철거하고 정지도 하고 이것을 해야만 월드컵 경기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3공구는 보상비와 사업비를 같이 하는데 수색역 4공구는 우선 보상비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

서울시 예산이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보상비도 2000년도에 된다는 것도 보장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많이 하지만 시에서 돈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예정만 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같이 잡히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택지매각이 있는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건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공급기준하고 가격하고요?

택지개발업무 지침이 건교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런 지침을 받아서 택지매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몇년도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런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1,327억원을 거둬들이겠다 이겁니다.

매각을 위주로 한다, 어차피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중에는 저희가 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짓는 것은 시청 것을 저희가 사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나 분양을 할 때 아파트를 보면 보통 층수와 방향에 따라서 가격에 층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층부터 3층까지 선호도가 있고, 또 남향·북향, 또 거리에 따라서도 먼저 입주자가 임대를 들어갔다, 그 추첨하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위원님,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임대아파트는 이런 것이 없고, 그것은 우리 것이니까 남한테 잠깐 빌려만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분양하는 것, 우리한테 사 가지고 가는 것은 1층과 제일 윗층은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전체 면적의 기준을 따져서 1층은 아무래도 조금 기피하고 제일 위층도 기피하고, 팔 때도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할 때 1군과 2군 이렇게 갈라놓는 식으로 1층과 15층은 1군이고 2층부터 14층까지는 2군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수에 의한 군을 만들어서 약간 분양가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4층, 남쪽·북쪽을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영세민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낮춘다는 것보다도 우선 올리지 않는 데 역점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금액이 보증금과 임대료 해서 연간 약 56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도 금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IMF 체제하에서 금위원님 얘기대로 더 깎아 내릴 수는 없고 현재 있는 것 자체를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국에 통용되는 임대료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것만 단독으로 딱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건교부에 강력히 협조요청을 해서 임대료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뭔가 추진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은 안하셨습니까?

그 때 금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두 달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IMF 경제난국이 올해 안에는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올해 내내 협의하다가 한푼도 깎지 않고 그냥 경제난국 벗어나서 끝낼 것입니까?

되든 안되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더욱 좋고, 하여튼 지금 실무자들은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안되면 안되는 대로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라고 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영세한 저소득층이나 또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주거 지원사업이 주목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개인이나 기업에 위탁을 해서 수익사업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목적 자체가 서울이면 서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정책 하에서 집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50년간 우리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재산 주인으로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측면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에게 줘서 그냥 단순 관리자로서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청소를 잘 해 준다든지 경비를 잘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관이해야 될 재산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전매.전대를 함부로 못하게 한다든지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잘 보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위원들이라든지 용역회사에다가 강력히 그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 분양아파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아파트일 경우에는 영세민이 아닌 일반 사람들 50평짜리 40평짜리야 집주인이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자치회를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 10평, 7평, 8평짜리는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자로서의 관리와 순수한 관리자로서의 관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4개 단지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원이 총 555명입니다. 555명은 작년 그러께말에 이미 민간에게 공개입찰로 다 위탁을 줘버렸습니다. 경비하고 청소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두번째 거기 있는 직원 중에 우리 직원을 제외한, 사실상 우리 직원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관리한다든지, 모터펌프를 관리한다든지, 가스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기술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은 288명인데, 그 직원들은 사실상 관리비에서 봉급을 내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사 소장들이 임명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만큼은 했다,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도 강력히 주장해서, 그래야지만 임대료도 더 올리지 못하고, 또 관리비도 더 올리지 못하는 수익 사업적인 역할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목표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소신대로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에 따른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결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 다 제하고 추정치입니다, 한 270억 정도.

내가 그 이익의 많고 작음을 여쭙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빈틈이 너무 많고, 엉성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수치가 다르다고 지적받은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용역사업이 꽤 많은데 잦은 사업변경 또는 용역비 인상조정이 많아서 예산낭비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제 99년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다시 제가 도시개발공사 모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영을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란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99년도 임직원들의 특별한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물론 금년에 정부나 서울시 방침도 경영을 좀더 알차게 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또 행정의 누수도 방지하고, 또 예산의 절감도 최대한도로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는 다만 경비를 조금이라도 덜 썼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시켜서 물론 안할 수야 없겠지만 땅밑을 깊이 들어가서 파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10번 할 것이면 7번으로 줄인다든지, 6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해서 금년에는 설계변경도 더 줄이고, 각종 경비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9년도 경영목표나 정책방향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사장님의 아주 상세한 보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침 김명수위원이 지적한 대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민간관리위탁을 지금 압박받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네.

그러면 금방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이익이 270억이나 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비보조금 증액지원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동절기는 월 2만원 했던 것을 3만원, 하절기는 만원에서 2만원, 자활보호자는 동절기에 만원에서 만 5,000원 하절기에 없던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임대료 인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아주 극히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의 임대료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 명목적인 의미에서 최하 5,000원에서 3만원까지인데 공사의 이익금 이러 저러한 것을 본다면 이 기준이 어디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까?

우선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반이익금에서 이것을 막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받아내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임대료, 지금 여기도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임대상가 임대료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13억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무비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8억 전액을 지원해도 모자라는 판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기준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만 책정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임대상가 임대료 수입금만이라도 돌려주실 수 있는 아량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료 인하는 어차피 전국적인 것이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생활이 아주 극히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에게 이만한 액수를 지원하셔서 아, 정말 고맙구나 보탬이 된다라고 사장님은 판단하세요?

우선 위원님,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월 임대료가 2만 9,000원 내지 5만원입니다. 5만원 받는 사람한테 3만원 준다하면 그것은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지요.

사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들은 5만원에 50%다, 60%다 그 %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어떤 생활대책을 세워드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셨다면 이 액수가 적겠다고 생각하시겠는데 5만원 중에 3만원 주면 60% 이상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시켜라 하는 이유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액수를 받지 않고도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민간인들의 수익성이 내다보이는 그만큼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특히 사장님 경영마인드는 왜 민간인들이 끼어들려고 하느냐 하는데 착안을 하시면 이런 관리비보조금 문제의 어떤 과다라든지, 너무 적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되시겠는데 경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갖고 민간위탁관리를 안 시키겠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공익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하고 경쟁적으로 해서 밀려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여 명의 경비원이라든지, 280여 명의 기술자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관리에서도 민간위탁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이 바깥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이 큰 조직이 서울시민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러면 다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셔야 되는데 일개 민간인만도 못한 위치로 전락한다면 꼭 그러한 공식은 성립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현재보다 더 싼 저렴한 어떤 비용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 관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배려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하여튼 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조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 이 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수입이 18억 정도인데 그 중에 보조금 주는 것이 13억이고요. 아까 관리비를 보조하는 것이 13억이고, 그리고 화재보험료를 내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내야 되거든요. 또 그 건물 수선유지비를 써야 되고, 또 감가상각을 일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익금이 조금 남는다 할 때는 저희들 생활보조비를 다만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더 늘리도록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많은 공직에 계셨고, 또 도시개발공사를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제 남은 임기도 얼마 안 남고 하셨으니까 임대상가 임대료 수입금만 가지고 이것을 보시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이러 이러하게 과감하게 아주 어려운 분들을 지원했다는 큰 업적을 남기는 의미에서도 꼭 한정된 재원에 의지하지 마시고 과감한 대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인데요. 김명수 위원님하고 또 노영석 위원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별지로 보고하신 공사조정안이라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 공사에서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가 끝난 안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안으로 조정이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노조하고 이미 협의해서 다시 얘기된 안이라고…….

노조하고는 얘기를 해서, 노조의 얘기는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노조의 의견을 100%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안 정도면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이신 것입니까?

생각하기에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노조원이든 아니든간에 그 정도면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일 노조를 충분히 설득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관리 민간위탁하는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안은 민간위탁으로 했었는데 이 원칙으로 시장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리소당 2명씩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도 민간위탁은 2개 관리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 뒤에 해 보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고안이 이제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졌네요.

수정이 되었지만 총 인원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19명 감축인력 권고안 중에서 35명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2001년에 가서…….

2001년 가서 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정리하든지 그대로 원상복구하든지…….

35명만 감축하면 감축률이 얼마가 돼요? 500 몇 명이었으니까 실제로는 얼마지요?

5% 정도.

타 공사들도 조정안대로 해서, 아까 지하철공사는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로 진행이 전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한 다른 여파는 없겠습니까?

119명의 21%고, 총 인원상으로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정이해 나가야 될 인원은 5% 정도고.

내용상으로는 민간위탁 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측의 생각은 주택 소유자로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 모순된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은 한번 하라니까 해 보겠다 이런 거지요, 두 개 정도?

고위원님,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옛날 총무처가 관리하고 있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포동에 2,000세대인가 얼마 되는 연금관리공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과 같이 민간위탁이 될 것은 다 주고 그 나머지 소유자로서 꼭 해야 될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연금관리공단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수서에 있는 삼성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680호인데 두 명의 삼성 직원이 있고 나머지를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두 명만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최소인원이 두 명인데…….

두 명을 기본인원으로 하고…….

두 명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습니다. 단서가 달렸는데요. 두 개 단지를 외부 위탁을 해 보고, 그러면 24개 단지 중에 2개 단지가 가면 22개 단지가 남지 않습니까? 22개 단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직영을 하고, 2001년 이후에 가서 그 결과를 봐서 전부 민간위탁을 하느냐, 전부 직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단, 전부를 민간위탁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당 두 명은 우리 직원을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야 노조측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84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니까 84명이 풀 TO 인원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정원외 인원으로. 불안하다 이거지요.

그러나 원래 권고안에 비교할 때는 훨씬 나아진 것 아닙니까?

많이 좋아진 거지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노영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지역구에 임대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러 통의 전화도 오고, 만나서 의논을 하자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오늘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가능하면 전화로 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또 직영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논리는 우선은 단순해요. 거기서 내세우는 것 하나는 관리비가 비싸다,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다,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부분이야 공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 될 일인데 관리비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시에 과연 더 저렴해지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좀 필요해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구성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빼놓고는 전부 관리비라는 것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인건비…….

개인이 쓰는 전기료, 수도료,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우리 일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가 세대별로 배포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선충당금 얼마, 뭐 얼마 죽죽 나오지 않습니까? 경비원들 인건비 얼마, 해서 죽 나오는데…….

항목이 있는데 일반 관리비, 청소비, 일반 관리비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청소비는 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 청소원 인건비, 오물청소비…….

죄송합니다. 그런 것 중에 민간 아파트에 없는 내역이 뭐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일반 관리비 중에 인건비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 관리소장 봉급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 84명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의 인건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상당수 주민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관리소장의 1년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느냐,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몽과 홍보도 충실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민간에 용역 발주한 경비원들,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 경비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기 등 관리소장이 위촉한 사람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것은 관리비지요.

그러면 관리소장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리소당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세대에 따라 다른데 3.5명 내지 3.7명이 나가 있습니다.

3.5명에서 3.7명의 인건비는 전액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민간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주민들 관리비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반론으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를 훨씬 더 깎아서 10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을 주면 될 것 아니냐, 50만원 받고 오면 서비스의 질은 훨씬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개 관리소 민간위탁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나를 추천을 드려도 돼요? 그것은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두 개 관리소는?

어떤 관이사무소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과정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 소유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지관이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원룸으로 된 여러 가지 집을 지어서 관리자는 위탁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뭐가 됐건 내집을 내가 관리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은 두 가지 측면 아니겠습니까? 공급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효율성을 가져 보자는 것 하나하고, 또 수요자들의 편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룰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민간위탁 하면서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냐, 내 재산인데 당신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그것은 계약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런 논리만으로 안 되고…….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실례가 목동 잘 아실 것입니다. 목동이 8,100세대 장기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해서 엉망진창이 돼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전부 전매.전대해서 내쫓아라, 마라…….

어디 주공아파트요?

목동의 아파트가 민간이 지은 것 빼놓고는 전부 서울 시영아파트였거든요. 8,000세대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다가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입니다. 분양하기 전에 전부 저희들끼리 두 계단, 세 계단 팔아 먹어 가지고 80%가 전매.전대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것도 민간위탁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려워지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전매.전대 부분에서 특히 직영관이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직접 관리하겠다 하는 충분한 설득력은 있지만 또 한편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추구하는바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울러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